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력있는 경제도시 수원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2018년도 주요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 교육과 거점상권 활성화,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공유경제 추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지역상권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및 수출지원, 미래전략산업인 드론과 로봇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세수분석 및 세원관리로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추진사항은 부서별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경제정책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경제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활력있는 경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경제정책국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끊임없고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태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역경제과 2018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창업, 운영자금 지원 및 교육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자금 10억 원을 출연해서 상반기에 111건 51억 7,0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으며, 경영안정지원금 1억 3,000만 원 지원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점포환경개선, 교육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거점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거점 골목상권 사업 추진으로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권역별로 네 곳을 선정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있는 106개의 나들가게 육성선도사업 지원사업비가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년간 경영안정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4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가정용 공구대여, 청사시설 및 주차장 개방, 무인자전거 등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공유기업 발굴과 찾아가는 공유경제 교육 등을 추진해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지원과 교육,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실 운영과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예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신규 발굴하고 수원천 버들가게 운영 등을 하여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남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5억으로 3년간 글로벌상품 및 서비스개발 사업, 마케팅 홍보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기반시설 조성 등 연차별로 글로벌명품시장 조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험교육 운영과 수원천로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해서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명품시장으로 육성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이 되겠습니다. 반딧불이 연무시장에 사업비 18억 원을 3년간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포토존, 디자인, VMD 등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유통판로 개척, 이벤트 홍보 등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억 6,000만 원이며 정자시장 공중화장실, 역전시장 옥상방수, 매산시장 CCTV설치, 구매탄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화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통시장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CCTV, 방송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동시장 등 7개 시장 총 1억을 지원받아 안전점검 등 소규모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후 2차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위한 안건 심의 4건,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소비자물가 모니터 및 홈페이지 공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대부업체 정기실태조사, 대규모 점포 안전점검 실시로 서민생활안정과 건전한 서민금융정착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기복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39쪽∼4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조 5,945억 원으로 시세 9,968억 원, 도세 5,976억 원이며, 2017년도 결산액 1조 5,286억 원보다 659억 원 정도 증가 예상됩니다. 세입여건은 시세분야는 삼성전자 사상최대 영업실적 달성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공동주택신축 등 과세물량 증가요인으로 약 1,172억 원이 증가 예상되고, 도세분야는 다주택자 매각 및 대규모 신축물량으로 394억 정도 증가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은 정확한 세수분석 및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기업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법인 수 1만 7,850개소이며 금년도 목표를 350개소 35억 원을 설정하고 현재 226건에 11억 7,1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법인 세무조사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고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성실납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49억 원을 부과하여 1,35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계획은 담당직원 직무교육,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및 일일결산, 다양한 세외수입 납부편의시책 운영 등 세외수입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 핸드 인 택스, 스마트세정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세정 서비스 기존 앱사 농협, 신한, SKT 3개사에서 하나멤버스, 삼성카드를 금년에 추가해서 채널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3만 6,64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방세 스마트폰 서비스 확대운영, 정기분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발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스마트한 세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선제적 기획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26개 업체를 조사하여 37건의 2억 5,9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난 7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조사팀이 신설됨으로써 기존 법인 세무조사 방식만으로는 누락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어 기존 법인 세무조사 방식에서 기획조사 및 취약분야 중점방식을 병행해서 특성화된 기획조사 및 취약분야를 중점 조사하고 강화하여 세수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주입니다. 11대 의회에서 다시 뵙게 된 위원님들과 새롭게 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1쪽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선도적 대응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는 체납액 1,233억 원 중 지방세 270억 원, 세외수입 100억 원 등 370억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목표보다 높은 지방세 39%, 세외수입 20% 징수목표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세 185억 원, 세외수입 69억 원 등 255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69%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징수여건은 더욱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 되겠지만 분기별로 징수실적 분석과 대책수립을 하고 3인 1조, 징수기동반 운영과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빈틈없는 채권확보와 행정제재 추진, 54쪽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 운영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전자예금압류, 급여압류, 환가가치 있는 부동산 공매, 자동차 공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는 등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활동을 통해 추적·독려 하였고 3인 1조 2개 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필요시 가택수색 등을 통하여 은닉재산, 도피 등을 발본색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 56쪽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과태료 징수 일원화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체납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체납세 104억 5,000만 원과, 30만 원 이상 주·정차과태료 특별회계 72억 8,000만 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30만 원 이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이관 받아 추진하게 되며, 체납규모는 18만 6,000여명 26만 건이고, 체납규모는 119억 원을 인수받게 됩니다. 이관 받는 대로 꾸준한 안내문 발송과 예금압류, 현장독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분납 중이거나 납세에 노력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회생을 돕고 회생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결손처분 하는 등 균형 있는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과 60쪽은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전문성 강화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재정프로그램을 이용한 정확하고 투명한 지출업무 처리와 회계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및 행정포털 내에 회계정보 도움창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세출 일일운용상황 공개로 신뢰 받는 회계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중에 수원시의회 정례회 시 승인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적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공사하도급 및 노무비, 건설장비 대여금 지급확인시스템인 클린페이시스템 이용의 의무화와 하도급 불공정거래 및 임금체불 등의 방지를 위한 착한계약 신고센터를 지속운영 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찰 및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누수 예방과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휴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며, 무단점유에 대한 정밀점검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6월 말 현재 대부료는 92필지에 3억 4,000만 원을, 변상금은 9건에 7,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시유재산 찾기 추진사항입니다. 과거 공익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기부채납 되었거나 보상이 완료된 공공용지 중 개인명의의 토지를 찾아내어 등기이전을 통하여 숨은세원 발굴 및 부당이득금반환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2년 간 TF팀이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20필지 약 3,600㎡에 공시지가로는 22억여 원을 수원시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13필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수조사를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수원시의회 복합청사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시의회 청사는 그동안 시의회의 숙원사업으로서 의회 업무기능을 개선하고 시민소통참여와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342㎡, 연면적 2만 2,356㎡,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로서 시설용도는 공공업무시설로서 주차장, 의회청사, 시민청, 문화시설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49억 원이며, 용지보상비 238억 원을 제외한 610억 원을 전액 시비로 재원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6년 9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5월 경기도에 투자사업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수원시 공공청사건립 세부 종합계획 미수립 등을 사유로 재검토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검토 요구사항을 보완해서 재심사 의뢰하여 2018년 4월 5일 투자사업 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상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하여 국토부와 협의하고,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원시의회 숙원사업인 의회청사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향후 기본적인 청사설계 추진 시에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 공유경제시장이 급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공유 에어비앤비라든가, 승차공유 우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시장이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수원은 대상사업의 범위가 작고, 규모가 작아서 아직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사업자와 공유경제 이해관계 측면에서 충돌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규제책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운영을 4개 분야, 2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각 분야별로 숙박은 숙박과 관련된 부서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쪽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것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VR 도입방식 전자무역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무역청에 등록한 제품과 그 수출량, 또 수출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감사합니다.

