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조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구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보고순서는 팔달구, 영통구, 장안구, 권선구 순서로 하며, 보고방법은 4개구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지난 8월 17일자로 소관부서의 업무 중 일부가 우리 위원회로 이관되어 온 가정복지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달구청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올해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상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희망과 존중의 휴먼복지 구현,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문화 형성, 소통과 감동이 있는 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팔달구 모든 공직자 또한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팔달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상임위 소관이 바뀐 가정복지과만 담당 과장이 구두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영진 팔달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리증진을 위한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지원과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청소년 지도위원 및 법사랑위원과 함께 분기별로 민관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실시하여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사랑위원 팔달지구협의회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비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보조금 3,7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모-자녀 세대 소통 증진을 위한 성교육 추진사업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소규모 참여식 강의와 체험을 병행하는 성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학생 6개교에 66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학부모 4개교 120명에 대하여 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교육결과 평가회를 통하여 사춘기에 실제로 궁금한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알찬 성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과장님들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종합민원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부서장 호명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영미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보면 식중독의 원인인 살모넬라균과 메르스가 발생됐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10월에는 수원화성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유재광위원
또 음식문화축제가 팔달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사전에 본청 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가능합니다.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감시원을 총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유근열 과장님, 먼저 건설과장으로 명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조금 아까 김영미 과장님하고 동일 선상인데 축제기간 동안 주변의 보도블록 침하현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점검해서 침하된 부분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한상율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팔달구가 참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생활안전과 29페이지, 정봉수 과장님!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한원찬위원
무단투기 근절 이동식카메라 CCTV 시범 설치를 했는데요, 소요예산이 5,000만 원인데 시설비, 주민세환원사업으로 했는데 주민세환원사업 이전에는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주민세환원사업 이전에는 고정식카메라를 운영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고정식으로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한원찬위원
주민세환원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동식을 하시는 거예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신바람 나는 환경관리원 일터 조성”을 했는데 지금 환경관리원들 쉼터가 다 조성되어 있나요, 팔달구에?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다 조성되어 있고 최근에 이전대상이 있습니다. 매산동, 행궁동, 인계동은 이전대상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쉼터가 있기는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셨나요, 내용적으로?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지난 7월∼8월에 걸쳐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상태가 어때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방금 말씀드린 이전대상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환경관리원들도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과장님께서 양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할게요. 환경위생과 김영미 과장님!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한원찬위원
3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EM(유용미생물) 보급”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팔달구는 인계동에서 하다 구청 쪽으로 옮겼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옮겼습니다.
한원찬위원
언제쯤 옮겼어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8월 28일 옮기고 8월 말 수요일에 한 번 보급을 했고 지금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강화유리로 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화요일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EM 만들기를 했는데 이것은 누가 만들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관련 업체에서 원료 받아서 작은 기계로 만드는 겁니다. 기계로 자동으로 배양을 시킵니다.
한원찬위원
자동배양시설이에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요. “온정이 넘치는 ‘행복나눔 봉사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지금 팔달구 미용지부에서 봉사를 하시는 거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한원찬위원
혹시 구청이나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냥 자비로 운영하는 거예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자비이고 재능기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한원찬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가정복지과 현영진 과장님, 7월 17일자로 그 자리에 가셨는데 업무파악 아직 다 안 되셨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한 70∼80%는 됐다고 자부합니다.
문병근위원
팔달구 내 경로당 유지보수 현황 있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경로당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문병근위원
어디에서 해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사회복지과로 이관시켰어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가정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업무가 조정되는 바람에 사회복지과 업무로 이관됐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현영진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팔달구에 1개소 있는 건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위치는 어디쯤에 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우만복지센터라고 우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우만복지센터면,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이요.
김호진위원
우만주공아파트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하루 이용하는 학생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연간 이용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5,000명, 하루에 약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 어른들도 다 같이 포함된 숫자라고 판단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독서실 같이 책상이 구비돼서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가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독서실처럼 각 칸막이 식으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직원분도 상주해 계시고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센터장을 포함해서 전체 정원이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좌석은 어느 정도 되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좌석은 50석입니다.
