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대성
윤대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재난안전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회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난안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인식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노 의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CCTV 구축 있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이경노의원
교체시기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CCTV 장비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기본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제가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마을에서 마을사업으로 한 5년 전에 3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저희가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1년에 1번씩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보수를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요즘에 폭우가 많이 오면서 하천이 범람해서 약간씩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어요. 9페이지에 보면 예방 및 복구를 통해서 자연재난 대처능력을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리만큼 강조해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난안전과가 새로 신설됐으니만큼 당부를 드리려고요. 이번에 비로 인해서 마을을 다녀 보니까 소하천 이런 데가 복새 같은 게 많이 차여 가지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근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각 면에 주어지는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2∼13건이 한 면에 배정되면 거기에 한 건만 줄여서 하천 정비하는 데 할애해 주면 농경지 유실되는 부분이 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했거든요.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산만 풍족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애해서 사용하겠죠. 그런데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면 단위에 장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그전보다는 많이 원활해졌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새로 신설됐으니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각 면에 장비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미리 폭우가 오기 전에. 폭우 오고 나서 복구하려면 몇 배로 더 들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응급복구비를 배정해 주거든요. 저도 삼승면에 있을 때 수해 나기 전에 그런 걸 미리 파악해서 응급장비를 동원해서 미리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을 긁어낸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저번에 정책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주로 토사가 흘러내려서 하천이 메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공사를 할 때 그런 걸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안부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면장을 해 보시니까 공감하시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재난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0쪽에 보면 애곡리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있나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애곡리 780-12번지인데요. 이게 3,000만 원으로 배수로하고 세월교 정비하는…….
석영
윤석영의원
세월교 정비하는 거?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다 끝난 건 줄 알고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난안전과장님이 농어촌도로 애곡2구서부터 내려온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마철이면 물이 배수로로 빠지지 않고 거의 도로로 내려와서, 그 밑에 번지수를 잘 모르겠는데 도로 밑에 가정집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 상당히 위험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강공사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말씀은, 제가 비 많이 올 때 가봤거든요? 물이 도로를 타고 그냥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건설을 다시 하든 예산이 부족한 곳은 급한 데라도 위험한 지역은 해야 돼요. 그때그때 민원이 생길 때마다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거를 비가 많이 왔을 때 가정해서……. 제가 가봤을 때 발목까지 차이더라고. 그러니까 급경사가 되든 물살이 엄청 세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이상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현장을 나가보시죠.
석영
윤석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우리 보은군에 새로 편성된 안전과장님으로 가셔서 처음으로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데도 우리 보은군에는 이렇다 할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은 구현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건데 안전과로 가셔서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보은군에 업체를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것이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보은군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은 제가 염려가 안 되는데 소규모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엄청난 사업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 특히 요식업이나 규모가 작은 업체 중에서는 해당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조사가 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5인 이상 업체는 대표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저희 실·과장들도 교육을 다 받고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업체수가, 해당되는 관련 업체수가 업종별로 다 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1,303개소고요. 여러 가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고,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 및 사업자, 근로자가 해당되고요. 중대시민재해는 공공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특정 원료, 제조물에 대한 업체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이 교육은 분야별로 우리 보은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응철
김응철의원
해당 관련된 무슨 협회에서…….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협회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럼 사전에 교육할 때 보은군에 통보가 됩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사전에 통보가 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교육이 철저히 돼서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사전에 홍보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안진수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신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9쪽에 청년마을 공유주택 진행이 5% 정도 됐어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좀 저조한 거 아닌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용역까지는 집행했고요. 하기 전까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행하다 보니까 실적이 늦어지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금년도 9월이나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하고 바로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최대한이라고 하면……. 최대한 앞당기면 한 2∼3달 정도?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금년도에 착공해도 실질적으로는 연도 말 되고 연도 초 되면 공사중지가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하여튼 내년도 1년간 추진할 수…….
석영
윤석영의원
지금 계획대로 10동인가 짓기로 되어 있었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예산이나 이런 문제……. 자재 값이 올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제로 검토해 보니까 자재비가 30% 이상, 40%까지 올라서 실제로 10동을 전체 건축하기는 어려울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재 용역 중에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데 잘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청년들이 쓰는 회관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공유주택을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라이더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죠?
