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에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했는데 올해 수소 차량이 늘어난 게 12대 늘어났다고 하셨죠? 그럼 총 몇 대나 돼요? 지금 보은군에?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총 수량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수소충전소가 그래도 35억 들여서 했으면 잘 활용이 돼야 할 텐데 수소차량 지원사업비도 좀 남았네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원
좀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많이 선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동네마당이 있고 집하시설이 있는데 동네마당은 조금 집하시설이 큰 거예요. 집하시설 중에 가로 4m짜리가 있고 3m짜리가 있는데 동네마당은 재활용품 넣는 거 크게 해놓은 거, 그러니까 장미아파트나 여기 올해 설치한 데가 삼승면 삼가리에서 규모가 큰 거로 보시면 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대당 한 1,60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원
상당히 가격이 고가라 한번 질문드려보는 거고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4종이 제작되고 있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원
100ℓ짜리도 제작되고 있나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100ℓ짜리는 용량이 커서 75ℓ짜리로 변경해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한번 100ℓ짜리가 커서 75ℓ짜리로 줄여서 제작한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100ℓ짜리는 안 하고…….
부림
최부림의원
수집하시는 분들이 100ℓ짜리를 들으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잘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하는 거. 그거 고려해 보셨습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농약빈병 설치사업 자체를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동네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매달 연락해서 치우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데는 톤백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배부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톤백이, 그게 환경오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톤백이 비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잔류농약이 바깥으로 샐 일도 없고. 농약 빈병은 사용하면 거의 뚜껑을 다 닫아요. 지저분하게 통이 너무 적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원
너무 적은 걸 갖다가 하는 거보다 톤백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고려해 보시고. 제가 지저분하게 있는 거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워낙 지저분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깨끗하고 늘 그러면 굳이 제가 그런 말씀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부분을 주민들이 고마워하세요.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때문에 인삼밭 차광막이라든지 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가 곤란했던 부분을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더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사업소진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미비한 것 같아요. 11월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시기인데 특히 11페이지 보면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이 35%, 노후공중화장실 그린리모델링사업이 4%, 공중화장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이 0, 이런 부분이 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지. 물론 10월에 착공했고 3개소는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100% 소진이 가능한 겁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올해……. 나머지는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외면 조성하는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게 늦게 발주돼서 사업비나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늦게 발주해서 그런데 올해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남리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게 일을 하면서 사고가 있어서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문제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특히 여성안심화장실 같은 경우는 12개소를 설치했는데 12개소 설치가 다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더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계획하고 있는 건, 원하는 데가 있으면 더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사된 거는 완료한 상황…….
부림
최부림의원
여성안심화장실 같은 경우는 조속히 빨리 추진해야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예산을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을 보시면 기후위기 취약시설 클루프 시공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43개소인데 경로당을 다 합치면 몇 개 정도 되죠?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가 됐는데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경노의원
가능하면 여기 페인트가 중요합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삼산학교 옆에 보면 쓰레기수거장을 팀장님하고 노력해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행정기관하고 협업해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점을 보면, 모범업소라든가 착한가게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50ℓ짜리 주시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 가득 담아서 못 들고 오니까 끌차로 끌고 와서 들여놓지를 못하고 입구에 살짝 올려놓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분석하셔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작은 20ℓ로 주는 걸 더 지급해야지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나 해서 그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1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인데 한양병원 앞에 보면 보은군의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그리고 거기를 설치한 지가 꽤 오래돼서 지금 상태로는 아무리 깨끗이 해도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 문 닫아 놓으면 냄새가 지속적으로 날 것 같으니까 내년에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사적으로 말씀하셔서 이걸 검토해 봤는데요. 리모델링 사업이 재작년, 2022년 6월서부터 시작해서 오천여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이경노의원
