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원님 앞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액은 430억 9,436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5억 325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에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은 2015년도 작은 도서관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2월에 확정된 도비 보조 사업이며 작은 도서관에 노후 된 집기 교체를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은 문체부에서 작년 말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미탄면 창리 구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으로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국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2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 사업입니다. 이는 문화예술 체험장 및 세미나실 건립이 금년도 말에 완공됨에 따라 여기에 집기 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덕거 연극인촌 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석문학관 운영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이효석문학관 매표소 옆 부지가 사유지임에 개인 재산권 행사가 있을 시 관광이미지 훼손 및 우려가 있어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회 예결위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추경에 지방비를 포함해서 2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비 사업비로 3억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군비 미 부담분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특구사업으로서 문체부 기본사업 기본방향이 일부 변경되어 금년도 말에 확정되어서 당초에 편성된 시설비 30억 중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일부 과목을 변경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문화올림픽 실현 종합계획이 금년 3월 달에 수립되어 강원도 계획과 연계한 평창군 문화올림픽 실현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대사고 디지털 전시관 건립사업은 작년 12월 말에 국회 예결위에서 확정되어 당초예산에 미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 지방비를 포함하여 1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2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군 문화예술행사 육성 계획에 따라 우리 군에는 황병산 사냥 민속놀이가 선정되어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도비를 포함해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민속 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봉평면 진조리 성황당 일원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증가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G-1000일 기념행사 성공올림픽 개최에 기원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노후화 되어 도비보조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정비 사업으로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자료 12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홈페이지 개편 및 평창군 신지식 발간 사업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관령 국제음악제 지원 사업으로 매년 평창군에 개최되는 대관령 음악제에 우리군의 브랜드 향상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익문화재단 예술마을 조성사업으로 정몽구 재단에서 추진 중인 거장마을 프로젝트 평창군 계촌마을이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이는 문화 소외계층에 공연, 전시, 여행, 문화관광 향후 계획을 지원하는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좀 더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국비로 전문인력 인건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지원 사업입니다. 평창 문화예술재단 사업 중 일부 공모사업에 대한 자부담금과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부족으로 5,952만 3천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놀이 육성 지원 사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둔전평농악의 전수활동 지원을 위해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원도 민속경연대회 출전 지원은 기정예산 보다 1,000만원을 증액하여 이는 제26회 강원 민속놀이 축제에 시연 팀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대산 문화축전 사업입니다. 오대산 일원에 명상치유, 불교의식 및 다채로운 행사를 지원하고자 도비를 보조 받아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판관대 정비 사업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현 위치 바로 후면으로 이전코자 하였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더 뒤에 40미터 후방에 이전하고 현 위치에는 주차장 쉼터라든지 조성하고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창향교 보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지붕, 처마, 기와 등이 노후 되어 향교를 보수하고자 총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금속부 보전처리 사업은 2014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완료하고자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지동봉 가옥 사랑채 보수사업으로 2억 7,000만원,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 사업비로 11억 2,000만원, 월정사 적멸보궁 참배로 정비 사업으로 3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전승지원사업과 공개행사 지원에 각각 1억 2,240만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도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대산 기록물 전시관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기본설계 및 기본구상 용역에 이를 위해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입니다. 평창오대산사고 불꽃감지기 불량으로 인한 교체가 시급함에 따라 순수 국비로 630만원을 지원 받아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 편성하여 추진하였고 이번 추경에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노람뜰이나 바위공원 등 주변에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게 하기 위하여 관광개발 조성 용역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정비 사업으로 용평면 개방산 방문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실이 부족함으로 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입니다. 용평면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내에 도유지가 일부 있어 이를 매입하기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하 생태관광 모델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문체부에서 생태관광 모델사업지로 선정 받아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된 국비사업이며 이에 백룡동굴 케릭터 기념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관광 프로그램 물고기 생태관 시설 복원 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구 대관령휴게소 정비 사업은 시설물 노후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남자 화장실 및 계단, 조명 보수 정비 등을 위해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가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공모사업에서 정강원 관광농원이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 4,960만원을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전통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는 특구사업으로서 올해 고려궁 정강원에 주차장 진입로 등의 시설을 위해 각각 1억 5,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및 홍보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창군 관광 소재지를 알리기 위한 홍보전 캠페인 등에 필요한 VTR구입비 3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스마트 관광 어프리캐이션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기존에 운행 중인 평창여행 어플리케이션 중 동계올림픽 분야는 미개발 되어 있어 이에 모발 계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꿈의 대화 캠핑장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꿈의 대화 캠핑장 샤워장이라든지 계수대 등 설치에 따른 추가 오수관로 연결 사업비로 2,000만원을 담았습니다. 명세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비입니다. 문체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경비가 최근에 확정됨에 따라 기존에 군비로 포함되어 있던 2,200만원을 제외한 추가 소요사업비 4,141만 천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신발 모자 등 상해보험료 등으로 2,650만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 관광식품 지원 사업입니다. 월정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비 640만원을 담았고 다음은 다국어 관광 안내 책자 지도 제작 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국어 관광지도를 제작키 위해 국 도비를 포함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지질유산활용 관광체험 활성화사업입니다. 평창, 영월, 정선, 태백, 4개 시군이 백두대간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석회석 동굴 등 소재로 국가 지질공원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용역비 국비 6,750만원을 포함해서 7,500만원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136쪽이 됩니다. 올림픽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사업비 12억 6,000만원을 지난해 말까지 올림픽 특구사업의 세부내용이 승인되지 않아서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만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사업이 잠정 확정되어서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 포털사이트 제작, 자치단체 부담금 사업으로 진행하여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총액에는 변동 없이 편성목만 변경을 조정하였습니다. 명세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웬터 패스티벌 콘텐츠 개발 용역 사업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올림픽의 수준향상을 위하고 기존 축제 프로그램을 큰 폭으로 개선하고 전문성 강화를 요구함에 따라 축제, 콘텐츠 개발 용역을 위해 1,500만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테마축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더위사냥 축제, happy700 페스티벌 인터판타지아 축제 홍보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된 축제시설, 관광시설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과 축제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 행사운영비 보조로 1,500만원, 또한 지역축제에 안전점검 강화를 위하여 2,000만원도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명세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입니다. 이는 땀띠공원 중심으로 계획된 축제가 시가지 중심으로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석문화제 문화제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우수축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 지원받아서 이효석 문학길 개설을 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창 효석문화제 행사지원 사업비로 문화체육부에서 우수축제로 작년 12월 28일에 결정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되어 이번 추경에 홍보비 행사비 등을 지난해 수준으로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창 주막거리 장터촌 조성사업입니다.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땀띠공원 일원을 평창군 대표 민속촌 개념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주막촌 1동과 부대시설 등으로 장터촌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운영사업입니다. 최근에 백룡동굴 운영 회수 증가와 입장객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이드라든지 보조 인력을 충원해 관광객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충원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 운영 인건비 사업입니다. 2015년도 진부나 봉평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이 신규로 채용됨에 따라 인건비 3,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매끄럽게 제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 현안사업이고 군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자료나 세부 설명 자료를 봐도 꼭 필요치 않은 사업도 많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참 의아스럽습니다. 추경에 100억씩 증액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 100억이면 우리 군 600억원의 6분의 1이 문화관광과에서 다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추경에 이렇게 꼭 부랴부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하나 싶은 부분이 꽤 있네요. 우선 말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부터 질의를 좀 드릴게요. 124쪽 보시면 덕거연극인촌 정비 및 보수가 기정액이 2억씩 편성을 했는데도 모자라서 아, 이것은 세미나실 건립이 2억이고 보수가 다시 5,000만원 들어왔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운영은 작년 말로해서 강대무변이라는 수탁기관에서 수탁이 끝나서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이효석 선양회에서 결심위를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올 2월 달인가 MBC 취재도 나오고 그래서 가봤는데 지금 시점으로는 선양회에서 그것을 다시 활용을 하려면 그것에 보수를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을 지경으로 지금 노후 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꼭 그것을 5,000만원, 최소 경비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 그것을 기본적으로 보수를 해서 선양회에서 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학선양회에서 연극인촌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전문 연극인들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문학선양회에서 욕심만 내고 이렇게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지요. 운영의 목적이 들어가고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운영계획이 특별히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설명 자료에도 보면 말이지요.

