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경노 의원 발언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속리산 하면 관광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보면 교통이 좋다 보니까 하루 코스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1박이라든가 2박을 할 수 있는 치유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치유산업과 관련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2,2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거는 부의장님께서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치유산업의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치유라고 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산림을 활용한 치유 방안, 또 관광에 있어서도 치유 관광,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치유 농업 등 폭이 다양합니다. 이번 용역을 수립하는 목적도 저희 군에서 채택을 해서 치유산업과 연결을 시켜서 관광 분야라든지, 농업 분야라든지, 산림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런 제안들을 연구용역에 담아서 수립을 해 보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노위원
저도 이번에 연수를 가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봤지만 웰니스라는 걸 보면서 찾아봤어요. 지금은 뭔가를 보고, 먹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편안한 어떤 쉼을 위해 정말 힐링하기 위해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해 그런 여행을 많이 떠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그런 데 가서는 하루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하루를 쉬고, 또 이틀을 쉬고……. 예를 들면 정말 멍 때린 시간을 갖고 와서도 행복했었다, 힐링했다는 생각을 갖고 찾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 K-웰니스관광이라고 해서 벌써 시행을 한 지 꽤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푸드 3곳, 스테이 7곳, 한방 7곳, 힐링·명상 17곳, 자연·숲치유 25곳, 뷰티·스파가 18곳 해서 77개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야심차게 힐링에 대한 수립을 우리 지역에 맞게 하려고 하니까 정말 보은에 맞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숲체험마을도 활용할 수 있고, 속리산을 활용하고, 보은군을 알리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휠러스 페스티벌 작년에도 했었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경노위원
2회라는 표기를 안 해서요. 2회가 맞는 건가요, 이번에?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2회가 맞습니다. 저도 이거 부기명 보고 내년부터는 회수를 표기하라고 우리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거에 걸맞게 휠클라이밍이라고 회인에서 말티재에서 자전거 타는 거와 관계되어 있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피반령부터 시작해서 말티재까지 구간을 하는 걸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받고 있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걸 못보고 오히려 페이스북에서 홍보하는 걸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중에 휠클라이밍 쪽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5월 중으로 보은군에서 들어갈 계획으로 2가지로 나눠서 청년단체하고 자전거연맹 이런 관계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제가 이 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은 보은이 정말 다른 곳보다 자전거의 성지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전거도로도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전국대회라든가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전국대회도 실시를 해 봐서 보은이 정말 자전거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자전거길과 관련해서도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피반령에서 속리산 구간까지,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간에 자전거길을 개설하든지, 아니면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이번 달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혹시 제가 자전거길 코스를 7개 개발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용역을 통해서?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경노위원
초급과정 2코스, 중급 2코스, 고급이 3코스로 보은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같이 고민해서 자전거길 명소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을 해서 자전거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청년축제 관련된 건데요. 2회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작년에 2,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했었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저도 청년은 아니지만 그 축제가 궁금해서 갔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치맥파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치맥파티를 하려고 했던 그 의도는 어떻게 제공하려고 했던 거였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치맥파티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다 함께 놀아보자고 이 축제의 주제도 놀아보은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놀아보은으로 마지막 날 스트레스도 같이 풀고, 참여하시는 분 내지는 행사관계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맥주도 많이 마시는 건 아니고 테이블을 마련해서 일반 관람석이 아닌 편안한 자리로 준비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제공이 무료 제공이었던 건가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는 무료로 제공을 했었고, 계속 먹었던 부분들은 쿠폰으로 발행을 해서 사서 먹었던 부분이고…….
은영
장은영위원
무료 제공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과 의논 중)
은영
장은영위원
무료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행사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무료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치맥이라고 하면 치킨과 맥주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그게 잘 이뤄졌었는지 저는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맥파티를 한다면 치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행사의 일부였긴 했어요. 행사를 돋보이게 하는,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한 어떤 한 가지의 요인이었는데 그게 역할을 하지 않았던 느낌이 저는 사실 들었거든요, 그 현장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저는 이 행사를 하면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와서 관심을 가졌던 행사였던 거라는 거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행사비가 상당히 적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조금 더 파격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닥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보은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게 되면 연령대나 기준으로 했을 때 딱 그 연령만 참여하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하지 않고 모두가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혜택을 못보는 그런 것들도 있고, 재원이 넉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만족스럽게 예산이 인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 많은 검토를 하시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청년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3,000만 원 정도로 해 보자고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예, 이번에 3,000만 원으로 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내년에는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아무튼 처음 있는 행사였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 참여도 잘 이뤄지고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됐던 것으로 기억해요, 저도. 그런데 소소하게 몇 가지들이 눈에 띄었던 상황이어서 조금 더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추고을소식지 음성 변환 소프트웨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지난번에 대추고을소식지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김도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저는 전자책을 점자로도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 때문에 음성 변환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음성 변환으로 대추고을소식지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 겁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음성변환시스템을 구축해서 구독자들을 받아야겠죠.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QR같은 걸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수립을 하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걱정스러운 건 변화는 참 좋은 것 같고요. 시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렇죠?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제안했던 점자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서 읽을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이해를 했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차후로는 음성변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게 되지만 혼자서도 구독하고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보은군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안을 그냥 흘리지 않고 이렇게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노 위원님께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속리산축제의 테마가 치유와 힐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치유와 힐링이 아마 관광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보은이 치유와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보은군 이미지 홍보로 광고비가 있거든요? 보은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우리가 쌀브랜드도 만들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매스컴에도 광고를 해서 대추도 홍보를 하고, 한우도 홍보를 하고, 사과도 홍보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근래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군에서도 농업 쪽에 많은 치중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쪽에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이미지 홍보는 군 전반적인 홍보사업을 하려고 세운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대추라든지, 사과라든지, 한우 이런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부서가 분야별로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 전체적인 홍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종합해서 우리 보은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사실 근래에 들어와서는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추고을소식지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하신 거 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안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10시 29분
다음은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전략업무추진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미래농촌전략실 전략업무추진팀장 신춘수입니다. 【부록】 ◦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미래농촌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32쪽에 보면 보은군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4개 팀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팀당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1,6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남는 건 홍보 및 성과 공유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예를 들면 보은군이면 어디 지역을 정한 거예요? 아니면 보은군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그 자세한 설명을 김현식 팀장님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도시재생공모팀장 김현식입니다. 말씀하신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인 이음이라고 해서 보은군농촌활력센터와…….