그런 사항인데 냄새가 빠지지도 않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걸 일단 청소업체에 락스 청소를 자주 시키려고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 깨끗이 신경 써 보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수거가 정말 안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이경노의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거리환경을 위해서 불법으로 버리더라도 다 그냥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깨끗하고 좋은데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동다리도 보면 플래카드를 해 놨어요. 불법 투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법적인 말보다는 옆에 반 정도는 마음에서 불법투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구를 써줘서 의식의 변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저번에도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해서 어떻게 할 건가 담당팀장하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안내를 우선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데 체크해서 안내문을 이쁘게 부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매주 매달 금요일 다시 써본데이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실 건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계획하셔서……. 지금 보면 지원해 주는 건 건전지 그리고 페트병……. 페트병은 아니죠? 아니고 멸균팩 이거 정도하고 있는데 페트병도……. 탄소중립금이 실제로 수퍼빈을 이용하면 거기서도 탄소중립금을 배당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면 탄소중립과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수퍼빈도 혹시 설치를 더 하기 위해서 도에……. 사항을 했나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몇 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 1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 하고 결과 보고서 후년도에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군민체육센터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최소한 2개 정도……. 1개는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주변에 페트병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페트병을 넣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 많이 쌓아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읍사무소에서도 쌓아놓지 않게 조치를 해 놨고요. 무게를 달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담당자하고 협의하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담당업체하고 고민해 보고 내년 새로 신설할 때 그런 부분까지 그런 업체가 있나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9쪽에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가 주요업무보고로 올라왔네요. 그만큼 업무로 채택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출장 검사하는 장점도 있고 군에 출장검사를 할 수 있게끔 지정업체도 하셨어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출장검사는 각 지역으로 찾아가는 검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만 잘 맞으면 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고, 지정업체는 내가 시간을 정해서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편의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는 토요일만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죠? 수요나 수익이 맞아야만 그것도 운영되는 건데 금액도 그렇고 앞으로 몇 개월 정도 운영 한번 해 보시고 금액이라든지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운영방식을 나중에 한번 더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말씀하세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읍면에서는 아마 출장검사…….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은 거의 다 출장검사를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유예기간을 저희가 줄 수가 있어요. 6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어서 대부분 출장검사를 통해서 소화하고. 그 외에 출장검사를 못해서……. 대형이륜차나 금강공업사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강공업사에서는 건수가 너무 없어요. 다 출장 검사해서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럴 것 같고 업체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정검사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원 가능한지. 어쨌든 군민들을 위해서 선택해 주신 건데 그 부분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1쪽 보시겠습니다.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 112개소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거기에 안심벨 이런 거 설치하는 건데……. 안심벨 설치하는 건데…….
도화
김도화의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사진촬영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몇 년 전에 우리 군에 환경위생과에서 한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존 식당이나 이런 데 화장실이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를 분리해 주는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 사업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녀 보면 식당에 화장실 분리가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분리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를 떠나서 개인의 재산이나 관련 조례나 관련 법규가 있는지 챙겨봐야 되고 금액이나 지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전에는 사업을 했었어요. 많지는 않고 1년에 몇 개소 정도는 했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옛날에 했던 거니까 법이나 지원근거에 문제성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올려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리모델링 같은 거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다면…….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건 아닌데, 제 추측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저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사업이 없어졌으니까 소상공인 지원으로 가는 건지 화장실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건지 하여간 판단해 보시고 상의하셔서…….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어디서 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업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크게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있잖아요. 장애인화장실 명칭을 바꿔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보호자 성별이 다를 수 있잖아요. 보호자가. 그러면 보통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구분이 되어 있고 장애인화장실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상황이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플러스 가족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예산이 드는 건 아니니까 검토해 주셔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도 화장실 이용하는 데 껄끄러움이 없도록 개선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긴 어려운 상황 같은데 관련법령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웃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입니다. 대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전담관리원 운영하고 계세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2회 810건이라고 나오는데 22회를 점검해서 810건이 적발됐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거…….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알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810건이 적발된 건 아닌 거로 파악되는데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받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유통식품 수거보상이 나오거든요. 집행률이 53%예요. 이게 어떻게 집행이,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53%밖에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유통식품 수거보상이요?
