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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337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8-07-17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소통기획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과 4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담당관 및 소관 과장이 하며 보고 순서는 시민소통기획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에 대해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을 하고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해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 순으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쪽의 일반현황, 6쪽의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7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찾아가는 시민참여 플랫폼, 소통박스 운영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시민과 밀접한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부터 인계동 반달공원 내 소통박스를 설치 운영하여 총 360건의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수 시민이 이용 수혜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이 많은 정책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여 소통박스를 1개소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결입니다. 본 업무는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갈등관리 체계화 및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갈등의 사전 예방과 원활한 갈등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을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수원시 노면전차 및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원형 참 쉬운 갈등관리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갈등관리워크숍 및 특강을 개최하여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갈등 영향분석 실시, 갈등 조정협의회 운영 및 공공갈등 조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갈등관리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참(여하는)시(민들의)민(주주의) 토론회 운영입니다. 참시민 토론회는 시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이 발언하고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민주도형 토론회로서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아동 안전을 주제로 1회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회 개최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견수렴 및 참여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님 보세요” 운영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 처리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으로 총 7,35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 1회 월 1회로 주요 민원을 분석하고 주요 내용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있으며, 반복민원 게시판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처리현황 및 민원유형별 분석 보고, 반복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적극 행정으로 소통하는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시장실로 직접 제기되는 민원해결을 위해 직소민원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으로 총 3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합동으로 현장방문과 간부 공무원 면담, 사후 애프터 콜(After Call) 등을 통해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진웅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진웅입니다. 수원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9쪽,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적극 행정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감사 추진입니다. 연초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3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계획하여 지속가능 도시재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서호노인복지관과 버느내노인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을 5개 기관 종합감사에 참여시켜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5개 기관 및 일상경비, 민간위탁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및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현장여건을 고려한 계약심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총 113건, 15억 500만 원의 과다계상된 설계비를 조정하여 원가절감은 물론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7명과 함께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분야 등 미흡한 사항 27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약심사와 현장감사를 강화하여 예산절감과 부실시공,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찰강화입니다. 취약시기 집중감찰, 상시예방감찰 강화로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공직기강 감찰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환급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조사를 추진하여 불공정 부조리 관행의 척결은 물론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상급기관 등에서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및 비위행위와 자체 외부 진정민원을 즉시 조사 처리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65 상시감찰반 운영 및 공직비리 예방 교육 등 선제적 감찰활동을 통하여 비리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정·부패 Zero, 청렴일번지 수원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제작,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등 다양한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탁금지법 안착을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간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 교육방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청렴문화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렴문화 실천 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운영을 위해 청렴 블루카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방문민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ARS 설문 조사 및 업무담당자에 대한 멘토링을 실시하여 외부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고 공직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실천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렴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권을 우선하는 사람중심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의 신속한 인권보호에 필요한 제도정책마련으로 인권보호시스템을 내실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 자치법규 제·개정에만 한정되어 있던 인권영향평가를 공공건축물, 정책 등 전반으로 확대하여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증진 민·관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YWCA 등 5개 기관에 인권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여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인권침해 상담을 실시하고 구청 숙직제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하는 등 차별없고 평등한 공정사회를 위한 인권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권진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덕 일자리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일자리정책관 원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의회 제11대 의원에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앞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일자리정책관은 2018년 7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일자리경제국 주무과인 일자리정책과에서 제1부시장 직속 일자리정책관으로 개편·운영하게 되었으며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지원팀, 청년여성일자리팀, 중장년일자리팀 4개 팀에 15명 정원으로 일자리정책 총괄업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일자리정책관은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복지도시 수원”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2018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로 저성장·고용위기를 극복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쪽∼10쪽에 있는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사업별 업무보고 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복지도시입니다. 새정부 일자리 중심의 경제정책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고 수원에 맞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2018년까지 17만 개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과 함께 관련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18년 5월 31일 기준 18만 4,278명으로 목표 대비 108.3%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9개 부서에서 41개 사업에 109명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참여자 취업교육과 함께 2019년도 사업발굴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창업입니다. 수원형 단계별 창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아이디어와 숙련된 시니어를 매칭·지원하는 세대융합 창업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에는 전국 규모의 2018년도 수원 창업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부터 취업알선 및 구인·구직 상담을 위해 일자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센터가 지역고용서비스에 대한 종합허브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교생 「꿈잡(job)이 마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교생들의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신입생 진로캠프, 직업체험캠프, 취업상담, 취업특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특성화고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사업도 새로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브라보 5060⁺ 신중년 인생2모작 성공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중년세대를 위해 전직·재취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층 고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 IT기업 취업과정은 3기 수료생 26명 전원이 수료 전 이미 先취업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해외취업 희망드림 아카데미 과정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을 지원하는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종합 입직지원 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변화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여 새희망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새희망일자리사업에 420명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7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이나 공동작업장에 연계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퇴직에 직면한 신중년세대는 대부분 재취업을 원하고 있어 이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신규로 신중년 디딤돌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회공헌활동사업에 67개 기관, 416명이 참여하였으며, 신중년 디딤돌 사업에 29개 사업, 1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정책관 전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더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일자리정책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원영덕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과단위로 한 개 과 끝나고 다음 과, 다음 과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일괄적으로 하기로,

이재선위원

왔다 갔다요?

이종근위원장

네,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한 분 끝나면 한 분, 한 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7월 달에 임용되셨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수원시 감사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일이 참 많으실 텐데 감사관은 지금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저까지 포함해서 28명입니다.

이재선위원

28명이세요. 아까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12쪽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세요. 맞춤형 컨설팅 감사 추진사업에 기관과 사회복지시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기는 해도 일반감사와 컨설팅 감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반감사하고 컨실팅 감사하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컨설팅 감사는 경기도에서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령이 모호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법령에 위반될 때 그런 것을 실제 추진하고 나서가 아니라 사전에 그것을 감사 내지는 자문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수원시를 통해서 도에서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감사는 보통 일상적인 업무를 저희가,

이재선위원

그러면 맞춤형 컨설팅 종합감사를 추진하면, 이 내용이 직속기관이나 사회복지분야를 감사하시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것인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도에서 결과가 내려오거나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그것이 불합리하다 했을 때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사후적인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감사팀장이 승진해서 교육 가셨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이 내용을 실무적으로 잘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은 감사합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누가 답변이 가능할까요, 감사관에서? 팀장님들 안 나와 계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7월 달에 오셨으니까 내용을 깊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하기관이 직속기관하고 재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시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컨설팅을 받겠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이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직속기관이나 재단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위탁시설이 수원에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 많고. 물론 비효율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감사결과를 도 감사담당부서하고 의견을 나눌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 같은 것들이 많이 궁금하고, 또 수원시에서 많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효율성에 대한 것들,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전체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 감사관의 역할이 아닐까, 감사관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 2017년도와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컨설팅 감사를 하신 결과가 뭐가 있는지, 지적사항이 뭐가 있는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차후에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위원님.

이재선위원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 일자리정책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관님!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큰 상을 계속 타셨다고 아까 보고를 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원영덕 정책관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재선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일자리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있네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서 일자리 목표를 108.3% 완성을 하셨다고 해서 목표 자체를 적게 잡으신 것인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고, 일자리를 내놔야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도 노력의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승진도 하셨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는지 더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 토론회 운영에서 “아동안전 수원, 한 걸음 더!”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나, 또 100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시민이 정말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정책반영률이 73%라고 했는데 그 73%는 어떤 것에서 나온 것인지 알고 싶어서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보세요” 운영하는 것을 보면 민원처리하는 부분에서 미처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4쪽 보시면 민원처리 1일 평균 40.6건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시장님 보시세요”에는 시민들이 정말 간절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처리 건이 나올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소민원 운영 건에 대해서 보면 분야별로 유형별로 건수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전담직원 2명을 더 배치한다고 하면 건설교통 등, 분야별로 있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2명이 분야별, 유형별 처리를 다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시민토론회는 대략 지금까지 참가시민들이 100분 내외 정도 됩니다. 실제로 해당 주제에 따라서 관련된 단체나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안전이면 안전, 이전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주제로 할 때는 관련된 분들이, 시민들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반영률은 현장에서 참여한 시민 분들이, 보통 발언하시는 시민들이 여섯∼일곱 분 정도 발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한 분당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해 주시고 제안내용에 대해서 각 실무부서별로 실제로 검토를 하고, 추진한 결과를 저희가 최종 모니터링을 해서 집계를 하게 되는데 “아동안전 수원”과 관련 되어서 올해 진행한 참시민토론회는 총 11건이 제안되었고, 그 중에서 8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로 계산했을 때 73% 이렇게 결과를 집계한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참시민토론회 정책반영률은 대략 60∼80% 사이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님 보세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시장님 보세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찾아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분류·조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 답변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시민께서는 2차, 혹은 3차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민원 자체로 미처리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답변기한이 5일로 정해져 있고, 그 기한 내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가능하면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을 드려서 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100% 다 민원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처리에 대한 판단은 민원인께서 100%다, 아니다 판단하시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해당 부서가 가능한 시장의 눈높이에서 답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민원처리는 시민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민원을 넣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은 자료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실 입구 왼쪽에 두 명의 직원이 상근으로 시장님에게 직접 제기되는 민원, 방문민원, 혹은 하소연이라든지, 연락을 통해서 오는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야별,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직소민원 형태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 담당하는 직원은 두 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야별, 유형별로 지금 통계가 나왔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유준숙위원

전체적으로 328개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두 분이 이 많은 것을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점검하거나 답변을 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직소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작성해서 민원인에게 전달을 하거나, 혹은 면담을 통해서 민원요지를 작성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 또는 보고를 통해서 처리방침을 결정해서 해결을 해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굳이 두 명을 배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것은 민원제기의 유형, 패턴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수의 민원 분들이 직접 시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로 다 찾아가게 되면 해당부서에게 관리하는 데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대리해서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시장님에게 제기되는 민원들을 전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보고를 봤을 때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시스템은 보고서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시민옴부즈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관의 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했던 것 같은데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 시스템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해결에서 시민자치대학의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졸업자들이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자의 인력활용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풀을 형성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실하고, 전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데 SNS를 통한 직접소통에 관한 사업내용들이 보고서상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SNS 직접소통 사업이 혹시 있는지, 없으시면 이 체계를 갖추실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제가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감사에는 지금 시민감사관님이 35명이 위촉되어 있으셔 가지고 종합감사 시에 매번 참여하셔 가지고, 실제 감사에 참여하셔서 구청이든 산하기관이든 참여하셔서 실상과 현황에 대한 도움과 자문을 주고 계시고, 또 공사현장에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렸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 해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시민자치대학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전문역량을 키우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을 수료한 졸업자 분들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나 역할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에 갈등조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자 분들하고 지금, 졸업자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로서 조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번 주에 졸업자분들이 모여서 포럼을,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는데 저희가 전문강사 초빙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 이웃분쟁해결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 스스로 갈등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이분들이 그런 전문성과 혹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관리에 있어서 SNS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시장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심지어 문자까지 민원들이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고, 민원들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바로 바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내용들을 취합·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택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감사관님, 일자리정책관님 세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담당업무가 집단민원이나 갈등조정, 시민불편해소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갈등, 집단민원 관리가 있는데 집단민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알고 싶고, 분야별 집계가 나와 있는데 구별 집단민원이 현재는 여기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단민원은 영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광교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8년 주요 반복민원에 보면 광교B1블록 민자도로 관련 방음터널 설치라고 해서 요청 건이 327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 혹은 집단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단민원을 결정하는 것은 갈등의 양태 혹은 심각성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해당 부서에 저희가 사전적으로 주요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갈등과 관련된 요인들이 얼마만큼 내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서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크게 갈등은 1, 2, 3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부 기준이나, 혹은 다른 시에서 기존에 작성해 놨던 기준을 참조해서 갈등의 등급을 결정을 하고, 갈등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맞춤형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그 방식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별로 민원 발생, 집단갈등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여기에 담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영통과 광교의 민원이 작년부터 다수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아직 도시인프라가 정착이 되지 않거나, 혹은 기존 계획과 다른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발생의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시민소통기획관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심각한 갈등으로 가지 않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양쪽의 입장을 들어서 접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기존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결에 대한 지원이나 혹은 당사자 간의 소통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1 민자도로 소음과 관련 되어서는 지금 현재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시던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대부분 접수했고, 지금 현재는 해결의 과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고, 진정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전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후 사업이 완료되는 과정에서 크게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 두 건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집단민원을 잘 관리하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김영택위원

다음은 감사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의 청렴도 평가결과가 있나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청렴도 권익위원회에서 한 평가결과가, 작년도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75개 중에 35위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75개 중에 35위면,
진웅

권진웅감사관

37위!

