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사무소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민의 선택을 받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는 여러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위원님들과 보다 폭넓게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아끼지 마시고 잘 할 때는 격려를, 미흡할 때는 따끔한 질책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은 인사, 기획, 예산, 자치 등 3,000여 공직자가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시어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탄탄한 사회복지, 똑똑한 시민의 정부라는 민선7기 시정방침을 원활히 수행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완성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바쁜 일정 중에도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사무소장 김진표입니다. 먼저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과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사무소 위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으며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대외홍보와 국비확보를 위한 지원활동이 주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122쪽, 국비 확보를 위한 능동적 지원 역할입니다. 국비확보는 사업의 적절성과 사업의 시기, 그에 따른 철저한 자료준비가 매우 중요하므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력과 역할을 통해서 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중앙기관 교류확대를 통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대외기관 협력은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교류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향우 공직자, 관계 부처 사무실에 지속적인 방문과 자료제공 등 긴밀한 유대를 통하여 우리 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찬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찬호입니다.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찬호입니다. 먼저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등원과 제11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공직자가 소외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수원시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을 명예롭게 하고 수원을 빛낸 지역 내외 인사를 발굴하여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원을 명예롭게 한 공적이 있는 자, 거버넌스에 기초한 시민 사회기풍 진작 공적이 있는 자, 문화창달, 사회질서확립 및 시민화합으로 시민상을 수상한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헌정대상 후보자를 접수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헌정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하여 독립운동가 김세환‧이선경‧임면수‧김향화 님, 서지학자 이종학 님, 기업가 최종건‧최종현 님, 여성인권운동가 안점순 님 등 총 일곱 분을 헌정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7월 중에 준비를 마치고 8월에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화합＆배려＆공감이 있는 공직자 후생복지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대상은 공무원과 시의원, 공무직, 환경관리원, 시립예술단원 그리고 기간제공무원 등 총 4,885명입니다. 맞춤형복지 점수 지원과 가족 친화 직장환경 조성 그리고 여가생활 지원으로 업무능률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고,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 건강검진 등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와 성실 공무원 격려, 상조물품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으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후생복지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통＆화합의 협력적 노사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수원시청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2개, 공무직 노동조합 2개, 시립예술단원 노동조합 1개, 환경관리원 노동조합 1개로 총 6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사간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호신뢰하는 공직사회 구현 및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원활한 소통을 위한 관리자와의 정례대화,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워크숍,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 어려운 동료돕기 추진 및 열심히 일하는 참 공무원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의 합리적인 파트너십을 통하여 상호 신뢰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 캠프입니다. 직원들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에서 부모님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하며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추진하려 했으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실시하지 못하여 7월 중에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한 후 8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9월∼10월 중에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는 팔달구 권광로 142번길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매도시 사인탑, 중국 지난시 상징탑 등 조형물 13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시민들과 외국 관광객이 감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조형물별 조명설치안을 구상하고 현장확인 검토하여 설치공사를 10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Zero화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11월까지 추진완료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대상자 189명 중 전환결정 대상자는 66명이었습니다. 이 중 54명이 채용되었고 12명은 응시포기와 전환중복 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60대 이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819명 121개 용역사업이 검토대상으로 상반기에 정규직 전환TF팀을 구성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전환대상자 공무직 정원을 승인하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강건구입니다. 먼저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님으로 명예롭게, 또 당당하게 당선되심을 축하드리고 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37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기획과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응원, 그리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8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쪽입니다. 2018 시민공감 정책 토론주간 운영입니다. 융·복합 정책이슈를 발굴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참여 기반의 정책 토론주간 운영으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발굴의 선도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시티 정책과제 발굴에 대해 13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시 홈페이지 내에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 토론방을 개설하여 총 조회 수 3,876건, 댓글 416건의 운영실적을 거두었으며, 7월 말까지 최종 9개 과제에 대해 정책토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론회 개최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업무계획에 시책사업으로 반영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발전과제로 활용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상징물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우리 시는 수원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고유종인 멸종위기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관심제고는 물론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수원이 캐릭터를 개발하고, 지난 2016년 6월에 캐릭터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캐릭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캐릭터 홍보를 위해 손인형극 형태 상설공연, 시 산하 주요 행사에 수원이 탈인형, SNS, 페이스북을 이용한 시민과의 소통,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캐릭터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원이 캐릭터 상설공연은 인형형태 및 스토리를 변경해서 올해 5월부터 새롭게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시설에 수원이 캐릭터 포토존을 설치·운영하여 수원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캐릭터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아울러 내년은 수원시 승격 70주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의 역사에서 수원은 전국에서 가장 뜨겁게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퍼뜨렸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주도 하에 민·관 공동으로 100주년 기념사업을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양진하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1월에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로 구성된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100주년 사전 붐 조성을 위해 제99주년 3·1절 기념식 및 시민문화제를 시민 약 2,000명이 모여서 성대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추진위원회와 시 각 부서가 발굴해 제안한 기념사업 6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해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6개 사업 33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원시 가치와 정체성이 살아 있는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춰 수원시 발전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원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원 운영 활성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정연구원은 올해로 개원 5주년을 맞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시와 연구원이 합동 워크숍을 통해서 수원학연구센터 및 도시디자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 연구원 내부규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심의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협력강화를 위한 의원님과의 연구 및 토론회 지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수원학연구센터 운영, 글로벌 미래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연구원으로의 발전을 도모하여 수원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약속사업의 원활한 이행과 실현을 위해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점검·평가를 반기별로 추진하여 지난 3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결과 우리 수원시가 최우수 SA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민선7기에도 좋은시정위원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약속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개발을 좋은시정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으로 수시 분과별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개발 보고회를 통해 선정된 정책과제는 업무에 반영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좋은시정위원회 송은자 위원님께서 당선 되셔가지고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발굴하여 성과관리에 적용함으로써 조직경쟁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성과관리 최종평가결과 20개 부서, 10개 팀, 2개 구에 대한 우수부서 시상과 시정발전분야 및 중앙·외부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25건에 대해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성과관리지표가 1,621건, 이행과제가 2,494건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시·구·동까지 다 과제를 이행하도록 운영되고 있고 시·군 종합 및 정부합동평가를 위해 8대 목표, 47대 과제, 124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실적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 산하 160개 부서의 성과관리지표 품질향상을 위해 사전 난이도, 사후평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군 종합 및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추진사항 보고회,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굴과 실적검증을 통해 우리 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주권시대, 시민의 정부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부 선포 2차 연도를 맞이하여 시민의 정부와 협치에 대한 이해확산과 이행사업 발굴·추진으로 시민주권을 시정에 적극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참여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수원시 협치 조례 제정 준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1월까지 조례 제정을 추진·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 27일 시민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월∼9월까지는 시민참여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에는 시민정책축제를 개최해서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삶의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민주시민과의 