김호진위원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시설 같은 것은 크게 개·보수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는 없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약 1,500만 원 지원됩니다. 거기에는 시설비라든가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해서 약 1,575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시나 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거의 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렇게 잘 진행된다면 계속 좋은 공부환경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현영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복리증진을 위한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서 법사랑위원 팔달지구협의회에 1,96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1년 예산이잖아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직접 지원이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우리가 보조금 식으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분기별로예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황경희위원
1,960을 나눠서 분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에 1,960이라는 거예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아니죠, 나누기 4죠.
황경희위원
나눠서?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8월 말까지 몇 회 정도 캠페인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1분기에 한 번 2분기에 한 번, 두 번 했습니다.
황경희위원
분기로?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황경희위원
자율선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는데 여기도 법사랑 주관으로 한 거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지방검찰청 소년검사하고 130여 명이 5월 25일 팔달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130여 명은 팔달구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130여 명 소속된 인원은 검찰청 소관 검사 내지는 수감된 학생들 전부 다 포함해서 130여 명이 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근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본 위원이 야간에 서호천에서 운동을 했어요. 보면 꽃뫼 현대아파트 132동에 다리 하나가 있는데 다리에 조명이 전혀 없어요. 야간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건설과장 유근열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한상율 청장님께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대상자 추천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현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추천만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가정복지과장 현영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동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명단을 받아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리대는 가정으로 가가호호 전달이 되는 사업입니다.
문병근위원
지원됐어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지원됐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법사랑위원 팔달지구협의회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에 1,96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이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사에 특사경 사무실 그대로 있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특사경 사무실하고는 우리,
문병근위원
청장님!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법사랑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법사랑이에요, 아니면 예전에 특사경들이 나와 있던 사무실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특사경이라고 안 하고 법사랑 사무실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사무실 우리 수원시에서 다 제공하는 거죠?
전화료도 다 제공해 주고?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전화는 행정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행정전화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전기세도 무상이고?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전기세도 통합으로 나가고요.
문병근위원
법사랑이 우리 수원시 산하단체예요, 아니면 법무부 단체예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법무부 산하로 돼 있지만 실은 저희 행정의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법사랑에서 우리 수원시 행정의 업무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청소년들이 범죄 이런 쪽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도도 해주고 그다음에 지역에 봉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선도라든가 범죄예방이라든가 이것은 지역의 방범대에서도 하고 지역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다 사무실까지 내준 사례는 없잖아요? 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9대 때 그 사무실 전부 다 “법무부 소관 기관이 왜 행정부에 와서 있느냐!”고 다 철수시키라고 한 적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저는 기억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기억 없으세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한 달 동안 시달렸는데, 지금 일부분을 가지고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청소년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한다고 하셨는데, 취지야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다른 단체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단체에는 일체 지원금 한 푼도 없으면서 여기 특정단체만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사업에 대해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금연캠페인이라든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등 캠페인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활동을 통해서 기소유예된 학생들과 같이 농촌체험활동도 하고 있고요,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해서 공한지, 맹지, 이런 데 가서 꽃나무도 심고 제초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달구만의 범죄청소년 예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4개 구 공통적으로 행정의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조그마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러면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아니면 더 확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하는 활동도 지원을 해주든가, 법사랑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무부 소관이에요, 우리 수원시 소관 아닙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다양한 특색사업을 추진해서 행정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현 과장님, 본 위원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다른 단체에서도 법사랑에서 하는 유사한 활동과 캠페인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단체도 지원금을 줄 의사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려우신 거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팔달구 법사랑 쪽에 1,960만 원이 지원되고 있죠?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최인상위원
나누기를 해봤더니 한 49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최인상위원
490만 원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도 있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건설과 유근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죠? 8월 27일에 부임되신 것 같은데 53페이지에 보면 “미신고 지하유출수 꼼짝 마!”라고 했는데 전수조사 실시 및 현황 분석 자료가 팔달구 건설과에 있죠?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건설과장 유근열입니다. 자료에는 43개소인데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해놓은 거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지금 대상지만 해놨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부탁드리고요, 54페이지 “시민이 함께 가꾸어가는 하천”에서 사업현황에 보면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일단 용역 주는 용역은 따로 한다고 하고, 그런데 수원천 산책로 정비공사는 “주민참여”로 해놨는데 산책로 정비를 하면 돈이 들어가겠죠, 예산이요?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거예요?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것은 주민참여예산이고 어떤 것은 도비,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도 전체적으로 주실래요? “시민이 함께 가꾸어 가는 하천” 전체적인 사업현황하고 내용 있잖아요.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한원찬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유근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팔달구가 오폐수 합류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건설과장 유근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4개 구 중에 합류식이 제일 많죠, 팔달구가?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현구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이현구위원
공사를 하면서 오수를, 여기 보니까 하수도 공사를 하잖아요. 하면서 하수도하고 오수하고, 어차피 땅을 파니까 분류식으로 관을 묻어서 공사를 진행하면 분류식이 되잖아요.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오수관로는 지금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시에서 전체 다하는 거예요?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수도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수도만 하고 있어요?