김영택위원

37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김영택위원

하위그룹에 들어가는, 중위입니까! 시장님이 수원시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청렴이지 않습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생각보다 수원시 청렴도 결과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진웅

권진웅감사관

평가기준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외부청렴도평가에서 설문조사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전화문의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제도, 교육 이런 것이 이행 되었는지 여부와 수사기관에서 비위발생 통보 등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위발생이 외부기관에서 적발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사례들이 특이하게 발견되어서 그랬던 것이고, 또 역으로 2017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청렴대상 최우수기관으로 우리 수원시가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전체 75개 시 중에서 15위, '15년에는 16위,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만 37위를 한 것이 외부 수사기관에 의한 비위행위적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순위가 제대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위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 시에?
진웅

권진웅감사관

최근에 먼저 인식이 개선되어야 행동도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각종, 다음 주에도 예정되어 있지만 회의 시간에, 사전에 간부님들 청렴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청렴카드 제작,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청렴 문자메시지 이런 인식개선 활동에 일단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이 수원시에서, 문재인 정부나 시장님의 가장 첫 번째 이슈지 않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자리 실적과 2018년도 상반기 실적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인물로 제작한 것을 보시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용어들이 많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보고서 맨 하단에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각주로 풀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임기 중에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내가 만들어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입니다. 2017년도에는 당초 목표가 3만 2,000명의 일자리 목표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에 변경을 해서, 또 그다음에 늘어나는 것을 계속 하다보니까 약 4만 1,944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내지는 취업을 시키는 그렇게 실적이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3만 4,000개, 3만 2,000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직접일자리가 있고, 또 각 부서에서 만들어내는 간접일자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그랬고 올해는 현재, 2018년 5월 31일 현재 기준으로는 목표가 원래는 3만 6,000명이 목표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6,000명 지금 현재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권진웅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인권을 우선시하는 사람중심 인권도시 구현”을 보면 인권침해상담이 28건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의 사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죄송합니다. 아직 타 시·도하고는 비교해 보지 못해서,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 통계인 것 같은데 28건이면 한 달에 2회 정도밖에 안 되고, 상당히 사례가 적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시청에 온지 지금 며칠 안 됩니다. 인권센터가 어디 있는지 위치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 어디 있나 봤더니 8층인가요, 6층에 있더라고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7층에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7층! 다른 시·도에 가보면 인권센터는 주로 1층에 위치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인권센터에 갈 때는 많이 망설이게 되는데 접근이 쉬운 곳으로 위치를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감사관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 부탁드립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소통박스를 찾아보니까 전국 최초의 사업이라고 굉장히 칭찬 받는, 기사에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인계동 반달공원에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1건밖에 되지 않아서, 1년밖에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이기는 합니다만 좀 유연하게, 꼭 사무실 형태의 소통박스 그런 컨테이너를 가지고 하시던데 그런 것 말고 학습지 선생님들처럼 그런 천막이나 아니면 파라솔 같은 형태로 조금 더 많은 곳에서 시민을 만나고, 또 자료요청 하시는 분은 나중에 우편으로도 보내드릴 수 있는 문제고, 꼭 사무실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한 행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답변부탁드립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소통박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자치단체 최초 사업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하반기 고색역 상부공간 활용과 관련 되어서 1달 반 정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인계동 장다리길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박스를 운영했는데 일단 첫 번째 주민들의 평가는 직접 나와 가까운 공간에서 시가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는 것에 대해서 신선함을 많이 느끼셨다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통박스를 운영하면서 직원 두 명이 상주를 합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앉아 있지만은 않고 가능하면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설문지라든지, 의견서 이런 부분들을 들고 다니면서 수렴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도 올해 정도까지 기본적인 운영을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통의 방식도 조금은 더 다양하거나 유연하게 기획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일자리정책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서를 검토하다보니까 서로 다른 부서에 같은 사업내용들이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면 비정규직 제로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관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사업의 내용들은 각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진행이 되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비정규직 제로화 부분은 저희들 일자리정책관에서 업무를 전체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프로그램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총괄로, 우리 일자리정책관이 모든 것을 총괄해 나가기 때문에 통계 이런 부분을 여기에 기재한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 “시장님 보세요”에 보면 근래에 제일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시장님 보세요”에 들어오는 것은 주로, 일단 매년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하면 교통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근래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KT&G 내에 파크푸르지오 부분의 학교 부분이 쟁점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시민소통기획관님께서 시장님께 얘기해 주셔서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현안부서들이 지금, 본 위원이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어떤 얘기가 돌아오느냐 하면 “아직 결정 난 사항이 아닙니다.”라는 의견밖에 안 돌아와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결정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의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알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주변 분들은 지금 단적인 예로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데 어디서는 “확정이다.”, 시에서는 “아직 결정 난 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확정되어서 나오면 의원들이 역으로 시민들한테 거짓말한 꼴밖에 안 되니까 최소한 진행상황을 수시로 지역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쟁점화 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안건은 의원들이 미리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분명히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소스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종근위원장

그런 것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관님!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자리정책 펴는 것을 보면 근시안적인 일자리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알바생들 데려다가 해 가지고 일자리 몇 명 더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특히나 어르신들 일자리 같은 경우 공원 내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일자리 같은 것들은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로 충분히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는, 지역에 있는 노인정 근처에 있는 놀이터를 관리하게 하면 적은 비용을 지불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최소한 그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시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일자리를!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시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언론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의 새로운 출범과 시민이 주인 되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언론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언론담당관은 신문팀, 방송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담당업무는 언론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뉴스통신, 신문 등 언론활용 시정홍보, TV, 라디오 등 방송활용 시정홍보, 수원시 인터넷 방송 iTV 운영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은 29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인터뷰, 기획보도, 일반보도 등 통신·신문을 통한 시정홍보 3만여 건, TV, 라디오 등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641건을 보도하였으며, 수원 iTV 운영 실적은 뉴스제작을 통한 시정시책 보도 129건, 시민 생활정보 및 교양프로그램 제공 146건, 제작영상 방송사 제공이 45회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10쪽, 시정시책 홍보를 위한 언론 취재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 출입기자를 등록한 언론사는 TV 10개사, 라디오 2개사, 통신 9개사, 신문 73개사, 인터넷 신문 170개사로 총 264개의 언론사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시정홍보를 위해 주·월 단위 홍보사항을 파악,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1일평균 6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내부직원들의 언론홍보 역량강화를 위해 보도자료 작성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핵심사업의 정례 기획보도로서 주 1회 시정 분야별 기획기사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시정홍보 제고를 위한 인터뷰 및 기고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시정보도 팩트체크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방송통신, 지면, 인터넷신문 등 시정보도 전반에 대하여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 부서와 공유하고, 언론의 정당한 지적과 비판기사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언론사의 왜곡보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해명자료를 바탕으로 정정요구, 해명보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방송사 협력 확대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수원시에서 TV 10개사, 라디오 2개사 등 12개 방송사가 등록·출입하고 있습니다. 영향력과 파급력이 높은 방송매체를 통해 수원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수원시 관련 고정코너 운영, 주요 시정 및 문화행사에 대한 스팟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소 및 인터뷰 섭외, 방송영상 제공 등 수원에 관한 방송사의 뉴스, 교양 등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사 취재 및 차량을 적극 지원하고, 방송사 스팟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방송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정홍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도시 이미지를 가일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3쪽, 인터넷방송 수원 iTV 운영 활성화입니다. 스마트기기 확산과 웹 총량제 정책에 따라 인터넷 방송매체 운영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원 iTV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메뉴와 콘텐츠를 정리하고, 시정뉴스 중심의 보도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기획으로 현장중심의 뉴스를 제작하고, 단신보도에도 시정방향을 담아내는 등 방송뉴스의 질적향상을 통해 수원 iTV 인지도 및 홍보효과를 꾸준히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상수 언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일반현황 및 9쪽,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12쪽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입니다. 주요 역점사업과 대표행사 등 예측 가능한 사업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다매체 시대의 급변하는 홍보환경에서 성공적인 정책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홍보수칙 및 대처요령 등을 담은 홍보매뉴얼을 제작,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수원시 대표축제인 수원야행과 수원화성문화제 등에 대한 홍보지원을 통해 행사의 성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민과 호흡하는 시정소식지 “와글와글 수원” 제작입니다. 시민과 호흡하는 소식지로서 위상을 적립해 나가기 위해 시민지향, 감성형 소식지로 개편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정참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시정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배부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휴먼시티 수원, 도시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인터넷 포털 등 홍보효과가 큰 매체를 중심으로 도시브랜드 및 주요 시책, 행사홍보와 지자체간 홍보교류 추진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로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그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창의적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매체별 맞춤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다양한 시책과 화제성 있는 지역소식 등을 매체별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상홍보를 수행하고, 홍보 매체별 담당부서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시정홍보입니다. 시 대표 SNS, 인터넷 신문 e-수원뉴스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등으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불편해소에 앞장서고 있으며, 인포그래픽과 카드뉴스 등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온라인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카카오톡”으로 通하는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시정홍보 및 관광, 지역상권 마케팅을 추진하고, 문화재, 관광체험 및 문화축제 등 관광유입 인센티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재난 및 긴급사항 시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우리동네 PD를 모집합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이 미디어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을미디어 활동단체와 협업하여 홍보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7월 초 공모절차를 거쳐 8월∼12월까지 영상을 제작, 시정홍보에 활용하도록 하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홍보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박란자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의 새로운 출범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비전 및 전략은 서면보고드리고, 9쪽,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청년정책관을 신설하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수원형 청년정책 비전 선포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다움, 발돋움, 비움·채움, 즐거움 4대 전략을 선정하고, 24개 부서 33개 사업, 306억 2,700만 원 예산을 포함한 2018년 수원형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에는 청년바람지대를 개소하여 수원청년의 소통, 교육, 공간대여 등 청년정책 활성화에 힘써 2018년 상반기에는 6,460명의 청년들이 이용하였으며, 청년기업이 입주하여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는 소소한 일상, 거창한 상상이라는 청년활동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단체 19팀을 선정하였고, 취·창업,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8개 프로그램의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5월까지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인 청카드 1차 사업을 추진, 511명의 청년에게 1인 당 30만 원의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급하였고, 4월부터는 청년바람지대 내 취업준비 청년의 면접정장 무료대여소인 청나래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302명의 청년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영통구 망포역 인근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수원시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700여 명이 접수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백암재단과 협약하여 수원의 宿 장학관 사업을 추진, 수원 출신 30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해소를 위해 수원청년 33명이 참여하는 수원큐어를 운영하며 마음건강을 치유하고 있으며,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336명을 구성하여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자존감 회복과 교류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11쪽, 청년공간 “청년바람지대” 활성화입니다. 청년바람지대는 수원 청년이면 누구나 쉬고, 상상하고, 도전하는 활동공간으로 지원센터, 공유부엌, 회의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가지가지홀, 세미나실 등은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협업공간 등 자유로운 활동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이 참여하는 “소통과 협치”입니다. 청년들의 문화, 생각, 활동 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와 네트워크 정기모임, 홈페이지, SNS 구 청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방향 거버넌스 실현과 공감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년이 만드는 “Build Up”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청년활동 지원 공모사업과,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수원청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참여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취업준비청년 “청년교통카드” 지원입니다. 취업준비에 필수적인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년구직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원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9세∼34세까지 청년 806명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511명의 청년이 선정되었고, 7월 중 2차 295명을 추가 선정·지원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면접정장대여 “청나래” 운영입니다. 면접정장을 무료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진출기반을 마련하고자 수원거주 고교졸업 예정자부터 만 34세까지 취업준비 청년에게 넥타이, 벨트 등을 포함한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 4월부터 청년바람지대에서 민간기업 후원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월 110여 명의 청년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7월 사업역량을 갖춘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여 확장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정보, 문화 등을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청년교육플랫폼, 일자리, 심신케어 등으로 구성된 청년 융·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의 연면적 3,500㎡이며, 소요예산은 토지 30억, 건설비 123억, 총 153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 이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수원시 대학생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2018년도 상반기 신청접수 결과 총 700명이 접수하였으며 거주지, 소득분위, 다자녀 등을 확인 후 7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수원의 宿” 장학관 운영입니다 수원에 거주하며 서울지역으로 통학하는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백암재단과의 상호협약을 통해 3개 장학관에 무료로 기숙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향후 안성·천안권으로 확대하여 지방으로 통학하는 대학생의 값비싼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한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쪽, “청년의 즐거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청년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으로 수원청년주간을 운영하여 서로가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제2회 한·중 청년 창업포럼을 개최하여 중국 청년창업 핵심지역을 현장방문과 창업전문가 강연 등 한·중 청년 교류기회 확대와 국제적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먼저 보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보면 수원시에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도 정말 좋은 정책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청년바람지대, 청바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들이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아는 사람들만 지원한다는 지적들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청바지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분들의 근무연수가 1년이 채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주 교체가 된다는 것인데 청년정책, 청년사업은 교육사업처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혹시 인력들이 청바지 내에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고 있는지, 노동환경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나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이 수원시에서 청년정책기본계획이 2년마다 수립되고 있는데 혹시 청년정책관의 사업들이 기본계획과 연동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각 사업별로 예산투자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혹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사업진행률은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이 보고서로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보고서에 예산투자현황과 사업진행률, 특히 하반기 보고서에는 진행률이 표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다른 것도 같이 질의하나요?