협치를 위한 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우리 시 시민자치대학은 수원시정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시민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올해는 3월∼12월까지 총 2학기제로 나도 주민자치위원, 나도 통장 등 대상별 3개 과정과 전문회의 진행자 과정, 자치분권 강사양성 등 주제별 12개 과정, 총 15개 과정에 2,0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자치역량강화를 통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시민자치교육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전문교육과정 운영, 시민 리더십 발굴, 전국자치대학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수원형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2017년 11월에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 내에 7월 16일부로 지속가능전략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팀 신설과 함께 적극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 말까지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으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과 수원시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청춘도시 수원 2045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저성장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현실진단과 미래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도시발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전략수립을 위해 미래기획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 3월부터 일자리, 주거, 교육·돌봄 등 3개 분야의 해당부서 7급 중심 실무자로 구성된 인구정책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시정연구원과 함께 실행방안을 연구·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미(래도시 수원) 인(구가 답이다)”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해 포럼개최 등 아이디어 발굴 및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6일자로 발령받은 자치행정과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 39쪽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대화 추진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만남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4개 구청 방문 열린대화, 43개 동 51개소의 동 현장을 방문하여 총 203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건의 및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지속적인 관리·점검으로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현재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합리적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경계조정에도 용인시와 화성시와의 이견으로 업무협의와 경계조정에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양 시간 합의를 이끌어 주민불편을 적극 해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수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수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통일의식 고취와 남북의 공동번영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현재까지 학술연구용역과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워크숍,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남북교류전담자 채용과 평화통일 시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공직자·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통일교육과 10월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 한마음대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으로 국내에 기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북한이탈거주자 100세대 이상인 우만1동, 평동 등 2개동에 기간제를 배치, 고충상담 및 행정·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지역주민 인식개선 프로그램, 언어·소통능력 향상교육, “진정한 수원 시민되기! 정겨운 우리동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이 주체가 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각동 주민자치회를 수원의 특색으로 결합한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로 발전시켜 주민자치 선도도시를 만들고자 현재까지 연구모임 벤치마킹, 의견수렴 등 수원형 주민자치회 조례 준비와 주민자치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추진, 주민자치 워크숍,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동 안전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원도심 지동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 8월∼2018년 5월까지 팔달구 지동 일원에 2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지동초교 담장정비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민주도형 기본계획수립과 지동소통마루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안전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수원형 마을만들기 사업 내실화입니다. 민·관 거버넌스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로 수원형 마을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고자 마을르네상스센터와 함께 2018 마을르네상스 사전공모사업 48건과 수원형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4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전국 확산을 목표로 55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실현 추진으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치 1번지 수원으로서의 시민주권시대의 상향식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하고자 현재까지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출범과 개헌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 참여, 분권개헌 버스킹, 국회 1인 릴레이시위 등 전국 분권단체와 연계하여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개헌 전국 대장정, 자치분권 토크콘서트와 시민공감교육, 정책토론회 등 자치분권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수원권 광역행정 희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수원·화성·오산 시민과의 지속적인 상생협력과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 제고와 시민이 중심되는 광역행정을 도모하고자 광역행정 열린강연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4월부터는 수원＆화성 도농 자매결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며 “행복콩쿠르” 개최 등 다양한 교류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원·화성·오산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마음 어울림 문화페스티벌, 삼남길 함께 걷기, 산수화 시민화합 체육대회와 광역행정 열린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수원형 자원봉사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시민이 공감하고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자원봉사체제 확립을 위하여 시민참여형 자원봉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28개소의 마을봉사센터 및 동 상담창구를 운영, 지역단위 자원봉사와 자발적인 봉사단체 육성 및 지원, 가족단위 자원봉사, 재능나눔 봉사단 등 자발적 봉사단체 육성과 지원강화 등 다양한 수원형 자원봉사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3쪽, 시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민간봉사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자발적인 봉사와 실천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새마을지회, 바르게 살기 등 시민역량 강화 사업과 이사천사 봉사활동, 아이들과 함께 하는 문학기행 등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질서, 국토대청결 캠페인 등 건전한 시민의식운동과 야간방범순찰, 환경정화활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김장 나누기, 재향군인의 날 행사 등 여러 민간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훈 인적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인적자원과장 장동훈입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며 인적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수원시 기구는 본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구청·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8년 7월 16일 조직개편 관련 수원시 세부기구표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원시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0쪽부터 개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0쪽, 인사 고충 케어 솔루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업무 또는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신규 공직자를 포함한 직원들의 인사고충 및 개인적 고민 등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소통과 치유의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관리시스템 내 “별별이야기 인사고충방”을 개설하여 사안 발생 시 솔루션 미팅을 실시하여 직원을 위한 직무발굴 및 부서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거나 사례 분석 발표 및 전문가 조언 등을 청취하여 조직 및 업무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함께 가는 “장애인공직자 배려인사” 추진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인사관리 및 알맞은 편의제공을 통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92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배려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배치직무를 발굴함과 동시에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 및 차별 없는 인사정책을 실시하고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민 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새 정부 시민접점 현장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7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수원시 기구는 2실 7국 5직속기관 9사업소 4구 43동이며, 정원은 3,234명입니다. 앞으로 민선7기 출범 시민약속사업 이행 및 광역행정수요 대비 조직진단과 인구 125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조직설계 및 기반을 구축하고, 구 기능 강화를 위한 사무위임, 전결권 하향, 유사기능 통합 등을 통해 업무 및 기능의 효율화를 제고하도록 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인구 125만 대도시 특례추진입니다. 도시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자치제도 적용으로 대도시에 발생되고 있는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25만 대도시로서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의 대응한계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정조직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자체적인 조직운영의 효율성으로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하였으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과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여 4개 도시 국회의원 및 지자체 시의원과의 연석회의 개최 등을 통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도록 대도시 핵심 조직체계의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 특례시 추진 TF팀 구성 및 운영과 수원 특례시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통한 대도시 특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시민의 정부를 위한 역량 있는 인재채용입니다. 시민의 정부 추진에 발맞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행정수요에 대응할 역량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겠습니다. 인성검사 및 면접의 내실화를 통한 역량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은 10개 직렬, 355명을 선발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접이 완료되었으며, 7월 24일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량과 인성을 갖춘 공무원이 선발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직자 생애주기형 인재양성입니다. 신규임용예정자, 실무자, 관리자로 이어지는 공직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해당 직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수원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임용예정자 공직입문과정을 비롯하여 수원시 핵심리더양성과정 운영, 6급 공직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직급별 실무능력 배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금년도 신규임용자에 대한 공직입문과정 교육실시와 직급별 역량강화 및 퇴직예정자 미래설계과정 운영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외국어 아카데미 기타 언어 추가 개설 추진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1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별 스터디그룹 결성과 원어민 강사를 초빙한 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아카데미 1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아카데미 2기를 접수, 8월 초 개강하여 금년 말까지 외국어 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훈 인적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보고서를 제작하시고 보고까지 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제로화 사업입니다. 이것이 2018년 정규직 전환 추진이 2차지요?