도화
김도화위원장
팀장님, 천천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 함은 주민들께서 스스로 마을 고유자산이나 아니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저희가 발굴 목표는 4팀 정도가 되겠고요. 그분들이 지역의 인적 활성화나 마을의 활성화나 이런 아이템들을 스스로 발굴하셔서 장신리에 있는 농촌활력센터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업을 발굴하시고요. 이거를 위한 단위사업을 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경노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이 아니라 이음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퍼실리데이터라고 해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주민분들께서 스스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이음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맞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같이 참여를 해서……. 사실 주민들이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은 없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촌활력센터에서 도시재생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과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조력을 하시고요. 주민분들께서 그런 가이드를 받으셔서 마을의 자산이나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맞는지 가이드를 잡아가시면서 발굴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사실 우리가 낙후된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요. 도시재생이 성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은읍만 하지 말고 외곽에 있는 곳도 도시재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자료는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예.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팀장님, 실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 교육을 죽전에서 받고 있죠?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지금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우리동네살리기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위원님?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추진사업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가 마을가꾸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많이 나왔을 때 좋은 아이디어와 추진이 잘 되는데요.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은 마을에는 마을가꾸기나 도시재생도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보은읍 죽전리를 대상으로 우리동네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약 6주 차에 걸쳐서 했고요. 참여인원은 40명 정도 됐고, 수료증도 발급을 했는데요. 참여도가 높고 주민분들께서 관심이 아주 높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도시재생이나 마을가꾸기사업은 주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을 때 그 사업이 활발하게 잘 추진이 되는데 그러려면 주민 참여 의식이 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주민 참여가 희박한 마을이나 또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우리 마을을 어떻게 잘 가꿔나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곳은 도시재생사업을 해 봐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은군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이런 교육단계부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있어야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김현식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추진과정이 잘 되고 있는지 예산을 쓰기 이전이라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죽전리 공모 추진에 대한 사업내용들은 전부 저희가 말씀드린 지역역량 강화교육을 거쳐서 주민들이 발굴하신 사업들입니다. 마을 내 부족한 인프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발굴한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꾸몄고요. 현재 죽전리는 주민분들께서 많은 참여가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교사4리죠? 교사4리도 도시재생이 시작되는 지역이죠? 거기는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작년에 삼산4리를 대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삼산4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종료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국토부 공고과정은 사업발굴까지는 이루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시재생사업은 죽전리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우리 보은군 농촌전략실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공모팀장
도시재생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마을가꾸기사업이요.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도시재생은 틀리고, 마을가꾸기는 대개 보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마을만들기사업이요?
응철
김응철위원
예.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뤄지고 있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감독만 하는 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위탁을 줬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을 다 하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할 때도 저희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서 미래전략실에서는 최소한 주민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부족했을 때는……. 대개 보면 이장이 주측이 돼서 추진하는 데가 있고, 추진위원장이 선출돼서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격려를 해서 마을사업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일단락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사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건축형상 공모라고 했는데 건축에 대해서 설계를 공모한다는 얘기인가요?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예산 9억 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요. 국비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5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및 건축형상 공모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건축 설계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거예요?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설계에 대한 공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건축물에 대해 디자인을 제안하는 거죠?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우리가 대중적으로 온누림 플랫폼이라든지 다른 거는 설계를 입찰로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온누림 플랫폼도 설계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성제홍위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제안을 하면 우리가 하는 건가요?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사전공모를 통해서 설계서를 받고, 받은 설계서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건축 관련된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을 추첨을 합니다. 여덟 분 정도 추첨을 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성제홍위원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스마트팜을 탄부면 임한리에 조성을 계획 중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25억의 시설조성비로 하고 계신데를 평당 몇 평 정도? 지금 4동 한다고 하셨는데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대략 1동에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1동에 4억에서 5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4억에서 5억?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예, 실습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성제홍위원
평당 100만 원 정도 보시는 거네요?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예.
