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김응철 의원입니다. 미래전략 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펀파크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읍 길상리 일원에 위치한 펀파크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통해 2012년에 준공하였으며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였습니다. 펀파크는 2014년까지 학생들의 체험학습장과 놀이시설로 활성화되었으나 2015년 발생한 안전사고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운영이 중단되었고, 2024년 4월경 미운영 및 임대료 체납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으로 펀파크 운영 및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촌전략실장 이승엽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보은군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펀파크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주식회사 펀파크와 재개장을 위해 ’22년 하반기부터 미디어아트(빛+영상+소리), 반려동물원, 체험프로그램 운영(목공예, 도자기만들기), 카페 운영 등 수차례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재정난 등의 사유로 재개장을 못하였습니다. 특히 연 1기(상·하반기 부과) 부과되는 임대료를 ’20년 하반기부터 ’23년 하반기까지 4기 총 1억 8,300여만 원 체납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운영하는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금년 4월 15일 실시협약 해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협약 조건에 따라 정크아트, 시설집기 등 민간시설 철거 명령(6개월 이내 철거)을 통보하였으며 5월 2일 철거 이행을 재독촉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펀파크 재개장을 위해 활성화 방안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해당 용역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 및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공모사업 발굴을 통해 시설개선 등 사업비를 조달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펀파크 운영을 정상화하여 지역 흉물이 아닌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군수님과 공모사업 관계로 출장을 간다고 하셔서요. 원래 제가 맨 마지막 순서인데 순서가 앞당겨졌는데, 출장이 취소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예, 차관님 일정이 갑자기 생기셔서요.

저는 펀파크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지금 본관하고 이쪽에 펀파크 조형물이 철거가 돼서 저렇게……. 또 다음. (자료 시청) 저기는 와이어에 줄타는 걸 연결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것만 덩그러니 서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펀파크를 설치하면서 한 200억 원이 들어갔죠?

예.

그리고 그쪽에서 출자한 것이 한 75억 원 정도 돼서 한 300억이 들어간 게 맞죠?

총사업비는 203억 7,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71억 6,4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13억 700만 원, 그리고 군비 45억 800만 원 들어갔고요. 민자가 7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74억 들어간 거 중에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작품비가 51억 원이 들어간 거고요. 인테리어 비용 부분이 2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계약이 해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우리 펀파크가 운영하는 테마파크가 세계 최초의 테마파크라고 아주 극찬을 했더라고요. 우리 보은 땅에 세계 최초라고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선 것은 우리 보은군에 어떻게 보면 크나큰 영광입니다. 과장님, 안그러십니까?

그때 당시 설치할 때는 아마 정크아트에 대한 개념들이 없어서 예술작품으로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크아트에 대해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으로써 군민들한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소재 하나만으로는 지역에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계산을 보면 ’12년부터 ’14년 2년간 한 7만 8,000명의 내방객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의 시설은 저는 아닌 걸로 판단되거든요? 거기는 여러 가지 형상의 다양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극찬을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설운영자가 그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시설운영자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됐고요. 하여튼 아까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현재 상황을 보면 펀파크 측에서는 운영을 포기한 상태라고 사진상에 나타난 걸 봐도 포기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죠?

표면적으로는 포기한 건 아니지만 시설을 관리하는 건 의원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면에서 포기했다고 인정돼서 이번에 계약해지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아니, 실장님. 거기에서 주축이 되는 펀파크 70억이 고물로 된 시설이 전체가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현재 고물같이 쌓이고 있는데요. 재개장의 의지가 있다면 과연 그렇게 중요 시설을 철거하겠습니까? 그러면 철거할 때 우리 미래전략실에 통보를 하고 철거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철거를 합니까?

그거는 운영사업자가 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됐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몇 차례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거는 이미 펀파크 측에서는 더 이상 운영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보면 어차피 운영자가 철수를 하면 일단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기 전까지는 그게 방치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를 조경사를 불러서 본관 뒤쪽에 심었거든요? 그 심는 예산은 우리 보은군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지원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재정난의 사유로 재개장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정난이 어느 쪽의 재정난입니까?

주식회사 펀파크의 재정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년 하반기부터 벌써 펀파크 측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주신 걸 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3억 1,300만 원을 관리비 예산으로 투입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과정에 2022년도에 운영을 포기할 정도가 되면 관리비가 계속 사용됐는데, 관리비 사용은 계속 펀파크 측에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한 겁니까?

이거는 미래전략실에 오기 전에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 ’22년도까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건물유지관리 관련된 사업비로 투자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개 보면 도색이라든가, 벽체 보수, 환풍기 설치 이런 류의 시설유지비용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형체를 잘 보존해야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간 제가 여러 번 들어가 봤어요. 관리를 그때 한 것이 거의 다 폐허가 됐어요, 건물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우리가 3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관리를 해 왔는데 현 상황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예산만 그냥 낭비했을 뿐이지 현 상태를 유지해 오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부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유지보수예산을 편성했지만 그 후에 추가투자를 안 하는 이유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확실한 운영이 되기 전까지는 유지보수비를 투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봐서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원래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다가 미래농촌전략실로 이전된 거죠?

예.

지금 몇 년째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미래농촌전략실에서?

저희 실에서 한 건 1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관계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현실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운영 주체가 코로나 이후에 실질적인 경영 능력이 안 돼서 재개장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재개장할 때도 사실 시설을 재개장하기 위한 사업비가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달이 안되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거기 관리인원을 1명 둬서 관리도 하고, 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발견해서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즉시 관리를 했다면 오늘과 같이 폐허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해에 저희 부서로 넘어오고 나서 펀파크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건물 외벽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재개장을 위해 본인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본관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관에 하얗게 칠해져 있는 게 운영사업자가 재개장을 위해서 도색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개장 계획이 명확해지면 저희들이 간단한 유지, 시설 개선 관련된 걸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협의 과정에서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실장님, 제가 여러 번 그곳을 들어가서 살펴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미래전략실에서도 관리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개인 소유였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의 운영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것뿐이고, 지금 현재는 계약해지 절차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 예산으로는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폐기물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수목에 대한 관리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 관리 같은 건 쉽잖아요. 조경사 부르고, 또 인력 투입하면 가지 치고 풀 깎고 그러면 쉬운 건데 그 쉬운 것조차도 관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는 그 좋은 시설을 우리 보은군에서 관리 부족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나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기가 늦었다고는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재개장 준비 전까지는 기본적인 관리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 미래전략실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은군에 숱한 시설들이 많은데 그러한 노후시설이나 새로 건설한 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했을 때 수명이 길어지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러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보은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 군민들이 이용하거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 기분 좋게 끊임없이 사람이 와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펀파크 업체가 계약 해지를 하면서 1억 8,300만 원을 우리 보은군에 수납을 해야 하는데 이 수납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납부를 안 한 상태고요.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금이 5억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금을 통해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조만간 영동세무서에 자본금 출자 예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을 파악해서 압류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펀파크 측에서 출자한 부분은 다 회수하고 철거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물건들을 사용하기가 거의……. 사용 못하는 물건들이 아닙니까?