운영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안에 보면 축제계획에 학교도 만들고 국악 연습장도 만들고 또 세계의 민속 음악도 운영하고 축제기획자 학교, 그러니까 어떤 축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도 만들고 또 국악을 연습하는 초, 중, 고 일반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국립 국악원과 연계해서 운영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계의 민속 음악 운영, 이름은 밝히기 그렇지만 일부 사람이 와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양회에서 아무래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거기 학교라든지 연습장, 차광 박기정 서예가 작품의 전시, 이런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인터뷰를 MBC하고 할 때에도 올 상반기에는 문화예술인이 쓸 수 있게끔 보수를 하겠다고 인터뷰는 했습니다. 누가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는 해야만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학교를 덕거초등학교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유인촌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운영을 하다가 그 양반이 거의 손을 놓으니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까지 방치를 해놓았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문제에요. 어디에서 어느 쪽에서 운영을, 지금 여기 보면 광대모변 김명규씨가 2004년에서부터 2014년 12월까지 10년을 수탁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이 좀 운영을 하도록 독려를 하든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몇 년이 그냥 유야무야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다시 우리가 거기에다가 문화예술체험장, 세미나실 건립, 이래가지고 2억에다가 다시 정비 보수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이효석문학선양회에서 한다고 자꾸 여기뿐 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보니 그런데 여기 지금 생태체험관리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어떤 우리 예산 투입이 많은데 말이지요.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나는지 참 사실 불분명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다시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매뉴얼이 있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 자료로만 봐서는 이것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계획이 여기 설명 자료라도 대략 실려 놓으면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돈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질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하여튼 다음에는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만 말이지요. 충분히 금액만 표시가 되어 있지 그 예산이 어떻게 쓰겠다 라는 것은 자세하게 안 나오고 대략적으로 그냥 해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리 덕거연극인촌만 훤히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궁금한 점이 많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설명 자료도 한 장이 부족하면 두 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해가 가도록 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는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6쪽을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부분에 가서 동계올림픽 G-1000일 축하공연을 했지요?

네.

이것이 지금 설명 자료 65쪽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불효자는 웁니다 이것 악극을 2회 공연에 돈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극 공연은 3,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아니 기정액이 8,000만원에다가 이번 3,000만원이 추경에 올렸으면 1억 1,000만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정은 다른 사업비가 있고 이번에 추경은 순수 G-1000일 축하공연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소요재원, 이것은 뭐예요?

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이번에 공연은 3,0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도에서도 이번에 14일 날 6,000만원을 들여서 축하공연을 하니까 군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3,000만원 정도는 들여서 같이 공연에 봄을 조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이렇게 같은 축하공연을 이렇게 부서별로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악극공연 했을 때 기대효과는 뭘로 봅니까?

기대효과는 어차피 G-1000일 행사니까 올림픽 붐 조성이라든가

아니 G-1000일 행사 말고도 거국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G-1000일 행사가 아무 것도 없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국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신문이고 TV고 홍보를 하면서 홍보비까지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또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쪽에서 한번 큰 틀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 문화예술과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크게 하니까 저희 군도 문화예술 쪽에서 소규모로 같이 동참하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공연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군민들에게 공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는 읍면에 통보를 하고 또 각종

지금 이것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데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뭘 해요?

배너도 달고

우리 군민들이 고루고루 와서 함께 공유를 해야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창의 일부 주민들만 가서 이것을 관람하면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8개 읍면에 저희가 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보세요. 주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와서 관람을 하는지를, 예산만 들여서 진행만 하면 끝이 아니고 기대효과가 뭐가 있게끔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거기에 엄청난 기대효과가 두배 세배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업효과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에 보시면 계방산 화장실 설치 1억 5,000만원 추경에 예산 편성해 놓았네요?

131쪽이요?

131쪽

네. 그렇습니다.

이것 과거에 화장실을 여기에다 설치를 해 놓았잖아요? 부족해서 또 추가로

이것은 계방산 정상에 맨 꼭대기에 저희가 현지를 가봤는데 맨 꼭대기에 많이 올 때에는 6,0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인제군인가 거기에서 해 놓은 농산물판매장도 있고 우리 평창군 농산물판매장도 있는데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화장실이 없어서 지난겨울에도 민원이 엄청 많아서 거기는 관광객 수요를 봐서라도 계방산의 화장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할 때에 내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합니다. 물 문제라든가 동절기 문제라든지 그것은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치할 때 주의를 해서 잘 설치를 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상에다가

네.

그럼 오대산 비로봉 정상에다가도 화장실 설치합니까?

이것은 운두령 가는 도로 정상입니다.

네. 그럼 산꼭대기 정상이 아니고요?

네. 거기에 한번 제가 가니까 버스가 어마어마하게 겨울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도 있고 데크에서 전망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제가 관광객 입장이라도

홍천군하고 경계선에 있지요?

네. 딱 경계여서 건물도 붙었는데 반은 홍천군 특산물을 팔고 이쪽은 우리 부녀회 인가요 이쪽의 특산물을 팔더라고요. 화장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홍천군과 함께 예산을 50%씩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맞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경계지역이고 우리 평창군만의 일은 아니에요. 홍천군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계방산 하면 평창 쪽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에 홍천군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등산객들을 위해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홍천군도 팔고 있고 저희도 팔고 있습니다. 홍천군 쪽은 홍천에서 반 나눠서 팔고

그러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만 그러면 접경지라 하더라도 우리 평창군만 거기 가서 상행위를 하든가 다른 것을 하면 모르는데 함께 가서 한다고 보면 화장실도 함께 같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요.

하여튼 화장실을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한다 그러면 또 다른 편의시설 쉼터는 또 저쪽 홍천군에서 하는 방안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명분이 되잖아요? 홍천군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함께 모든 것이 시설을 할 때에는 함께 예산을 들이자 라는 얘기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는 해서 우리가 이번에 못하면 다른 것은 홍천군이 맡아 준다든지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짓고 말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씩이나 들이는 예산이라고 보면 홍천군도 거기 와서 농 특산물을 판매를 하고 함께 인근 경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반드시 행하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보나마나 동계올림픽이 3년 남았어요. G-1000일 500일 이런 행사가 쭉쭉 될 텐데 예산만 들여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악극단이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평창군민 약 100여명 예를 들어서 와서 했다 그러면 하나마나 한 행사이고 아무리 문화행사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G-1000일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되고 거기 기대효과도 뭘 얻을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하란다고 다 따라하고 도에서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시대에서 우리 평창군만의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16일 날 G-1000일 행사 엄청나게 거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행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파심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쓰여 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동계올림픽 G-1000일 축하공연에 악극이 있지 않습니까? 악극공연 3,300만원 예산은 3,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데 지금 두 번의 공연을 한단 말이지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은 기정예산이 있어서 하고 지금 예산을 통해서

항목은 3,000만원 별개잖아요? 그런 예산은 G-1000일 기념에 8,000만원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3,000만원은 추경에 요구를 하신 것인데 심의도 받기 전에 오늘 공연을 하면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사운영비가 8,000만원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그럼 행사비용에서 전용을 하겠다

네. 그것을 할 수 밖에 없고 행사는 G-1000일은 되어 있고 또 예산심의는 타임이 안 맞다 보니까 일단 기정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만약에 하면 기정예산 쓴 것이 매워지면 8개 읍면 행사에 8,000만원이 쓰게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산편성 자체가 예산심의가 통과되고 나서 이것은 1000일 기념일은 오늘이 1000일 기념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공연을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16일 이전에 같이

그것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도 행사와

우리는 어차피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6일 날 행사를 하잖아요?

네.

꼭 이 악극을 도에서 하라고 요구한 것이 있나요? 하라고 하면 도비를 내려보내 주던지

도에서는 6,000만원을 가지고 도립악단이나 그것을 하니까 군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겠다 라고 하셨어야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네.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창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잇지 않습니까?

네.

평창읍 주민들은 얼만큼 알려고 하는지 몰라도 나머지 7개 면민들은 대부분 이 공연하는 것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두 번의 공연을 통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는데 지금 아쉬운 것이 하나 또 있다 라고 보면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서 문화올림픽이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문화예술 재단을 설립을 했잖아요?

네.