성제홍위원
한 2,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시행주최가 군하고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자체도 있고, 평당 4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데는 1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걸로 인해 귀농·귀촌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해야 하는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면 와서 도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맞게끔 추진을 잘 해 주시고요. 또 관련 부서가 미래전략실에서 하다가 농업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가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사전에 같이 협력을 해서 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교류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가 있어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거 말고도 다른 쪽 부서에서도 유지관리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유지관리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겁니까?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실질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운영하는 운영 주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뭐가 고장이 났다, 어디가 파손이 됐다, 어디가 누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는지 산정을 하고 그때그때 수리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측정을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한꺼번에 세우면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불이익을 당해서 나눠서 받다 보니 1회 추경에 받게 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어떠세요?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그 기간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그 사업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요구를 해도 잘 이뤄지지 않는 점들에 대한 민원을 참 많이 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그쪽 기관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이 사업비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이뤄진 마을단위에 있는 중심지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이뤄진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라서 일반 민원인에 대한 유지관리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못해 봤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통괄적인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심지사업, 마을만들기사업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서 여기는 타 기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관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잘 안 이뤄지니까 어떻게 해서 사정사정하면 유지관리비로 일부, 아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민원 해소가 되지 않고 일부분만 해소가 되는 이런 상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전략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겠지만 여기 국장님, 실장님 계시니까 저희가 준비를 해서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승면의 행정복지센터는 이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이 사업이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맞죠, 그렇죠?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삼승면 축제에서 어르신이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졌는데 사고가 났어요. 보니까 그 구조라든지, 앞에 들어가는 입구 선형잡는 거라든지, BF인증을 분명히 받았을 거 같았는데도 계단이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얼굴이 굉장히 많이 상처가 나는 걸 보았을 때는 이게 과연 노인들께서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BF인증을 받은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도 해당이 되겠지만 하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시고 보수가 됐든, 하자가 됐든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춘수
신춘수전략업무추진팀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략업무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1시 11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행정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공모 선정이 된 거네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대해서 제안드렸을 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이거였나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이거 말고 다른 걸 또 준비하고 있고요.
은영
장은영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어서 제가 제안드렸던 거고요. 안타깝게 이 업무가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이관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이렇게 현금성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우처카드이기는 하지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떤 종류가 있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교육에서 학원이나 사이버교육 이런 데서 이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아쉽게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하나컴퓨터학원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업체에 등록들을 요청해서 사용처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사용처는 기준이 뭔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교육을 받기 위해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은영
장은영위원
너무 한정되어 있네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이게 교육이용권이거든요. 평생교육이용권이니까 평생교육을 받는 데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학습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15명이에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15명 선정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금까지 안 하던 사업이고 타 시·군에서도 국평원에서 하던 사업인데 기존에 신청자가 많지는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이 정도로 시작해서 해 보는 사업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준비해서 선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보은군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반가운 기류거든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당연시 여겼던 사업들이 보은군에는 없다가 하나씩 하나씩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많은 것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들한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준비해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감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경비가 ’19년도인가 예산이 4,900만 원 섰었어요, 그렇죠? 30얼마씩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충청북도 도교육청인가요? 3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 경비를 더 이상 예산 성립을 안 했었거든요. 물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전에는 수학여행을 가는데 70만 원 정도 선에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서 120∼150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담금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보은군에서 학교를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여행 경비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군에서도 됐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잠시만요. (교육팀장과 협의 중) 이거는 내년부터 하려고 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내년부터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올해는 안 되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사회복지협의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복지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지난번에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도 그렇게 됩니까?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1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장학회 경비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이번에는 교육경비로 하려고 사회복지협의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장학회 비용으로 하면 될 텐데,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모든 걸 장학회 경비로 하기가…….
도화
김도화위원장
하여간 고민해 보시고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바로 조치가 가능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경노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경노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반납액 중에서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740만 원이 있어요. 우리가 몇 분 정도 참여했죠?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난해 102명 참여했습니다.
