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윤대성 의원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군수님 및 보은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성’이란 어떠한 과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높은 기대심리와 급변하는 사회환경 등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은군에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군수님께 질문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대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인사, 조직을 갖고 질문드리는 점은 저 개인이 아닌 군민의 생각으로 질문드린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 폐지 및 중요부서 확장 등 효율적인 군 행정을 위해 조직을 과감히 개편하셨네요?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지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 사항이 필요해 보입니다. 점자블록, 무더위 그늘막, 횡단보도, 신호등 등의 시설과 가로등 지주대에 걸려있는 각종 홍보 게시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자블록 및 무더위 그늘막 설치 기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의 횡단보도 구역 내 안전확보 강화를 위한 사업과 가로등 지주대를 활용한 홍보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경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보은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장은영, 이경노 의원과 사회교대)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은영 의원입니다. 군민이 건강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야시간대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군과 같은 농촌의 경우 긴급상황에 대한 의료인력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해 심야약국 운영과 같은 의료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때 우리 보은군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군수님께서는 향후 공공심야약국 도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은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이 공공심야약국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지금까지 몇 차례 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차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했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주요업무 추진보고 때, 2023년 7월 14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때, 그리고 2023년 11월 13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그리고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오늘의 제안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도내에 있는 제천시와 진천군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반납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입니다. 군민 행복 실현과 군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힘쓰시는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은읍 보청천 일원은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축제의 장으로 보은대추축제 개최 시 관광객들의 보행을 위해 보청천-민속 소힘겨루기 행사장-항건천을 연결하는 2개의 임시가도가 설치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보은 벚꽃길축제 또한 임시가도가 설치되어 관광객의 보행 편의성을 증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 어린이날에는 각종 일회성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난해 보은대추축제에 설치된 임시가도의 설치 및 해체 비용은 약 5,000만 원이었으며, 4월에 열린 벚꽃축제에서도 2개의 임시가도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제는 해마다 두 번의 임시가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물놀이장, 썰매장 등 각종 놀이기구의 설치 및 해체 또한 같은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시가도보다는 축제가 끝난 후에도 상시 통행할 수 있는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전지구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놀이시설에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여름에는 물썰매장으로 활용하는 등 행사가 끝난 후에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더 계획이 있어서……. 그렇죠?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군수님 계속 질문받으시고 또 추가질문까지 받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 그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노점상적치물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1980년도부터 경찰과 보은군청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할 때는 피했다가 단속반이 철수하면 다시 제자리로 와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많은 노점상은 아니었고요. 그것이 계속 그런 현상이 계속 되면서 점차 늘어나서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업무추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용역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차 없는 거리 정도로 해서 말이 있었는데 아마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2명을 안전건설과에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 건의 적발을 했다는 소리도 못들었어요, 사람만 배치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상적치물 관계 때문에 군민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쥐도 쫓을 때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쫓으면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노상적치물도 그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했지만 또 시장 사이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해서 노점상들과 시장상인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물건을 팔 수 있으면 현재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과 노점상이 어우러져서 저는 다 같이 장사가 되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화 의원입니다. 보은군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열 번째를 맞은 오송화장품 뷰티산업엑스포가 10만 2,131명의 총 관람객과 2,419억 원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세계속의 k뷰티, 오송에서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엑스포에는 일반 관람객과 해외바이어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충북 최초의 전시·컨벤션센터인 청주오스코 건립사업은 전시와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되며 전시시설 1만 31㎡, 국제회의가 가능한 2,065석 규모의 대회의실을 비롯한 3,393석 규모의 9개 회의실을 갖출 예정입니다. 향후 2025년 9월 개관하게 되면 중부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전시‧행사가 가능해져 충청북도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육성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하고 있는 지역에서 규모가 큰 국제행사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관람객들을 우리 군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 먹거리, 숙박 등의 인프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을 우리 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는 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문화 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은군 실정에 맞는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할 건데요. 이곳이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수도권 1시간, 전국 2시간대 생활권, 7개 고속도로 관통, 경부·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KTX오송역이 전국을 X자로 연결,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위치, 화물전용항공기가 취항하는 24시간 운영 공항,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에서 1시간에서 3시간 내의 접근이 가능. 어느 지역일까요?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속리산의 정이품송은 세조가 정이품의 벼슬을 하사했다는 전설을 안고 있는 소나무로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인 정이품송을 잘 보존하고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이품송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각종 재해를 겪으며 생존해 왔습니다. 최근 2023년에는 태풍에 의해 북쪽 가지 2개가 부러졌고 2021년에는 서쪽 방향 곁가지가 바람 때문에 훼손되었으며 80년대에는 솔잎혹파리로 인해 각종 수난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수려한 정이품송의 옛 모습은 볼 수가 없으며 한쪽으로 치우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이품송의 관리 현황과 현재 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이품송 자목의 관리현황과 자목식재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재해로부터 정이품송 보존 대책과 보은관광에 연계한 정이품송 자목의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활성화에 많은 애정을 갖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이품송 보존과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이품송 관리현황 및 현재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정이품송 관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병해충방제 및 수관청소, 영양공급, 예초 등을 실시하고 있고 매년 간이조사 7회, 정기조사 1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정이품송 주변 경계펜스 로프교체 및 포토존 데크 확장을 위한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정이품송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활용화 사업인 ‘정이품송으로 마실가자’를 주제로 한 무형문화유산 시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목 관리현황과 식재 관련 사업계획입니다. 