아쉬운 부분이 나름대로 예산이 당초예산 합쳐서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경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재단에서 문화적인 컨텐츠 발굴과 또 그런 것을 올림픽을 겨냥해서 그런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한 시도가 예산에 대한 부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인근 지자체 정성군 같은 경우는 정선아리랑을 나름대로 올림픽에 세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평창의 것만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올림픽 대회 기간 중에는 메이저 기획사가 기획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할 기회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길거리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가 할 몫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재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 라고 봐 지는 것이 아닙니까?

네. 하여튼 강원도도 그렇지만 문화예술재단에서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가까워지면서 역할과 할 일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행사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일부 부족한 예산은 맞기는 맞습니다. 지금 이번에 약 6,000만원 정도 했는데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부족한대로 운영을 하고 더 필요하면 나중에 더 필요한 만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모사업을 했는데 재단이 어려운데 재단이 자부담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했었고 인건비가 한 명 정도 됐고 운영비가 좀 더, 일을 더하다 소모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총 오케스트라든지 합창단 이런 쪽으로 해서 총 5,9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부족한 점은 의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재단의 설립이 6대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면서 그 당시에는 했는데 나름대로 행정에서의 장이 바라보는 재단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정에서 실무적인 일을 하는 분들도 애정을 어떻게 갖느냐가 온도차이가 확연히 들어나는 것 같습니다. 전임 민선 5기 때에 물론 태동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선 6기에서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경제올림픽 이렇게 가면서 문화적인, 우리가 세계인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토속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행정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재단에서도 역할을 한다고 보고 또 지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는 것이 오케스트라라든가 12월 달에 했던 청소년의 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단을 통해서 새롭게 신설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재단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외부에 공모사업, 사업유치를 위해서 많이 움직이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같이 가서 협의도 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없는 예산이니까

왜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추경에 요구했던 예산들이 기획실에서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한 푼도 안됐던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것도 5,000만원도 이후에 반영된 것이란 얘기지요.

당초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그런 재단에 대한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군민에 대한 문화적인 수혜로 돌아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 이 재단이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역할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더위사냥축제 같은 경우에 한군데에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막거리장터 물론 도비가 반영됐지만 그것도 2억, 또 행사지원비 1억, 기반조성비 당초예산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 3억 3,000만원, 한 축제를 치루기 위해서 6억 이상 7억씩 막 들어간단 얘기지요.

네.

그러면 더위사냥축제장에 부지가 지금은 우리가 더위사냥축제라고 할 수 있는 과연 축제장의 베이스가 되느냐 그런 느낌하고 더위사냥축제하고 위치하고는 물론 앞에 소하천이 흐르고 있는 부분의 장점은 있겠지만 거의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더위사냥 축제라고 하면 뭔가 산림과 함께, 계곡과 함께 이런 자연친화적인 쪽에서의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은 7~8월에 여기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동맥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발을 못 빼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5~6억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축제를 어떻게 하면 지역적인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투자를 해서 그만큼 과연 지역에 환원이 되겠느냐 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축제가 아직 태동 단계니까 처음 단계니까 더 지켜봐 주시면 하여튼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추경에 약 600억의 예산 중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100억 정도라고 보면 7% 정도가 문화관광과에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 만큼 관광적인 측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평창을 빛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총 예산 약 430억이더라고요. 저희 군청 과 단위에서는 제일 많은데 이번 100억 중에 국도비가 반 되고 군비가 반 되는데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내년에는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53페이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작은도서관에 책은 어떤 종류의 책을, 그리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예산이 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책 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것을 책을 어떤 책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안 했고요. 살 때에 거기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탄같은 경우에 학생들도 많지 않고 또 주민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책을 많이 볼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책을 읽을 수 있는 붐 조성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독후감 시상식을 한다거나 그런, 그냥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책을 읽을 수 있는 붐 조성 까지도 책임을 져서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게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덕거연극인촌의 정비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학생들 연습장이나 학교나 전시장 이렇게 사용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학생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 이제 그런 기본계획만 있지 거기에서 선양회에서 구체적인 협약을 선정이 됐는데 협약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다가 연습장, 그러면 우리 장평에도 생기잖아요?

네.

생기면 봉평과 장평은 거리도 가깝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구태여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도 선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냈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공모 선정은 됐는데 이분들이 이런 계획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거리가 가까운 곳은 우리 평창군 한 살림인데 곳곳마다 그렇게 많이 만들지 말고 가까운 거리는 우리 평창, 미탄,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사용을 하고 봉평과 장평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사용을 하고 자꾸 만드는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올림픽 관련 조형물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조형물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여기 군청 앞에 거리에다 만든 그런 조각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사업 디자인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것은 어느 팀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MBC와 관련된 출연도 하고 방송 그분이 와서 연출도 하고 벽화를 그린다든지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받을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군청 앞길에 있는 그런 조형물처럼 그렇게 조잡스럽게 만들지 말고요. 제대로 된 그런 조형물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더라도 1억 정도 되니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67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물품구입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가 국제시장 영화를 보러 저도 갔었는데

많이 추우셨지요?

네. 그날 너무 추워서 주민들이 나중에 저를 보고 거기 끝까지 있다가 왔느냐고 자꾸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에어컨은 다섯 개, 온풍기는 한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온풍기 하나 가지고 거기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예산이 서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71페이지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꼭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하셔야 될 사업이세요?

이것이 문체부에서 하고 도에서도 문화부서에서 같이 하고 문화예술, 이것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연, 전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카드를 줘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같이 협조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이니까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관령휴게소 정비 있잖아요?

네.

소유주는 누굽니까?

도 소유입니다.

이 휴게소 건물이

저희가 무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원은 저희가 받았지만 이것을 왜 도 건물인데 우리가 다 고칠 수는 없어서 도에 가서 일부 떼를 써서 5,000만원 내고 저희가 5,000만원 1억으로, 기존에는 여자화장실만 했어요. 남자화장실이 차이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다 같이 깨끗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좋은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등산도 많이 하고 거기가 많이 들리는 곳인데 와서 산을 많이 훼손도 되고 또 우리가 거기 와서 이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득은 없는데 양떼목장은 입장료를 받지요?

네.

그러면 등산로에 입장료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이는 안 받더라도 조금씩 1인당 천원씩이라도 부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자령에 거기 사용은 하고 우리가 화장실도 이렇게 고쳐주고 다 하면서 양떼목장은 돈을 받아서 수익이 생기는데 우리 군은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아무런 수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받지는 마시고요. 불우이웃돕기 하는 차원적으로 생각하셔서 조금씩 천원씩이라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이 많네요?

네. 100억 조금 넘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앞에서 다들 질의를 해주셨지만 덕거연극인촌, 이것이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이 작년에 지금 홍천으로 갔지만 가수 인순씨 같은 경우 대안학교 같은 경우 부지를 물색을 못해서 결국 홍천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정래 작가 같은 경우도 평창에 부지를 찾으려고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왔다가 가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을 좀 줘서 우리가 군에서 새로 지어주던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하나의 명소를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헌 집을 자꾸 고쳐서 어디 효석문화제 위원회에다 줘 버리면 앞으로 사업이 여기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을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군비 들여서 계속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처음부터 참 대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어느 동네에 가면 그것 우리 주시오 하면 그냥 예 예 해놓고 뭐가 필요 하느니 뭐가 필요 하느니 앞으로 이 사업이 덕거예술인촌 이것으로 딱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까지는 참 의원님 말씀하신 인순이 홍천에 간 것은 지금 활성화가 잘 돼서 저도 그것을 지원을 많이 해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인순씨를 서울에서 만나서 왜 평창으로 안 왔나 했더니 평창에는 시내 가운데 있어서 봉평중고등학교 부지를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 덕거예술인촌 같은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알았으면 그런 부지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 조정래 작가 같은 경우도 몇 번 오셨다가 가셨어요. 자기가 이쪽에 와서 집필을 하고 어디 공간이 있으면 내려오겠다고 평창이 너무 메리트가 있어서 좋다고요. 좀 넓게 봐야지 이것을 무슨 동네사람들끼리 맨날 북 치고 장구 치고 앉아서 뭐하는 짓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작은 영화관 돈이 14억씩 들어가는데 왜 작은 영화관입니까? 이것도 명칭을 바꿔야 해요. 14억씩 들어가면서 무슨 당초에는 우리 작은 웨딩홀을 이용해서 영화관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명칭을 바꿔서 제대로 걸맞게 영화관도 가야 된다 그렇지요?