이경노위원
한 분 제작하는 데 얼마 정도 경비가 들어가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어쨌든 저희들은 정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연말에라도 더 하셨으면 해서 반납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우리 도지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영정사진보다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마지막 가는 길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반납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출액이 나오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지난해 저희도 반납액 없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미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지난해 결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납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노위원
이거는 그렇지만 차후에는 반납액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신 거 맞으시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재무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기대쉼터 리모델링공사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10년간 계속 미사용하다가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10년 동안 사용을 못했는데요. 우선 사용을 못하는 첫 번째는 거기가 사무실 용도나 농산물홍보용 이런 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찻집이나 아니면 음식점이나 이런 등등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서 간혹 문의가 오는데 거기는 오폐수시설 때문에 그런 걸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사용을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 다시 그걸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주는데요. 임대를 주게 되면 그런 용도로 줘야 될 것이고, 매각을 하게 되면 개인이 부담을 해서 오폐수 정화 이런 시설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차후에 매입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도 없이 리모델링만 하시는 거네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너무 오랫동안 리모델링을 안 해서 건물이 너무 낡고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선가 이것을 정리해서 임대를 주든, 매각을 하든 그렇게 결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성제홍위원
저는 거기에 공감을 못하고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전에 면장님으로 계셨었고, 마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기대리 주민들도 이거를 달라고 하는 거고, 단체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도……. 과거에 저도 군정질문도 했었고, 과거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미사용에 대해서 했는데 군에서 임대를 안 주고 계속 방치를 했던 겁니다, 10년 동안.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 이용해서 찻집이나 돈이 되게끔, 수입이 되게끔 하는 용도로 하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용도로 안 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제홍위원
매각을 할 건지, 임대를 할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매각을 할 거면 2,000만 원의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임대를 줄 건지, 매각을 할 건지를 정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오폐수시설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임대를 줄 건지, 매각할 건지를 구분해서 임대를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2,000만 원을 더 들여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깔끔해진다고 하면 그 값어치에 대한 임대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매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 포함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누가 받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그게 연간 사용료가 한 5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수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입찰로 해야 하는데 그 주변사람들, 특히 전 이장님이나 몇몇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수리를 해서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리모델링 해 주는 게 좋아요. 과거에 과장님이 계셨는데 왜 과거에는 이런 구상을 못하고 10년을 방치해 놓고 지금 와서 리모델링 하냐 이거예요, 자꾸 과거를 탓하기보다도……. 사실 제 지역구에 하는 건 좋죠, 저도. 그런데 과거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는 안 하고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임대를 할 건지, 임대를 주면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어느 정도는 정해지고, 매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개인이라면 어떤 계획도 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군에서 하더라도 임대를 할 거면 방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리모델링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성제홍위원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기대쉼터 리모델링과 드림스타트 리모델링이 같이 2,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기대 2,000만 원, 드림스타트 500만 원 해서 2,500만 원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드림스타트 사무실 보수공사 계획이 나온 거 같은데 누수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찾으셨나요, 누수 원인을?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이거는 창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실리콘작업하고 창틀 부분하고 하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그 정도만 하면 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지금 노후된 건물들이 누수 원인이 많아요, 그렇죠?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와서……. 저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누수가 되는 걸로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이 금액으로 된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드림스타트 사무실 보수공사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재산이 재무과 소관입니까? 예전에 주민복지과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주민복지과가 저쪽으로 이사가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받으셨어요?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용하실 건지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대옥
강대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1시 39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108쪽에 보면 회인에 시내버스 부담금 3,2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손실보상용역을 청주시에서 하고요. 저희가 그 금액을 지원하는데 작년까지는 5,000만 원 선에서 5,3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용역결과가 2,100만 원으로 와서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더 줬다는 얘기예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염려되는 건 노선변경이라든가 횟수가 줄어서 그런가 해서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횟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석영
윤석영위원
횟수가 몇 번 정도 줄었어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이용한 횟수?
석영
윤석영위원
예.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죄송한데 이용한 횟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토화
김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8쪽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하셨네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이거는 기존에 설치되었던 학림리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지금 현재는 제거한 상태고요. 그 위치에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이경노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이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혜택을 줄지 계획은 세우셨는지?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대추고을소식지, 밴드, 읍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저도 어제 검색을 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런 예산이 국가에서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이, 또 일반인들이, 또는 저소득층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이 사업은 학생은 제외입니다. 19세 이상 성인만입니다.
이경노위원
맞아요, 청년. 그래서 보은에서 거주하지 않는 친구들이 혜택을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반납액이 제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보은 관내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보은관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최대 60회까지 적립을 해서 이것을 환급해 준다는 사업이잖아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목적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상이하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죄송한데 다시…….
은영
장은영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면적 증가한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할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해서 이거를 세웠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계 확장으로 인한 조정금 지급”이라고 써 있어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사업목적은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정금 지급인 거고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아니고 조정금 부분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차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학림리에 단속카메라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있던 자리에 그대로 하는 건가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있던 자리에 재설치하려고 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학림 쪽에 교통사고나 마을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장님들과 잘 상의하셔서 위치를 옮기면 그쪽에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위치와 관련해서는 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지확인을 오십니다. 오셔서 적합한 위치를 검토하는데 그때 우리 이장님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걸 재설치하는 데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까지만 설명을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바. 환경위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청소위탁 대행으로 민간위탁금도 주고, 그 위에 보면 차량 GPS 사용료도 별도로 주네요? 거기는 인건비랑 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3년간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GPS 사용 부분은 작년 사무감사 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부분이라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추가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위치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어서 따로 이렇게 편성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18세대가 확정이 된 건가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이경노위원
금액에 맞춰서?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경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일반 대상자는 10만 원이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60만 원으로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이경노위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이게 당초에는 일반 가정용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추가로 도에서 변경해서 내려오기를 저소득가구부터 하고, 거기가 없을 때 일반으로 돌리는 건데요. 저소득가구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라 이 정도 금액이면 3가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가구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26쪽에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해 주는데 거기에서 모여지는 빈농약병, 폐형광등 이런 건 수거가 안 돼서 민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농약빈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마을별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응철
김응철위원
수거를 어디 주최에서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관리공단 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안 해 가고요. 새마을지도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봄에 자원모으기행사 때……. 그분들이 아니면 처리가 안 돼요, 이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모아 놓은 걸 저희가 회수해 가는…….
