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박종욱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세심하게 답변을 하시느라고 했습니다만 특별히 군수님 의지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도시계획도로 위의 주차장 설치는 읍면별 편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양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이 크면 당연히 프로테이지도 많이 가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배정할 때보면, 거의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대략적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항상 떨어지는 곳은 계속 개설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덧붙이면, 특별히 이제 진부나, 대관령 지역은 2018 동계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배후도시로써 내방객이 점차 지금 늘어 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거기에 개설율이 더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로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왜, 지역 주민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지만, 내방객들이 당연히 늘어날텐데, 우선 거기에 개설율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꾸준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2~3년 내에 좀 특별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균형 순위에서부터 맞추는 것도 좋지만, 더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배후도시로써 더 예산을 집중 당분간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 2만명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2만명이고, 우리 군에서 2천명을 지금 키우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그 우리 2만명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임영순 의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자세한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일단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선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접근 도로망이 아닌가, 31호 방림, 평창, 장평,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는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지,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평창군의 조직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착실한 준비와 지원을 위한 내실 있는 조직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전 부서의 동계올림픽준비체제 전환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은 기존 동계올림픽추진단 기능을 보강하고, 올림픽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수요와 기존업무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주요부서에 담당을 신설하여 대내외적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동계올림픽추진단은 대회조직위원회, 중앙부처, 강원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대외지원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선수촌, 올림픽 플라자 등 대회운영 시설의 원활한 건립지원을 중점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설 1팀과 2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요부서에는 올림픽 관련 신규업무와 올림픽효과 극대화 기능 수행을 위한 문화올림픽, 관광올림픽, 올림픽숙박음식, 올림픽도시정비, 올림픽보상 5개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연계한 인력배치는 한시정원 30명을 확보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공무원 70명을 채용하여 10월까지 충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공무원의 충원이 마무리되면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조직은 어느 정도 갖춰질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대회조직위 파견, 신규업무 수요발생 등 새로운 요인이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하여 전 부서가 동계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인구수가 열악하여 과 단위 조직은 12개 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고, 현재 동계올림픽추진단도 강원도 승인 한시기구로 개편된 조직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개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4~6개 담당을 적정인력으로 보는데,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문화, 관광, 음식, 숙박 등의 집중화를 위해 기존 동계올림픽추진단 4개 담당과 함께 운영하기에는 1개 과로써 부담이 따르고 새로운 과의 신설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처럼 조직운영의 여건이 열악하고, 전 부서가 올림픽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기능만 분리하여 추진하기에는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구신설이나, 정원, 또는 현 인원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 부서가 모든 업무를 올림픽과 연계하여 확대해 나가면서 올림픽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부서에 기능을 추가,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 숙박 분야 업무에 대한 부서별 중복 추진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가 컨트롤타워 부서가 되고, 관련부서에서는 명확한 업무구분을 통해 동계올림픽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임영순 의원입니다. 신규공무원 70명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올림픽 팀에다가 발령 내는 것은 아니시겠죠? 70명 중에서 신규직원을 거기에다 넣으면 이게 제대로 될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현재 지금 우리 군에 순수한 결원하고,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하면, 한 60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결원이기 때문에 70명이 채용되면, 한 10월이나, 11월까지 전체 신규직원들을 골고루 배치를 하게 됩니다. 한군데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주요부서에는 좀 이제 경력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 위주로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 분야인 우리 올림픽 팀에다가 신규공무원을 너무 많이 배치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가 컨트롤타워로 그렇게 되면, 환경위생과는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음식 숙박계가 담당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음식숙박이 보면, 환경위생과 위생에서 이제 또 일반 숙박이라든가, 음식점들을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제 콘도라든가, 호텔, 이런 숙박, 또 올림픽 관광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제 음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것, 숙박하고, 음식은 우리 환경위생과에 새로 만들어진 담당이 총괄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하던, 기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여러 과에서 다 관장을 하다 보면, 그게 잘 통합이 되는 것도 어렵고, 어제 대화에서 한 옥수수, 그 음식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올림픽 치르시려고 하는 건가하고 이렇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 음식개발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도 서로 많이 공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음식도 이제 몇 가지 대표 음식들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 사실은 지금 좀 늦은 것 같거든요. 그 음식이 우리 사람들 입맛에 맞아지자면, 빨리빨리 개발이 되어서 빨리 사람들 입맛에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실 때, 컨트롤타워부서를 환경위생과로 하시겠다 이러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럼 이것을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컨트롤타워를 정하셨는지,

일단은 그 저희들이 음식, 숙박 담당을 신설할 때, 그 기존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환경위생과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담당을 신설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음식과 숙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물론 음식은 환경위생과가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숙박에서 주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민간분야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 펜션이거든요. 펜션이 지금 713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펜션, 민박이 업무가 있는데, 또 그 부분에서 음식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죠? 음식개발부분,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콘트롤타워가 환경위생과가 하기 보다는, 또 자치과에 또 일부 있죠? 우리 지금 홈스테이 등등해서,

자치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홈스테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홈스테이는 환경위생과,

그건 환경위생과입니까, 그것도?

네,

그래서 이렇게 713개 나 되는 펜션이 주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인원을 더 보충하거나,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앞으로 업무수요를 보고, 보고, 더 필요하다면, 더 충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시면서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컨트롤타워부서 얘기가 나오니까, 환경위생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보다는, 좀 조직적으로 좀 정확하게 좀 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컨트롤타워부서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 되어 가는 과정을 봐 가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임영순 의원님 제가 좀 동의를 얻고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방금 전에 우리 이범연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 환경과에 숙박과 음식, 이 별도로 지금,

별도 담당이 하나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이제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큰 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홈스테이라든가, 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외식업도 보면, 우리 지역에 1,178개 업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종사하는 인원들도 한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숙박까지 하면, 상당히 한 2천개 이상의 업소, 그 다음에 종사자들까지 하면, 한 4천명 정도, 상당히 방대한 인원을 관장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환경과에서만 가능하겠냐, 그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음식만 놓고 봐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산촌음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환경위생과에서 대표 음식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좀 체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2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서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잔치로만 끝나고 만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 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과들의 지금 지난해부터 음식 숙박 이제 담당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시작한 단계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부서들의 일 추진이라든가, 또 추진하면서 어떤 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아 가지고, 만약에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빨리 속히 해결이 되어서 이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뭐, 지난해부터 이제 우리 올림픽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염려를 하는데, 올림픽추진단들이 별도로 있지만, 특히 이제 음식이라든가, 숙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별도로, 제대로 된 팀을 좀 구성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생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다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 좀 고민하셔 가지고, 더 늦기 전에 잘 통제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도 좀 더 듣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 순서입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질문이 있었으나, 본 질문에 대한 소관 부서가 경제체육과로 확인이 되어 경제체육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주방기구는 사용 용도가 불특정하고 고정 시설이 아니고, 이동시설이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성복지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목적 식당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운영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다목적 식당 설치와 이해관계가 있는 음식점 등 지역 상권과의 의견 수렴하여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입니다. 그 운영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역 상권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 수렴을 하실 건지요.