정이품송의 노령화 및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수세가 약화되고 옛 모습을 잃어감에 따라 정이품송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장안면 오창리 등에 정이품송 자목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이품송 자목은 약 1만 여주로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민간과 공공기관에 분양하여 정이품송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 내 자목식재 계획은 없습니다. 세 번째, 각종 재해로부터 정이품송 보존대책과 보은관광과 연계한 자목 활용방안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정이품송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지난해 호우 및 강풍으로 정이품송 가지가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하여 부러진 가지에 상처 도포제를 도포하였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훼손된 가지를 제거하고 분재용 와이어 등으로 흔들림 방지를 위한 보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예찰활동과 간이조사 및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과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이품송 자목 활용방안으로 최근 국가유산청에서도 천연기념물을 지역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군도 금년도 산림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정이품송 자목을 활용한 명품가로수길, 생활권 특화 숲 조성과 홈가드닝 시장의 성장세에 맞추어 분재형 반려식물을 육성하여 분양하는 등 정이품송 자목을 활용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을 통하여 우리 지역 천연기념물의 가치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이품송 보존과 정이품송 자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제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보은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박기병 행정국장님에게 추가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정이품송 마실가자가 2013년도부터 무형문화유산 시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현재 보은전통문화보존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용은 오감만족 정이품송이라고 해서 정이품송을 보고 느끼고 만들고 맛보고 듣고 이런 종류입니다. 보는 거는 정이품송 관람이나 인증샷 같은 걸 찍고 느끼는 거는 솔방울 농구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고 만드는 거는 낙화장이나 이런 종류, 맛보는 사항은 송로주 만들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거는 국악공연이나 국악계 체험 이런 사항으로 5월 한 달 동안 금년도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답변내용을 보고 SNS나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은에 있고 의원이 됐지만 속리산 정이품송 마실가자 내용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은군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이품송 마실가자가 정이품송 천연기념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여기에 행사를 하는 만큼 앞으로 보은군에서도 홍보와 관련된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화장, 보은 송로주, 목불조각장, 각자장 등 보은의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많이 하면서 보은을 널리 알리고 있거든요. 정이품송 마실가자지만 보은에 무형문화재가 전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이품송 관련에 대해서 정비공사나 보수공사, 특히 자연재해 대비 용역이라든지 보호사업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용역업체에 1년에 한 이천여만 원 용역을 줘서 간이검사나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리 부분은 그렇고 주변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8년도에는 관람·편의시설을 하고 있었고 2017년도에는 주변 석축 정비공사, 지지철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연재해 대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정확하게……. 2013년도에 정이품송 자연재해 대비 용역을 8,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서 그 이후에는 자연재해 대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태풍이라든지 가지가 부러졌고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솔잎혹파리가 한참 심할 때는 망도 씌우고 가지에 지주대도 했는데 지금은 지주대가 철거된 상태고. 제가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재해나 이런 건 사실 많은 관심을 가져도 자연재해 같은 거는 대처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뒤에 산림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솔잎혹파리 방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고 재해방지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도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련부서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정이품송 자목은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현재 오창에 가장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몇 군데 자목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1만 분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산림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정이품송하고 자목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과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목을 금년도에는 혹시……. 제가 자목 유전자검사 2016년도부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거의 2016년도 출발할 때는 2,000만 원 하다가 2023년 작년에 4,400만 원하고 올해는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저도 그 부분 파악 못했는데요. 주당 검사비가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그리고 미편성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유전자검사 해 놓은 자목이 어느 정도 수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할 때 유전자검사를 해서……. 실제 식재도 2016년까지 자목육성……. 솔방울을 받아서 식재했고 그 이후로는 식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육성이? 이거는 현재 갖고 있는 자목 수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추가로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거는 뒷부분에 보충설명할 때 말씀드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정이품송 2세를 팔아요” 이렇게 해서 각종 인터넷이나 신문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정이품송을 기념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기장군 같은 경우는 다섯 그루를 기념식수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파는 것만 목적이 있지 사실 제가 봤을 때 관리나 보은군의 자목을 이용한 관광상품이라든지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림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산림기본계획 용역은 아직 발주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6월에 발주하면 이러한 부분도 넣어서, 기본적으로 산림운영에 대한 사항을 하는 사항인데 정이품송 자목활용 관련해서 우리가 숲공간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용역에 반영해볼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명품가로숲길, 생활권특화 숲조성, 홈가드닝, 시장의 성장성에 맞춘 분재형 이렇게 해서 식물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과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8대도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2016년부터 군에서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많은 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용역에서 끝나지 말고 자목을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을 통해 천년연기념물의 가치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국장님께서 역할을 만들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이게 정이품송입니다. 정면에 가지가 부러져서 한쪽만 대칭되어 있는 상태고. 보면 속리산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진을 찍는 포토존, 개인이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속리산 이장회의나 기관단체장님들이 수차례 건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이품송 마실가자 행사가 끝났는데 아직도 저렇게 있습니다. 저것도……. 저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걸 저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보기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의원님, 26일까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26일이요?

