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임달수 행정지원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임채성 위원입니다. 통학로 안전지킴이 2019년 운영 실적이랑 올해 사업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서 원어민 교사 배치 현황이랑 원어민 교사 자격 검증 서류,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성범죄 조회 확인서, 건강검진서 등등 어떤 자격 검증을 하는지 서류랑 원어민교사 선발 공고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만족도 설문지요. 그리고 학생자치활동 만족도 설문지 그리고 교육전문직 현장지원 만족도 설문지 그리고 교감원감 장학지원 만족도 설문지 그리고 평생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요.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자료가 왔는데 그중에는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통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000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그외수입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38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8370만 8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17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에 대한 예산현액은 12억 365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639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7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기본운영비에 대한 예산현액은 4732만 원이며, 지출액은 4731만 8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1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지금 소통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9년 집행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99.9%인데요.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집행률 변화가 있습니까?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고요. 2018년도도 97∼98%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교육청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요. 그럼에 따라서 불용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추진한 사유가 있지요?

어쨌든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재정 집행을 통해서 민간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부분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집행률 예측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요?

올해도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는 집행이 덜 되는 부분도 예상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불용률을 낮추면서 교육부로부터 더 특별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저희 소통담당관 소관에서는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로 볼 때는요?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예산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이 아닌 불용률을 낮춤으로써 인센티브가 있었나요?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률을 높여서 불용률을 줄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집행률을 높여서 적정한 사업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교육정책 홍보로 12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매년 이렇게 집행되지요?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 홍보로 인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간행물 발간, 공감데이트 운영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역점사업 홍보거든요. 이게 중앙이나 지방 인터넷 신문 등에 광고비를 지불하는 그런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 대비 효과가 좀 있나요?

예산 대비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고요. 한국광고총연합회 공공정보센터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방송매체 그다음에 온라인, 모바일 그다음에 신문 그다음에 디지털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광고 매체로써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매체별로 효과성 분석은 못하지만 자체 교직원들 대상으로 세종교육 홍보 방안 수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유튜브라든가 내부 메일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방송보도라든가 신문보도에 따라서 세종교육 정책을 아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광고비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라든지 인터넷 신문에 그냥 단순하게 광고만 한다고 해서 홍보가 잘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하고자 하면 지방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NS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취재본부장이나 기자분들이 기사를 썼는데 시민들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직접 찾아서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관심 있지 않는 이상은 신문사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서 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취재본부장님들이 SNS상에서 올려 주시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좋은 소식이나 일들이 있으면 지방지의 취재본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기사를 쓰면, 적극적으로 SNS에 올려 달라고 유도를 하면 예산 대비 효과성이 훨씬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지금까지 계속 홍보비로 7억 5000만 원씩 매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예산이 광고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계속해서 나가는데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 광고는 광고대로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온라인 매체, SNS라든가 그리고 온라인 포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보도된 기사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정책 사항들을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서 탑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감데이트 운영도 예산 대비 집행률이 99.8%로 굉장히 높은 집행률인데 올해도 계속 진행되지요?

올해는 지금까지 한 번 정도 됐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하반기에 안정이 되면 계획한 것을 횟수를, 월별 두 차례 정도인데 횟수를 늘려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사업설명서 61쪽, 62쪽인데요, 63쪽 같이. 61쪽에 교육정책 홍보의 주요 사업 내용하고 63쪽에 사업 효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업 효과는 그야말로 사업을 진행한 효과가 기술이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한 내용 위주로만 되어 있고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 소통담당관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업 효과를 실적 위주로만 기재한 것 같습니다.

구별해서 작성해 주셔야 사업한 효과가 제대로 보일 것 같고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외벽에 지금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홍보를 잘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시민들도 교육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오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BRT 도로 쪽이 아니고 이면 도로 쪽입니다, 게시 장소가. 이전에 우리 행감할 때도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말씀 듣고 나서 혹시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검토보다도 그 부분은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이면 도로 쪽에 건물이 들어서면 오가는 시민들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막히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시청 쪽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는 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출 효과 면에서는 지금 위치보다는 주도로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인지 궁금해요.

저쪽 주도로 쪽에는 사무실 쪽이기 때문에 배치하기가 좀 그렇고요. 또 저희들 홍보 효과를 위해서 대형 현수막을 게재했을 경우, 사실 지금도 조심스럽습니다.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보람고등학교 쪽이지요, 그쪽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면에 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면 쪽은 세무서라든가 창의진로교육원이 세워지면 시민들께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책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크기가 작지 않던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설치비까지 해서 250 내지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비용인데요. 투입한 효과만큼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교육협력과가 맡아서 주무 부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담당관실에서 그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유는 왜지요?

어차피 그 부분은 전면적인,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수준으로 하려면 지금 당장 1000∼2000 그런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아마 최소한 3∼4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면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 즈음해서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반영을 통해서 좀 시대 감각에 맞게 전체적인 전면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도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통담당관님의 생각이신 건지?

주무 부서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아직 못 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됐는지 본 위원에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 홍보를 보면 참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공감데이트 말씀드렸는데 공감데이트 말고는 교육감님과 소통하거나 정책 홍보하는 게 따로 사업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교육감께서 교육가족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직접 하는 것은 공감데이트고요.

예를 들면 시청 같은 경우는 매주 시정브리핑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민분들이랑 대화도 하고 고충도 같이 의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달랑 공감데이트 이렇게 사업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는지 의문스럽거든요.

저희들도 월 2회 정도 브리핑을 통해서 대언론·시민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학부형이라든가 교육가족이라든가 이것은 수시로 요청 내지는 필요에 따라서 소통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라든가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데에서 표출되는 시민들의 의견들이라든가 불만사항이라든가 개진되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감께 진달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에게 바란다’도 말씀드렸거든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비서실과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글을 탑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해결해 달라 그런 의미도 있고 이런 것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알아줬으면, 이런 실정을 알리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꼭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고 교육청에 있는 홈페이지에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보면 답글이 너무 오래전에 달려 있었다 했는데 최근에 달려 있기는 했는데 6월 3일, 6월 5일이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하나도 안 달려 있거든요.

답변을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간 지금 주신 말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답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입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억 3611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총 1억 3063만 원으로 548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6%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주요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감사관리 예산현액은 6987만 4000원이고 64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무 관련 공직자 부조리신고 미발생, 외부감사 수감 등 집행 잔액 등으로 514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6624만 원 중 65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비, 여비 등에서 집행 잔액 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 166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운영함에 있어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고요. 54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67.4%였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몇 회 운영 계획이 되어 있나요?

매년 연도 말쯤 해서 한 번 운영이 됩니다.

한 번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4급 이하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이 열한 분이 계신데요, 그중에서 일곱 분이 외부 위원입니다. 그분들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분 중에서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명단 제공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드리도록 하고요. 개인정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리고 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34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고 3년 동안 집행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잘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게 하시든지 아니면 미발생이 3년 동안 연속됐기 때문에 보상금 액수를 줄이든지 어떤 방향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은 매년 줄여서 편성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돼서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사실 부족할 것입니다.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연차적으로 줄여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고 절차가 불편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공직자들의 부조리, 예를 들어서 향응 접대라든가 뇌물수수라든가 교육 재정에 부정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든가 알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보상금을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를…….

