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택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수원시민의 서민경제 안정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한 해 경제정책국에서 추진한 크고 작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 당부드리면서 질의응답은 각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수원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태입니다. 지난 7월 보고 이후 두 달간 특이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수원시 인사에 따라 경제정책국 기업지원과장으로 임직받은 강신구 사무관입니다. 보임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아직 업무에 미숙하지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지원 아래 충실히 기업지원과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총 4개 사업에 161억 1,500만 원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은 1억 3,500만 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지원은 8억 8,800만원, 산·학·연 협력지원사업은 1억 3,000만 원, 여성기업 마인드향상 및 중소기업역량강화교육을 위해 4,500만 원 등 총 173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불편함이 없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 등을 개선보완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 및 로봇,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신성장산업의 동력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드론 및 로봇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사업은 현재 수원 일반산업단지 내 수원 벤처밸리Ⅱ에 6층 전체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매입 면적은 9,243㎡이며 총 167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지원시설 내부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드론 및 로봇관련 입주 기업은 총 13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나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8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현재 계약을 위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소식은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0월 말 또는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가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16년부터 경도인지장애 및 노년층 대상으로 하는 로봇기반의 맞춤형 두뇌건강프로그램은 현재 4대의 로봇을 이용하여 장안구 SK청솔노인복지관, 권선구 능실종합사회복지관, 팔달구 창룡마을창작센터, 영통구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버드내도서관과 장안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자 요청하여서 두 대의 로봇을 추가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8쪽,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2·3단지 중 2단지만 블록별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 10월 중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해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 했던 고색뉴지엄은 2018년 9월부터 주말 어린이가족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나는 예술여행을 공모사업으로 획득한 국비를 활용하여 진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고색뉴지엄 전시실에서 “예술, 정화 그리고 산업단지”라는 주제로 설치예술작가 고영택 등 열 분의 작품전시회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와 고색뉴지엄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구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기복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기획세무조사팀 신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자 지난 7월 16일자로 기획조사팀을 신설하여 기존 4개 팀 17명에서 5개 팀 19명으로 조정되었으며 그간 162건에 7억 8,800만 원을 발굴 추징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원발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시세 9,969억 원과 도세 5,976억 원으로 총 1조 5,945억 원이며 7월 말 현재 1조 90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9월에 재산세 39만 3,000여 건에 1,536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세무조사 대상 366개 법인을 조사 목표로 7월 말 현재 306개소를 조사하여 105개소에 22억 8,3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윤홍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과년도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고 현년도는 해당부서하고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지방세 270억 원, 세외수입 100억 원 등 37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지방세 230억 원, 세외수입 91억 원 등 32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대비 87%를 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징수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가 납세편의를 위한 안내촉진을 위하여 건별 안내에서 개인별로 통합납부안내문을 발송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3인 1조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압류와 급여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국금지를 시키고 있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공공기록등록,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독려하는 과정에서 보면 고액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경매되거나 매매를 통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그러한 형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려하다보면 자영업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세 배 정도 높아서 반대로 사업자분들 실패가 많아서 저희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납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체납처분도 상대적으로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서 그분들의 재활을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16일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일원화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7월 조직개편 시에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징수하던 30만 원 이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7월 16일자로 인수받았습니다. 체납자 수는 18만 6,000명이고 26만 1,000건이며 119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 부서직원들이 조세업무 전문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불능분도 많고 시효소멸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더불어서 연말까지 징수를 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보고 사항에는 없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을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자리창출과 조세정의를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내 체납자들을 방문해서 체납액 고지서를 전달하고 납부안내를 하겠다는 형태로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저희들도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납세자들에게 가서 전달하고 납부 독려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6개월 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은 도비와 시비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개인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을 과연 위임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예산부분 등 종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와 시·군 간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담당 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국장인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장 55쪽 의회 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복합청사는 사업기간이 2017년∼2021년까지 진행을, 지금 현재 사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협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10일 월요일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 후에 자세하게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9월 14일 2차 본회의에 앞서 전체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 강신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관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하고 관내에서 완성품으로 생산하는 기업들 중에서 홈쇼핑에 진출이 가능한 업체들은 현재 홈쇼핑 업체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가급적 홈쇼핑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단 내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지역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원 같은 경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 졌습니다. 지금 산단이 3단지까지 있는데 4단지, 5단지까지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하실 생각은 있는지 하고, 만약에 4단지, 5단지를 만들려면 가용토지가 필요할 텐데 가용할만한 토지가 혹시 지역 내에 있습니까?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현재 3단지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고 수원시에서, 일단 제가 기획팀장할 때 확인했던 것은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R＆D사이언스파크 그쪽 부지 외에는 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원시에서 종합적인, 일단 도시계획 파트부터 시작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미리 신성장동력을 할 수 있는 미래형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정과 이기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1명 추천이 올라오지요?

