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홍사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쪽을 보면 수원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017년 연구용역 결과 잘 보았습니다.

문제는 전 산업 전반에 걸쳐서 너무 포괄적이라 어떤 것 하나를 정해서 수원에 맡게끔 진행하겠다는 것 없이 두루뭉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이 될까 말까 하면서도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정해서 그것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 그다음에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수원 먹거리음식의 대표인 수원통닭과 대동강맥주와의 만남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했던 것을 보면 대부분 의료용품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 농약이나 아니면 세균 감염병 예방약 같은 것을 도와주는 것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상생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원의 통닭과 대동강맥주와의 만남 이런 것은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만 놓고 나머지 후속 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맥주를 들여올 수 있는 주류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통일부에서 허가해 줄지 아니면 지역상인들이 적극 공감해서 같이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이 봇물처럼 터지게 되면 곧바로 시작해서 대동강맥주를 수원에서 가져올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에 걸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