석영
윤석영의원
예, 하여간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차후에 끝나고 나서 별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 보시면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이 있어요. 240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온누림 플랫폼 사업이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번째 ’23년도부터 시작된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2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22년부터. ’22, ’23, ’24년도 여기에 기금들이 많이 들어간 걸로 있는데 이 중에서 해피아이센터 있잖아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처음에 저희한테 제시한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 중에 2층, 3층, 4층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한 사항이 없는데 해피아이센터 같은 경우는 많이 변했어요, 사업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셨다면 저에게 한 부 보여주시고요. 해피아이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보고를 통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쪽 보시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보시면 사업내용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누림 플랫폼도 있지만 이거는 부지가 매입이 완료된 상태여서 설계만 끝나면 건립이 될 거잖아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온누림 플랫폼은 다 매입 완료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착공을 시작할 거잖아요, 바로. 근데 그중에 일자리 연계형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부지나 이런 것들이.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지역활력타운에 포함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세 사람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옆에 말씀하신 체육관 부분하고 어린이놀이시설도 부분도 세 분에 대해서 추가로, 아직 매입이 안 돼서 진행되고 있고. 또 말씀하신 일자리 연계형 주택의 경우도 5필지 세 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듣기로는 직접적으로 그분들께서 장소 부지를 우리 군에 팔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협의가 잘되고 계십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일부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그래서 그분들께서 감정가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감정평가사분들도 그분들이 요청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고 자리도 마련해 드렸고. 또 금년도에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지 내를 관통하는 사업이 금년도 12월에 완료되면 이후에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서 그거에 따라서 해 달라 요청사항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행을 금년도 말에 완료되고 내년 1월 중으로 감정을 재감정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하면 그분들도 그런 요청사항이 있으셨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여기 블록형 단독주택을 70호를 지으시는데 예전에는 임대형으로만 들었는데 분양형이에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포함입니다. 임대형, 분양형 포함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분양형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주택이나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공하시는 추진배경에는 항상 귀농귀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 다니시는 근로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보은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혜택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변경사항은 없으신 거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들은 주택에 대한 관리, 운영방안 쪽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격이라든지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 선정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래서 꼭 보은에 살고 있는 청년들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중에서 특히 저는 어린이놀이시설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설계……. 대충 분배한 걸 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생각되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을 매년 뱃들공원에서 저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잖아요. 반복되는 예산들이 크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은 별개로 사업을 진행해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어린이놀이시설도 전체적으로 지역활력타운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라 지금 지역활력타운에 대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게 금년도 말까지 완료가 되면 지역개발계획도 변경하고 내년도에는 구역지정을 진행해야 돼요. 구역 지정할 때 어린이놀이시설 위치 선정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다시 검토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러면 빨리는, 이거만 별도로 빨리는 진행이 안 될 수…….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안 된다 말씀이시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내년도에 지역활력타운은 아까 제가 보고서에도 보고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절차들이 아마 인허가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도 1년 동안 거의 빡세게 진행돼야지만 그것도 가능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착공 자체는 내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래요? 그래도 직접적으로 사업을 맡아서 시작하셨잖아요. 충분한 검토를……. 많은 사업들을 갖고 계신데 그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들을 많이 모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린이놀이시설만큼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군에서 매번 반복되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구역 지정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맙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공모할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22, ’23, ’24, ’31년도까지인데 저희가 4개년 동안 사업을 준비는 했지만 매년 기금이 반복돼서 투입이 되는 등 해서 보면 거의 다 추진실적은 가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4년째인데. 근데 ’25년도 거 보니까 옛날에는 A등급, B등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다면서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초기에는 5개 등급이 있었고 금년에는 4개 등급, 내년부터는 2개 등급으로 변경이 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우수와…….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양호…….
도화
김도화의원
이렇게 돼서. 근데 우수와 양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우수가 160억이고요. 양호가 72억 정도.
도화
김도화의원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5년도 기금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시한 내용을 보시면 스포츠 쪽에 55억, 저희가 우수 기준으로 책정한 사업내용이잖아요. 투자계획인데. 온누림 플랫폼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과 대부분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22, ’23, ’24, ’25, 4개년을 같은 사업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희가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제시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초기에 저희들이 기금사업 준비하면서 온누림 플랫폼 사업이 워낙 기금사업으로 배정을 한 부분이고 연차별로 4개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투입하겠다고 한 부분이어서 온누림 플랫폼에 사실 투입되는 비용이 가장 크고요, 현재는. 근데 그것도 역으로 얘기하면 행안부에서도 중점사업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보다는 연계해서 몇 년간 다년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 보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발굴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수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제로 우수가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기금액이 약 80억 이상, 88억 이상이 빠지는 부분이라 그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점사업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그런 것들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게요. 이게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만 애초에 저희가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에 한 180억 정도로 몇 년 동안 투입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에 변경되는 사업은 거의 없는데 금액은 자꾸 투자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등급별로 예산을 받으면서 저희는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투자계획을 내놓고 그다음에 등급별로 받은 예산에서 온누림 플랫폼 사업에 위주로 돈이 계속 투자되는 거라면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온누림 플랫폼 사업을 이제는 확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내년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습니까? 말씀드리면서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웃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또 해야 돼요. 저희가 수년간 공모를 했는데 선정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공모선정이 돼서 지역의 중심지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전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일단 인정사업 공모하고 내년 5월 중으로는 우리동네살리기 그다음에 내년 9월에 지역특화재생공모사업…….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공모사업에 다 도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26건 특례 해서 그중에 발표를 하셨는데 그중에 제 눈에 띄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강원도가 생활인구확보 차원에서 농촌유학생을 받아서, 그게 아마 인구증가의 사례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도 이제는 농촌유학을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러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발표한 거 보면 두 가지가 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하나는 건물에 대한 거예요. 폐교 재산. 무상 양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희 지역에도 지금 폐교가 몇 군데 있는데 이거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는 거, 빈집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빠르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유학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자료를 발표한 만큼……. 우리가 지방인구감소지역으로 인해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빨리 교육부와 교육청과 상의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16쪽에 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유재산심의까지 끝낸 걸로 되어 있어요.
