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125만 수원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국과 안전교통국,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시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12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국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의 비전을 세우고 4대 전략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서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수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컨벤션이 지금 현재 공정률이 60 몇 %라고 되어 있죠, 현재? 아까 보니까,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 됐습니다.

65% 정도 됐다고 아까 본 것 같은데,

네.

지난 업무보고한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라든가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그 부분 정도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탄하게 저희가 그 목표를, 201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요, 차질 없이 지금 공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개관하는 데는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하는 것 말고 그 외에 것, 그 외에 준비하는 사항들이요.

그 외에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컨벤션 뷰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경기도와 5월에 협의가 완료됐고, 나름대로 저희가 정관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컨벤션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바탕이 돼서 뷰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기본조례 제정이 우선으로 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질 없이 한다고 하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여하튼 12월에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1월, 2월에 시운전하고 그다음에 3월에 개관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청소년박람회가 5월 정도에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첫 번째 무슨, 행사나 박람회로 잡고 계신지, 아니면 그전에 어떤 컨벤션이나 미팅이나 엑시비션(Exhibition)이 잡혀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행사가 한 30개사에 100여 개의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관행사는 청소년박람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3월에 개관되면 대관을 할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관식과 개막식을 좀 분리해서 저희가 개막행사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개관식은 큰 행사를 하나 목표로 했기 때문에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 개막은 저희가 3월 준공과 동시에 할 겁니다.

물론 그것은 준비 중에 있겠지만 청소년 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게 국내행사잖아요, 일단은요?

네.

국내행사인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들리더라고요, 박람회 준비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개발과에서 그것과 관련된, 5월 행사와 관련된 혹시 준비된 진척사항이나 아니면 개요가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당수, 도시개발과장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8,000세대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거기에, 지난번에 공공기관부지 문제라든지 초등학교가 부족한 부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시설 관련된 이런 부분 제가 한 번 여쭤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진행사항이 혹시 더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들,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그와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 거쳤고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의견이 제시된 건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더 건립을 했으면, 그쪽에 부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요, 아울러 초등학교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소년과에서 다목적시설을 준비 중에 있고 한 1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시설과 도서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문제,

아, 도로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LH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 지금은 물론 보고받는 건데 주민들 의견이 학교 내의 시설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부분, 특히 도서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도서관사업소랑 별도의 도서관 부지를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실제로 낮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게 학교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수영장 같은 것도 저녁시간 때 사용을 하더라도 일단 아이들 학교교육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학교시설을 넣는 것에 대해서 그걸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보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요, 요즘에 학교시설은 토요일‧일요일 전면 개방 안 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 부분, 그래서 도서관사업소랑 얘기해서 도서관 부분은 따로 됐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부족과 관련돼서 어떻게 협의된 부분이 있나요?

교육청과는 협의를 저희가 했고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시설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의견이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학교 부지를 갖다가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현재의 학교용지로도 충분하다는 게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건 자료 나중에 요청할게요.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반석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이용정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불법현수막에 있는 전화번호를, 정지시킨 전화번호가 있나요?

지금 많이 정지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KT와 협의를 해서 전화번호, 성매매전단지라든지 불법현수막에 나오는 전화번호만 있는 것은 바로 즉시 정지를 해서 작년과 올해 305건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면 분양광고 같은 경우, 지금 분양광고도 정지를 시킨 적이 있나요?

저희가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분양광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현재 정지하고 있습니다. 305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현수막 단속을 주말에도 하고 있나요?

각 구청에서 주말에, 구청이 쉬는 틈을 이용해서 많이 붙이기 때문에 각 구청의 단속반을 토요일과 일요일도 계속 운영하고 수요일이랑 목요일이랑 하루씩 쉬도록 조치를 해서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에 단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마중공원이나 성대역 앞 이런,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은 금요일 오후만 되면 지금도 아마, 이번 주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지저분해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단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말뿐인 것 같은데,

저도 나가봤는데요, 단속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차로 한 번 떼고 가면 또 다시 붙이고 다시 붙이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해서,

그러면 지금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나요?

장당 25만 원씩 각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거의 한 45억 정도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부과를 해서 45억이 징수가 됐습니까?

