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유인환 의원 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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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는 올 한해 평창군의 군정 운영 방향 설정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발전에 올바른 방향 설정과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군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의 2015년도 군정업무에 대해서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의 질의와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장하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균 기획담당입니다. (이정균 기획담당 인사) 김진용 미래전략담당입니다. (김진용 미래전략담당 인사) 이시균 예산담당입니다. (이시균 예산담당 인사) 김재봉 홍보담당입니다. (김재봉 홍보담당 인사) 김복재 감사담당입니다. (김복재 감사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김미란 규제개혁 TF팀장입니다. (김미란 규제개혁 TF팀장 인사) 2015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쪽 2015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군정현안 해결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군정주요현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때로는 정치권의 정책공조로 군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현안 사업은 책임 실과장을 지정하고, 협조부서와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이는 군정현안이 현안사업이 해결 시까지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국회위원님과 도위원님 군 위원님과 함께 상하반기 정례적인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현안을 함께 공유하며, 정치와 행정,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중심 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문제 사업은 수요간부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수시 현안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서 적극 해결하는 행정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부합동 평가에서 상위권 유지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해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평가지표에 대해 상시실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지표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까지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추진하였던 성과관리 평가를 금년부터는 군 자체 평가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평가 실무반을 구성해서 협의를 통해서 2015년도 최종평가지표를 확정하여 군정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평가결과는 부서시상과 함께 개별성과상여금에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정비전실현을 위해 공모사업을 성사시킨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평가방법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과 해외배낭연수 우선기회 등을 주고, 근무평점가점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실천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민원 해결을 앞당기는 것으로 공약사업은 분기보고를 확행하고, 지시사항은 당해연도 처리를 원칙으로 상시 점검해 나가겠으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입니다. 국내국제교류 현황은 생략하고, 11쪽 추진현황입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 계획은 예년과 같은 수준의 협력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은 현재 중국 강소성 푸닝현과 중국 사천성 루저우시에서 교류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교류희망도시에서 우리 군을 방문 하거나, 초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류에 기본 이념에 어긋남이 없이 접근할 것이며,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결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공무원 교환 근무는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과 중국 길림성 안도현에서 각 1명씩 파견이 될 것이며, 우리 군에서는 동계올림픽 준비로 인력이 부족하여 한시중단하고, 2018년 이후에 파견 계획입니다. 학교교류는 봉평 초등학교와 와카사정 학원간 교류는 금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등록을 10% 감축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규제 감축은 91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5건의 규제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책개발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시책화가 필요한 정책과제 개발은 기능이 재 적립된 서울사무소에서 정부와 강원도 타시군 정책 동향, 국책연구원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우리군 발전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개발하여 소관 부서에 제안하고, 진행 중인 남부권 발전 개발 용역이 마무리 되면,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비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부터 강원발전연구원의 출연을 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 사업으로 다양한 정책 발굴과 대응전략수립, 정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겠습니다. 제공 내용은 국비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 연구와 참여 가능한 공모 사업 동향 분석 자료를 매월 제공받고, 정책연구과제 1건, 포럼 또는 토론회 2회, 수시과제 정책메모 2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도 동계올림픽 추진단과 함께 실행계획을 재정비하거나, 실행계획 과제별 추진사항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하여 평창, 영월, 정선을 동계올림픽 생활권으로 묶어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독사업을 함께 추진해 권역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연계협력 사업으로는 평창과 정선은 올림픽 도시 중화권 관광활성화 사업과 평창, 영월, 정선은 남한강 삼색물길사업, 우리군 단독사업으로는 메밀꽃 필 무렵 주민마당극 육성이 됩니다. 메밀꽃 필 무렵 주민마당극 육성사업은 2016년 검토사업으로 확장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비 반영이 유력한 실정입니다. 영평정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동서강 물길따라 향토음식 관광자원화 사업과 조양강과 평창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을 선도 사업으로 신청을 지난해에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마을 전례 자산발굴과 마을공동체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내실화 시키겠습니다. 그간 많은 사업이 선정된 바 있는 농산어촌개발 사업은 금년도 2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됩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미탄,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으로 거슬갑산입니다. 내년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신청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는 방림면과 대관령면에 140억, 창조마을 만들기에는 미탄 회동2리에 5억 원입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성사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7쪽은 2014년도까지 추진상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가 사업비 편성이 소관부처에서 확정됨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중앙부처 예산조정단계, 기재부 심의단계, 국회 의결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예산확보에는 무엇보다도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함으로 소관부처나 기획재정부, 국회에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개편되는 서울사무소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투자사업 심사 강화로 예산운용을 효율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심사강화 방안은 축제행사성 사업은 원가관리를 위한 각각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고, 학술용역사업은 계획에서 활용까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재정투자심사는 엄격한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에 집행절감은 지속추진하고 민간보조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군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반영대비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10% 이내로 실효성 있는 재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균형집행은 국가정책에 맞춰 목표율을 설정하되, 초과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읍면종합감사 3개 기관과 특정감사 2개 분야, 또한 수시공직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감사는 군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고충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고충민원이 고질, 장기민원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하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완결되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현장중심 민원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행제 운영과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운영, 공직 윤리관리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를 운영하며, 자율적 내부통제를 계속하되 2015년도에 비위행위자에 대한 청렴교육은 10시간에서 15시간 사이로 강화하겠습니다. 청렴 의식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형평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비위 또는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보조금 업무 담당자와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매뉴얼과 보조금 감사지적사례 위주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화 된 보조사업 업무처리 절차를 제공하고, 감사부서에 상시 모니터링으로 비위 및 행정 착오를 사전 예방해 나가면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에서 보조금 관련 비위 발생 시에는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4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참여형 홍보입니다. 일방적 선전방식을 탈피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쌍방소통이 되도록 하고, 통합홍보를 함으로써 효율적 예산운영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월 제작하는 평창이야기 도출을 극대화하고, HAPPY700군정방송은 자막방송이 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실시하는 홍보는 창구를 일원화 하여 통합 운영하여 이중 지출 등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참여형 홍보에는 군민기자 18명을 활용하고, 청년, 청소년 리포터를 운영하면서 SNS평창 서포터즈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가치와 미래비전이 제시되는 우리군 홍보물 영상물을제작하겠습니다. 영상홍보물은 7분 이내에 5개 국어, 5개 언어, 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제작하며, 2018 관련 평창군이 동계스포츠의 메카이며 우리군 4계절을 중심으로 HAPPY700의 살기 좋은 고장, 행복과 건강을 주는 또한 친환경 농축산물, 관광, 문화 등 총 망라하여 국제 교류와 외국인 또한 국내외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영상물이 탄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작 시기는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커다란 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있고, 또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의원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그 연초에 큰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은 이제 조직기구개편이라든가, 우리 군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가지고, 올림픽 개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몇 가지만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TF팀을 구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 TF팀을 구성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의원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 내에 직원으로 구성된 TF팀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각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와 연관된 부서를 위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찬원의원