징수과입니다. 항상 징수과 보고서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방법에 대한 업무보고는 들어오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 가끔 체납사실을 모르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몇 달을 건너뛰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사실을 모르는 소액체납자들을 상대로 하는 징수대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주입니다. 저희 징수과에서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체납이 되어서 1년이 경과한 것을 저희가 넘겨받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서를 발송하든가 독촉장을 발송하는 절차는 해당 부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넘겨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액인 경우는 일일이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그래서 주민전산을 이용한 주소지를 업데이트 시켜 가지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액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지역거점 골목 활성화 추진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원이나 교육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통계상 보면 대규모음식점이 됐든 소규모음식점이 됐든 인구 80명당 1개꼴로 음식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 대책만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정말 안 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업종전환을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더 망가지기 전에, 중간에 철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업무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수원시에 10분의 1 정도, 10만 이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해 지역경제과 와서 그동안에 보니까 전통시장 위주로 사업을 진전을 시킨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이,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각오로 전체적으로 골목상권을 다 살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지난해 용역을 통해 가지고 각 구별로 4개 권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조직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공모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에 보시면 성균관대역 앞이라든가, 탑동, 그다음에 매탄4동, 영통역 주변을 우선 타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지속적으로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 보면 화서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시장의 점포는, 점포 땅의 소유권은 점포주이지만 점포 앞에 공간은 시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구청 건설과하고 도로점용관계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 상인회하고 구청 건설과와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그것이 원만히 진행이 되면 도로점용과 같이 승인이 되고 그 위에 아케이드를 씌워서 쾌적한 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포 주인들이 점포 앞 시유지 공간을 임의적으로, 노점상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노점상으로 허가를 해 주는 점포가 몇 군데 있지요?