명칭문제는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G-1000일 행사 같은 경우도 행사하고 걸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자꾸 앞의 의원님들 얘기를 반복하기 뭣하고요. 그 다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12회까지 지금 진행이 되면서 도의 행사인데 왜 우리가 여기에다 돈을 1억씩 줘야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27억인데 그 중에 도가 12억 정도하고 저희가 1억인데 의원님 큰 틀에서 보시면

아니 글쎄 큰 틀에서 다 보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12회 동안 한 번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줬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꼭 지원을 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국제음악제 대관령이라는 브랜드, 국제음악 때문에 우리 평창도 많이 선양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평창에 와서 7월 며칟날 공연도 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그분들 행사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글쎄 돈이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고 우리도 협조를 해주면 좋지요. 좋은데 기체를 100억씩 내서 하는 마당에 없는 사업도 자꾸 이렇게 신규 사업을 올해 보니까 신규 사업을 전체적으로 50건이 넘어요. 추경에, 131쪽을 보면 관광개발 조성 용역, 이것은 무엇을 용역한다는 얘기에요? 131쪽에요.

중간d[요?

네.

그것은 남부권에 수석전시관이 거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는 수석전시관이 시너지효과가 안 나니까

우리 노람뜰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했잖아요?

네.

거기 수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또 이것을

거기에 수석전시관 하나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하나만으로는 시너지효과가 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더 만들자는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 2월 말인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무엇을 거기에다 하나를 더하면 상생해서 시너지효과가 날까 그래서 다녀와 보니까 그 중에서 제주도 관광사업 중에는 다 하향세인데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미로 숲 이런 것 쪽에 많이 관광객이 많고 관광객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집을 짓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체험을 하고 즐길 수 있는 미로 숲 조성이 필요하다 해서 노산 산에 약 1,800평 정도 군유지가 있어요.

부연설명을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뭔 얘긴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노산성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노람 뜰에 대한 용역비가 몇 십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취합을 해서 했어야지 즉흥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냥 들어가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이것을 또 해봐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용역비만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것만도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18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6건인가 되는 것 같은데 용역하다가 시간 다 걸리겠어요.

이것은 전체용역이 아니고 특정사업의 타당성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노람 뜰 종합개발사업에 돈을 많이 제가 얼마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들였을 때에 정말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림 그릴 때 같이 그려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버려두고 또 용역을 또 하고 또 하고 알겠고요. 그 다음 계방산 화장실 문제는 우리가 휴게소 개념으로 우리가 작년에 홍천하고 같이 지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요?

네.

그럼 화장실도 홍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푸세식 인가요? 그런 것으로 하는데 뭐가 1억 5,000만원씩 들어가나요?

그 문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협의를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협의를 해보고요.

네.

이것이 화장실 우리가 등산로에다가 화장실 정말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평창의 이미지를 아주 다 버릴 수가 있거든요. 누가 관리를 안 하면 한번 보면 왜 평창은 화장실이 이러냐고 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조심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이 걱정해서 제가 현지에 가봤더니 뒤편인데 그것을 화장실을 짓기 보다는 요즘 이동식화장실 좋은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서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차량을 이렇게 다른 시에 가면 영월도 있습니다. 영월도 보면 화장실이 트레이너 화장실을 가져다가 우리가 열두 달 내내 산에 가는 일이 없잖아요. 입산금지 할 때에는 못 가잖아요?

네.

그때는 들어서 축제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 우리 눈꽃축제 할 때에 우리 송어축제라든가 효석문화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행사 때 쓸 때에는 그때 같이 병행해서 쓰고 철수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낫지 아주 고정식으로 내버려두면 관리가 안 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거기에다가 고정식으로 콘크리트 타설해서 화장실 짓는 것보다는 이동식을 해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을 다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밑에 글로벌인재양성 교육 대상은 누구에요? 설명지에 없는데 5,000만원 131쪽 맨 밑에 보면 글로벌양성교육,

이것은 마하생태관광지 사업의 일원으로서

설명 자료 92쪽에 있는데요. 순수한 군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보면 우리 전통한옥 숙박시설 개보수

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번에 왔다 갔지만 YBN관계자들도 왔다 갔지만 전부 다 우리 평창군을 찾는 손님들을 보면 여기에서 숙박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올림픽이 되면서 엄청 많이 사람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공공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이렇게 주차장까지 지어주고 하수도까지 다 만들어주고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하나요?

이것이 전통가옥 그런 쪽에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한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선정이 되어서

아니 기금 조금 들어가고 다 군비지 이것이 뭐 내려온 돈이 없잖아요?

이것이 국비가 3,100만원이고요. 군비가 1,860만원이고 자부담이 1,240만원입니다.

뒤에 보면 주차장까지 사줘야 되지

주차장은 시설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136쪽에 올림픽 특선메뉴 개발 음식업체 경쟁력강화 해서 올림픽 경기에 음식축제 운영, 연일 음식체험 장 조성, 이것이 상당히 돈이 많은데 이것이 어떤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것이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있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있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있고 이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야지 사방 이렇게 각 과마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중앙 재원에 따라서 좀 사업이 과마다 분리가 되어 있다고

아니 그래도 한군데에다 집약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있고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있고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심도 있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러한 예산들은 불필요한데 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과장님 오셔서 처음 예산심사 하는 자리인데 제가 여기에서 자꾸 나무라는 그런 지적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예산이 서더라도 감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서더라도 집행할 때 좀 심도 있게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측면에서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대산 쪽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재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올림픽을 앞두고, 또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상마을 있잖아요?

네.

지금 진행과정이 8월에 건축허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오대산 명상마을은 설계 잠정 하고 있고 지금 군 관리계획으로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 농지관련 해서는 3,000평 넘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기간을 2013년도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잡고 있었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100억 세웠는데 앞으로 195억이 남아 있잖아요?

네.

내년도 예산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국 도비는 확보될지 모르나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돈이 70억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 됩니다.

또 우리가 디지털 전시관도 사업계획 하고 있지요?

네.

160억 되잖아요?

네. 160억 됩니다.

이것도 2017년도까지 해서 우리 군비부담액이 40억 정도 되지요?

50%, 25%, 25%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북대 미륵암, 여기도 지금 우리 군비가 15억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네. 45억 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개 틀만 보더라도 120억 가까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확보 계획은 있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또 저희들이 오대산을 가꾸고 키우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임시방편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월정 오대산의 예산이 올해만 봤을 때 제가 430억 되는데 그 중에 사업비가 200억 정도가 그쪽 사업비입니다. 참 우리 군수님이 지방세를 한 푼 체납액 없이 다 걷어도 공무원들 봉급도 못주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오대산이 우리 평창의 얼굴이고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

지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그렇다 치면 저희가 지금 명상마을 같은 경우도 2016년도 말까지 마치고 올림픽때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라면 이 예산이 그러면 내년에 190억 올해 100억이 들어가서 총 29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올해 얼마를 소요할 것인가 그러면 내년에 이월될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월되고 나면 금년 내내 약 250억 가량 가까이 이월될 텐데 마칠 수 있겠느냐 계획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과연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 또 그리고 디지털 전시관, 이 부분도 지금 2017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17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디지털 전시관에 따른 용역이 또 하나 들어가 있지요?

네.

이 용역하고 이 사업하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디지털 그것은

전시관 타당성 조사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전시관 160억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전시관 타당성 조사는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용역조사 하는 겁니까?

기본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013년에 4억을 받아서 4억 중에 2014년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을 때 4억을 받아서 4,000만원을 기본계획을 썼고 이번에 편성된 3억 6,000만원은 기본계획을 용역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전시관 160억 해서 올해 10억이 섰지 않습니까?

네.

그 10억이 서서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무슨 기본설계를 지금 합니까? 거꾸로

실시설계가 아니고요. 기본설계입니다. 그것도 같이

아니 그러면 기본설계라손 치더라도 기본설계로 치면 이 예산은 삭감시켜서 전시관 건립 예산 160억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따로 군비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합니까?