네, 수원시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다 보면 수원시 후원으로 되어있는 행사 현수막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행사 현수막은 왜 단속을 안 하시죠?

말씀드리자면 수원시가 후원하고 경기신문이 주관하는 조용필 콘서트라든지 이런 사항 말씀이십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동 행사,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 관에서는 불법을 해도 되고 일반 분양현수막은 단속을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저희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마이크 전달) 위원님 말씀대로 육교에 게시판을 정식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육교 현판을 설치해서 그런 데는 정책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지양하고 있는데 각 동이나 수원시 협찬으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추후에 그런 일의 발생이 자제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행정용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나 있나요?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는 육교현수막이 7개가 있고요, 각 동사무소 내에서 동사무소 주변에 각 행정게시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변에.

그러면 그렇게 행정게시대가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하는 경우 앞으로는 분양광고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용 현수막도 불법을 될 수 있으면 행하지 않도록 단속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거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계고를 통해서 감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환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7페이지에 고색지구하고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그 사항을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2012년에 됐거든요. 일반 주민들은 고시가 되고 또 실시계획인가 신청접수가 2017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행정이 얼마나 늦고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고시가 됐는지, “된다, 된다 하는데 이게 언제 되느냐.”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부녀회라든가 거기 자치단체 활동하시는 분들께, 그래서 이게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이 제안한 민간도시개발사업입니다. 민간의 제안이 있고,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저희들도 누차 걸쳐서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촉구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결국은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합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 이행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 또한 뭐가 문제냐면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환경청에.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 측에서. 저희들은 적극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행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만 이행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속도를 내서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쪽 입장에서 그런 어떤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을 안 해주시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착각을 하더라고요. 수원시에서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공무원들의 느슨한 대처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들도 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은 드리고 저도 이해를 구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주신다거나 또 실질적으로 이 사안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16쪽을 여쭙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과장님! 이 자료를 언제 만드셨죠, 이 자료?

시장님의 최종 결심이 지난주 월요일쯤에 결심을 하셨고요,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그 이전에 만들다 보니까 변경이 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자료로, 광교 복합체육시설은 따로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린 겁니다.

먼젓번에, 전용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5월쯤에 반려처분은 받은 바, 5월쯤 될 겁니다, 반려처분 받은 게.

그런데 반려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때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말씀드리면 저희 전용빙상장은 광교개발이익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에다가 심의를 거친 것이고 그다음에 광교복합체육시설은 국비를 받을 목적으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판단하기를 이 2건을 1건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한 812억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1건으로 보고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다 심의를 의뢰하라는 조건으로 반려처분이 됐거든요. 어떤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거나 그렇게 되면, 한 1년여 이상을 두 가지 공사를 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행자부나 도를 통해서 상당히 노력은 했지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선적으로 하나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을 한 겁니다.

내부방침 결정을 언제 하신 거죠?

방침결정은 지난주 월요일쯤에 시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것 자료 인쇄되고 난 이후에.

네.

그러면 지금 2건으로 보는 거죠, 현재는요?

2건으로 보고 일단은 광교복합체육시설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 이후에 전용비상경기장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지난번 동계 올림픽때 남북 간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뉴스에 초점을 받아가면서 아이스하키팀 창단 발표를 했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빙상경기장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도 밝혔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보고에 의하면 국비를 먼저 타고 전용빙상장은 지금 개발이익금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애시당초 빙상장을 먼저 하는 걸로 했었던 거였죠. 그런데 결국은 빙상장 자체보다는 복합체육시설, 물론 복합체육시설 내에 빙상장 1면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알 수 있는,

전용빙상장은,

전용빙상장은 별개고.

별개로 해서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 전용빙상장에 대한 계획상, 바뀐 계획에 보시면 국비를 전용빙상장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의 문제 때문이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살림하는 입장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라면 이유랄까? 이해가 되는 바인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아이스하키 창단이 언제쯤 되죠, 수원시?

제가 알기로는 10월쯤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올해 10월이요.

네.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있어서 전용빙상경기장은 광교복합체육센터, 각각 추진하되 그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광교복합체육시설이,

2021년 6월에,

2021년 6월에 준공이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1년 이후에 빙상경기장을 추진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는 좀 어렵고요.

그 이후에.