그러면 여기 사안별로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금년 1년 동안 일어나는 모든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됐을 때에는 상시 TF팀을 운영 가동 하신 다는 얘기입니까?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상시업무는, 상시업무는 그 부서에서 추진하되, 추진하되, 그 여러 부서가 관련되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그때 TF팀을 구성해서 협업을 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박찬원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국회, 도, 군 의원 통합 설명회를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군의 국회의원과의 어떤 그 소통을 위한 전담인원이 지금 배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전담인력은 없는데, 저희 기획계에서, 기획계에서 그 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국회하고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사무소, 강원도 서울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김종은이도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의원

제가 한가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도 위원 두 분 계시고, 국회의원도 저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 저희 지역에 이제 계시는 분인데, 무엇보다도 이 도의원 두 분과 국회의원, 이 분들의 그 역량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회기가 없을 때, 이제 도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에 내려와 계시거든요. 또 우리 군에서도 좀 자주 좀 이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행사장에 가서 도의원님을 뵙고, 국회의원님을 뵙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참석유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 사전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도에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죠? 전담인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이 부분이 이제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정치권과의 협력부분은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어떤 지역 행사에서 사전에 이제 교감을 못 갖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 어차피 이번에 개편되면서 업무가 이제 기획계로 이제 통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의 말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의원