소유주는 펀파크 소유이기 때문에 펀파크 본인들이 그거를 철거해야 되는 거고, 철거 이행 관련된 거를 협약서를 의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18조에 철거 이행 보증금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 3개월 이전에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협약해지일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 통보했고,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매각수익금을 통해 임대료 체납한 부분을 회수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억 8,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할 때 펀파크에서 출연한 물건들을 압류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물건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에요. 그렇다면 1억 8,300만 원에 대해 회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정투쟁까지 가야 하는 상황으로 장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이거를 조기에 했더라면……. 그리고 펀파크에서 출연한 정크아트나 이런 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시설을 복원하는 데 노력했다면 펀파크 측에서도 그렇게 많은 피해가 가지 않았을 텐데 이게 너무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사회가 안정되는 그런 시기였는데도 너무 늦은 거예요.

협약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군이 운영사업자한테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크아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운영사업자가 관리가 소홀해지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단순히 고철 처리할 건지 아니면 예술작품으로 유지해서 시설에 다시 도입할지는 추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서 마지막에 보면 재개장을 위해 용역을 하시고, 국민여가캠핑장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국민여가캠핑장도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현재까지도 아직 일부분만 캠핑객이 들어오고 많은 부분이 유휴지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옆에 큰 캠핑장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과잉캠핑장으로 인해서 캠핑장은 제가 보기에 전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과거에 우리가 운영했던 펀파크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관광과 어린이들의 학습이 공유되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민여가캠핑장하고의 중복사업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국민여가캠핑장하고 펀파크하고의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체험공간으로써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민여가캠핑장하고 펀파크의 연계성을 위한 이동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개장을 위해 용역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하셨는데 어쨌든 펀파크 주변의 마을사람들 의견과 또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요. 제가 답변드렸듯이 주민들과의 연계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재개장되어 전화위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주변 마을분들의 의견청취를 많이 하시고, 보은군 전체 군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다시 재탄생하는 펀파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경제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사교에서 삼장교 구간의 중초천은 장신리와 삼산리를 통과하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하천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초천은 무성한 풀과 나무로 덮여 있고 각종 벌레 및 해충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개발과 정비가 미진하여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자전거 도로,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중초천 개발 및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청천 자전거길은 주민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운동코스이며, 산책로이자 벚꽃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은교에서 고승교 구간의 왕복 자전거길은 약 8km이며 어르신부터 청소년, 어린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력이 약한 주민들을 위해 중간에 돌다리 설치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산업경제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송리 마을 입구에 자전거 도로가 끊어져 있어 자전거도로 이용자들과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황대운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군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매년 지방하천 내 토사퇴적 및 수목식생으로 인하여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는 구간을 조사하여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초천 장신리∼봉평리 구간 L=800m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사업비 5,200만 원을 투입하여 퇴적토 V=13,190㎥ 준설을 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에 대한 준설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장신리부터 중초리까지 중초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44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이경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은읍 중초천 개발 및 보청천 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교사교에서 삼장교 구간의 중초천 내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 자전거 도로,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중초천 개발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초천은 보은읍 삼산리에서 노티리까지 저지대 침수예방사업인 중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은읍 교사교에서 삼장교까지 약 680m 구간 중 교사교 하류부 삼산리 방향 제방 약 253m 구간은 보축(홍수방어벽) 구간으로 제방정비 완료 후 주민을 위한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중초천 하상의 퇴적토 및 수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하상 준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은교에서 고승교 구간 내 체력이 약한 주민들을 위해 보청천 내 돌다리 설치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청천 삼승면 달산보에서 내북면 서지리 구간은 충청북도에서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은교에서 약 1.4km 떨어진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스윙교(오작교) 설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은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보청천 산책로 개선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월송리 마을 입구에서 자전거도로가 끊어져 자전거도로 이용자들과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읍 보청천 하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월송리 제방 자전거도로와 약 65m 구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앞서 설명드린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연결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읍 중초천 개발 및 보청천 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6쪽에 보면 2027년에 완료된다고 했는데 ’22년이라고 말씀하셔서요. ’27년이 맞는 거죠?

예.

우리가 장신리부터 중초리까지 중초천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27년까지……. 답변서에 보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나요?

지금 용역은 설계 중이고요. 아직 관계부처와 행자부와 심의 중……. 용역 착수했고요, 2023년에 6월에. ’24년에 용역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사전 협의가 1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는 혹시 몇 차례 정도 이뤄졌나요?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간담회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의장님?

과장님, 그러면 지금 중간단계까지 했으면 간담회는 언제부터 이뤄질 수 있는 건가요?

하반기 7월쯤에 2차 설명회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수해 예상지역이라든지,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꼼꼼하게 위험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또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과 공사를 하면서 수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활 편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반영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초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교사리에서 삼장교까지 홍수방어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축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구간이고, 어느 정도 보축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삼장교에서 교사교까지 좌측……. 그러니까 삼산리 쪽 말고 장신 쪽으로 시멘트를 높게 친 방향을 보축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혹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의장님?