그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식당에서, 경영하신 분들이 식당이 소외될까봐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 분들과 상의를 하다 보면,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거기 행사가 있을 시에 오늘 제가 번영회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번영회 사무국장이 오늘 다리 밑에서 영미네 식당을, 명칭을 밝히자면, 영미네 식당을 불러 가지고, 거기다가 식탁을 놓고, 하더라고요. 콩물국수하고 여러 가지 부식음료들을 했는데, 엄청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느 한 곳에 식당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회원들이 다니면서 본인들이 음식이 맞는 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맞는 우리 만약에 적십자가 거기에서 어떤 단체 활동을 하려고 그 식당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십자에서 늘 다니던 음식점, 아니면 거기에 맞는 음식점, 그 식당을 거기에 들어와서 한번 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고, 또 동참할 수 있다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찾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몽골텐트를 가져다 치고, 그 바람 부는 날이라든가, 비오는 날이라든가, 그런 날 거기에서 내빈들 이렇게 식사대접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올림픽을 치룰 우리 평창군민이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뭐 크게 넓지는 않더라도 150에서 200석 정도 되는 그러한 시설이면 좋겠고요. 그 이동식 주방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동식 주방기구가 방림면에는 어저께 시설을 했다고 제가 박찬원 의원님 통해서 들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오늘, 어디에요. 노람뜰 개관식에 가서 보니까, 그것 거기에다 고정을 엄청 잘했더라고요.

네,

그렇게라도 하면 안 될까요?

그건 한번 알아보고,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테이블을 시설을 하고, 거기 아주 큰 석물에다가 고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그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도 이러게 하면 누가 그거 가지고 가지는 않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숙원 사업이 됐으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어저께도 현장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관리주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은 번영회라던가, 또는 여성단체, 그 다음에 요식업까지 총 망라해서 좀 포괄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주민들의 어떤 불만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의원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라고 함은 평상시에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논의을 해서 좀 쉽지 않은 문제들, 군정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많은 고민과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퇴직이 며칠 남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자료에도 애매모호하고, 간략하게 나왔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면 또,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되겠다는 것도 없고, 이게 1년 걸리지, 2년이 걸리지, 3년이 걸리지도 모르는 답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지난 회기 때, 그 먼저 여성 의원님께서 4년 동안 여성단체 숙원으로써 계속적인 문제가 논의 되어 왔었습니다. 그간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도 시간을 소비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지금 5년이 지난 결과보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자주 새겨 가지고 앞으로 보완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게 하겠다는라는 약속을 드렸고, 또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제가 그 퇴직이 며칠 남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기본 계획은 수립하는 걸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행정부의, 집행부의 요구를 할 때, 감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이동식 주방기구는 사용 용도가 불특정하고, 고정시설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 있다. 이건 충분히 논의해서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 어렵다고 해서, 못한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1년 내에 며칠 내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믿고 1년 가라는 거예요. 2년 가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저희가 체육, 경제체육과에서 보기에는 그 관리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일반 여성복지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그쪽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지금 질문요지서를 며칠 전에 드렸어요. 며칠 전에 드렸는데, 지금까지 고민해서 이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질문요지서를 드렸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늘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질문하실 때, 임영순 의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인 줄 알고, 질문했는데, 오늘 갑자기 답변하러 나오신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민을 좀 하신 것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해 왔는데, 이번에 미리 질문요지서를 받고, 그간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견을 소통해서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을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지만, 답변을 저희가 하기로 했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도 질문에다가 보고하는 제명을 붙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도 저희는 상당히 고민스럽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하게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결정을, 계획을 답변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논리와 명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어제 질문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자료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성의 없이 보내고, 또 지금 답변도 자료를 길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을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의지나, 앞으로 계획이나, 어떤 시기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해서 저는 보충 질문했습니다. 특별히 오해 없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왕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입니다. 저희 과에는 박종욱 의원님하고, 박찬원 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양삼 재배지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례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즉 목책기를 설치하는데 농가에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1대당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물 직접 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내인 300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산양삼 재배가 확대 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산양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상설기동구제단 파견 및 자력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해당 지번에 한하여 멧돼지 포획수 5마리이고, 포획기간은 14일입니다. 이렇게 포획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실시하여 지난해까지는 큰 피해를 예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타 지역에서 총기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면서 경찰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여 상설기동구제단원들이 농가를 위한 대리포획을 위해 총기 반출시 반듯이 3명 이상이 동행하여야 총기 출고가 가능하고, 사용시간도 7시부터 14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산양삼 재배지 피해보상은 2012년 7월 6일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산림에서 임간 재배하는 임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현재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산림에서 임간 재배하는 임산물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한 사유는 야생동물 서식지인 산림에서의 피해예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산양삼은 대단위 재배 및 고가의 제품으로 현재 보상 상한 규정인 3백만 원으로는 실효성이 적은 측면과 또 예산사정상 야생 동물 서식지로 피해 위험부담이 큰 산림 재배 임산물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현재의 조례 규정 및 우리군 예산 형평상 산림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고가의 임산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며, 앞으로, 산양삼 재배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총기사용 규제완화 건의 및 상설기동구제단 활동 독려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종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음식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1일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용역을 제안공모하고 6월 23일 전국 5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오는 7월초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용역 수행 사를 선정해서 과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8개 읍·면별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둘째는 향토음식 및 대표음식 상품화를 위한 콘셉트와 스토리 개발, 셋째 개발된 상품(음식)의 사전 시식 및 평가회 개최, 넷째 읍면별 사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습, 평가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된 음식관련 사업 중, 평창문화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 연합 국비 공모사업으로 직접 추진한 도사리 자연밥상 사업은 마을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산야초 약선음식 등을 만들어 시판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그 단계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문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외식업 종사자, 체험마을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기존 메뉴의 보완 및 다양화에 중점을 둔 요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연구 결과물을 외식업소 자율에 따라 채택하여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시피 책자 제작 및 배부는 총 240부를 했고, 메뉴의 보완 및 다양화로 해서 황기 곤드레 컵나물밥 등 53점을, 또한 읍 ·면에서 자체 추진 중인 대화면의 강냉이공이국수, 방림면의 향토음식 발굴·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추진하는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사업은 읍·면별 음식문화에 맞는 고유성과 전통성을 살려 차별화된 음식을 발굴·개발하고 음식 상품화를 위한 콘셉트와 스토리 개발을 병행하여 금년 10월부터 사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시연, 실습 등 전수교육을 통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일부 개발된 음식과 읍면 자체 개발 중이거나 계획인 음식 모두에 대하여 본 용역을 통해 메뉴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신규 발굴 개발이 요구되는 부분은 신규 발굴·개발하여 외식업주, 사회단체 등 공론화를 거쳐 읍면별 1~2건의 대표음식을 선정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왕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의 질문요지를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조금 전에 경제체육과장님에게 보충 질의를 했었고, 또 이번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었으면,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좀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문제고, 또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함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에 있듯이 평창읍에서부터 우리 대관령면까지 다양하게 전체 우리 총계 75농가가 지금 산에다가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양삼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 이하 여러분들이 좋은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홍천군하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평창군하고 산양삼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올 봄에, 그랬으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산양삼을 많이 재배를, 늘려 나가야 함은 물론 농가수도 늘어야 되겠죠. 특구지정이니까,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농작물 피해도 지금 심하지만, 야생동물이 주는 농작물 피해도 엄청 심해서 이 부분은 기술지원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피해 최소화하고, 또 피해 예방대책, 또 피해 예방에 대한 철책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산양삼 피해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멧돼지가 지금 산양삼 재배지를 그냥 지금 무차별 지금 뒤집어서 이게 지금, 한두푼 들어가서 지금 재배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죠?