어제까지.

그럼 주말에만 하는 건가요?

예, 주말에만 했습니다.

아, 저도 내용을 인지 못해서……. 왜냐하면 제가 평일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저것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보시면 자목입니다, 이게. 잘 심어져 있어요. 자목을 원래 저렇게 심어야 되는 건가요? (…….) 이게 오창에 있는 육묘장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것도 오창에 있는 거고. 다음. (자료 시청) 이건 장안 개안리에 있는 육묘장인데, 최근에 지은 거거든요? 저 색이면 저게 정상적으로……. 갈색이지 않습니까, 저게. 저는 소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햇빛이……. 낙지가 되는, 자연낙지가 되는 사항 같기도 하거든요.

밀집식재가 돼서 키만 커요, 저게.

오창은 저도 가봤는데 밀식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창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육묘장 전체를 다녀 봤거든요? 저게 수형이 벌어져야 되는데 붙어 있다 보니까 키만 큰다고 합니다. 제가 소나무 관련된 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이식해서 키워야 되는데 저렇게 되다 보니까 키만 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은 유전자 검사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흐려서……. 2018년도 이식일 있고 유전자검사라고 있는데 그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밑에 보면, 지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결과가 일치, 불일치 있는데 이게 일치인지 불일치인지도 내용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육묘장에 있는 자목에 다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몇 그루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전자검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리본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것도 리본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자검사를 한 건지……. 그럼 군에서도 1년에 유전자검사를 2023년도에는 400본 해서 판정은 정이품송은 303본, 서원리 소나무는 50본, 미판정은 47본으로 해서 4,400만 원을 들여서 검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만 자목에 대해서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자료 시청) 이게 솔향공원 자목입니다. 보셨죠?

예.