30cm 정도 옹벽을 올려야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가는 길 거기 파라페트도 30cm 정도 올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좀 잠깐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지금 우리 중초천의 현재 모습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저희들이 봄이 되면 항상 쓰레기 문제로 많은 민원도 발생하는 부분이고, 매년 청소를 해도 쓰레기량이 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에 텃밭을 길러서 농작물도 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마찬가지고요. 다음 장. (자료 시청)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가 삼장교입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을 보면 어때요? 약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느낌이 오시죠?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제가 가 본 바에 의하면 거기서부터 저 다리 거의 3분의 2지점까지……. 저도 분석을 해 봤더니 합류지점이고, 교량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그런 시설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되짚어 본다면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자료 시청) 제가 이런 부분에 해서……. 아까 보축 구간을 30cm라고 말씀하셨죠? 그 정도 보축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토사를 더 긁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수해의 높이를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높이는 것하고 준설하여 일정 부분을 낮추는 것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 모습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는데 물이 내려가는 게 2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삼장교 위쪽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준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이 낙차를 보면 20∼25cm로 두 계단이니까 약 50cm 정도.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축 높이가 30cm라면 저는 여기를 준설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풍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초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상정리……. 하상정리도 어떤 깊이만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답변서에도 보시면 “방어벽을 완료하고 나서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산책로가 하천 우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 건지 제가 구분을 못하겠는데 거기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우리가 보축 구간을 재정비 완료 후에 주민을 위한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상으로는 저희들이 제방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협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린 곳은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원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거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천 정비를 하면서 데크도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환경을 개선하면서 주민들한테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제방 아래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시청) 지금 보시면 이 길이 작은 천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넓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넓게는 하지 않더라도 한 2∼3m 정도만 하고 자연상태로 한 50cm 정도만 하고……. 우리가 보통 하천을 만들 때 시멘트로 하는 게 아니라 돌로 불규칙하게 1m 정도만 높여서 가면 충분히 휴식공간도 이뤄지면서 정비가 되지 않나…….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게 아니라 ’27년도까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적극 검토해서 이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중초지구 풍수해 정비사업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2차에 걸쳐 행안부 승인사항에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답은 못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반영이 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저는 그 공간기간 동안 어떤 방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것까지 같이 접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자료 지청) 돌다리를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문 하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번에 더 좋은…….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아까 제가 설명을 빼먹었는데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제가 보니까 부천의 심곡천처럼 사실 넓지 않지만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의 폭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요. 굳이 시멘트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오른쪽의 불규칙한 돌로 수해에 방해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드리니까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우리가 청계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작지만 국민들이 정말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 다음이요. (자료 시청) 여기를 제가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여기가 월송리 데크길 닦았잖아요? 정자 있는 데에서 앞에 보면 종말처리장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여기를 이렇게 돌아서 탄부교까지는 너무 멀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다리를 제안했는데…….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렇게 멋진 교를 계획하시고, 또 용역에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저기 아까 65m라고 말씀해 주셨죠?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 월송리 벚꽃길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지금 그 구간도 실시설계 용역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초천 산책로 조성구간은 헤센아파트부터 장신리, 삼산리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특히 그 앞에 보면 송화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인들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보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초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활용하여 작은 하천이지만 꼼꼼히 챙겨서 재정비와 함께 주민들의 산책로와 작은 쉼터로 변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제홍 의원입니다. 고품질 대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추진하여 보은대추 명품화 생산기반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은대추는 계속된 이상기온과 각종 전염병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불안정한 생산량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추농가도 크게 감소하여 보은대추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은대추의 이미지 제고 및 가치 향상을 위해 보은군에서는 대추를 활용한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보은대추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보은군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은군의 대추 가공식품 개발 현황과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공식품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경제국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황대운입니다. 대추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추 가공식품 육성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군의 대추 가공식품 개발 현황과 지원사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6건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대추 가공식품 개발은 2건으로 개발 상품의 확산을 위해 전수교육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대추 카스테라 연구개발을 통해 오븐을 사용하는 판매용과 오븐이 아닌 밥솥을 사용하는 체험용 카스테라 2종 레시피를 개발하였으며, 2020년에는 속리산 세조떡 연구개발을 통해 대추고와 대추분말을 이용한 산나물 대추 설기, 대추 절편, 대추 맞편, 대추 치즈 인절미 4종 레시피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이전에 개발한 대추 젤리, 대추 강정, 대추 떡케이크, 대추 곰 등 18종을 포함한 ‘보은 웰빙식품 음식자료집 45선’ 책자를 발간해 대추가공식품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가공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146회에 걸쳐 3,186명을 교육해 왔으며, 그중 대추 가공교육으로 2021년에 대추 식혜, 대추 곤약젤리, 대추 구운찰떡 등 대추 디저트 교육과 2023년에 대추 라떼, 대추 크림 쉬폰케이크, 앙버터 대추 호밀빵 등 대추 카페메뉴 교육을 12회, 244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농업경영체 및 법인 6개소에 2억 9,700만 원을 투입해 대추 가공에 필요한 시설 및 기계, 포장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지원사업 및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하여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10개소에 36억 원을 투입하여 대추 가공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가공식품지원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간편식, 건강, 연령별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식품산업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가공센터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시설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25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공모를 위한 부지, 예산, 인력 등 사전준비를 하고 있으며, 8∼9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공모가 선정되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삼승면 우진리 678번지 부지에 35억 원(국비 5억, 군비 30억)의 예산으로 제조시설과 교육연구시설(1층, 1개동)을 조성할 계획으로 가공상품 생산ˑ판매는 물론, 상품개발, 마케팅 등의 행정 서비스 또한 지원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보은을 대표하는 먹거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추 가공식품 육성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우리 대추 가공식품 육성지원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대추 가공식품 육성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추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특이한 제품, 인지도가 있는 제품은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면 대추 카스테라, 대추 절편, 대추 강정, 대추 호밀빵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는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한 실정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교육보다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료 시청) 저도 동영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제가 최근에 음성에 있는 대추 카스테라라고 매스컴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정말 이게 보은에서 먼저 나와서 이렇게 홍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정말 음성하고 대추가 관련이 없는 음성에서 충북 매스컴에 나오니까 저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또 의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니 저와 똑같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본 질문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공식품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가공식품센터를 하고 있는데, 보은군도 공모사업이 되면 추진할 예정이죠?

예.

보은군만의 차별화전략을 갖고 계시거나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운영은 직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초조사 및 공정 설계용역 조사결과는 직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특산물을 구체적으로 대중적인 특산물은 개발을 못했는데 가공센터가 설립이 되면 전문인원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지역특산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많은 지자체를 보면 가공센터 운영활성화로 농가 소득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운영활성화의 주인공은 관내 농업인이며, 농업인들이 손수 기른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생산, 판매에 앞장서면 매출 증대는 물론,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가공지원센터가 공모에 선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도 농가 소득 증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공식품에 대해서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왜 이걸 성과로 이루지 못하나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께 질문 전에 대추 가공식품을 운영하고 있는 멘토에게 잠깐 들은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대추 가공사업 초기에는 혼자서 가공상품을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거래와 2차적인 납품을 혼자서도 가능하였으나 상품 자체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며 마케팅까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멘토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젊은 층을 직원으로 유입해서 가공식품 퀄리티를 상승시켰고요. 이분이 하시는 게 대추 가공식품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제품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물의 맛을 유지하고, 가공된 상품도 맛있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물을 맛있게 하기 위해 토양관리의 중요성, 나뭇잎 관리 등 생산부터 판매, 마케팅까지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분께서 정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대추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 보은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대추 활성화를 위해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많은 개발비라든지, 상품 개발비라든지, 시범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판매망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은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대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생산부터 가공식품을 기획하고 디자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다녀오셨는데 제가 예산도 한번 다녀왔거든요? 사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다음 사진이요. (자료 시청) 이게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손을 거쳐 전국적인 명소가 된 예산시장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예산시장은 예산군과 백종원 대표가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통시장을 레트로 분위기로 새로 단장한 곳으로 개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게 예산 마카롱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예산 빵집을 검색해 봤더니 제일 먼저 나온 게 처음에 나왔던 백종원 사진. 그리고 사과당.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이요. (자료 시청) 광시카스테라. 예산샌드, 사과장, 낙원약과. 다음이요. (자료 시청) 여기 보면 잘 안 나오는데 카스테라는 판매가 잘 돼서 오전 11시에 하고 조기에 소진 시에는 문을 닫다가 또 오후 3시에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골목양조장이라고 해서 백종원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백술상회라고 해서 백종원이 협력을 해서 만든 겁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거는 공주의 수제 밤파이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이것도 공주에 가 보니 공주는 밤이 유명하다고 해서 밤을 이용해서 빵을 만든 겁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공주에 가면 공주산성이 있는데 그 앞에 한옥처럼 해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은 빵집을 검색해 봤더니 두 군데가 검색되더라고요. 한 군데는 개인이 하고 있는 데고요.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1박 2일에서 나온 겁니다. 저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직접 만든 대추빵이 택배로도 주문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예산시장이 핫하게 된 이슈가 SNS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로 홍보가 많이 돼서 저도 여행을 가면 맛집을 검색하다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보은군에서 많은 가공식품을 만들었지만 그게 상품화되지도 못하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보은본빵도 사실 맛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노인복지관에서 본빵을 만들고 있는데 혹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본빵은 외부손님들이 오면 선물용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SNS에서 가장 아쉬운 걸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방송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만든 빵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판다고 해서 호감이 간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영업시간이 언제쯤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인터넷에서 나온 자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평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5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말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

