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의정과 참여의정, 그리고 투명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기획조정실은 민선7기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결시키고 행정관리, 자치·인사·기획·예산 등 총괄적 부서 역할과 의회와의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시정 주요 현안사업인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수원형 주민자치회 전환, 수원 특례시 구현, 자치분권 실현 등 차질없이 추진해서 더 큰 수원 완성이라는 민선7기의 시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해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무소장 김진표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지만 저희는 주 업무가 국회,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원시정을 홍보하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비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고 올해 어쨌든 국비는 다 확보되었고 내년도 국비를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한 예로 금년도에는 국비를 580억 정도 확보했고 내년도 목표는 8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이 311억 정도가 되고 금년도 1차 61억, 상반기에 61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은 9월에 예산이 국회에 넘어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권찬호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난 8월 14일에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있었습니다. 현관 로비에서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다고 보고드리고, 저희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6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있었고 지금은 용역사업에 대한 전환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2개 사업 819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사와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계속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식회의는 세 번을 했는데 앞으로 이분들과 잘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강건구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지난번 보고 이후에 변동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시민공감 정책토론 주간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했고, 9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 설문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상징물 캐릭터를 활용한 도시브랜드 제고는 지난 8월 11일, 8월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중부일보사 주최로 인천 캐릭터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수원시 단독 부스를 활용해 가지고 수원상징물을 잘 홍보해서 반응도 좋았습니다. 다음은 21쪽,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진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사항이고 지난 8월 17일에는 국내 항일유적지를 추진위원분들이 다녀온 바 있고 그리고 8월 29일∼9월 1일까지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 스물여덟 분이 러시아 연해주 국외 항일유적지 탐방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의회에서 1회 추경 때 예산 3,000만 원 반영해 준 것이 있습니다. 대형태극기를 공공청사에 설치하고 육교 6개소 정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사전에 알려서 시민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활성화는 시정연구원에서 9월 17일, 18일에 2018아시아 인간도시 수원포럼이 계획되어 있고 10월 17일은 행복도시 포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초대해서 행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민선7기 더 큰 수원 기획단이 한 달 동안 운영하면서 활동성과보고회를 했고 이를 토대로 해서 8월 16일 민선7기 비전선포식을 의원님들도 모시고, 준비도 잘 하고 시민들 반응도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00대 약속사업에 있어서는 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배포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좋은시정위원회 전체회의는 9월 13일 약속사업 실행보고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성과관리추진은 시·군 종합 및 정부합동평가를 9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 산하 부서들이 협업해서 잘 대응하고 있고 연말에 성과관리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시민의 정부 정책축제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가칭 수원민주주의 정책축제로 해서 행사추진단도 이번 주에 꾸려서 행사는 10월 중에 개최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도 필요하면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협치 조례를 제정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고 입법예고가 9월 27일에 20일 동안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은 7월 17일부터 지속가능전략팀이 신설되면서 업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청춘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현재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10월 중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12월 의회 때 의결을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용덕 자치행정과장께서 부재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크게 세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편입하고 옛날 단오극장 인근에 있는 부지를 용인에 주는 사항이 되겠고, 화성시와의 관계는 반정동 일부 지역에 있는, 망포4지구에 붙어있는 지역을 우리가 흡수하고 박지성 축구센터에 있는 부지를 화성으로 주는 것으로 경계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 도 행정자치국장 주관으로 용인시와 협의를 했고 8월 22일은 화성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와서 추진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현재 송죽동, 행궁동, 광교1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특히 차별화된 내용이 크지 않아서 8월 현재 “주민자치회 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듣고 있는데 여론이 수렴되면 수원시의회 의견을 여쭙고 하반기에는, 내년도에 시작해서 하반기부터는 8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의견이 완전히 수렴되게 되면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은 특례시와 관련 되어서 병행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이후에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전국 대장정을 추진하고 12월 중에는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실시해서 범국민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적지원과장 장동훈입니다. 45쪽입니다. 주요 업무실적은 인사고충 케어 솔루션 등 일곱 가지로 작성되었으며 서면보고드리고 보고서 중 49쪽, 인구 125만 대도시 특례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4일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우려와 함께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례시 추진과 관련해서 9월 4일 당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체 시의원님들께 “특례시의 이해”라는 주제로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수원시는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 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4개 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7일 용인시, 고양시 관계자와의 소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시 추진은 지난 2016년 10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제19대 대선공약 채택을 위한 5개 대도시 공동건의문 전달과 행·재정적 역차별 해소를 위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8일에는 의원님들께도 참석하신 가운데 인구 100만 대도시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여 4개 시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님과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오는 9월 12일에는 창원시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을 개최하게 되며 수원시의회에서도 같은 날 4개 시의회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협약식을 개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 시는 특례시 실현을 공동과제로 설정하여 대응방안 마련하고 연대활동을 통해 국회계류 중인 관련 법안과 입법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례시 추진에 힘써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깊은 관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Zero화에 보면 공원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경우 연세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60세 정도로 정해지면 정년의 나이를 넘기신 분들은 정규직 내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그분들과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협의 중인 것은 정년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세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60세, 70세 되신 분들도 있고 70세 후반, 거의 80세에 다다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정규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연세 많으신 직군에 대해서는 고령화직군으로 선정해서 용역사업으로, 그냥 존치해서 용역사업으로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거나 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은 계약기간을 두어서 그분들이 바로 그만 두지 않도록, 그분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서 당수동 시민농장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구로 선정되면서 이쪽 관리를 하던 세 명의 분들이, 이분들은 어떻게 업종이 전환되는 것인가요?