웃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3월에 마쳤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중에 제일 관심 갖는 거는 산책로 정비와 조경식재 이거는 하셔도 되는 사업인데 제가 늘 우려했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횃불전망대. 그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본 사업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산책로 정비하고 전지훈련과 관련한 탐방로, 진입로 정비 또 전망대 조성사업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기본계획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현재 군의 계획은 본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 사업으로는 약 ’26년까지 산책로 정비하고 탐방로 정비 그다음에 정상부에 광장처럼 쉼 공간을 조성하고 진입로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는 전망대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망대 부분도 기존에 검토했던 횃불전망대 개념보다는 데크의 개념. 전망대라고 하는 구조물보다는 완화된 전망대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계획에 있고. 그래서 본 사업도 미래전략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심의까지 마쳤고 본 사업은 부서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지역개발과 도시공원 조성하는 부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지난주에 업무협의를 완료한 사항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던 용천산에 횃불전망대 설치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크게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진천 농다리 옆에……. 뭐죠? 출렁다리가 설치되면서 사실은 관광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들어가는 데 차가 엄청 막힌다고, 장시간 막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주머니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런 어떠한 출렁다리나 이런 게 설치될 때는 그 지역의 관광에 대한 기준을 봐서 설치를 물론 하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그 지역에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풀 수 있는 주위의 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투자에 대한 금액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한참 종종 보는 밴드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말티재 권역 그 위로 1,000억 이상 투자를 했지만 지금 크게 효과는 못 보는 걸로. 그리고 시설들이 잘 안되었다,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기사로 종종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투자한 만큼 관광객이 유치가 되는 거까지는 좋지만 그분들의 주머니를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들이 이제는 고민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잘 준비하시겠지만 충분한 검토 그리고 충분한 의견들을 들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네,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드렸는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중첩된 내용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15쪽에 보면 우리동네살리기에서 도시재생, 사실 죽전리 1·2구 주민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 공모사업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아서 실망을 하면서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연속해서 할 수 있나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이경노의원
내년에 바로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죽전리뿐만 아니라 삼산리, 교사리도 같이 도시재생에 공모해서 우리동네살리기를 통해서 우리 보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리고 다음 다음 장을 보시면, 18쪽이요. 생활군민증 발급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생활인구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상이라는 건 어떤 분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생활인구 개념에 속해 있는…….
이경노의원
속해 있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1일 월 1회 이상, 3시간 이상 이렇게…….
이경노의원
하루 3시간 이상 머물 수 있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신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또 보은에 출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발급해 주면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나 또 이거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감면혜택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일괄적으로 그런 작업을 진행하는 게 생활인구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하신 분들은 대상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올해 2월 1일에 보면 정이품보은군민증 앱 발급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 건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똑같은 겁니다.
이경노의원
똑같은 겁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정이품보은군민제도 이렇게 해서…….
이경노의원
그게 우리 지면에도 났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이런 것들을 앱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늦었지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충남 공주시 같은 경우는 앱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공주시 외에도 다른 데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확대해서 보은군이……. 생활군민증이……. 이거 명칭이 좀 이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명칭은 정이품보은군민제도로…….
이경노의원
그렇게 하는 거로…….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네, 발주하였습니다.
이경노의원
정이품보은군민증, 이렇게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이경노의원
정이품…….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내년에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군민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성제홍입니다. 저는 16페이지 스마트 경영실습농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총 50억이고 집행된 게 25억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25억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거고요. 예산만 수립되어…….
성제홍의원
예산만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수립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거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군비를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제홍의원
그럼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협약 체결된 건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위수탁협약은 체결해서…….
성제홍의원
지금 보니까 유리온실하고 단동비닐온실 되어 있는데 이게 총 몇 동으로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저도 그 부분을 다시 검토했었는데요, 찾아보려고. 이 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리온실하고 비닐온실하고 두 가지 형태로 하겠다 해서 총체적인 부지를 검토하고 부지에 대해서, 유리온실에 대해서 이 정도 면적 그다음에 비닐온실에 대해서는 이 정도 면적, 그걸 쪼개서 단동 형태로 했을 때 몇 동 몇 동으로 용역에 수립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성제홍의원
보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섹터만 정한 사항이고 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시계획 수립하는 데서 그런 부분을 잡아 나갈 거로…….
성제홍의원
기본계획 그거만 하고 아직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실제적으로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거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실시설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할 겁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유리온실하고 비닐온실하고 시설비 차이가 많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네, 많이 납니다.