은영
장은영의원
네, 유통식품 수거보상이라는 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유통식품에 대해서 수거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식당이나 아니면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53%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아서. 궁금한 게 이것도 있어서 이것도 다시 별도…….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별도로 받겠습니다. 아까도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있는 장애인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요. 결초보은체육관 쪽에 가면 문이 잠겨 있어요. 장애인화장실은 어떤 곳이어도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정말 잠겨 있는지 안 잠겨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관리가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관련부서랑 같이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 나눠 주셨으면 하고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혹시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은영
장은영의원
결초보은체육관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참 ESG환경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 탄소포인트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게 뭘까 하고 갔는데 도저히 탄소중립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으로 탄소중립 부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탄소중립에 관련된 건가요?”라고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추 로컬푸드를 이용한 유통 그거를 줄여서, 단축해서 음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탄소중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담아주는 용기는 일회용품 용기예요.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담아주는 용기를 어떻게 하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위생과잖아요.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조차도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사 차원에서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에 저는 실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전 과가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각 과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에도 탄소중립이 다 녹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보하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개념을 전 직원 교육이나 이런 걸 한번 시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지난 군정질문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했었는데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하고 지금하고 이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12억 정도 줄었거든요? 퇴비처리 용량도 200t에서 180t으로 줄고.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거는 금강환경청에서 저희가 제출한 신청서를 기술검토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은군에 사육하고 있는 두수 이런 걸 감안해서 거기서 180t의 사업비를 다시 조정한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국비 확보하려고 국회도 2번씩이나 다녀오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12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문제가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사업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으로는 2개소만 정부안에 포함됐습니다. 근데 그 2개소도 2∼3번씩 신청했다 떨어진 데 우선적으로 해 줬고 저희 보은군은 일단 정부안에서는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하고 예결위 2번 기회가 있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국회에서 의견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포함시켜 주는 걸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국회 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빨리 처리돼서 진행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9쪽에 보시면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 밑에 내려가서 보은한우 시설장비 지원, 밑에 내려가서 축산악취 개선사업 이런 부분이 추진계획에는……. 맨 위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호로 추진계획에 되어 있어요. 65호에 2억 6,000만 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31호에 2억 6,000만 원 소진을 했어요. 그렇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65호에 2억 6,000은 예산 수립할 때 포함 선정한 거고 31호는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을 때.
부림
최부림의원
65호에 2억 6,000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31호에는 반이 줄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딱 사업마다 정해진 게 아니고 사업비 단가가 몇십만 원짜리서부터 몇천만 원짜리까지 있거든요.
부림
최부림의원
사업 신청농가가 줄었기 때문에…….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신청농가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이 사람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사업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신청한 농가도 있고 또 5개가 필요한데 10개씩 신청한 농가도 있어요, 줄여서 배정…….
부림
최부림의원
아니, 제 말씀은 65호에 2억 6,000을 예상했으면 65호에 2억 6,000을 예상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가 하나에 얼마씩 간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2억 6,000을 계상했잖아요. 그랬는데 수혜받은 농가가 31농가예요. 그러면 예산이 반으로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신청농가가 줄었으니까. 그런데 예산은 다 소진했고, 2억 6,000을. 그 이유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단가가 사업마다 종류가 틀리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배정받을 때는 농가당 평균가격으로 배정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대비 농가 수가 나오는 거고 신청받아서 실제 선정하다 보면 사업비 단가가 높은 게 책정이 많이 되면 농가 수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밑에 축산악취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6개소에 4억을 계획했는데 11개소에 3억 8,500만 원을 소진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배로 늘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스키드로더로 있을 수 있고 퇴비살포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키드로더나 퇴비살포기하고는 단가가 틀리다 보니까 신청했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숙작업까지 하다 보면. 그러면 이걸 포기해 버리고 퇴비살포기로 들어가면 이거는 농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비 가지고. 자세한 게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축산농가에서 장비를 일정 부분 한 가지를 선정해 놓고 신청받는 게 아니라 축산농가에 필요한 장비 이것저것을 신청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 부분은. 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거점 소독소 운영을 위한 운영비용. 추진상황 보고 때는 1종에 1,700만 원 추진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적보고에서는 1종에 1,26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 소진율이 1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차이가……. 예산 삭감되진 않았잖아요, 이 부분은.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시설은 1종에 1,260만 원 계획된 실적 같은 거로 나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 그래요? 계획 때는 운영비 지원에 1,700만 원이라고……. 추진상황 보고 때는 계획서에 예산……. 저기에는 1,2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1,700만 원이라고 기표가 되어 있는데 1,200만 원 소진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거점소독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소독약 구입비도 있고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지방비, 군비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과목 변경해서 지출을 융통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숫자상에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저희가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또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14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원 2회 추경에 3,080만 원 증액해서 지원해 줬는데 동물보호센터에 운영 지원해 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웃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포획비가 있거든요.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운영하시는 분이 현장에 나가서 포획해서 가면……. 포획비가 평일하고 주말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그것도 있고 보호하고 있을 때 사료 먹여야 하니까 사료비 지원이 돼야 되고요.