그것이 20∼30년 동안 장기화 되다보니까 관리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점주하고 연계가 되는, 사적인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몇 개 점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개별적인 것은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 어렵고 상인회가 점주하고 노점상하고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것을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어서,

물론 점포주와 노점상과의 관계는 사적인 것이고, 법이나 법 테두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인 것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고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저희 집행부 쪽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 볼 수 있도록 적극 개입을 하셔서 원만하게 합의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시설개선이 된 다음에 나중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서 최소한 민원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사업예산이 '18년도에 약 3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년 간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위원님 추가적으로 회의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없어도 되고 지금 대략적으로 30억 정도인데 3년만 따지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공모사업 해서 온 것이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네.

100억이 아니고 200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억이 투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 현대화로 바뀐 것이 있을까요?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해 가지고 그쪽하고 아케이드, 저희가 22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주차시설이 50% 정도 11개 시장이 되었고 아케이드도 집단화 되어 있는 건물에 8개 정도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크게 본 사업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0억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것을 다 하면 2∼3년 동안 200억 가까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사업을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시민이 체감하는 현대화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계속해서 재래시장에 많이 투입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과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인들 본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시설현대화사업 위주로 진척이 되어 와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상인들의 마인드나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의식개혁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는 한 시설로만 해서 쾌적한 환경과 고객서비스에 대한 질이, 만족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공모사업 위주를 상인교육위주로, 컨설팅 위주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어저께 업무보고 때도 얘기한 것인데 수원시의회 복합청사건립에 있어서 보면 공공업무시설, 시의회, 대강당, 업무공간, 시민청, 문화복지시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금 본 위원이 시청에 와서 보니까 3,500명 정도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다 보면 아이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신설을 같이 시의회 복합청사에 추가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모든 공공청사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거의 굳혀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는,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아까 이택용 국장님께서 서두에 인사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것이나 이런 것을 최우선 순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는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고 피드백을 안 받으면 진행상황도 모르고 그래요, 바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서 전부 다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최우선 순위로 처리,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 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업무는 어디서 하지요?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셔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예산이 2조 7,000억이 넘었지요?

네.

1차 추경까지 하면 2조 8,000억 가까이 되겠네요?

네.

연말에 재원이 더 늘어나면 더 하실 것이지요? 추경 계상을,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1회 추경까지는 잡아 놨는데 나머지 추경은 세수 들어오는 것을 최종 점검을 해 봐서 여유가 되면 자원이 될 테고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우리가 잡은 대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이 예산안에는 지금 기금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기금 그것은,

기금은 별도지요?

네. 예산재정과에서 별도로,

그것이 1,100억 정도가 넘어요, 기금이.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금 이자에 대한 것을 누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나요?

이자는 전문관이 한 명 있습니다, 6급.

전문관이 어느 정도의 자격이지요?

6급 상당의 전문관인데,

지금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체납액 징수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징수과장님! 올해 징수 얼마 하셨다고 그랬지요, 윤홍주 과장님?

280억입니다.

280억이에요?

네.

그것을 아무리 받아도 지금 2조, 3조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운용을 잘 하면 더 많은, 세금 아무리 받아야 그것 턱도 안 돼요, 은행에 맡겨만 놓으면! 왜냐하면 이 예산을 배정할 때 하반기에 쓸 것이 있고 상반기에 쓸 돈을 잘 생각을 하셔서, 월별 배정 물론 하시겠지만 이 돈을 운용을, 금고의 운용을 잘 하면 분명히 큰 수입이, 이자수입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운용담당을 누가 하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한 번 검토 좀 잘 하셔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이 돈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 번 해 보세요. 예를 들면 기금의 예만 들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기금목표를 10년 해 놓고 10년 동안 계속 정기적으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어요. 이자도 안 쓰고 그냥 두고 있어요! 누구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100억이 안 되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돈을 관리하겠어요, 우리 개인 돈이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에 90억 정도가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1.21%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보다는 현재 상당히 높은 이율을 받고 있고,

다시 한 번 과장님!

네.

이렇게 큰돈이 지금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더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는 은행이 어디인지 어떤 방법이든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하시는 징수과 윤홍주 과장님!

네.

아까 상습체납자 1,0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2월 13일 1차 통지를 했다고 했지요, 사전안내?

네, 사전안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행사항 있으세요?

저희가 고액체납자들 안내는 1,000만 원 이상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이후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기피가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서, 3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택수색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고질체납자인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고질·악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재산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과 관련된.

