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임채성 위원입니다. 피해 복구 관련해서 긴급 지원한 예산 예비비 사용 내역 세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세종 건설을 위하여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임위 내역서 615∼6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징수결정액은 298억 7259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293억 3171만 원으로 5억 3578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509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내역서 633∼6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예산현액 584억 6527만 원 중 523억 77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4억 1350만 원을 이월하였고 6억 688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상임위 내역서 6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5억 33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내역서 658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재수립 사업 등 총 10건으로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 필요,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비 이월과 유찰에 따른 재입찰 진행 등의 사유로 42억 949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역서 659쪽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백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3건으로 과업 증가에 따라 준공 시기 미도래로 공기가 연장되어 11억 18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695∼707쪽입니다. 시민안전실은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총 2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50억 3418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이자 등으로 52억 1656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기금 규모는 102억 5074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공공시설점검 정비계획 수립 사업, 영상회의 체계 구축 사업,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한파저감시설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에 20억 3079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19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60억 5895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이자 등으로 26억 5637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기금 규모는 87억 1532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응급복구 봉사자 지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 242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11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내역서 639쪽에 보면요. 예산 집행 잔액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표에 보면 지금 성과지표를 달성 못 한 미달성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민생 분야 지도 및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생 분야 지도·점검은 저희 민생사법경찰이 지도·단속 실적을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목표를 1136건 정도로 하겠다 그렇게 2018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 7월인가 8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때 조직 개편이 있어서.

조직 개편 때문에요?

네, 안전정책과에 있던 보건위생 특사경 이 파트가 보건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쪽에 해당되는 단속해야 될 실적들이 넘어가고.

그쪽으로 이관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지표를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기상으로 수정을 못해서 이렇게 돼서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보건정책과 쪽에 그 뒤로 단속 실적을 보니까 그거랑 저희가 합쳐서 해 보니까 약간 그거보다 상향해서 했습니다.

지금 식품보건위생과 관련된 게 올해 조직 개편안에 다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2018년도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이번에도 조직 개편에 나온 거 보니까 특사경 업무가 일부 다른 데로 이관되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저희가 환경보호 부분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9쪽하고 658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한 이월 사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사유가 지금 준공 기간 미도래, 하나는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 사유로 2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기간이 2020년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조천재해예방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0년 4월 30일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다 반영시켜서 잔액을 남겨서 명시이월시키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간이 딱 그 해로 끝나면 좋은데 사실은 조금 2차 연도, 예를 들어서 이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사실은 올해 한 것도 내년까지 넘어가는 2년짜리인데요. 일부는 그렇게 준공 기간이 못 돼서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자꾸 이월시키면 당해 연도에 다른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더 세밀하게 예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2020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자료도 있고요. 자료상에도 있고 2019년도 동일한 자료에도 있는데 특히 2019년, 2020년 지금까지의 성과에 보면 민원콜센터 운영 관리 내실화해서 상담사 보호를 위한 복리후생 개선이라는 게 성과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여기 159쪽, 160쪽, 161쪽에도 민원콜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시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복리후생 개선된 내용이 있으면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때 상담하시는 분들 수당 그것을 저희가 조금 일반 이윤 그쪽 부분의 요율을 조절해서 낮추고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이 더 가도록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수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게 6%에서 5%로 하향 조정되고 1%만큼이 상담사 분들에게 돌아가는 걸로 조정이 됐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복지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가 더 올 건데 업무 추진 방향으로 잡아 놨으면서도 잘 이루지 못한 부분이 뭐 뭐가 있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인원 증 하는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추진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요, 2019년도 평균 민원콜센터에서 상담한 실적이 19만 4542건이에요. 일평균 803건을 처리합니다. 거기에 팀장, 관리자분 포함해서 상담 인력이 10명이지요?

그렇습니다.

팀장은 업무에 투입을 안 하고 있어요, 관리자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9명인데 그중에서 교대 인력, 교대 시간 이런 것 감안하면 상담 콜을 받는 상담사는 평균 8명이 근무를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일평균 803건이면 8명이 100콜을 처리하는 겁니다. 100콜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 건을, 이분들이 얼마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지를 2019년도 후반기에 연구과제로 택해서 자료로 입증한 게 있습니다. 저 성적도 좋게 나왔어요. 이런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콜센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한 분이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수치를 보더니 이것은 정말 살인적인 노동 강도라고 그럽니다. 실장님 짐작이나 하셨어요?