네, 알았습니다.

피해보고도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산양삼 농가들이 지금 아주 가산을 다 탕진할 정도다, 이건 뭐, 최하 수천만원 이상의 수억의 돈을 투자를 했는데, 온 재산 빚 가지고 와서 투자를 했는데, 멧돼지 그냥 며칠 만에 다 쑥밭을 만들어 놓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했을 때, 그 분들이 우리 평창군 환경과, 환경위생과가 담당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요구도 했고, 어떻게 대책도 세워 달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했는데, 보면, 우리 평창군의 여기에 대한 지원조례가 현재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없고, 여기 답변 자료에도 보면, 자세하게 서술해 놓으셨는데, 또 특별히 이렇게 임간 재배한 임산물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또 2012년 7월 6일에 조례를 또 개정을 했어요. 그나마,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보니,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도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목책기는 지원해 주고 좀 해 준다고 한들, 전기하고 가까이 좀 있던가, 좀 이 태양을 좀 받던가, 이런 데에 목책기가 실효성이 있는데, 이 울창한 산림 속에서는 목책기를 설치해 봐야 효과가 없어요. 전기선을 넣기 전에는 그런데 전기선은 거리가 멀어서 어렵고,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 보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 답변을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답변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전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없지, 예산도 서 있지 않아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 최고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건당 최고가 300만원인데, 이게 뭐 속된 말로, 지원이 됩니까,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났는데, 그래서, 의지, 과장님 의지보다는 우리 군의 의지는 앞으로 이것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산양삼 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정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재배를 하고, 생산 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면서 피해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이러니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를 제정을 하든, 특별히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뭔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해 보셨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이제 제의를 한 것은 그 사유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에 피해 범위가 넓고, 임야에서 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군 예산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본인들이 이제 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작년도 산양삼 특구로 우리가 군의 지정을 또 받고, 이렇기 때문에 좀 제 생각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앞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례도 지금 현재 빠져있고, 없습니다. 없어서 군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구제단, 구제단을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좀 동물을 좀 쫓던가, 어떤 그런 피해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우선 말씀을 막겠습니다. 구제단,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금 많은 것 아실텐데 말이죠.

네, 시간 때문에,

상설구제단일 말이죠.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전문구제단이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보면, 이 양반들은 포수이지 않습니까,