네.

그런데 용역회사 같은 경우 용역회사와 계약 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면 그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각서를 받지요?

지금 2단계는 아직 진행은 하지 않았고 지금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것은 차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용역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용역회사의 계약기간이 2년인데 그 계약기간이 남아서 1차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빠진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자료들이 있으면 전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입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들이 주로 주민자치위원, 통장,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주로 수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졸업생들을 지속·관리할 수 있는 인재두레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대상자들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자 위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요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드리면서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인데 이탈주민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 취업, 생계, 의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데 혹시 수원시에는 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등 이런 법적지원의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기획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이 2년 전인가요?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3곳의 동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 한 주민자치회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차별성을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그래서 수원형 모델을 발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은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나오는데 주민자치회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행안부 지침이나 시정연구원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개 동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시범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은 시민들이 원하는, 또 수원시에 맞는 모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행자부의 안과 저희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기본적인 단계가 수립되면 시민과 주민자치회, 지역 동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최종적으로 만들기 전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이 다 같이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수원형 마을만들기 사업 내실화인데 지속가능한 주민주체 마을만들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몇 년 동안 해 보면서 관성에 젖어있거나 한 부분들이 지역에서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 일회성 사업들이 많은데 지원이 다섯 번까지 가능해서 총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이상의 지원을 받은 지속가능한 사업들이 몇 개쯤 있고,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세부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입니다. 정책기획과에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100주년과 관련해서 6개 과제 33개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원시정연구원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 정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시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동별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단체원과 그다음에 공직자 분과 시민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비율이 어떤지 그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 가지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지금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마을만들기부터 시작해서 함께 주민자치회로 가면 포함이 되어서 구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 안에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오해라든가, 불필요한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동별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전체 구에서 설명을 끝내고 났더니 구에서 설명한 내용이 동에 와서 제대로 전달되거나 이러지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동별로도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항간에는 불만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고 이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치회로 가기 전에 하반기에는 여기에 집중을 해서 제대로 된 수원형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 그것은 의견을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과 관련해서는 핵심리더 양성과정 지금 3기째 하고 있나요?

4기입니다.

4기 이제 들어간 것이지요?

네.

3기까지 했던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분들이 다 보직을 받고 6급이 보직을 못 받아서 그동안에 걱정들이 많으셨는데 보직을 다 받으셨는지, 또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서 이후에 업무라든가 연계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보직부여현황이나 업무연계성까지는 정확히 안 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하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어쨌든 10개월 과정에 예산을 투여해서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하시는데 교육과정 중에 내용들이 좋아서 업무하시는 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이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고, 연계가 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은 이제 4기 들어가 있으니 3기까지 평가가 좀 필요하고, 4기부터 그 이후에는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내용이나 이런 것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향후에 운영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선7기 기획단이 구성이 되었었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하십니까?

네.