철저히 찾아다니는 체납세 3인 1조라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좀 잘 하셔 가지고 악성적인 고질체납자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체납도 줄여야 되겠지만 탈루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셔서 세금이 잘 걷히도록, 경제가 안 좋아서 점점 세금이 체납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은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장 조기동입니다. 생명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먼저 11쪽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농업인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1만여 명으로 농경지 면적 또한 전체 면적의 약 12%밖에 안 되는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이로 인해 농업의 자급자족이 불가능하고 타 지역의 농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3개 지원사업에 7,400만 원, 고령·부녀자농가에 농기계지원 사업에 4,300만 원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농가의 안정적 농업경영도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해·재난 없는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1개소, 양수장 5개소, 취입보 3개소, 대형관정 3개로 총 113ha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에 농업기반시설 6개소, 132ha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자체기반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물 정기점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금년에도 3개소, 782m의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총 부지면적 5만 8,940㎡, 건물연면적 4만 9,867㎡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사업규모이며 소요사업비는 1,061억 원으로 설계공사가 996억, 보상비 65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모든 행정절차를 거친 후 업체를 선정해서 11월 28일 임시 이전부지에 우선시공분 1차분의 기공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임시매장을 완공했고, 채소동이 이전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본부지 부대토목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매시장현대화사업 공모 시 후문 진입로인 이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에서 제척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포함되어 개발되지 않으면 주차면적, 지원시설 등의 부족으로 현대화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빛을 잃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각종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2016년 11월에 개장되어 운영되어 온 로컬매장이 1년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관내 생산농가의 부족, 다양한 농산물 미비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균 1일 매출 320만 원, 1일 고객 수 206명이 이용, 월 1억 정도의 매출발생이 있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바른 먹거리 맞춤형 식생활 교육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다양한 혼밥족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테마별 바른 식생활교육, 공동밥상교육, 세대별 맞춤교육을 추진해서 건강한 식문화 커뮤니티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7쪽, 건강한 학교급식 안정적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실시해 온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급식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대안학교 등 총 257개 학교, 12만 6,396명으로 총 소요예산은 국·도·시비 포함해서 3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수원시는 금년 2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3학년만 하반기에 하고 내년도에 2∼3학년, 후년도에 전학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 안전·안심 종합먹거리 정책 구축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에는 수원 건강먹거리 체계 구축 학술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각종 행정절차와 수원푸드플랜 TF팀을 구성해서 실행과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분석한 후 2020년 수원푸드플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우리 시에는 축산물 취급 및 유통시설이 1,414개가 있습니다. 이에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위생 감시와 부정유통체계를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타 도시에 비해 축산농가가 47농가 1,400여 마리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구제역, 조류독감, 작년에 살충제 계란 등의 발생으로 전국이 시끄러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방역활동, 방역물품지원 등을 바삐 준비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살충제 계란 파동에는 조기대응체계와 대시민 정보소통을 신속히 공유해서 자치단체 중에서 모범사례로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찰 강화, 소독실시를 강화해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펫(pet)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은 반려견 때문에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물 생명존중도 중요하지만 비반려 가족의 불편함도 존중해야 되는 양극화시대입니다. 작년 참시민토론회에서 강조되었듯이 반려가족들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에티켓, 안전교육, 상대적으로 반려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생교육,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 될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활용하고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상생하는 동물복지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수원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시에는 한 해 1,7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원시 수의사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농축산부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돌봄센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08번지에 건축연면적 680㎡, 건축면적 340㎡에 지상2층이며,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 10억 원입니다. 금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현자입니다.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기술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25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새로운 농업정보 확산 및 교류를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농업·농촌 교육 추진입니다. 교육과정은 전체 38과정이며 농한기를 이용한 품목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마무리를 지었으며, 귀농·귀촌과와 발효가공과를 개설한 시민농업대학 운영과 농업·농촌 가치 확산 교육이 운영 중에 있고 품목·시기별 상설 현장교육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며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실용기술 및 전통자원 맥잇기 교육 등 지속적인 농업교육실시로 자립역량을 갖춘 전문농업인 양성 및 신규 농업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과 자연의 소통공간 시민농장 운영입니다. 도심 속 농업 생태 공간 창출과 시민공동체 회복 등 사회·문화적 기여를 위하여 당수동을 비롯한 2개의 시민농장과 3개의 공원에 체험텃밭을 운영하고, 연 40만 명의 시민들이 찾는 청보리 연꽃단지 등의 농업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농장에는 생애주기별, 계층별 교육용 농장을 운영하고, 도·농 커뮤니티 공간인 농업문화장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네트워크를 활성화 시켜 농업의 기능과 가치 확산으로 도시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로 마감이 되는 당수동 시민농장을 대체하기 위하여 탑동 국유지를 임대하여 신규로 농장을 조성하고자 대부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오감 자극 체험형 과수공원 운영입니다. 권선구 호매실동에 10종의 다양한 과수를 활용한 도심 속 과수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과수 생장과 결실을 위한 농작업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건강한 과수관리를 통해서 휴식과 치유의 개방형 과수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과수 생육단계별 오감 체험프로그램을 유아와 학생, 그리고 가족 단위의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미래농업을 주도할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단체 9개 회 1,852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및 농업인 활동지원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 지식자원을 활용한 맥잇기 활동으로 제7회 전국 규방공예공모전 개최와 도시와 농촌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제28회 그린농업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단체인 4-H회원에게 농심함양을 위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첨단 기술보급으로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입니다. 농업 기술 혁신을 통한 농업의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19개소 26.8ha 규모로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육환경 모니터링과 제어를 위한 스마트팜 신기술 보급사업과 소과류 비가림시설, 시설채소와 화훼류 하우스 내 에너지 절감시설, 그리고 우리 지역 맞춤형 특화작목 육성과 친환경채소 및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반조성입니다. 과학적 진단관리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배양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역방제 및 돌발 병해충 예찰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과 수질, 농작물 분석 및 처방지원과 농가경영개선 기반구축으로 선도농가인 강소농과 젊은 농부 육성을 위한 실천교육, 그리고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보고드렸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입니다. 35쪽,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채소경매장 대체부지 이전 관리대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1단계 사업에 따라서 채소경매장의 대체부지로의 이전 경매장 분산으로 발생되는 쓰레기·교통·소음 발생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서 이해당사자 단체들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채소·과일·수산동 법인대표자,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사전설명회와 의견수렴 등 15건의 요구사항을 조정하였고, 대체부지 내 도매법인별 위치배정 및 이전으로 연속성 있게 영업활동을 개시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통종사자의 요구사항, 주변 시민들의 생활민원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유통종사자와의 워크숍 등을 통해서 관과 도매상인 간 상호 교감하는 소통의 시간을 함께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매시장 유통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게 하고자 예방 및 단속활동을 실시해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통거래질서 유지와 상장품목 외 무단반입을 예방하고자 4개 반, 1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1일 및 주 1∼2회 단속활동을 실시해서 비상장 농수산물 무단반입 행위자 업무정지, 월간·분기별 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에 대해 주의와 경고 10건, 과징금 3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찰활동으로 소비자와 유통종사자가 만족하는 공영도매시장 조성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매시장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기존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대체부지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도매시장 이용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시설물, 전기설비, 통신, 기계, 소방시설,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와 우기대비 하수도 준설 등 28건의 민원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매상 활동을 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확행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상시 예찰활동으로 시민의 도매시장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매상인 활동이 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산업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통구 하동 1008번지에 애견쉼터가 있지 않나요?