매주 주말, 공휴일까지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제일 많이 관광객들이 오는 게 주말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보은에 유일하게 대추빵이라고 해서 1박 2일까지 나온 이런 빵인데도 불구하고 휴일에는 사 먹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말티카페에서는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먹으려면 조기에 품절이 되더라고요. 저도 거기를 확인은 안 했지만 선물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지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은본빵을 봤는데 선물세트가 빨간색으로 해서 예쁘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군에서 추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생산되는 본빵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산시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중 생산하는 게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추빵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장애인복지관 쪽에도 더 시설투자를 할 수 있을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고요. 대추빵 같은 경우 선호도가 좋습니다. 친구들한테 선물 주고 하면 맛있다고 하고, 특히 커피하고 같이 먹으면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추빵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업 쪽이라든지 소상공인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추본빵을 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저는 예산시장을 갔다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되어 있어서 간 것도 물론이지만 예산이 사과가 유명해서 애플빵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됐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실 외지에서 왔을 때 먹거리라든지 볼거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현실이거든요? 저는 보은본빵이 1박 2일에도 나오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은대추빵이 1박 2일에도 나오고……. 다른 지자체는 그런 걸 잘 활용하는데 우리 보은군은 그런 걸 전혀 활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대추찐빵도 있고 많은 것을 개발했지만 개발에서 끝내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마케팅을 했다면…….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시장처럼 백종원 같은 그런 분을 모셔서 자문을 구하고, 또 그분들의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이게 상품화돼서 마케팅까지 갈 수 있는 게 우리 군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시설만 갖춰 놓으면 저는 주차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볼거리, 먹을거리가 없다면 저는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보은을 찾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공감하시나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도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업체 경영 분석결과 우리 농산업 가공업을 병행하는 업체는 일반 농가에 비해 소득이 1.3배나 높다고 하였습니다. 보은군이 대추 가공식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보은대추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2040년 보은군 종합계획을 보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보은대추 산업화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보은 대추산업은 농업의 미래이자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여하여 농산물 재배부터 가공, 체험, 관광까지 결합한 6차 산업으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보은군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1.24명이었던 2015년 이후 매년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노동인구는 줄어들 테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축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진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인구소멸의 위기에 놓인 다른 지자체들은 이 사업에 공모하여 우수한 외국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에서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한 보은군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특히 우리 군 인구정책과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윤대성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통해 경제활동 촉진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비자정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우리 군은 지난 1월 사업신청 후 선정되어 3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사업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소득이 확인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할 것을 조건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F-2-R)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배우자의 취업이 가능해지며 5년 경과 시 영주(F-5)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군은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기간 내 총 13명이 신청하여 현재 최종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3명은 이든푸드 7명과 ㈜이킴 6명으로 이 중 네팔 국적의 7명은 기존 E-7 비자로 관내 기업에 취업 중인 상태였고 베트남 국적의 6명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D-2 유학비자 소유자로 모두 관외 거주자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2차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정받은 잔여인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업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보은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군민들의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와 출산 및 결혼장려, 도시로의 전출 방지를 통한 인구감소 완화를 위해 출산축하금, 출산육아수당, 산후조리비, 양육수당, 향토장학금, 결혼장려금 등 결혼부터 출산까지 총 23개 사업을 통해 출산, 영유아, 청소년, 청년 등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시책으로 전입장려금, 전입유공자 지원, 청년 주거비지원, 전입자 영화관람권 지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유입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농지구입 세제지원, 생활자재 구입, 주택설계비 지원, 영농자재 지원, 주택임차료 지원, 농지임차료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인들의 영농교육, 체험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해 스마트 경영실습농장과 신소득 작물재배 스마트팜 실증시험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유입의 핵심요소인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및 청년인구 유입정착에 기본요건인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서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20세대, 청년 농촌보금자리 20세대, 청년마을 공유주거 10세대, 충청북도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10세대,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 23세대 및 최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 내 타운하우스 70세대 등 총 253세대의 다양한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정책 및 주거공간 확보와 함께 민선8기 군정목표인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건설을 통한 군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보청천 주변 명소화사업, 용천산 및 삼년산성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활력타운에 조성될 온-누림 플랫폼, 군민친화형 다목적체육관,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차원의 구조적 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군 또한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간에 감소추세를 역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색에 맞춤화된 인구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든 군민이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구정책과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답변서를 보면 성실과 진심을 다해서 답변을 해 줬다는 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0.78명으로 100년이 지나면 10분의 1인 500만 명이 될 정도로 국가적인, 보은군 문제뿐만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수면에 올라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답변서를 보면 많은 사업을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 인구 4만 유지를 토대로 한다고 크게 장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구 4만 유지와 많은 사업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시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2022년도 인구가 3만 1,455명이었고 작년 말에는 3만 1,0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3만 826명으로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걸 보아서는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커다란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구증가의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실장님에게 답을 얻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보은군에 인구를 늘리려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보은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뭔가를 짚는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인구증가시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애주기별 지원사업부터 각종 전입장려시책, 다양한 주거라든지 정주여건개선 시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특별하게 다른 시군과 차별화돼서 하고 있는 정책들은 미흡한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화순 같은 데는 1만 원짜리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이슈화되는 정책들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미흡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미흡한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을 위한 희망적인 사업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군에서요?

그동안 민선8기 이전에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한 조례라든지 관련 정책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제기됐던 문제들이 외부인구를 유입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주거여건이라든지, 또 정주환경, 또 일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것들에 중점을 두고 사업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군과 다른 점이 없다면 밑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시간, 예산, 모든 것이 낭비되기 때문에 보은군만의 진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보은군 인구가 늘어날까. 그중에 하나가 지역 특색에 맞춤화된 게 있지만 편히,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답을 얘기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실행을 안 하는, 승률이 70%가 넘는데도 실행을 안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실장님과 같이 공감해서 정책이 같이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보은군이 예전에는 10만 이상으로 출생했죠?

예,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65년생부터 74년생, 앞으로 퇴직할 수 있고 또 일선에서 물러날 나이가 됐는데 그 인구가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65년에서 74년 정도 말씀하시는…….

예, 한 10년간, 생각을 안 했겠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3만 8,000명, 상당한 인구가 출생했더라고요, 10년 사이에. 그만큼 인구가 많았어요. 그러면 이들 중에 물론 보은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른 데로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출향인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보은군에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출향인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안함과 애착심이 많기 때문에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보은으로 귀농귀촌을 하는 것보다 우리 보은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보은에 영입하는 게 더 쉽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 출신 출향인들이 우리 고향에 대한 애착과 관계되는 사람들 내지는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을 테고 그러면 아마 정착율이라는 것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높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만 8,000이라는 명수를 무작정 고향이라고 보은에 오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준비가 돼야 된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은에 오게 하려면 이분들만을 위한 준비된 게 보은군에서 실행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지역별로 특성작물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파면 삼승, 사과 이렇게 하고 복숭아면 마로, 마늘 하면 회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기후에 맞게 농업을 지을 수 있도록 연구도 많이 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귀농귀촌인들이 보은에 오고자 하려면 갖춰져 있는 거를 그분들에 맞춰서 잘 갖춰야 되고 또한 그분이 들어오면 농작 이런 문제, 판로 등 이런 거를 쉽게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에 맞는 기술배양이라든지 농기계보급이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지금 숙소를 귀농귀촌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죠?