지금은 그분들이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른 업종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고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직종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해 주셔서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입니다. 수원시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를 수원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3월에 수원시 여성인권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수원이” 캐릭터가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성평등문제라든가 수원이의 남성화 등 문제제기를 받으시고 실제로 홈페이지나 각종 사이트에서 수원이, 문제되는 캐릭터를 삭제하셨는데 이 부분이 홈페이지나 구청 쪽에 아직도 그런 10여 개 이상의 캐릭터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질의가 아니라 요청을 드리는데 홈페이지나 구청 사이트 같은 데를 좀 더 확실하게 보시고 문제가 될 만한 캐릭터들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네트워크 쪽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자회견에서 시에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 조치를 했고 10월 2일 여성네트워크 측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정이 캐릭터 포토존 같은 데는 그때 최종방침을 정해서 정비를 하고 수원이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김진표 소장님!

네.

국회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소통 잘 되세요?

네.

보좌관들하고 잘 되시지요?

네. 저희가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전당대회니 뭐니 해서 상당히 바쁘십니다. 저희가 가도 거의 자리에 계실 때가 없고 또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보좌관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좌관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사업설명회가 있으면 수시로 가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할 때 보면 서울사무소의 업무가 홍보나 국비확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에 있다보면 아마 고급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수원시정하고 접목해서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직원이 다섯 명 있습니다. 그리고 조민성 보좌관이라고 정무직 보좌관이 있는데 지금은 잠시 직을 떠난 상태이고 곧 들어오면 여섯 명이 하고 있습니다.

특례시 만드는 것 때문에 수원에서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몫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것이 또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지역여건이 달라서 추진도 안 되고 힘들어지는데 예산은 계속 쓰고 있고,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고 열심히는 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동훈 과장님!

네.

아까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정규직들, 아, 행정지원과네요! 비정규직 해 주시는 데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현재 수입이 더 나아서 안 가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요?

네.

안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잘 협의하셔서, 어려운 업무니까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협의 당사자로서 참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준 실장님!

네.

아까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용인시하고 수원시하고 나와 있는 단오극장 주변은 이해가 되는데 맞은 편 쪽 영통1동쪽으로 들어와 있는 레미콘회사 있지요?

네.

영흥공원인가요? 그쪽하고 붙어있는 쪽에 용인시 땅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같이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거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안 하고 가장 민원이 많은 영통센트레빌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용인 올라가는 쪽에서 오른쪽에 용인시 땅이 쏙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박이처럼 들어와 있는데 레미콘회사를 중심으로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그쪽은 당연히 수원시로 와야 됩니다. 단오극장은 당연히 돈 되는 땅이니까 그쪽에서 그렇지만 이곳까지 같이 넣어서 경계조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많은 데 위주로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용인 고가차도 올라가면서,

우측에 현대자동차 있는 쪽,

네, 그렇지요!