거기에는 애견놀이터가 있습니다.

같은 부지 아닌가요?

그 옆 부지입니다.

옆 부지예요?

네.

그러면 추진이 2016년도 12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 지역구가 광교 1·2동인데 혹시 한 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부지확보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이 되었고 주민공청회는 아직 못 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완벽한 계획이 나오지 못 했던 부분이 진입하는 진입로가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장님도 뜻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옆에 길을 별도로 내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느라 좀 늦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7월로, 올 7월로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리가 있어요. 주거지역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유기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관한 것인데 이 직매장에 광교주민들이 출하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자료확인) 조사한 것은 18.7% 정도 되겠습니다.

20%가 채 안 되네요?

네, 안 됩니다. 위원님 그 이유가 거기 생산농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농가가 많이 없고 광교에 있는 농가들이 거의 자급자족하는 조그만 텃밭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납품할 수 있는 조금 큰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애초에 운영하기로 했을 때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몇 십 년 동안 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들이 생산해 내는 것들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광교주민의 출하율은 18.7%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식품가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출하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하실 때 처음 목적과 다르게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와서 지적을 한다고 해도 문제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전체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은 나와 있는데 순수익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순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농가별로 순수익 파악이 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수수료 떼고, 바로 전액을 다 돌려주는, 말 그대로 생산농가들한테 판매·유통에 도움을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0% 정도 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가한테 돌아가는 수익률이 아니라 여기 지금 18억 정도 매출액 누계액이 나와 있는데 이 전체 매출액 대비 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요?