네,

겨울에 포수에 어떤 멧돼지를 잡기 위한 이런 것을 가지고 상설구제단 신청을 해 놓고, 자기들 주 농사를 짓는다던가, 바쁘니까, 멧돼지가 내려와도 당장 출동해서 그것을 총으로 포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 멧돼지 다 간 다음에 가던가, 2~3일 있다가 가던가, 3명이 동행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가지고, 혼자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3명이 한두 사람이 갈 수도 없고, 이런 규제를 우리가 완화하거나,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가서 총기 반출이 됐습니다. 됐고, 작년에는 그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가 사용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포획을 했는데, 지금 여기 총기 사고도 나고 하다 보니까, 3명 이상이 가야 또 총을 내 주고, 또 그 다음에 시간도 지금 현재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경찰청 쪽으로, 경찰서 쪽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쪽 경찰청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것은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 그럼 12시까지 총기사용하고 그 이후에 못하면 새벽 밤 그때 동물들이 움직이는 시간에 못하니까, 그건 실지 실효성이 없으니까, 시간을 좀 풀어 달라, 세사람이 가서 하는 것도 또 그렇고, 지금 그런 실정에 대해서 건의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혼자가도 총을 내 줄 수 있는 그런데 그쪽에 측에서도 보면, 또 총기사고 때문에 또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이게 사정이 12시까지도 이게 지금 건의를 해서 좀 늘은 겁니다. 먼저 번에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로, 밤 8시까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시까지 좀 해 놨습니다만 사실 실지로 보면, 밤, 아침,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산림과장님도 함께 배석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이 2개 과에서 우리 산양삼 특구 재배 농가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8개 읍면에 고루, 봉평면이 최고 재배 농가가 많지만, 이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대한 막고, 또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산림과장님이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히 좀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질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세부적인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산양삼 특구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금년도 이제 원년인데, 지금 이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저도 많은 이제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주문을 드리면, 우리 기동상설구제단, 지금 평창군에 총 26명 운영되고 있죠?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2,700마리 정도를 포획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제 그 총기 규정 때문에 그 사실, 이 포획자체가 굉장히 지금 힘들 것이다. 이제 이 피해는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뭐 시간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것 보다는 만약에 이게 작물이 지금, 금년에 우리 산양삼도 마찬가지고, 일반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에 제때 포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농작물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기사고 때문에 규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형편으로 봤을 때는 또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상식적인 어떤 건의보다는 뭔가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돌파하는, 해결하는, 이런 좀 결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해 집계도 정확하게 좀 하고, 해서 또 긴급하게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6명의 인원들 중에 보면, 그 연령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연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좀 그 체계적으로 좀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이상 그런 경륜이 있어야 되고, 또 초기다 보니까, 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연령이 높이신 분은 70이상 되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긴 되죠. 사실은 이렇게 듣는 거라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가 되지만, 그나마 또 용평 같은 면은 아예 없습니다. 사람들이 면별로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바로 바로 그 지형을 알아서 포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별로 선발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용평같은 경우는 또 없고 이래서 봉평에서 이제 같이 또 이렇게 하고, 방림도 몇 분 안 되어서 평창군이 또 방림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좀 애로사항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나마 지금 그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은 그런 구제가 되어서 좀 그 피해가 좀 없었는데, 올해 이제 그런 시간이라든가, 총기 반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경찰청 쪽으로 사실 군에 대한 민원만 제기하지 말고, 초기 사용시간대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이게 좀 안 되고 있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런 것도 같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좀 같이 해서 그런 시간을 좀 더, 이미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니까, 좀 앞으로 좀 시간이 조정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총기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구제단에 대한 포획,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시간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건의도 하고 진정사항, 모든 민원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방안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긴급지원방안은 사실은 뭐, 피해 만족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 뿐이 없는데, 그 예산도 그렇고, 사실 농작물 쪽은 피해는 얼마 안 되겠지만, 산양삼은 굉장히 범위도 넓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피해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민들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좀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첫 회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농가들이 지금 시름에 많이 잠겨 있거든요.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올림픽 대비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지금 그 요식업에 음식 개발해 가지고, 적용시킨 종류가 지금 몇 종류 정도 되죠?

음식물 개발한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전반적으로 적용시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그러면 요식업조합하고, 서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그렇게 의논해 본 적 있으세요?

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음식을 개발하게 되어서 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서 그것을 레시피를 만들어서 각 음식점이나, 군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요식업지부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우리 식당에서 그 음식을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서별로 좀 파악해 본 바로는 3개 과에서 약 21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타이틀이 올림픽 음식에 관련된 타이틀이에요.

네,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이게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 통합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음식사업은 작년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실지는 타이틀은 교육인데, 사실 보면, 앞에 안에 음식개발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쪽에서 개발된 음식도 최종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부서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 종결된 사업이든, 진행되는 사업이든, 앞으로 그럼 환경과에서 종합적인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맞습니다. 지금쯤이면 나와 줘야 되고, 이미 우리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세계인들한테 입맛을 사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을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을 대표 음식을 진짜 만들 수 있도록 혼과 정성을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임영순 의원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제가 좀, 용역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 용역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디 지방에서 이것을 공모를 하셨습니까?

전국적으로 했죠.

전국적으로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경기도 하고, 강원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1개 업체에서 왔고, 다른 데, 경기도 2개 해서 다른 지역 2개 해서 5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학술로 들어오는 겁니까, 요리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해 가지고, 본인들이 우리가 어떤 과제를 주면 거기에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쪽에다가 줄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점수를 분배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여기 공모를 하셨다고 보면, 그 분들이 과연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송어라든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많이 아시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있는 업체라야 또 혹시 모든 것을 알고, 그 분들이 와도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별로 나가서, 읍면별로 나가서 어떠한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고유의 어떤 전통음식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민원들과 식당들과 민원인들과 얘기를 나눠서 그런 맞는, 읍면별로 맞는 그 특화된 식품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을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론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온다고 보면, 그게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우리 강원도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나하면, 우리 지금 현재 그 지도소, 제가 갑자기 기술센터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음식 교육받는 분들이 앞으로 올림픽 음식에 참여를 과연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그게 엄청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황귀 곤드레컵 나물밥, 이런 것은 그때 교육받았던 그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요. 그 약선 식품을 교육을 시킬 때 그것을 받았던 그런 음식인데, 지금 이 음식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며칠 전에 했던 강냉이공이국수도 그게 올림픽을 겨냥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향토음식이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음식이 될 수가 있지만, 올림픽, 과연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음식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음식을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입니다. 박종욱 선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0년 공직생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평창군을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박종욱 선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양삼 재배농가 피해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산양삼 특구로 지정되고 난 후에 특히 산양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재배농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과장님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앞으로도 지금 군유지를 이용한 군 대부를 이용한 농가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상위법에서도 허용치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형식적으로 우리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혹시 그런 계획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피해, 그러니까 시간 이런 것이라든가, 이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군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어떤 지금 다른 농작물처럼, 그런 쪽에도 앞으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앞에서 많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오고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야생동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설기동구제단을 통해서 포획하면서 이 개체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산림과하고, 같은 공동용역을 줘서 이게 개체수가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 어떤 야생동물이, 피해 동물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산양삼을 재배하시고자 하는 농가들이 혹시 군유지를 임대하고자 하면, 거기에 개체수가 많은 곳을 피해서, 군유지를 임대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총기를 이용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올무도 놓고,