성제홍의원
많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저도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군산을 갔다 왔어요, 작년에. 여기는 사업기간이 ’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자재비나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여기에 대충 27만 원, 한 30만 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여기는 다섯 동을 했는데 다섯 동을 해서, 450평씩 다섯 동을 했는데 한 21억 정도 들었어요. 그 당시에 21억 들었고. 지금 임대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동에 한 명에서 많게는 2명까지 운영하고 있고 토마토나 가지, 딸기 이런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 계약기간이 2년에서 3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여기 오기 전에 전주인가 다른 데에서 있다가 오고.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면, 온실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창업해서 정착을 한다고 해도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를 경영 실습으로 생각한다면 비닐온실에서……. 투자비가 적게 들어야지, 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야지 그분들이 접근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산 갔을 때 버스 3대가 갔는데 처음에는 농업인들이니까 관심이 있어서 다들 갔어요. 시설비가 한 동에 몇십 억씩 들어간다니까 두 번째는 안 가세요. 왜 안 가냐니까 대추농사가 편하겠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실 때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네,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면 속리산테마파크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소나무홍보관이라든지 자생식물원, 솔향공원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 30억, 한 40억 들어가는 보강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자생식물원에 시설투자비를 하는 만큼 보은에 오면 자생식물원도 꼭 가봐야겠다 그 정도로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존 틀에서 약간……. 뭐가 파손됐다고 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홍보도 많이 하고 보은에 가면 자생식물원도 있다 이런 걸로 해서……. 거기가 사실 협소해요. 규모를 키울 순 없고. 앞으로 군에서 할 때도, 물론 우리가 앞으로는 입장료 받으면서 해야지만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속리산 휴양 그쪽에도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일전에 아시다시피 7월 11일에 저희 군 직원들 11명이 다른 데 에듀팜특구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다녀오고 했는데 이런 운영방법들을 보완하려고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저는 과장님을 믿는데 예전에도 어디를……. 전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어디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잘해놨다는데……. 우리도 그전에 공무원들도 견학 갔다 왔는데 속리산테마파크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보은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있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혹시 거기 다녀오셨어요? 가보셨어요? 최근에.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 취임하시고서 다녀오신 거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그전에 다녀왔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최근에.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거기를 보면 진입로가 참 잘되어 있어요. 근데 공사를 하기 전에 진입로를 너무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공사를 하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큰 차가 드나들고 그러다 보면 길이 파손될 것 같고. 또 도로사면이 일부 붕괴 위험이 있는 데가 있고. 또 보도블록도 들떠 있는 데가 있고. 근데 왜 미리 진입로를 잘 가꿔 놨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아마……. 이게 경제과에서 추진했던 고령자 복지주택인데 다른 부서에서 아마 사업비가 분리되어 있어서 사업비 집행하느냐고 미리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저도 미리 한 거는 알고 있는데. 너무 잘해 놨어요, 진입로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사업하고 나면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인도를 전체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서둘러서 깔끔하게 한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도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지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시기적으로 맞게 하면 진입 차량들 다 이용하고 나중에 깎아놓으면 깔끔하게 나올 텐데…….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죠. 그냥 시멘트 포장만 해 놔도 공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해 놔서 의아했고. 거기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실버주택 있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원
실버주택처럼 복지관도 들어갑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운영은 그런 형태로 하지만 실제로 실버주택에 있는 복지관처럼 거기 생기는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이쪽에서 운영하는 데서 그쪽 것도 같이 운영하는 거로, 그런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럼 식사는 지금처럼 배식을 하시나요? 아니면 개인 각자…….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식사는 당초에 공동식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은 80호거든요, 전체가? 80호 내부에 각자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해서 변경하였습니다. 그것도 운영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해서 설계에도 반영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게 처음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우리가 공모사업 받아올 때 의회에서도 말도 많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노인분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병원에 자주 가야 되고 또 약국도 자주 이용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병원이나 약국이나 가장 가까이 인접한 거리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시내버스도 자주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셔틀버스는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거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거의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자차를 이용하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기준에 부적합할 수도 있어요. 재산이 많거나 이러면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분명히 생각해서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이 시골 한적한 데, 거기 있으시면서 교통이 불편해서 병원을 못 가신다든지 또 식사도 직접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면 시장도 다니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그때 당시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해서 해 준 겁니다. 물론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 따르겠죠.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고려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업무 파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몰랐던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어쨌든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노후를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너무 불편하더라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주최부서랑 잘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방소멸대응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죽전리 일원을 통해서 회인, 탄부, 장안, 속리산, 회인면까지 한 1,000억 이상의 건물을 짓네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은군에서 발주하는 건물만이라도 보은군만의 특색있는 건물을 통해서 보은군 이미지 변화를 줬으면 하는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설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많은 걸 해 왔는데 혹시 보은군만의 특색있는 외관, 마감재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런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공공건축디자인이라든지 또는 경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어서 보은군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의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만큼은, 섹터에서만큼은 최소한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것들은 설계할 때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앞으로 저희 보은군에서 발주하는 거만큼은 자체적으로 해서 특색있는 마감재를 통한 이런 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아,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이 설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장
설계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보은군이 원하는, 특색있는 뭔가를 발주할 때 그걸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설계할 때 제시되는 재원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설계 들어갔을 때 몇 개라도 시범 삼아 설계를 담아서 보은군만의 특색있는 건축양식으로 인해서 보은군 이미지가 변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깐 휴식을 갖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휴식하자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쪽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이거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건축물을 짓다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꼭 법적인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에 있는 센터나 이런 데 의뢰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센터를 어디에?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회관 안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회관 안에 센터가 있어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센터장 1명,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저는 생소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안 했나 생소했던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건축물에도……. 이게 BF인증이죠? 하게 되어 있어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BF인증 대상이 무조건 개인은 아니고요. 일정 면적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개인이 하는 것도 무조건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일정 면적 이상이면.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신규 건축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신규로 건축할 때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저는 그동안 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식당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상가를 방문할 때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분들도 많이 요구하고,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휠체어를 갖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데는 돈이술술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각 단체에 있으신 분들한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몇 군데 드려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5개, 내년에 5군데 이런 식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식당이나 이런 데를 다양하게 가셔서 자유롭게 음식을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실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센터가 생기면서 그런 사업을 올해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022년 5월부터 법이 변경돼서 이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사로라든가 그런 보강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한해서 소규모 식당, 편의점, 약국 이런 데에 휠체어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개소당 50∼6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하려고 지금…….