민선7기에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지금 아마 민선7기 정책과제나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 정책기획단 안에 여성정책과 관련한 분야가 빠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성단체들도 그렇고 여성정책과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참여과정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는 어쨌든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참여를 안 해서 끝났던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이 77개가 있고 또 현장 여론수렴 하면서 각 사회단체, 여성단체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들이 400여 건이 됩니다. 거기에 단순 건의사항도 있고, 민원도 있고, 정책제안 들어온 것도 있고, 특히 여성단체에서 들어온 사항들은 지금 현재의 여성 전문가라든지 사회활동가 이런 분들이 일부 있고,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정확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 구성하는 단계부터 어쨌든 분야에서 빠진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후에 시가 정책을 펼쳐나갈 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분야, 분야별로 빠지지 않도록 사실은 구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빠진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원시 안에 제대로 넣을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사항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4개 분과를 꾸리면서 좋은시정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 분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먼저 권찬호 과장님 승진하고 영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잘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어제부터 저희가 받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수원시에서 행정용어들이 아주 놀랄만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언어의 마술 같은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수원시민들, 보통 시민들이 제목만 봐도 시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의 이름을 깜짝 놀랄만한 그런 말을 써서 깜짝 놀라고 보면 내용을 모르겠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33쪽 보시는 것처럼 “미래도시 수원, 인구가 답이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청춘도시 수원 2045” 이것은 박사학위나 딴 분들이 알기 쉽지, 저희 같은 보통 시민들은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내용을 보니까 인구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실무기획단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수원 이렇게 만들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맨 끝에 보면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2018년 미(래도시 수원) 인(구가 답이다!) 아카데미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알겠어요, 보통사람들이? 그래서 행정용어는 간단하면서 보통 수준의 시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용어를 써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강건구 과장님!

네.

좋은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알기 쉬운 정책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다 보면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빠진 경우가 많아요. 권찬호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원시청 공직자가 3,000명이 넘었지요, 정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는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도 안전한 직장생활의 분위기를 위해서도,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비중도 커야 돼요, 3,000명의 후생복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직장어린이집이 수원시에 어디, 어디 있었고 구청별로도 300명 이상씩 정원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그전에 예를 보면 100명 이상의 직장인이 있는 곳에는 직장어린이집을 두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4개 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구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시청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사항이 보고가 돼야 저희가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4개 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시청은 몇 개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본 위원이 보기에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청내에 없어요. 물론 청사가 좁고 부족해서 바깥에 나가 있는 기관들도 있지만, 부서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향후 수원시의회를 지어서 이사를 갈 경우를 대비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어디에 둬야 되겠다, 청내에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 공무원들이 데리고 왔다가 찾아갈 수도 있고, 엄마, 여성 공직자들이 맡겼다가 일찍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서로 이렇게 하면 훨씬 직장 분위기도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권찬호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답변을 좀 길게 하시지요.

보고서에서 간략하게 한 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2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14쪽에 보고를 드렸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어린이집과 수원사랑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는데 모두 다 밖에, 청사 내에는 있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수원시청어린이집은 매향동에 있고, 수원사랑어린이집은 권선동에 있습니다. 수원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9명이 있고 정원은 49명인데 아직 10명 정도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리원들 포함해서 직원은 12명이 있습니다. 또 수원사랑어린이집은 권선동에 있습니다. 거기는 72명을 현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선동이나 매향동 한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멀리 있는 직원들은 또 다시 거기를 다녀가는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 인근에, 청내는 아니더라도 직장 인근에라도 더 보충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정원이 안 찬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3,000명이 넘는데 정원이 안 찬다는 것부터 문제제기가 된다면 지금 분명히 4개 구청도, 또 본청도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네.

내부고객이지요, 우리가 같은 공직자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내부고객들이 행복해야 시민들한테 가는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공직자들 단도리부터,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다음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승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하셨어요. 한 90% 하셨는데 팔달구청에도 어린이집이 있지 않나요?

아까 매향동에 있다는 것이 구청 내에 있습니다, 청사 내에. 아까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시청 인근이나 시청 내에 어린이집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청사 내에는 저희 건물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설치는 안 될 것 같고 바로 권선동 지역에, 멀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72명 정도가, 거기는 정원이 74명인데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공무원노조가 2개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중에서 임산부나 아니면 휴직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공직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공직자가 1,9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직자 중에 한 55%, 오히려 남자 공직자보다 많은 인원이 되었고 20∼30대 여성 공직자도 1,000명이 넘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요는 더 늘어나리라 봅니다.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4개 구 43개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계획을 가지고 있고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로 발전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주민자치회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위하여 시민자치대학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지만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직까지는 주민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미흡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순조롭게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주민인식 전환을 위해 실질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6일자로 와서 업무부터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특히 동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동 주민자치회라든지, 지역주민, 또 동장 등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미 서울 같은 경우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 벤치마킹 하고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시행되면서 불협화음이라든지 아니면 동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면서 동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맵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닌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생각하는 바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주민들을 위한 자체수입으로 이익이 창출되면 행정이 수월해지잖아요?

반드시 그것만은,

반드시 그것만은 아닌가요?

네.