더 나가서는 이렇게 동물의 환경, 자연환경 변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양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아서 좀 중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이 재배농가에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이 지금 얼마 안 남으셨는데, 실무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후임 과장님한테 이 부분이 좀 전달이 되어서 산림과하고, 공동적으로 이 부분을 좀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앞으로 우리 산양삼 재배 농가들의 어떤 마음 놓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소재지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별 추진현황, 문제점, 해결대책과 대관령, 방림면 선정 후 지적사항에 따른 전면 재검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소재지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별, 추진현황, 문제점,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정비 사업은 2013년에 대화면과 진부면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 평창읍과 봉평면, 2015년도에 미탄면이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방림면과 대관령면을 공모 신청하여 현재 농식품부에서 평가완료 심사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마지막으로 용평면을 마지막으로 공모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화면은 2013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승인 후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현재 2개 사업 산책로하고 재래시장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발주해서 착공 중에 있으며, 당초 청소년문화센터 교류광장이 대화버스터미널 뒤편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토지주의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대화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위치변경 시행중에 있고, 또한 축제장 연결 인도교 설치사업은 국도 도로점용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화면 추진위원회에서 소재지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 변경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기본계획승인 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단계에 있는 사업을 지금에 와서 전면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 실시설계 예산낭비 및 관련 규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변경할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부면도 대화면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도에 스쿨존 및 학교 가는 길 도로개설 200m를 시공완료 하였고, 금년도 2개 사업 공용주차장과 진입로가로경관정비 사업이 발주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16년까지 전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평창읍은 2014년도 기본계획 승인 완료 후 금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야 하나 추진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의견이 있어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6월부터 추진위원회가 재정비되어 본격적으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창읍은 기본계획수립 시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 및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위치변경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평면도 평창읍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승인 후 금년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문제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탄면은 2014년도에 공모 선정되어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완료 승인을 득하고, 2016년도에 실시 설계 후 2017년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림면과 대관령면은 2016년 사업대상지로 금년도 공모 신청하여 강원도 및 중앙평가를 마친 상태로서 9월중에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여 지며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평면은 금년도에 예비계획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공모신청계획으로써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도록 내년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해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재지정비 사업은 지금까지 관 위주의 하향식에서 상향식추진방식의 사업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예비계획단계에서부터 완료시까지 전 과정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와 사업 메뉴를 정하는 실질적 주민 참여형 상향식사업으로 기존의 관 주도의 하향식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패를 좌우하므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이끌어갈 자치 조직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2013년부터 대화면을 시작으로 5개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일부 면이 주민들과의 이권과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와해된 조직을 스스로 결속하여 참여 의식을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또 외부 전문가 초청강의 및 워크숍을 통하여 본 사업의 이해와 상호 공감대 형성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방림면 선정 이후 지적사항에 따른 전면 재검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면과 방림면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 공모 신청하여 1차, 2차 평가를 완료한 상태로서 평가시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이 확정된 후에 기본계획 수립시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와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를 통하여 재검토 보완하고자 하며, 특히 방림면 계획에 있어 지적된 변두리 계획에 있는 시설을 면소재 중심부로 위치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보완하고자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진위와 협의를 해서 소재지로 변경을 해서 성공적인 소재지 변경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과로 가시면서 상당히 중심지 사업에 대해서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주민들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 교체로 인한 또 갈등, 문제, 그 다음에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지역은 별 탈이 없는데, 한번씩 문제가 발생됐던 지역들은 또 다른 그런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관에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좀 세우고, 특히 이제 회의 기준의 원칙은 반듯이 다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 참여 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담당부서에서 잘 확인하고, 그때그때 체크해서 좀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물론 우리 군의 그 이 담당하는 부서의 우리 직원이 1명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어촌에서 위탁해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우리 군에서 개입을 좀 해서 원만한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참여 대부분이 지역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소위 말해서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정상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론 난 사항들에 대한 주민들과의 갈등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 성원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회의록,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때그때 지적이 되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들이 교체될 때마다 아마 어느 지역이나 겪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중심지 강화사업, 우리 군 대단한 실적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또, 평창, 봉평, 대화, 진부 같은 경우는 관 주도로, 선정할 당시에 관 주도로 하면서도 우리가 유치해 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미탄, 그리고 올해 대관령, 방림에 큰 역할을 해 주시고, 하여튼 동참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제 남은 것은 용평면만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용평면은 면소재지와 시내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과정을 철저히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준비과정은 제가 우선 오자마자 대관령, 방림을 공모선정해서 평가를 받아 보니까, 조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소재지 정비에서 지원하는 취지에 맞는 컨셉을 잡아야 되겠다. 사업 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고, 방림면은 사실 이제 어렵게 잠정 결정은 예상됩니다만 위치가 좀 옆으로 나가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데도 그 부분도 이제 위치를 변경해서 주민소재지가 활성화 되도록 재검토할 계획이고, 용평면, 우리가 7개 면을 다 65억, 100억 정도로 이제 다 공모가 완료되어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데, 용평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용평면은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용평면도 사실 면소재지는 용전이고, 또 장평이 또 실질적으로 거점 도시가 되고 이래서 그 취지에 맞도록 소재지겸, 면 소재지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거기에 일부를 좀 하고, 또 장평시가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서 발췌를 해서 두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사전에 도하고 또 농산부 관계자한테도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그런 문제도 지적이 안 나오도록 공모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기본 역량을 다 이렇게 모아서, 또 주민협의체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협의체를 우리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도 용평면도 아시다시피 마을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에 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추진 위원회도 골고루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마을 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별탈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화합하고, 또 단결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야지만 또 좋은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부터, 기본 우리가 방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 해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사업을 꼭 유치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그 메르스 최초 발생일이 언제라고 생각하시죠?

5월 20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개월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각종 메르스에 대한 홍보 내용으로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군청 홈페이지나, 이장회의를 통한 안전수칙 및 감염경로 등 안내, 이런 것을 최초로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대책본부가, 저희가 6월 3일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수립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그런, 각 기관이나, 학교에 계속 공문을 발송을 해서, 계속 사업 연계해서 안전수칙에 관한 것들을 계속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5월 20일 경에 최초 발생이 됐는데, 대책본부 구성은 6월 3일 날 했다 이거잖아요.

네,

13일이 지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전체 국민들의 염려, 또 우리 국가의 어떤 전체지역 경제활동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메르스, 중동호흡기중후군이 초기에 차단 능력, 이런 게 모두 부실했다고 정부에서 인정을 한 이상 말입니다.