전체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20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오히려 모범사례들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이 모범사례를 따라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 범위를 넓히고 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것이 가능합니까?

확대하는 방안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은 어렵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그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지역거점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대상지역이 골목상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지역거점상권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골목상권은 큰 도로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미용실이나 이런 아주 작은 영세한 점포들을,

그렇습니다.

보통 골목상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대상을 보면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된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어려운 지역은 한 골목 더 들어가 있는 더 영세한 상인들을 골목상권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명칭부터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립할 당시에 그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선은 골목상권 안에 있는 소상공인까지 접근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 우선 골목상권의 4개 권역, 각 구별로 우선상권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해서 거기를 먼저 선행한 후에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골목, 소상공인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은 구별로 골목상권 4개 권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전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조직화해서 활성화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소상공인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지원에 대한 것인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망하면 또 생기고 망하면 또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나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 80명당 1개의 음식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폐업하는 음식점을 꾸준히 발생하고 또 창업하는 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음식점이 포화된 상태에서 활성화 대책을 세워도 완전 똑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중에서 정말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장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년 임대계약하거나 3년 임대계약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활성화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과감한 출구전략을 제시해서 더 손해보기 전에 폐업할 수 있는 이런 컨설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고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존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컨설팅이나 만약에 안 되어서 폐업을 하더라도 차후에, 폐업 후에 컨설팅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을 변경하는 방법까지 고민을 해서 앞으로 향후 접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강신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있는 고색뉴지엄 운영을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월·일 이용률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사실 고색뉴지엄이 제대로 활성화보다는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운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켜봐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한 성과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일별, 요일별, 월별 이용집계는,

지난 토요일에 어린이가족프로그램 개강을 했고 그리고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운영되는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통계를 1년 치 정도 자세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월별, 요일별, 연령대별 이런 통계가 잡혀야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연령대를 타깃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통계를 잘 잡고 보고해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같이 논의를 해서 내년도 운영방안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9쪽을 보면 근로자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앞에 “근로자”하고 뒤 “노동”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노동과 근로의 차이! 어떤 것은 노동이고 어떤 것은 근로자고! 중앙정부에서도 고용노동부지 고용근로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에 대한 정리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한 쪽에 노동과 근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노동이 무엇인지 근로가 무엇인지, 사실 근로자라는 개념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 정부에서 바라보는 관점, 사용자측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런데 서서히 그것이 노동자라는 관점으로 변하면서 사회적으로 대부분 노동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노사문화, 노사상생, 그런데 어떤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리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우리는 근로자로 쓰겠다고 하면 모든 것을 근로자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노동자로 하겠다고 하면 노동자로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후에는 용어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다음부터는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

네.

사회적경제기업 용어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에 대한 것을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지역경제과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잘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지원과 강신구 과장님, 8월에 임용받았네요?

네. 아직 2주가 안 되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받으셨네요!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색뉴지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운영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활성화 한다고 해도 내용이 어떻게 활성화 되었는지,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개량화가 되어 있는 수치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쉬우니까 실적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관내에 있는 해외수출업체들이 해외에 수출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보고가 빠져있는데,

24쪽에 있습니다.