아니 그런데 군비 3억 6,000만원이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국비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4억을 받아서 2013년에, 2014년에 기본 구상을 4,000만원 주고 나머지 3억 6,000만원인데 그것을 올해 작년 12월 말에 이월을 시켰어야 해요. 행정적 착오로 이월을 못시켰습니다.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군비로 편성을 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국비보조금이었을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어떻게 잉여금으로 넘어와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월을

아니 이월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군비로 변합니까? 국비가

아니 그러니까 이월을 할 때에 이월을 했으면 국비로 넘어오는데 이월을 작년 12월 30일자 못하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군비로 편성을 이번에 한 겁니다. 절차만 그렇게 됐지

아니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실시설계를 지금 앞에 보면 지금 9월 달이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앞전에 기본설계를 이제 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깍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은 헛돈이 되는 거지요. 기본설계 예산이 떨어졌으면 그냥 실시설계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아니 기본 구상 용역을 4,000만원을 주고 했고 이제는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돈이 원래 작년 12월 30일자로 이월을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이월을 못 시키니까 순세계로 넘어오니까 그 돈을 군비로 해서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는 국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그것은 작년 12월 30일자로 이월명세서를 내서 의회에 통과가 됐으면 자동으로 국비가 넘어오는데

앞전부터 이것이 군비였었지

아닙니다. 국비였습니다.

국비를 안 쓰면 군비가 됩니까?

아니 그것이 이월이 되면 국비로 넘어오는데 이월을 안 시켰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군비로 제도상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비를 안 쓰면 이월시켜서 가만히 두면 군비가 된다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로 넘어왔으니까 다시 그것을

아니 과장님 얘기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따다가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군비로 시켜도 되겠네요?

아니 그것은 넘어가더라도 집행의 불용잔액이면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이해를 시켜 주시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네.

시간이 없어서 또 한 가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월정사 문화재 부분,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올해는 무엇 무엇을 해주고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국비확보 등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하나는 정말 긴급적으로 문화재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특교세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서 받아와야지 우리 군비가 자꾸만 들어가게 되면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살림살이 하는데 어렵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확보를 더하기 위해서 지난번 디지털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 문화재청에 직접 가셔서 이것만큼은 우리는 지방비를 댈 여력이 안 된다 전액 국비로 해 달라 그런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끝나고 나면 기록물전시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인 건물만 우리 전시관만 짓고 나면 내부에 들어간 예산은 우리가 필요 없는 겁니까?

지금 160억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60억 중에 디지털전시관은 다른 전시관하고 틀립니다.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의궤나 실록을 가져다가 그것을 어떻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이 아마 전체 예산 중에 70% 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을 하드를 짓는 것보다는 컨텐츠 개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월정사에 가서도 어려운 점, 만약 디지털전시관을 지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을 어떡할 것이냐 누가 운영할 것이냐 국가가 해 달라 할 것이냐, 지난번 문화재청장님 오셨을 때에는 이것은 국보급 디지털전시관이니까 국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달라 그런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북대 미륵암 같은 경우도 이것을 문화재로 가야 하느냐 사찰의 부속건물로 봐야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전통사찰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끼여 있지만 자부담 율을 높이도록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 국립공원 안에 있는 각종 사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성향을 낀 것들은 자부담 율을 좀 높이고 특히 도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류 승인, 이것도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도비부담을 높이고 자부담 성격을 높여서 우리 군비는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역할을 충분히 하시겠지만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상품권 있지요? 통합문화 이용권

네.

이것이 이번에 540만원 더 증액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2,120명 정도가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신청 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약 967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왜 작은 금액이지만 증액시키느냐 사실 채우지도 못하면서 왜 증액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요가 있을 때 예산을 확보시켜야지 수요가 있는 예산도 다 채우지 못하는데 굳이 국비 내려왔다고 매칭해서 시키느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짚으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다 매칭해서 예산을 하기 보다는 수요나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을 심의해 주시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부 절차이행도 잘못된 것도 지적해 주셨고 또 사업방법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고견도 많이 주셨어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하여튼 집행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꼭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과장님 금년에 오셔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정부 다니시면서 올림픽을 앞두고 문화관광 발전, 또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또 업무가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소홀히 쓰여 지지 않도록 철저한 편성 속에서 문화올림픽, 관광올림픽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8,119만원 증액된 447억 4,5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계상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읍면 민간보조인력 지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3,210만원과 기부식품 나눔 릴레이 축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8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증진 복지회관 관리에서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비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관리분야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심판절차비용 지원에 9만원 증액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국 도비 변경 내시로 1,134만원 감액을, 147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지원 사업에 국 도비 변경 내시로 64만원 감액을,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4,071만원이 증액된 2억 3,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99만원 증액을,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38만원 감액, 14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1,800만원 증액된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에 266만원 감액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500만원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94만원, 이동 목욕차량 운영에 500만원 증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으며 149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1,420만원이 증액된 7,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에 310만원 증액을, 장애인 거주시설 저온저장고 설치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입니다. 민원인 상담실 비품구입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 도비 변경 내시로 생계급여 지원에 1억 5,191만원이 감액된 33억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 지원으로 국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191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급여 지원에 2,787만원이 감액된 1억 1,337만원을, 해산 장제급여지원에 648만원이 감액된 3,061만원을 151쪽입니다. 차 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만원이 감액된 1,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 분야로 학교폭력예방 홍보 물품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분야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11만원 감액을, 152쪽입니다. 입양비용 가족지원으로 100만원을 증액,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2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요보호아동 그룹 홈 운영 2개소에 316만원을 증액하여 9,59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52만원이 증액된 2억 8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151만원이 감액된 2,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153쪽입니다. 공립용평어린이집 신축부지 구거 매입에 5,000만원을, 보육시설 교육비 인건비 지원에 833만원이 감액된 11억 6,838만원을, 시간연장형 교사 인건비 지원에 2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 도비 변경 내시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658만원이 증액된 17억 9.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1,301만원이 증액된 1억 1,061만원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로 755만원을, 교재교구비로 158만원을, 차량운영비로 965만원이 증액된 3,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5,539만원이 감액된 7억 2,190만원을,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로 1억 400만원을, 누리과정 운영비로 4,000만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55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수당으로 638만원이 증액된 2,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분야입니다. 여성 성폭력예방 홍보물품 구입으로 600만원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609만원이 증액된 1억 5,932만원을, 다문화가정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150만원을, 이중 언어 환경조성사업에 1,625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사업에 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28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독거노인 안심 폰 지원에 503만원, 노인복지회관 소방시설 보수에 170만원, 노인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구입에 650만원을, 한여름밤의 실버음악회 300만원, 어르신지킴이 발대식 지원에 50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회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57쪽입니다. 공설묘지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0만원, 차량유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에 360만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30만원 증액을,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1,403만원이 증액된 19억 3,718만원을,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에 64만원 감액을, 158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장비 지원에 857만원이 증액된 4,1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로 2억 5,385만원을 감액하여 4억 8,477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 냉방비에 1,750만원을, 난방비에 2억 6,250만원을, 양곡비에 5,7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59쪽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1억 2,788만원이 증액된 12억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공공요금 및 제세에 332만원 증액을,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사무실 개보수에 1,5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 누수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건강관리기구 구입에 2,000만원을,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로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무이2리 경로당 보수에 4,000만원을, 하진부 5리 경로당 리모델링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0쪽입니다. 속사1리 경로당 신축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무이2리 경로당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내부거래 지출 분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05만원을 감액하여 6억 89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건에 244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건에 1,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지원 진료비 예탁금에 205만원을 감액하여 5억 6,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가 1억 5,100만원 삭감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변동이 있고 수시로, 금액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에 가 내시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인원수하고 급여금액하고 확정 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내시가 될 때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가내시가 되는데 급여 같은 것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등급별로 급여액도 다 틀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동율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에서 보면 우리가 노인회관 신축해야 될 곳이 지금 몇 곳이라 그랬지요?