네,

그것을 저희들은 6월 3일 날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었는지도 몰랐었고, 또 우리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이 메르스에 대한, 대응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관이, 메르스에 대한, 대응책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답변 자료에 나왔듯이 쭉 신경 쓰시고, 애를 쓰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책이고, 아무리 좋은 노력도 공유할 것이 있고, 공유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할 것이 있을 법인데,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엄청나게 우려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국가의 어떤 언론매체나, 누수나 이런 것에만 의존해 가지고, 있다 보니, 아주 답답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보면, 군정질문 요지에다가 제출을 하니까, 우리 6월 22일 어제죠. 어제 오전에 갑작스럽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게 보고를 하셨어요. 물론 안 하신 것 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진행됨에 있어 함께 우리 600여 공직자는 물론 우리 의회에 또 기구, 우리 의원들도 함께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들도 주민을 수시로 만나는데, 우리 군의 보건 대책은 어떻고, 대응책은 뭐고,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궁극적으로 좀 풀어줄 거고, 군민들이 아 우리 군이 이러한 국가적인 전염병이 돌아도, 호흡기병이 와도 잘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안전감을 심어 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적으로 그저께도 보고를 들었고, 자료를 통해서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과 또 각 정말 지역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한테 저희가 정말 이 큰 문제를 같이 공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서 앞으로 저희 정말 보건사업 쪽에서도 그렇고, 어떤 앞으로 계속 전문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저희가 의원님들과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분들과 공유할 수,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이 부분 소홀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만큼은 사실 언성을 높이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 유사한 이런 일들이 우리 국가적인 일이 아닌 우리 군에서의 일이라도 최소한의 그래도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밀접하게 생활하는 의원들이 군에서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모르고 한다는 것은, 미리 당일 물어 볼 수는 없잖아요. 매일 전화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것도 못할 짓이고,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좀 전반적으로 해서 왜 매체가 없습니까, 메일을 메일 넣어 주셔도 좋고, 팩스 보내 주셔도 좋고, 카톡도 좋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꼭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만 부랴부랴 답변을 마련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박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저 또한 메르스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정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의 질병관리 본부로부터 이 메르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전달을 받은 시점은,

6월 초 그때 저희가 대책본부, 그 저희가 지침시달이 되고, 공문시달이 되면서 저희가 국방대책반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시작을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 관리본부에서의 지침 속에서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경영하는 시스템은 의료원이 중심이 된 의료원장이 비상방역대책 장이 되고, 이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들을 볼 때는 그 지자체의 장이 먼저 그 컨트롤 타워 역할과 그 메르스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우리 평창군은 이 메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비중에 대한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군수님, 부군수님과 또 저희가 경찰서와 119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상황을 유지를 했습니다. 군수님께도 계속 보고를 드리고, 또 부군수님께도 사이사이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어떤 정책 대책 본부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들어가시지는 않았지만, 근무체제는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팀을 맡아서 운영을 한, 메르스에 대한 대책이 최선의 대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최선의 대책이었다기 보단 위에서 지침이나, 저희군 살림에 맞게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의원님들이나, 또 이장님들이나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미리 소통하지 못한 그 부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평창군은 다행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간 천만 관광객을 맞이하는 관광도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예상을 합시다. 그러면, 향후 확진자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완쾌되는 단계까지 관광객의 발길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도 절감된 상황인데, 확진자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은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을 때에는 이 사안에 대한, 메르스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대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어떤 정부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만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능동적인 대처 능력에서부터도 함량 미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가 또, 지난겨울에 노로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또 이런 대책반이 수립이 되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들, 또 전에 신종 플루 때, 저희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흡하게 대처를 했었다기 보다도 저희가 그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직접적인 메르스 확대를 막기 위한 군민들과 그 지역에서의 역할이 여기에 보면, 그냥 시가지 방역 운동, 방역 청소, 비시가지, 이 부근의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가지고 방역, 이런 방역 체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메르스에 대한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시스템, 시스템이지만, 저희가 그 누출 행사에 대한 그 정보가 사실은 저희한테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확진자에 대한 부분에서의 대처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그 준비 과정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의료원에서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질문은 물론 가뭄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지만, 가뭄 못지않게 또 심각했던 사안이 메르스의 사안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의료원에서의 컨트롤 타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비중있게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이범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입니다. 제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우리 평창군 대응을 잘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 사실, 직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저희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본분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무조건 직원들이 그냥 열심히 당직 잘 서고, 대책본부 꾸려서 상황근무 잘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네분이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소독하고, 여기에만 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이 메르스 부분은 개인위생도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메르스 관련해서 예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한 4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사용했습니까?

저희가 그 소독제, 소독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소독제하고, 또 저희가 일반마스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도, 4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수동적으로 일이 되고 있다. 지금 인제군이나, 삼척시 이런 타 시군 보면, 근 1천만원 가까이 예산 들여서 세정제라든가, 일반마스크라든가, 물티슈 사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노인회관이라든가, 또 면사무소 등등 이런데 다 배치시키면서 예산 사용하면서 예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몇 개의 면에 가 봤어요. 그랬더니, 안전건설과에서 사준 세정제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의료원에서 사 준 것은 한가지씩 밖에 없었죠? 그 다음 노인 회관에는 없었죠. 아예,

노인회관은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날 발생을 해서 지금 6월 3일 대책본부를 꾸리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6월 4일 날 올렸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만,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지 마라, 어떤 병원 다녀온 사람, 이런 중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손 씻기, 발 씻기 잘해라고 한 것을 6월 4일 날 올리고, 그 다음 6월 8일 날 강원도에서 대책 회의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문서 보냈습니다. 읍면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6월 9일 날 대관령 상지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교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방문해 보셨습니까?

저는 못했습니다.