이종근위원장

네.

송은자위원

홍보기획관 자료 11쪽에 보면 SNS 소통으로 매일 23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실제로 그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피드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SNS상에 소통민원들이 들어오면, 실제로 SNS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보 유형별로 분류를 합니다. 단순히 공감 형태의 댓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일반적으로 질의하는, 단순히 궁금해서 질의하는 형태의 소통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필요한 내용으로 댓글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공감형태는 단순하게 감사하다는 얘기로 표기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처리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시 저희들이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의하신 좋은 정책에 대한 홍보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홍보를 다양하게 수원시와 연동해서도 하고, 바람지대와도 연동해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해서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채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바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이직, 그것은 저희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직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어서 근무여건을 조금 더 개선하도록,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만나고 해서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계획에 대한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년마다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같이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했으니까 다음번에 할 때는 장기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예산은 지금 (자료확인) 12억이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개별 사업별로 추진현황이나 사업현황을 꼭 기재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보고서 작성에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입니다. 청년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청년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취업준비하는 청년을 위해서 1인당 30만 원씩 2회에 거쳐서 15만 원씩 두 번을 준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중위소득이라고 하셨는데 중위소득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일 때는 소득이 167만 2,000원 정도 되고, 만약에 2인이면 284만 7,000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직장건강보험일 때는 1인일 때 5만 2,565원이고, 지역일 때는 2만 6,650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4인까지 세분화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이것이 1회성인가요, 아니면 지속가능한 것인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단위사업이니까 내년에도 취업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취업을 안 하는 청년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오늘 직속기관, 직속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공통적인 사항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이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기존에 이 위원회에 있던 위원님들은 내용을 알아서 미루어 볼 수 있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나 위원회를 바꾼 위원님들은 업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전에 송은자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까지도 자세히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시민소통기획관한테서 업무보고 받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언론담당관님이나 홍보기획관님이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홍보비라는 것이 각 부서마다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언론사라든지 홍보매체에 주는 돈들이 중구난방, 원칙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얘기도 많고, 하마평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상수 담당관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수원시에서 나가는, 언론에 대한 홍보비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 부서 것만 알고 계시지요?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전체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부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갈등관리든 뭐든 모든 홍보비들이 집중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내용도 조금 전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주신 갈등조정관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장하고 관련되는 그쪽에도 갈등조정부서가 또 있어요. 이러다보면 업무의 중첩이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서로. 그래서 이런 업무들은 어느 부서에든 총괄부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원시 행정이 올곧게 한 곳으로만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수 언론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어느 정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언론담당관이나 각 부서의 사업예산으로, 홍보비로 집행되어 있는 것은 특정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홍보비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에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관계 부서하고 조직 내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란자 청년정책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6일에 오셨네요? 지동에서 일 열심히 한다고 소문났는데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보고서 15쪽을 보면 면접정장 청나래 운영이 있어요. 청바지 장소에서, 청년지원센터, 이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올해 4월 16일부터 운영됐나 보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직 실적은 안 나왔겠네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아니 저희가 지금 실적이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실적은 다음에 주시면 되고 걱정되는 것이 대여기간 3박 4일 1인당 연 3회 빌려준다고 나와 있고, 총 예산액은 5,000만 원 가지고 옷을 만들어 주셨나 봐요. 그렇지요? 준비된 것이 여성정장, 남성정장,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이렇게 되어 있나봅니다. 그렇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청나래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나래에서 4월 16일부터 운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700만 원 예산 들여서 소규모로 하고 있고, 민간경상보조사업 5,000만 원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청나래 말고 다른 장소에,

이재선위원

또 하려고요, 이 사업을?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700만 원 가지고 이 옷들을 어떻게 보유하신 것이에요? 정장 59벌, 여성정장 55벌 이렇게 있는데 700만 원 가지고 가능했어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원래는 몇십만 원 되는 옷을 저희가 의류업체에 가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 저희가,

이재선위원

그런데 약간 염려스러운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옷도 유행을 타고, 청년들의 취향이 서로 다 다른데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도 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 할 때 저희 돈은 700만 원 들어간 것이고 기업은행에서 2,000만 원 받고, kt wiz에서 세탁비 500만 원을 후원 받아서 했고,

이재선위원

어디서 후원을 받든 돈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사업 같은데 필요한 사람 한두 사람은 꼭 필요하지만 이 돈을 어디에 위탁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위탁운영하는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더불어서 같이 한다고 해도 과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옷이라는 것은 유행 따라 달라, 취향 따라 달라, 체격이 달라, 과연 이렇게 정해진 옷 중에서 “이 중에서 골라서 입고 가라?”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좋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겠느냐 이 얘기지요. 이 사업은 지금 시작단계니까 이것을 확대하겠다고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확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청바지에서 호응은 되게 좋고, 면접정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행을 많이 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청바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남문에 있나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남문 교동에,

이재선위원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사업들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것이 그냥 모양이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제대로 취업을 시키든, 지원을 하든 자립을 할 수 있고,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이는 하나의 광장을 마련해 주는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몇 명이 됐든 1년에 몇 명 취직을 정확히 시켜서 자립을 하게 하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생각의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청바지에 가서 정확히 보고를 받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줄 것이고 하는 것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번 준비를 과장님이 해 주시고,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청바지에 한 번 가서 보시고 사업내용을 브리핑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청바지는 교동 9번지 작년에, 원불교 밑에,

이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준비 좀 해 주세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청년정책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일은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이것을.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업 같아요. 저희들도 초선이니까 생소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 청년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지금 청년정책관이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홍보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겠고 청년정책관에서 바람지대라든지 청년에 대한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해야지 관에서 주도하는 정책은 청년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자주 청년들과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첫 번째는 면접정장 대여 청나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실 남성정장 59, 여성정장 55, 셔츠 120, 이정도 해 가지고 청년들의 다양한 취향과 그다음에 면접 보는 장소에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사이즈로 구비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청년들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17쪽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분에 보면 여기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1인당 2만 5,000원이지 않습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사실 2만 5,000원, 이것은 생색내기 정책 아닐까요? 실제로 대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3,000∼4,000만 원 가까이 대출 받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자명목으로 2만 5,000원 해 가지고 “몇 명을 지원했다.”라는 이런 숫자로 하는 것은 다른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면접정장 청나래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금 더 다양하게 구비해야 되는 부분과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옷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자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고민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다 끝났나요?

최찬민위원

네, 끝났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박란자 청년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셔서 더 기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청년정책업무가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업무인지, 아니면 직업업무인지, 취업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네트워크를 하는 것인지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원래 취지에 맞게 잡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건립추진 보고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지금 학술용역 타당성 분석 및 운영방안에 대한 학술용역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양진하위원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처음에는 도비를 따려고 했던 사업이고, 그때 당시 지원 할 때 그 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안 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지금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이 있나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지금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굳이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가고 이것이 그러면 만약에 건립이 되면 연간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지금 청바지, 청년바람지대를 2020년까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니까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청년혁신 융·복합센터가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 이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면 다양한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에 관한 것은 제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못 봐서 다음번에 보고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진하위원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따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김타균 홍보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립니다. 16쪽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시정홍보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가장 많은 친구가 있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SNS 소통창구인 카카오톡에 의한 홍보실적이 5건밖에 없는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다른 곳은 블로그 같은 경우에 377건, 페이스북은 224건 하는데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받아서 민원을 한다든지, 싫다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것은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에 대한 홍보부분이고, 17쪽에 있는 내용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실제로 수원시 주요 행사, 문화행사,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기관리가 생겼을 때 발송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에 대한 실제로 수원시민들 또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의 홍보입니다.