부림
최부림의원
사료비…….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사료비하고 포획비가 가장 큽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우리 관내에 동물보호센터는 1개소밖에 없어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1개소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속리산면 중판리에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끔 그런 걸 질문하는데, 집에서 사육하는 동물은 중성화를 안 시켜 주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농촌 실외견, 밖에서 매 놓고 키우는……. 신청받아서 중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 그것도 보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료예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무료는 아니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원
일정 부분 보조?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보시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해서 40마리에 1,600만 원 예산 돼서 다 집행했습니다. 그건 농가들한테 신청받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한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다음부터는 이해가 갈 수 있게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 축산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6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껏 힘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건호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부군수님이 이석을 하셨는데 의회에 이석에 대해서 보고가 됐는지.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부군수님의 출장은 감사관계 때문에 오전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성제홍의원
아, 저는 못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세 번째 산불진화 신속대응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 혹시 예산이 줄었나요? 작년 대비.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산불대책본부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제홍의원
3번에 산불진화 신속대응…….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아, 예. 예산은 전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제홍의원
아, 그래요? 제가 듣기에는 산불감시, 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면 단위별로. 근데 인원이 줄고. 지금 주 5일제로 근무하고 계시나요? 시스템이 바뀌었나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예, 5일제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순회를 하면서 쉬면서 일정을 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정확한 건……. 그분들의 말씀이 예전보다 급여가 줄었다,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서……. 돈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보호팀장님! 어디였죠? 예산을 못 쓰고 나서 그 돈을 어디에 지출했기 때문에 인력운용을 적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었나요?
영득
전영득산림보호팀장
감시진화대는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가 원칙입니다. 다만 재난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기상여건을 고려해서 주 6일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상반기에 주 6일로 근무한 일이 많아서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읍면에서도……. 만약에 산불위험이 있으면 주 6일로 하고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근로일수를 줄여서 탄력적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읍면별로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상반기에 더 많이 집행됐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뀌면 상세하게 그분들한테 설명해서……. 단순히 보면 예산이 줄어서 그분들의 근로시간이 줄고 그분들 얘기는 한 달에 40만 원에서 60만 원 줄었다고 하십니다. 체계가 바뀌면 상세하게 면 단위나 군에서도 홍보해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6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가로수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자전거도로도 대상이 되는 데는 식재하고 조성해 놓은 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가 식재가 안 되어 있는 데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식재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성을.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성제홍의원
앞으로도 지역개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신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가로수 경관조명에 대해서 용역도 했고, 그 내용도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벚꽃길을 조성해서 관광명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축제도 열고. 읍에서 고승교까지 벚꽃이 되어 있고 또 이어서 바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한데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안에 대해서 현장도 가 보고 그리고 누릅나무 식재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성제홍의원
네, 맞습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나무가 식재가 돼서 중간에 벚꽃이 이쁘게 피는 부분이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군에서 장기적으로 대안이라든지 어떤 점검이 필요하…….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좋은 나무고 경관도 좋다면 주민들도 이야기를 안 할 건데 벌레도 많이 나오고 살충제도 많이 하고. 식재가 왜 그게 선택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지역개발과에서 구암에서 임한리까지 속리산IC까지 자전거도로를 계속 연장해 나가고 있고요. 또 거기서 연결해서 마로 쪽이나 장안서원 쪽으로 계속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미리 10년, 20년을 보듬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관심 가져서……. 바로 그때 상황에서 식재를 급하게 하지 말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누릅나무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하고 군에서도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해충이 생겨 가지고 올해는 방제를 다른 해보다 더 많이 했는데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더 신경 써서 방재를…….
성제홍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방제를 많이 해서……. 살충제 뿌리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걷고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다니느냐 그리고 주위에 밭작물도 심는데 밭작물도 못 심는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살충제를 많이 해서 벌레가 없게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보시면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녹색일자리사업 운영을 하세요. 이 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연도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네요.
도화
김도화의원
어쨌든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추진한 지가 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숲가꾸기자원 조사단은 숲 가꿀 대상지를 조사해야 되고 숲가꾸기를 하려고 하면 풀베기도 해야 되고 가지제거도 해야 되고 조밀한 부분은 솎아베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과거 오래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조사원도 그때부터 운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 밑에 보시면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하세요. 저희는 4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주로 생활권에 위험목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농경지 가는 구간에 나무가 기울어져서 위험하거나 아니면 고사목이 있어서 지나가는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를 제거한다든가 그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이 양묘장도 있고 현장 다니는 부분도 있어서 다방면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위험목의 경우는 제거하는 사업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치기나 이 정도, 안정권만 확보할 수 있는 사업도 하시는 건가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밑동을 잘라서 제거를 해 주고요. 가지가 늘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면…….
도화
김도화의원
가지만 해 주고 그렇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가지만…….