거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용인시에서 삼성전자 들어가는 땅에 자기네 땅이라고 용인 간판홍보물을 크게 붙여서 아주 강력하게 저희가 저지를 해서 안 한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자기네 땅이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골치 아프더라도 바로, 지금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소통을 잘 하셔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범사업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장들의 역할하고 주민자치회의 회장하고의 역할분담 때문에 알게 모르게 크게 상충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쓰고 우리가 정책결정하는 대전제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과연 주민자치회장들하고 동의 행정담당 공무원들하고 공직에서 담당할 부분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것을 정립해 주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장과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데 자꾸 용어가 “수원형 주민자치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시민들도 혼선이 생기고 공직자들도 역할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3개 동도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큰 차이가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전환시켜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지 고민하고 있고 우선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맞아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권찬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수원시 위탁기관 임금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고를 하시거나 관리를 하시나요?

위탁기관에 대한,

복지관이나 그런 데!

저희는 용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에서 아마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홍사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쪽을 보면 수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017년 연구용역 결과 잘 보았습니다. 문제는 전 산업 전반에 걸쳐서 너무 포괄적이라 어떤 것 하나를 정해서 수원에 맡게끔 진행하겠다는 것 없이 두루뭉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이 될까 말까 하면서도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정해서 그것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 그다음에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수원 먹거리음식의 대표인 수원통닭과 대동강맥주와의 만남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했던 것을 보면 대부분 의료용품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 농약이나 아니면 세균 감염병 예방약 같은 것을 도와주는 것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상생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의 통닭과 대동강맥주와의 만남 이런 것은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만 놓고 나머지 후속 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맥주를 들여올 수 있는 주류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통일부에서 허가해 줄지 아니면 지역상인들이 적극 공감해서 같이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이 봇물처럼 터지게 되면 곧바로 시작해서 대동강맥주를 수원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에 걸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은 대북제재와 관련되어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인 것 같고 통일부를 통해서, 통일부에서도 북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의료분야가 아니면 거의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통닭과 대동강맥주와의 만남! 참 좋은 시책사업인데 우선은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한에 우리가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중앙정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남북 화해무드가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풀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그렇게 풀리게 된다면 곧바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먼저 선점할 수 있게끔 사전 준비작업,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관절차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이것이 되었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주류 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상들이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에서 곧바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류 도매업자를 통해서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면, 우리가 따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되면 지역상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고 그래서 실행할 수 있게끔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직접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4쪽, 각 단체 역량강화 사업 추진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싶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곳이 많은데 이사천사 봉사 같은 경우는 2회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더 늘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일손돕기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려서 하면 봉사하는 아이들도 땀 흘려서 일하는 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더 늘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캠페인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업 추진을 하면서 10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 경제적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각자 자기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고 저희는 취업알선이나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우만1동과 평동에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속을 드러내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보조금 외에 벌 수 있는 것도 드러내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고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인원이 늘고 있어서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100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권찬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직접 고용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 전환이 되었고 이번에는 파견 근로자를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전문가협의회에 들어가신 분들의 말씀으로는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반대나 갈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한다고! 그렇습니까?

아, 직원들이,

네.

우리 직원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일부는 저희 노조 대표자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용역회사를 통해서 업무지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전환되어서 직접 고용이 된다면 그 인원을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복무관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예산 총액제가 되어서 직원들을 증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나 이런 것이 내년 1월까지 전환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리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던 직종에 대해서는 정규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하면 그분들이 정년에 걸려서 일을 못하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규직화를 제외하는, 그래서 용역으로 계속 운영하는 방안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그런 고통은 같이 감내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어차피 정부 방침이고 직업의, 고용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피로감은 수반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은 수원시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수원시가 직접고용이나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의 전환문제만 2019년 1월까지이고 수원시 출연기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수원시 체육회,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등 그런 곳에 있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계신 분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부방침에는 3단계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2단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2단계가 마무리되고 정부 방침에 따라 3단계 추진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3단계 추진은 내년에, 내년 정도에 가능합니까?