농가별로요?

아니, 여기 전체 매출액이 18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이, 농가의 이익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수원시의 이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이것이 매출액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수산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정도 순이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실하십니까?

7.5∼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정보로는 1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아, 운영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적자를 보고 있고, 농가는 이익을 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원래 취지가 생산농가를 도와주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구조상 제품도 많지 않고 다양하지도 않고, 저희 지역 내에서 나오는 농작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만 놓고 봤을 때 1억의 적자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구조상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7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여기 주민들의 출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을 해 주셔서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이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출하농가들, 겨울철에는 농작물 나오는 것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워서 겨울에도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 더 질의드리자면 반려동물 돌봄센터입니다. 처음에 사업의 내용은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인데 사업제목이 반려동물 돌봄센터여서 잠깐 의아해 했다가 나중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반려동물 돌봄센터로 사업명이 바뀌었나보다 라고 스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0억을 가지고 이 센터를 건립하면 지금 계속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앞으로 예상을 해 보면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짓는 것이 비좁거나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늘려서 애초에 지을 때 잘 짓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농축산부에 공모를 할 때는 지원금액이 10억이 기준이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내고 나서 2년 지난 다음에 20억으로 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억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이런 데도 거의 100% 정도 늘려 가지고 지은 사례가 있고 저희들도 이번 추경 때 6억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16억으로 지금 예산심의는 됐고 의회에서 심의만 받으면 되는 절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가 KT로 이전은 다 마무리 된 것인가요?

네, 자리 잡았습니다.

면적은 여기 시청에 비해서 어떤가요?

시청하고 거의 비슷하고 소장님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장실하고 저희 전에 생명산업과하고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인데 더위나 주차문제 그런 것은 없나요?

고맙습니다. 냉방이나 난방은 중앙도 있지만 개별난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제일 불편한 것은 주차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주차를 대지 못하고 있고 징수과가 먼저 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주거우선제 사람들이 빠지면 거기에다 두고 빼달라면 빼주고 하는 여건이라서 저희 생명산업과는 의회부지 주차장에 대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길을 두 번 건너야 되잖아요!

네. 신호 두 번만 건너면 됩니다.

과장님이 선택하신 것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빠르게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옮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할 때 추가매입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 됐나요?

보상이 총 6개에서 2가구가 조금 반발하고 더 많이,

아니, 공영주차장 쪽 말고 여기는,

본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거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가구 정도가 보상에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절차 밟아서 강제집행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옆에 주유소부지 있잖아요, 정화해야 되는!

주유소부지는, 그 부지는 시장부지에서 벗어나 있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하면서 같이 이것과 연계 되어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다 지어놓고 땅 매입하면 그것을 그냥 공원으로 쓰기는 아깝고, 협의를 하셨으면, 긴밀하게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그 방안이 다 강구되어 있고 환경정책과에서 그것을 매수해 가지고 땅을 정화해야 됩니다. 정화작업이 끝나면 저희한테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저희가 그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도매시장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기재부에 변경신청을 하면 공사기간이 2년∼3년 늦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별개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뭐가 들어갈 것인지 지원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공원으로 할지 이런 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돌봄센터 이것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계획 같은 저희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자를 보면서 하는 이유가 여러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나 또 생산농가들이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 없는 구조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좋고 면적도 넓고 생산농가도 많으니까 많이 흑자도 보고 하는데 저희도 그러면 여기서 가공식품이나 육류 아니면 지역제한을 완화시켜서 조금 인근 지역까지 하고 그러면 그래도 매출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실제로 광교에도 있지만 주차나 아니면 접근성이 더 좋으려면 서수원지역에 하나 더 추가로 크게 하시면, 만약에 다른 쪽에서 이득을 보면 한 쪽이 적자를 보는 것도 메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다보니까 그쪽에 있으면 어떨까 라는 의견에 이것저것 영향평가를 해 보면 구운동 하나로마트에 저희 농민들, 농가도 많지 않지만 당수동 쪽 농가에서 로컬매장을 그 안에다가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이 많으면 매장을 넓혀도 되는데 생산량이 많지도 않고 다양하지도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변에 MOU체결을 해서 양평, 전주 이런 데하고 MOU 맺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정확하게 다방면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양평이나 일산이나 저희 인근지역에서 안 나오는 것을, 소수작물 가지고 오는 것은 찬성하지만 우리의 원래 취지가 지역에 있는 분들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인근이라면 화성이나 오산 이 근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광역행정 쪽과 연계가 되어서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런 것은 도움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육류를 해야 매출이 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원에서는 그런 농가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에 출하할 만한! 그런데 인근 화성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수원 농민이 아니지만 같은 농협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향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로컬푸드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면, 화재 이후에 원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다 끝내셨나요?