박종욱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이제 23쪽이 되겠는데, 우리 군에서 각종 민간보조금에 대한 것이 지금 금액도 많지만,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봐 왔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면 이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반면 받는 단체에서 그걸 정말 중요시 잘 사용을 얼마나 하는 건가, 한번 제가 좀 관계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보면, 아주 너무 등한시 하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어느 어느 부분이라고 여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여기 자료에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 놨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최대한 지원할 때는 그 금액대비 가치 기대효과가 상승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써졌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도 큰 의미가 적어요.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생산적인 사업에 좀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고, 정말 비생산적이고, 소비위주의 어떤 행사 및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겠다. 보조금 없이도 뭐 안 줘도 그만, 이런데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면, 과거에 왕왕 오너한테 몇 사람이 한 두 사람이 부탁해도 그 지시를 해서 지원이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하면, 한번 지원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참 시행하는 데는 충분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지원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고, 또 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더라도 특별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 싶으면 과감하게 중지시켜야 되겠다. 이게 그냥 쭉 한번 했다고 해 가지고, 안 주면 자꾸 문제가 되고, 못 받는데 대해서는 불만이, 행정에다가 토로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중앙정부에 교부세에 의해서 우리 군이 살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우리가 좀 아끼면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 들어서 올해 신년 초에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주문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해를 하면,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그냥 주는 돈은 그 좀 깊이 있게 사용할 생각들을 안 하는 조직이나, 개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보조금 사용해서, 또 생산적이고, 이런데다가 우리가 좀 많이 늘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좀 소비성 이런 행사 같은 데도 우린 좀 과감하게 이젠 좀 생각을 인식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단체가 보조금 지원하던지, 끊겼다. 그게 충분한 이유가, 명분이 되어서 끊어졌을 경우엔 타 단체에서도 보조금을 받든 데에서도 반면교사를 할 수 있는 아, 이건 보조금 막 주고, 막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의 말씀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해에 연말에 그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그 저희 평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부분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사업 관계가 조례도 강화가 됐지만, 이번에 지금 한번 됐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3년마다 한번씩은 꼭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지속여부를 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강화된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부분, 생산적인 부분, 전례적인 답습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보조가 되어서 군정 목표라든지, 국가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이런 보조 사업이 되도록 하나하나 지금 정비가 되어져야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또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면, 차츰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종욱의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좀, 실장님께 좀 주문이나, 아니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신상에 좀 관여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실장님이 올해 아마, 공무원 생활을 아마 마무리 하는 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박종욱의원

그러실 때, 우리 현직에 계시면서는 이게 조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평창군에 앞날을 위해서 우리 평창군의 어떤 기틀을 새롭게 다져 놓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뒤돌아보지 않고, 정말 냉정한 입장에서 기틀을 좀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전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랬을 때, 떳떳하게 난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좀 질서를, 교통정리를 해 놓고 간다. 이런 쪽으로도 나중에 후배들이 종료할 수 있는, 그냥 나가는 입장에서 내가 뭐 손대나, 어영부영 있다가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 보다는 정말 이 시점에서 평상시 봐 왔던, 불합리했던 것을 과감하게 좀 제대로 좀 정리를 교통정리를 해 놓고 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그 기간은 짧습니다. 기간은 짧은데, 짧은 기간이나마 이 부분이 의원님 말씀한 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의원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의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박종욱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혁

장문혁의원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평창군의 채무가 173억 정도 있다라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 채무 가지고 상환을 하는 계획으로 간다라면 큰 우려성은 아니지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의 또 다른 소요, 필요 대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채는 한동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2015년도 당초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좀 느꼈던 부분이 행정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정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예산과정에서의 편성을 보면, 그런 느낌은 좀 들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173억의 채무의 대부분은 우리 2006년의 수혜와 도민체전을 준비를 하기 위한 기채발행의 전부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 그게 이제 상환은 계획은 잡고 있지만, 그렇게 행정에서의 의지대로 이렇게 상환계획이 짜여져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더욱더 큰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부분에서의 소요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올림픽 이후에는 상당한 재정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기획실에서는 물론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의원

우리 그 홍보창구의 일원화를 만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산해 내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적인 그 자원에 대한 홍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자연 경관에 대한 홍보, 이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의 각각의 홍보 보다는 기획실에서의 통합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서 만들어 내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좀 더 다른 지자체하고 볼 때, 우리가 홍보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올림픽 개최도시로써의 좀 더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지금 군수님도 역시 그 장문혁 의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고 저희가 이제 언론을 관리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비용산출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적절히 이제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이 기반이 닦여져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홍보 예산은 저희, 이제 자기 PR시대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지만, 내부적인 부분을 외부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외국이나, 국내에도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홍보 예산은 점차 늘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또 군수님도 의지를 갖고 계시고, 저희 기획부서에서도 또 홍보부서에서도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문혁

장문혁의원

또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이제 참여 홍보 중에서 우리가 2012년도에 군민기자를 모집을 해서 군민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문혁

장문혁의원

그 전까지만 해도 평창소식지에서의 이루어지는 소식들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식이 대부분이었지, 생활형의 군민들이 일상에 대한 소식들은 접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군민기자 분들을 통해서, 또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밑에 이제 청년과 청소년에 대한 리프트 운영에서 한번 이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평창이야기 소식지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소식들이 지금 이제 기재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좀 한번 그 우리 평창군의 청소년들에 대한 활동사항도 한번 소식지에 좀 기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염려, 그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또 그런 청소년들의 참여 속에서 나름대로 진학에 대한 스펙도 쌓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한번 교육경비 쪽에서도 한번 역할을 하시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그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 방법론이라든지, 그 내용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혁