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이현구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박주창 건축과장님!
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건축과장 박주창입니다.
문병근위원
공작물 중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임의로 설치한 겁니까, 여기 세 군데가?
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세 군데 임의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공작물 높이로 나가지 않는 사항으로, 사업하는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시에서 3건에 대해 설치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
이게 가설건축물로 들어가요?
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공작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문병근위원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해서 변동된 사항이 있다든지,
문병근위원
혹시 이 세 군데는 어디어디에 설치한 것인지 아세요?
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필요로 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자료까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팔달구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청을 하게 되면 도비하고 시비해서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데 돈 지원 관계는 태양광을 허가해주는 부서에서, 시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는데 돈 지원관계는 저희가 잘,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료 책자를 만드실 때 코팅지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은 팔달구뿐만 아니라, 장안구 빼고는 다 코팅지를 사용했는데 환경을 생각해서 코팅지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면 각 동에서, 또 노인·장애인 그쪽에서도 각각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 전체로 취합하고 있는 데는 지금 없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런 봉사활동을 취합해서, 정말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봉사를 원하는데 못 받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할지 이런 것들을 청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취합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더 분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영통구청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영통구 360여 공직자는 36만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중심 구정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친화형 도시 이미지와 깨끗한 생태하천을 기반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친환경 도시 영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조언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통구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 호명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방금 전 팔달구에 질의한 내용인데, 각 구청별로 사업하는 것이 비슷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통구에도 무단투기 근절 이동식카메라 설치를 실시하고 있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형식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세환원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저희는 기존에 총 23대가 있는데요, 19대는 음성경고형으로 고정식,
한원찬위원
아니, 그런 내용 말고요.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는데 지금 주민세환원사업으로 하는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어요, 없어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금년에 5대를 구입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영통구에서 5대를 주민세환원사업으로 했다, 그 말씀이시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한원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통구에는 환경관리원 쉼터 조성이 완료되었어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동별로 있는 대기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원찬위원
네, 동별로.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저희는 다 청사 안에 있고 별도로 있는 데는 세 군데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환경은 괜찮아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생활하는 데 문제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쉼터는 보통 몇 평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요. 크고 작은 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보통 6평 정도로,
한원찬위원
6평 정도에 몇 분 정도 쉴 수 있어요? 보통 동에 다섯 분에서 여섯 분 계시죠?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네댓 분 계시고 많은 데는,
한원찬위원
혹시 여름에 들어가 보셨나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한원찬위원
어떠세요? 좋은 환경이에요?