3단계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은 나와 있지 않아서, 우선 2단계부터 잘 마무리가 되고나면 3단계까지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 로드맵은 정부 로드맵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에 대한 계약직근로자 수, 임금형태, 직급별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복지혜택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최대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출연기관에는 생활임금을 적용 안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나 청소 노동자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지 실태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건구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자치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시민자치대학을 잘 운영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작년에 알기 쉬운 참여예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강을 받는 수강생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강좌 들었던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강좌를 듣고 있는, 수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자치전문가가 양성되었으면 좋겠는데 한 분으로 집중되는, 몇 분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 시민자치대학을 개설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3기, 4기인가요?

올해부터 사실상 활성화가 본격화 되었다고 보고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좀 더 심화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에 있고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료생들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강좌를, 특히나 참여예산과정이나 주민자치위원 과정 등 무료강좌가 있는데 그것들을 독식해서, 그분들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니까 다 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이범선입니다. 총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337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 이후 우리 예산재정과에서는 총 2조 9,881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036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실시하여 230건 870억 원 규모의 우선순위를 확정하였고 2017년도 주요 배정사업 433건과 지방보조사업 439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산하 10개 출연보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20일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시달하고 예산요구등록을 거쳐 현재 실무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금운용계획수립과 출자출연계획 수립 등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진행입니다. 337회 임시회 때 추진실적을 보고드렸고 그 이후에 발생한 한 가지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의 방안으로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개혁 토론회를 상반기에는 전국지방동시선거 관계로 미 실시한 바 있는데 9월부터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고 어제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건축사 협회 회원과 규제개혁위원 네 분, 제1부시장님 주관으로 현장방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3회 1부시장님 주재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경우입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이후에 추진된 특이사항으로는 82쪽 시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기록물관리 맞춤형 컨설팅이 있습니다. 저희가 7월 16일∼7월 24일까지 수원 도시공사 및 국제교류센터 등 12개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김대식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주요 업무 1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정보과학축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 2018 수원 정보과학축제입니다. 지난 6월에 대행사 선정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9월 3일에는 로봇천재라고 불리는 럭스로보 대표 오상훈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매체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추진상황보고회와 대회 참여자 모집과 예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과 20일에 대회를 개최하고 대회 개최 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10개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에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한 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 이범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위탁기관의 임금체계 이 부분도 이쪽에서 권고나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예산편성은 예산재정과에서 하고 있고 위탁사업이나 관련 위탁협약체결은 해당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지금 임금체계를 보면 복지관 같은 경우 사회복지직, 사무직, 관리직 이렇게 직군별로 임금체계를 달리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관리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타 직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금액이 같은 호봉, 같은 직급이라도 낮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관리직이라고 임금체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관리직 중에서도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안전, 전기안전, 소방안전 등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고 취업조건에 그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똑같이 관리직이라고 포함이 되어서 다른 사무직, 사무직을 보면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분들도 사무직으로 포함되어서 그분들보다도 급여체계가 낮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분들보다 낮은 급여체계에 있으니까 의욕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안전에 취약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이용률은 많은데 불이 나면 일반인들이 있는 곳보다 훨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안전, 안전하지만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대우가 좋지 않은데 사고가 났을 때는 그분들이 책임져야 되고, 구속되고 있고, 화재발생 시 대부분 안전책임자들이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사무직보다 더 높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맞춰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 기능사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 최소한 사무직들과 맞춰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보수가 결정되는 기준은 직무의 난이도, 노동의 강도, 책임의 한계,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이나 근무여건, 근무형태 등에 따라서 보수, 봉급이 결정되는데 저희 예산재정과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시설을 관리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위탁절차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위탁·수탁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시설을 위탁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와 수탁업체간의 협상에 의한, 협약에 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계약형태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센터장의 임금은 얼마를 지불하기로 하고 수원시에서는 그것을 승낙하는 형태,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과연 시설을, 업무를 주는데 적정한 비용 얼마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봉급은 대체적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형태를 보면 봉급은 센터장이라고 하면, 관리직인 팀장급이라고 하면 “공무원 몇 급의 몇 호봉 수준의 봉급을 지불한다.”