맞습니다. 이것은 실명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신고가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결산 일정이 우리 교육안전위원회가 교육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일정이 됩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 위원님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답 없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요. 혹시라도 진행 중에라도 집행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2년 동안 상임위를 하면서요, 때로는 집행부와 좋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긴장과 갈등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세종교육 발전이라고 하는 지향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공감이라든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었더라도 큰 틀에서 이해하고 지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조정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의 총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조 2151억 9980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조 2151억 9580만 3000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이 1조 2150억 6804만 5000원이며, 자체수입은 1억 3153만 8000원으로, 기타수입은 22만 원으로 전액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26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62억 3390만 원이며, 지출액은 2338억 334만 1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2028만 3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22억 1027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27쪽 정책기획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308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4억 2306만 3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4535만 5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6240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3%입니다. 28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4개의 세부 사업에 55억 59만 8000원 중 39억 838만 7000원을 집행하고 미래혁신교육체제 연구용역비 213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사업비에 15억 2401만 5000원을 계속비이월 하여 교수·학습활동 지도사업의 집행 잔액은 4685만 6000원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읍·면 지역 방과 후 돌봄순회강사 지원 등을 위해 22억 306만 원 중 22억 301만 1000원을 집행하고 4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의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5개 세부 사업에 12억 3596만 4000원 예산 중 12억 2077만 4000원을 집행하여 15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쪽 조직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201억 831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193억 6528만 1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7492만 8000원으로서 집행 잔액은 1억 4289만 2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31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유아교육진흥 세부 사업의 1억 9413만 8000원 중 1억 7685만 2000원을 집행하여 1728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학교재정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지원 등 2개 사업에서 513억 9690만 5000원 중 513억 8828만 2000원을 집행하여 862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해 학교일반시설 등 2개 사업에 17억 9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교육행정일반으로는 교육행정혁신 등 5개 사업에 1659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659억 1559만 6000원도 함께 집행을 해서 1640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쪽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395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8억 3454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498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34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정책을 위해 방과 후 등 교육지원사업에 47억 814만 5000원 중 47억 714만 7000원을 집행하여 99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등의 5개 사업의 20억 6008만 원 중 20억 5616만 4000원을 집행하여 391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 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의 1억 8040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로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정책기획관에서 조직예산과로 본청운영비 1800만 원, 교육협력과에서 유초등교육과로 기관운영경비 1920만 원, 행정과에서 세종교육원 및 조직예산과로 기관운영비와 유·무형자산취득비 등 15억 4636만 8000원, 학교혁신과에서 중등교육과로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 조성을 위한 혁신미래교육체제 정책연구용역비 213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학생안전체험교육시설 설립을 위한 15억 2401만 500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학생해양훈련수련시설 수선 및 기타 공사비만으로 완전한 학생 중심 교육환경 구축에 한계가 있어 2020년도 본예산에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집행하고자 6억 7492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8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명세입니다. 세종안전교육원 건립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전년도 계속비이월액 11억 2400만 원에서 2019년 건축공사와 전시체험 분야 사업 진행을 위해 858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3814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세종교육원 건립 준공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비 1억 4854만 9000원과 1억 8045만 1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건입니다. 1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직속기관 설립 및 이전 재배치 기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1499억 2530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915억 7351만 3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쪽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의 수입액은 총 252억 3360만 원으로 이자수입 6억 7460만 원, 예치금회수 245억 5900만 원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액은 총 1738억 970만 6000원으로 교특회계전입금 1647억 8693만 7000원, 기금전입금 90억 2276만 9000원입니다. 3쪽 기금지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의 지출액은 총 252억 3360만 원으로 예치금 6억 7460만 원, 해양수련원 설립 76억 7723만 1000원, 조치원중학교 이전 78억 5900만 원, 타 기금 전출 90억 2276만 9000원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1738억 970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기금과 관련해서요, 여기 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개요라는 자료가 있지요?

개요?

그러니까 결산위원설명회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좀 찾아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기금의 재원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일 거고요. 또 하나는 예치를 하면 예치 이자가 수익이 될 건데.

그렇습니다.

혹시 기금을 어디에 예치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들은 농협에 예치…….

농협이요. 농협에 예치하는 거하고 다른 시중 은행에 예치하는 거하고 금리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은행 상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농협에 예치하는 금리는 지금 몇 프로예요?

그것도 예금 상품에 따라서 나눠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다 모아서 한 군데에 예치하는 것은 아니고 나눠서 하는데 정기적 예금이냐 정기예금으로 하느냐 아니면 또 수시로 우리가 인출이 가능하냐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기적으로 묶어 놓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조직예산과 담당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예산과장 양현석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두 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별로 통으로 예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각각 예치한다는 말씀이에요?

안정화기금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요. 직속기관 설치 이전 기금은 그전에 관리가 행정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직속기관 설치에 대한 기금은 올해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 무슨 보통예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각각 예치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있고 맞춤형 특정금전신탁이 있고 수시입출식 특정금전신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예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금리 문제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사용에 편리하기 위해서인가요?

기간에 따라서 정기예금을 할 경우 이율이 높은 비율이 있고 단기적으로 할 때는 오히려 수시입출금에 넣는 게 이율이 더 높고 해서 수요에 따라, 그거를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구분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농협에 예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유리한 면이 있나요?

저희가 기금 운용 조례에 저희 교육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정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는 이율이 높지만 불안전한 것도 있고 그래서 교육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조례에는 농협이…….

교육금고가 농협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면 거기 은행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인가요, 금고선정위원회인가요, 활동한 적이 있는데 선정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더 좋겠고요. 기왕에 예치한 것은 예치 기간이 아마 있을 건데 가급적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요, 현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2019년도에 설치가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사용한 내역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향후에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용도로 쓸 거예요?