자목이 있고. 저건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소나무가 똑바로 곧지 않고 기울어졌습니다. 저것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처음에는 속리산 솔향공원에 심어졌지만 주차시설 문제 때문에 자목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저게 봤을 때 후계목이라고 천연기념물을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치가 지금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목식재 이후에 다른 관광시설물이 들어선 거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진 않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형이 오래돼서 원형대로 이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그런 걸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한번 담당부서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지금 사진은 저렇게 해서 주변에 둘레로 소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이 다녀오고 보신 분이라 저한테 얘기하신 말씀이 이것도 옮겨야……. 왜냐하면 주변에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수형도 잡아줘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목을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말티재에 있는 자목입니다. 저도 사실 그냥 지나치다 보니까 못 봤어요. 소나무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니까, 표석에 있다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자목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자료 시청) 동학공원에 있는 자목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것도 동학공원에 있는 자목. 사실 주변에 이식해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주변에 잡초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저도 이번에 매스컴에서 봤는데 군청에 있는 자목이라고 합니다. 군청에도 많은 민원들이 오지만……. 이 자목이라는 내용, 설명이라는 게 없으면 단지 저게 소나무라는 거밖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내용을……. 아까 솔향공원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2007년도인가 문화재청에서 네 그루를 자목종이라고 해서 한 그루는 문화재청, 한 그루는 보은군민체육센터, 청주 지방공원, 나머지는 솔향공원, 네 그루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은군청에 저렇게 있지만 사실 봤을 때 저게 소나무라고 생각하지 속리산 정이품송 자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드물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정이품송 동그라미 친 데가 2018년도에 자목으로 있다가 수형이 가려져서 그거 때문에 옮겼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이게 항공사진으로 찍은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건 현재 자목 위치입니다. 정이품공원에 있는 자목인데 여기 보면 현재 찍은 게 있는데, 신미대사 있는 그쪽 정이품송이거든요.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것도 정이품송공원에 있는 자목들입니다, 소나무들. 근데 이 사진을 봤을 때 만약 20년, 30년 돼서 수형이 커지면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이품공원이라고 하면 자목도 있어야 되고 정이품송 나무 근처에…….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이 가지가 부러진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 하나 드리자면 정이품송, 바로 근처는 아니지만 자목을 심어서 정이품송 후계목에 대해서, 관련돼서 나무를 심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정이품송 공원에 큰 나무가, 2007년에 이전한 나무가 2018년도에 다시 이식됐거든요. 나무가 아마 옮겨 심으면 앓는다고 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그렇고. 정이품송공원에도 자목을 한 60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밀식되어 있던 거를 그쪽에 심으니까 수형이 약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 몇 년만 지나면 수형이 잡혀서 보기에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이품 자목에 대해서 군에서 파는 목적보다도……. 일단 우리 보은군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고 유산인 만큼 그 가치를 존중하고 가치를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한 2∼3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정부인 소나무입니다. 국장님, 이게 천연기념물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물론 알고 계셨겠지만……. 사실 제가 같이 간 분들하고……. 그분도 소나무에 관심 많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천연기념물인지 처음 알았답니다. 그래서 보은군민들이 이게 정말 정부인 소나무가……. 뭐 많이 알겠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천연기념물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봤을 때 수형이라든지 가지치기 정비가 안돼서……. 환경정비나 잡초는 정비 잘했습니다. 주변도 깨끗하고 공간도 있는데 이것도 잘 활용해서 보은군에서도 홍보하고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면 정부인 소나무도 천연기념물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유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상황이고. 만약에 가지치기를 해서 정부인 소나무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관광자원으로서 활용방안도 관광과나 이런 데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로 우리 보은군에 소나무로 널리 알려진 지역이 많더라고요. 정이품송이라든지 정부인 소나무……. 최근 금굴에 소나무로 경관조명을 잘해서 외지에 있는 친구들도 아름답다 말씀을 하시고 임한리에 있는 소나무 솔밭공원도 사실 사진작가들이 많이 와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또한 삼승 서원에 보니까 수형이 300년 정도 됐는데 그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어서 마을을 지키고 지금까지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소나무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보은군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은군 공직자분들과 국장님이 앞장서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만큼 저희도 더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은군은 자가용을 이용한 인접 도시와의 접근성은 좋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노년층이 많아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은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노선의 신설 및 개편이 절실하며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기병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선진교통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도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보은군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어촌버스 총 63개 노선 중에 37개의 벽지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선 중에는 1일 5회 미만으로 운행되어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화, 인구감소, 벽지노선 증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농어촌버스의 노선과 운행 횟수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추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별 특성과 출퇴근, 통학, 장날 등 다양한 생활패턴을 반영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공고를 통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으며 내년 1월까지 8개월간 용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용역은 우리 군의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최근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대체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랑택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지·간선제 및 환승체계 도입여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용역의 시작단계로 구체적인 개편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벽오지 주민과 노인분들, 출퇴근하는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을 면밀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군 교통서비스정책은 교통복지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선정되신 거예요?