아, 24쪽에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시고 해외수출박람회 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적에 대한 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윤홍주 과장님!

네.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것들이 다시 7월 16일자로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체납된 사람들이 18만 명씩이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업무를 이관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분석 중에 있는데 78% 정도가 관외자입니다. 관내자가 아니고 관외자로 되어 있어서 타 지역에 가면 아무 데나 세워도 되겠다는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주차단속 구간이 어디인지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세세하게 파악은 못 했고 현재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119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큰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폐차할 때 마지막 정리를 할 수밖에 없지요?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차령이 예를 들어서 승용차 같은 경우 9년이 넘어가면 차령, 차가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차령초과 말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악용사례는 상당히 많고 또 지식은 발달되고 정보도 많이 공유되다보니까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해도 근거가 없어서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량한 국민들만 세금 잘 내고 정말 나쁜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잘 살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징수과에서는 그런 대책을 잘 세워서 철저하게,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부과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체납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처리를 안 하면 과년도 넘어가게 되면 징수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제정책국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지역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행사를 주관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보니까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심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의원님들이 들어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유되지 않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바로 설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우선 설명회 갖고 14일에 전체 의원님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컨벤션센터가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부서가, 설립할 때는 저쪽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운영이 되고 할 때는 이쪽, 경제정책국으로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현재는 운영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 드론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고 현재까지는 운영팀이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필요할 때마다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건립된 이후에는 거기 건립팀은 없어질 것이고 운영팀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운영팀만,

그러면 활동을 많이 할 텐데 그때도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팀도 있지만 컨벤션뷰로라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위탁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고민해 보시도록 하고 추석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야채물가 같은 것이 많이 올랐는데 추석 때 지도점검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요즘 수원에서 불도 많이 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 대비 물가안정과 안전관리 상황실 시스템 총괄을 저희가 맡고 있고 물가안정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나눠서 농수축산물은 생명산업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제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재나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9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석 기간이 여러 가지 시 행사와 맞물려서 약간 산만해 질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쪽,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가정용 공구대여 등 물건 공유 12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운영하면서 공구 빌려가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인근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셔서 당초에는, 지난해까지는 9개 동에서 운영하다가 올해 세 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마다 공구도서관을 만들어서 전체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 돈을 받고,

한 1,000원, 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신구 과장님! 24쪽을 보니까 해외수출업체에 대한 얘기가 조금 거론이 되어 있네요. 우선 올해 초기단체 수출마케팅 인프라 지원, 신규개척단계 지원, 활성화단계 지원 등 사업을 많이 지원을 하기는 했네요!

네.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출업체 해외마케팅에 지원을 했으면 이분들이 과연 얼마를 벌었는지 효과는 어떤지, 또 어떻게 보면 환류도 되겠지만 사회적 환원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연결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자마자 그것부터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쪽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관내수출업체들이 적은 정성이라도 모아주면 훈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니까 앞으로 추진하실 때 일방적인 지원 말고 함께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기존 잡아놓았던 것은 지식산업센터 앞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자료확인) 8,470㎡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는 현재 시유지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하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지 내에 하는 것은 그물망을 설치해서, 말 그대로 드론업체들이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진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테스트베드는 화성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높이 40m 이내로 해 가지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강신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중소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근로자를 구인할 때 어려움이 근처에 원룸단지나 이런 것이 없어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추진하지는 않지만 설계를 해서, 고색역이 들어오면 그쪽에 원룸형 기숙사가 지어질 계획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네. LH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회가 되면 산업단지 내에 기숙사형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나 대기업을 다니면 좋은 점이 많은데 셔틀버스가 충청도 천안까지 운영되면서 수원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고색산업단지까지 올 수 있는 셔틀버스 운영이나 그런 것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좀,