응철
김응철위원
모아놓으면 자원모으기에서 운반해 가서 그거를 어느 업체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폐형광등도 모으는 통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수거가 안 되고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통은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모아지는 폐기물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신규로 넣으셨어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가져다가 넣기만 하면 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일단 페트병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라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넣었을 때 1포인트 적립을 했을 때 저희가 보상해 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운영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거를 사서 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저희가 줄 수 있는 보상체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보상체계랑 같이 가지 않고 일단 회수에만 목적을 두고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시하기 전에 보상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서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확정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얼마 정도의 보상을 할지 이 부분은 못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보상은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더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일단 보상은 이뤄져야 될 것 같고요. 보상 없이 회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파트에서 분리배출 하고 있는데 꼭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요. 아이들도 교육차원에서라도 부모님들이 아이 손잡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서 가정에서 배출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쓸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자원순환 인식개선사업도 신규로 넣으셨어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9월에 자원순환의 날이 있어요. 그때 환경개선 한마당행사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교육 부분도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고자 신청해서 지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기존에 ESG 자원순환 쪽으로 해서도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인가요? 아니면 따로따로인가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별개입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별개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같이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군비로 저희가 확보를 했던 사업이고, 이거는 올해 도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가 도비 50% 받으면서 저희가 반 해서 한마당행사와 함께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 한 행사에 같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면 안 됩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한 행사에?
은영
장은영위원
분야가 다르니까요. 지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해서 크게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의 날 1회와 교육은 읍·면의 이장회의나 이때 들어가서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ESG 같은 경우는 월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은영
장은영위원
어쨌든 참여를 유도해서……. 한마당 개최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한마당행사는 한 단체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보은의 환경단체, 도의 환경단체 이렇게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참여를 시키고요. 아동들도 자원순환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무튼 ESG 그쪽에서도 업사이클링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계획되어지고 많이 일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새로운 제품을 계속 구입하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제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신호나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젊은 어머니들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물건을 사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업사이클링 해서 쓰고 이런 것도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사하는 거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셔서 보은군민들한테 이런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잘 정착이 되고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감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447쪽에 보면 회인면 친환경연료 LPG사업으로 고석리랑 눌곡리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맨 위에는 삭감이 되어 있고, 밑에는 있고 이해가 안 돼서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사업내용에는 변경이 없는 거고요. 편성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성목만 변경하는 사항이에요.
석영
윤석영위원
공모사업으로 이거 한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위에는 깎여 있고, 밑에는 되어 있고 해서 제가 헷갈려서요.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은 감성 숲속 버스킹에 대해서요. 5,000만 원의 예산인데 공연은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4월부터 12월인데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4월부터 12월로 계획을 하고요. 봄철인 지금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4월 30일에 의결되면 5월부터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4개월 정도 매주 주말 속리산에서 버스킹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제홍위원
속리산?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제홍위원
참고로 청산은 생선국수가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도 주말에 면사무소에서 버스킹공연을 하더라고요. 지금 마로 쪽에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짬뽕집도 매스컴을 타고, 여러 식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버스킹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검토를 해서 제가 오시면 짬뽕 사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143쪽에 회인 문화유산 경관사업이 있는데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태풍하고 호우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제대로 알차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안 세웠지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추축제 때 국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거예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동용 보조시트를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보조시트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몇 번 건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어린이가 관람할 때 의자가 너무 낮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마 학부모님들 중에 건의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단을 높이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좌석을 좀 높여서 앉을 수 있는 보조의자를 구입해서 필요한 어린이들 앉으라고 그렇게…….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 의자가 뒤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앉게 되면 뒤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단차만 높여서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의자 때문에 또 다른 걸 하지 못하고 단차만 높이겠다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술회관을 신축한 지 엄청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보려고 컨설팅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건 향후에 보완을 하고 일단 당장 좌석이 낮아서 관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신규사업으로 올리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2005년생으로 19세가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순수예술에 대해서 연구, 뮤지컬 등 순수예술을 관람할 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은군내는 2005년생이 104명 있습니다. 그중에 첫해 시범사업으로 문체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5명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4월 22일까지 16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접 하고, 도비하고 군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차후에 지급하는 걸로…….