도화
김도화의원
탄력적으로 위험 제거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안전건설과에서 위험목 제거사업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것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는 제거만 하더라고요.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알면 생활 주변에서 위험한 것들, 가지 정도는 제거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자 때문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거는 못 하고 가지정리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마을에 도로나 이런 데 위험을 주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위험목 제거사업에만 사업을 치중하다 보니 거기는 제거밖에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민원제기를 못 하는 경우,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홍보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업이 비슷하긴 하지만요. 더 탄력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하시는 거 있잖아요. 몇 페이지였죠? 보시면 소요예산조서 19페이지 보면 다섯 번째 줄에 있어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하셔 가지고 산불감시원 배치도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 같은 경우는 예산조서가 작성되는 시점이 10월 말 정도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달이 남았잖아요. 근데 99% 소진된 거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신 사항이신가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11월 정도까지 지출한 거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감시원들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채용해서 이달까지 지출한 거로 봐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소요예산조서는 지출 기준인데,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중간 성제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감시원분들의 급여문제라든지. 5일 근무하면 하루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급하는 것이 유류대 지급하는 게 있으세요. 유류대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고 계신가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하루 일당이 8만 2,880원입니다. 그 안에는 부대비가 4,000원이 포함돼서 실제인 인비는 7만 8,880원이거든요.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부대비 4,000원이 주유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별도로 주유대나 이런 거는 차량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감시원한테는 주는 건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주유대를 줄 수 없다, 그렇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주는 건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럼 차량은 누구 거를 이용하시나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본인 당사자 거를 이용하십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기름값 정도는…….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수행하는 건데.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이 관할구역 내를 수시로 계속 순찰하는 부분보다는 순찰도 하지만 높은 곳이나 전망이 좋아서 산불이 나면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상 차량운행을 많이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를 어제 요청하긴 했는데요. 확인 좀 다시……. 저도 자료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주요 요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님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대추비가림 시설이 있어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6㏊를 예상했는데 4㏊밖에 소진 못했습니다. 지금 대추 신규 식재하는 분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원래 금년에 대추식재 그다음에 관수시설 그다음에 지줏대하고 관정 이런 사업이 한 세트로 들어가야지 농업인이 편할 것 같아서 한번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추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에서 2㏊분을 떼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돈을 포함해서 관정이라든가 관수시설을 추가로 지원했기 때문에, 13페이지 보시면 과원조성 계획은 17㏊이고 실제로 38㏊인데 이게 42㏊가 완료면적입니다. 그리고 관정은 17공인데 35공을 추진했습니다. 이 돈이 비가림시설과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확보한 금액으로 농가들한테 변경해서 지원한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지원할 때 과원조성, 관정개발, 관수시설 이거를 한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야지 식재하시는 분들이……. 관정도 파야지 물을 줄 수 있고 관정만 파드리면 또 점적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물을 관정에서 손으로 퍼다가 줘야 돼는…….
부림
최부림의원
올해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처음 이렇게 시작해 봤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비가림설치는 당해 연도에 바로 안 되는 거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예, 3년째 돼야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비가림설치까지도 당해 연도에 해 달라고 하는 농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생육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림설치까지 당해 연도에 하면 더 좋은데라는 아쉬움 정도? 그 정도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과원조성하고 관정개발, 관수시설 한번에 묶어서 하는 거는 추진을 잘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비가림시설이 애초에 18억 잡혀 있는데 12억밖에 소진을 못해서 혹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불용 될까 봐 염려 차원에서 질문드려본 겁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사업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보면요. 임산물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에서 표고버섯 육성 여러 가지 나오는데 2종인데 실적은 1종 이건 버섯 종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예, 자목하고 배지 지원하는 겁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2종에 2,000만 원 추진계획이었는데 1종에 2,000만 원 실적이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종균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1종이 뭡니까, 그러면? 종균입니까? 아니면…….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2종에서 1종으로 줄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드리기가…….
은영
장은영의원
추후에 설명듣겠습니다. 표고버섯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표고버섯 6농가…….