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글쎄요,
한원찬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EM 배양을 영통구에서도 하죠?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EM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영통구는 지금 어디에서 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구청 내에 배양기 1기를 설치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방문하셔서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동에서 요구하면 큰 병에 받아가서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혹시 확대 보급이 많이 되고 있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기존에 있는 설비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과 협의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생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EM발효기에서 미생물 원액과 배지, 자랄 수 있는 여건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배양해서 주민들이 오셔서 100원을 넣으면 페트병에 1.8ℓ 정도 담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 혹시 영통구에도 미신고 지하유출수가 있나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건설과장 김삼동입니다. 지하수관리는 본청 하수관리과 지하수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 자체로는 없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원찬위원
그러면 구별로 다 달라요? 팔달구는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영통구는 따로 본청에서 하고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저희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지준만 종합민원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건물과 지번이 바뀌었어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영통구 관내에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번도 경험 못해 보셨어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한 20몇 년 전에 한 번 경험을 해보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문병근위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방법이, 뚜렷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방법이라고 해서 있는 것보다는,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A동과 B동이 있어요. A동과 B동이 있는데 여기가 1번지고 여기가 2번지예요.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1번지가 2번지로 돼 있고, 거기에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동 1번지에 A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B동이 있어요, 건축물대장에는. 그런 경우 바로잡는 것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같은 건물을 짓는 사업자가 지번을 착각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토지라는 것이 면적도 다르고 여러 가지 소유 관계도 복잡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판단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문병근위원
물어봤어요. “준공할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나갔느냐?”고 물었더니 업자가 표지판을 A동 것을 B동에다 붙여놓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건물번호판 말씀하시는 거죠,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A동과 B동을 바꿔달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안이 그렇게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무조건 업자가 잘못했다, 그것을 바꿔달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하여간 그런 경우에는 사실 특수한 사건대로 풀어가는 방법을 보고 저희가,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가정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두 곳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전문용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사업에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수여가 있는데요, 이것은 연간 5명에게 100만 원을 주는 거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혹시 법사랑에 2,500을 지원해서 그 안에서 지급을 하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자부담으로 하고,
황경희위원
자부담해서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그리고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해서 수익금 가지고 합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은 혹시 보조금 받아서 거기에서 법사랑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원증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기준초과 8개소가 있어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황경희위원
컨설팅을 해주시는데 이후에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시 재측정을 하시는지,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파악하고 협의해서 재측정,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측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기준초과 8개소라고 하면,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센터 이런 곳인데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초과인 상태로 거기에서 수정을 안 해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네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무료측정 지원을 해주는 곳은 법규 미만인 업소에 대해 환경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런 분들한테 초과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환기를 자주한다든지 아니면 수분이 많은 시설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내해줘서 하고 나중 사후에 총괄해서 한 번 더 측정 지원을 해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관리방법만 안내를 하는 것이네요?
통구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네, 그렇죠. 시설까지는 저희가 저기합니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지준만 과장님, 업무보고하고 별개로 하나만 질의할 텐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지난주에 수원의 모 기업에 저희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구미에 있는 400명 정도한테 지준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러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종합민원과니까 포괄적으로 그분들에게 우리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영통의 어떤 좋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셔서 그분들을 같이 포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언제 내려가실 예정이죠?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12일 수요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가서 수원의 고급 인프라, 고품격 제도들을 적극 설명해서 그분들이 수원으로 소프트 랜딩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떤 유인물이나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그냥 가서 구두로 말씀만 하는 것보다 뭔가 알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한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이미 다 작성을 했고요, 홍보물품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다녀오십시오.
통구
종합민원과장 지준만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21페이지에 보면 법사랑위원 영통지구협의회에 2,500만 원이 지원됐죠?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이것이 연간 지원인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연간 지원액입니다.
최인상위원
다른 구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각 구별로 특색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비는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드립니까?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연말에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최인상위원
연말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 차이가 나는 건가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최인상위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집행예산액 말씀하시는 거죠?
최인상위원
네.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현재 정산은 내년 1월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조사업 승인을 해서 2,500만 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완료된 사업도 있고 한데 그것은 1월에 저희가 세밀하게 정산을 받습니다.
최인상위원
1월에요?
통구
가정복지과장 전문용 : 네.