그때 휴교까지 상황에서도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학교를 방문 안 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누구도 그 학교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소독이 언제 됐느냐, 6월 19일 날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체제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을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하시고, 자꾸만 답변 회피해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인구 4만 3천명인데, 돈 400만원 써 가지고, 어떻게 이게 예방 되겠습니까? 지금 한달째 이 재난에 가까운 정도로 온 나라 TV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까지 동요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의료원 방문한 적 있습니까? 없죠? 이런 중요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뤄서 올림픽 한다는 도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올림픽을 치루겠습니까? 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정말 완벽한 체제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이게 이슈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구체적인 또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가뭄 피해에 대한 우리군의 피해 작목, 피해지역 조사여부와 지원 대책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가뭄은 42년 만에 최대의 가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우리군 지역별 전년대비 강우율을 보면, 평창읍 63%, 미탄면 77%, 방림면 79%, 대화면 70%, 봉평면 148%, 용평면 105%, 진부면 61%, 고랭지 주산지인 대관령면이 제일 적은 21% 수준으로 아직까지 정식 및 파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일부 발생하는 등 영농추진에 막대한 어려움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가별, 작목별 피해면적 조사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중앙정부가 한해 피해지역을 고시하고 지원계획을 확정 하였을 시 조사가 가능하나 이러한 계획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농가별 피해내역을 조사할 경우 농가의 보상 기대 등 문제로 조사를 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전체 주요작목별 개략적인 피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1,689ha 파종이 완료 되었으나, 생육이 저조하며 가뭄으로 조기개화 현상이 많아 감자알이 비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확량이 20~30%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두류 및 잡곡은 296ha 계획대비 약 95% 정도가 파종 및 정식 되었으나 최근 소나기성 비로 미탄면 율치리 지역과 대관령면을 제외하고는 파종 및 정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랭지 당근은 77ha 파종이 완료 되었으나 정상발아의 어려움으로 진부면 동산리, 호명리, 횡계3리 지역 6.1ha 면적이 재파종 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고랭지 무, 배추는 1,762ha 계획대비 횡계2, 3리, 유천3리, 용산2리 지역 약 12농가, 38ha 면적이 아직까지 파종 및 정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작목의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고랭지 무, 배추의 시들음 현상이 두드러져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당장의 피해 이외에도 가뭄으로 인하여 비가 온 후 파종 및 정식이 몰리는 현상으로 순기별 출하가 되지 않고 8월 말경 동시 시장출하로 가격이 하락하는 2차 피해도 농업인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뭄 피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올해 사례를 경험삼아 볼 때 가뭄이후의 지원은 효과 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평시에 가뭄대비 점적, 스프링클러, 관정 등 관수시설과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대형 관정개발, 소하천, 계곡수 담수시설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우리군 에서는 2013, 2014년 가뭄대비 스프링쿨러 549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고정식 22개소, 이동식 115개소 지원을 비롯하여, 1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중형관정 19개소를 지원하였고, 강원도 제1회 추경사업으로 사업비 1억 5,600만원을 들여 밭작물 소형관정 26개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생리장애 등 고랭지 채소 상품성 저하 원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22농가, 22ha 규모의 배관, 점적호스, 양수펌프 등 가뭄대비 장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가뭄대비 관련 사업비를 대폭 늘려 가뭄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가뭄극복 예비비 1억 2,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2,400만원, 긴급 가뭄대책 국비 2억 8천만 원 등 총 5억 2,800만원을 확보하여 모터펌프 60대, 송수호스 60롤, 물백 25조, 스프링쿨러 85대를 읍면 배치하는 등 가뭄 극복에 대처하고 있으며, 군,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1일 살수차 9대, 병력 62명, 굴삭기 3대를 가뭄이 심한 진부면, 대관령면 가뭄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특성상 고지대 경사진 농경지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 가뭄예방을 위해서는 대형 암반관정의 개발과 계곡, 소하천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용수확보 시설이 최우선 과제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바 농업용수원 부족지역인 고지대 농경지 주변 대형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40억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께 건의 드린 바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올해 어떤 부서보다도 마음 고생이 심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농민들 타들어가는 그 농심을 아우르느라, 아니면 또, 각종 지원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셨으리라고 보고, 지금은 그나마 지역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아직 많고, 100% 해갈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소나기가 조금씩 흘러 들어가서, 장마가 온다는 예보와는 달리 좀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던 지금 현재까지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부 우리 농민들은 우리 가뭄에 대한 지원 대책은 너무 미미했다라고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경찰차가 늦게와 투입이 될, 내용 자료에 쭉 했지만, 이건 이미 다 엄청난 다 피해가 이루어진 이후예요. 다 타고 없는데 뭐, 그 다음에 난리쳤어요. 사실 올해도 보면, 아까도 메르스도 그것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늘만 보고 비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벌써 하루 이틀 가뭄 때문에 애타게 농민들이 애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나중에 정 어려우니까 빚내다가 전부다 밭에다가 설치 다 했잖아요. 빚내서 그냥 다 외상으로,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두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올해 2015년도 당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한해에 대한 시설 장비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농가수는 몇 호이며, 올해 당초 예산에 지원한 농가수는 몇 호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년 사업 성격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가뭄대비 사업을 3개소를 2개 사업, 3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가뭄대비 관수시설 사업으로 저희가 137개소에 스프링클러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정식으로써 농가보조사업 2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자체가 40% 부담하고, 농협중앙회 30% 부담하고, 대화 농협 20% 부담하고, 농가들이 10% 부담하는 스프링클러 사업을 처음으로 115개 농가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한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 과수 농가에 한해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교체하고자, 중형관정 6인치짜리 19개소를 19농가에 공급을 하였고, 금년도에 가뭄 때문에 그 강원도 긴급재해 지원비를 통해서 가뭄대비 장비지원 사업, 물탱크라든가, 송수호스, 펌프 이런 것이 공급되겠습니다만 그게 22개소에 한 22핵타, 소형,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 사업은 26개소에,

그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그걸 왜 얘기해요. 제가 보충 질문한 것은 우리 평창군 전체 농가가 우리 군에다가 보조 60%, 자부담 40%로 스프링클러 등 한해 장비를 지원한, 신청한 부분에 몇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몇 농가를 지원해서 그래서 몇 %를 지원해 주느냐, 그걸 지금 질문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신청 농가들이, 선정된 농가는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된 농가가 한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한 많게는 신청이 한 30% 밖에 지원을 못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보세요. 그렇게 농가는 그 목마르게 한해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미치지 못한 부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왜 예산반영, 추경에 예산반영을 10원도 안 했냐 이겁니다. 그때 좀 해 줬으면 지금 그나마 좀 덜 안타까울 것 아닙니까, 제가 본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본예산에 탈락자가 70%가 되는데, 1회 추경에 어떻게 그 반영을 조금도 안 해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희망자가 많으면, 예산이 없다 없다가 아니고, 왜 없습니까, 다른 데, 예비비로 하든, 어떻게든 해서라도 좀 성의를 보여줬어야죠. 성의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저는,