이병숙위원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시정홍보를 5건밖에, 홍보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를 사용하라는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다시 검토하셔서 얼마나 하셨는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그리고 와글와글 수원이라는 수원 잡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서 기다리게 되면 몇 쪽씩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가 해서, 사실은 지금은 책이나 그런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해서 그런 것이 있나 봤더니 e-book을 발행하고 계시더라고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e-book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 시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것을 봤는데 그런 데 별로 링크되어 있는 것은 없어 보였고, 그러시지요? 그리고 또 이것이 문제가 저희가 책으로 보면 그래도 한 10쪽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e-book으로 보면 이것을 보겠다, 아니면 본 위원처럼 이것이 뭔가, 어디 가서 발언을 하려거나 이렇게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e-book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는 일은, 사실은 그런 시민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book을 주제별로 나눠서, 끊어서 발행을, 그러니까 수원의 인물이면 수원의 인물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서 발행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SNS 홍보팀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달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한꺼번에 보기는 힘드니까 이번 주는 수원의 인물을 내보내고, 그다음 주는 수원의 관광이나, 화성이나 이런 것을 내보내면서 조금 더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난해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에 장착을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봤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에 들어가면 행사 바로 밑에 와글와글 수원을 e-book 형태로 바로 클릭만 하면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서 발송하고 난 2시간 후에 접속 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과, 특히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멀티유즈로 이용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병숙위원

그렇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그와 관련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콘텐츠의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덧붙여서 이상수 언론담당관님!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수원 iTV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을 본 위원은 사실 수원에 살면서 한 번도 본 위원이 보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게을러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것 역시도 SNS, 지역 커뮤니티, 팟케스트를 통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인터넷 중독이고 해서 자주 보는데 못 본 것 같고 해서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기획관과 연계해서 많이 링크를 걸어 주시고, 관심이 있는 수원시민 같은 경우는 한 번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반가웠고, 그 역시도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게 “좋아요” 누르기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정홍보를 하는 것인데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이병숙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끝났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 순으로 하고 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구청의 일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태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먼저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도 금번 7월 16일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교통국장으로 근무하다 장안구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우리 장안구는 사람 중심의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 목표로 정하여 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0만 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행정과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평가, 성과관리평가, 규제개혁추진 평가 등 각 분야에서 장안구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7기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매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며 칭찬받는 장안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 및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실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과 즐거움이, 그리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시작과 함께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첫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면서 장안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과 19쪽,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장안! 소통하는 즐거운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포트럭(pot-luck)파티 개최 공직자 화합의 날 운영, “구청장님! 함께 얘기해요”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사무는 사건사고 없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7.4%였지만 2018년도 7회 지방선거에서는 60.66%로 약 3% 정도가 증가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Bravo your life! 장안가족 축하한데이(Day) 추진입니다. 장안 공직자들이 생애 주요 행복한 시기인 결혼·임신·출산·신규임용 100일 등 기념이 될 만한 날에 구청장과 티타임 등 축하자리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따뜻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위한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무감사, 공직자 청렴마인드 제고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장안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39명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제안사업 166건을 접수하고 지역회의를 통한 심의를 개최하는 등 생활민원 해결과 지방재정 투명성,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12월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활동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의 주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주민의 눈으로! 주민보다 앞서! 주민불편 탐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탐사대를 연중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굴·신속하게 처리하여 현장 소통행정 실천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Good Fellow 타운홀미팅 추진입니다. 9개 분야별로 우수 팔로우를 선정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분야별 업무연찬 토론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여가생활의 중심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양하고 주민편익 프로그램 운영, 관·학연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설로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주민자치 도약을 위한 위원장 역량강화 추진으로 역량강화 교육 및 벤치마킹 실시, 전국 박람회 견학, 구협의회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장안의 아름다운 봉사자, 장(長)미(美)-봉사단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후원, 산불예방캠페인, 환경정비봉사, 광교산 마루길 벚꽃축제 홍보, 안전관리 등 활동을 추진하며 연말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입니다. 야간 방범순찰과 안전예방 등을 통하여 지역범죄예방과 주민밀착형 치안유지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민·관 협력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46개 단체 68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억 6,200여만 원으로 단체별·특성별 맞춤지원으로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통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 살기좋은 장안 만들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지역문고를 위한 “도서관 한바퀴” 추진입니다. 단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수도서관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문고운영 요원의 역량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구현을 위한 마을르네상스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사업 공모현황은 6개 동에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수원형 따복공동체 사업 공모현황은 7개동에 10개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영화동 주민센터 및 공영주차장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존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건립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 4,781㎡, 건축연면적 5,929㎡, 사업비 163억 원으로 2019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연무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충사항입니다. 경수대로 753번길 10번지 등 2필지를 매입해서 협소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주차장 확보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신속·정확한 홍보로 열린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일간지를 통한 홍보, 홈페이지 갤러리 운영, SNS활용, e수원뉴스를 이용한 홍보 등 구정 및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모든 시민이 즐겁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주부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세대간·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안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사교육비 부담경감과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내실있는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장안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선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종합민원과장 이춘분입니다. 보고에 앞서 4개 구 종합민원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개 팀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며, 3개 팀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제로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담당자 역량교육과 민원후견인제도 등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안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유기한 민원처리 담당자 소통 간담회 등 찾아가는 민원담당자 직무역량강화를 비롯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친절 및 직무교육, 정기인사 시에 동 순회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은 고객만족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시민의 정부 “행복충전 열린공간” 조성입니다. 민원실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의 편익과 힐링을 위한 문화·휴식의 열린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휴먼 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4,407건의 민원안내와 상담, 외국인 맞춤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60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대청소의 날을 운영해서 클린 환경 조성과 민원실 벽면을 이용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해 수채화 그림을 전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방민원인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찾아가는 “수원주소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내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기숙사 거주학생을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통한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 개강 시에 589명의 학생들이 수원시민이 되었습니다. 9월 하반기에도 현장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거주 대학생들이 수원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6쪽, 고객중심의 소통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5월 말 현재 장안구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10만 6,930명입니다. 그에 따른 실적으로 보면 출생, 혼인 등 가족관계등록 민원 3,253건과 성년 도래자 친권종료 기록 등 243건의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그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생, 귀화 등 각종 정정사항을 신속·정확히 기록해서 민원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출생축하 코너운영 및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저출생 시대를 맞이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축하 카드 발송과 출산·보육지원에 대한 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장안구에서는 1월부터 출생신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해서 출생축하 카드와 출생등록 처리결과 알리미 문자 650건을 발송하였으며, 출생 육아지원 서비스 안내 및 우선배려 전용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생축하 카드 발송과 출생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세무과장 박민균입니다. 주요 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수목표액 달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추진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712억 원으로 이 중 도세는 911억 원, 시세는 801억입니다. 6월에 자동차세, 7월에 재산세, 8월에 주민세, 9월에 재산세, 12월에 자동차세 대중과세 세목 납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보고된 상반기 징수실적이 목표액에 미달되어 있으나 연간목표액 달성은 무난합니다. 분기별 세수전망 및 분석평가와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세자료 정비,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세무정보 서비스 제공,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겠으며,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를 통해 올해 세수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신고납부 세원 투명 관리 및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은 801억 원입니다. 각종 신고서, 공부자료 등 기초 과세자료집 관리 철저, 탈루·은닉세원 조사, 취득세 등 자진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유의사항 안내, 감면 사후관리 및 납세자 중심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사전안내와 홍보 등 납세자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건전재정 구현을 위한 재산세 부과 및 징수 추진입니다. 올해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360억 원입니다. 재산세 납기는 7월과 9월입니다. 7월에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10만 7,412건에 206억 원이 부과·고지되어 재산세 관련민원을 현재 상담·운영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은 91.1%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 및 납기 내 납부홍보를 철저히 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66쪽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누락없는 세원관리 추진입니다.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110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민홍보와 정부의 부자증세, 양도소득세 증가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와 납부안내 등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일관성 있는 세원관리 추진입니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징수목표액은 199억입니다. 관내법인 및 세무회계사사무소 1,800개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법인별로 지방소득세를 구청에 개별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대상에 있어 공제·감면대상이 국세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정산제도 운영을 안내문 발송과 전화 및 전자매체를 통해 개별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등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총 9,896호에 대해 일정에 따라 20개 항목의 특정조사를 현지확인조사 실시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일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이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on-힘”을 다한 강력한 체납징수 추진입니다.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 종합대책을 1월 15일 수립하여 현장중심의 징수체제를 상시 운영하였고, 고질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징수체제 협력망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를 수시 실시하여 재산을 조기에 압류하였고 채권을 우선확보하여 실효적 체납처분을 하였으며, 신분적 조치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민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경제교통과장 여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11쪽, 일반현황과 73쪽,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안정된 물가관리와 활력 넘치는 서민경제 추진을 위하여 5개 전통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이용캠페인과 장보기 동참, 온누리상품권 이용홍보, 상인회장과의 간담회, 62개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 조사,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모니터 간담회, 새희망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25개 사업 추진,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판매업소 4개소와 특정사용시설 440개소에 대한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부적합 판정시설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하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2,890개소의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직업소개소 등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업태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농작물 생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자 관내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배농작물 지원과 파종교육 및 파종작물 생육지도 등을 사업으로 하는 스쿨팜(School Farm) 조성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천수답 지역으로 가뭄피해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목동 1번지선 논 17필지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농업용 송수관로 354m를 지난 6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여 가뭄피해가 없도록 기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여륜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선재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재선위원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쿨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입니다. 사이버스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한테 생활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무료로 이 사이트에, 사이버교육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과목을 무료로 듣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인원이 한 달에 1,000명이 넘고, 초등학생이 700여 명, 중학생이 300여 명 넘게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소요예산이 3,75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재선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지출되는 것이지요,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이것은 교육을 하는, 사이버교육을 하는 전문업체가 전국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자선정은 최초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1년간 용역계약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3,400만 원 계약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 사이버스쿨은 4개 구청 중에서 지금 장안만 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저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018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에요, 사업이?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합니다.