이후에 하는데 그 전에 행정절차 하는 게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예상컨대 만약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면 빙상경기장을 언제쯤 선수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전용빙상장 건립은,

네, 전용빙상장.

2021년 6월정도 돼야, 복합체육시설이 준공이 된 이후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착공이 되면 언제쯤,

2년여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정도.

그러면 23년 정도,

네.

그러면 우리가 올해 10월에 창단이 되어가지고 2023년까지 이 선수들은 진천에서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광교복합체육센터 1개면에 빙상장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게 규격이, 국제규격이나 규격은 맞나요?

규격은 국제규격인데 다만 국제규격이라 하더라도 어떤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선수들이 연습하는 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제행사만 어려운 것뿐이죠.

규격은 국제규격이다, 정확하게.

네, 다만 국제규격하면 관람석이 한 3,000석 이상, 그다음에 층고 높이가 한 24∼25m 이상 돼야만 국제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링크를 물어보는 거예요.

링크는 국제규격으로 맞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조금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는 “약간 홍보성이 있지 않나.”라는 신뢰감을 수원시가 좀 떨어뜨리고 오히려 이 아이스하키팀이, 창단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인수 국장님!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책자에 발행일자를 표기한다든가 발행일자 기준을 상단에 이렇게 표기할 수 있지 않나요?

원래 표기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 의회 관계법은 명확히 모르겠는데 의원님한테 제출되는 게 한 15일 전에 자료가 다 배포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의원님한테 제출하는 자료들은 보통 15일∼한 달 전에 다 유인이 되고 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저번 주에 갑자기 생기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변경이 안 되어있는 자료로 들어간 거죠. 그렇다보니까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유인물을 다시 교체해 주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상단이 됐든 하단이 됐든 기준일이 언제라고 보고서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를 해주는 게 이 책자와 지금 업무의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좀 더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15일이라는 기준을.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를 발행할 때 기준을 명확히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고 훨씬 더 흐름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에 따른 호우 등의 기상이변이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인명피해 없이 여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5개 과, 6개 센터의 6개 부서 1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중심의 안전교통도시 수원건설을 목표로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안전교통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시민중심의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업무 및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지난 여름 여러 가지 안전대비, 또 안전교통국에서 노고가 많다는 것 감사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시민안전체험단 추진과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원래 제가, 저도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보고한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구두로 좀 보고받고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병규입니다. 시민안전체험관은 지금 시민안전과 입장에서 설계를 마친 상태이고요, 그 과정에서 청년융‧복합센터가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건물도 별도로 하고 지하공간은 공유하는 쪽으로 같이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언제 나왔어요, 그 의견이?

올 초에 그쪽, 청년융‧복합센터 가면서 장소가 영통 교통공원 쪽에 같은 장소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지하공간은 같이 쓰는 게 좋겠다,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그쪽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여서, 향후 계획은 그렇습니다, 2개 사업이 합쳐지면 약 300억 가량 추정이 되는 데 그렇게 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투위 심사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이, 하여튼 복합시설로 하긴 하시되 현재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시민안전체험관은 언제쯤 준공이 되는지 그것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중투위 문제가 해결되면 2020년까지는 완공이 되는 계획,

2020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를 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솔직히 업무보고를, 저희가 바로 질의에 들어갔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자료준비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다 안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료라도 충실히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도 그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그 사안을 공약사항으로 낸 사안이란 말이에요, 지난 선거 때, 5월 6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복합시설로 간다는 것조차를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보고가, 우리 그동안 회기가 있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물론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1월에 그렇게 결정됐다고 하는 사항은 저는 금시초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 요청도 하겠습니다만, 차질 없이 2020년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런,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그쪽 지역주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당부하면서 제가 추후에 세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가벼운 건데요. 죄송해요,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거기 34쪽에 보면 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2016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지금 전수조사해가지고 하게 되는 건가요, 맹한영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맹한영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구간별로 탐사용역을 해가지고 그 연도에 한 것에 대해서 발생된 것을 각 구별로 통보해서 바로 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는데 34개를 발견해가지고 해당 구청에 통보해서 올해 말까지 복구할 계획입니다.

올해 것만 34개예요?

네.