은영
장은영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3월 28일부터 진행 중이고요. 지방비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고, 국비는 문체부에서 직접 줘서 국비 먼저 지급을 하고요. 10만 원은 국비로 지급하고, 5만 원은 도비 50%, 군비 50%씩 2만 5,000원씩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세우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5만 원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75명에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15만 원. 그래서 일단 기준은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반응이 좋다면 내년도에는 인원을 늘리거나 할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황인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인터파크나 예스24에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떠 있더라고요. 충북도가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전국으로는 한 16만 명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수정암 요사채 정비공사가 올라와 있어요. 아 동헌 주변 정비사업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헌 주변 정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정비를 하실 생각이시죠? 141페이지입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수정암 먼저 말씀드리면 들어가서 오른쪽에 요사채 부분에 누수가 발생돼서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붕하고 천장을 해체·보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계단이 턱이 져서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가장 시급한 거 한 건 정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헌 정비공사는 당초에 세워져 있던 거를 감하고요. 왜냐하면 민원 들어온 거라든가, 건의한 걸 보면 1억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억 원은 감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서 별도로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1억 원은 감하고 별도로 서 있는 5,000만 원으로 기본적인 주변정리만 하고 향후에 건의 들어왔던 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 보고…….
은영
장은영위원
동헌이 아니라 동헌 주변을 정비하신다는 거잖아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5,000만 원으로 주변 벤치라든가 하단 부분 그런 것만 응급복구 형식으로 정비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되는 거는 1억 원으로 안 되니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1억 원을 감하는 겁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동헌을 비롯한 그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것들을 정비하는지 정비사항이 궁금하거든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등 전체적으로 건의 들어온 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실사를 해서…….
은영
장은영위원
주차장이라고 하셨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헌을 찾는 사람들의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시설이 있잖아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주변분들도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은영
장은영위원
동헌 안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그 입구 쪽이에요. 쉼터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안 되니 일단 시급한 거 먼저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얘기 들어보고 해서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어떤 목적을 갖고 기준을 잡았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다르겠죠, 그렇죠?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 그런 상황이 있어야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공원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지를…….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는 비치를 어디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전동휠체어 5대, 수동휠체어 5대, 휠체어 보조장비, 휴대용 문화관광해설사 안내기기 50대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테마파크하고 법주사 관련 2개 지점이 대상지라 테마파크 쪽하고 법주사 쪽을 대상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구비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현재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신규로 올리신 거 보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휴대용음성으로 시각장애인용을 사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없어서 열린관광지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설명듣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농경문화관 수해 복구사업이 나오거든요. 어떤 복구를 할 생각이신 건지?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지난해 6월 27일 호우피해 때문에 농경문화관 뒤편 사면이 유실된 게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하고 주차장 부분에 배수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노면 정리라든가 오른쪽 울타리가 부숴진 게 있어서 노후화된 걸 정비할 계획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에 보면 행사용 무전기 구입으로 문광과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제야 올라온 것 같네요. 행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아까 장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있잖아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노위원
이게 19살인 2005년생만 해당되잖아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경노위원
여기서는 정말 순수예술공연 관람만 되는 거예요. 연극이나 뮤지컬, 발레, 미술, 전시 등이고 영화나 콘서트가 애석하게 빠져 있어요. 유일하게 보은에 작은영화관이 있는데 이런 혜택을 못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현재 문체부의 지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마 그쪽만 예매가 될 것 같고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향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건의하는 걸로…….
이경노위원
그거를 건의를 해서 우리 시·군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15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15만 원 주면서 나가서 일부러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있는 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보조기기 장애인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속리산에 오면 문화해설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월 해설실적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법주사 쪽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저희도 연수를 다녀왔지만 실내라든가 실외에서 설명을 들을 때 보면 음성인식장치를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평가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꾸로 제가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변화를 해서 참여와 함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시고 하셨습니까? 이끌어 내려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속리산축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적극 홍보를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행사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분발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말씀 끝나셨습니까?
이경노위원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는데요. 170페이지에 열린관광지 홍보 제작사업이 있거든요? 5가지 사업인데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듣는 사업 내용이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열린관광지 말씀하시는 거죠?
응철
김응철위원
예. 관광 오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목적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요. 열린관광지 홍보물 제작을 해서 점자 겸용 리플릿이나 홍보물 제작을 하고요. 또 콘텐츠 확충을 해서 편의시설의 음성안내를 위한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관광지의 종사자들 유흥업이나 식당, 숙박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있고요. 시설비로 법주사 지점하고 속리산테마파크 지점 2개 지점을 신청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촉지형이라든가 음성안내판을 제작하고, 또 법주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경내에 들어가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평탄하게 해서 휠체어라든가 그런 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화장실도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 것 그런 것처럼 보행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세조길 탐방로 중에 매표소를 지나서 자연탐방로도 보행할 수 있게 하는 거 있고, 매표소 지점 앞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적인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세입예산을 보면 야영장에 주로 있다가 이쪽 사업내용을 보면 관광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맹인들한테는 점자 같은 걸 제공해서 이해하기 편리하게 해 주는데요. 화장실도 개보수가 있잖아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야영장화장실 개보수도 있는데 사실상 야영장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야영장이 오래된 화장실로써 사용하기에 엄청 불편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그런 불편한 화장실도 이 예산가지고 개보수가 가능한지?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별도로 국비예산 지원받는 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열린관광지 쪽에서는 그 사업이 해당이 안 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국비 5억, 군비 5억해서 10억으로 하는 예산 아닙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 사업계획 안에서…….