본 위원이 예를 들면, 예전에 이것은 본 위원이 3년 전에 얘기 들었던 것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연화장 같은 시설을 유치할 때 주민의 일자리까지 보장된다면 주민의 동의를 얻기 수월해지는 이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이 성공적으로 전환되어 직원이 주민자치회를 대신해 주지 말고 주민이 직접 마을을 만드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제로화 사업을 2017년에 일단은 직접 고용하셨던 비정규직 직원을 전환하셨는데 대상 189명이 상시·지속적 업무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환결정 66명을 했고, 54명밖에 채용은 안 되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일단 알고 싶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준은 상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하고 있었고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된, 상시근무하고 있었고 향후 앞으로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이상 현황들을 보면 18개 부서에서 4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한 것이고 전환에서 예외가 되었던 것은 그 중에서 인적속성, 그러니까 너무 고령자들이 계셨다거나, 업무특성에 따라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 따라서 했는데 2017년에 실태조사를 다 마쳤고, 2017년 9월에 공공부문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분야와 기준까지도 확정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89명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해 왔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메우고 있는지, 135명이 채용이 안 되었는데 그 자리의 일은 누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해당 공무원이 그 일을 나누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환 결정된 54명이 그 일을 두 배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상 비정규직 직원의 근무표, 일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현재 그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현재 채용된 사람들의 근무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자료는 드리겠고, 자료를 위원님께 회의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예정된 44명에 대해서는 2015년∼2017년까지 기 추진하고 있었던 공무직 전환 인력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212명 중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었고 전환 제외된 분들은 55명이 됐었는데 그분들은 실업대책차원에서 한시적인 일자리로 마련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환에서 제외가 됐었고 전환대상이 124명으로 확정이 됐었고, 그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로 됐던 분들은 23명이 되시고, 그다음에 촉탁직이나 이런 분들은 별도 대안을 마련하고 관행적 고용실태들을 점검해서 계속 근무여부를 배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무표 두 개 비교한 것,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 추진 안내문도 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사무직 직원이라든지 자료용역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대상이 되었고 지금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은 아직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파견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상태에 있고 지난 1월에 정규직 전환 TF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환대상자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인원을 보면 819명 정도 됩니다. 시설물 청소라든가, 공원 등에서 일하시는 미화원 분들, 그다음에 경비원, 그다음에 도서관 자료정리 하시는 분들, CCTV관제사들, 또 콜센터 전화상담 하시는 분들 등 그 외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체 819명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서 있고, 협의를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1차 회의를 시작해서 앞으로 9월 달까지는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환 할 기준부터 시작을 해서 대상자 선정까지 같이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사업별로 전환대상이 되는지, 또 전환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전환 시기는 언제로 할 것인지 또 정년이라든가 채용방식까지도 거기에서 같이 논의되어서 기준을 삼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파견용역 추진 안내문이 발송이 되어서 발송을 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비용역이나 청소용역, 도서관사업소 용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내년에 추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업종에 대해서는 전체 다, 일부만 나간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발송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통보가 되었고 3월에 한 번 안내문이 나갔고, 두 번째 안내문은 5월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나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간 내용인데 혹시 청소용역이나 경비용역의 근무조건이 하루에 16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쉰다든지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가혹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회밖에 쉬지 않음으로 인해서 청소노동자들이 주6일 근무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근무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개선방향을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공무직 운영업무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공무직 전환이 되면서, 전환계획을 세우면서 협의회 구성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자들, 지금 말씀드린 분야별로 대표자들이 같이 협의회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라든가 또 노조관계자들까지도 같이 자리를 해서 협의를 같이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대화가 있을 것입니다.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일을 맡고 계신 것이잖아요! 수원시에서 직접 고용했던 비정규직이나 용역직원을 제외하고 더 나아가서 산하기관인 수원시체육회나 아니면 위탁관리 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단기근로자에 대한 전환계획은 혹시 하고 계신지,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입니까?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고용하거나 이런 분들, 또 도시공사 같은 경우 지금 1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해서 완료가 되었고 2단계는 지난 5월에 가이드라인이 배포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출연기관이라든가 출자기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자회사까지도 앞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다 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고 2단계는 저희가 할 것은 아니고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재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44쪽,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수원에 탈북주민이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재 7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자가 173명, 여자가 52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만동하고 평동하고 호매실동 그쪽으로 인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100명 이상 되는 거주지, 평동하고 우만1동에 계신데 그분들 명단을 우리가 갖고 있나요?

주거지를 LH에서 아파트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주로 거주지가 우만1동, 평동, 금곡동, 광교2동, 그다음에 호매실동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나와서 살고 자식들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 자식들하고의, 가족은 같이 한 집에서 살지만 등록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 700명이라는 분들은 거주의, 여기 계신 분들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직장을 구하는 데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을 더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보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라서 그런지 지금 주신 자료집 가지고는 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쪽 내지는 두 쪽, 이 보고를 가지고 어느 누가 봐도 관심이 있거나 이것으로 밥 먹고 살지 않으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보고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 내용에 기조실 사업들은 보니까 예산투자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성과지표를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성과지표를 발굴하셔서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후반기 업무보고서에는 사업진행률까지 표기해 주시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이 정규직화, 용역직원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새로 행정지원과로 옮겨졌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차,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와 조건들이 다르니까 그것을, 용역결과를 받아서 통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지침이 저희가, 정부 가이드라인 2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2차 말씀은, 정부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안은 나왔는데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진행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직들 정규직화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대부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업무능력이 미달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고령자 같은 경우에 근무를 원하면 계속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중관리하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용역회사에서도 관리하고, 시에서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꼴이 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들어가시면 정년보장이 되니까 새롭게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가 차단되는 효과가 오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러한 것에 대한 개선점이나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직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정년까지 보장이 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직접고용을 못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기간제로 다시 한 번, 기간제로 일하신, 그냥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요? 자리가 다 차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퇴직하지 않는 한 새롭게 진입하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1차로 정규직화 된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해서 조금 더 편히,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동안 2014년부터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어서 오고 있는데 이분들의 지위가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근무조건이 정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라든가 근무조건이라든가 또 근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립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용덕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수원형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본 위원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2010,

4년도입니다. 아니, 3년도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전면실시하려다가 지금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이지요?

행안부에서는 2단계로 추진을 했었고 금번 국정과제에도 그 부분이, 지방자치회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추진하는 방법은 조금 상이한데 저희도 행안부를 계속적으로 다니고는 있습니다. 1단계 송죽동하고 행궁동 들어갔었고, 또 2단계로 광교1동이 포함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나 좋은 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해서 관심 가지는 분들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에 여러 차례 접촉을 하거나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보면 문제가, 다툼이 많은 동네가 있고 또 자유스럽게 돌아가는 동네가 있는데 다툼이 많은 동네들은 보면 단체가 각자 가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을 하세요, 서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다른, 만약에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에게 약간 간섭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서로 트러블이 많이 생겨서 불란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첨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체원들에게 추천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단체추천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분들이고, 또 모집을 하면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분들도 또 맨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에 하던 것과?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동 3개동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 되는 동은 잘 되는 동이 있고 일부 불협화음이 있는 동도 사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협의회, 복지협의회라든지 단체가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동에서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수원이 어떠한 형태의 주민자치회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의 모델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줄기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 시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받은 적도 없고 주민들도 모르고, 이것을 2019년, 내년에 전면 한다는 것인데 적용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러니까 자치역량을 끌어 올린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탄탄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안 받은 대로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동훈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청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각 동 동장님들 중에 공석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27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6일∼8월 24일까지 지난번 5급 승진자 2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인 분들은 8월 말쯤에 다 보충될 계획입니다.