저희가 안정화 조례에 명시를 해서 전년도와 특별하게 세입이 없을 경우나 긴급한 현안이라든지 대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심의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조례를 보니까 심의위원을 위촉을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가 현재 구성돼 있는지는 좀 더 생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임기가 있을 건데 향후에 구성을 할 때는 정말 취지와 목적에 맞게 또 규정에 맞게 잘 검토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건데요. 일반 학교회계전출금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를 검토해 보니까 이게 수시로 교부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제시가 돼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는 학교 회계라는 별도의 독립된 회계를 각각 학교마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를 교부해 주면서 보통 기본경비라고 해서 교당 경비라든지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이렇게 교부를 일괄적으로 하면서 수시로 내려오는, 우리가 교부해 주는 목적사업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학교에 부담을 주고 해서 그 부분이, 왜냐하면 모든 예산은 학교 교육에 반영이 돼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시 경비로 목적 경비로 이것들이 다수가 나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혼란도 오고 부담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기본운영비에 기타 경비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 해서 11개 사업을 거기다가 기타 경비로 포함해서 당초부터 교부를 했고요.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27개 사업을 정비해서 그것을 우리 본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사업비를 같이 통합해서 미리 27개 사업을 기타 경비로 교부했다는 말씀이고, 지금도 계속 그 부분을 정비하고 자꾸 개선해 나가서 학교에 목적 경비를 교부받았을 때 혼란이 없도록,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학교회계전출금을 일선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하고 또 회계를 편성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도 의회에서 결산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일선 학교에서도 집행한 후에 결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결산의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역량 강화하는 방안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돼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2019년도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관내 학교에 785억여 원이 지출됐더라고요. 자그마치 785억이에요. 이 중에서 지출이, 그러니까 집행이 772억…… 아, 본청에서 계획한 예산이 785억이고 일선 학교로 전출한 금액이 772억이더라고요. 세종시교육청의 연간 예산이 1조 2000억쯤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이게 얼마큼 큰 액수인지는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전출금이 일선 학교로 배분이 되었을 때 적절한 사업에 투입이 되고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그리고 집행 결과에 대해서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 본청 단위에서는 현재 피드백 받는 절차가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산하면 결산 결과는 저희들이…….

결산 결과 당연히 가져오지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저도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내실화하자 이겁니다. 지금 같은 상태라고 하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투입된 예산만큼 당초에 계획했던 결과물들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결과물을 받아 보신다고 하는데 형해화된 내용들만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교부하는 목적경비가 됐든 그런 부분을 전출금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또 심의하는 운영위원님들하고 관련된 사항이면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서 내실 있게 학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당시에 국장님께 운영위원들의 결격 사유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맞게 선정이 됐는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피드백하는 과정을 보면 통일되지 않은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게 지금 운영위원을 하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를 거쳐야 돼요. 걸러야 됩니다. 그런데 거르려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행부에서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앞뒤 안 맞는 말씀들을 하셔요. 업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82쪽에 보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 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예산이 4억 500만 원 정도였고요, 잔액이 4400만 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89.1%입니다.

98.8%.

안전한 학교 만들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집행 잔액이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나요? 83쪽에 보시면 안심서비스 계약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이 변경돼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건데요. 계약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사실 이것을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아,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는 한 6700명을, 안심서비스 혜택을 볼 신청자 우리 아이들이 한 6700명 정도 추정을 했었어요, 예산을 세울 때. 그런데 희망자를 조사했더니 6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 인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경비를 덜 집행하게 돼서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안심서비스 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저학년 1학년들하고 2학년 중에 방과 후 활동을 하든지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읍·면 지역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에 대해서 등하교할 때 교문을 통과할 때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단말기가 있는데 자동적으로 체크가 돼서 부모님들한테 지금 아이가 어디 있다는 위치를 알려 주는 서비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대단히 안심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6700명을 했는데 6000명 정도 신청을 하셨다 말씀하셨고 그 격차에 의해서 잔액 발생 사유가 된다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추가로 신청자 모집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하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데 학부모 중에서 그런 것을 꺼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앱을 깔면 자동적으로 학부모들이 체크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생각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들 안심,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안심 알리기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해서 범위는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년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희망하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홍보를 잘하시면 목표율을 훨씬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비스 내용에 안심이라는 제목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의 등하교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9쪽에 보시면 사립유치원 교원수당 지원 1억 24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17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꽤 큰 액수가 남았는데요. 어느 측면에서 이게 불용이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게 사립유치원 지원 경비잖아요. 저희는 3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이들 원아 모집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원아 수가 줄다 보니까 학급 수가 감축이 되고 그에 따른 선생님도 감축이 됐어요. 작년에 열여섯 분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열네 분으로 두 분이 감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또 저희가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병가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출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한다든지 할 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1700만 원이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비라든지 담임수당 이런 것들을 더 증액할 상황은 못 됐습니까?

이것은 우리 세종에서만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기준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제시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처우개선과 인건비를 인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예를 든다면 인건비 중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 1인당 3만 원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와서. 그런 부분을 타 시·도하고 거의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사립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도 있지만 사립유치원 관내에 세 곳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사립유치원들도 유아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잘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시면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까지 함께 나옵니다. 우선 학부모 및 주민 교육 참여 확대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도 1000만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에 대해서 세부 집행 현황 및 운영 결과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어쨌거나 운영위원님들은 단위학교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꼭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저희들이 운영위원 연수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단위학교 중요한 정책 의사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그 부분 저희들은 지금 이 예산 가지고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 임기가 2년으로 확정됐고요. 그동안 2년 이상을 해서 장기적으로 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해서 역량이 부족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운영위원들의 역량이 현재보다 훨씬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역량이 부족하면 제대로 어떤 의견 내지 좋은 방안을 말씀할 수도 없고요, 자료를 보시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 저도 운영위원을 해 볼 때 보면 많은 자료를 메일을 통해서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류를 갑자기 대하면 해석해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보나 지식이 없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구성 비율이 지역민보다는 학부모 위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퇴직 교육자분들도 함께 되셨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쭉 빠져 있어서 대부분이 학부모님들 위주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구성 요원들이 다양화되지 않음으로써 또 문제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검토하시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예산 증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예산의 전용 문제가, 전용 건이, 건수에 비해서는, 전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전체 금액은 증가했다고 결산보고서에 적시돼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인가요,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편성된 목적에 맞도록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경직성을, 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려고 전용 제도를 「지방재정법」 제48조인가요?

제49조입니다.

제49조인가요, 두고 있는데 전용 시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1차·2차 추경 이후에 연말에 임박해서 전용을 하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까?’ 하는 의문점도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기를 앞당겨서, 그러니까 연말이 아니라 앞당겨서 하되 그 방법을 추경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행부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더 안 드리겠는데요.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고민을 솔직히 하고 있고 가능한 전용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금년 같은 경우,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긴박하게 해야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경우만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하지 저희들이 이것을 남용한다든지 해서 의회의 의결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019년도 전용을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이 지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세종시교육청이 교육 주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교육과 관련된 여론 수렴하는 과정, 그 대상, 주제들이 매우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 정도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타운홀미팅이다 그러면 타운홀미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중복이 돼요. 2019년도에 타운홀미팅을 제가 알기로 한 두 번 정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세부 자료를 받으셔서 분석해 보니까 미팅에 참석하는 대상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다양화하시고, 그것도 읍·면·동 골고루 다양화하시고 학생들도 다양화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시민들도 다양화해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서 의견을 골고루 들어 주십사 개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교육 수요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 교육정책에 의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편안하게 우리한테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들의 계층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안배를 통해서 촘촘히 의견 수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약 내지 정책을 가져가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럴 건데 교육감님이 교육정책으로 가져가는 방향과 좀 거리가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일지라도 배척하지 말고 다양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폭넓게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담당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석에서)참고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통학로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뉴스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인용해서 읽어 드리면 “등교하던 초등생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이렇게 제목이고요. 충남 서산에서 8살 초등학생이 등교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는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난 구역이 학교에서 불과 120m도 안 떨어져 있던 거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거든요. 사실 원래 300m 이내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대부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300m 이내에서…….