응철
김응철위원
여기에 시설비는 많이 투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야영장 쪽에도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이라든지 위생시설 사업이 있으니까 다음 신청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속리산에 새로 설치된 화장실은 근대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거 80년대, 90년대에 설치된 화장실이 지금도 구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없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147페이지에 있는 열린관광지 콘텐츠 확충에 무장애 관광 편의시설 조사가 나오거든요? 보은군에 무장애 관광 편의시설이 있습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속리산식당 있잖아요? 많은 식당이 있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다. 현황파악을 하고 그거를 토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걸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식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센터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다 질의하신 거죠?
은영
장은영위원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시면 보은 동헌 정비사업 예산이 얼마였었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1억 원인데 삭감해서 5,000만 원…….
도화
김도화위원장
5,000만 원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삭감조서는 1억 원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5,000만 원은 어디에 세우셨어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본예산에 7,000만 원?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여기에 1억 있고 그래서 1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7,000만 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거 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단 삭감을 하고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주변 정비사업만 우선 추진을 하고 나머지 동헌을 공원화하거나 주변에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이 요구가 돼서 1억 원을 삭감하고 다시 용역을 줘서 잘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지신 거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46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 듣기로는 신청자가 많지 않다, 자담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신청자가 다 있으신 건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자료가 없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대상자는 선정했습니다. 들어온 사람 중에 현장확인해서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시다시피 속리산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큰 야영장이 생긴 거 아시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
도화
김도화위원장
낭성에 또 코베아에서 하는 캠핑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충청북도에서 민간야영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주어져서 그걸로 인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휴양사업소에 배정이 됐던데요. 50%를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민간야영장 사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 몇 분께서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내리 골목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골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현재 사업했던 데는 터미널 오른쪽 이오식당 그쪽에는 전에 경제전락과에서 사업을 한 적도 있고, 또 맞은편 나이트라든가 숙박시설 있는 그쪽을 지칭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 세운 거는 선진지 견학을 가서 잘 되어 있는 데를 이장님들이나 숙박업, 음식업,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견학을 할 수 있게 급량비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예, 견학이나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했고요. 나중에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 저한테도 연락을 주신다면 시간이 된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연락 좀 주시고요. 147쪽에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10억 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진작에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열린관광지의 대상을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노약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문체부 공모사업 당시의 지침도 말그대로 무장애 그런 거랑 비슷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노약자, 장애인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게 시설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 여쭤봤느냐 하면 외국인에 대한 게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것도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외국인이 법주사가 유네스코로 지정됐다고 해서 관광차 오시기는 하셨는데 거기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갈 장소가 선택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전략과 소관
14시 10분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경제전략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2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삼산리로 되어 있어요. 어딘지는 저도 가서 아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끝나는 지점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있고요. 집이 몇 개밖에 없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맞습니다.
이경노위원
거기서 그걸 연결해서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나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지금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충청에너지에서 80%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된 구역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 구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은 지금 지나가고 나면 그 부분만 따로 하기가 애매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주택이 2개 정도 있고, 선생님들 관사 거기밖에 없거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서 에너지담당 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어요. 남은 잔액이 있으면 거기까지 매듭을 지어줬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설계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나오는 부분 확인하고 잔액 부분으로 연장이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거는 향후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금인데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67쪽입니다. 보은군 산업단지 개발 관련 공업용수 검토용역이 있는데요. 대상지가 달라서 하시는 건가요? 옛날에 용역을 다른 과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나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민들이 쓰는 용량 이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량을 산정해서 첨부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중인 사업단지 이외에 향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몇 개가 됐든지 사용량을 좀 더 검토해서 그 물량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검토용역비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공업용수를 개발한다기보다는 양을 미리 조사하는 용역인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그래서 광역상수도에 필요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거기에서 그냥 하시면 되지 용역비를 따로 세우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산업단지 대상지를 상하수도에서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농정과 소관
14시 41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농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농정팀장 김범구입니다. 김홍정 과장께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있죠?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예.
성제홍위원
이게 「농지법」 개정으로 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각 읍·면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요. 민원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각 읍·면에 위원들이 따로 다 있죠?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농협경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은 아니죠?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그거는 아닙니다.
성제홍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죄송합니다.