양진하위원

아니, 더 됐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계속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4개 구청이 공유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의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아마 타 구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확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다른 구하고 얘기를 해서 안 하면 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박민균 세무과장님!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재선위원

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다 올랐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올랐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3.36% 올랐다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재선위원

오르는 것은 왜 오르는 것이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현실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일단 아파트 가격자체도 올랐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맞추다보니까 올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실화라고 하면 현재 매매가에 준해서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예산을 막 퍼주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자꾸만 올린다. 그래서 세금을 자꾸만 걷어간다.”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실물경제든 뭐든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세금은 자꾸 오르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현실화도 속도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박민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 부분은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실화시키는 부분이 수원만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기본지침을 내려오면 그런 방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재선위원

체납세 관계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옆쪽입니다. 올해징수를, 과년도 것 28.89% 징수하셨네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재선위원

현년도 22.99%?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과년도 것은 압류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다 되어 있습니다. 재산 있는 것은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체납이 생기면 바로 압류가 되어야만 고질적으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시효소멸기간이 5년인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5년 되면, “세금 안 내고 5년을 버티면 감액을 시키더라.” 그런 얘기가 돌지 않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있나요, 징수포상금은?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징수포상금 1,000만 원 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공직자한테 줄 수가 있겠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 부분은 주로 징수과에 계약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타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번호판 영치해서,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

이재선위원

이것은 5월 31일 현재 체납징수액이 113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징수포상금 그것 가지고 되시겠어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과년도는 징수과에서 전액 받아서, 거기 계약직들,

이재선위원

본청인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징수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청에서는 이 내용은 주는 대로 받아 가시는 모양이네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재선위원

하여튼 체납은, 과세도 문제지만 체납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철저히 하셔서 체납액이 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왜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 세입의 목표량 자체를 적게 잡고, 또 세금을 받고 이러다 보면 다시 추경에 자원이 생기고 이러는 것이 목표량을 적게 잡고 징수량을 오버시켰다는 그런 평가를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다보면 시민은 속는 것이지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마땅히 당해연도에 받을 돈이 이만큼 있으면 그만큼 정도의 한 95% 정도는 세입을 잡아 놔야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연초에 사업예산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재선위원

세무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수원시의 재정이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김선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수원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장정희위원

수원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단체원들, 현재 장안구에 동마다 단체원이 있는데 단체원 중에 자치대학을 수료하거나 이랬던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그 인원수는 모르겠고, 1기에 7명 입교를 해서 교육수료를 했고 작년 수치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현재는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들만 여기에는 나와 있어서,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보면 수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되어가면서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 과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수원시민자치대학이 운영되고 있어서 단체원들이 웬만하면 많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자치역량을 높여가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동마다 단체원들이 어느 정도 수료를 했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이것 또한 주민자치회로 변환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위원들 선임과정부터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정착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회는 하고 있는데 설명회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에 수원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원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조례개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잘 정리를 하셔서 조례에도 반영을 하고,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수원에 맞는 주민자치회의 모델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구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선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계획에 보면 영어가 많이 쓰여요. Bravo your life나, Good Fellow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양진하위원

공통적으로 많이 하셔서, 시청도 아니고 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과 조금 더 밀착된 업무를 하는데 요즘 더 만연한 것 같아서 이것 지양 좀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영화동하고 연무동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화동 같은 경우 무리하게 지하에 더 공간을 늘리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지금 영화공영주차장하고 영화동청사하고 같이 인접, 붙어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135면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영화동청사를 재건축하게 되면 85면 정도가 증가되어 가지고 21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어 있는 사항은 영화동청사가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주택매입 하는 것이 다섯 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구는 거의 7월 중으로 다 이사를 가게 되고, 두 가구는 보상금이 적다고 지금 완강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하고 붙어있는 세 가구가 일시에 철거를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전해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63억인데 이번에 1회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35억 편성을 요청드려서 착공을, 올해 안으로 착공을 해서 2019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직 두 집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두 집이 안 된,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확실히 담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 금년 7월 중으로 해서 저희가 영화동, 공탁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양진하위원

아니, 그 전에 이 계획상으로는 옆에 집주인들하고 협의 봤다고 해 가지고 된 것이었잖아요! 그래 놓고서 지금, 모든 구청에서 이런 청사문제 할 때 팔달구도 그렇고, 다 됐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면 매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양진하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회 행감도 있고, 예산 다루기 전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무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충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지금 추경으로 요청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은 반영이 안 되었는데 보고로 올라온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자료가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에 반영이 안 되어서 2019년에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진하위원

2019년에 편성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이 개인주택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점집?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청사에 붙어있는 개인주택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철거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철거비 포함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진하위원

아니, 여기 공사비 7,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철거비를 철거하고, 바닥 다지고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지요,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4억 1,000 정도가 보상비가 되겠고, 철거하고 바닥 정비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것을 공사비라고 한 것입니다. 7,000만 원입니다.

양진하위원

추경에는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다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세밀하게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박민균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양진하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나 감정가격들 현실화 하는 것은 좋은데 거래할 때 다운계약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감사나 적발, 실적이나 아니면 계획 같은 것은 있나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다운계약서는 저희들이 지방세 쪽에서 적발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할하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부동산거래 할 때 그 부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대답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관리팀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있는데 부동산 실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다운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이 있어요. 부동산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상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보내줘요, 국토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그 자료를 발췌해서 자료를 보고 매달 추적을 해서 이상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가 진위서를 파악해서 그것을, 다운계약서를 발견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 송수관 사업은 이목동에 완료가 된 사업인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6월 20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으로 혜택받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필지로 하면 17필지가 되겠고 평수로 하면 한 1만 2,000평 정도,

양진하위원

그쪽에서 몇 분이 농사짓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정확한 농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양진하위원

한두 집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차도 있고 해서 몇 가구 됩니다.

양진하위원

농지소유자에 대해서 나중에 행감할 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양진하위원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닌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양진하위원

거기에 보면 보통 저녁 6시∼다음 날 6시까지인데 낮에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안구도 혹시 있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주간 이용에 대한 부분이 한 군데가, 상업지역 쪽에,

양진하위원

그런 데가 있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구별할 수 있나요, 낮에 하는 곳인지 저녁에 하는 곳인지?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작년에 안전교통건설위원회에 말씀드릴 때 색깔이나 노면표시를 해서, 그 다음에 인식이 잘 되게끔 구별을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그런 쪽 말고 기본형은 노면표시를 했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표지판 정비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안녕하세요? 송은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금납부 안내를 지금은 우편으로만 하고 계시지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고지서 송달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스마트고지서라고,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몇%나 하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정확한 실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시군요! 본 위원이 세무와 관련된 보고를 처음 들어서 스마트고지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스마트고지서를 받았을 때 징수율과 우편물로 받았을 때 징수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마트고지서를 활용했을 때 시민들 분실우려도 없고 실제로 세금 징수율도 높다는 통계를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자료를 간단하게 본 위원한테 전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박민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개 구 공통사항 같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나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계획 수립은 다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혹시?
안구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장기방치차량은 경제교통과에서 일부 처리하는, 세금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장기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여륜 : 저희가 법에 따라서 방치된 차량 처분은 민원에 의한 처분이 있고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은 폐차까지 완전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통구 쪽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체납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범죄나 이런 데에 이용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처리를 할 때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소재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래서 최장 몇 달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처리는 다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처리된 것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선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들은 후 직제순으로 소관부서장의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먼저 38만 권선구민을 대표해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제33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윤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입니다. 기본현황, 권선구 비전과 전략,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희망 권선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하는 직원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동료와의 나눔이 있는 행복한 직장풍토를 조성하고자 그동안 명절 특식 제공, 민원인이 칭찬 글을 올릴 경우 해당 부서에 피자배달을 해서 직원 사기충전 “칭찬피자” 배달, 즐거운 일터 만들기 평가 및 시상, 그리고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앞으로 지속적 추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행복충전 직장교육 및 공평무사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수는 구청 10개 과 44개 팀 12개 동 24개 팀으로 정원 372명이었으나 7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녹지공원과 신설로 11개 과 47개 팀 12개 동 24개 팀으로 정원 402명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 31일 기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는 행복한 충전 직장교육 실시, 그리고 권선 새내기 공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역량강화와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협업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하여 공동과제 발굴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그동안 6개 분야 22개 과제를 발굴하여 15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협력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 성과 평가를 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부패제로, “Clean 내부감사 활동” 전개입니다.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여 직무소홀 및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그동안 동 종합감사 2개 동 일상경비 감사 1회, 그리고 공직자 반부패청렴실천 다짐대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감사활동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과정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예산운용을 도모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거버넌스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회의 개최, 찾아가는 예산제안설명회 및 홍보캠페인, 그리고 상반기 현장모니터링 추진과 예산편성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1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선순위 사업을 심의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우리 구는 프로그램 222개, 동아리 38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예산 지원 2회, 관학연계 및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와 청소년 꿈잡(job)이길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에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 활동지원입니다. 우리 구 방범기동순찰대는 구 연합대 1개 대 18명, 동 15개 대 3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방범기동순찰대 운영비 상반기 1차분, 2차분, 하반기 1차분을 지원했고 방범기동순찰대 하절기 근무복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취약지역 합동순찰과 하반기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시설을 점검하여 방범기동순찰 활성화와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및 사회참여 유도입니다. 우리 구 단체 수는 새마을협의회 8개 단체 등 총 4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류1동 새마을협의회 등 41개 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새마을단체 휴경지 경작 감자심기 행사 지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그리고 새마을문고 자원봉사 보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보조사업 운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문고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민간단체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구 동별 마을만들기협의회 현황은 12개 동 1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권선구 공모사업 지정현황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16건 7,100여만 원, 그리고 수원형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15건 1억 395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및 타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 추진과 동별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권선구청 정보화교육장과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에서 시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시민정보화교육 수료 인원은 총 45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세대간 의사소통 활성화 및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강윤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종합민원과장 장경숙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수행입니다. 민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수행하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실 내 상담위원을 연중 배치해서 방문민원의 불편함을 사전에 해소하고 대기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아늑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배려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시간에 민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직장인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가족관계상담 등의 민원업무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내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만 17세 이상 재학생 중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81명에게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민원처리지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수시 또는 매월 1회씩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예고서 및 독촉장을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접수 시 동 전입신고 180건도 함께 접수 받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객감동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민원학습동아리 “미소지기” 운영입니다. 구·동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학습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처리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자유로운 공간 속에서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사례를 공유하는 힐링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구·동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44명을 대상으로 민원학습동아리를 개최하여 자유로운 주제발표 및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토의하는 힐링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우리는 권선구 대표다!”라는 주제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활동을 병행한 팀로잉을 실시한 후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등의 특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활기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입니다.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정리, 후속처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연금 등 11종의 재산조회를 1회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신고 접수 830건 중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534건을 접수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상속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혼인신고 시 나라사랑 태극기 증정입니다. 혼인신고 하는 신혼부부에게 나라사랑 태극기를 증정하는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975쌍의 혼인신고자 중 520쌍에게 태극기를 증정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태극기 증정사업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익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42쪽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금년도 세입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입 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18년 권선구 세입목표는 도세 1,383억 원, 시세 1,392억 원, 총 2,775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1,56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세원관리 철저, 정확한 부과·징수, 적극적인 납세홍보 등을 통해 지방세액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동차세·주민세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2018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255억 원이며, 6월 말 현재 15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9.1%를 달성하고 있으며, 주민세 목표액은 59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19억 원을 징수, 목표액 대비 32.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자동차세 및 주민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철저한 세원관리로 도세 세수 확충 추진입니다. 2018년 도세 목표액은 1,382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95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9.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사항으로는 대규모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신축분에 대한 도세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건축물·무단지목변경 등 취약분야에 숨은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비과세 및 감면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6쪽, 효율적인 재산세 세원관리 운영 추진입니다. 2018년 재산세 세수목표액은 590억 원으로 2017년보다 48억 원 증가하였으며, 호매실지구 등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세대 증가를 반영한 목표액입니다. 2018년 재산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사항은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현장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가 되도록 추진하고, 7월·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징수,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원 확보 추진입니다. 2018년 개인지방소득세 세수목표는 294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16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7.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추진사항은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처리 및 연말정산 환급을 추진하였고, 수시분 부과·징수 및 자진신고 접수 및 수납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세와 자료연계를 통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과세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법인지방소득세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수목표는 163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21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3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접수처리 및 부과를 추진하였고, 국세청 통보자료에 수시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국세청 통보자료에 정확한 대사로 누락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추진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1만 773호의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 대한 검증과 열람, 의견접수 등 추진일정 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추진하였고, 6월 1일 기준 43호에 대해서도 일정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체납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추진입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권선구 체납액은 223억 원 중 33.1%인 74억 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49억 원입니다. 이 중 구청에서 담당하는 현년도 체납액 추진실적은 총 체납액 14억 원 중 30.7%인 4억 4,000만 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0억 원입니다. 2018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부동산, 차량압류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활동과 고액체납자 현장 정리단 운영, 관허사업 제한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세무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세무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민경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경제교통과장 허의행입니다. 2018년도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전통시장, 안정적인 지역경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전통시장으로 권선종합시장과 가구거리 상점가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실시와 매월 3회씩 18회 물가동향을 조사하였으며, 또한 착한가격 모범업소 1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62개종 품목 물가동향조사 및 추석 및 연말연시와 물가폭등 시에는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손 돕기 추진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대해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에 군인 및 봉사단체 약 700여 명이 관내 15농가의 포도봉지 씌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수확기 일손부족 시 농협 등 유관단체 등과 연계·매칭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가축방역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현재 권선구 관내 가축사육 수는 19농가에 831마리입니다. 소는 주로 당수동과 오목천동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제교통과 직원으로 방역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과 매주 1회 가축방역을 위한 축사주변 방역과 가축질병 예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질병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장안구청 업무보고 때 아마 모니터링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민자치대학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권선구에서 단체원들이 참여한, 자치대학 수료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동별로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갈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구에서도 설명회를 했고, 동별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도 취합이 되면 그 의견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자 협업마인드 향상 교육이라고 진행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지금 22개 부서에 6개 분야, 22개 과제발굴을 해서 현재 15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자료 부탁하신 것이지요?