특수학교까지 해서요.

그렇지요. 통학로 안전지킴이가 작년부터 사업이 실행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13개교인데 거의 동 지역이 많고요. 읍·면은 2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개 학교는 신설 학교였었네요. 총 15개 학교가 작년에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운영했었고요. 올해는 21교인데 작년에 13학교 그대로 다 올라왔고요.

희망하고 있어서요. 원래 이것은 저희들이 통학로 지킴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매년 하는데 그러면 수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나머지는 희망을 안 해서 배치가 안 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 기본 원칙이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희망하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면 저희들이 꼭, 우리 자체 예산도 투자합니다만 시청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서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전 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0개교가 올해 운영이 되고 신설학교 1교인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8200만 원인데 이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보다도 그분들의 사명감이라든지 봉사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희망하는 학교만 하는 거보다 선제적으로 전부 다 해 버리면 안 될까요? 초등학교 총 49개교인데 이거를 희망하는 학교, 그리고 이 자원봉사를 어떻게 보면 섭외하고 구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49개교 한 분씩 다 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나요?

그 부분 지금 임채성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만족도도 꽤 높거든요.

그렇지요. 물론 아침에 녹색어머니회에서 나오셔서…….

네, 그건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같이 봐 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담으로 해서 통학로 안전지킴이분이 계신다고 하면 훨씬 더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면 똑같은 학교들은 다 그대로 올라왔는데 아직 이 혜택을 못 받는 학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요.

원래 대상이, 사실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대상은 BRT 인근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교통 여건이 미흡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하다 보니까 현재 금년도에 와서는 신설학교 해밀초등학교까지 해서 총 21개교가 안전지킴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사고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안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먼저 시행해 주세요. 어제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개학이 미뤄졌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됐었잖아요. 8200만 원, 2020년도 운영 계획에 보면.

왜냐하면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장님? 공문을 다시 한번 보내서 지금 신청하는 학교도 바로 좀…….

그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예산이 올해 8200 세워져 있고 작년에 4900 정도 썼는데 지금 개학이 미뤄져서 이게 집행이 안 됐잖아요.

지정된 학교는 바로…….

이외에도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서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요. 만약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손현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수석교사가 되면 그거에 따른 특별한 수혜가 있습니까?

연구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업시간을 감해 드려서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의 노하우를 다른 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가 연 얼마나 되지요?

40만 원씩.

한 달에요?

월 40만 원씩 해서 드리고 활동에 따른 일정 정도의 협의회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비도 지원이 되고 수업도 시수가 많이 줄고요. 그다음 후배 교사들에게 좋은 수업 모델을 개발해서 발표를 하고 멘토링을 해 주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청자가 왜 없고 이 제도가 유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들의 수업 전문성과 관련해서 과거의 모델이 이제 학교에서 통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자기 수업을 공개하고 그걸 따라 배우는 형식의 전문성 신장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어떤 수업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고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원 집단 공동체 문화 이것이 세종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같이 어려움을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모델들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지는 않은가요?

지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세 분 계신데요. 2∼3년 정도 내에 퇴직하실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수석교사가, 일반 교사 중에서 수석교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수석교사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일반 교사에서 신청을 받아서 특별히 선발했습니다.

그렇게 선발이 한번 되시면 퇴직하실 때까지 권한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수석교사로 자격이 부여되고 발령도 수석교사로 별도 트랙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교사나 경력이 낮은 분들은 지원이 일단 어렵겠네요?

선발 당시에 아마 경력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경력 조건이 수석교사제를 활성화시키거나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이런 측면은 연령이 높으신 교사분들보다는 연령이 낮아도 또 신규시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수업 방법을 개발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적하신,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과거에는 연세 드신 분이 젊은 교사를 컨설팅했는데 지금 오히려 젊은 교사가 연세 드신 선생님들을 컨설팅하고 안내해 주고 그런 것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기를 활용한 수업 방식은 오히려 거꾸로 연령대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제도인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은 선발 방식을, 기준을 바꿔서 선정해 보시고 또 이 제도를 그런 측면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요?

교육부가 이것을 도입한 지가 한 10여 년 넘게 지났는데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선발을 안 하는 교육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는 당초의 정책 취지가 퇴색했고 운영상의 애로 사항이 다양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지금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수석교사 정책 전반에 걸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에 현장에서의 애로점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건의하셔서, 저는 한번 수석교사가 되면 지속적으로 퇴직할 때까지가 아닌 1년이나 2년 정도 집중적으로 자기가 어떤 전공 과목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면 같은 계열, 같은 과 교사들에게 그런 노하우를 전달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런 원격적인 기술도 특별히 더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교사진이 그런 것들을 수업을 공개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전달해 주고 그런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다는 거는 어디까지 아시겠다는 거지요?

저희들한테 주신 말씀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건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보시면 장애인 교원 교수 지원 해서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장애인 교원은 전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여러 유형 중에 수업을 지원받을 정도의 선생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장애로 인해서 완벽하게 수업을 혼자는 하실 수 없으니까 보조를 한 분이 또 해 주시는 겁니까?

네, 장애인지원공단을 통해서 한 분이, 시각장애인이신 분, 전체적으로 80여 분 되는데 그중에 세 분은 옆에서 한 분이 보조를 해 드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조를 하시는 분도 어떤 자격증을 가지신 분입니까?

그것은 장애인지원공단에서 선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한 분을 파견 형식으로 보내 주시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분들은 누리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나요?

일반 학교에도 한 분 계시고요, 누리학교에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세 분만 지원을 해 드려서 예산이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교원을 뽑을 때 이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우선 선발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별도 트랙으로 선발합니다. 장애인 전형이라고 해서 우선 선발보다는 비율이 있고 그 비율은 교육청이 정해서 국가 정책과 연동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몇 분 정도까지 모실 수 있는 거지요? 현재 세 분인데.

전체 교원 대비 몇 명이 아니고 선발할 때 교육감이 퍼센트를 정하고 선발의 분야도 그때 정하는데 1%에서 3% 내외의 범위에서 저희들이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 분은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됩니까?

전체 교원이 4000명 정도 저희들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 교원이 80명이니까 1.795%입니다. 그런데 세 분은 별도로 특별히 유의미한 통계로 생각하지 않고 장애인 교원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한 80여 분 됩니다.

장애를 가지면서 교원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뭐랄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종에 누리학교도 있고 그런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여유가 있거나 하면 확대를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6쪽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산책로나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기구를 학교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보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재밌고 흥미롭게, 어렵지 않게 운동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학교 안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체육 시설을 학교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체육활동을 증대시키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 학생들 비만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설치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설치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것을 희망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희망한다고 해도 저희들보다는 과거에 체육공단 등에서, 그러니까 시청 이런 곳에서 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체육기구를 설치했었는데 현재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일단은 여의치 않으면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비만율이 도움이 되나 이런 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시설 이용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주된 이용 대상이 학생들이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체육수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실내에 운동기구를, 우리 성인들은 운동을 할 때 실내 운동기구를 가지고 실내 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또 그 밖에 여러 기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외 체육을 못 하니까 실내에서 기구를 통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67쪽 중간쯤에 보면 420 건설비가 있거든요.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바닥 공사 인테리어 비용이 빠진 거더라고요, 8100만 원가량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위해서 스튜디오 6개를 생각해서 3억 1600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기준은 아니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온라인공동교육과정의 스튜디오 설치에 대한 예산 요구를 저희들한테 했는데…….