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소 이거를 그곳에 맞게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로에 복숭아를 짓는다고 하면 복숭아에 맞는 농업기술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농기계 대여라든지 이런 특성화된 거를 한곳에 해 놓으면 나는 복숭아를 짓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을 마로로 유도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실행하면 실패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외지에서 살다가 들어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일단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테고요. 정주공간이 해결된다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실패 확률이 적고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들 또 멘토링도 쉽고 가능한 것들을 매칭해서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아무래도 정착하는 데는 훨씬 효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작물을 만들면 인력이라든지 귀농귀촌인들이 오셔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보다는 많은 이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실장님의 권한은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인구정책 일원으로 실장님께서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연계시켜 주는 종합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도 구상을 별도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특성화된 작물들에 대한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의 답변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보은출신들이, 지금 보은을 예로 들면 한화나 우진프라임 대기업이 있죠?

예.

그 외에도 보은출신들이 대기업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농업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정년 퇴임하시고 사실 농업으로 전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대기업에 근무했으면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우리 보은에 있는 농업단지에 일자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우진프라임에는 이런 기술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분들을 우진프라임에 일자리 알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체계를 우리 군에서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에 있는 역량을 활용하는 부분도 아까 제안해 주신 거라고 여겨지고, 방금 제안해 주신 거는 외부에 있는 역량도 지역으로 흡수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기업관계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센터와 협의하고 연계해서 기업에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듭니다.

행정과 사업을 보면 출향인을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홍보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농귀촌과 대기업에서 일했던 분들을 보은에 유입하기 위한 홍보는 안 하고 있죠? 그분들한테.

귀농귀촌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오시라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하나둘씩 모여지면 10이라는 숫자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올 수 있나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대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특화형 중에서 우수인재와 관련한 비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일정한 학력 조건인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졸업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이 기업에 취업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총소득 70%,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약 한 3,08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한국어능력 3급 이상이라든지 또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도 어느 정도 이수를 한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외동포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또는 외국에서 우리 지역에 취업을 조건으로 같이 가족들과 함께 들어올 때 2년 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보은군에 30명 배정을 받았는데, 아까 답변서에 보면 13명으로…….

예.

물론 희망하는, 답변서에 보면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예.

저희들이 30명 기준에 맞는 업체가 없나요?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할 때 3월, 4월, 2달 동안 공고했는데 제일 처음 기업인협의회를 찾아갔고 전체 회의에서 본 사업을 설명드렸어요. 드리고 관심을 키워 놓은 다음에 공고절차에 들어가서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시는 결과대로 7명은 우리 지역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2개 업체에서 이킴이라는 업체하고 이든푸드라는 업체에서 신청해 주셨고. 나머지 6명은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유형인 우수인재와 관련한 유형으로 베트남 출신인데 전부 다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아주대하고 대림대, 기타 다른 대학에 다니던 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는 조건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조건,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일환으로 할 수 있는, 30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준비를 미리……. 지금 30명이지만 차후에는 그게 3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거에 맞게 우리가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김영환 지사님도 이 비자에 이어서 유학생비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론에 한 2주 전인가 언론에…….

학생들이 와서 밤에는 공부를 하고 낮에는 근로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보은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또 그런 공간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대학은 없지만 인근 지역에 주요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거주하고 학교는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여건들이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이건 꼭 필요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증가의 중요성을 알고 있죠?

예.

인구가 보은군 경쟁……. 생활하는 데 주무기가 사람 수예요. 사람 수가 유지되면 우리 경제라든지 보은군의 자우라든지 이게 다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들은……. 지금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부를 창설하려고 한다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출생과 관련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했었는데 위원회 형식을 탈피해서 아마 부처 형식으로 저출산대응기획부 정도……. 부총리급으로 아마 신설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예, 맞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국가나 군이나 각 지자체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를 만드는 과정에 혹시 우리 보은군도 과는 아니지만 인구정책을 위한 팀을 좀 더 크게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7월 자로 준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서는 전체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과는 만들지는 않지만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발언시간 초과)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출생을 제외한 아동, 보육, 교육, 청소년, 평생학습과 관련한 사항들을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주민복지과를 분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인구정책하고 중요한 소멸대응과 관련한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부서를 한다는 것은 아직…….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산확보, 보은군 유지, 민원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면 인구정책의 중요성은 다른 실·과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을 해서 인구정책에 대한 과라든지 실이라든지 아니면 부서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한국인들을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만큼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은 시급한 일이고 인구 자체가 지자체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은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에는 인구의 수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 2명을 낳으면 국가유공자직을 준다고 할 정도로, 돈키호테의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걸 명심하시고 인구증가 정책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은군이 소멸되지 않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자치역량 강화와 행복한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작년 2023년 1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보은군은 이 새로운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 우리 고장 보은군을 알려야 하며 기부된 형성금을 뜻깊은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통해 모인 기금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 발전을 위해 모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제 기금현황과 모인 기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은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현황은 2023년 1,424건에 1억 9,945만 300원을 모금하였으며 올해는 227건에 3,021만 670원을 모금하여 현재까지 총 1,651건에 2억 2,966만 7,000원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가장 많이 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층은 고향에 관심이 있는 출향인으로서 보은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활성화를 위하여 재경군민회 등 10개 향우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우회 정기총회 및 각종 행사 시 참여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울러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답례품 다양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인 기금의 향후 사용계획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등의 증진, 시민참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라 일정 규모의 기금조성 후 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군민 아이디어 공모 및 각 실·과·소·읍면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꼭 필요한 곳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사용하여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보은군에서는 그래도 이것만은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잘하고 있다,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 중에…….

일단 이벤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3억 달성 이벤트 그래서 3억 달성 이벤트를 하면 3억을 달성했을 때 20명을 선발해서 10만 원 이상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납부자에게 돌려준다든지…….

아니,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거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하고 계십니까?

예, 기획하고 있습니다. n번째 기부이벤트라고 해서 뭐 1,500번째, 200번째 달성한 분에게 30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호교류라고 해서 자매결연이나 이웃 군인 옥천이나 영동 이런 데서 상호기부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부금액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11개 시군 모금현황인데요. 저희 보은군 몇 등입니까?

10등입니다.

11개 시군에서 저희는 안타깝게도 뒤에서 2번째입니다. 10위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과장님?

저희 나름대로 많은 기금을 모금하기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일단 가장 큰, 여기 보시면 인구가 많은 데가……. 아니, 인구가 많은 데보다는 음성하고 진천하고 영동이 많이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보면 금액이 큰, 300만 원 이상 건수보다는 소규모로 많이 기부를 상황이거든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질문할 게 많아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서도 지역인구가 많이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향인들 숫자나 이런 것도…….

물론 인구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위랭크에 있는 영동군이나 옥천군이나 동남4군을 비교했을 때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원인을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원인을 파악해야 그에 따른 대책이 나올 텐데 그래야지만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보은군에서 몇 가지 답례품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26개 품목…….

그렇죠? 26개죠?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지자체 답례품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괴산군입니다. 괴산군 답례품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이것만은 아닌데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9가지로만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벌초대행서비스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옥천군입니다. 옥천군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수생식물학습원 입장권이라든지 옥천신문 구독권, 옥천투어 자전거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보은군입니다. 보은군 답례품 소개를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과장님? (…….) 많이 다르죠?

예.

저도 많이 다른 걸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도 클 것 같거든요? 봤을 때 다른 군들은 알록달록 예쁘게 사진을 넣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해요. 시각적인 효과가 중요하다는 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눈길을 끌고 답례품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부금을 내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는 그런 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죠?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시청) 저희가 고향사랑기부를 할 때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충청북도 보은군을 클릭하면요. 보은군 답례품이 거기 나오거든요? 자료를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 나옵니다. 더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앞으로 돌려 주시겠습니까? (자료 시청) 여기에 보면 유난히 품절된 답례품이 보이고 있어요. 과장님, 보이시죠?