장정희위원

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은자 위원입니다. 강윤배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실시를 1회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실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권선구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4개 구가 똑같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똑같이 실시합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1년에 5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 한 번 근무성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평정실시를 해서 이 결과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어디에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직원 인사이동 때 사용하는데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승진도 할 수 있고, 다른 데 전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승급, 승진, 전직, 전보 이런 것들의 관리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평가자료가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평가자료의 근거는 행자부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근거를 마련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중앙에 있는 법률에 근거가 있고 또 시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구청장이, 또 제2부시장까지 점검을 하고, 평정을 하고 6급 이하는 과장님, 소관 과장님, 그다음에 구청장이,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 사회에서 아직 실시를 하고 있구나!” 이런 개인적 놀라움이 있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조인상 구청장님! 부이사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강윤배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권선구 인구가 38만 4,000명이네요!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정원은 372명이고, 정원이.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면적은 47.12㎢ 정도 되고! 그런데 팔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인구가 배는 가까이 있어요. 늘었어요, 인구가. 면적도 3배는 더 크고, 그런데 팔달도 368명이면 4명, 정원이 4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의제기를 한 적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면적이나 인구수나 모든 것, 행정의 다양성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팔달하고 비교해서 좀 안 됐지만 4개 구청 중에서 비교가 제일 간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면 정원을 조금 더 확보해서 행정의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의제기를 해본 적이 있나 그것을 여쭙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이의제기는 그때그때 실무차원이나 그쪽에서 이의제기는 했고 공식석상으로 문서라든가 그쪽으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7월 16일자 정원규정 개정을 보면 권선구 정원이 402명입니다. 그다음에 팔달구가 368명, 영통구가 368명이고,

이재선위원

지금 372명 이것은 권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것은 조직개편하기 전!

이재선위원

권선에서 내 준 통계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400 몇 명이라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7월 16일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이재선위원

7월 16일자?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어제지요!

이재선위원

어제, 인원이 늘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몇 명으로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저희가 30명이 늘었어요.

이재선위원

아, 402명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래서 구가 20명, 동이 10명 늘었고 거기에서 녹지공원과가 추가로 하나 생겨 가지고 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은 4개구가 동시에, 똑같이 생긴 것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것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마땅한 비교가 아니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면적이나, 인구나 확실하게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 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권선구청에 속해 있는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하고 기본은 깔려 있다 해도 서비스를 받는 느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청장님이 인구수나 이런 것 다 해서 부이사관 승진을 하셨으니까 조인상 구청장님께서 한 번 다시 본청 인사부서하고 조직관리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진단해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솔직히 권선구 가서 일 해 보니까 현장은 현장대로 넓고, 또 공사장은 공사장대로 많고, 또 민원인은 민원인 나름대로 신도시 개발 중인 데는 개발 중인 대로 민원이 많고, 세류동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고, 그런데 시를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권선구가 현황에 비하면 인원이 적은데 다른 구나 시의 입장에서 봐서도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서 허덕허덕 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과연 제가 이것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요샛말로 생각하면 “쥐 닭 잡아먹기” 아니냐, 행자부에서 풍족하게 인원을 준다면 저도 끌어오고 어떻게든 해 보겠지만 지금 30명 정도 늘려주고 해서 이것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표시도 안 나는 입장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본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공직자들이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발령이 나면 한숨부터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권선구청 관계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탁은 우리 공직자에 대한 사기를 앙양 시키기 위한 그런 시책들은 많이 있는데 여기 속해 있는 미화원이라든지, 비정규직도 몇 명 또 있잖아요, 청내에. 거기까지도 구청장이 챙기셔서 이렇게 더운 날은 격려를 좀, 수박이라도 나눠주고 해서, 결국은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시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공직자, 또 미화원들, 관계 직원들이 다 같이 권선구를 잘 보살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민경익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권선구만 특별하게 징수율을 몇 %인지 다 제시를 해 주셨는데 주민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90%가 넘고, 거의 다 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동차세만 73.87%라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나 이런 것 때문이겠지만 주민세는 저희가 집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99.85%이고 해서 이런 징수율의 차이가 왜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자동세 같은 경우 저희 목표액은 1년 치 목표액이고 6월에 한 번 부과되었고 12월에 또 한 번 나갑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이병숙위원

1년 치 중에 73.87%를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6개월분 내시는 분 있고 12개월 한꺼번에 내시는 분,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1년에 두 번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병숙위원

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그래서 전체 목표액 중에 지금 상반기, 6월 달에 부과된 것 해서 그 정도 징수율입니다, 목표액에.

이병숙위원

아,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학습동아리 “미소지기”라고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동아리 참석하는 사람이 12개 동에서 주민등록담당자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동아리라서 자진 가입한 것입니까, 본인이 원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그것은 아니고 사실 동 창구에 있는 주민등록, 인감 담당공무원들은 주로 신규자, 9급 등 경력이 짧은 동료들로, 주무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격월로 민원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례 위주로 하다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동아리라는 명칭이라서 본인이 원해서 하는 여가활동처럼 해 놓고 혹시 공무원들을 시간을 내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은 만약에 시간이 자기 업무시간 이외에 더 하는 것이라면 근무수당이라도 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아리라고 되어 있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저희가 명칭은 그렇게 했는데 주로 1시간 반 정도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주로 5시∼6시, 6시 30분 사이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근무시간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업무시간!

이병숙위원

업무시간에?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별 것은 아닌데 급여 우수리 모금운동으로 해서 어려운 동료 한 분에게 50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입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아닙니다. 급여 우수리가 뭐냐 하면 직원들이 봉급을, 봉급을 받으면 거기서 10단위, 100원 단위 남은 것을, 우수리 남는 것을 모아 어려운 직원한테 한 번, 이번에 지금 6월까지 모금한 것이 140만 원 됩니다. 그 중에서 50만 원으로 어려운 직원을 한 번 지원해 줬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데 좋은 용도가 나오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372명이 모은 돈이니까 사실 1,000원 정도,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1년 해 봤자 그렇게밖에, 적은 돈이기는 한 데 이것도 일단은 기부행위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혹시 강제성이 있지 않았는지, 적은 돈이라서 얘기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직원들한테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병숙위원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사람만 하시는 것입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동의서를 받는 것이니까 강제는 아닙니다.

이병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방범기동순찰대 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구 연합대가 하나 있고, 동 지대가 15개로 나오는데 지금 동은 10개 동인데 지대가 16개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어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2개 있는 동이 2개 있고, 또 3개 지대가 있는 동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종근위원장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래 가지고 16개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통합지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혹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통합지대도 저희가 전부터 생각을 해 봤는데 지대 쪽에서 거기까지는 찬성을 아직 안 하는 입장이라 현재는 따로 구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어디, 어디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세류2동에 세터지대하고 세류2지대로 되어 있어서 2개가 있고 평동에서 3개인데 고색1지대, 고색2지대, 오목천지대가 있고 서둔동에 서둔지대, 탑동지대 2개 있고 그다음에 입북동에 입북지대와 당수지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행정동과 법정동하고의 차이로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옛날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네, 고맙습니다.

장정희위원

드론을 활용해서 세금추징을 했다고 해서 “혁신적인 행정을 펼쳤다.” 이렇게 해서 수상을 하셨는데 드론을 활용했을 때 세금추징, 징수를 어느 정도 하셨고, 어쨌든 장점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보완해야 되거나 이런 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며, 현재 권선구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도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도세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현장 토지 같은 것이 전이나 답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 권선구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나가서 대지로 바뀌면 취득가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징을 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도세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내근하면서 현장까지 하려다보니까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공중에 띄워서 하니까 더 효과적이고 항공촬영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었고,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3만 8,000필지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개를 적발해서, 올해 같은 경우 43개 정도 조사해서 추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권선구만 지금 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현재는 저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다른 3개 구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하거나 논의해서 같이 진행할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는 드론 동호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권선구 같은 경우는 비행장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하는 절차가 있어서 쉽지 않은데, 드론 동호회의 드론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구는 그런 드론 동호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장정희위원