그렇잖아요. 그나마 추가 지원을 받았으면 구제가 됐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물차 아무리 가져다가 퍼 주면 뭘 해요. 다 피해가, 식물이 타죽고,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왔는데, 피해가 오기 전에, 모든 작물이 피해가 왔는데, 수량이 엄청나게 감소될 것은 뻔한데,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뭐, 저는 과장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 전반적으로 보면, 불이나면 말이죠, 나기 전에 대비하는 것 보다도 또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것 보다도 꼭 다 탄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좀 당초 예산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게 앞으로요. 매년 어차피 연례 반복적으로 이 한해 피해는 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말로만 농업 예산, 이건 뭐합니까, 좀 안 줘도 될 것은 좀 과감하게 좀 그런 지원 안 해도 될 부분은 좀 지양하고, 꼭 이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늘려 가는 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년대비 전년대비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대폭적으로 좀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공감하십니까?

네,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2016년도에 가뭄대비 관련 사업비를 대폭 늘려 가뭄대책을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망을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형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 그 사실 동계올림픽 관련 식자재, 농산물, 관련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아까도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서별로 각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부군수께서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부서간에 서로 떨어져 있고, 각기 일을 추진하고 때문에 위에서 봐 주기 전에는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중첩이 되는지, 이걸 백날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정말 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주셔 가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야 돼요.

네,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2018 동계올림픽이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고, 남들이 들어와서 잔치를 다 벌리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가뭄대비해서 우리 부군수님의 역량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갖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발휘하려면 엄청나게 무한대로 많고, 또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계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군수께서 직접, 우리 실과장들하고 직접 논의하고, 지시하고 직접 보고 받고 하면, 안 계셔도 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군수님 군정 전반에 대한 것,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중앙에다가 지역행사다, 우리 공직자 전체 컨트롤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배포의 가교역할 아니면, 역량에 대해서 이번 한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부군수님께서 평창군 입장에서 우리 주무 부서라든가, 아니면, 읍면이라든가, 어떠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형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문일답 준비 하느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평창군의 발전을 위하여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이 모두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해 주시는 평창군민 여러분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민선 6기의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등록되어 있는 우리 평창군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평창군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평창군 장애인복지관은 진부면 하진부리 245-23번지에 건축면적 1,894㎡를 2016년까지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약이 해지된 사유는 건축업체인 태산종합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1항에 건설업등록증 대행 및 알선금지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4월 28일자로 등록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본조 14조 4항에는 발주처는 등록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계약취소에 대한 통보 이후에 시행사가 소송을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5월 7일 날 소송 접수를 했는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5월 20일자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돼서 저희들은 5월 22일자로 공사 중지를 하고 그동안에 본조 14조 1항에 보면, 처분 전에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공해도 문제가 없을지 그것을 검토한 끝에 아무래도 시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6월 3일자로

그렇다고 보면 제2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다는 얘긴가요?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라는 것인가요?

아무래도 민사로 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소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6월 19일자로 저희 군청에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이내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짧게는 6개월 이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3,080여 장애인분들의 숙원이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준비는 가지고 있는지

저희 진짜 얘기치 못하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김태영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가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자문을 얻은 결과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소송 대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에 공사가 다시 재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배 도시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경기장 이동 구간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이동구간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고 또 국가차원의 이미지 제고와 또 여러 가지 손님맞이하는 준비가 필요한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장 이동구간에 대해서는 횡계 시가지 부분은 작년도에 상징가로로 해서 230억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고 이동구간인 우리 관내 봉평면과 용평면, 진부면을 통과하는 지점에 노후 불량 시가지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383억 정도가 이게 소요가 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종결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과 그 다음 국도비 확보가 안됐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비 반영을 위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저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 여러 번, 중앙부처란 국토부나 기재부, 그 다음에 청와대, 국회의원, 이렇게 여러 군데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특구지역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있어서 특구반영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이 중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꼭지가 없습니다. 지금 법령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별도의 예산지원은 부처에서 힘들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 특구사업도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략을 지금까지 노력해서 안됐기 때문에 전략은 올림픽 관련해서 국가 주요 회의, 국무회의든 안건을 제출해서 책정하는 방식과 또 우리 지역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국회의원님과 기재부장관님을 찾아가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결론은 중앙부처의 꼭지가 없기 때문에 특별사업으로서 별도로 줘서 저희들 군에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정비를 해서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는 이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의 특성상 산악지역에서 경기를 치루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올림픽 대회를 유치한 부분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가지 경관 사업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정부에서 인식하는 것이 좀 미약할 수는 있지만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성이 있고 농촌지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동계올림픽에서의 평창에 대한 경관이미지는 곧 우리나라를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만 할 수 밖에 없는 평창군의 재정이라고 볼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과장님들이 역할을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향후 사업적인 방법이 16년, 17년에 38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관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 예산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미온적 어렵다 라는 부분에서 그 어려움이 16년, 17년에 경관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연말에 국회 예결위까지 완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형근 부군수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대상자는 한 꼭지는 문화관광과장님이셨고, 두 건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이셨는데, 군수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군수님의 의중을 대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문혁 의원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시간이 다 소요됐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10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뭄대책에 대한 대처능력도 부군수님 말씀하신 안전건설과와 기술지원과가 대책본부를 꾸렸다고 말씀하셨고 또 메르스에 대한 부분도 보건의료원에서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총체적 상황에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책본부를 꾸렸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황교안 총리가 임명되자마자 총리께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촌5리 노인회장님이신 이기호 회장님하고 김혁준 주민께서 방문하셔서 방청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을 모터로 더 나은 평창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지형근 부군수님, 각 실과단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가운데 봄부터 이어진 40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비롯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근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는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정치를 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부군수님께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신지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본 의원도 7대 의회에 참여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부군수님께서 업무적으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더러 보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느끼면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지나가 보면서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또 그 다음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과 연계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단계에서 소통에 대한 부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범연 의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더 드리니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5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