거기서는 예산을 따져 준 것뿐이지 자체 예산인 거지요?

네, 자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3억 1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 등이, 저희가 주로 신설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닥 공사라든지 다른 인테리어가 불필요해서 8000여만 원 이렇게 불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상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건물이 6년 이하이다 보니까 바닥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굳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비용을 보더라도 81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미리 고려해서 예산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8쪽인데요, 교원 임용 관리와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보면 목 편성에 220 여비가 430 유형자산으로 바뀌었는데 전용된 사유가 혹시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임용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비율이 예를 들면 1000명의 응시를 예상했었는데 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아니지만 응시 인원이 감소가 됐고 그래서 감독하고 관리요원 여비들이 굉장히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관리자나 감독에 관련돼서 여비가 많이 남아서 그거를 유형자산으로 전용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거는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원서접수 기간이 주로 연말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는데 그 무렵에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불용액의 최소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불용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써라.” 했던 거고 이 유형자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채점 같은 것을 바로 스캐너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보완 관련한 제본기라든지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잔액 없이 다 소진했네요.

네.

그러면 79쪽 밑에 보시면 목 편성에 320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7884만 원인데 이 또한 유형자산으로 전용을 시켰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원인사관리거든요, 세부사업으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연관되는데요. 편성을 할 때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비로 해야 하는데 편성 당시에 실무자가 착오를 해서 유형자산 취득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돌려서 이렇게…….

인건비 부분인가요?

네, 주로.

그러면 장애가 있으신 선생님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보조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형자산으로 전용이 된 건데.

유형자산을.

유형자산을 민간이전으로.

네, 그렇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어제 안타까운 기사를 접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내팽개쳐진 돌봄, 굶주린 소년은 그렇게 번개탄을 피웠다.”인데요. 읽어 드리면 “충남 예산의 한 학생이, 중학생인데요, 배를 곯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이 확인됐다. 아이는 방학에 이어 코로나19로 개학이 지연되면서 아무도 찾지 않은 집에 방치된 채 3개월간 물 외에 음식물을 거의 먹지 못했다. A군은 지난 1일 스스로 두꺼비집을 내리고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마침 이날 오전 방문한 상담사와 담임교사가 A군을 발견해 큰 화는 피했다.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A군은 영양실조 상태로 다리 부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혼 가정의 아이인 A군은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외할머니는 지난 3월부터 장기간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친모는 새 가정을 꾸려 A군 앞으로 나온 지원금을 모두 가져다 쓰는 등 사실상 A군을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남긴 메모에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나도 이제 쉬고 싶다. 다들 나없이도 행복해.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이라고 쓰여 있었다. A군은 페이스북에 ‘나는 언제나 배고프다.’라고 쓰기도 했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전 A군은 평소 먹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학교에서 댄스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활발한 학교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쭉 기사를 어제 접했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친구들이 없는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친구들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동학대 관련해서 특히 원격수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원격수업 일주일 기간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화상을 통해서 조회 또는 종례를 하도록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화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어저께 안내를 했고요. 시청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해서, 평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아이들이 조금 있답니다. 그분들,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확인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나갈 것이고요. 주신 말씀 명심해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번주 월요일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가게 되었잖아요. 모두 개학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지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살펴봐야겠고 혹시나 학교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언제나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세종시교육청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믿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162쪽인데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총 3건을 정책국에서 지출했더라고요. 제가 1건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입학전형관리로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 개선안의 용역비로 각각 2000만 원씩 집행을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히 계상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유가 있었을까요?

작년에 고등학교 배정 오류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 이후에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정책연구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자 했고요. 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중학교에도 각계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부 사용했고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대로 사실 장기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비비 집행할 때도 저희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가급적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용역 2건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2020년도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반영한 결과를 혹시 피드백받으신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교 같은 경우에는 7지망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중학 같은 경우에도 배정 방법이 달라졌는데 그에 대한 학생 또는 학부모들의 평가를 교육청에서 알아본 내용들이 있을까요?

지망한 거와 배정된 결과는 정량적이기 때문에, 정량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분석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사실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듣고 있는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부일 것 같으니까 차제에 교육청에서 수렴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은 2326억 6624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2325억 5710만 300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453만 7000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1억 460만 5000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 654억 2727만 3000원, 자체수입 152억 56만 6000원, 기타수입 1519억 2926만 4000원으로 이전수입과 기타수입은 전액 수납하였으나 자체수입에서 불납결손액 453만 7000원과 미수납액 1억 46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4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80억 7036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조 139억 1049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42억 4286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 99억 1700만 5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1%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65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37억 812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6억 6514만 7000원으로 잔액 1억 514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2%입니다. 66쪽 운영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지방공무원인사관리에 7억 8982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직무 관련 소송 미발생 등으로 집행 잔액 1790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학교 평생교육 운영,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을 위해 6162만 4000원을 집행하고, 345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본청 및 부서의 기본경비 10억 611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429만 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등 적절하게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67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의 예산현액은 7659억 5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638억 1771만 9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억 6528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 8억 1752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68쪽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인건비는 3217억 638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퇴직, 휴직 등 인사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 사유 소멸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 등 5억 3677만 5000원입니다.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사업 집행 잔액은 1012만 9000원으로 낙찰 차액 등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재무관리 및 학생배치계획관리 등에 67억 2204만 1000원을 집행하고, 부지매입비 지급 사유 미배상에 따른 집행 잔액 1억 7324만 1000원과 동 지역 통학차량 임차지원비 집행 잔액 5686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교육복지과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의 예산현액은 1252억 12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212억 2661만 5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억 4289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 17억 3172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6%입니다. 70쪽 교육복지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419억 5612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1200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은 학비지원과 급식지원, 누리과정지원 등에 726억 6152만 1000원을 집행하고 학비 지원 대상 학생 변동에 따른 4억 97만 4000원과 급식지원 5억 7080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 집행 잔액 5억 3046만 8000원은 신설 학교 급식기구 구입 시 낙찰차액,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72쪽 교육시설과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의 예산현액은 2031억 873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252억 101만 5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07억 2373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 72억 6260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4%입니다. 73쪽 교육시설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생배치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 등에 1051억 633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학생배치시설 이월금 538억 6008만 1000원은 향후 신설학교 설립에 필요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발생하였고, 집행 잔액 45억 2182만 6000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신설 학교 공사 완료로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이월금 125억 940만 6000원은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겨울방학을 이용한 공사가 연도 내 미완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소관별 세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4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 내역은 행정지원과 학생배치계획관리 사업에서 행복도시 교육특화 국외연수 차량 임차를 위해 여비에서 운영비로 865만 원을 전용하였고, 학교시설 개방 우수교 지원금으로 운영비인 위탁사업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인 목적사업비로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누리과정지원 사업에서 4분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하여 17억 2130만 6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으며,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사업에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본청 통합지급 시범운용 확대로 법정부담금 예산이 부족하여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민간이전으로 1억 202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으로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으로 89억 8324만 5000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운영지원과 1095만 7000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사업 기간이 2020년 12월까지이므로 이월되었고, 행정지원과 12억 6528만 1000원은 2020년 3월 개교 학교 및 증설 학교에 대한 정보화기자재 구입비로서 2019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3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22억 4289만 1000원은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설학교 급식기구 납품 및 검수 이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여 15억 569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종고 급식실 현대화 사업의 공사업체 폐업으로 공사 재집행 및 학업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수능 이후 공사 추진으로 6억 8591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179억 6535만 4000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비 등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522억 9101만 6000원은 2020년 이후 학교 신설 공사비 등을 위하여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이월액 33억 9005만 원 중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으로 32억 231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청 공유재산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매입하는 등의 사유로 1억 6692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전년도 이월액 29억 376만 4000원 중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7억 130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5억 484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6억 8591만 1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는 전년도 이월액 914억 중 3129만 7000원 중 신설학교 및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 공사비 등 798억 996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374쪽을 보시면요.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44억 5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 잔액이 1억 6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사유를 보면 연양초 부지매입 명시이월비 지급 사유 미발생 이렇게 돼 있고요. 시청 공유재산 매입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렇게 사유가 나오는데요. 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양초등학교 현재 운동장 사용하는 곳하고 연양초등학교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연양초등학교 운동장 사용하는 데는 원래 거기가 주택부지였기 때문에, 도로였기 때문에 당초에 시청에서는, 도시계획관리시설 주관청이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학교 운동장 하면서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돼서 학교 용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은 교육청이 소관청이기 때문에 회계 간 무상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리고 380쪽을 보시면요. 통학차량 안전 점검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1회 했고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셨습니다. 전수조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67대인가 임차까지 다 하는데요. 일단 차량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전수조사는 전체를 조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통학차량은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지요?