장문혁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의원

기획감사실하면 이제 군정업무의 핵심부서죠. 그죠? 그렇죠?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인환

유인환의원

각종 정책사업 개발이라든가, 업무통제, 또 조정, 이런 평창군의 중추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정책 사업은 기획실에서 개발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정책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 시책사업이나, 뭐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구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좀 명확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그래서, 저희 미래전략 부분에 지금 부서가 현재까지는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 부서에서 지금 중앙부처의 어떤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또 하는 부분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는 개발을 해서 부서에 주고는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이디어나, 어떤 그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그 모니터링해서 발굴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서로 연락체계도 그 추진이, 부서에서 추진이 되면,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인환

유인환의원

구분은 잘 안될지라도 초기부터 각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제 담당부서가 이제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구분은 잘 안되더라도 명확히 업무를 통제하고 관리해야 될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의원

그리고 MOU체결하는 부분도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인환

유인환의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체결하고,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 기획실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핵심 부서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례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 홍보, 감사, 일반적인 업무만 이렇게 추진한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 MOU체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이제 구분이 잘 안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을 자꾸만 각 부서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기획실의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 홍보, 감사 이것 뿐 한다. 이건 기획실 스스로, 기획실 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네, 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또 그 지금 세월이 흘러오면서 기획실의 기획하고, 조정, 평가기능이 조금 상실된 부분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그 지난해에 오면서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상실된 부분은 있는데, 이건 그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금 기능이 좀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이 기능을 강화하고 MOU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면도 MOU체결하는데 신중함도 있어야 되지만, 나중에 그 결과물을 놓고, 또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진

장하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유동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입니다. 저는 지난 1년 2개월간 평창조직위원회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1월 2일자 복귀하였습니다. 파견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호근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전호근 복지기획담당 인사) 이정선 행복추진담당입니다. (이정선 행복추진담당 인사) 신미진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신미진 통합조사관리담당 인사) 박용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용호 노인복지담당 인사) 이서진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서진 여성가족담당 인사) 김영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영옥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손영미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손영미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쪽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금년도 사업비 19억 3,200만원을 들여 949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무내용은 지역환경개선, 거동불편노인돌봄, 영농사업, 떡방사업단, 황태작업단 등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와 평창노인복지센터, 평창시니어클럽에 위탁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 59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근무 내용은 복지행정 업무보조, 환경도우미, 우편물 분류, 경로동 안마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취업교육 및 여성교양 제고를 위한 여성회관 운영은 상하반기 각 4개월씩 600여명을 대상으로 40개 강좌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용은 취창업 및 자격증 취득, 교양, 취미, 건강 등을 강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907자리에서 올해는 949자리로 늘릴 계획이며, 시장형 일자리 신규사업인 떡방사업단, 황태작업장 등을 통해 참여일자리 다양화 및 소득창출을 기획 모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54자리에서 올해 59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화형 일자리 사업인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을 신규로 실시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지난해 보다 예산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수요조사를 통하여 부족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과장님 잠깐만 죄송한데요. 그 이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읽어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야지, 이것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회복지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이자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증가하고 있는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금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까지 60억으로 노인 20억, 장애인 20억, 여성 20억 등 총 60억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향상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구축으로 사례관리 읍면 기능강화 및 서비스 연계 구축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이장 및 행복보드미 및 인적안정망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위기상황에 대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실시, 가족 및 개인별 욕구에 따른 현장중심의 맞춤복지 서비스 강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평창군 기초푸드뱅크 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 추진으로 90명에 3억 8천만 원을 지원하고, 근로유인을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10명에 2,300만원, 성과중심의 자활사업인 희망리본 추진으로 48명에 대하여 개인별 1대 1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1년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형성을 통한 희망, 내일 키움 통장 사업도 20가구에서 30가구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HAPPY700 사랑나눔 확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 1인당 1구좌 이상 후원하는 군민운동으로 참여대상은 군민 누구나 가능하고, 1구좌 당 700원으로 1인당 구좌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971명이 19만 5,071구좌에 가입하여 1억 4,103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목표로는 6만 7천 구좌에 5천만 원으로 신규후원자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전수확인 조사를 상하반기 실시하여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정확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정부양곡 지원, 저소득 화재가구 보조금 지원, 저소득 층 난방연료비 지원, 의료급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 사례 대상 가구 300여 가구에 대하여 장기입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약물 과다, 장기입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가정방문 지도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방문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합교육 등 교육 강화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심보육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최근에 이천어린이집 아동확대 사건사례를 방지하고, 아이가 주인공인 보육환경,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사업비 37억 2,9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지원이 되겠고, 또한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공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내연수 지원,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 교육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및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9억 6,600만원을 들여 요보호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 및 입양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한 축하금 지원과 아동보호지원으로 디딤씨앗통장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이 되겠으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청소년 희망 찾기 프로젝트 지원, 평창군 청소년 한마음 축제지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9,200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40가구 21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별 사례관리, 위기도 조사 결정, 아동발달서비스 지원, 지역자원 연계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44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중 계획에 의거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2016년까지 진부면 상진부리에 건립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자녀학비,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장애인 의료비,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재활시설 등 운영, 장애인재활서비스 강화 및 활동지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분야에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고, 노후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 한마당 축제, 노인게이트볼 대회 등 노인행사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수식당 노인대학도 확대운영하고,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도 확대운영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내 다문화가정현황은 13개국 231명에 가족 포함해서 780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에 2억 4천만 원을 들여 센터운영 사업으로 어느 문화 등 적용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사업으로 모국방문지원, 운전면허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훈선양사업지속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으로 자긍심고취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7개 단체에 6천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으로 680명에 8억 1,600만원, 호국보훈의 달 문화행사 추진에 1,700만원, 현충탑 정비 및 명각비 건립에 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은 상반기 지급 완료하고, 7월에 호국보훈의 달 문화행사 지원과 현충탑 정비 및 명각비 건립은 현충일 전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의원