화재는 났지만 결과로 수범사례 정도의 저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되자마자, 화재 나기 며칠 전에 소방점검을 하고 스프링클러를 보수했습니다. 그랬는데 화재가 나고 나서 방화벽이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자체 소화기로 진압이 바로 끝났고 단지, 타면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매연 때문에,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대피를 시켰고 그리고 소방서에서 와 가지고 연기 빼내는 작업을 하는, 일사분란하게 아주 잘 마무리가 됐다고,

화재원인은 뭐였나요?

이제는 그 시장이 조금, (관계 공무원간 협의) 14년∼15년 되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 되어서 배관에 불꽃이 튀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정밀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인은 아직 안 나온 것인가요?

원인은 나왔습니다. 콘센트 배관에서 물기가 이래 가지고 불꽃이 튀어서 옆에 스티로폼이 있었는데 그쪽에 옮겨 붙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기 관련이면 그러면 그것은 만약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려면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것도 대화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수한다고 하면 농협에서 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해서,

매칭으로요?

네.

하나로마트 운영권에 대한 계약이 내년에 있는 것인가요?

금년에 준비해서 내년 초에 다시 재계약이나 그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중앙농협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에 대한 환원 부분 그런 것이 거의 미흡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산업과에서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오고 그럴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그, 좀,

그동안 그러면 연간 하나로마트 측에서 지역이나 다른 단체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는 있나요? 그것 좀 취합해서 따로 알려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 박현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수동 시민농장이 올해까지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셨지요?

네.

이후에 내년에 계약할 예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당수동시민농장은 공공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고 저희가 탑동 국유지를 지금 3만 7,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기재부와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수동시민농장의 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10만 평입니다.

10만 평이요! 10만 평이면 탑동시민농장에 신규 조성하는 농장하고는 규모가 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수원 같은 경우는 도시화율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도시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도시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중요성을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더욱 더 확대를 해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위면적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부지가 저희 수원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지금 탑동이 그나마 3만 7,000평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쪽을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개발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 거기를 일반 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농장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은 도시공원화 하고, 일정부분은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농장을 유지하자 이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과의 명확한 입장이나 이런 것을 피력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지구계획승인이 나면서 5만 9,000평 정도가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시농업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대부분 반대하시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보면, 물론 공원이용률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특히 겨울철에 공원관리가 잘 안 돼요! 도시농업을 한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고춧대가 서 있다거나 아니면 엄청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도 어느 정도 감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철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그쪽에 있는 도시농업시민농장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는 안 발생하게끔 대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오세환 과장님! 7월 16일자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대체부지로 채소동이 들어간 것이지요? 지금 다 이전이 다 끝났나요?

이전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입차량들이, 입구에 출입차량들이 있는데 거기가 길이 굉장히 좁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차량률이 되게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농수산물시장 출입차량하고 부딪힘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기존 도로에서 권선고 뒤로 이전한 것인데 그쪽에는 교통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새벽에 저희 직원들이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분들이 나오셔서 하세요?

청경이 하고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것이 1∼2년 되는 것이 아니라 4개 동이 다 이전해서 하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사업인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쨌든 출입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3일째 근무를 하는데 아직 다 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실태를 보고 농생과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협업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출입차량 안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조기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수가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생기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매탄4동에 매탄공원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큰 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 반려동물,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잔디가 깔린 데는 다 나와 계세요, 저녁때든, 해만 지면, 아니면 이른 아침에! 그런데 잔디 깔린 그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설물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배설물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안 돼요! 얘기가 안 돼요! 허구한 날 싸워요. 우리 시의원들이 관내를 돌다가 가보면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신 분은 “우리 애완견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일반주민이나 아이들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제발 저 개 좀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시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아까 설명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출근을 하면 민원전화가 양극화, 아까 말씀드렸지요. “고양이가 너무 불쌍하다 보호조치 좀 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고 또 반대로 “냄새나고 시끄럽다.”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생명산업과에서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생명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교육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서 너무나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도기라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성석 소장님! 고민하셔 가지고 매탄공원의 문제가 소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가 보세요, 오늘 저녁이라도 해 떨어지면 한 번 가 보세요. 이것은 그냥 둬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정말 안 좋은 일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해결방안을 어떻게 구획을 해 주든지, 이만큼을 주든지 해야지 그냥 이것은 과도기다, 어쩔 수 없다, 민원은 양극화다 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어디에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유준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 박현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 미래농업을 주도할 핵심인재육성에서 지금 지도자를 많이 발굴하시고, 역량강화 교육을 하시는데 역량강화 하는 농촌지도자들이 그냥 교육만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자들은 전부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업경영인, 4-H회 이런 아이들은 거기에 나가서 직접 공부를 하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농촌지도자분들은 전부 농사를 지으시면서 있고 생활개선회는 농사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4-H회는 학교 4-H회원들 중심으로 육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르쳐서 교육 받으면 또 다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나요?