최인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본 위원은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매탄2동 동남빌라 상가에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이현구위원
지금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등하교하는데 그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해서 거기 간판 리모델링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LED 간판으로, 너무 화려하고 술집 같은 분위기를 없애고,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LED로 지원해줘서 바꿔주셨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거기가 옛날로 치면 카페형식의 술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광고 LED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시 디자인과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파장동에서 전부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간판만이라도 바꿔서, 시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보기 민망할 정도로 간판이 화려하다 보니까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LED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교체를, 그 사람들한테 자부담을 다 시키면 안 하니까 대화를 해서, 강제성 말고 대화를 해서 거기에서 30% 정도 부담하고 시에서 70% 부담해서 LED로 간판 이름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이현구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삼동 건설과장님!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한원찬위원
영통에서 하천정비사업하는 것 있죠?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한원찬위원
산책로라든가 관내 하천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도비를 받아서 하나요, 수원 시비로 하나요? 시비 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나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저희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주민참여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사업내역 있죠?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건설과장 김삼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장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안구청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주민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으로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부서장 호명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신태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 영통구 할 때 모니터링 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희 생활안전과장님, 무단투기근절 이동식 카메라 설치를 장안구도 했죠?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주민세환원사업으로 한 것이 있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주민세환원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장안구는 환경관리원 쉼터 조성은 다 완료가 되었나요? 환경관리원 쉼터 조성! 미화원이라고 그러나! 용어가 미화원도 되고 관리원도 되는데,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미화원 쉼터 막사는 다 돼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조성했는데 만족도가 높나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하여튼 동 단위는 계속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고 있고요, 구단위 기동반 막사가 많이 부족해서 그것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쉼터에 대해 동별로 근무하시는 인원수하고 거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샤워실이나 기타 쉴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전부 다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니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봉하 환경위생과장님!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이봉하입니다.
한원찬위원
장안구에서도 EM을 보급하고 있죠?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장안구청에서 먼저 시작해서 지금은 수원시에 다 파급이 된 것인데요, 장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에 1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600여 명 정도 되고요,
한원찬위원
어떤 식으로 보급하고 있나요?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급하고 있나요?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우리 구청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코인을 넣으면 1ℓ 정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장안구에서는 100원씩,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네, 코인을 집어넣습니다. 1ℓ, 1.5ℓ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구
환경위생과장 이봉하 : 그것은,
한원찬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김정화 건설과장님!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건설과장입니다.
한원찬위원
혹시 장안구에서 미신고 지하유출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있나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 외에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원찬위원
관리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장안구에도 하천관리가 있죠?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장안구에는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9개소해서 총 13개소에 25㎞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 비용으로 5억 원의 시비 예산을 책정 받아서 권역별로 분류를 시킨 다음에 연간단가사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혹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있어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장안구는 없어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한원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유인형입니다.
최인상위원
장안구에도 법사랑이라는 단체가 있죠?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최인상위원
회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67명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는 67명인데 실질적으로 명부 보면 100명이라는데 저희가 명부상에 확인돼 있는 것은 67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2018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1,440만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1,440만 원이요?
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인형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김정화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장안구 건설과에서 사업집행하고 시공사한테 결제 안 한 금액이 있습니까?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2017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정산을 못한 것이 1건 있습니다. 먼젓번 추진사항 업무보고 할 때 감사 처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 처분을 마무리하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예산 지난 추경에 올렸다가 자진반납을 하셨다고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그 당시에는 감사 처분결과가 좀 늦게,
문병근위원
결과가 안 나와서,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은 신태호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신 이후 장안구 구석구석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면서 민원을 적재적소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인정해 주시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활동내역을 SNS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건강관리협회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황경희위원
운동장사거리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은 준공이 언제인가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10월 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오픈계획은 아마 12월 4일에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건설현장이 보도하고, 행인들하고 너무 인접해 있는데, 오늘도 지나오면서 봤거든요. 