도화
김도화의원
개소당 50만 원이면…….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50∼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50∼60만 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고,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부터 욕심내서 다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실적을 여기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요.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대성
윤대성의장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분과가 돼서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에 100세 생신잔치를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주인공보다는 객이 더 많은 잔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0세 이상도 오시고, 100세 이상 이렇게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90세에 해당되시는 분이 불과 20여 명 되고 그분들한테는 특이하게 해서 90세 이상이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차피 고령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차라리 95세 이상, 100세 이상이라든가, 몇 세 이상 이렇게 하면 거기에 고령자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커지는데 그렇게 운영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할 때 90세분이 마흔다섯 분이셨고, 100세 이상이 세 분이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
응철
김응철의원
주 고객이 90세더라고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래서 100세 이상은 세 분밖에 안 되는 거고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그래서 이 폭을 예를 들어서 95세까지라면 93세까지 더 폭을 확대하시고요. 어차피 100세 이상은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령노인들이 오래 사시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초청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걸 폭을 확대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의원님께서 90세 이상 100세가 아니고, 95세 이상으로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응철
김응철의원
예, 그렇죠. 그렇게 한번 정책을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11쪽에 무료급식소가 있는데요. 제가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보은에 두 군데가 있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죽전하고 삼산리하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랑 보은무료급식소.
응철
김응철의원
사실 현장을 가보니까 동네분들 급식소지,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급식소가 아니더라고?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은 동네분들이에요. 차라리 보은읍내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신다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건 한정된 지역에 있는 분들만 계속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수차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도 어떤 혜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장소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1억 3,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는 게 9,6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4,300만 원 이상이 이 두 군데에서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도 혜택을 못보고 있는 면 단위 노인들한테도 1년에 1∼2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더위 때 한 번만이라도 면 단위에 있는 노인들한테 보은군에서 이런 혜택을 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일단 복지관하고 보은무료급식소에서 운영하는 급식은 그냥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각 읍면에서도 각종 복날이라든가 이럴 때 노인잔치 비슷하게 해서 대접하거나 아니면 각종 단체에서 또 그런 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3식 기준으로 해서 식비,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정부의 기본방침이 날짜를 더 확대해서 5일∼7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 데에는 글쎄……. 저는 크게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사회단체에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은군에서 지원되는 것을 어느 한 곳에 편중되게 과잉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보은읍을 빼고 10개 읍면에다가 1년에 1∼2번이라도 급식을 하신다면 좀 더 많은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복지관에서도 복날 삼계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다른 급식소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골에 계시는 노인들은 1년에 1∼2번 삼계탕 먹기도 힘든 분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삼복더위 중에 한 날짜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우리 보은군 복지과에서 엄청 잘한다, 이렇게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외된 시골노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정책을 확대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제 말 이해하시겠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응철
김응철의원
내년에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명칭이 참 어려워서 저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자리에 계신 박기병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체장애인들이 건물에 진입할 때, 또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했던 물음에 증진기술지원센터를 보은에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사로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홍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많은 곳에서 그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칼국수집,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국밥집, 많이도 바라지 않는다. 몇 가지 음식이라도 들어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보은군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보은에 없었던 때와는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만큼 보은군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이 기술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지체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혜택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들 경로당에 지금 청소하시는 도우미하고, 또 식사하는 도우미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장
채용기준이 혹시 있나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시려면 일단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하시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이거든요? 거기에서 면접을 거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체적인 경로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들은 민원은 밥 해 주시는 분과 청소하시는 분 중에 노인회장님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이해될 수 있는 이장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로 인해서 마을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지럽히는 걸 불편해 하고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서 이해가 충돌 안 될 수 있게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수행기관에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마트농업과 소관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윤대성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상반기 스마트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8쪽에 통합RPC하고 브랜드 단일화하는 부분 있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통합RPC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정부 선정이 안 돼서 예비사업자로 6월 28일에 농림부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석영
윤석영의원