그것은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권선구청에서 권선구청 버스를 저희 쪽에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계획 중에 있고 저희가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체 설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통을 이용하는지 어디에서 타는지 어디에서 내리는지 전체 입주기업에 조사해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셔틀버스를 할 것인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셔틀버스하고 원룸지원에 관한 정책을 많이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김병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남문시장하고 연무시장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남문시장은 글로벌명품시장으로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으로 하시려고 하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무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원시민, 내국인 대상인가요, 아니면 외국인 대상인가요? 유입인구의 타깃층은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글로벌은 명칭 그대로 외국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3년간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2차 연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무시장은 국내관광객을 유치하는 문화관광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반구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글로벌명품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디자인개발하고, 사업추진 내용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차별화하실 것인지 궁금하고 남문시장 자체가 큰데 큰 시장만 선호하게 되고 연무시장은 활성화가 될지 의심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형으로 따지다보면 크게 구분이 불가할 수도 있는데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상품, 국제적인 상품을 개발해서 외국인을 유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상품들을 파는 데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사업으로 금박체험이라든가 외국인 체험관광 쪽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대체험 등 오시는 분들한테 먹거리를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대장간 체험이라고 그래서 공구상가 쪽에서 대장간을 이용한 관광상품도 같이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하고 먹는 것이지 판매 주력상품, 글로벌상품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의 관광상품을, 오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올 때 특화상품, 수원의 대표상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인데 먹거리는 순대, 통닭, 갈비 쪽으로 준비해서 관광상품과 연계하고 있고 즐길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상품으로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운영하고 있고 또 체험거리라고 하면 전통시장을 이용한 화성어차나 탈거리도 같이 연계해서 그쪽으로 운영해서 같이 전통시장과 어울리는 관광상품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발굴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수원을 찾는 이유가 화성도 있지만 단체관광객들의 베드타운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가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싹쓸이해오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광을 해 보면 못 사서 다음 장소에서 사고 싶은, “아 이것 더 살걸”하면서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한국제품, 특히 화장품이나 아니면 김치상품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는, 그 사람들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고민해서 전국 10개 시장을 글로벌시장으로 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특산품도 참 좋은데 외국인이 한국에 꼭 와서 사고 싶은 기념품, 대만에 가면 마스크팩을 사온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사와 상인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크게 써 놓으면 “너네 좋아하는 이것 우리 가게에서 판다.”고 하면 그 가게에 유입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내를 수원시에서 적극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적극, 전통시장과 관광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명산업과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고 저희는 8월 말까지의 실적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억 5,800만 원,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가지원 3개 사업에 2억 4,600, 농가 맞춤 농기계 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3,800만 원을 지원해서 관내 농가의 안정적 농업경영 도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10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 18개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위탁관리하는 6개소를 수시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3개소 782m의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2016년 11월 개장되어서 1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균 1일 매출 320만 원, 1일 고객 수 20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연중 생산체제 구축사업,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바른 먹거리 맞춤형 식생활 교육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테마별 바른 식생활교육, 공동밥상교육, 세대별 맞춤교육을 추진해서 건강한 식문화 커뮤니티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적 지원사업입니다. 기 보고드린 대로 총 256개 10만 6,000명, 사업비 890억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특이점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농수산물 차액지원이나 G마크 우수축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종합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납품받은 건강먹거리 체계 구축 용역을 토대로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초에는 2020수원푸드플랜을 마련해서 실행계획서를 만들고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저희 유통시설이 1,400여 개가 됩니다. 시민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대형유통매장 먹거리 안전성검사나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시민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운영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관내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되어서 방역활동과 방역물품지원 등 예방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예찰강화로 가축전염병 유입차단과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선진 펫(pet)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가족들과 주변사람들에 대한 에티켓 교육, 반려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상생교육 등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동물복지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8쪽, 반려동물 돌봄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에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에 먼저 보고드린 대로 임시매장을 완공해서 채소동을 이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정화작업을 하고 10월에는 본 부지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지역에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주차면적 지원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본 사업의 목적과 의미가 빛을 잃습니다. 최대한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주요 업무보고 이후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이었던 맞춤형 농업·농촌 교육 중 약초반 등 8개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12월까지 과정별 마무리를 하여 농업인의 영농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시민농장 역시 가을 작물을 파종지도하였고 오는 15일 다래기장터와 10월 9일 그린농업축제 및 연꽃단지에서 연꽃캐기 체험을 올해로 마무리 되는 당수동시민농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여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농업기술 보급시범사업의 시설지원을 마무리 지었으며 예찰을 통해 9월 산란기 돌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용미생물보급과 토양 등 분석 및 처방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보고드렸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채소경매장 대체 부지로의 이전과 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대체부지로 채소동은 이전을 해서 연속성 있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채소경매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유통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비상장 농수산물 무단반입행위나 월간 최소금액 미달 중도매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불법 유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생명산업과 조기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근무인원이 7명인데 시간선택임기제가 4명이고 공무직이 3명입니다. 이분들의 직무는 어떻게 나누고 있지요?