라는 규정을 대체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공무원 봉급을 준용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계약직 형태도 있고 상시 고용하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고용유형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고 보면 노인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과마다 계약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자격증이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자격증을 따지다 보니까 한 분이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격증이나 경험,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안내데스크에서 안내하는 분보다 낮은 봉급체계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수원시 전체 임금체계에 어떤 질서를 잡아 나가는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금체계에 대한 보건복지부 권고안에도 보면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해당 과에서는 위탁업체한테 “너희들이 해라.” 위탁업체에서는 “시에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정작 일하시는 분들은 몇 년째 그 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봐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규정을 만들거나 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찾아보고 해당 부서에 통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8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점검을 취약계층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자라고해서 1만 3,678세대, 추진실적에는 4,404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가구당 서비스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서비스 수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3,678가구이고 수급자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금년 6월부터 다자녀, 4자녀 이상 가구 414가구 해 가지고 총 2만 3,554가구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저희가 휴먼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 가구에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해서 필요하면 콜센터로 전화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 서비스팀이 현장 방문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4,404건은 총괄적인 것입니다. 하루 평균 2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책에 가사홈 1+1제도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을 때 보일러를 수리하러 가서 다른 전기안전점검을 해 준다든지 복합적으로 하는 총 누계 건수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사람도 이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해 주러 왔는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고 그런데 내 집이 아닌 세를 들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수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수리하시는 분이 다 뜯어서 고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냥 동절기에 보일러가 안 된다든지 문풍지 이런 간단한 작업만 하지 말고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서비스를, 이 가정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비스 대상 중에는 소규모 집수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견적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칠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변기나 이런 것도 고장이 나서 고치고 싶은데 그런 것은 안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해 주시고 가서 그것만이라도 감사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조금 더 서비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이경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전점검 확대해서 가사홈서비스의 내용이 확대되는 것이 맞지요?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전기·가스 등 생활안전점검 분야로 확대되는데 지금 현재 7명이 가사홈서비스를 맡아주고 계신데 점검분야가 확대가 되면 이분들이 과연 확대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확대된 분야만큼 인원을 더 충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7명의 인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문성은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2012년 4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그전에 민간업체에서 20년, 25년 정도의 경력을 구비한 분들입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고 인원확충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어서 인원이 적은 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원확충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원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사홈서비스사업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수상실적도 많고 호응이 좋은 사업같은데 점검분야가 확대되는 만큼 충분히 인원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재정과 이범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수원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거버넌스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되었을 경우에 주민자치회에서 편성되는 마을예산, 필요한 예산이 주민참여위원회 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위원 예상이 맞습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관계설정 내지는 두 위원회가 부딪히는 접점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이 지금부터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조례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주민참여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것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저희가 관련내용을 잘 검토해서 서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각 조직간 우위싸움, 알게 모르게 긴장감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본인들이 “구 지역조직까지 있는데 동 조직이 없으니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이 넘어오면 조직적인 상하관계는 없지만 동 조직화되는 것 아니냐 실질적인,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하시는 분들은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오가 있는데” 그러면서 신경전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잘 조정해 주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범선 예산재정과장님!