교육을 받고 활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개인 실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등급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법이, 시행이 올해 개정되었나요?

올해 등록제에 대해서만요?

네.

아직 제가 변경된 것은 보고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등록률이 어느 정도 돼요? %로, 대충?

저희가 (자료확인) 지금 소유자가 2만, 소유자가 2만 8,951로 4개 구가 나와 있는데 동물등록은 그것보다 많은 3만 7,225마리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아직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있지요.

그러면 저희가 등록을 하고 싶으면 지정되어 있는 데 가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병원에서 하는데 병원에서 하면 고유번호를 부여해 주고 보통 내장 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전하고 부작용도 적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에 하는 것을 꺼려서 외장형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인식표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외장형으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지정 되어 있는 병원이 있나요?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할 수 있는 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간 협의) 다 하고 있다고,

외장형으로요?

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전자칩이 바깥에 있는 것이잖아요, 동그란 모양으로! 이것을 다 해 준다고요?

(관계 공무원에게) 일어나서 얘기 해!

현장에 나가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구형만 있어 가지고 2013년도에 일부 나오고 현재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병원마다 다 할 수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도 한 번 확인해 보고 행감 때 질의드릴 것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상으로는 내장형 칩이 됐든 외장형 칩이 됐든 있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다음에 고유번호를 인식표에 새기기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잃어버렸을 때 그것까지 잃어버리면 찾기 힘들겠지만, 추적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만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 정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동물팀장님,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개정하려고 했던 것도 어차피 내장, 외장, 인식표까지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곳에 또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당수동에 있던 시민농장 계좌가 2,000개가 조금 넘기는 하는데 사실 내막을 보면 전체를 다 농사를 열심히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받아가기도 하고 약간 노는 땅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탑동에 임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영통구에서도 전에 열심히 농사지어서 흙 좋게 다 땅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쓰겠다고 못하게 하니까 투자한 것이 다 버려지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규모를 조금만 축소하면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굳이 또 임대를 해서 몇 년 하다가 뒤집어엎고 그러느니 조금 축소되더라도 그쪽에서 계속 유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아예 전향적으로 다른 곳에, 수원시 말고 인근 화성이나 의왕 쪽에라도 아예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수원에 이렇게 대단지 규모의 땅이 없어서,

왜 대단지로만 해야 되지요? 전에 시민농장 없을 때는 광교나 인근 영통이나 그런 데 땅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주말농장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가격이, 임대가격이 조금 높고 땅이 좁기는 하지만 다 굴러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민농장 하고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노는 땅들도 많고 일부 지역은 계속 성행하고는 있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관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농산물가공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움직임이 전에 잠깐 하시다가 전혀 또 없으셔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잖아요, 크게! 그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가공시설에 대해서?

농산물가공시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원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생물로 팔기에도 양이, 수량이 부족한데 농산물가공시설을 한다는 것은 금액적으로 투자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모로 농가들 중에서 간단한 가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검토는 여러 번 해봤는데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 시설을 투자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로컬푸드에도 겨울철도 그렇고 품목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 그런 시장이 있는데 공급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인근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가져다가 예를 들면 조청을 만든다고 치면 개인이 시설을 꾸리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 교대로 번갈아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꼭 농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협동조합이나 농가들이 부업으로라도 그런 것을 가공해서 우리 로컬푸드매장에 공급을 하면 그것도 6차 산업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농업과 연관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데 그 시설을 공유하면 여러 분들이 여러 방면에서 많은 생산품들이 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18.7%는 광교지역, 아까 말씀드린,

수원 전체적으로는 62∼63% 정도,

당수동 이런 데서, 수원시 전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62∼63% 정도 됩니다.

아니, 아까 위원님이 광교를 여쭤보셨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