예.

유난히 보은군만 품절된 답례품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겁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대체상품을 올리든 아니면 그게 준비가 안 된다면 이 사이트에서 품절이라고 하는 건 내리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보은군 관광서비스를 클릭하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뭐죠? 과장님?

법주사…….

예, 법주사 탬플스테이만 나와요. 좋은 관광자원과 관광상품이 많은 보은군에서 이 서비스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 다른 상품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은을 찾아올 수 있게 되는 또 머무르게 하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서비스 상품은? 한 가지만 계속 고집하실 거 아니죠, 과장님?

저희도 답례품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선정공모를 해서 선정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4차에서 5월 20일서부터 6월 2일까지 답례품을 더 개발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고 6월 3일서부터 7일까지 답례품을 다시 추가로 모집할 계획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걸 더 추가할 수 있는 걸 발굴해서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 그나마 가장 제 눈길을 끄는 지자체가 충주시였던 것 같거든요? 충주시 답례품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잘 보여지는지 모르겠는데, 장자늪 카누체험도 있고요. 목계솔밭캠핑장 1박2일 이용권도 있고 넘기면……. (자료 시청)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잘못 올라갔네요. 뒤로 넘겨 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그거 말고요. (자료 시청) 예, 이렇게 견과류나 음료 넘기면……. 여기 보면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충주씨 레디백, 스마트톡, 손거울 이렇게 앙증맞고 예쁜 답례품을 선정해서 올려놨어요. 레디백은 수납이 가능한, 들고 다니는 작은 캐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좋은 것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뒤로 넘겨 볼까요. (자료 시청) 넘겨 보면 쌈채소를 비롯해서 충주애플떡, 사과파이, 사과한과 이런 것들 정말 다양한 답례품들을 선정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답례품이 눈길을 끌고 소비욕구를 자극시키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감합니다.

동의하시네요. 기부금액이 최고 상한가가 500만 원까지였는데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시행되죠?

내년 1월……. 그거까지 제가 파악 못했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답례품에 대한 정비계획 갖고 계셨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 금액이 커지다 보면 구입하고 싶은 것들, 구입하려고 해도 몇 개를 해야 될지 몰라요. 다양한 답례품을 눈길이 가고 선택하고 싶은 답례품들이 올라와야 그들의 이목을 끌고 기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자꾸 안된 점만 얘기해서 그런지……. 아까 보셨으니까 올려 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아니요, 그거 말고요. 소고기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소고기입니다. 같은 3만 원대 답례품인데요.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 (…….) 뭐가 달라요? (…….) 2개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전북 거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고기의 질이나 이런 걸 상관하지 말고, 포장도 굉장히 중요한 소비욕구를 자극시키는 요인인데 저희 보은군은 저렇게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포장대로 저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제품이어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건 너무, 정말 너무한 상황입니다, 과장님.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된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답례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지금의 답례품에 대해 어떻게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향에 대한 애정과 도움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례품에 대한 만족도조사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꼭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연말이나 기부하시는 분에게 감사문자나 서한문 같은 거를 발송하는데요. 이때 감사서한문을 발송할 때 답례품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거를 반영하도록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한테 선호도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제대로 된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곁다리식으로 뭘 하는 데 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위기브라고 하는 플랫폼 들어 보셨나요? 위기브.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지금 띄워 주셨네요. (자료 시청)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입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보은군도 답례품이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눈에 많이 띄고 노출이 많아야 선택받을 확률도 높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기금 사용계획을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의 문화예술 등의 증진, 시민참여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셨고, 군민 아이디어 공모도 하겠다고 밝혀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실시할 때 저는 앞서 명확한 목표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주신 답변에는 정확한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실시되면서 저는 처음부터 이 목표가 설정되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뭐라고 해야 되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추진하기에 앞서 명확한 목표가 서야 되고 목표가 명확해야 계획이 세워지고 그에 따른 추진방향이 설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무엇도 아닌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겠죠?

이거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나 우리 조례에 이런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한 거를 답변…….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용도에 맞게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 목표를 설정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조정돼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명확히 정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출향인 관리, 답변서에 써 주셨어요. 출향인 관리를 써 주셨는데 재경군민회 등 10개 향우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정기총회,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적어 주셨어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심혈을 기울였는지…….

현재 출향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래서 출향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심혈을 기울이셨고 출향인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보셨던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기금조성이 10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수동적인 게 아닌가, 너무 안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감히 들었고요. 1965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출생자 수가 3만 5,000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분들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출향인들이라고 하면 고향을 떠나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출향인 책자도 발간해서 관리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네요. 출향인들을 그렇게 관리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해마다 출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여기 거주하지 않고 다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조차도 출향인 관리하는 책자가 발간된 것도 잘 모르고 계시네요.

자체적으로 출향인들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 조금 지원한 적은 있는데…….

저희 군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으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과장님. 출향인 관리. 책자를 발간해서라도 꼼꼼히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보이고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향우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각 학교, 총동문회, 학교별, 면별, 지역 여러 가지 동창이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자체별로……. 저희 보은군에서 살고 있는 사람 보은군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자체로, 모임과 모임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추진해 보시면 저도 적극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단순히 동창회나 동문회에 가서 팸플릿이나 이런 걸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다르게, 다른 시군 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가 행사장에 많이 가보는데 홍보하는 거 저는 못 봤어요. 저 피해 다니셨나 봐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인들의 고향사랑이 고향의 경제를 살리고 고향을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되고 내가 태어나 자란 보은에 더 관심을 갖고 고향살리기에 자발적으로 동참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보은군은 기부자가 정성이 들어간 내고향 상품을 상품이 아닌 선물로 여길 수 있는 가치있는 답례품을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방세 수입도 적은 보은군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할 때 보은군의 적극적인 행정만이 답일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전자군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및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에 의거하여 도심지, 관광지 및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 160여 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또는 신규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 목적을 미루어 볼 때 어르신들의 통신비 절감과 여가선용 및 소통의 장소로 마을 내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은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평소 우리 군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도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은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기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은 매년 1∼2개소를 도에서 관광지 혹은 관공서 위주로 최종 선정하기에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과에서는 2023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금년에 공모가 선정되어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으며 총사업비는 33억 원이고 관내에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공공와이파이는 2003년도에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과에서 총 경로당 290개소 중 8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행정과에서는 공공와이파이가 미구축된 203개소를 2025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내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경로당을 방문하면 누구나 공공와이파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와이파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관광지였어요. 알고 계시죠?

네.

특히 속리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와이파이존이여서 사람들이 편하게 휴대폰을 이용하면서 보은에 머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좀 어렵다는 답변이 왔어요. 예산에 대한 문제, 50m마다 AP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개 정도를 하려면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때 답변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비로 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번에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셨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많은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만 공모에, 한 번만 신청해서 공모에 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계속 나오는 사업인데 저희는 어떤 사업을 할까 연구를 하다가 2023년부터 이 사업으로 결정해서 경로당에 도시형 농촌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4년도 사업을 ’23년도에 신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23년도에 신청하셨고…….