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인력 증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본 위원회에 제출이 됐어요. 저는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고 해서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는 시 집행부의 예산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부서로 넘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어요. 직설적으로 물어볼까요? 그게 사회의 어떤 계약 관계에서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싹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관심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성과보고서에 사회적으로 약자들한테 업무 과중을 시켜 놓고 그러고서 시 집행부에서는, 실장님은 이것을 성과라고 홍보하고 그럽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불리한 업무를 시키거나 그 정도까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인식이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가족이 거기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시민들의 최일선에서 행정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습니다만 콜센터 2014년도에 출범했지요? 그 당시에 인구 대비해서 시청의 조직, 인력, 예산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다만 지금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굉장히 무슨 불리하게,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무리하게 업무를 그분들한테 떠맡기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4년도에 출범을 했고 중간에 한번 재위탁을 할 적에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과중한 부분을 인정하고 공감했잖아요. 그리고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개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행을 하셔야지. 만약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득할 만한 사유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어떻게 변명으로 일관합니까, 실장님!

그 부분을 반영 못 시킨 것은 제 불찰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하고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지금 민원콜센터가 생긴 이후로 계약 업체, 재위탁 업체가 지금 변경이 됐었나요?

변경됐습니다.

그 위탁 업체의 계약 사항에 대해서, 변경될 때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손현옥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61쪽 보시면 주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14개 부서 17명 기동 배치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4개 부서에 대해 들어온 민원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부서별로 민원 사항을 분류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요?

거기 데스크에 나와 있는 분들 주로 하는 일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을 좀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 내용을 각각 부서로 전달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달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민원 사항이 해결됐는지 어쨌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시나요?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지, 기간 내에 했는지, 지연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57쪽을 보면요. 미수납액이 651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이 된 거지요?

잠시만요, 페이지를…….

과징금및과태료등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의 불참자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납부를 안 하신 거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납부 안 한 부분은 우리 세정과 쪽으로 1년 지난 다음에 넘겨서 그분들을 추적해서 더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도 수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아마 가산금이 일정 기간까지 계속 나가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가 얼마지요?

10만 원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이번에 온라인으로 민방위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되었잖아요.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면 59쪽에요, 여기도 미수납액이 615만 원 정도 있는데 치수방재과거든요. 615만 원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변상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하천을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아서 변상금을 물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수납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을 신고를 안 하고 사용했다는 말씀이 어떤 뜻이지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하천수 사용료를 내야…….

하천수 사용료, 하천을 사용한다고 하길래 저는.

그게 지금…….

농사를 지으실 때나 아니면 어떤…….

이것은 지금 보니까 공유수면 사용료인데요.

223-03이거든요, 변상금.

저희가 지금 치수방재과에 미수납액이 하천수 사용료, 하천 사용료가 지금 저희가 미수납액이 157만 원이 있고 다음에 변상금 457만 원이 있습니다. 합쳐서 그 금액이 된 것 같고요.

이 변상금도 하천수 사용에 따른 미수납액인가요? 지금 157만 원 말씀하신 것은 사용료 수입에서 하천 사용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조금 다른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변상금을 물리는 치수방재과의 예가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공유수면 자체를 점용할 적에 점용료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변상금 부분은 공유수면 사용료를 안 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변상금으로 가산해서 부과했던 그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어떤 건인지는 제가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61쪽에 불납결손액이 발생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및 과태료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페이지 수가 안 맞아서요.

결산서 61쪽. 민원과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과징금은 없고요. 과태료 부분에서 불납결손액이 발생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를 제때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더 이상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이런 회사, 법인 같은 경우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회사 자체가 파산해서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받을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보고서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33쪽인데요. 성과보고서 133쪽에 민생 분야 지도 및 점검인데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성과 분석에서 결과에 목표로 570개소를 잡았고요. 대비 577개소를 달성해서 101% 달성했다고 나오는데 위에 표를 보시면 51%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목표를 1136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570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게 아까도 우리 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들이 성과 목표, 성과 지표를 세울 적에는, 이게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게 성과 지표를 결정한 시점하고 작업하는 시점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중간에 있었고요. 2018년도 8월인가 그때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보건위생, 지금 보건정책과로 간 파트의 목표치를 좀 삭감하고 성과 목표를 다시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사실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수정이 안 됐네요.

그걸 못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업무가 이관되면 성과도 수정을 하고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143쪽에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추진인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현저하게 달성 성과가 떨어지거든요. 실적도 그렇고 달성률이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직원 참여가 저조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안보교육이라고 통상하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이, 그러니까 현장 견학 같은 게 있어요.

어디로 가나요?