5월 중에 선정됐습니다.

5월 중에……. 용역의 답변서의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질문 답변자가 바뀌어서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민원과 과장님과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무료이용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서에 있어요.

예.

근데 70세 이상으로 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그건 작년 군정질문에서 존경하는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협의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종합적인 교통체계개편 계획 관계상 바로 시행은 못하고 이 용역이 끝나면 포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만 만약에 무료로 이용하게 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 기억으로 작년에 한 게 한 6억에서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 군민이 다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얼마가 소요될까요?

8∼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세 이상 어르신만 이용하시면 6억에서 7억, 한 1억에서 2억 정도…….

2억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함되면 전 군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 지난 담당부서에서도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70세 이상, 7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화성시 같은 경우가 23세 미만 무료이용을 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그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처음 들으셨어요? 화성시가 지난해부터 23세 미만 무료정책을 했습니다. 거기는 노인분들은 안 하고 23세 미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1년 운영을 해 봤으니까 교통이 개선됐다, 환경이 개선됐다, 경제활성화가 됐다 또 건강증진 등 연간 87억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감명깊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 여기가 2013년부터 전 국민들 대상으로 무료교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어요. 그거는 교통 관련 예산은 늘었지만 교통체증이 줄고 인구유입이 늘면서 도시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덕분에 흑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 국민 무료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모델이 되고 있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인구 3만 1,000여 명 그리고 노인……. 우리는 초고령화 지역이잖아요. 여건상 결과물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무상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이 2억 정도만 추가된다고 하면 보은군민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정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무료, 또 더 나아가서……. 다 무료로 이용하세요. 외부인이 들어와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은 아이들 교통비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분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예산이. 그런 것들도 감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전 군민이 무료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저도 작년에 그런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대부분 젊은 분들은 자기 차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약자인 어르신분들이나 학생들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고, 학생은 지원이 되고 있고,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안이 있었고. 현재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미 70세 이상으로 사회보장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보내면, 바로 정책을 바꿔서 보낸다는 건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걱정은 됩니다. 근데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일부 공감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전 군민 무료로 가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가, 또 그거에 대한 공감을 이미 했는데 70세 이상만 무료로 하겠다고 사회보장협의를 했다는 거는 조금 저는 놀랍습니다, 사실. 행정의 신뢰성이 중요한 건지, 사실상 보세요.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미 선진사례들을 통해서 봤던 것들이, 사회적 편익이라는 것은 교통개선, 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동차가 없으신 분들, 23세 미만, 70세 이상 이분들은 자동차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을 고려해 볼 때 중간층에 계신 분은 무료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검토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가지고 실랑이 할 수는 없고. 한번 더 검토를 위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과에서 실행이 안 되면 국장님한테 군정질문이 가고 국장님한테 안 되면 부군수님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군정질문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 올려 주십시오. (자료 시청) 저것은 우리 보은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저희가 운행하는 시간표는 동서울…….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서초, 구의, 센트럴시티가 있고요, 서울에 가는 거는. 청주, 대전, 수원, 상주, 점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저게 다라고 하면 우리 보은군은 정말로 열악한 지역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가 저렇게 많은 것을 갖다줍니다. 저기 보시면 노란 칠이 되어 있는 곳이 대전이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 7시 30분 그리고 12시 40분 그리고 18시 5분인가요? 그거는 금, 토, 일만 운행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그걸 빼면 평일에는 5개밖에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은에서 대전 가는 거는 저렇다고 치고 대전에서 보은으로 출발하는 평일날 마지막 버스시간표가 몇 시인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신다고 답변하신 거죠?

예.