총 190개소인데 현재 19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6개소가 지금 신축이 안된 사항이고 거기에 인구가 노인 회원수가 10명 미만으로 신축 자체를 못하는 곳이 규정상 여섯 군데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토지도 없고 여건이 안 좋아서

아홉 군데인데 매년 보면 신축에 2억 밖에 안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9년이 더 걸린다. 기본적으로 없는 곳에 노인회관을 다 마련해 주려면 수치상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을 전용해서 작게 만들어진 노인회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은 지금 우리 군에 몇 곳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 전에 마을회관을 다 개보수 해서 경로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파악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중에 70~80%는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인구가 지금 1만명을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네 명중 한 명이 노인인데 노인복지에서도 일단은 회관의 필요성이 많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이 방향에서도 예산 확보가 또 계획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예산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내 경로당을 다는 아니지만 둘러봤는데 상당에 좀 기존에 신축한 경로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고 또 건물도 많이 노후 되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 연차적으로 1년에 2~3개소씩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가능 한 곳은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이 안 되는 곳은 아주 헐어내고 신축을 하는 쪽으로

글쎄 리모델링을 파악해서 리모델링해야 될 곳이 20곳이다 그러면 또 신축해야 될 곳은 9개소다 10개소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을 올해 리모델링은 3개소 해서 예산을 얼마 정하고 또 신축할 곳은 몇 개소인데 두세 곳 정도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 확보하는데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올렸다가 무계획 속에서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올해 하나밖에 못하고 리모델링도 하나밖에 못하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신축같은 경우는 도비 50%를 지원해주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2~3개소씩,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군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3개소씩은 선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숙소 속사1리 경로당을 신축을 할 계획에 있고

거기 없던 곳입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곳도 마을회관이고 또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앞쪽으로 이전을 해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명확하게 해서해야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 돈 1억 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1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무리2리 경로당까지 해서

1억 2,0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1년에 두 곳 내지 세 곳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좀, 지금 148쪽에 보시면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전년 대비 전년에 보면 150부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150부로 해서 전년하고 예산을 같이 해서 기정액은 늘려서 전년 720만원보다도 늘려서 잡았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260만원이 삭감되는 이유는 여기 수혜를 보는 분들이 더 많지 않기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지요?

이것은 보급대수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도에서 150부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가내시를 했는데 계산착오로 해서 도에서 조금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부에 맞춰서 조정하는 겁니다.

과다책정이 됐다

네.

그럼 여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혹시 없나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1~2급 중증장애인 가정에 보급을 했는데요. 그 장애인 가정 중에서는

이것이 과다계상을 했어요?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59쪽에 보면 하진부5리 경로당 리모델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좀 아는 얘긴데 이 땅이 지금 기재부땅인가요? 부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경로당인데 이것을 헐고 다시 신축을 하지 못하는 것이 땅이 정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우셨다 하더라도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경로당을 지금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을 노인들이지만 건물은 우리 평창군 건물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정부 땅에다가 우리 군 건물을 짓게 되는 것,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봐야 어차피 건물을 리모델링 해봐야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신건물이 될 수가 없어서 편리하게 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밑에 기재부에다가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매입 요청을 해서 이것을 사가지고 아주 구 경로당을 헐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아주 백년대개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것이 아닌가, 리모델링은 어차피 헐지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인데 안에 대략 부셔서 새로 건물 내에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새로 짓는다시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혹시 가능할 것 같은지

저도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건들을 가진 경로당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만 딱 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거기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은 저도 가 봤거든요. 가 봤더니 상당히 노후 되고 옛날 마을회관으로 쓰던 곳으로 가설로 달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다 확 뜯어서 새로 짓는 것이 맞는데

하진부5리가 주민 수도 많고 우리 노인회원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시다시피 다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다 모여서 주간에는 거의 경로당에서 생활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 좁은 열악한 공간속에서 계속 계시게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리모델링으로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추경에 해주신 것은 고마운데 아예 이 차제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기재부에다가 기재부가 아니고 어디에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살 수 있으면 240평이면 얼마 하겠어요?

평당 40에서 50정도

한 1억 정도 되면 우리 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아주 헐고 예산을 세워서 새로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제가 주문만 하는 거예요. 오늘 과장님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다 못 하겠다 하는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문을 할테니까 이 부지를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요청을 해서 살 수 있으면 사서 했으면 참 좋겠고 도저히 이것저것 안 되면 리모델링하더라도 그 리모델링 전에 리모델링은 차선책이고 우리가 부지를 제대로 자산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신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착공 전에

착공을 시키지 마시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늦더라도 놔두고 그 앞에부터 먼저 해보시고 안 됐을 경우에는 리모델링으로 가고 될 수 있다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여건이 비슷한 동네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간평2리 경로당 가 보셨나요?

네. 가 봤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신축을 해서 준공을 했잖아요?

네.

지금 마당이 포장이 경로당만 지었고 비오는 날 그냥 발이 빠져서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편성을 해 놓았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 요청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 전체 경로당 중에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예산부서에도 4억 이상을 요청을 했는데 2억 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추경에, 그래서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간평2리 경로당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밭 한 가운데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진입로도 그렇고 전체가 진흙이고 마사고 그래서 상당히 보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는 리모델링비에서 포장만이라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 리모델링비에서, 따로 항목을 해놓으시지 않고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보수비에서

그렇습니까?

네.

올해 할 계획으로 계시다 그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제가 올해 가보니까 다른 곳보다도 다른 곳 쓰고 있는 곳이 좀 늦더라도 여기는 당장 비가 오면 어르신들이 질척거려서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요. 가보고 오셨다니까 아실 거예요. 진도가 나가도록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지원 사업, 15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면서 지금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득한 한 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평창군에 경로당에 위치상 운영의 계획을 지금 한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아무래도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통여건이 좋아야 하지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은 접근하기 좋은 곳, 시가지 내라든가 가까운 곳을 먼저 운영을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1차 공고를 했는데 지금 자격증 가진 분들이 응시자가 없어서 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준비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런 응시자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자격을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수를 해야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현장에서 행정적인 밑받침을 해주면 안마사 자격증을 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관내의 장애인분들 몇 분은 나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면서 또 궁금한 것은 사업비가 1,400만원인데 시각적인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어떤 시스템으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계획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통비만 세워 놓았는데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 차량을 활용해서 이동을 하든지 그것은 대책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분들이 시각장애인이시기 때문에 방문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경로당 190곳에 리중에 175곳이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데 한 분이 한군데 방문을 하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1년에 한번 방문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점점 확대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의 지원이 거의 80%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 자격증 양성과정을 좀 해서 좀 더 안마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안심폰 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기 사업하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 안심 폰에 대한 작동이 응급에 대한 콜 전화가 작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를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해서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 아마 그런 적이 있었던가봅니다. 저희들 노인 가구에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가구에 화재경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줬거든요. 해줘서 노인복지센터에 전담 관리 인력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하나요?

네.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고장 난 것은 고치고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들이 평창군에서는 자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진부 청소년 문화의 집 2층 테라스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내용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1회 추경 때에 하겠다 라고 답을 그때 당시에 들었었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사업비가 없네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2층까지 올라가 보고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시급을 요하는 것, 이런 것을 하다가 그것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의 의지가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올라가서 다시 확인하고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 부분은 시공을, 어차피 3~4월에는 시공을 못하니까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추경에 세우기로 약속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챙기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한번 가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도

이것을 보면 2013년도 현지 확인에서 지적사항으로 개선사항으로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행을 안 하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조그마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니 제 얘기는 현지 확인에서 지적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지요. 예산반영을 하겠다고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회 추경에는 반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나온 사업이 아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도 예산을 관철을 못 시키면 어떡합니까? 예산부서에다 그런 상황을 설명을 충분히 했었어야지요. 이 부분 챙기시기 바라고요.

네.

진부장례식장 누수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시켜서 마무리를 하셨나요?

네. 그것은 1차적인 마무리를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마을경로당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접수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까?

평창군노인분회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짜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보통 노인분회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각 읍면 노인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나름대로 어떤 분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175개리 경로당의 자체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마을마다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 분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라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닐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여성복지 프로그램 중에 운영하는 교실이 있지요?