말을 좀 크게……. 잘 안 들려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좀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6월 28일에 농림부에서 예비사업자 지정 통보를 받았고. 지금 대체부지는 조공법인과 저희 군이 대체부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5개 부지 정도를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관계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공범인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사업은 조공법인에서 주도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근데 이 부분……. 공장부지가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미뤄진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일정 부분을 개입해서라도 정리가 빨리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공법인과 간담회를 두 차례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정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통합이 안 됨으로써 농민들한테, 쌀농가들한테 큰 피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통합RPC가 되지 않으면 통합RPC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개선자금 같은 거를 농림부로부터 지원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쌀값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거의 우리 보은군 쌀이 최하위로 판매되지 않습니까, 거의?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그전에 8대 때 조사해 봤을 때는 작게는 2∼3,000원, 많게는 7∼8,000원, 20㎏ 기준으로 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도 그런 부분이 아쉽다,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군에서나 농협하고 법인 대표들, 군민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부지도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하면서 부지 선정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브랜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브랜드 일원화를 했는데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조공법인과 농협에서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관련된 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쌀브랜드 네이밍과 포장지 디자인 관련된 거는 8월까지 검토의견을 주기로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 다음 달 8월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정리가 돼서……. 이게 8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도 안 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RPC 부지라든지 브랜드 일원화가 제대로 안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보다 많이 뒤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브랜드 네이밍과 포장재 그리고 쌀 품종 관련된 거 그리고 통합RPC 추진되는 거를 조공법인과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요. 원만히 해결돼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14쪽에 보면 지원해 주는 게 기존 보은군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귀농하는 청년들하고 기존에 있는 청년들하고 차별화되는 거는 없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차별화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농사짓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보조를 받는다든지 무슨 혜택받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 중에서 독립경영을 3년 이하로 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 생각에는 이게 혹시……. 새로 귀농하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귀농하시는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해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5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건립으로 왔었는데 책자에 보니까 농업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획이……. 대상자가 바뀌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대상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외국인.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바뀌진 않고 명칭에 대한 거만 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외지에서 군으로 와서 일정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외국인이거나 내국인이거나 상관없이 숙소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상관이 없겠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주로 숙소에 대한 부분은 계절근로자로 일시 오시는 분들이 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안점을 두는 거고요. 조금 전에 시나리오처럼 가족연계형 방문하는 분 같은 경우는 대개 숙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동숙소를 이용하는 수요는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근데 저는 여건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15쪽 한번 보시면 우리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주여성 가족초청사업이 236명에 3,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항공료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공형…….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주여성 관련된 거는 편도 항공료하고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45명에 2억 5,626만 4,000원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더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가족초청사업이 훨씬 더 큰, 적은 금액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그동안 경험치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저희 지역에 농번기라고 하죠. 봄이나 가을, 특수한 상황일 때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보고서 봄하고 8월 이후에 계절근로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시 농가들이 필요해서 신청하는 이주여성 가족초청사업은 농가들이 필요해서 일관체계로 하는 거하고는 조금 구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업을 도입할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준비하셨다고는 하지만 이제 추진하신 지도……. 근로자 도입에 대한 문제는 추진하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접목해서 실효성이 좋은 걸로 찾아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무단이탈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고 또 숙소만 해도 그렇잖아요. 50억이 드는 비용을 들여서 숙소를 짓는 것도 있잖아요. 이주여성들 가족초청사업에서도 숙소가 필요하다면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든지 어떤 사업은 더 확대하고 또 변형이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들이 참고해 보겠고요. 계절근로자는 인력에 대한 탄력성, 지역의 수요에 대한 탄력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절근로자에 대한 도입은 당분간은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지속하셔야죠, 하시고 그 대신 올 때마다……. 인원을 100명 규모로 짓는데 100명이 오질 않잖아요. 빈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알겠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중동리 슬레이트 건물 철거 후 희망둥지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중동리 철거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건물?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건물 철거까지는 됐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 관련된 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럼 건물에 대한 부분은 철거가 됐는데 그 밑에 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정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농기센터하고 나머지 잔여부지 활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농기센터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직 진행이 안 되셨다는 얘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요새 기온이 저기압이다 보니까 어제만 해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원인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직 토양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인근에 축사들이 더 있어서 아직까지 냄새가 계속되는 건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중동 때문에 나는 냄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러면 어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인근 축사에서 나지 않을까 예측만 하는 거고 원인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중동리 건은 마을에서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거기도 하고 고속도로 진입하면서부터 보은 중심지까지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날씨가 저기압일 때는 특히 심하니까 잘할 수 있도록 주위 여건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또 벚꽃길 쪽 가까이에 축사가 하나 더 있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강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화
김도화의원
아니요, 벚꽃, 저쪽…….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월송 방향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월송에 있는 돼지돈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 축사…….
도화
김도화의원
고가 밑으로, 그 근처로 해서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아, 일반 한우축사 얘기하시는 거죠?