네.

재정계획의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5년, 중기계획은 5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연동화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위원회 소속의 사업계획을 몇 군데 받아보니까 예산 투융자 심사받는 것은 경기도에서 얼마 이상을 받지요?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투자재원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00억까지는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200억 이상은 도는 안 받고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범위가 커졌네요? 그렇지요, 액수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에는 100억까지 할 수 있었는데 두 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초기 계획단계에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면, 수시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몇 달 사이에 사업변경이 이루어져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다시 예산을 몇 억씩 해 달라, 적게는 몇 억이지만 많게는 10억씩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사업부서랑 갈등도 있고 논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자꾸 변경을 해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좀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업의 시기나 기간의 변경이나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이 1년도 안 되어서 변경되는 것은 좀, 심도있는 분석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시정연구원하고 도시재단에 대한 것들이 업무의 중첩성이 많아요. 물론 민선시대가 되어서 거버넌스 행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행사, 거기에서 나오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책결정을 하기까지 절차의 성과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늘 모이는 사람이 모이고, 과연 그래야 되는지 수원시 125만 인구인데 늘 모이는 사람이 여기 가도 그 사람, 저기 가도 그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재정에 관한 것들이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상 보고 주신 것을 보면 지방보조금도 사업의 내용, 건수는 줄고 예산도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의 수도 늘고 요구사항도 많고 재정은 늘어났다고 해도 줄 수 있는 폭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버넌스 행정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서에 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기금은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이렇게 허수로 빠지는 것이 있지 않나, 이것은 분명히 이범선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사업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타당성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소신, 수원시의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좋겠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일이 있으니까 지금 해당부서인 세정과도 기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총괄부서인 예산과장님께서는 기금이, 시금고 예치금이 936억이고 일반회계 예탁이 189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돈에 대한 이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금의 이동을 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지만 알토란같은 돈을 어떻게 움직여야 이자를 많이 받아서 기금사업을 할 것인지, 이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까? 하는 측면을 많이 고려합니다. 고이율 쪽으로 예치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워낙 요사이는 이율이 낮아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회계 예탁한 것도 지방채 상환을 조기상환하고 이율이 높아서, 기금을 조금 늘릴 수 있을까!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 고려해서 한 부분인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수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권발행이나 필요한 것들, 빚진 것도 수원시의 재정규모에 맞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을 때 수익비교를 해서 우리 가정처럼, 갚을 능력이 있을 때 정부에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이용한 것은 머리도 많이 써야 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세정과에 질의했더니 6급 상당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막대한 기금을! 거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일반행정직 공무원인지 아닌지 심도있게 안 물어봤지만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 돈을 관리하면 인건비 정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선 예산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수원이 선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제도라서 참 좋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시민자치의 실현으로 시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급해서 하게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이 직접 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동이나 이런 곳의 생활불편 예산을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 시민들에게 시민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편성하기 수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도를 해 주시고, 그런 말이 많이 들려와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찬민 위원께서 위탁기관이나 출연기관의 근로자의 보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에 준해서 임금을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전부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고용을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위탁기관이나 아니면 출연기관에서 이만큼의 월급을 주겠다, 연봉을 주겠다고 하면 승인을 하는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 기준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격증 7개, 8개가 필요한 복지관 같은 경우 그분들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고! 그분들이 받는 사회에서의 월급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공공기관에서 일한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해 주시고 일반 사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월급은 낮고, 줄 수 있는 연봉은 낮고 사람 자체는 40대∼50대 과장을 뽑아야 할 때 복지관에서 6개월씩, 몇 개월씩 공석이 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굳이 공무원을 뽑는 것도 아닌데 사기업 근무경력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일단 봉급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의 한계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직종에 따라서 필요한 임금이 얼마라고 판단할 것이고 직접 그사람을, 위탁부서에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한 기관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체육문화센터나 수영강사, 헬스코치를 고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탁기관에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다 민간기업에서 일한 경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에게 신입사원 연봉을 주면서 뽑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뽑을 수가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만 경력으로, 사기업에서는 사기업에서 일한 기간을 다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감안해서 연봉을 책정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를 조금,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워낙 많은 위탁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 부서별로 저희가 통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과 체육센터의 체육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연봉책정기준이 있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 기준도 있다고 했고 서울이나 성남의 기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표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따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없고 해당 부서에서 어떤 직종의 사람을 채용하면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관련된 것을 해당사업부서와 수탁기관과 협약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직접 고용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워낙 다양한 분야, 워낙 다양한 직종이다보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집행부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건복지부 기준이 이렇다고 하면서 공무원의 기준을 들이대면서 못 주겠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것은 기준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일반 기준이 없는 영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찾아뵙고 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경우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생활안내서를 전입오는 분한테 드리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인터넷판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굳이 책자로 만들지 마시고 인터넷판을 만들어서 사이트를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뽑아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국회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도의원님들도 애를 쓰셔서 국·도비를,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필요한 만큼은 잘 확보되고 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하지는 않아도 그런 방안을 찾아서 무엇인가 감사한 마음을 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이경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휴먼콜센터와 관련해서 운영시간이 평일 8시∼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물론 밤 시간대는 인원을 최소화해서 가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 시민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콜센터는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초지자체에서는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아직은 없는데 저희도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남양주시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피드백, 그것을 제기했던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통보하거나 어떻게 알려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매일, 콜센터 상담원이 26명이 있고 매니저 포함해서 팀장급이 5명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교육을 하고 또 상담을 받은 시민한테도 저희가 만족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접수받고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만족도조사를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 AS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다른 부서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부서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자체 만족도조사를 하고 금년도에도 자체 만족도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외부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외부기관에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재정과, 법무담당관,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