작년에는, 2017년도에는 55개소가 발견돼서 복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장점이 도시화가 될수록 지하는 자꾸 공동화‧동공화가 된다고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사고가 나야지 그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데, 그 전부터 꾸준히 탐사해서 또 복구했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치하할 만한 일인데, 지금 현재 수원시 업무분장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지하, 지표면 이하를 지하라고 하잖아요. 지표면 이하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죠?

지하 시설물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지금 다 다르죠, 무슨 가스면 가스, 전기, 다 다르고요.

네, 하수도는 하수관리과 뭐 이렇게 다 있죠. 우리 전체적으로 도로로 했을 때는 총괄부서가 도로 복구라든가 유지관리는 각 구청에서 통보해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시설물도 보수 같은 것 할 때도 구청에서 하고, 이런 육교라든가 신설 같은 것은 저희가 총괄부서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 때, 사실 우리가 칸막이행정이 문제예요. 지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땅 지표면 밑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물이 매몰되어있고 한데 그걸 다 부서마다 갈라치기해가지고 하다보면 이게 또 놓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중복되기도 하고 예산낭비도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혹시 안전과 관련된, 또 도로교통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수장으로서 이 업무를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 안을 한 번, 계획을 한 번 구상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을 촉박하게 압박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거론을 하시고요, 추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용역을 주시든 어떻게 하시든 보고를 받기 원합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답변해 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각 부서별로 지하를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만 총괄하는 기능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 그런 기능을 추가해서 편성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에 보니까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그것에 준해서라도 아마 지하관리, 땅 지표면 이하의 관리는 아마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맹한영 과장님!

네.

40쪽에 보면 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공사기간 중에 장마 때 민원 들어온 사항이 별도로 또 취합된 게 있나요?

장마를 대비해서 현장에 비상근무를 시켜가지고 특별한 피해는 없는데요, 삼풍가든 앞 정원에 잉어 키우는 장소에 흙탕물이 들어가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잉어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실제 2∼3일 지나니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청소만 해주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무리는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간담회 요청을 하는 것 같던데, 간담회 요청은 아직 받은 적은 없죠?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특별하게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간담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준비해 주시고, 보상이 아직도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사람들의 이유는 뭐죠, 그게?

보상가격 차이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했거나 뭐 이런 거예요?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가지고 재감평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주든가 그렇지 아니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보상 때문에 민원이 자꾸 야기되니까 가능하면 빨리 합의가 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간담회 요청이 오면 같이 간담회에 좀 참여를 해서, 같이 간담회에 응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학 과장님!

네.

64쪽에 보면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대략 어디까지를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비행장활주로에 화물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50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수차량까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차량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덤프라든지,

예를 들어 정화조차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개별적으로는 지금 자원순환과인가? 그쪽 부서에서 저희한테 검토의뢰도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가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수를 저희가 다 수용하긴 어려운 입장이라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수용을 못하더라도 일부는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쪽 산업도로변에 있는 비행활주로에 지금 80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고 이쪽에 조성이 되면 아마 화물주차 수요 때문에 충분한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면이 생기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조차도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어디로 차고지를 만들어줄 시기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단체에서 법인이나 여기서 별도의 주차장을, 사설주차장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얘기는 사설주차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이고, 사설로라도,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장소도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정화조차가 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일단 민원이 야기된단 말이죠. 그것도 검토를 한 번, 이왕하시는 김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이병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재난안전한국훈련 평가는 별도의 순위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우수한 부서 3개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는 “보통”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지적사항이 뭐가 나왔죠? 지적사항에 나온 사안이 있나요? 그냥 보통으로,