성제홍위원
사업설명서 242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제홍위원
농업용창고 보완사업 6,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서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181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나오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신규사업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신규죠?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예. 공모해서 그 사업을 받았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작년에 영동인가 어디를 갔는데 플래카드가 딱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온 기억이 있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나서 잘 됐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190페이지 보면 유기농업 자재지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유기농 생산농가가 저희 보은에 몇 농가나 되죠?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100농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작년에는 유기농엑스포가 있었던가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매년 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괴산에서 유기농엑스포를 했을 때 저희 의회도 갔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보은에서 유기농제품을 가지고 온 게 다른 군에 비해 엄청나게 적었어요. 그래서 계속 육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어땠는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저희도 정부 정책에 의해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기농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농가에서도 힘이 들고 제일 어려운 게 병충해로 품질 저하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중에 농가들이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사업이.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생산품을 사 먹는 소비자들도 의식의 변화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기 좋고, 크고 먹음직스러운 걸 선호해서 유기농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생산품이 딱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생산품이 아니에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그런 제품만 찾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사실 건강에는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군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제품이 나왔을 때 판매도 잘 이뤄져야 농가들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전략, 판매전략 이런 것들도 같이 이뤄져야 유기농농가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동학공원에 건립하고 있는 로컬푸드매장 거기도 같이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 쪽은 어렵습니다. 유기농이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 홍보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에서 하는 게 한계도 있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군에서 유기농을 생산하는 농가가 없다는 거 자체가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농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하셔서 홍보도 하고, 판매전략도 세우고, 추진이 되어야 유기농농가가 점차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보시면 농산물 TV&온라인 방송마케팅사업으로 우리가 원예농협 APC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거죠?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맞습니다.
이경노위원
거기서 보면 광고마케팅비 50%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네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예.
이경노위원
그리고 옆장에 보면 물류비 지원으로 파렛트도 50% 해 주고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예.
이경노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건이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타 시·군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탁계획서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6쪽에 보시면 중동리에 철거비용이 6,000만 원 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5억 5,000만 원이 있어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철거하는 데 필요한 견적을 어떤 식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일수
윤일수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동리에 설계사를 데리고 갔는데 위에 슬레이트가 있고 양철지붕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양철지붕으로 보이는데 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및 폐기물 처리로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블록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잔여 건설장비 등 철거비 해서 2,000만 원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하여간 축사를 매입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쨌든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요. 철거 비용에 대한 의심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견적을 받아서 예산 책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수
윤일수귀농귀촌팀장
예, 견적받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 건과 농정과 건 관련해서 근거자료를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수
윤일수귀농귀촌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거수)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밑에 보면 과수거점유통센터 유지보수가 되어 있어요. 951만 7,000원으로 188쪽입니다. 거기 보면 보통 유지보수라는 것은 뭔가 파손이 됐거나 뭐가 됐을 때 하는데 여기는 그냥 제곱미터당 1,000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나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물유지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정한 겁니다.
이경노위원
고장이 나거나 보수할 게 없어도 그냥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고장날 걸 예상해서…….
이경노위원
이것도 매년 지급해야 하나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당장 이상이 올 시설을 예상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쪽에서도 하다 보면 나중에 보수를 할 게 있으면 항목별로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또 고쳐달라고 할 거고.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APC가 작년에 시작을 했잖아요?
범구
김범구농정팀장
예.
이경노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노위원
예.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지금 말씀하신 시설유지비는 건물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이경노위원
감가상각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기계·장비 고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202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콘크리트건물 기준으로 해서 유지비를 얼마씩 편성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세운 거고요. 기계·장비 같은 수리비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라는 말을 괄호 열고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 놓으면 되는데 유지보수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는 고장났거나 그랬을 때 하는 걸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일이라든지 화장실 부분. 건물 유지에 필요한 최소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농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축산과 소관
15시 05분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2페이지 보면 양돈농가 가축분뇨 처리장비를 지원하셨어요. 이거 한 농가에만 이렇게 지원을 한 건가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아닙니다. 농가는 다섯 농가에 암롤박스 5대를 한 농가당 1개씩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암롤박스를 운반해서 퇴비 처리할 수 있는 장비 1대를 양돈협회로 1대 지원하는 겁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전과는 다르게 악취가 개선이 될 여지가 있을까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거는 액비저장소에서 액비를 처리하는데 공공처리장에서 부하가 많이 걸려서 고액분리를 해서 순수한 액비만 들어가거든요? 그때 고액분리한 고형분을 퇴비사에 저장을 해서 퇴비사 거를 퍼서 싣고 나가다 보면 2∼3번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악취가 많이 나는데요. 이거를 암롤박스에 받아서 바로 암롤박스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2∼3번 뒤집지를 않기 때문에 악취나는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난번에 조경은 팀장님이랑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인 답은 아직 저한테 온 적이 없어요. 아직도 조사 중에 있으신가요?
경은
조경은친환경축산팀장
찾아갔다가 연락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은영
장은영위원
아 서로 오해가 있었네요? 묻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아무튼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경은
조경은친환경축산팀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보면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반환금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거는 속리산에 있는 곤충사육농가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을 받았는데 사육장 짓는 거하고 기계장비 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기계장비를 본인이 요구하는 장비를 입찰을 했는데 다른 업체가 돼서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건축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사육장 짓는 것도 자부담 부분이 너무 크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한 농가가 선정이 됐던 거든요. 그래서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 나와요. 이거는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가면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은 그런 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 주려고 한 건데 지금 신청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홍보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걸 꼭 취약계층에만 하니까 저는 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 달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꼭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여건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너무 억지스러운가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진료하는 동물병원과 협의를 해서 진료를 하다 보면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을 사육한다는 의미로 키우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 반려동물 가족에게도 어떤 지원정책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9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