과장님 우선 복귀를 축하드리고요. 또 오시자마자 이 아주 광범위하고, 업무가 많은 부서에 과장님을 맡으셨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훈선양사업 쪽에 제가 좀 먼저 번에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한 건물을 쓰고 있죠?

동근

유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의원

그 다음에 이제 월남참전하고, 6.25참전은 이제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렵더라도 통합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달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이 지원하는 것도 오래 되면, 조금 더 지원 폭도 늘리고, 효율적으로 또 관리할 수 있고,

동근

유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의원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후라도 앞으로도 좀 상의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쪽인데요. 20쪽입니다. 평창하고, 진부, 대관령 쪽이 지금 보면, 시내권에 경로당이 지금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내권의 경로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시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노인 유족,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정작 그 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는 이제 고민도 해 봤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이제 그 우리 관에서 주차시설 한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그 시내권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6개 지역이 경로당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작은 땅에다가 좀 고층 건물을 지어서 놓게 되면, 한번에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층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평창군과 진부, 대관령, 이 시내권에 부지가 비싼 체계이기 때문에 부지확보도 어렵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시면, 좀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것을 좀,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재활 서비스 강화 활동 지원 등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동근

유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찬원의원

특히 이제, 운영비보다도 급여 쪽으로 이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동근

유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80% 이상이 급여가,

박찬원의원

네, 그래서 급여 체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입소자들을 관리하는 직원들 비중보다도 어떻게 보면, 관리직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월등히 급여수준도 높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분들보다도 오히려 월등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관에서 물론 뭐, 그 국비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분수 형으로 되어 가지고, 이런 건 좀 유지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근

유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찬원의원

그리고 어린이집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도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16쪽입니다. 그게 저도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보면, 이게 지원시스템 자체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한 부분이 있고, 또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다네요. 심지어 노동시간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기준을 8시간으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동근

유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찬원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그렇게 못합니다. 보육교사들이 보통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씩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 기관에서 점검이라든가, 이게 나오게 되면, 장부라고 하나요? 그 예를 들면, 2개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이것도 좀 비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원화 통제가 되다보니까, 이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아동들한테 쏟아야 될 시간에 이 막 점검에 맞춰 가지고, 일하기 바쁘고, 이런 불편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정말 어린이들한테 사랑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시간이 할애가 되어야지, 이게 뭐 장부 맞추고, 서류 맞추고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근

유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찬원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의원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요구를 많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타지자체에도 보면, 이 어르신들을 형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월 36시간 40시간해서 월 20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타 지역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로컬 푸드 판매장을 운영한다거나, 또는 커피 바리스타점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일하는 데를 제가 몇 군데를 제가 몇 군데 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 이론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소득도 창출하고, 또 노후에 일도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특히 우리 어르신들, 그 우리 향교에서도 이제, 그 지역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 예절교육을 많이 하는데, 또 어르신들도 또 그런 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좀 발굴을 해서 병행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청소년들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예절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쪽도 좀 고려를 좀 해 봐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유동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의원

이상입니다.

인환

유인환의장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