네. 많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민요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민요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작년까지는 그 분이 교실을 운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다시 교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 분이 교실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이 와서 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그 레벨이 지역에 있는 분은 이수자이고 지금 교실을 운영하는 분은 전수자인데 사실 그 전수자 위에 레벨이 이수자거든요. 그럼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악함 속에서 교실을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교실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와서 보통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또 인력이 여기는 좀 부족한 편이고 전문 인력들이, 그래서 강사들이 주로 원주나 강릉 쪽 강사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민원도 한 두건 받았습니다. 강사로 써 달라고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에 강사가 있으면 반드시 지역강사를 쓰도록 해라, 아예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에 인재가 있으면 인재를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상반기에는 이미 계약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반기 시작할 때에는 철저히 선별을 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보통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운영을 할 때에는 지역의 그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분이 있으면 지역 분을 기용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은 하반기 때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선별해서 그렇게

그리고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중에 민요라든가 장구에 대한 프로그램도 어르신들하고 참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경로당에다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어르신들 여가 프로그램으로 어떠냐고 권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하는 것도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145쪽에 보면 기부식품 나눔릴레이 있는데 이것이 푸드뱅크 사업인데요. 푸드뱅크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행감 때 늘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에 위탁을

자활에서 하나요?

네.

옛날에는 교회에서 하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은 장수식당

아니 아니, 교회에서 시루목 가는 교회에서 가져다가 나누어주고 그랬는데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아마 동산교회인지 그 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자활로 갔어요?

네.

우리가 수혜를 얼마나 보나요?

그 수혜는 지금 정확한

아니 계략적으로,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세요.

네.

146쪽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부지매입 부분이 있는데 설명 자료를 보니까 옛날 소방대 자리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리 경로당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옆의 공간인가요?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읍사무소

아니 읍사무소 옆에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리 경로당을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줬거든요.

그것은 옛날 119안전센터자리이고 자활센터자리는 그 뒤편입니다. 뒤에 노인복지센터하고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그 부지를 아직까지 못 샀습니다. 그 앞에 119안전센터 자리는 2013년도에 다 매입을 했는데 그 뒤 자활센터 자리는 아직까지 못사서

그것도 도유지인가요?

네. 도유지입니다. 건물은 평창군 소유입니다.

매입을 할 때에 같이 다 매입을 하지 왜 빼 놓았나요?

네. 그것만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신축은 아니고 땅이 도유지라서 도에서 2013년도에

아니 여기 예산자료를 보면 자활센터 신축이라고 나왔는데요.

아니 신축 밑에 부지매입인데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 됐습니다.

그다음 149페이지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저온저장고 지원한 것,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왜 삭감을 했는가 하면 이 정도면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장애인 스스로 예산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군에다 의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다소니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직원분들이

종사자가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요?

장애인은 약 22명

그럼 1인당 1명꼴이네요?

정원은 30명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와서 근무를 하나요?

그렇지요. 아마 교대로 시간대 교대로 근무를 하니까

우리 지역 아닌 사람들도 많지요?

원주에서도 몇 분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다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주민등록이야 여기에서 발급받는데 당연히 그것이야 의미가 없어요. 단 뭐냐 가족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거지요.

그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신청이 됐던 사업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원해주고 진짜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다 좋은데 이렇게 어떤 사각에 있는 분들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보면 이것이 민원인 상담실 비품구입인데 읍면별로 있는 복지상담실 비품 구입하는 얘긴가요?

이것은 저희 군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있는 상담실 비품구입으로 여기가 너무 열악해서 도에서 지적을 받고 그래서

군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한 번도 사용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읍면에는 거의 안 오고 군으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읍면에 복지상담실 이라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사용하는 횟수는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산업계 같은 곳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농협에서 하던 일이 읍면사무소로 넘어오다 보니까 많고 그 다음 어디인가 보니까 복지문제 상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왜 읍면에 복지상담실을 잘 해 놓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얻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렵고 힘드니까 와서 하소연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 군에서 수혜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차 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하소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전에도 과장님 바뀌었으니 말씀을 드리면 와서 차라도 따뜻하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마 상담실인데 이것이 운영이 전무해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읍면에는 그것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상담실 이용을

물론 직원들이 우리 복지사분들이 두 분씩 가 있는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 자체가 책상에 있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조사도 해보고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그냥 책상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장단점을 찾아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있잖아요?

네.

그것이 정해졌겠지요?

지금 대상자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면

대상자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만 두 명

예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라고 나와 있길래

저희들이 계획 2명에 대해서 지원 계획

제가 생각했을 때 계획으로는 되어 있는데 정해지면 애기를 낳고 나면 출산비 지원은 되지만 그 다음에 키우는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직접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육아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육료 지원, 장애인 보육료 지원이 되니까

정해지는 것은 그럼 읍면에서 보고가 되어서 정해지겠지요?

네. 그렇지요. 대상자를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저희들이

혹시 정해지면 출산 후에 키우는 문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산장제급여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4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고가 된 겁니까?

이것도 보고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2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 행사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한여름밤의 실버음악회, 그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문화복지센터 앞 야외공연장입니다.

지난해 제가 거기에 어떤 발표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해봤는데 밤에 너무 너무 추워서 제가 경제체육과에서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예산이 올라 왔는가 봤더니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라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막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무대 뒤를, 거기에서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같이 올라와서 무대에서 같이 뭘 하라고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 뒤에서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한 여름 밤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추워지면 좀 그래서 내가 무대 위에라도 열장치를 할 수가 없느냐고 내가 경제체육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 왔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다른 발표회가 있을 때라도 그 뒤에서 다니는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비닐하우스처럼 감아 올려놨다가 사용할 때 내리는 그런 장치면 돈도 별로 많이 안 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청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님 말씀하시던 내용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요. 지금 거기 복지센터 안에 노인들이 조금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거기 장소는 있는데 거기가 오후 6시면 문을 닫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때 나와서 가실 곳이 없는 거예요. 가실 곳이 없고 토요일, 일요일 문 닫으면 거기 또 못 가시고 그래서 얘기들이 정말 너무 많이들 그것을 원하거든요. 경로당을 너무 많이 원하는데 지난번 또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에서 거기 보건소를 거기에다가 한다고 그러고 그래도 거기에 될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보건소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노인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했는데 거기에 보건소가 오면 거기에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것인데 그것이 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 문제는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자치과에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에게 협의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존 경로당 부지고 그래서

원래가 경로당 부지니까요. 그리고 그 경로당 부지 옆에 물론 많이 달라고 하겠지요. 많이 달라고 하겠는데 두 가구가 있잖아요?

네. 거기 약 2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만해도 다른 곳에다 돈 쓰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제 생각에도 만약에 보건소를 거기에다 짓는다면 경로당하고 같이 짓던지

네. 그 옆에다가 부지 2개만 하면 경로당 몇 개리 여기 6리나 3리나 시골로 치면 반 거리도 안 돼요. 6리가 거기 오는 것이나 3리가 거기 오는 것이나 같이 붙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도에다 다시 한 번 어떻게 좀 박찬원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주 간절한

도비 지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보건소를 거기에다 짓는다 치면

더 좋지요. 보건소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더 좋지요.

두 필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같이 짓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육료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1년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태어납니까?

평균 200명 정도 태어나는 것으로

지금 올해 예산이 도비도 줄고 했네요? 보육료에서 아동들이 덜 태어나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학교에서 누리과정 하는 아이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아닙니다.

보면 우리가 0세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계획서에 보면 372명?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만 1세는 159명으로 2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0세하고 1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설명 자료 148페이지 체크가 안 되셨나요? 설명 자료 148페이지를 보면 보육료가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에서

네. 이것은 인원 수에 맞춘 것이 아니고 단가에다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단가에다 맞춰요?