내년도 ’25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

신청할 수 있죠? 앞으로 다른 사업들을 더 연계해서 계속할 수 있다는 거 때문에 아까 관광지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라도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경로당에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사실 반대의견을 줬어요. 그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 1월 말이나 2월. 그랬는데 다녀 보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총선, 그렇죠? 우리 보은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경로당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 영상도 많이 보게 되고 식구들과 영상통화도 하게 되고 유튜브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교육이 끝나고 가니까 와이파이 기계를 떼어 가서 데이터 부족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스마트폰 교육이 이루어진 곳에는 와이파이를 지원해서 이용통신료를 지원하면 이분들이 지속해서 사업을 한 번에 교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들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때 찾아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는 벌써 경로당에 와이파이 구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받아 보니까 보은군에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160개 정도가 돼요. 저한테 현황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의 수는 한 6개 정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답변내용을 보시면 팔십몇 군데라고 하셨죠? 87개소?

예.

그렇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의 와이파이인가요?

지금 이거 드린 거는 공공와이파이라고 해서 도에서 설치한 거고 저희가 신청해서 설치된 곳도 있고요. 이거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경로당 87개소는……. 기감실에서 군정홍보 스마트TV 설치한 거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스마트경로당 설치하면서 와이파이까지 같이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TV 안에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TV를 구축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와이파이를 하루종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할 때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아닌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어쨌든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휴대폰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티비를 양방향으로 켜 주면 그거에 따라서 율동하고 웃음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은 아직까지……. 왜냐하면 통신료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안 되는 걸로 저는 확인됐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설치된 곳도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와이파이를 잡아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60개 정도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재래시장, 그렇죠? 이런 데도 저희가 많이 가는 시설, 심지어 롯데리아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하여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는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체감은 못 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생각이 드는데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으신가요?

드린 이 자료는 저희 군만 설치한 거뿐만 아니라 KT나 이런 데서 설치한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60개 내역에 대해서 군에서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어도 저희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려면 안내판 표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표시는 하실 수 없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속리산도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폭포 있는 데잖아요. 폭포 앞에 가면 와이파이가 터진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와이파이존?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없는 걸로, 그리고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설도 160개가 된다면 설치한 기관이 각자 다르더라도 이곳에 오면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존 정도에 대한 안내는 LED나 이런 걸로 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06개소를 2025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화재감지기 먼저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인터넷선이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와이파이 먼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인터넷선 먼저 설치하고…….

예, 화재감지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화재감지기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와이파이 설치하고 나서 그럼 통신료를 1개소당 3만 3,000원 정도 들잖아요. 그거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부담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는? 현재는 저희가 부담해 주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장넷 이런 거는 지원하고 있으니까, 통신료에 포함돼서 지원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 경로당 와이파이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시죠?

경로당은 100MB 정도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한 1억 정도……. 290개소 했을 때.

연간 1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모한 사업을 보니까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지침을 제가 봤는데 선도서비스 개발지원사업이 1개 사업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고 보조율은 국비 80, 지방비 20, 우수서비스 보급확산사업은 1개 사업당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가요?

저희는 사업비가 총 ’25년, ’26년, ’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33억 정도되는 사업인데요. 총 국비가 21억, 도비가 3억, 군비가 9억 정도 해서 총 33억 정도되는 사업으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두 번째, 우수서비스 보급확산사업이죠. 그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은 먼저 영상통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통화 플랫폼은 영상회의나 에어로빅이나 교육, 스튜디오에서 하면 그걸 보면서 어르신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인데 이거는 경로당 출입 시 얼굴인식을 통해서 혈액이나 맥박, 체온 등을 체크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그 밖에 여가 및 복지 솔루션 도입 그리고 생활안전 서비스 구축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생활안전 서비스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화재감지기나 이런 걸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면 CCTV 관제센터나 119로 직접 연결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노인회에서 실시하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같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스튜디오는 대한노인회에 보은군지부에 있는 거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볼까요? 통신비는 별도로 지원하신다고 하셨고, 매년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교육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죠, 지금은. 근데 스마트폰 디지털 튜토사업이라고 하죠?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하는 튜토사업 진행을 더 많이 확대하셔서……. 아까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사업에는 키오스크 관련된 교육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 같이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사업은. 다른 지역에는 이미 경로당 같은 데 시설이 확충되고 또 2차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연계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지침서에도 보면 만약에 다른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장려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가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을 공모신청해서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가 몇 군데 뽑아 봤는데 그중에서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청주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장애인가족들하고 같이 여가놀이, 스포츠, 키오스크, 사회적응 교육, 직업탐색들을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장애인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안에 이거를 하는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많지 않아요. 앞으로 운영비도 크게 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 보은군에도 장애인분들이 이런 교육들이 같이…….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디지털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노인분들이 있으실 거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분들이라고 생각들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꼭 이런 사업도 같이 추진해서 어떠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의 통신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 1억씩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보니까 비용이 계속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취소하는 지자체도 많더라고요. 취소하는 데는 보니까 어쨌든 재정부담, 방송 통신사들과의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와이파이 구축사업을 취소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가 29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해서 통신비를 1억씩 매년 지급할 경우 그동안 이게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8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와이파이에 대한 각자 휴대폰으로써의 활용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검토내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 마을에는 와이파이 구축이 필요합니다라는 신청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구축해 놓고 사실상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으시다 이러면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만약에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신청에 의해서 우선 구축해 드리고 나중에 남은 신청이 없는 경로당은 추후에 검토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만약에……. 저희가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와이파이를 활용할 어르신이나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 굳이 와이파이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렇죠.

네, 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장애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저흰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로 인해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도 굉장히 많이, 한두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와 연계해서 하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것도 주민들이 다 모여지는 사업들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한 건…….

특별한 건 없고 앞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는데요. 비싼 요금제가 부담일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약자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고 통신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총 33억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중에서 그거로…….

그렇죠. 지금 290개에서 203개소를 하는데…….

예.

제가 그거까지는…….

그거는 확인해서 저희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잖아도 그렇게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의장님 말씀하신 40만 원 돌려받는 거 그거는 체크 못했으니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입니다. 보은군 공무원 복지후생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과장님께 공무원 보호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TV의 언론보도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젊은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은 유독 이러한 우울한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 과중을 호소한 괴산군의 공무원과 임용 3개월 차인 남양주 신규공무원,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20∼30대의 주된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젊은 공무원들에게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개인 일탈로만 생각되어선 안 되고 사회와 소속집단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사회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각종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제도와 젊은 공무원들의 힐링프로그램 등 정신건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평소 우리 군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대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각종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제도와 젊은 공무원의 힐링프로그램 등 정신건강을 위해 우리 군이 추진하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방안을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하였습니다. 위법행위 발생 시 조사 및 법률자문 등을 통해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절차,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원응대 시설 및 설비 강화입니다. 민원과와 10개 면 민원실에 3,500만 원을 들여 올해 3월 안전강화유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전화폭언 방지를 위해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통화연결음을 구축 완료하였고 모든 민원실에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폭언 등 악성민원 발생 시 사후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원활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원증케이스 녹음기인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과 13대, 보은읍 5대, 각 읍면 1대씩 보급하였습니다. 셋째, 정신건강 제도 부분입니다. 2023년 「보은군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 대상 공무원 12명을 선정하고 심리상담 전문기관에서 직무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 후 해석상담 및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중으로 공무원 40명을 선정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기타 대응방안입니다. 민원인 방문이 많은 민원과와 보은읍에 악성민원의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청원경찰을 배치하였습니다. 특이민원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담당역할 시연 및 비상벨 작동여부 파악 등을 위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연간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과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를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힐링프로그램으로 산사체험, 건강한 몸과 마음가꾸기, 마음챙김 상담교실을 교육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대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지방직공무원 중 1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세히는…….