네, 별도의 지적사항보다는 포괄적 평가로 가는 거라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통으로 나왔다는 것은 우수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입상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이나 이행현황,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교선 국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소관부서가 명확하지도 않은 부분이고 그렇긴 한데 제가 우연히 주민들 민원 해결하면서 아이들 통학로 관련해서 실제로, “종합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좁게는 X자 횡단보도 관련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안전통합센터 센터장님이랑 팀장님이랑 건설적으로 얘기 나누면서 안전의 문제, 통학로의 문제는 잘, 안전문제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랑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 하면 안전교통의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교통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중요한 사고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 통학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교통 흐름에 우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안전교통국 소관 모든 공직자들이 그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안전의 문제라는 건 실제로 발생확률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잖아요.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사고가 나거나 특히 어린이들 통학관련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전교통국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들 통학과 관련, 안전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민원이 있을 때, 이게 또 그렇잖아요, 수원시에서 다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도 같이 있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필요하면 그런 경찰 쪽도 설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통학로가 지금 학교건립에 문제가 있어서 긴 경우가 많이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X자 횡단보도에 대한 요구가 한 건이 아니라 몇 건으로 이렇게 아이들 통학로 관련해서 실제로 그것들이 위험하니까 문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기존에 심의위원회에서 2번, 3번 그것들이 부결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 2번, 3번 부결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의 제시가 좀 없었다, 그러니까 저도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고 옛날 부분 진행됐던 걸 보면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이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그냥 교통 흐름 이런 것들이 우선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시민안전과도 있겠지만 그런 업무 관련해서 특히 실제로 그런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부서에 쪼개져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재 아이들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라든지, 통학로 상에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거칠 경우에 안전, 이런 문제들 좀 각별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전교통국에는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도 있고요, 또 시민안전과,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여러 가지 관련부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선적으로 교통 흐름도 좋지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지역구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민원이나 이런 상황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수원에 교통포럼 제도 있죠?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그쪽 조미옥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지역구 쪽에 교통포럼을 한 번 해주시죠. 전문가들이 가셔서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해서 해결방법과 대안을 찾는 그런 제도인데 순차적으로, 물론 순위가 있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이고, 통학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부분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포럼은 제가 정확히 업무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관계 공무원과 협의) (도시교통과장에게) 도시교통과에서 1년에 지금 몇 번을 하는 건지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저희가 교통 전문가하고 지역 시의원, 또 주민들 하고 같이 현장에서 찾아가는 교통포럼을 연 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보초등학교, 호매실초등학교, 율전초등학교까지 3군데를 했습니다. 호매실 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현장에서 교통포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들 다 같이 모시고 한 번 진행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도 하고 아이들에 대한 안전과 교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 번 전문가들하고 파악을 하고 또 아까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과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회의 통과여부가 주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설치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 맹한영 과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당수동∼입북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 죄송하지만 현장을 한 번 같이 가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진짜 위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게 90〫 각도로 꺾여서 사고도 많이 나고 거기 도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거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 현장방문 같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시간 내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북동 들어가는, 수인산업도로∼입북동으로 진입하는 것하고 당수동∼입북동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바로 우회전 꺾이는 데에 아주 작은 사고, 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현장 한 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김교선 국장님께 제안을 저도 하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박명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양경환 센터장님 말씀했듯이 신호체계라든가 건널목체계 이런 것들이 행정 쪽에서는 제안만 하지 결국 결정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경찰서.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7대, 8대 때까지는 의원들이 2명씩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데 앞장을 섰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의원들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빠져버렸어. 그래서 한 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시의원들은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 그래도 주민민원 차원에서 대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한 2명 정도씩 협의를 해서 그래도 도저히 제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전에 7대, 8대 때까지는 2명씩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민원을 해결했는데 그것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한 번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이런 말씀이 나오셔서 경찰서에 확인을 했는데요. 정치인배제원칙을 세웠더라고요, 경찰서 내규에. 그래서 내규에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유일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시의원님들이 민원이 많다보니 규제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의원들은 주민민원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치인배제라는 대원칙이 결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고, 그게 바뀔 때까지는 방법이 없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 겸 제안이 되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김교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과 함께 연계해서 여쭤보겠는데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월요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끊임없이 만남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이해는 했는데 지금 금방 홍종수 위원님께서 내규 때문에 시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모든 규정은,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은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국장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경찰청이라든가 그쪽 관련 담당자가 있어요, 과장, 팀장도 있고 담당자, 직급과 관계없이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김용학 과장님 좀 많이 괴롭혔는데 그때 몇 가지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경찰청에서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차선변경이라든가 신호등 개설,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과 함께 이것은 꼭 부탁드리는 건데 이것은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역세권이에요.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의 대중교통이 연계가 되어야지 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그것이 원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수원 망포역이 어쨌든 환승을 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망포지역의 인구가 한 5만이란 말이에요. 5만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서울 강북, 그러니까 한강을 넘어서 시청이라든가 서울역까지 가는 차가 5701번인가? 그게 1대가 있어요. 경희대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 차를 타기 위해서 망포역에서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가지고 그쪽으로, 아침시간에 6시∼8시 30분 정도까지 있으면 여기서 내려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차 잡아타고, 승용차가 엄청 다시 한 번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 구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경희대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몇 단지죠? 살구골로 바로 빠지는 그것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망포역에 거기 고가도로 타고 한 번 직진했다가 거기서 사람을 태우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발을, 많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데가 아마 망포역말고도 매탄동 지역? 그쪽에도 있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이런 큰 것 몇 개만 해결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전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게 광역교통과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하면, 현재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은 지난번에 구성된 TF팀에, 혹시 그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한 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자문을 듣고요,