도화
김도화의원
네, 거기도 좀 심하더라고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아까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대체부지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지를 따로 다시 다른 곳에 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럼 부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지를 옮기게 된 사유와 같이 잘 선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다음에 10쪽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건립이 있어요. 농특산물인가요? 아니면 농축산물인가요? 예전에는 농축산물로 저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거기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농산물과 지역특산물 그러니까 농업을 가공해서 만든 특산물을 기본으로 설계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럼 축은 빠지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러 기관, 농업 관련된 단체라든가 농축협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래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판매장 이름이 대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어디 무슨 군 로컬푸드 1호점, 2호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네이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아직까지 네이밍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진 않았고요. 그 부분은 설계해서 운영주최가 설정될 때 그 운영주최하고 지역주민들, 군민들하고 공모형태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 국민이 간판만 보고도 ‘아, 이게 로컬이구나’……. 로컬이라는 말이 외국말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신뢰를 갖고 있는 게 로컬인 것 같아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보은군 농특산물보다는 로컬, 외국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이해도가 높은 말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화순군 같은 경우가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인력지원센터를 군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화순이. 저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점이 무엇인지 여기서 공부할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인력난 해소에 대한 부분은 실생활과 인접해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것은 도입하고 아닌 것은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장단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축산과에서 한 사업이에요. 미꾸리 사업을 했잖아요, 양식사업을. 근데 그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미꾸리도 양식이 되면 논에 풀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으로 도입해서 시험 삼아라도 아니면 스마트농정과에서,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를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미꾸리 지원은 내수면 목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이랑은 거리가 있고요. 저희들은 논 농업에 대해서 제초제 사용을 안 하기 위해서 우렁이 종패를 활용하는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하고는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우렁이도 마찬가지고 미꾸리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렇지만 또 미꾸리는 토종, 한국 토종이라는 거 때문에 미꾸리 양식에 되게 의미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축산과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성과를 못 이룬 채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축산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알아보시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우리 농정과가 됐든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과로 나타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속초 와서도 설명을 잘……. 농업경영인대회 때 설명을 잘하셔서 군수님도 칭찬하셨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도 하셨는데요. 5페이지를 보면 2024년 초에 추진계획이 있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총사업비가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동숙소에 대해서 시내나 군민들의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사업비에 대해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위치 때문에 한번 저희들한테 여론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제홍의원
최근에 들었는데 뭐냐면 총사업비가 50억이라고 하니까 군에서 건물을 50억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 건물이 50억이냐” 이런 말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다”……. 저희 의원님들도 봤을 때 50억이라고 하면……. 최근에 건물도,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안 갖고 내려왔는데 아마 변동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리모델링도 있고 또 산불지원 그것도 산림과에 다시 떼어 놓고. 그러면 지금 같은 추진상황 보고에 변경이 됐으면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의원님들도 참고할 수 있는데 단지 이렇게 봤을 때 총사업비 50억이면 50억에 샀겠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추진상황 보고시간에는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자료를 한눈에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러잖아도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이 변경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때 자세한 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스마트농업과 7페이지 사업개요를 보면 28억이라는 사업이 있고 내용을 보면 사실 철거 포함해서 3억 2,300만 원, 25억 이렇게 돼서 구체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메모했는데 내북에 10호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실장님 계실 때 다른 과를 보면 사업개요나 이런 걸 볼 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십사 싶습니다.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고 추가질문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건물 철거 후 희망둥지 신축, 추진계획에 이렇게만 되어 있지……. 다 서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거는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철거 포함해서 사업집행률도 5,500만 원에 17%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엄청 진행이 된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8페이지 보면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통합RPC 건립 부지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의원님들 브랜드 단일화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브랜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참석해서 가보니까 브랜드를 선정하는 자리더라고요. 저도 심의위원인데 그날 가서 알았고, 여기 의원님들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거기 오신 농협직원들하고 조합장님하고 거기서 선정하려고 용역에서 10개 안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선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진행하는 걸 의회에 다 보고할 수는 없겠지만 진행되는 과정 중에 중요한 사항이고 관심이 있으면 농정과에서도 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 주면 추진사항이라든지 주요업무 보고시간에 추가질문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관심있는 분야에는 의원님이 더 관심 있게 볼 거고. 저 또한 뭐냐면 대체부지를 5개로 선정해서 2차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25년도에 추진하는 거잖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당초에는…….
성제홍의원
내년에 부지가 돼서 그 자리에서 진행이 된다면 ’25년도에 추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지금 보니까 변경이 돼서 2026년도에 하는 거……. 저도 모르는데 의원님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RPC 추진 관련된 거는 제가 부임해서 업무파악 협조를 했는데 다음 의정간담회 때는 세부적인 거를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꼭 의정간담회보다도 관심이 있으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이슈화되는 거거든요? 군에도 문제가 많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근데 의원님들이 모른다고 하면, 지금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은읍 의원님들이 여기 세 분 계시는데 민원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알면 지금 알아보고 있다……. 대외적으로 홍보나 이슈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알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민한 부분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다 막을 순 없겠지만 민원이라든지 주요사항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10페이지를 보면, 저도 중복되는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아까 김도화 의원님이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홍보판매장 로컬푸드 하는 거는 상품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특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진열해서 판매되고 또한 임산물, 그렇죠? 지금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임산물도 빠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다른 잘되는 로컬푸드 홍보매장을 가면 세종에 우리 의원님들이 갔다 왔는데 상품이 다양해야지 고객들도 많이 와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충북은 해산물 같은 게 없으니까 제주하고 그런 코너, 물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위탁해서 선정돼서 그 업체에서 다양화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군에서 제안해서 농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위탁이 선정되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제가 농특산물을 보니까 저희들이 농특산물에 대한 패킹, 포장 패킹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나 특산물에 대해서 패킹을 업그레이드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지금 삼승에 농산물가공센터도 되지만 그 가공센터에서 나오는 상품들도 연계해서 패킹을 잘해서 다양한 농특산물이 전시돼서 판매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못 판 거는 다시 축협에서 하고 있으니까 축협에서 잘 연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은농협이 된다고 해도 거기에도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또 하나, 추진상황인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11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재배 시범농가가 있는데 지금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 있어요. 