장안구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구마다 괜찮은 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별로 하다보니까 시 전체로 확산이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확산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해서 시에 적합하다고 하면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민경익 :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들은 후 직제순으로 소관과장의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상율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기대 속에 제11대 수원시의회가 출범하였고 원구성 최초로 위원님들께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원의 원도심 팔달구는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 비율이 높아 타 구에 비해 복지수요가 많고 관광지 및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33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있는 팔달구”라는 구정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와 함께 나누는 공동체 복지를 통해 꿈꿀 수 있는 희망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자발적 자원순환실천과 조화로운 도시르네상스를 실현하여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며 참여형 문화행사와 다문화 지원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열린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주민이 만드는 주민자치운영과 다가가는 밀착행정으로 시민과 같이 하는 가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팔달구 모든 공직자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특별한 구인가요? 왜 동장님 공석이 다섯 분이나 계십니까? 이유가 따로 있나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이번 인사에서 동장 세 분이 시로 올라갔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저희 부서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저희 팔달구에서는 “여유있는 팔달구”, “소통있는 팔달구”, “문화있는 팔달구”, “낭만있는 팔달구” 4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한층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완벽한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지방선거사무는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완벽하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만나는 반가운 청렴입니다.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청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렴독서대 운영, 청렴 디지털 액자 운영, 청렴 봉투 제작 보급,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참여하는 신뢰받는 참여예산입니다.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우선 사업순위를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구민이 직접 참여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추진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활동 성과보고회를 통하여 문제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큰 수원을 위한 P·T (Paldal Ted)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민과 저희 구와 연계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자연스러운 형식 하에 토크형식의 경청회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난 4월에 지동 창룡마을창작센터 유순혜 작가님을 모시고 “예술의 힘 그리고 마을”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구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정부에 적극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시민의 정부”오늘은 내가 “시민”과장이야!입니다. 시민이 직접 1일 구청장, 1일 과장을 수행하여 공직에 대한 다양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과 구민이 함께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2018년 3월 20일부터 기습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악플은 이제 그만∼ 사랑의 손편지 릴레이!입니다. 인터넷 등의 각종 악플들이 난무하고 있는 각박한 상황 속에서 불신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민과 공직자간 상호 배려와 신뢰를 돈독히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5월까지 실시한 결과 8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수원의 중심! 활기찬 팔달인의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구 관내는 63개 1,119명의 단체 조직원이 시정 및 구정 운영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정감 부여와 함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만남의 시간 운영, 장학금 지급, 각종 보조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0개 동 145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시민자치대학에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장 셀프(self) 방범대 활동 지원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11개 대 239명의 방범순찰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따른 공가,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매일 순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사기를 갖고 보다 지역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노후된 주민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2개 동 지동, 고등동은 행정지원절차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2019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교동, 매산동, 인계동 3개 동에 대한 신축계획안은 기획경제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공간, 팔달 사랑방 조성입니다. 구청사를 사랑방과 같이 편리함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테리아나 박 터널을 저희가 조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스마트시티에 걸맞은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역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2월∼6월까지 265명이 기 교육수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수강생 모집 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형기 민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정형기 :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정형기입니다. 종합민원과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1시간 빠른 굿모닝 민원서비스 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 시간 빠른 민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2018년 신규로 실시하는 팔달구 민원서비스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8시∼9시까지 등·초본, 인감 및 전입세대 열람, 외국인 체류지 변경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예약제 운영으로 평소 출근과 등교 때문에 업무를 보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6월까지 50여 건 민원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민원홍보로 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입니다. 팔달구 관내 외국인은 1만 4,845명으로 수원시 외국인 전체의 37%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문외국인에게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외국어 통역과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등 민원처리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6월까지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작성 및 통역안내는 3,100건으로 하루 평균 20여 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상담위원을 활용하여 방문외국인에게 영어 등 통역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신규 주민등록증 맞춤형 발급 서비스입니다. 학업으로 업무시간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고등학생을 위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서비스 연 2회 실시로 발급기한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5월 16일∼5월 31일까지 관내 6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141건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각 동 단위 단체회의 시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정형기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구 2018년 세입목표는 3,716억여 원으로 시 전체목표액 대비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도 3,653억여 원의 12.7%가 증가한 금액으로 그 중 도세는 1,279억, 시세는 2,4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5쪽,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스마트한 납세서비스를 통한 재정확충입니다. 2018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2,423억 원으로 2017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세목은 자동차세 823억, 담배소비세 710억, 지방소득세 457억, 재산세 380억, 주민세 53억 원입니다. 특별히 팔달구 시세목표가 다른 곳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자동차세,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수원시 관할 팔달구에서 수원시 전체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전자납부 중 신용카드납부비율이 전년대비 3% 증가하였고, 상대적으로 위텍스 신청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수기납부 부분은 2.7%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 홍보로 재정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친화적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2018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277억 원으로 2017년 대비 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은 취득세 578억 원, 지방교육세가 526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를 통하여 기한 내에 납세자 스스로 자진납부하여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친화적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미신고분에 대하여 누락된 취득세 136건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과세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고,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및 사치성 재산 등의 탈루·은닉세원 방지와 비과세 감면대상 사후관리 등 도세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현장조사 강화를 통한 공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2018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38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2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과세표준액 상승과 매교동, 행궁동, 인계동 등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현장조사 강화로 재산세 부과에 공정을 기하고 다양한 납부편의 제공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누수 없는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2018년도 개인소득세 징수목표액은 289억 원입니다. 2017년도 대비 36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8년도 징수목표액 289억 원 중 123억 원을 징수하여 올해 목표액 42.64%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세청 통보자료를 연계하여 2017년 귀속 확정신고분 미납자에 대하여 과세처리하고, 국세환급자에 대한 연동 환급처리도 병행하여 목표액 100%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정산 추진입니다. 2018년도 법인소득세 징수목표액은 167억 원으로 2017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13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달성 80%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법인에 대한 세액추징과 매월 통보받는 국세청 자료를 비교·대사하여 신고누락 법인에 대한 과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2018년 조사대상은 1만 1,091호로 멸실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18호가 감소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선정 검증조정을 거쳐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1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적정가격으로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6월 1일 40호에 대하여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절차를 통해서 열람 및 가격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세 기초자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및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8년 5월 30일 현재 팔달구 체납액 총액은 191억 원 중 48억 원을 정리하여 25.2%를 정리하였습니다. 팔달구는 구도심지역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대형 집합상가의 공실증가 및 인계동 유흥주점의 영업부진으로 체납발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체납발생 시 신속하게 독촉장 발부, 채권확보, 체납차량 영치 및 팔달구 365일 징수기동반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팔달구 세무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인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입니다. 경제교통과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알뜰살뜰 정겨운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22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그 중 팔달구 관내에는 14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시장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구청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금년 6월 말 현재 224회 1억 300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이용실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전통시장 장보기를 생활화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및 이용홍보에 앞장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다 더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신뢰받는 공정한 상거래 문화 정립입니다. 팔달구 관내에는 206개소의 직업소개소와 782개소의 담배소매인, 2,967개소의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법률위반업소 지도·단속, 휴·폐업업소 일제정비 등으로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영농체험 학교 상자텃밭 지원사업입니다. 도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작물재배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15개교를 수요조사하여 8개교에 텃밭상자 12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학교에 한해 지원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장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용한수 행정지원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이재선위원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워라밸 팔달 추진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연가·유연근무 활성화 수·금요일 정시퇴근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잘 하겠어요. 그런데 업무시간 외 연락금지 등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카톡 같은 것을 안 하자는 취지로 넣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업무시간 외에 연락금지 운영을 한다는데 세월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어요. 본 위원이 팔달구에 알아볼 일이 있어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런 사업을, 행복한 직장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공직자 퇴근하면 업무하고 선을 긋자는 말씀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런 것은 아니고 가급적 업무시간 외에는 그런 카톡이라든가, 불필요한 것을 안 하자는 취지에서 워라밸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재선위원

공직자한테 다시 한 번 주지해 주실 용의는 없으세요? 뭐냐 하면 시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우리 지역에 관계없이 민원들이 들어와서 팔달구청 공직자한테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했는데, 안 받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해서 봤더니 시책 중에 그와 유사한 시책이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를 위하는 것도 좋고 보호하는 것도 좋고, 또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휴식시간을, 개인 휴식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데 공직자는 무한 봉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급하면 공직자를 찾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 완벽하게 하다보면 시민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앞에 2개 구에서 했던 수원시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 동별 참가현황 자료 부탁드리고 주민자치회 설명회도 다 개최하셨을 텐데 아마 동별로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신 것으로, 나누시고 계시거나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온 의견들,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해서 관학연계나 특성화 이렇게 해서 지역특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센터에서?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장정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학연계는 고등동, 우만2동, 특성화는 6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관학연계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고, 특성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지금 관학연계는 고등동에서 농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원예기술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와 가지고 그분들이 국화꽃 같은 것 식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우만2동 취약지역에 대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시책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관학연계와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인수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팔달구 세무과장님이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리고, 용어도 새로운 것이 있다 싶은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전에 소득세는 국세였지 않나요? 소득세는 국세고, 주민세는 시세고!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맞습니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개인지방소득세하고 법인지방소득세하고 새로운 용어가 생긴 것이에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2015년도부터,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로 들어왔어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옛날에 소득할주민세가 그렇게 변한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아, 소득할주민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부담부 증여 채무 미이행 추징을 했는데 어떻게 추징하게 됐지요? 어떻게 해서 찾아내지요? 세원발굴을,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참 찾기 어려운 얘기인데 채무 미이행 취득세 추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재선위원

세무자료가 어디에서 넘어오는 것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시청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부분이, (관계 공무원간 협의) 시청 세무조사팀에서 넘어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자체조사도 조금 있었고,

이재선위원

자료를 준 것에 의해서 취득세 부과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하여튼 세무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 찾아내고, 체납자와 또 부과자하고의 관계도 어려운 것이 많은데 세금 잘 징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세원발굴이라든지 체납세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 같은 것은 계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이인수 : 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입니다. 경제교통과 이장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쪽, 영농체험 학교 상자텃밭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각 학교 15개소에서 상자텃밭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텃밭 가꾸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은 8개 학교로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 교사 분들은 과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의 성의와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해 놓고 나면 굉장히 좋아하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또 유실수 같은 것은 따먹기도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성과는 좋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상추라든지 이런 것이 자라면,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있고,