2016년 이후로는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 가지고 승진대상자들이 미리 교육을 받고 그 후에 발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번에는 선거사무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6월에 인사를 하고 지금 교육을 첫 번째 보냈습니다.

그래도 선거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자치업무라고 그러나요? 이 조직에 관한 부분이 인적자원과로 넘어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당 의원님들이 창원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창원에는 보니까 소방서가 직할,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역단체는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기초는 안 되어 있습니다.

창원이 광역이 아니잖아요!

창원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소방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초단위 업무였잖아요, 소방이!

네.

경찰은 지방분권이 되어도 어차피 광역에서 관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는 시민생활에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인데 수원 정도면 지금 여러 공무원들이 3급이니 4급이니 여러 가지 급수 받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이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얻어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재 법적제한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는 것이 저희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을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창·진보다 인구도 많고 그런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수원소방서 하나에서 전체를 관리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소방 같은 경우에 저희 직속기관으로 되면 시민들에게 굉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충분히 머리만 잘 쓰면 얻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과 장동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특례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쨌든 추진을 할 것인데 TF팀을 따로 구성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구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TF팀은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4개 시가 공동대응 할 수 있는 기구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아마 8월 중에는 구성이 되어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8월에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네.

관련해서 어쨌든 수원이 특례시가 되지 않으면 공직도 그렇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텐데 TF팀 구성도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밀접하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참여를 많이 당부드리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이범선입니다. 먼저 제11대 의회에서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함께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12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보고서 67쪽, 예산재정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72쪽까지는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도비 보조금 확보 추진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금 등 확보를 위해 전략 TF(Task Force)팀을 구성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중점관리와 선택적이며 집중적인 재원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18개 현안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58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도 17개 사업 1,025억 원의 국·도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국·도비 확보 대상 현안사업을 정하고 TF팀을 구성하여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왔으며 지난 4월에는 국·도비 보조금 신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 등 예산안에 우리 시 현안사업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TF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에 따라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4쪽, 함께하는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열린 재정자치를 구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함께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9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2019년도 제안사업으로는 1,036건이 접수되어 위원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제안접수, 현장모니터링,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제안사업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추진성과 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방안 강구입니다. 적극적인 기금정비 추진과 함께 합리적으로 기금자산을 운용하여 재정수익성 제고와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현재 우리 시가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 1,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이 저조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점검과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재정융자 사업을 통하여 수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실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기금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6쪽, 재정을 더 튼튼하게, 공공재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내실있는 지방재정 관리제도 운영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 영향평가 등 재정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영향평가와 투자심사,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재정사업 평가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적극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대책 마련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금의 수행과 관리, 성과평가와 환류 등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은 427억 원이며 최근 3년간 큰 폭의 증감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실무교육과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기에 따라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원규모 결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8쪽입니다. 공공기관 등 책임경영 등 효율성 강화입니다. 시 산하 출연·보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등 관리 방안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 합리적인 경영과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9월까지 국제교류센터 등 10개 출연보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경영평가 계획 수립과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영진단 및 컨설팅, 사후 조치 등을 연계추진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입니다.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운용 추진입니다. 예산반영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를 정하고 사업별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와 같이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예산성과계획서 등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성과계획 및 성인지 예산을 확정하고 2017년도 성과계획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2019년도 성과계획서와 성인지 예산서, 그리고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80쪽, 찾아가는 꿈나무 재정 아카데미 운영은 시책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선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행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조진행입니다. 지금부터 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과 84쪽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도모를 위한 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공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6쪽, 시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법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송무역량 강화 및 송무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의 다양화로 소송 및 행정심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의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소송 및 심판 건수는 총 103건으로 행정심판이 56건,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3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소송관련 처리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전자법률 도서관 운영, 고문변호사 운영과 송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찾아가는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일자리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제1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위원과 기업체, 소상공인, 산업단지 등 현장을 방문하여 비현실적인 규제나 제도, 관행, 불필요한 부담이나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 반영하여 발굴, 개선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규제개혁 및 시민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수요자·현장중심 토론회 참여자·희망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규제개혁 시민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하여 규제개혁 선도도시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인원은 100여 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방문,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체 처리가능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처리하고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관련 규제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조직 내 걸림돌 개선 및 시정만족도 제고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91쪽입니다. 공공시설 야간/휴일 확대 개방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야간/휴일 확대 개방은 2015년 7월부터 실시하여 현재 공공청사 96개소에 시설 198개소를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운영,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1차 개정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공공청사 및 주차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개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행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우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경우입니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제11대 수원시의회 입성하신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6쪽, “休”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시에는 총 149명의 민원담당공무원이 시와 구·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은 주민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을 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 하는데 1인당 주민수가 8,334명으로 저희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고 대신 광역시인 울산광역시와 비교하면 울산광역시 민원담당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4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서 금년 3월에는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6월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힐링캠프를 실시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켰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마을행정사”확대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사회적 취약계층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입니다. 저희 관내 199개 행정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199개 행정사 사무소 가운데 18개 행정사를 마을행정사로 위촉해서 각종 행정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89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금년 말에 저희가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에 성과가 좋았을 때, 효과가 좋았을 때 내년도에는 43개 동 전체 동으로 확대 실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맞춤형 생활안내서 “수원마을” 제작입니다. 