네. 도에서 국 도비 내시된 금액에다가 보육료에다 맞추다 보니까 보육료가 0세는 40만 6천원 주거든요.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단가에다가 총액에다가 단가를 맞춘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이것은 단가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영묵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731만 8천원이 증가한 16억 7,068만 6천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고객감동 민원행정 부분에서 자산취득비로 2,700만원이 증가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촌출장소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로 2,200만원과 그 다음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대를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건발급대행 업무보조 인건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 5% 상승률을 적용해서 60만원입니다. 지적토지 정보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지 당 측량 단가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사업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도로 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245만 9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치 결정이 어려운 도로나 건물 등에 대해서 지적공사에 지적현안 측량을 실시해서 도로 명 주소를 확정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약 448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비가 50%, 도비가 15%가 지원이 되는데 군비는 35%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우리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원 기간별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입니다. 저희 민원실 개청시에 직원용 의자가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의자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110만 9천원입니다. 2013년도 여건업무 대행기관 운영 중에 인건비 국비잔액 반납과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6,000만원이 증가한 482억 5,9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으로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 홍보 및 운영에 도비 500만원인데 2014년도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이 500만원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인데 5개 마을에 1,31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평창읍 자율방범대 평창읍과 남부 초소이전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 방림면자율방범대 초소 정비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이승복 기념관 안보관광 활성화방안 세미나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지식정보 운영 관리로 통합정보자원관리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0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만 1천원 감액해서 3,423만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우수기관 및 마을 인센티브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4년 도 평가에 장려상을 받아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으로 16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장학회 출연금 3,000만원 증액해서 2억 3,000만원입니다. 공교육운영 지원으로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에 600만원 증액해서 1,600만원, 도암중 한일 학생교류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00만원, 평생교육운영 지원으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원, 성인 문해교실 운영비 5,000만원,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 1,000만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과목경정으로 감액을 하고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총 3,650만원, 성인 문해교실 운영비에 5,800만원,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로 일반 수용비에 안보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증액해서 700만원, 인력운영비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1,050만원 내려옴으로서 군비를 1,050만원을 삭감하고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다섯 건에 21만 8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건에 1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평생학습 매니저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도서관이 없는 면이 4개 면이 있습니다. 미탄하고 방림하고 용평, 대관령,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라든다 이런 것을 지역에서 운영하고 교육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4개 읍면에 1명씩 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이분들이 4일 출근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 12만원 해서 44주 계산을 해서 주는 겁니다. 실비 정도로, 교통비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장소는 면사무소 쪽에서

잘 알겠고요. 초중고등학교 교육운영 강화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당초예산 편성에 18억 정도 19억 정도 였는데 추경에는 교육경비에 대한 편성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편성을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경비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는 곳은 사실상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중앙에서 하는 교육에 예산계 쪽하고 같이 참가를 했다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능하면 그런 자치단체는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얘기를 해서 이번에 다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가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약 일곱 여덟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단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더욱 더 공교육에 대한 부분이 행정에서 지원을 못한다고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함께 다른 대상인 지자체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경제체육과에는 시설체육에 대한 예산편성이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은 학업성취도 향상이나 어떤 면학분위기 개선, 이런 부분에서 지원인 프로그램들의 지원인데 이 부분은 또 안 맞아요. 그 부분에서는 또 어떡해요?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공평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혼선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앞으로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공평하게 지원이 되거나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의 교육경비에 대한 편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에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고 편성을 하지 말아야 할 시설체육에 대한 신축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은 몇 억씩 올려져있단 말이지요.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1회 추경에는 예산편성을 못했다 손 치더라도 2회 추경에 가능한 부분이라면 사실 우리가 교육경비를 최대한 많이 편성했을 때 약 35억씩 편성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추세로 가면 25억 정도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교육지원청하고 나름대로 당해 연도 사업계획들을 서로 협의를 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또 일선학교에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이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네. 다른 시군도 같이 알아보고 다른 시군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능하면 2회 추경때

취지에 맞게끔 공교육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사안이고 이런 부분은 공교육에 대한 강화는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 대비해서 우리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이 20억 가까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운영경비에서 잉여금이 약 17억 발생했었는데 올해도 보면 전년도 비교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30억 이상이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잉여금 발생한 것까지 치면 40억 이상을 과다 편성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환경미화원 휴식 공간 설치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평창읍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다른 면은 있는데 평창읍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세면시설도 설치를 하고 해서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쉴만한 공간이 없었습니까?

네. 평창읍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좀 열악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평창읍 이 외의 7개면은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은 있습니다. 있어서 쉬는 공간도 있고 그런 여유가 있고 평창읍은 없어서 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되면서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휴식공간의 있고 없고 차이도 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휴식 공간 내에 샤워시설도

네. 샤워시설도 같이 설치를 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물이나 쓰레기처리하고 나면 씻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샤워시설을 갖춰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늦게나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잘했다고 생각되고요. 하나 이 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아직 사업을 미발주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원주 환경청하고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환경청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1억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14억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7억 정도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주차장 이쪽 부분에 여울을 설치하는 2~3개 설치하는 쪽에 7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환경청하고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산은 다 주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생태하천에 걸림이 안 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환경청하고 좀 더 접촉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식업사업지구 육성사업 있지요?

네.

평창자연밥상마을 외식업소 59개소, 이것은 지정이 됐습니까?

네. 이것은 4월 29일날 지정을 받았습니다. 농축산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금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억, 내년도에 2억, 이래서 총 4억이 국비가 전체가 2억이고 도비 군비가 합해지는 금액인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국 몇 개 안 되는 곳에서 우리 군이 최고 제일 처음 효석문화 메밀마을, 그 다음 작년도에는 오대산 산채마을, 금년도에 평창 자연밥상마을을 지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59개소라는 것이 지정이 됐어요?

네. 지금 상리, 중리, 하리쪽, 종부, 후평 이쪽으로 해서 59개소가 그 중에는 더 있는 업소도 있지만 본인이 안한다는 업소가 있습니다. 아주 소형업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실지 참여하는 업소가 59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사람들은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설명 자료 제일 뒤에 보면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생복도 그럼 그 사람들 59개 업소만

이 자금에서는 거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영월을 예로 들어 보겠는데 거기는 식탁위에 놓여 있는 수저통에 영월군을 광고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수저통이 다, 그리고 휴지통에도 영월군을 알리는 그런 문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식당 들어가 보면 거의 집집마다 그것이 좀

페이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에다가

네. 겉에 인쇄가 그렇게 되어 있고 휴지통도 그렇고 앞에 놓이는 냅킨도 그렇고 여기도 냅킨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들 모범업소나 이런 업소는 수저 놓는 페이퍼로 작년에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위생복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평창을 찾는 사람들, 물론 다른 것도 좋지만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사실상 우리 평창군의 얼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59개 업소 외에도 그런 지도를 해나가면 좋겠어요. 위생복을 착용하고 위생모를 쓰고 다른 옷을 아무리 멋있게 입어도 사실은 그것이 깔끔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개량한복 스타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평창읍이라든가 평창군을 알릴 수 있는 옷이 비싸지 않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나가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생복, 위생모를 계속 쓰라고는 합니다마는 종사자들이 어렵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덥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이 입는 옷보다는 더 싸거든요.

네.

위생복 착용하면 다른 옷 잘 입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깨끗하게만 입으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 위생교육을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1,000여명 위생교육을 했는데 그때에도 위생복이나 위생모 착용하는 것을 청결하게 하는 것, 친절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중점을 둬서 하여튼 오는 손님들을 잘 맞이하고 다시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향토음식 해설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식당 업주가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업주들이 다 받아가지고 자기 식당 해설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자기 음식에 대한 손님들이 오면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어쨌든 먹는 분들이 내용을 알고 먹으면 뭔가 의미도 있고 맛도 있어서 지금 봉평 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 좋은 발상이고요. 또 음식박람회라고 이렇게 크게 타이틀이 나와서 음식박람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이 지금 3회인가 걸쳐서 봉평 효석 문화 메밀마을 그쪽에서 효석문화축제 할 때에 했는데 여기에도 평창에는 노성제 할 때 평창지역에 있는 업소들이 참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경연대회, 쉽게 얘기하면 요리 경연대회 정도를 해서 향토음식도 개발하고 요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음식박람회,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보급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뜻에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업소들만 참여하지 말고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 작품 정도 내서 거기에 참여해보겠다고

일반인들

네. 일반인들도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어느 여성단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네. 그렇게 해서 거기 포함해서 같이 하면 거기에서도 또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평창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에서 기금이 7억 8,9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가 17억 2,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이 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매년 지금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기금이 18%, 군비가 12%, 당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20억이 이번에 내려왔어야 되는데 기금이 이번에 7억이 삭감이 되고 그 삭감된 것만큼 일부는 군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말이 되면 기금 조정을 하면서 그때 기금을 확보를 하고 군비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은 어렵고 있잖아요?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수도 시설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고 6월 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필요한 사업비를 군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7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70대 18대 12는 유지를 하되 지금 현 상황에서 기금이 확보가 덜 된 부분을 우리 군비가 먼저 충당을 했다가 나중에 원상태를 시키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군비가 삭감되고 기금이 증액되는 것이 작년 연말에 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6월 1일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봉평 것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으로 나와서 이번에 군비가 삭감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네. 작년 연말에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재무과, 보건의료원, 경제체육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