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 발언

장은영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은군의 보조 보좌기관 중 국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1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보은군의 보조 보좌기관 중 국장을 삭제하여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디지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적용대상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보은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생활디지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을 강화시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정상운영 및 장애인의 직업훈련 능력향상과 직업재활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사무명은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현재 보은군 장애인은 8월 말 기준으로 3,102명이고 그중에 중증장애인은 1,080명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38.8%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정상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법인의 위탁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현재 장애인회관 1층에 있는 보은읍 뱃들로 68-38이며, 시설규모는 563.905㎡입니다.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인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에 관한 시설운영, 장애인 직업적응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상담 및 취업활동 지원,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로는 2025년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4명과 운영비 등으로 3억 2,8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저는 장애인에 관련된 상황이 생기면 조금 마음이 울컥해지는 게 있어서, 감정이 실리게 돼서……. 사실 그거는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향한 게 아닌데 가끔씩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애인보호작업장 1층하고 3층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만들어질 물품에 대한 판로개척이 필요하고 또 판로라는 게 장애인작업장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지 못하는 물건인데 강매하거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품질로 생산해서 사셨던 사람들, 구입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찾게 되는 물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노력이 보은군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시죠? 여기 부군수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님?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품질은 일단 보장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시설들을 보면. 저희도 열심히……. 현재는 본빵만 있지만 보호작업장으로서 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저희도 더 많이 노력해서 좋은 품질 많이 생산해 내고 직업창출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자료도 요청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늦은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들이 하나씩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리매김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많은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시니까, 또 경제정책실하고도, 기업지원팀하고도 같이 협조하에 이런 것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설장은 센터장이 되겠고요. 직업훈련교사는 현재 저희가 본빵은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빵에 대한 전문자격증이 있으신 분하고 1명은 저희가 정식으로 정상 운영하게 되면 경영 컨설턴트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필요한 인력을 구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은 수입금으로 하고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근로장애인지원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업은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시설이 하나가 형성되는 거니까요.

예.

근로장애인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1년에 89만 3,000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훈련수당으로.

네.

회의실 겸 다목적 프로그램실로 쓰고 있는데 일부 리모델링해서 직업적응훈련실으로…….

네.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관, 읍면 평생학습센터, 성인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장을 신설하고 평생교육 운영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에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총칙, 제2장은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평생교육협의회, 제3장은 안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이며, 제4장은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성인문해교육, 제5장은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제6장은 안 제23조와 제24조 보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입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평생학습시설,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내용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2조제6호의 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경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였을 시 조례 제2조제6호의 법을 ‘「평생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명확히 해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장은영입니다. 보면 제2조5항을 보면 문해교육 나오잖아요. 문해교육 대상은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문자해득이 어려우신 분들로 해서 특정 연령이나 이런 거는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문해교육 안에 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이나 청각장애인의 수어교육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에 명시가 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수정안을 하게 되면 거기 같이 넣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해교육은 법에서 정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넣는 거보다는 저희가 교육과정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통합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명시를 하면 좀 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하 법이라 한다’까지 넣어 주시면…….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점자 글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항이죠? 5항 끝에 ‘점자교육, 수어교육 포함’이라고만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 여기 지금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여기에서……. 뒤에 길어지면 좀 그런가 아무튼 ‘그 외에 점자교육과 수어교육을 포함한다’라고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좋은 의견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법에도 문자해득 능력 정의가,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정의가 있거든요. 그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도 별도의 장을 구성해서 그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히 포함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강조해서 문해교육 대상에서 청각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금까지는 받아보지 못했던 혜택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위한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 좋게 생각해 주셔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새로이 만들어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95만 4,000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4번 참고자료에서 가운데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은 ②소계 2023년도 결산분이 329억 5,224만 2,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의 10,000분의 1.2 해서 출연금은 395만 4,000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먼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축사를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호와 축사가 이전되는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제4호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에서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불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축사를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 젖소, 말, 양, 사슴 축종에 한정하며 지적도상 부지 경계선 기준 축사부지간 거리가 100m 이상이면서 이전할 축사부지와 5호 이상 마을 주택부지와의 직선거리가 250m 이상 이격되어야 하고, 안 제3조제3항제5호를 안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축하는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 명의변경을 불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는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4조는 옥외영업 조리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43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을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으로, 안 제4조제1항제4호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을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지정업소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한 식품 개발·육성을 통하여 우수먹거리 인프라 구축 및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10조는 향토음식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안 제11조에서 제17조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 관계법령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위생업소 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축사를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위생적인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서비스 수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특색을 반영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여 우수먹거리 인프라 구축 및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위생업소 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이건 3항을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에 저희는 그게 다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위생이나 저기를 떠나서 여기에 시설개선에 물품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3항에? 그래서 저희는 포함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희는 여기에 보면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이라고 해서 나머지 5항까지 다 포함되는 거로 해석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더 포함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 수정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5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등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동의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토음식의 범주 안에는 어떤 음식들이 들어갑니까?

2페이지 보시면 정의에 “‘향토음식’이란 보은군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산물 등을 이용하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으로 보은군수가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래되어 내려오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관광상품화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까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제12조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지금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은 그냥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정한다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부위원장은 위촉되는 위원들 중에서 한 분이 호선돼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용을 수정…….

네, 다 끝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요, 이건 군수가 임명하는 게 맞죠. 위원회니까. 위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위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