이 시책은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수원시로 전입오는 시민들한테 수원을 알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원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5월에 안내책자 1만 2,000부를 제작해서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전입신고 시민에게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휴먼콜센터 “KS재인증”입니다. 수원시 휴먼콜센터는 도시안전통합센터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에 개소되어 현재 3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루에 평균 2,000여 전화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 처리는 90%이고 나머지 10% 정도만 해당부서 실무자에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KS인증을 획득했는데 그것이 금년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상담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안정화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금년 12월에 재인증을 받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취약계층 가정 “생활안전점검”확대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생활민원처리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은 현재 7명의 기술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수리, 보일러 파손, 전기전자제품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수리는 50만 원 미만이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근래에는 네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하루 평균 22건을 처리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서비스보다는 보일러 및 가스레인지 등 생활안전점검 분야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1쪽, 기록물 관리 맞춤형 컨설팅 실시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 등 시 산하 12기관단체의 경우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7월 중에 기록물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실무자교육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록물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대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먼저 108쪽, 수원 정보과학축제입니다. 시민에게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최신 정보과학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과학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0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축제내용으로는 ICT아이디어 공모전과 캡스톤디자인 페어, 드론창작대회, 전국 로봇대회, 3D프린팅해커톤대회, 코딩대회 등 대회 부분과 학생과학축제 한마당, 시민체험프로그램, 개막식과 시상식 등 행사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오픈, 홍보대사 위촉과 아울러 각종 매체에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고 대회 개최와 아울러 평가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관리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식정보화 사회 실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통해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도시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시민정보화 교육을 2,158명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IT소통나눔 정보화교육은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하여 19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장 점검과 아울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은 개선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정보화교육을 통한 공직자 미래인재 육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희망의 PC 보급입니다. 업무용 불용PC를 양품화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하고 AS를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보급목표는 200대이며 현재까지 94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보급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정보소외계층과 경로당 등 복지시설입니다. 앞으로도 희망의 PC 양품화와 보급을 추진하고 AS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수원형 시민공감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민의 활발한 시정참여와 정책제안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모바일 중심으로 유용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과 수원형 웹 라이브러리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통폐합을 완료하고 모바일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개발, 수원형 웹 라이브러리 특화사이트 서비스 시행, 모바일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수원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구축입니다. 정보시스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 할당·공유하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여 IT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투자비용 절감과 정보자원 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구축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독서버 28대를 가상화 서비 5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018년 클라우드 구축과 아울러 연차별로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수원시 프리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개방형 와이파이존을 확대 구축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첨단스마트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통신사 사회공헌 사업 46개소, 매칭펀드 사업 54개소, 시 자체사업으로 120개소를 구축하였고 금년 들어 도비보조사업 12개소, 버스정류장, 관광지 등 21개소에 프리와이파이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모든 253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수원시 프리와이파이 일제점검과 아울러 정비를 하고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원시 맞춤형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입니다.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융합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과 플랫폼 구축을 확대하여 우리 시의 현안 및 문제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분석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북수원시장 및 맛고을 음식촌 빅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분석 및 운영방안 수립, 홍보매체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시정홍보 방안 분석,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의 프로그램, 상권 분석 등 세 건의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과학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정확한 통계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의 안 하려고 조심하고 있었는데 또 처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의견 및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주민참여율이 높거나 또 의견수렴 방식도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수원시의 가장 대표적인 거버넌스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구 지역회의까지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아직 동별 지역회의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지금 동까지는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동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구 지역회의라든가 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따로 구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입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동별 지역회의가 구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동네 3일간의 유람”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동별 지역회의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참여연구회에서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기획회의나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별지역회의 말고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 중에 정책별 의견수렴은 아직 진행이, 시도를 한 번 했다가 지금은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제도적인, 구조적인 것들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예산참여 형태가 일반회계에만 참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회계의 구분은 없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나 예산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비율로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금년 같은 경우, 2018년도 예산에는 71억 정도, 222건 정도 사업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해결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 이월해서 예산편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재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 차 질의를 드리는데 지방재정포럼이라는 것들을 운영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소식을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운영되고 있나요?

지방재정포럼은 따로 운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공재정 건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본 위원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포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기획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공공재정 건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한 번 결정을 하고,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과 관련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야간/휴일 확대개방 추진사업입니다. 공공시설을 확대개방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방에 따른 재정, 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당직을 하지 않는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의 예산 2억 2,200 정도를 금년도, 2018년 예산을 편성해서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시청이라든가 구청, 그다음에 다른 타 공공기관은 당직자가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난 적은 없었나요?

현재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休”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힐링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부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휴먼콜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훨씬 더 강성 민원자들을 상대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공직자와 더불어서 휴먼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연수라든가 캠프운영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일상 속에서 예를 들면 10시쯤에 강성 민원분이 전화나 직접 오셔서 힘들게 했으면 그 이후에 잠시 업무를 쉴 수 있는 이러한 탄력적인 휴식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심리상담이나 이런 창구들도 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휴먼콜센터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31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감정노동자로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지난해보다 금년도에는 힐링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시티투어라든지 그다음에 분기에 한 번씩 영화관람, 그다음에 전통생활관이라든지 행궁체험, 그다음에 매년 강원도나 이쪽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힐링캠프를 마찬가지로 갔다 오고 있는데 근무여건상 당일치기로, 1일정도 코스로만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힐링 강의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콜센터 교육장에서 힐링 강의를 해서, 더욱 더 힐링프로그램 추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수원시 프리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자료에 보면 통신사 사회공헌 사업과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의 매칭펀드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종료에 따른 비용의 축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만드시는 것인가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도 그냥 다 시 자체예산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나,