공무직은 캐셔, 금년에 정규직전환 차원에서 그렇게 3명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시간선택제입니다.

공무직 3명은 매장에서 계산원,

네, 캐셔!

이번에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에 의해서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는 센터장을 비롯한 사무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보면 관리하는 사람들의 지시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매장에서 직접 일하는 분들은 지시를 받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직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분들은 비정규직이고 관리받는 분들은 정규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 내 불협화음도 생길 수 있고 제대로 조직 내 의사결정이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을 보면 당수동에 있는 시민농장이 몇 구좌지요?

지금 2,000구좌 운영하였습니다.

탑동시민농장에 신규 조성하려고 하는 구좌는 몇 구좌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1,500구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수동 시민농장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텃밭은 아예 정리하고 탑동으로 이전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탑동 쪽을 기재부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당수동 같은 경우도 거기가 대규모로 개발되더라도 거기가 공원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수원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공원에도 텃밭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 내에서 텃밭을 해 봐야 몇 구좌나 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겠습니까! 그런데 상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먹거리를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고 질 좋은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공원마다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텃밭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수동 시민농장이 공원이 되더라도 소수겠지만, 시민들은 물론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네.

거기에 최소한으로 텃밭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원녹지사업소도 그렇고 도시개발과하고도 계속 농업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해야겠지요! 공원 내에 있어서 보면 겨울에도 고춧대가 서 있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경관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시설농업하시는 분들, 보조금 지원하시지요?

네.

그러면 자부담하고 보조금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사업에 따라서 친환경 쪽 사업은 저희가 80%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일반 사업은 5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화성이나 오산 이런 데는 보조금 지원비율이 높습니다.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1년에 지원받는 분들이 8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인근 다른 시를 조사해 보셔서 형평성있게 지원률을 농가중심으로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농업총수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내년 예산 보조금 사업은 80%로 올리는 쪽으로 일단 예산은 세워두고 있습니다.

수원 화훼농가가 있지요?

네.

화훼농가가 몇 가구나,

약 30여 농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면담을 해 보니까 화훼농가는 원예영농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화훼는 화훼조합이 있어서 그쪽에 가입이 주로 되어 있고 원예농협 가입된 분도 있지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같이 파트너십으로 활동하는 곳은 원예영농조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농조합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원예에는 화훼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알력이 있어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화훼농가가 시의 지원이나 시설, 조합 설립인가가 안 되기 때문에, 되어 있지만 시와의 파트너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화훼농가도 원예조합에 가입해서 똑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원시 연중 행사를 하면 꽃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보면 양재동이나 외부에 있는 화훼나 원예 쪽에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계속 몇 년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농산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셔서 수원시 행사에는 수원 화훼농가의 작물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오세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쪽, 도매시장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보면 유통거래질서 단속반이 1개반 3명, 상장외 농수산물 단속이 3개반 10명인데 이것이 연중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연중 계속이오?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러면 도매시장 상장 수수료는 몇 %입니까?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0.5%가 되겠습니다.