그것은 장소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일선, 작년에는 연평도 쪽으로 잡았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참석률이 좀 저조했고요.

전방 위주로 군부대를 방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필수는 아닌가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 실적이 저조했고요.

전방 위주로 또 군부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참여율도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흥미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대책이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미리 준비해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 조금 시기상으로 그게 안 맞았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직원 참여를 독려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52쪽에 치수방재과인데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2019년도 예산이 84억 정도 되는데 결산으로 보면 51억 정도 결산됐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부강면 산수지구라고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개인 일정상으로는 작년 연말에 끝마쳤어야 하는데 하는 과정에 어려운 과제가 생겨서.

어떤 어려운 과제요?

산수1교라고 다리를 놓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민원도 있고 보상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업이 국비매칭사업이지요?

이것은 균특 사업이기 때문에.

균특 사업으로. 159쪽에 보면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원콜센터 달성 성과가 이렇게 또 달성률이 높은데 혹시 이에 따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사실 없지요?

네.

정회 시간에 과장님이랑도 말씀 나눴는데 요즘에는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도 전화로 받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메신저나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거의 전화로 대부분 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 피로도가 높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어플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방법도 강구를 하면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저번 행감 때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주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검토만 하는 것 같아서요.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척척세종이지요, 어떻게 목표랑 실적이랑 같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2018년도에 보면. 같은 159쪽이이에요, 성과보고서. 목표가 5691건, 실적 5691건, 달성률 100%.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도 달성 성과도 5862건인데 실적 6428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성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척척세종이 기동처리반에 대한 운영 결과잖아요, 건수가. 같은 성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운영한 결과.

저희가 성과를 정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척척세종 같은 경우는 가서 불편사항들 신고된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량적인 지표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내역서 645쪽에 보시면 방재시설 관리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1억 5700여만 원이 있거든요. 그중에 낙찰차액이 8200여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7500여만 원이 남아 있어요. 왜 지출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방재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말하자면 이게 권양기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체할 적에 나라장터에서 여러 개 업체들 분석해서 많이 저렴하면서 효과는 같이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골라서 절감을 했고요. 다음에 배수문 전동화 사업을 할 적에 완전히 바꾸려고 계획했던 것 중에 일부 부품은 그냥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재사용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는 파악하기 힘든 부분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신 거세요?

네.

그리고 첨부서류 533쪽에 한번 보시면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나와 있어요. 533쪽 안전정책과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 제가 안전정채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다 성인지예산을 세워서 집행 결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성인지예산하고 관련을 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적에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할 적부터 고려하라는 취지로 성인지예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성인지예산을 할 적에 명백하게 그런 것이 드러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3개 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관해서는 성별영향평가사업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고 할 적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평가 대상으로 해 볼 만하다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예산 부서하고, 전에는 여성가족과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같이, 또 외부 전문가하고 해서 이런 지표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표를 삼은 거예요? 시설안전점검 및 관리,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려워서 깊이 들어가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률 93%인데 거의 100% 달성 못 한 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성인지예산 대상으로 한 사업들의 집행률이 93%고 특별히 이 사업을 자체 집행률이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인지예산 집행하고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려 봤고요.

그 부분 지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기금 결산 승인 건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분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성과보고서 589쪽에 보면 결산 현황이 있어요, 하단부에. 성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하단부에 결산 현황을 보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다소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책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결산액 대비 유일하게 감소가 됐어요. 정책사업 중에서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원리지역대 청사 시설비가 2018년도 그때는 정책사업비로 다수액이 있었는데 사업이 완료된 이후 2019년도에는 그런 큰 금액의 정책사업이 없다 보니까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590쪽인데요, 성과보고서.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현장 중심 소방력 강화 및 재난대응활동 기반 강화인데요. 여기 심신안정장비 설치율을 성과지표로 넣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심신안정실은 소방공무원들이 원래 활동 역량을 회복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소방활동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케어라는 차원도 있지만 조직 역량을 보존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단으로써 심신안전실의 물품 이런 것들이 성과목표로 제시됐습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정책상 목표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현장 중심 소방력 강화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대응력 강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측면도 있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실질적인 현장 목표로 차기 목표 설정에 고려하겠습니다.

심신안정장비가 각 센터랑…….

소방서.

소방서별로 다 있는 거지요?

소방서에는 별도의 심신안정실이 설치돼 있고요. 센터에는 실까지는 아니어도 관련된 필요한 것들이 일부 한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대는요?

지역대까지는 따로 없지요.

센터까지만?

네, 센터까지는 필요한 장비들이.