안전망이라든가 낙하물 방지 캐노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3자 안전확보를 위해서 법령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한번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거기에서 비계 이런 것 하나 떨어져서 낙하물, 그것은 결국 우리 구민, 주민,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건강관리협회 본부장님한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순찰 돌면서 확인해서, 시 사업이고 구 사업이고 논하지 마시고 보도안내요원, 보행도우미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협소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생활안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이 되신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텐데, 35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유용 생활폐자원 집중 수거계획과 관련해서 폐건전지하고 우유팩, 폐형광등을 모집하는데 예전에 동에 계실 때 이런 것 모아야 된다는 압박감이나 실적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것 없으셨어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목표량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저희 장안구는 폐건전지 같은 경우 7월 말 현재 29톤으로 목표 106% 정도 달성을 했고요, 단지 우유팩하고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수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35% 전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팩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에서 수거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데 애로점이 있고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수거 및 이동하는 데 파손의 우려가 많아서 그런 애로점이 또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각 구청단위나 시단위에서 유용 생활폐자원이라고 해서 집중 수거계획을 수립·추진해서 각 동에서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것을 굳이 얼마 모았다, 그리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유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많이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예전에도 통친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보면 많이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동장님들이 그러는 것을 봤을 때 뭔가 너무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계신데, 예전에 율천동장님이실 때 아시겠지만 율천동에 반딧불이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의 쉼터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자화장실 안에 작은 공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공중화장실의 환경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의 쉼터가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장안구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은 총 일곱 군데입니다. 일곱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상시근무자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율천동을 비롯한 네 군데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회병행 근무개념으로 해서, 상시근무가 아니고 순회개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휴게공간이 열악하고 규모적으로 대형이 아닌 소형개념의 화장실은 순회병행을 해서 두 군데씩 같이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는 장안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안구
생활안전과장 이상희 : 네, 올 6월에 영어권, 중국어권, 베트남권에 대해 8,000부를 제작해서 동별, 또 관련 기관별로 다 홍보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팸플릿을 들어보이며)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것인데요, 이것은 왜 그렇게 시행을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쓰레기 분리라든지 쓰레기 배출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많이 불법투기가 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장안구에서 특별히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좋은 정책이신 것 같은데 지금 장안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은 팔달구라든지 그런 데서도 정책을 펼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다른 구에도 전파해서 같이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공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흥 과장님!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건축과장입니다.
유재광위원
장안구 GB가 시의 58.7%를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린벨트!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10대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 8명의 의원이 그린벨트 단절토지에 대한 2억 3,500만 원의 용역이 발주되어서 올 8월에 최종보고회가 개최됐고 9월에는 주민 공람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예정이고 10월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시에서 도로 올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12월에는 도에서 변경고시를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안구가 그린벨트 면적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도 그렇고, 또 일부 특정지역에는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찍힌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주민들도 알게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일반 상시에도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김정화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안구하고 권선구가 면적 대비 좀 넓은데 특히 구도심권, 공동주택 아파트 말고 구도심권에 보면 보도블록 교체가 안 된 곳이 다수 많습니다.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많이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특히 스쿨존이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전을 미리 파악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한꺼번에 전수 교체는 안 되지만 부분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유재광위원
그런 내용이 조사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청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선구청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는 새롭게 시작된 민선7기 시정목표인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400여 공직자 모두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부서장 호명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3개 구청 질의할 때 모니터링 하셨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모니터링 하셨으니까 답변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에서도 무단투기근절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혹시 주민세환원사업으로 하신 것 있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올해 9대 설치했습니다.
한원찬위원
9대요. 그리고 환경관리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쉼터 조성이죠. 권선구에는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동별로 다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환경개선,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만족도가 좋아요? 지금 다 개선됐으면 만족도가 좋아요, 아니면 더 개선을 안 해도 돼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지속적으로 개선할 사항은 있는 것이고요, 현재로서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조수형 과장님!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한원찬위원
권선구도 EM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구청사하고 권선1동 주민센터에 0.5톤짜리 EM복합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두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구역이 넓은 관계로 두 군데로 분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0.5톤씩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권선구는 두 군데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조수형 : 네.
한원찬위원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표화 건설과장님!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한원찬위원
권선구 미신고 지하유출수에 대해 관리하고 있나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것은 관리를 안 하고 시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권선구에서는, 시 어디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지하수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하수관리팀에서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한원찬위원
구에서 하는 것 아니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선구에도 하천이 많이 있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하천정비사업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는 총 42㎞인데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전부 다 일반회계예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사업내역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12월까지 해야 되니까.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6월까지 정리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상세한 것은 행감 때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명찬 과장님, GB에 대해서 조금 아까 모니터링,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들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조한직 과장님, 평동 환경관리원 쉼터 리모델링이 끝났습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유재광위원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 예산 가지고 한 것인데 나가보셔서 결과를 체크해 보시고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유재광위원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환경관리원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구운동 환경관리원이 부족한 면을 건의했는데 과장님이 공석이라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아울러 거기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평동 대기실은 예산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박표화 과장님!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유재광위원
모니터링 다 하셨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8월 27일 부임하셨는데 권선구는 면적도 넓을 뿐만 아니라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임하자마자 현장을 방문하고 민원인과 소통하신 데 대해 이 자리를 통해 열심히 더 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도 법사랑이라는 단체가 있나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회원수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저희는 53명입니다.