네, 현재 임차 차량은.

그러면 이런 전수조사는 연 1회씩 꼭 해 봐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인력이 허용된다면 자주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가 된다면 수시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통학차량 방역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공간의 여유가 있으면 1m 거리를 유지하는데 차량 안에서는 그것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대개 한쪽이 2인용인데 지그재그로 1인씩 앉되 다만 그렇게 되면 차량 운행 횟수를 증차해서, 그러다 보면 학교 수업시간과 연계되는데 그 부분은 학교랑 협의해서 저희들이 40명 정원인 차량을 20명만 승차해서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런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인용이라도 여유가 있는, 지금은 시차 등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년별로. 그렇기 때문에 전교생 등교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실정을 명확히 파악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간적으로 굉장히 협소한 스쿨차량 그리고 학원 버스들도 굉장히 작지요. 유치원 버스도 그렇고 어린이집 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 짧은 시간 밀집돼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에 보면요, 꿈사다리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4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430만 원 예산이 남았거든요. 대상은 중 1에서만 선발을 하는가요?

이 사업은 교육부 특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중학교 때 선발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장기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우리 교육청이 총 8명이 있는데 1명이 대전으로 전출 가서 7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중 1의 대상이 선발되면 중 2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다가 전학을 타 시·도로 가면 그냥 비어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한시사업이 조만간에 이 사업은 종료될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3억 79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만큼의 잔액이 남았는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다음 연도 학생을 추정치로 예산을 세웁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다음 연도 학생 수 증가가 많이 돼서 저희들이 추정 예산치를 했는데 실제 전입 학생들이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무상으로 교복을 다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요, 교복 한 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벌씩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이나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필요한 것을 한 벌씩 더 지원하는 문제는 좀 어렵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고요.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특히 무상교복은 재원을 시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도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시청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복을 학생들은 한 벌 가지고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두 벌 또 세벌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 셔츠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해서 다섯 벌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안을 좀, 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보시면 교육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읍·면 지역, 특히 읍 지역에 급여 대상 학생들이 10% 정도로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지요?

네, 절차가 있습니다.

확인 서류를 좀…….

어떤?

어떤 복지 대상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계층, 소득 수입 그런 게 있지요?

그거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일단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연초에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교육급여가 있으니까 대상자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은 시청 해당 과로 서면으로 하든가 또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시청에서 재산이라든가 소득조사가 다 됩니다. 대상이 되면, 대상자가 추출이 되면 그 내용이 우리 교육청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홍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저도 여러 번, 학기 초가 되면, 학년 초가 되면 그런 문자나 가정통신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06쪽 보시면요. 무상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꽤 큰 액수로 4억 6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는 다음 연도 학생을 추계하는데 추계를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실제 근접한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정하게 예측을 하면 좋은데 집행 잔액이 너무 커도 예측이 성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예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4쪽에 보시면요. 급식을 운반해서 먹는 학교가 네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반 급식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개선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단독 급식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급식비를 집행하다 보면 급식 인원이 300명 정도 돼야 기본적인 식단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너무 적으면 식단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성이 어렵습니다.

쌍류초는 어느 학교랑 같이 연계가 되는 거지요? 연서중인가요, 연서초인가요?

초등학교는 대개 초등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왕초는 또 어디랑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 내용을 한번…….

받아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연동중은요?

그 자료는 제가 받아서 어느 학교인지…….

네, 저도 운반 급식을 받는 학교를 점검을 나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음식을 운반하게 되면 따뜻해야 될 음식은 따뜻해야 되고 또 좀 차가운 음식은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보·냉을 유지할 수 있는 급식기구들이 다 설치가 됐나요?

기본적인 기구들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반 급식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텐데 더 보완해 줄 어떤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거기까지 미처 살피지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제가 한번 현장도 나가 보고 현재까지는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라도 또 저기할 필요가 있다면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쌍류초는 연서초고, 수왕은 연남초고, 연동중은 연동초에서, 장기중은 장기초에서 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교사가 운반 급식이 되는 학교에 주 2회 순회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학교에서는 거기도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분이 또 나가시니까 원래 학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네요.

