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발언

함명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명섭 위원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종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박종욱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욱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은 토지취득으로 매입 1건에 5필지2,153㎡ 기준가격으로 7억 7,992만 2천원이고 건물취득으로 2건에 3동 3,288.37㎡ 기준가격으로 56억 3,003만 4천원입니다. 건물취득 중 매입은 1동으로 398.37㎡ 기준가격으로 1억 9,503만 4천원이고, 신축은 2동 2,890㎡ 기준가격으로 5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업은 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용평면 장평리 317-22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15㎡ 사업비 15억 5,000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전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하기 위해 평창읍 하리 235-5번지 외 6필지에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2,275㎡ 사업비 38억 8,500만원으로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 5필지 2,153㎡ 기준금액 7억 7,992만 2천원과 건물매입 1동 398.37㎡ 기준금액 1억 9,5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3차 변경계획의 총괄표 취득 및 처분재산의 목록과 본 안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건물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 토지취득은 1건당 토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군수는 다음연도 예산의 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 승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평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경우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 매입 1건에 2,153㎡로 추정가액은 7억 7,992만 2천원이며 건물취득 2건 3동에 3,288.37㎡fg 신축 2동 2,890㎡에 추정가액 54억 3,500만원과 매입 후 철거 1동에 398.37㎡ 1억 9,503만 4천원입니다. 이중 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기존 시설이 장마철 지하실 침수로 벽면 곰팡이 발생 등 어린이들의 건강에 영향이 있고 진 출입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용평면 장평리 317-22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615㎡규모로 이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높아진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목적과 교통발달로 인근 도시에 위치한 대형병원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보건의료원의 이용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평창군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평창읍 하리 235-5번지 외 5필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275㎡ 규모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립용평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전경련의 보육시설 공모사업 선정과 국 도비 지원예산이 확정되어 금번 추경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본 행정절차 등이 이행 완료되어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평창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대한 기능을 개편하여 평창군 보건의료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 추진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교통약자 및 고령층의 접근이 편리한 위치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부지매입, 건물 취득에 대한 필요성,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시 계획안의 입지 분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공기관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높아진 접근성으로 이용이 편리한 부분과 함께 이전신축 예정지가 군청 앞 대로변에 연접한 토지가 제외되어 있는바 예상되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진출입로 위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위치변경 추진에 따른 주민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폭넓게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네.

네. 맞습니다.

1,165㎡입니다.

약 350평 정도

352평

네.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뒤에 도면을 보시면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상 이쪽 부분에 1,165㎡는 저희 공립어린이집 부지로 들어가고

옆에 조그마한 왼쪽에 조그마하게 붙어 있는 이것이 분할하고 남는 부지인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공원부지로 되고 이쪽 도로 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연장 대체부지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경대 부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 녹지대체지역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녹지로 지정하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전경대 부지에 상설공연장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5억 5,000만원입니다. 이 15억 5,000만원 중에 지난해 전경련 공모사업으로 공모돼서 7억 4,000만원의 전경련 부담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 국 도비 3억 2,700만원, 국 도비에 대한 군비 매칭이 4억 8,300만원 해서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2,700만원입니다.

네.

유치원 부분하고 어린이집

이 부분은 전경련 산하에 푸름이 보육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에 1년에 15개 정도씩 짓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지난해 공모사업 신청에서

네. 규모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부분을 설계 협의를 지난주에 와서 협의를 했고 초안이 나오면 다시 저희랑 협의를 거쳐서 저희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신축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관해서는 큰 틀에서는 의원님께 제가 조직 담당을 하면서 간략하게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세부적인 어떤 부지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그런 절차를 공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세밀하게 공유를 해나가면서 공유재산만큼은 의원님들하고 폭넓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몇 개의 부지를 놓고 검토를 한 부분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