5시 40분입니다. 5시 40분. 그리고 금, 토, 일은 9시 10분이거든요? 마지막 차가. 근데 그게 그나마 오전 타임에 있는 것을 하나 빼서 9시 10분으로 운영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럼 대전으로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체육이라든지 PT, 미술, 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대전을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그리고 만약에 혹시 대전으로 출근했다가 보은을 오려면 5시 40분 막차가 만차니까 올 수 없는,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5시 40분에 마쳐야만 보은을 올 수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글쎄, 노선이 저희가 원하는 시간만큼 많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참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외버스 노선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 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재정부담으로 도하고 협의될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아니, 느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상당히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버스시간표는 저희 보은군이 갇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청주 쪽보다는 대전 쪽에, 충남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많은 활동들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자고 하면 대중교통 수단의 종류를 들여다보면 대중교통 수단에는 철도의 경우가 있고 버스계통을 보면 버스교통에는 시내, 시외, 광역, 직행, 고속, 전세버스까지 대중교통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준대중교통 수단에는 택시계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택시, 콜택시까지 포함되는 거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짧게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저희 보은군과 똑같은 실정입니다. 저게 마침 뉴스로 나와 있길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용역을 대표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특히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사랑택시, DRT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많은 것들을 담아낼 거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수도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속리산 말티재관문 같은 데 이쪽 위주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은 없습니다. 택시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는 문화재 보유나 유네스코 지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저희가 보존하거나 아니면 복원하는 사업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재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관광코스로 연결하는 씨티투어의 역할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우리 지역이……. 예산에 가서 느낀 것이 예산은 인구가 2배 이상 되니까 그 인구들이 오기 때문에 장날이나 주말시장이나 이럴 때 참여도가 있다고 봐요. 그 외에 핫플레이스, 그건 꼭 필요하다, 유튜버들이 광고해 주고 이런 것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티투어상 시장경제 활성화를 연결시키려면 시장에 어떠한 목적사업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통해서 속리산 관문을 잇고, 또 삼년산성을 잇고, 우리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먹거리 제공도 하고, 또 수한도 가고, 삼승도 가고, 회인도 가는, 연계성 있는 시티투어의 코스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대중교통체계 개선안에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이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은을 찾는 내방객들,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젊은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왔는데 버스노선 때문에 보은을 두 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터미널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손님한테서. 굉장히 창피했어요. 주말에 우리 아이가 서울을 올라갈 때 버스타고 다니기 때문에 앉아 있으면……. 아까와 같이 청주를 통해서 서울을 가는 버스표를 끊었는데 이거를 탈 수가 없어요. 센트럴시티 가는 시간표에는 이걸 갖고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실갱이, 언쟁, 불만 이런 것들을……. 또 시간 내에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언쟁들이 굉장히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본 결과……. 거기서도 답답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니까. 그러면 노선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주말에. 직통으로 청주까지 연결하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군에서 약간 지원만 해 주시면 청주까지 직통으로 연결해서 서울까지 가는 거를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와 협의하시고 또 운행하는 관계업체와 협의하셔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좋은 인상을 갖고 두 번 다시 찾는 보은지역을 위해서 대중교통 시간표에 대한 걱정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도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부산에 가서 봤더니, 한 10년 됐나요? 거기는 관광코스로 해서 상품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일부 필요한 걸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저희도 관광지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속리산만 있는 게 아니라 회인이나 마로에도 있고. 이게 너무 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도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용역이 시작되고 8개월 후면 내년 1월에 용역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러다 보면……. 제가 ’19년도부터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지금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근 8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용역실천 과제에 따라서 빨리빨리 준비해서 어떻게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발맞춰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악화가 심화되면 지역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정주여건 악화로 인구가 감소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라는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우리 군이……. (발언시간 초과)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을 통해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시형 농촌 보은 건설에 교통복지가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는데요. 본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만 해서 끝낼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제홍 의원님께서 정이품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이품송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기술이 좋아서 가지를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또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관리유지를 하면 분명히 유전자확인서보다 더 좋은, 아빠를 닮은 정이품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는 시설의 필요성보다는 시설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공공시설 운영비 흐름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답변서에도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운영비에 대한 사항도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과 우리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흐름, 자료를 준비했는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 자료를 보면요. ’23년도에 군수입을 보면 약 527억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21년도 군 세외수입을 보면 약 466억, 그중 공공시설 운영비가 157억 33%로 사용했고 2년이 지난 2023년은 527억 중 공공시설 운영비가 213억 40%로 사용해서 운영비가 2년 사이 35%가 증액된 56억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시죠?