최인상위원
2018년도 예산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지금 예산이 2,500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영식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 및 부모 감성코칭 추진”이 있는데 대상이 권선구 관내 초·중·고등학생하고 학부모예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성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하고요, 부모님 감성교육은 초등학교 학부모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호진위원
아까 팔달구 업무보고 받을 때는 청소년 성교육 관련해서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으로 아예 지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권선구는 신청하는 학교마다 다 진행을 해주는 건가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저희가 연초에 학교마다 신청을 받았는데 12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12개 학교 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양하게 신청이 됐습니다.
김호진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또 학생들의 연령대마다 성교육 관련해서 내용이 다르잖아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네.
김호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 전문강사가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권선구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 실적이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 일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세부적으로, 여기 보면 반 장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서 위원들한테, 초선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4개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부실해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조인상 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청소년 유스호스텔 화재가 조기에 진압돼서 인명피해나 큰 손실이 없는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요즘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저의 지역구인 구운동, 탑동 우량농지에 대한 민원이죠?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유재광위원
시 관련 부서하고 적절하게 소통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그것은 시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이창수 과장님, 임인수 국장님, 곽호필 실장님 중간에서 의원으로서 원만하게 하려고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2차까지 미팅이 됐고 용역도 최종 8월인데 사전에 당기기로 했으니까, 구청장님께서도 민원이 가장 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 관련 부서하고 소통을 잘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초부터 계획성 있는, 우량농지 해제시점인 2016년도에 계획성 있는 향후 업무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서 갑자기 방침을 수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유재광위원
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최대한 나름대로 당겨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만 당겨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직 생활안전과장님!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한원찬위원
29페이지에 보면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봉투 전용수거함 설치” 있잖아요.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는데 혹시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작년부터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작년이면 2017년 1월부터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2017년부터 사업 시작된 겁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2017년 1월부터 사업계획과 사업내용, 그리고 사진도 첨부해서, 내용을 제가 파악하려고 그러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간단하게라도 더 있는 것들은 앞으로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표기를 해주시고, 이것은 권선구청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했던 사업 중에, 권선구청에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권선구에서 수원연극축제를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시민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업무보고하실 때 홍보도 해주시고 저희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선구청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유재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먼저 공공기관의 자동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고 민간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여건 마련과 민간사업자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내 충전시설 설치 시 부지사용·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및 연간 사용료 징수요율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의 2에서는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2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촉진하도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광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우선구매와 민간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에 대한 여건 마련과 민간사업자의 충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내 충전시설 설치 시 부지사용, 수익허가의 수의계약 및 연간사용료 징수요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유재광의원
현재 66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몇 가지가 되는데요, 혹시 모르시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의원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충전시설 한 대, 뭐라고 그러죠! 충전기라고 그러나요?
유재광의원
비용 말씀하십니까?
최인상위원
아니요. 면적이요. 면적은 어느 정도나 필요한가요?
유재광의원
면적은 본 의원이 알기로 크게 면적이 소요되지는 않고요, 정확한 평수는, (공무원과 협의) 약 2평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리고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파악되나요?
유재광의원
주민센터까지 보급을 시켰거든요. 정확한 대수는 수원시 전체 179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몇 개씩 나와 있습니까?
유재광의원
구별로 자료는 최인상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한 대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유재광의원
이것은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전소 설치는 환경부와 한전 등 민간사업자들이 유치하고 설치하므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수원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인상위원
민간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재광의원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것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유재광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수원시 공공기관에 전기차 충전소가 보급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민간에서 한 거예요?
유재광의원
자동차는 수원시에서 구매를 한 거죠.
한원찬위원
아니, 충전소요.
유재광의원
충전소요?