심신안정실에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역대에 계시는 소방대원들은 이용이 힘들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지역대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상당히 너무 열악하고 2명 정도가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센터나 서에서는 받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열악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보면 장비가 당초 2018년도에는 15개에서 29019년도에는 21개로 늘어났다고 해서 달성률이 210% 이렇게 됐는데 단순히 장비를 구입했다고 해서 달성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 원래의 취지에 있는 목표로서는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너무 뻔하게 안이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200% 했다는 건 좀,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목표라는 것은 뭔가 목표 달성, 직무 효율성을 높여 주는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정 안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정도로 비칩니다. 개선을 좀 해야겠습니다.

592쪽에 보면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예산이 세워졌었고 결산 했는데 예산의 불용이 좀 많네요. 3억 정도 됐는데.

관서 보강이면…….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예산이 잡혀 있던 것보다 3억 정도 불용됐거든요.

관서 보강의 내용이 장군센터를 새로 신축 이전하는 건데 그게 계속 부지 매입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유가 뭐지요?

파시는 분은 비싸게 받고 싶어 하시고요,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복컴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같이 가자는 것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딜레이 되는 거는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거의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와 있는데, 100%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단가, 서로 간의 금액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늦어지거나 이럴 가망성도 있나요?

네, 그런데 6월 안으로는 어떻게든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걸 목표를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농업복지센터인가요, 기존의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고 매각 대금을, 부지 금액을 복컴이, 복컴을 사실상 중지하거나 무기 연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 제시하신 게 있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서로 조건이 맞으면 오히려 빨리 옮겨 갈 수 있는 사정도 생길 것 같아요.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군센터 진·출입로 관련해서 다리를 좀 보강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가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태에서 원활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닌데 원활하게 하려면 옆에 추가 붙여서 저기를 하는 거지요. 붙여서 하나를 더 놓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시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긴급하게 출동할 때 앞에 가로막혀서…….

교행은 어렵지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593쪽에 체험시설을 설치하잖아요, VR 안전교육 체험시설. 이게 지금 세종소방서에는 있나요?

양 소방서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조치원소방서에는 원래 있었고…….

양 소방서에 다 설치가 된 겁니다, 새롭게.

2019년도에 세종소방서에 설치한 거예요?

양 소방서에 다 새롭게 설치한 겁니다.

여기에는 1개라고 나오는데, 2019년.

사업이 하나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동시에 다 추진한 겁니다. 양 소방서 사업을 분리한 게 아니라요.

그런데 여기 성과 분석에는 세종소방서만 나와 있어서.

세종소방서에서는 그걸 분리해서 세종소방서 자체의 목표로 이렇게, 하나의 사업인데 세종소방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소방본부로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소방본부 거고요. 소방서별로는 또 소방서별로 사업이 된 겁니다. 소방서 전체를 모은 것이 본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2019년 1개소 세종소방서 설치 완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조치원소방서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여기 포함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누락이 된 건가요?

1개 사업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VR 안전교육 체험은 어떤 분들이 주로 와서 하실 수 있나요?

물론 좋아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인데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저도 한번 해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VR 고글 끼고 하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나 심신이 약한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시민 누구나 가서 체험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예약제나 이런 건 없나요?

예약을 원칙으로, 예약하면 저희들이 좋은데 예약 안 하고도 하겠다고 하면 예약하신 분들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 가능하지요.

세종시 관내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가서 체험하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부모님들이 오히려 안 보냈는데 천천히 그런 수요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계속, 서서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과 달성률이 210%가 나오는 거는 항목 여하를 떠나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세울 때 210% 달성한 만큼 예산이 그 몫으로 세워져 있었나요?

예산을…….

위원장님.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예산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들이 10점 정도 구매 예정이었는데 이게 사업 추진 중에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물품이 변경되게 돼서 물품을 한 20여 점 정도 더 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물품 사양이 하향된 건가요?

아닙니다. 물품 목록을 변경하다 보니까, 같은 걸 산 건 아니고 물품 목록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산은 보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온 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사용자 의견을 고려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약간의 미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고, 아까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금액이 크게 발생한 건도 있지만 집행사유 미발생 건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출 잔액이 대체적으로 여러 건 발생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일단 예산을 세울 때 세심하게,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세워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시청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 잠깐 말씀, 외견상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 업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면서 세운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액이 다 집행 잔액으로 남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성격들이,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순직자가 발생한다면 자녀장학금을 주겠다든가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이 공상이 발생하면 보상을 하겠다든가 이런 예산들도 있고요. 또 퇴직금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현장 지원 활동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