유준숙위원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 소관,

이병숙위원

이것은 질의할 내용이 아니라 아까 양진하 위원님도 장안구청에서 잠깐 지적한 내용인데 팔달구 보고서에도 영어사용이 정도가 심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25쪽 읽다가 처음부터 워라밸, 이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일상화 되어 있는 단어이기는 한데 이것부터 검색을 해 봤고, 그다음에 또 보다 보니까 데스크테리어를 해서 시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데스크테리어가 무엇인지 이것도 검색을 하게 되었고, 월의 만남? 이것은 영어가 아닌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 이것이 팔달인지 몰랐습니다. PALDAL을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봤더니 팔달을 또 굳이 영어로 써 놓으셨고, TED가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인데 이것을 한 자씩 따서 해 놓으셨는데, 시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사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보고도 알 수 있는 단어로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들은 후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님의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먼저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37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영통구 330여 공직자는 35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스마트영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준높은 지역문화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신뢰받는 세정을 위한 완벽한 세원관리, 물가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소통으로 변화하는 열린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영통구 행정지원과장으로 보임된 박사승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 일반현황과 8쪽, 비전과 전략 그리고 13쪽, 14쪽의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통구는 27만 4,000여 명의 선거인 중 17만 5,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해 63.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단 한 건의 사건사고 없이 차질없는 선거사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친절이 곧 청렴! 신뢰받는 영통!입니다. 그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행정 실천 결의대회, 청렴교육, 각자 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토대로 청렴투어, 클린(Clean)콜 제도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여 신뢰받는 청렴1등 영통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통과 배움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지역특성에 맞는 관학연계 프로그램과 특성화사업 등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 창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연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높은 지역문화형성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중심의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청사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2017년 공공건축물 내진 대책결과에 따라 매탄2동과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의 내진 보강공사를 계획하여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공사를 완료했으며,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는 8월에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 홍보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구정 소식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보도자료,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양질의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공감과 참여의 열린 행정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보통신 고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컴퓨터 및 사용 전 검사 특정장비 등 노후화된 정보통신 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정보통신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중단없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보화시대 맞춤형 시민 정보교육 강화입니다. 지난 6월 구청 내 정보화교육장을 매여울도서관으로 이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자유롭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박사승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되겠습니다. 학업으로 인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상반기에도 저희가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학교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 시에 나라사랑 태극기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건수가 타 구 대비 배 이상 되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금년에도 1,700건이 이미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고객 감동!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6,000건 정도의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처리했고 수원지방법원이나 이런 법원 호적관서가 있어서 영통구 민원실로 방문하는 민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민원 오시는 분들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유혜현 시세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 :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입니다. 세무과장이 공석이어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과 34쪽,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쉽게! 간편하게! 찾아가는 환급서비스입니다.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폐차, 납세자 착오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신속한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선, 문자, 위텍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한 환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치행정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영통구 세입목표는 6,150억 원이며, 5월 말 현재 4,50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73.2%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과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발굴 및 적극적인 홍보로 자치행정 수립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원 NO-SKIP으로 공평과세 세정 구현입니다. 세원의 사각지대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사전 과세예고 및 안내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보장과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를 통해 71건, 5억 4,288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감면 유의사항 등 사전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공평과세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현장 중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입니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기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누락세원을 사전 예방하여 차질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조기 일소입니다. 총 발생 체납액은 7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2억 7,900만 원을 정리하여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4억 6,800만 원으로 정리율은 37.3%입니다.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예금, 자동차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채권확보 수단을 총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유혜현 시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4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업무입니다. 불법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고 상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검사로 수원시는 짝수연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1,064대로 4월에 일제조사 후 7월 2일∼13일까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 후 재검정 및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과 49쪽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급증으로 견주와 비견주 사이의 분쟁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상호 이해와 서로의 에티켓 문화정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2회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동물등록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 간 상호이해 문화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강사수당이 있고,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보상금이 뭔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각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자들한테 1일 2만 원 정도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1일 2만 원 나간다고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김영택위원

현재 그렇게 지급되고 있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월 얼마 나가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그것은 근무일수에 따라 다른데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분이 근무할 수 있는 날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김영택위원

금액이 1일 2만 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그것은 문화센터, 이를테면 제가 영통2동에 있었는데 영통2동 문화센터 총괄 운영·관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김영택위원

프로그램 관리실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실장입니다.

김영택위원

그분에 대한 것이 하루 2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아닙니다. 그분은 영통2동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100만 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운영세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어디 운영세칙에 있다는 것이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프로그램 실장이라고 그분에게 지금 10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거의 주민자치 담당자가, 현재 직원이지요. 공무원 주무관이 하고 있는데 거의 그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봉사자지요, 프로그램 실장이. 그분한테 돈은 90에서 100만 원, 많게는 120만 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봉사자를 유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지 않으실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아마 각 동별로 운영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구에서, 영통구에서 결정한다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주민자치를 한 3년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직원이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급화를,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한 번 시 차원에서 해서 유급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수원시민자치대학과 주민자치회는 공통사항이니까, 구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이번에 하나요, 영통구에서?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것인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각 동에서 준비는 하고 있을 텐데 세부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지속적으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주십사라고 아마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매탄4동 청사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매탄4동이 1997년 7월 24일 신축된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을 보니까 매탄4동 주민센터를 찾는데 위치가 굉장히 들어가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래되기도 했고, 공간이 좁아서 공간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다르게 확보해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새로 만들거나 이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매탄2동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지금 현재 지으려고 예산을 도비 6억 9,000하고 시비 13억인가를 지금 확보해서 절차를 밟고 있어서 내년도 초에는 주차장 건립이 될 것으로 보아지고 매탄4동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일부 땅을 매입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확장을 하거나 새로 신축을 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새로 신축을 하려고 도시계획공모사업에 반영할 때 그 부분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장정희위원

워낙에 오래된 곳이기도 하고 주민들 불편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장정희위원

매여울도서관이 개관을 했잖아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장정희위원

지금 보니까 컴퓨터 정보화교육장을 매여울도서관으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매여울도서관을 봤을 때 동아리들이, 기존에 있는 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이 매여울도서관으로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더 공간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도서관의 공간이?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도서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 영통구가 사실은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과가 생기고 이렇게 신설이 되는데 어떻게 늘릴 방법이 없어서 정보화교육장을 매여울도서관으로 옮겨서 같이 활용을 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었고 그 공간을 저희 신설되는 과로 지금 현재 쓰기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매여울도서관에는 정식, 이렇게 안에 건물이 아니더라도 홀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최대한 같이 공존하면서 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희위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 공간으로 해 놓지는 않았지만 주변 공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공간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거나 이러기에는 편안한 공간일 수는 있는데 동아리 활동들을 하기에는 부족한 공간, 건물자체가 부족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공간활용을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이 가족관계등록부터 해서 어쨌든 이쪽으로 민원들이 위치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오실 것인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랬을 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힐링이든 어쨌든 감정노동을 하시는 곳인 것이잖아요, 직접적인 시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장정희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 직원들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따로 방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업무연찬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또 특별히 격려도 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분들이 특히나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시민들이 오셨을 때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시는 분들이니까 특별하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격려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입니다. 세무과 유혜현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쪽, 세원 발굴 조사대상 합계 3,626건이고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 완료 건이 78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 :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783건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3,626건이 올해 건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계되어 오는 것입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 : 작년까지의 비과세·감면자료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탈루·은닉세원 일제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 : 네.

유준숙위원

그러니까 건수에 비해서 조금 783건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 : 저희가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 : 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은자입니다.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제안,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하시는 것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동물등록 홍보캠페인을 1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캠페인뿐만 아니라 동물등록사업을 아마 생명산업과 쪽에서 하는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쪽이랑 연계를 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반려견들을 그 자리에서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보고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수의사협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세금납부방법을 고지를 하는데 스마트 고지서를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 : 네.

송은자위원

전체 납부방법의 몇 % 정도를 스마트고지서로 발송하시나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 : 스마트고지서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발송이 됩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 :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신청을 많이 하시나요?
통구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 : 신청을 본인들이 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많이 신청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하세요. 신청하신 분들은 다 고지서 발부가 되어서 본인이 스마트고지서로 납부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스마트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의 세금 납부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발송하는 데도 우편료라든가 기타 작업 이런 예산절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고지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 겸 제안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세무과 시세팀장 유혜현 :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박사승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탄4동 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채택이 안 되면 주차장 부지와 그것은 무산이 되는 것이지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단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은 그 주변에 있는 땅하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양진하위원

그것 말고 전액 시비로 하는 방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변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그것이 사실은 먼저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가 되면서 그 부분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당초 시비 투입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매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매탄2동 동사무소 지금 지진 그것은 아직 안 했지만 주차장 지금 공사하려고 하시잖아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양진하위원

주민설명회가 목요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것이 있어요. 주민설명회도 좋지만, 이재선 의원님이나, 본 의원이나, 이현구 의원님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의견을 듣거나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와도 상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매여울도서관으로 지금 정보화교육장을 옮기잖아요.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다 가지고 갔나요,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나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영통 같은 경우에 인근에 또 하나 교육장이 있잖아요. 영통을 크게 보면 영통권과 광교권이 있는데 영통구청 바로 근처 매탄3동에도 교육장이 있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쪽에도, 광교나 영통 쪽에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러면 매여울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정보화나 아니면 다른 데 신설될 때는 컴퓨터가 지금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다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잖아요. 꼭 영통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개개인 컴퓨터 아니고 그런 교육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버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쓰면 프로그램 비용도 절약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 예산 같은 것 생기실 때는 그것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호철 경제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유소도 구에서 관리하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시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에너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탄2동 주차장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아마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많이 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꼭 주차장은 필요한데 신설하는, 증설하는 주차장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다 필요로 해서 짓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도비가 6억 9,000 들어 왔지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현재 확보된 것이 6억 9,000,

이재선위원

한 10억 정도, 10억 정도 도에서 더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도비 6억 올 동안에 주민,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양해를 안 구했다는 것입니다, 설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주민설명회 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시간이, 계획상으로 보면 그때 8월에 착공한다고 안 그러고 올해 12월에 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8월에 착공한다고 아마 주민들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이 부분은 사실은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을 우리 구가 매개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을 일단, (관계 공무원간 협의) 7월 20일에 설명회를 1차 한다고 하고 거기 나름대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안내문을 사전에 계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구청장님께서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는 분명히 12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주민설명회, 그분들한테는 아마 “7월 달에 주민설명회 하고 8월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분들 얘기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지금 설계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날짜가 자꾸만 보고하는 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저희도 그분들한테 중간에서 답변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노후청사에 대한 얘기들, 대책이 서 있잖아요, 매탄4동도 그렇고, 구청청사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있을 때 본 위원이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개구에서 제일 열악한 영통구청 청사에 대한 신축계획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공공용 청사 중에 구청 청사는 시에서 발주해서 시공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준비과정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같이 의논을 하시고, 진행상황을 영통구에 있는 의원님이 됐든, 우리 위원회가 됐든 같이 모여서 의견을 맞닥뜨리면 건축비에 대한 것도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구청 청사 지으니 예산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절차를 잘 밟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 한 번 신축되는 구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방향이 결정되면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의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4개 구청 중에 끝으로 영통구청 보고를 받으면서 영통구청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영통구 공직자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고 계속 좋은 구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추가로 박사승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장동 주민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양진하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그러니까 계약만료나 계약관계까지 해서, 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관내에 혹시 동장님이나 팀장님급에서 1년 이내에 인사이동 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저희 한 서너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지요?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1년 이내에 동장으로 있다가 어디로 이동하시는 분이요?

양진하위원

다른 데로 가시거나, 아니면 팀장님이 바뀐다거나,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1년 이내에 이동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진하위원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보통 그런 데가, 지금 구청장님이 아니라 전임 구청장님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장님들, 그런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갔다는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신념 있게 일을 하는데 목소리 큰 몇몇 단체장들의 입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 네, 저도 동감입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텃밭을 조성하셨어요. 4개소에 7개를 조성하셨는데 다른 구와 다르게, 다른 구는 상자텃밭을 했는데 여기는 다른 형식으로 해서 새로운 개념의 선진화된 것 같은데 이것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영통구에도 상자텃밭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노인정 분들이 굉장히 약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습도나 공기청청 이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약간, 3분의 2 정도 되는 3단의 벽걸이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녹색식물을 심어서 자동적으로 물을 주면서 계속 습도조절도 되고, 거기에서 미세먼지 흡착도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 실시해 본 사업입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용이 상자텃밭에 비해서 많이 들고, 내년에도 하신다고 하는데 좋기는 한데 같은 비용이면 더 많은 곳에, 적은비용으로 많은 경로당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의드렸고, 그러면 자동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AS나 아니면 업체의 관리,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시설한 업체에서 순환, AS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연락이 가면 바로 AS할 정도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지금은 그냥, 그냥 하고 있습니다, 시설 한 업체에서!

이병숙위원

앞으로 이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AS가 계속 발생을 하고 할 때 경로당이고, 경로당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년도 사업에도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AS비용이나 또,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이호철 : 추후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며 서울사무소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