한원찬위원
네.
유재광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와 한전에서.
한원찬위원
현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민간사업자, 한전이나 SK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도 수원시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민간사업자에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죠?
기복
성기복기후대기과장
현재 협약을, 한전하고 협약 근거조항이 없어서,
유재광의원
근거 조례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근거로 인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을 것으로,
한원찬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원래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유재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이 조금 늦었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수원시에서 사업을 할 때 꼭 의회에 행정적인 절차, 조례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 꼭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수원시 공공용지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의원
한원찬 위원님의 좋은 지적,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보급돼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부서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재광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환경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018-116호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수도급수 표준조례 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 업종을 “4종”에서 “3종”으로 축소·통합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수도 업종을 준용하고 상수도요금에 통합 부과되는 하수도요금도 상수도 업종의 축소·통합 시기에 맞추어 업종 통합 및 단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2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제2항 별표1은 현재 하수도 4개 업종 중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3개 업종으로 단순화하였고, 통합된 일반용의 하수도요금은 업무용과 영업용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신축 후 1년 이내 증축·용도 변경으로 증가하는 오수량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항 제7호는 정부의 저출산대책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하수도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117호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7쪽∼247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 생산원가 분석결과 현재 온천수 사용수수료가 508원/㎥, 생산원가 846원/㎥ 대비 60.1%로 낮아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온천수 사용료의 현실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항 별표1은 온천수의 사용료를 현실화 하면서 온천수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3단계로 연차별 인상을 추진하고자 온천수 사용 요금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 및 온천공 관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훈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송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
한송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송현입니다.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수도급수 표준조례를 반영한 수도요금 업종 통합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하수도 요금의 업종을 통합하여 단가를 조정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부과금액의 적정성 확보와 다자녀가구의 하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천수 사용수수료가 생산원가 대비 60.13%로 현저히 낮아 온천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 온천수 사용료를 연차별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송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에 대해 적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소득분위 상관 없이 주민등록부 상에 기재된 100% 적용인 거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온천수 생산원가라고 그러는데 생산원가가 전기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또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다 포함해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기료 설치 같은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현재는 저희가 1공구, 2공구가 있는데 다 수원시가 공급하고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생산원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펌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전기료가 1공구가 500톤이고 2공구가 300톤인가 됩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당 846원이면, 전기료를 따지면 전기가 ㎥당 100원∼200원 사이인데 846원이라는 근거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이것은 별도로, 이현구 위원님이 전기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것이 저희 지역에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목욕시설이기도 하고, 지금 전기료 원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세수확보 차원에서 정책이 많이 흘러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 안 해줄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너무 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온수골 온천 물부족으로 해서 일 평균 사용량 500톤 미만으로 공급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개 공은 거의 가동을 안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500톤 미만이라면.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1호공이 1일 300톤, 2호공이 500톤이에요. 그러면 거의 안 했다는 얘기예요, 1개 공은, 500톤 미만이면. 하루에 800톤 해야 되는데 500톤 미만 공급했다는 얘기는 모터가 고장나서 수리가 안 돼서 안 된 것 아니에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이 맞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한 공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면 팩트,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해야지 모터 고장 나서 물 공급을 못해 놓고 올해 가뭄이 있어서 온수골 온천 물 부족해서 못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자세하게는 안 해줘도 사실대로는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실대로.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하고, 또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렇게 가야지 그런 것을 감추고 말이지,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제24조 7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 자” 이렇게 했죠? 이것은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에 정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법이라든가 조례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될 수 있고 이것은 안 될 수 있고 그런 행정을 하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사례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고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온수골 온천하고 북수원 스파플렉스가 구분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북수원 스파플렉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다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온수골 온천은 저희 수원시가 같이 개발한 것이고요, 북수원 스파플렉스는 개인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온천은 지정되어 있고 그 대신 다만 북수원 스파플렉스 온도는 거의 온천 수준의 27°C 정도! 29°C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온도는 더 나오는데요, 온수골 온천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훈성
이훈성환경국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27°C, 어떤 때는 29°C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7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최종 확인과 검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지속가능도시재단을 방문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회의를 산회한 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고 자원회수시설과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