0.5%밖에 안 돼요?

네.

사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매법인이나 도매업자들이 상장, 비상장을 자주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상장수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외부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써서 비상장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것, 두 번째는 시장이 복잡하고, 사실 우리 공판장은 대형 탑차가 진입할 수 없는 정도로 천정이 낮고 시설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도매시장을 가면 대부분 공판장 천정이 굉장히 높아서 아무리 큰 대형 탑차도 들어가서 거기에 짐을 부리고 곧바로 지방으로 떠날 수 있는 시설로 요즘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역과 상차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해서 자주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장이 생기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수수료 부담,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상·하차의 불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비상장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오세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쪽, 미래농업을 주도할 핵심인재 육성에서 4-H가 나오는데 H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농업기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아, 죄송합니다.

4-H는 4개의 H을 뜻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덕·노·체 이념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활동입니다.

옛날에 지·덕·노·체, 본 위원도 4-H 활동을 해 봐서 아는데 H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역량강화 등 벤치마킹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 번 교육을 받고 그만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졸업하는 아이들은 영농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는 있는데 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까지 저희가, 학교 4-H가 끝나면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H 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은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4-H 지도자로 가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 활동하시는 분들은 참여도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농업인 중에서 생활개선회 회원이 420여명이 되고 활동은 연중, 교육부터 시작해서 행사 등 여성단체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조기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에 농가구나 몇 세대나 되나요?

농가구요?

네.

9쪽에 보면 농업인구가 1만 314명으로 되어 있고 농가 수는 3,35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농업인 지원사업에 보면 농업인 복지를 지원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를 위한 지원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묶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원예용 상토를 구입해서 자재 지원을 해 준다거나 여성농업인들한테 농기계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벼 우수품종이 나오면 저희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병해충 농약 같은 것, 예비모판설치 이런 것을 해 주고 농산물 포장재까지도, 주로 이 사업이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쓰는 복지 개념을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주로 자재지원이나 농기계, 농약 이런 것들은 사실은 농정이나 다른 지원 아닙니까? 본 위원은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해보험은 저희가 부담해서 들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가지원 다섯 개 사업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세 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농가는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금년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면 서른두 개 농가에 지원되었고 농자재 지원은 단체에 신청받아서 선정하기 때문에 금년 현재까지는 세 개 농가 정도, 유기농업 자재 같은 경우는 열다섯 농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받는 농가 선정은 어떻게,

농업인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도 구성하고 해서,

농업인이 1만 3,000명 이상 되는데 지원의 혜택이 골고루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 혜택이 단체를 통해서 되어서 실제로는 지원받아야 될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업인 지원사업만큼은 골고루 지원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숙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조기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사업 제안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두 번 정도 이용해 봤는데 물건도 신선하고 가격도 일반 슈퍼나 시장에 비해서도 싸고 그래서 참 좋아서 이용인구가 많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팔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는 매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이 판매를 할 때 요즘은 인터넷상거래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상거래를 일반 농민들이 하려고 하면 사실 택배비가 제일 부담이 됩니다. 택배회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연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되면 택배비를 할인해 줘서 개인이 하면 8,000원 정도 되는데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4,000원, 작은 것은 2,000원까지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넷상거래망을 로컬푸드직매장에서 구축하고 물품을 모아서 수원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판매량도 늘어날 것 같아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되고 이것저것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량이 맞을까 하는 것은 분석을 해 보고, 농민들하고!

과수농가에서는 판로개척이 안 되어서 길에서 내놓고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량이나, 택배비에서만 저렴하게 되면 충분히 할 텐데, 3만 원짜리 파는데 택배비 7,000원이라면 더 깎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직접 거래하고 직접 배달하는 일들이 사실은 소규모 상가나 농업인들한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