1년에 2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희 주변에, 저희 지인들이나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참여예산을 보다 보면 건설이나 도로 이쪽 예산이 굉장히 많고,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산지원 되는 것들을 보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정책과 관련한 기획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초반에는 사실은 위원회별로, 분과별로 해서 도시환경이면 도시환경, 문화면 문화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라든가, 아니면 주제별로 교육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1기, 2기 지나면서 3기 때, 4기 때는 아예 추진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워크숍이나 또는 교육, 이런 것들이 위원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그 위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주제별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있고, 워크숍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생활과 가까운 사업들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접하다보니까 그런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고 정책과 관련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을,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집행부 쪽으로, 그 전에는 제출을 계속 했었는데 3기 때부터, 또 4기 때부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 해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성인지 예산 페이퍼로 보면 수원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내용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성인지 예산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들이 잘 좀 시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분들이 계속 교육도 받으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대규모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성인지 예산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적합한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될,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건수 채우기나 또는 예산 채우기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점검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는 잘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일반예산과는 달리 시도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은 정착이 덜 된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성인지 예산은 저희가 짜고는 있지만 여성정책에서 사업을 선별하고 또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 신경 써서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시장님 보세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홈페이지로도 들어오지만 각종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또 과로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민원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민원에 대한 리스트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인사이동이 자주 있으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이었던 민원이 인사이동이 되면서 직원이 바뀌고 나니까 민원이 그다음 직원에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그전까지는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민원을 약속해서 정리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수인계를 못 받다보니까 안 되었던 것이 되어 버리는, 그래서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지역에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어쨌든 만드실 것인데 빅데이터 할 때 민원과 관련한 빅데이터도 사실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별로 다 있던 민원들이 그것이 민원이 과 하나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가 걸쳐져 있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안 되던 것이 건설과에서 안 되어서 문제가 안 되었는데 또 타 과에 가서는 그 문제가 된다든가 이래서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하나를 치면 그 민원과 관련된 것들이 예전 민원부터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바뀌어서, 바뀌더라도 이것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거나 민원처리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민원과 관련한 빅데이터가 혹시 구축이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민원과 관련 되어서 빅데이터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 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받는 창구도 일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원화해야 되는 것은 맞고 일원화 된 것이 어느 과가 그것을 검색하더라도 그 민원을 알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원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셔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습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 시민모니터단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모니터를 많이 하는데 보급을 어떻게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규제개혁 시민모니터단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성 할 예정인데 우리가 직원만 가지고 지금 3,000여개 이상이 되는 기업체를 방문하다보니까 의견수렴이 적고 그래 가지고 100여분의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금년 7월부터 모집을 해서, 구성을 해서 앞으로 그런 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려고 구성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2쪽에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희망의 PC보급을 하고 계신데 지금 PC보급을 하는 것은 정말로 환경보호 면에서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등의 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문화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도 거기에다가 넣어주셔서, 함께 해서 보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층마다 있는데 그것을 다 나열할 수 없어 가지고 여기는 포함 안 하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정보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PC가 청사에서 나온 것, 오래된 것을 AS 받아서 시민들한테 보급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PC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PC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PC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보내니까 시민들이 쓸 때는 아무 지장 없이 쓰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정자주도를 한 번 쳐봤어요, 뭔가 해서.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메모를 했는데 '17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18년도 본예산이 늘었어요. 재정자주도가 65%로 줄었어요, 3% 정도, '17년도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늘지 않으면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외부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보고서 73쪽에 보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재정확충 국·도비 TF팀도 구성하고 또 중앙정부나 경기도 이런 쪽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주도가 낮아진 이유는 정부 정책이 사회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국·도비가 30% 넘게 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체수입 같은 것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주재원비율이 조금 낮아져 가지고 자주도가 조금 낮아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시·도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같이 협력하셔서 외부재원확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재정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질의 있으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우리동네 마을행정사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몇 개월 운영해 보신 결과입니까?

마을행정사는 작년도 5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 기억에 8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가 금년도에 18개로 확대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 들어 실적이 총 89건이면 평균 따져 보면 5건 정도인데, 한 달에 한 건인데 이것을 굳이 수원시 전역에 확대할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건수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구도심권이라든지, 일반 아파트단지보다는 구도심권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 자체는 크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려운 소외계층한테 한 건을 상담하더라도 진실성 있게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적인 서비스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양적으로 전체를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금년도에 운영성과를 분석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휴먼콜센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요?

1899-3300번입니다.

이것도 1588이나 1688 이런 것처럼 발신자부담 번호인 것이지요?

아, 요금이요?

네.

요금체계까지는 제가,(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것도 발신자부담 번호입니다. 발신자부담 전화번호가 장점도 있잖아요. 쓸데없는 전화 계속 질질 끄시는 분들은 줄어들 것이기는 한데 그런데 요즘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이 민원인한테 전화요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시선도 있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전에는 다른 구청에서 민원안내 전화번호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래에는 이것밖에 본 위원이 찾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다른 것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없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이것이 1년 전체로 하면 얼마정도 비용부담이 나올까요, 전화요금으로? 1일 2,000건으로 계산해서 365일 계산하면 1억 미만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뭐가 더 유리한지 한 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공기관들이 전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이 번호로 가는데 물론 큰 비용일 수도 있고, 적은 비용일 수도 있는데 저희 수원시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식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보공개방에 위원회방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만든 지 몇 년 되는데 몇 년 동안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위원회가 올라가 있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수원시의회 홈페이지 관리자가 누구냐고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총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과나 사업소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위원회방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한 번 확인을 하고 미비점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9개 정도의 위원회가 올라와 있는데 안 올라와 있는 위원회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 비공개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관리카드나 명단 같은 경우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조항을 다 찾아 봤는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급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위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데 무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입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 번 확인해 보셔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도 와이파이 하잖아요, 무료로!

네.

와이파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버스는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안전센터입니다.

그러면 여기랑은 해당 없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는 와이브로를 사용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며 경제정책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