이게 금액도 4억 5,000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도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시범농가가, 그러면 마늘재배 시범농가 지원대상이 몇 농가였는데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지원은 몇 농가했다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는 아쉽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도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요추진상황 보고를 한다고 하면 여기 의원님들이 보고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마늘재배 시범농가 보은에 몇 농가가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를 보면 결초보은 농산물 브랜드홍보에 6억 4,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 맨 밑에 보면.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선별비 관련돼서 사과 공동선별하고 공동출하, 공동정산 관련된 원협APC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제 판단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농산물 브랜드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옥외광고, 판촉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 공동선별비 지원 이게 브랜드홍보비에 적정한가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유형분류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걸 다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다른 항목으로 뺄 수 있으면 빼고. 저는 더군다나 농산물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비도 많이 세우고……. 예전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TV 광고에도 많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이, 행정실에서 농정과로 오셨기 때문에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해서 농업인들에게 RPC문제라든지 브랜드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질문을 몇 가지, 중복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먼저 16쪽에 보시면 보은에서 살아보기가 있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노의원
지금 2개소에 6가구 7명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보기의 목적이 뭐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살아보기라고 하면 도시지역에서 시골에 귀농귀촌을 해 보고 본인들이 경험을 통해서 향후에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6가구 7명이라면 5가구에는 1명씩 오고 나머지 1가구는 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혼자 와서 그런 걸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살아보기 위해서 기준은 없는 거죠?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서 18세 이상으로 보은군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부부 아니면 관계가 있는 분들이 1명이 아닌 2명 이상이 뜻을 맞출 수 있는, 그래야 귀농귀촌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거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냥 체험하고 가기 때문에 귀농귀촌의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나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동반자 동반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도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도시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남성하고 여성하고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주로 신청을 거의 대부분 남성 위주로만 신청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성이 먼저 이주해서 생활하면서 배우자라든가 동반자들이 같이 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요. 두 번째 11쪽에 보시면 성제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J프레시웨이랑 계약재배 마늘을 했어요. 과연 몇 농가가 얼마만한 면적으로 했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몇 농가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는 10농가에 10㏊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양파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고 몇 명 정도를 하고 있는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양파작목반하고는 면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참여할지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런 부분을 성제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세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우리 보은군은 농업군 맞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경노의원
농업군은 농사만 잘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판매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이 좋아야 되고 브랜드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보은 하면 그래도 농산물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 농가수 규모로는 아무래도 쌀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경노의원
그렇죠. 그럼 통합RPC 문제들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오늘 처음 대체부지 선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대체부지 선정에 대한 거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대체부지 관련된 건 제가 이곳에 오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이미 한 6월 정도부터 대체부지를 많이 찾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작업을 제가 와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경노의원
5월부터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6월부터요.
이경노의원
6월부터?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경노의원
그래요. 이런 상황이 보은군에 있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관심사거든요. 통합RPC가 무산되고 그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는 군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하거나 같이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저희 의원들이 많이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관심도 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판매장 장소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지금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경노의원
저희들도 선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되는 부분이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속리산을 오는 방법이 산외면에서도 올 수 있고 장안IC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보은을 거쳐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보은을 갈 때도 말티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터널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홍보판매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치도 그런 데다가 인원수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할 건가. 그러면 과장님, 수탁자 선정을 9월쯤에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곳이 지금…….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런 부분도…….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제가 오기 전에 농협 얘기도 했었지만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더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농협 같은 데도 하나로마트 안에 로컬푸드를 작지만 하고 있고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도 분명히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하는 건데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사실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간부공무원들이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운영을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많이 해 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운영 관련된 거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서 운영주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노의원
맞아요.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홍보판매장이 건립돼서 충분히 농업인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힘드시지만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마트농업과가 직제순이 10위에서 5위로 올라갔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장
그만큼 과장님이 책임감도 많지만 저희들이 바라보는 기대감도 많다고 생각하면서 이승엽 과장님께서 잘해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까 성제홍 의원님하고 이경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맥상통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6페이지를 보면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2024년도 3월에 교부결정이 되어 있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대성
윤대성의장
그러면 위치 또한 결정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 사업은 현재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사업 지원으로 해서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로 해서 구록원에 농산물 가공…….
대성
윤대성의장
죄송한데 크게 말씀해 주세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로 해서 구록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7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여기도 위치가 보은군 일원으로 되어 있고요. 책자를 쭉 보면 노지 스마트팜 지원도 보은군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보다는 그래도 위치 정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면적과 사업 이런 거만큼은 추진업무상황 때 표기해서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의원님들이 서류만 봐도 알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다음 이 시간부터는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보은군 사업, 예를 들면 사업이 보은군 일원에서 안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보은군 일원보다는 대상지가 정해졌으면 대상지나 내용 정도는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다음부터 제출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그리고 아까 이경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로컬푸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간담회 시간에나 그런 계획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정리해서 의정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간담회나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시간을 갖고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박기병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