질문서에는 몇 분만 예를 들었는데 제가 언론매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한 10명 정도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중 자살까지 가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스트레스 아닐까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스트레스로 생각합니다.

지금 10명 중에서 자살까지 가는 동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나와 있고요. 또 그 뒤에 업무스트레스, 악성민원 이런 순으로 이어졌는데 우리 공무원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결정을 내리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또 생각에 벗어난 이런 게 생기니까 자살하는 과정까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답변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많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민원과에서 이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민원과정에서 일어나는 악성민원도 있지만 우리 보은군의 조직 680명에 대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또 힘든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많다고 했죠. 혹시 보은군에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제도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뭐 갑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21년에 보은군 갑질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정과와 행정팀에 보은군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일단 신상이 공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메일이나 구두로 신고해도 되고 또한 직원교육을 통해서 갑질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직무배제나 보직배제 등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인사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젊은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실·과장이나 계장들이 직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 만드셨다고 그러셨나요?

예, 아니, ’21년도에요.

’21년도에 만들었으면 지금까지 말한 갑질이라든지 상급자들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건이라든지 접수한 적이 있나요?

저희 군은 정식으로 접수되고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이 없었나요?

글쎄, 그게 있고 없고는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조금 힘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는 거보다 노조직장위원장이나 이쪽에 가서 상담하고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직접 신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된 건 없지만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를 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까지 가는 심리상담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은 전화로라든지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보다는 일단 저는 거기까지 저희한테 신고할 때까지 그 정도의, 그전까지는 있었어도 정식으로 문제 삼거나 이런 거까지…….

심각성이 없었다?

그만큼의 심각성이 있는 거는 없었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악성민원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민원대응 설비 및 장비 등을 보완하셨다고 하셨죠? 어떤 시설을 하셨나요?

아까 말씀……. 잠깐만요.

답변서에, 예.

일단 민원실 안전강화유리를 설치하고 민원응대 보호조치를 위해서 통화연결음……. 악성 전화민원 대비해서 통화연결음 설치하고 민원실에 CCTV나 녹음기능을 갖춘 거를 배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원과에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저희들이 민원과뿐만이 아닌 다른 실과에서도 민원이 발생하죠?

네.

거긴 어떤 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나요, 민원이? 거기에 보면 폭언과 폭행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민원실이 아닌 일반 실과에서 나오는 민원은 폭언이나 이런 데 대해서 시설로 한 건 없고 사후약방문이라고 할까 지원하는 제도로는 상담을 지원한다든지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피해치유에 필요한 시간이나 공간,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여쭙는 거는 민원실에는 지금 그런 시설로 인해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이거에 상응하는 시설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과에는 시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망 1위가 악성민원보다 상사와 직원들과의 갈등 그런 거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부서나 감사 부서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된 거는 없으니까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간 직접적으로 과장님한테 전화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가 다른 과에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민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를 갖춰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4월 기준 보은공직자들 중에 휴직자가 몇 명 정도 있으신가요?

4월 기준으로는 체크 안 했고요.

그럼 지금까지…….

지금은 75명.

75명? 왜 75명씩……. 많은 거죠?

예.

왜 휴직을 내고 있을까요?

휴직자 중 대부분 53명이 육아휴직이고 한 15명 정도가 질병휴직 그다음에 기타 가족돌봄휴직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출산도 있겠지만, 혹시 개인적인 건강이나 또 따돌림이나 갈등으로 휴직한 직원은 혹시 없나요?

질병휴직은 지금 15명 있는데 이분들이 휴직을 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누가 괴롭히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황장애나 이런 진단서를 끊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파악은……. 신고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와 과다한 업무 이게 힘들어서 휴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파악을……. 민원과가 아닌 680명을 관리하는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취지에서 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병휴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요즘 신규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저희 때랑 조금 틀리거든요. 너무 곱게 자랐다고 할까요? 어려운 거를 참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개중에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나약하다고나 할까? 저희는 12시고 1시까지 일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업무가 생기면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직원들 간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방적인 상급자의 횡포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일도 있고 또 상급자가 다른 부서로 이관했을 때 거기에서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일단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걸 해서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을 저희가 더 안내하고 교육시켜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아까 500만 원을 변호사 상담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갖고 그분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건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우리 군청 내에서 과장님 부서라든지 민원 부서라든지 이런 데를 만들어서 상담할 수 있는 부서를 아니면 부서담당자로 해서 그분한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로 하면 비밀 보장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과나 감사계에서. 근데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는 더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자들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은 들었지만 듣고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책 그거까지 매뉴얼에 넣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해 주신 넷째, 거기에 교육에 대한 거를 답변을 많이 해 주셨네요. 최근 젊은 세대인 MZ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직원들 간의 소통과 커뮤니티가 부족하죠?

예.

그러면 아까 산사체험, 건강한 몸과 마음가꾸기, 마음챙김 상담교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힐링프로그램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공직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은 혹시 없나요?

지금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필요성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까도 갈등이 항상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상하조직관계에 이물 없고 또 허통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직원들 간 워크숍 예산 1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교부세가 10% 감액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직원들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된……. 삭감이 아니라 조정이 돼서 예산편성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업을 편성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숲체험마을에서 직원들 간에 했던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사업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졌는지 최근에는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줄 수 있으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신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 올해도 그런 예산을 반영했는데 교부세가 10% 감액돼서 전체 예산이 줄다 보니까 여기서 조정한 사항인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또 민원인들이 만족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집행부 생각도 그렇고 군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 생각도 똑같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자리에서 일해야지만 일의 효율성, 능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노력이 아닌 세울 수 있는 방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실행되기까지 저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호제도에 대해서 우리 윤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각지 사례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접수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로 접수된 적이 없다 했는데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없나요?

그만큼 심각한…….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들으시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제가 왜 이 이야기하시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군의원님들처럼 민원인들과 많이 접촉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과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고통들을 본인이 혼자 감수해야 되고. 그런데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 분명히 힘들고 분명히 아프고 분명히 상처받고 일하고 싶지 않은데 그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되돌아보기에 앞서 그 조직이 이 일로 인해서 나의 발언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보거나 조직에 해가 된다면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예,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번 과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 있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굉장히 수동적이셨어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봤더니 아닙니다.” 그 답이었습니다. 전 그게 최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하고만 대화가 아니라 그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졌고 상처받은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조직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며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680명의 공무원들이 어느 하나라도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못 본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되지 않아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입에 나오는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이 조금씩 흘러나와 과장님을 통해 들어가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파악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아닙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니냐고 물었는데요. (…….) 저는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또 자신들이 하는 일에서, 자리에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우리 보은군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상하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조직 속에서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선택하는 것은 휴직이나 그만두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을 통해서 살짝 드러났고 저 또한 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다시금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건 정식으로 접수가 안 되더라도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 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정식으로 조사를 안 하더라도 제 나름대로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직원들이나 실·과장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직원들 사이에서 도는 거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건강한 공무원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