아무래도 업무 부담은 가중될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순회근무운영비로 72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적당한 금액으로 지원되는 건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소속 학교 급식만 책임지는 것도 어려운데 그 주변에 운반 급식을 하는 학교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은 꽤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런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잘 살펴 주시는 것도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156쪽, 157쪽인데요. 제가 오전 시간에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9년도에 교육청 예산전용 건이 전체 13건이더라고요. 그중에서 교육복지과가 4건으로 가장 많거든요. 예산 전용 시기도 12월에 집중돼 있고, 아까 오전 시간에도 “불가피한 거 아니면 예산 전용은 피해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도요, 12월 18일하고 12월 27일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용한 거, 그러니까 학교회계전출금 그리고 이 금액이 전출 목적이 연도 내 전액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불과 한 2주쯤 있다가 적기 집행을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다시 또 전용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치원 누리과정지원비가 원래 2019년도 당해 연도에는 4/4분기가 12월, 1월, 2월이 되기 때문에 1개월분만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분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집행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청에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학교의 급식지원비가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놔두면 불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작년에도 국가적으로 조기 집행을 독려해서 그런 의미에서 여유가 있는 두 예산을 전용해서 그다음에 유치원 누리과정, 즉 올해 1, 2월로 지원할 분을 작년에 전용해서 미리 지급하는 바람에 이렇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상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조기집행 달성을 위해서 국가적인 경제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가급적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서 집행이 되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다른 내용인데 교육시설과 소관이지요. 학교 공간 재구조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 짤막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 공간 재구조화사업은 사실은 서울 지역에서 노후 교실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착안된 사업인데요. 어떤 문제냐면 지금까지는 학교 공간을 기술진들이 설계를 하고 그 부분에서 그대로 공사해서 수요자는 제공된 부분 내에서 썼는데 이 구조는 어떤 의미냐면 학생들과 교사들이 한번 기존에 교사 공간 재배치를 본인들이 해 보면 어떠냐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고 하면 그대로 그것을 많이 반영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개축이라든지 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실제 사용자인 학생들, 교사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요. 그렇게 하면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질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잘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요,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이게 7월 1일 자로 시행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인적 구성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향후에 감독관제 인적 구성을 할 때 정말 전문가들이 가급적이면 참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328쪽인데요,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인데 여기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설명서 328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이게 신규 임용자가 원서접수 인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시험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공동출제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받아 오는 경우도 있고 시·도별로 자체 과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감독을,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감독 인원도 축소가 되고 또 시설 사용 문제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신규 임용자가 줄어들면 출제자도 줄어들게 되나요?

아니요, 신규 임용이 줄어드는 거보다도 그렇게 되면 응시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응시가 100명 되는 것하고 120명 되는 것은 교실이나 수험장이 하나 늘어나면 감독님이 2명, 3명씩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집행률이 50%밖에 되지 않아서, 미리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인가요?

어떤, 50%라는 게…….

학교회계전출금이 50%밖에 집행률이 안 됐잖아요.

이 부분이요,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학교 시설 사용료를 내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무관 임용시험을 볼 때 원래 학교에서 보려고 하다가 교육원을 썼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세종교육원이요?

네.

작년 언제쯤 시험을 봤나요? 작년에 개관했지요, 세종교육원.

사무관 시험은 대개 9월, 10월경에 봅니다.

10명이 승진했지요?

네, 인원은 정확하게…….

총 9과목을 보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은요, 9급 임용관리는 과목에 있고 사무관 임용 시험은 기획력 평가라고 그래서 한 과목에 컴퓨터로 자료를 주면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시험 과목입니다.

346쪽인데요, 본청운영에서 관용차량 관리가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차량 수리비를 많이 세워 놨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향후 차량 상태를 살펴서 예산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좀 노후 된 차량이 많나요?

크게 노후된 차량은 없고요. 현재 교육감 1호차가 내용연수가 도과됐고 기타는 아직 도과는 안 됐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이 관용차량 운영은 가능하면 임차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전환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연수가 도래했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거는 상태에 따라 바꾸려고 합니다.

교육감님 차량은 언제 바꿀 예정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적정한 시기에 올해 좀…….

결산서 109쪽인데요. 단위사업 근로자인건비에서요, 거기 목에 620 학교회계전출금이 민간이전으로 전용이 됐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개별 학교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업무가 과중돼서 작년에 본청에서 집행을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미처 확보 못 해서, 민간이전이 뭐냐 하면 교육공무직 4대 보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민간이전으로 저희들이 전용해서 썼습니다.

공무직이라고 하면 학교 위생사분들이나 시설관리하는…….

조리종사원, 교무행정사 이런 분들입니다.

결산서 밑에 111쪽인데요. 여기에 목 620에 학교회계전출금 집행 잔액이 3억 7900이거든요. 이거를 찾아보니까 학생 교복비 지원이더라고요.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 계획 대비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3억 8000만 원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전입해 오는 학생들 추산을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전입보다도요, 아실 테지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게 중간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학생 수를 예측했는데 저희들이 예측한 학생 수보다 실제 적어져서.

시청으로부터 교복비를 교부받는데 지금 3억 8000만 원이면요, 교복지원비 30만 원 기준으로 따졌을 때 1246명이거든요. 이 추산을 어떻게 잘못해도 이렇게 큰 폭으로 잘못했는지 너무 교복 지원비를 러프(rough)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두 가지 사유입니다, 잔액이 발생하는 게. 지금 말씀대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입찰을…….

그렇다 하더라도 1246명분의.

그다음에 이유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당초에 원래 예산을 100% 잡는데 입찰을 보면 보통 82%, 83% 떨어지면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물론 차액이 발생하겠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시에서는 이 3억 8000만 원만큼의 사업을 진행을 못 한 거니까 교육청에서는 좀 추산을 잘해서 잡아야 하는데 너무 러프하게 잡으니까, 그게 잘 계상을 한 것은 아니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추정을 하겠습니다.

420쪽인데요, 설명서예요.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94.1%로 높은데 산업안전보건사업 운영이 89%로 그중에서 좀 낮거든요.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유가 뭐예요?

산업안전…….

보건사업 운영이요.

저희들이 89% 정도인데요. 이 사업이 안전교육이나 게시물, 안전기구 구입인데 이 부분도 기구나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남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160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320쪽인데요. 성인지 결산서거든요. 교육시설과 관련된 건데 320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라’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있잖아요. 이 부분만 유독 성인지결산서에서 낮더라고요, 63.6%. 보니까 교육시설과에서 10억 8000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6억 9000으로 63.6%로 집행률을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이 부분은 시설공사 사업입니다. 시설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연도 이월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시설 공사 같은 것은 입찰 보면 거의 10%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덜 쓴 게 아니라 사업의 특성상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시설과에서 성인지하고 관련된 사업이 뭐예요? 이 예산현액은?

예를 들어서 교육 여건 개선사업이라면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남녀휴게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찰 차액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별도로 자료를 해서…… 여자화장실 대변기 설치 이런 건데요. 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역을 지금 제가…….