제가 청원을 넣었는데 답이 없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희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라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제가 또 하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버스문제, 일단 이정도.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내규라고 했는데 내규는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체 내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꾸 문을 두드려야 어떤 가능성이 보일 수 있으니까 국장님 능력 한 번 발휘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에 2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려고요.

네,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심의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죠?

횡단보도, 우리가 관련된 심의위원회는 그것 1개 같은데요.

양경환 센터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 그것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심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다 나가는 거죠? 심의만 하고 지금 권한과 결정은 그쪽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저희가 다 대고.

그렇죠.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 한 번 대답해 보세요. 내규를 정하면서 본인들이 불편한 건 거절하고, 저희가 예산은 다 대고, 권한과 결정은 경찰서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건 약간의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자치경찰이 아니어서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강하게 나간다면요. 내규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방어는 다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경찰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심의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협의 결과는 다음 회기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참여가 만약에 어렵다면 부서장님은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를 대표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권한을 가지시려면 부서장님이라든가, 부서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라도 참석하셔서 의회의 예산부분이라든가 저희 의회가 가져가는 권리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감안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같은 부분에 대한 추가의견의 질문인데 내규로 정해서 의원들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의원이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경찰서 분들이 부정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왜 있어요,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의원이라는 것은 일정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그건 정치인, 이런 논리랑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의원이란 사람이 개인이 아니잖습니까, 이건 그리고 힘 관계에 대한 알력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경찰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기에 정치인들을 배제한다고 그러면 결국 정치인 배제는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 시의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취지는 그 사람들이 개인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내규 정도로 우리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을 이렇게, 그야말로 그것은 모독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원시의회 차원으로도 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남부경찰서 내규가 아니고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 쪽에 별도 협의를 통해서 의견이 개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저희 지방자치보다 더 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양경환 센터장님,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 관련해서 9개 초등학교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만족도가 궁금하고요, 9개 초등학교가 대략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94쪽.

7개교에 2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교통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주거지역에서부터 학교까지 인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들한테는 유급으로 하루에 2시간씩 보상을 해주고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량까지도 이용할 수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주민의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도 있었으면,

그동안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동을 통해서도 같이 조사를 해서 또 수요가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지난에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망포역∼수원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덕영대로요, 덕영대로의 입체화도로와 관련한 용역비가 얼마였죠? 오늘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1억 7500,

1억 7500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지금 이 자료에 있나요?

네, 지금 32쪽에 보시면요, 권곡사거리 지하차도 용역, 그래서 용역기간은 올해 2월에 착공해서 8월 19일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은 여러 과업이 추가되면서 용역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조금씩,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도 없고. 어쨌든 계약은 이미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업무 추가 때문에 여러 가지 더 주문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내용에 추가 주문한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왜 이게 더 연기가 됐는지, 언제까지,

그 사항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보고 할 때 추가 주문한 내역이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됐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예정은, 엊그제 발족한 TF팀 있잖아요? 교통체계 흐름 거기에 한 번 더 자문을, 이 사항도 같이 의뢰를 해서 자문을 듣고 그것 끝나면 준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역을 하고 있는 팀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로 알고 있지만 다른 시각의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일단 입체화도로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하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건 한 번 할 때, 한 번 팔 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가능한 한 현재 상황에서 그 흐름 개선을 최대한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날 것을 부탁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는, 김교선 국장님! 국마다 지금 공통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안전교통국 전체에 업무보고 책자 외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발행일자 기준으로 상단에 표기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및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교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