예.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토대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3,000억에 가까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셨죠?

네.

그러면 확보를 할 때 저희들이 몇 개의 사업과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까지는 다 취합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처음에 준비를, 생각을 안 해 봤다는 얘기죠?

2,700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축이라든지 모든 비용과 또 지었을 때 그거를 운영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요?

당연히 계획 당시에 검토하고 상세하게 투자심사과정에서 우리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보은군은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사업비,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확보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사업비를 세웠죠, 그렇죠? 그 당시에 사업에 대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보고를 안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아, 예. 저는 법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지금은 준비해야 된다, 아까같이 3,000억의 예산을 들였고 2년 사이에 56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됐는데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준비는 안 하고 그냥 현실에 맞게 “내년에는 이 정도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거만큼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런 체계로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5년 단위 계획을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각종 시설물 할 때 20억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서 그 시설물의 필요성이나 운영관계도 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떤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에서 계획부터 모든 것을 보면 이런 시설운영비까지 계획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아까 자료를 보신 거와 같이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고 시설운영비는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또 운영되고 있는 현재 운영비는 줄일 수가 없어요, 쉽게. 줄일 수도 없고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 2년에 50∼60억씩 늘어나면 지방세 전부를 10년 정도가 지나면 지방세를 다 운영비로 운영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비도 거의 지방세로, 대부분 자체수입으로 하지만 일부 관리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1년에 교부세가 2,000억 되는데 교부세 산정할 때 포함되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일부는 포함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비는 거의 지방세, 순수 군비로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에 순수 운영비는 거의 군비로 운영되는 게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후에 보은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짜 있을 때 보은군 예산이 없으면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대안으로 적정한 사용료의 현실화 또 매각, 대부할 계획을 대안으로 답변하셨어요.

예.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계신 매각, 대부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현재 딱히 없고 1년에 한 번씩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편성하면서 새로 취득한 거뿐만 아니라 매각하는 부분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불필요한 거는 일반재산을 매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정하게 잘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예산이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앞으로 사업도 많이 확보해야 하고 예산운영도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에요. 예산인데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질문의 요지는 예산을 받아오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지방세 관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순수 군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요?

지방세 세목이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딱 부러지게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한데요. 대부분 지방세가 많은 데는 보통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기업에서 내는 세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느 기업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1위 기업이 1년에 한 19억 정도 그리고 산단에 있는 2위 기업이 13억 그 정도 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협의체, 회사, 공장 이런 데서 지방세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네.

저희들이 지방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전에 지방자치제 처음 할 때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팀도 만들고 많이 추진했는데 사실상 수익사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가 하는 거는 이용료를 받는다고 해도 국민복지차원에서 하는 게 대부분 많고요. 운영비 관계도 꼭 운영비를 아낄 수도 없는 게 줄이면 군민이 수혜 받는 게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확보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 그런 걸 가장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갖고 올 때 BTO라는 방식의 사업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BTL? BTO?

BTO.

그건 제가 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민간에서 시설을 짓고 소유권은 관에 이전하고, 소유권은 관에 주고 일정기간 민간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또 그 시설을 다시 저희 보은군에 갖고 오는 방법,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 BTO 방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랜드와 같이 민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같이 투자해 주고. 그런 방법 들어보셨나요?

지금 고속도로나 아니면 교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 장기적으로 사용권을 가지고 기한이 지나면 국가에 기부체납이라고 할까요? 반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식으로 국가에 돌려주는,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한정되어 있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운영비가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은군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민의 복지 및 안전에 관한 시설, 꼭 필요한 시설은 군에서 주도하고 매각·대부·민간위탁 BTO 방식을 적절히 분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점 생각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과 집행부를 대변해서 결말적인 진실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나 어떤 시설물을 계획할 때는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복지차원 그런 것도 검토하고 또한 투자 대비 효용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국장님께서 운영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못 느낀 부분 같지만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겪어 보니까 앞으로 운영비가 너무 커지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분명히 큰 문제에 부딪혀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민자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BTO 방식 등을 참고하시고 부족한 군세를 절감하면서 정주여건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군정질문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