그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사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마이크 켜짐)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은 35억 1908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35억 1908만 4000원이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 34억 1854만 1000원이며 자체수입 1억 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억 822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8억 5402만 2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억 6938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 14억 5879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7%입니다. 다음은 85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원 역량강화 집행 잔액 1685만 2000원은 연수생 여비 및 원격연수, 콘텐츠 공동 개발 분담금으로 발생하였고, 유아교육 진흥 집행 잔액 132만 4000원은 강사비 및 운영비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2020년 4월 완료 예정으로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60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집행 잔액 13억 9499만 4000원은 17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면서 발생한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2016년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미이행으로 인한 미지급분 2억 2187만 5000원은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이월하였고,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이 2020년 6월 완료 예정으로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6억 488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시설 집행 잔액 1439만 8000원은 청사 관리인력 인건비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청사환경 구성 및 조형물 설치 사업이 2020년 3월 완료 예정으로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6억 981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유치원 교육개선 6050만 원과 직속기관 운영 2억 2840만 원은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2020년 4월에 완료가 예정되어 명시이월 하였고, 직속기관 관리 6981만 원은 청사환경 구성사업 및 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이 2020년 3월에 완료가 예정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8억 7067만 5000원은 2016년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미이행으로 인한 미지급분 2억 2187만 5000원이 2심 소송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이 2020년 6월에 완료가 예정되어 6억 488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3억 8106만 4000원 중 교육원 사무실 환경 조성, 연수센터 이전, 차세대 지방교육재정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나이스 업무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83억 3870만 8000원을 집행하고 6억 488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업 규모 변동 및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 잔액 13억 9355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먼저 2020년도 월별 연수 일정을 사업명, 예산, 기간, 참여자 수로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20년, 위원님?

네.

어제그저께 행감받을 때 저희가 드렸는데요?

월별로 정리가 된 거였나요?

월별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관용차량 운영으로 930만 원 예산을 세우셨고요, 집행률이 36%입니다. 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요. 일단 현재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관용차량 구입 예산이 있었습니다. 구입이 그럼 안 돼 있는 건가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4000만 원 정도를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실제 추경에서 93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 계획을 8월 1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입니다. 5개월에 매달 60만 원 정도 차량 임차비하고 기름비하고 해도 우리가 써서 보니까 약 335만 원 정도, 나머지 렌트비, 유지관리비, 세차비 이런 것들이 남아서 35% 정도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관용차량 구입이나 아니면 임차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사유를 물어보니까 사실 관용차량이라는 게 운전을, 차량이 낯설다 보니까 운전원이 없고 차량만 배정된 상태에서 아마 차를 이용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남의 차를 탈 때 내가 직접 운전을 할 때는 차의 성격도 모르고, 그래서 직원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이용이 쉽지 않아서 아마 본인들의 차를 가지고 주로 강사들을 모실 때, 출장을 갈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교육원에 관용차량이 17개 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전원이 배정돼서 실시간으로 강사님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일 때 모시고 오고 또 모셔다 드리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원을 배정해 준다고 하면 관용차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관용차 배정은 아마 사용이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관용차도 있었고 운전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운전원이 없고…….

아예 처음부터 없었나요?

네, 작년 추경으로, 7월이지요, 추경으로 930만 원 정도 배정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필요성이 있으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68쪽에 보시면 국제교육 정보화 지원에서 미얀마에 컴퓨터실 1실을 구축해 주고 미얀마 선도 교원 23명을 초청해서 연수를 해 드렸고 추수지도까지 90명 연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올해도 똑같이 진행되고요.

미얀마로요?

네, 9월에 미얀마에서 선생님들 21명이 오셔서 연수를 받게 되고 저희가 10월 말, 11월 초에 또 추수지도를 나갑니다, 전년도에 받고 가신 선생님들을 위한 추수지도. 그래서 이게 201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사업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코로나 때문에 초청으로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미얀마 정부하고 수신 중에 있고요. 상황을 봐 가면서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컴퓨터 교실을 매년 1실씩 구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교원의 추수지도.

추수지도를 갈 때는 이쪽 세종교육청에서 몇 분 정도가 가시나요?

여섯 분 정도가 가고요. 미얀마 사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보실 1실 구축 그리고 미얀마 교원들에 대한 정보화교육, 한국에 와서, 그리고 한국 세종시의 마스터 교원들이 가서 추수지도 해 주는 거 세 꼭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말 정도에 한 여섯 분이 가셔서 지도를 하시게 될 겁니다.

며칠 정도 있다 오시나요?

한 일주일……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일주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72쪽에 보면 스마트교육 지원에서 집행률은 100% 전체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예산은 23억 정도 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교육 원격수업의 필요성이 더 강해졌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외면상 “원격수업” 이렇게 통칭은 하고 있지만 교육의 수준 이거는 아주 천차만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고요. 이렇다면 올해 또 내년에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연수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원격교육 이후에 에듀테크(EduTech)를 활용한, 사실은 수업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앞으로의 발전 방안,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미 교육정보원에서 구안을 했고, 크게 보면 인프라 구축 또 원격연수 콘텐츠의 개발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기술 연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국 아니면 행정국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그거에 대해 총체적으로 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정보부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교육감님께 구두보고를 드렸고요. 국장님을 T/F 단장으로 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동반돼야 더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세종시가 선진 시·도가 됐으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연령대에서 신규 교사나 저경력 교사 또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젊은 교사들을 연수시키신 다음에 학교현장에 가서 그것을 전파시키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수 대상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세종교육청에서 그래도 오래 전부터 스마트교원 역량을 해 왔고요. 그리고 학교에 인프라 구축을 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작게는 충남교육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원격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천안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미 벌써 포럼으로 들어갔고요. 포럼과 앞으로 미래시대에 원격교육을 주도할 여러 가지 학습자료 그리고 양 교 간에 연수 지원 이런 것들을 올 11월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에서 원격수업이 가능한 교사들 이런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원단이 구성돼 있지요. 그분들의 활약이 이번에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초·중·고 합쳐서 21명 있거든요. 초등학교 대표단, 중학교, 고등학교, 그분들이 학교에 파견돼서 맨투맨으로 지도를 해서 빨리 우리가 정착할 수 있었지요. 21명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종교육원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사업을 보면 거의 다 99.9% 또 100%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 최대 남은 게 20만 원이 조금 넘는 그 정도 액수로 알뜰하게 잘 쓰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을 빌려 주고 그다음에 다시 반납받고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7쪽 세입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으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8억 371만 4000원이며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자체수입 8억 37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157억 560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54억 4194만 5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200만 원으로 집행 잔액 1억 7994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9%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이월금 1억 5200만 원은 학교공간 혁신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 4906만 6000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집행 잔액 4046만 6000원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수영장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시설사업관리 집행 잔액 2595만 9000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집행 잔액이며, 민간투자사업 상환 집행 잔액 6166만 8000원은 민간투자사업 원금 및 이자 상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00쪽 이월사업 내역으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1억 5200만 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조화 사업을 학교공간 혁신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516쪽에 보면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에서 수영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재 수영장은 개방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금 휴장 중입니다.

휴장이면 학생들 생존수영, 특기적성 이런 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네, 전혀, 전체 다 휴장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수업이 돼야 되는데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수영장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을 살펴보고 복컴 시설에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랑 같이 상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개장하려고 합니다. 휴장할 때는 선제적으로 진행했고 개장할 때는 보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강사들은 계약이 1년인가요?

네, 강사들은 다 공무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출근하고 준비는 완벽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출근을 하고 계시고요?

네.

코로나에 민감한 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정화되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한 상태이고 그게 코로나가 잦아들면 바로 개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5차 회의는 6월 1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