은영
장은영의원
6농가밖에 없습니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6농가보다는 더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표고버섯 농가들이……. 이번에 표고버섯 생산량이 줄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지만 금년도에 대추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표고도 아마 그럴 겁니다. 금년 대추가 날씨가 계속 따뜻해짐에 따라서 대추가 생육이 되고 과육이 커지고 알이 굵어서 작은 대추가 생산이 안 되고 마지막에 수확시기에는 대추가 많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사과도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표고나 일반 느타리버섯이나 버섯류들은 온도가 15℃ 정도가 되어야지 생육에 적합한 온도가 되는데 9월 추석 때까지만 해도 한 30℃ 가량 되기 때문에 표고버섯 생산이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는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제가 알고 있는 농가도 10분의 1로 수익이 줄은 거로 파악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과수 농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후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만 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에 대한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농가들을 도울 수 있는지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이 줄지 않고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생산하려고 할 것 같으면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수확하는 방식으로 채택한다면 생산량이 줄지 않고 안정적인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10분의 1로 소득이 줄었다고 하는 농가가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재배한 농가입니다. 자체적으로 실내 농가는 다르죠, 실외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를 낮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외부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예.
은영
장은영의원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바로 옆 페이지 보면 공원 및 녹지관리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동학공원 관리 2,000만 원 예산에 2,000만 원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시설물 정비를 하셨어요. 혹시 시설물 정비 어떤 걸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동학공원에……. 거기는 화장실 정비해서 철거했고요. 그리고 화장실 지붕 다시 교체했고요. 그리고 동학공원 내에 돌을 쌓아서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그런 부분도 교체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혹시 과장님, 동학공원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방문객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이나 큰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출입하는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 군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아서 갖춰 놓지 않았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나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아직 규모가……. 국가정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 방문객 수치를 체킹하는, 들어오는 곳마다 설치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방문객 중에 가능하면 어떤 분이 많이 갈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보은군민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제가 보기엔 군민보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보은IC를 거쳐서 속리산을 올라갈 때 거기에 들렀다가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맞습니다. 제가 동학공원을 여러 차례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주말에는 보은군민들이 찾으세요. 아이들이랑 같이 부모님들이 와서, 기념공원 있잖아요. 광장에서 놀기도 하고 관광차가 서서 해설사를 동원해서 같이 올라와서 동학공원에 대한 역사적인 유례에 대한 거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보은군민들도 가고 외부방문객들도 속리산을 가기 전에 들려서 역사적으로 이곳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방문한다면 지금처럼 관리해도 괜찮을까요?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관리해서 풀이라든가 잡초가 있는 부분은 정리해 주는 부분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곳이 많이 외딴곳에 있어요. 보은군민들이 봤을 때 찾아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비좁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보은군에서 어떤 예산이든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한 곳입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동학기념탑도 세웠는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여기는 관리가 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거기 음용대가 사용을 못해요. 아시죠?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네.
은영
장은영의원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보은군 동학농민공원이라고 치면 부속시설로 음용대가 나옵니다. 한 명이라도 찾았을 때 음용하기 불편한 시설은 아니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사업들로 인해서 힘드시겠지만 여기에도 관심을 써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건호
신건호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부분을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든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건설과 보고만 듣고 질문은 오후에 받는 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후에 5개 과가 남아서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에 남일∼보은 국도, 복지관 있는 데 민원 발생된 거 아시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중앙리2구 느티나무…….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 부분은 답이 왔나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지난번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석영
윤석영의원
그게 언제쯤 되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온 지 한 20일 전에…….
석영
윤석영의원
아, 20일 전에?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회인 어린이집부터 용촌3거리 구간까지 기존도로가 3m 도로폭인데 국도 시설기준이 3m 50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2차로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보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기존도로보다 한 5∼6m 정도 넓어지는, 도로부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돼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서 저희가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비탈사면을 옹벽으로 설치하는 거로…….
석영
윤석영의원
옹벽을 냇가 쪽으로 하는 건가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아니죠, 복지관 쪽으로……. 거기 비탈면이 형성된 부분을 옹벽으로 수직으로 세워서 토지가 편입되지 않게끔 하고 반대쪽에는 회인천……. 위 상부로 유수토가 관계없는 부분에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선형을 좀 밀어서 반대쪽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요구하고 금년 말이 가기 전에 대전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그걸 통보 좀 해 줬나요? 복지관에? 어떻게 됐다는 거를?
주민설명회를 대전청에서 한다고 해서 별도로 통보 안 했고 주민설명회 날짜가 잡히면 연락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느티나무 있는 데도 중앙리2구 이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 보호수니까 훼손되지 않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12쪽에 부수∼애곡간 예산통과가 언제쯤 되지요? 한 3년 정도된 것 같은데.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3년 정도 됐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근데 진척이 거의 없어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토지보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좀 전에도 82필지가 들어간다고 했고 31필지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폭은 한 3m 정도 되고 이게 농어촌도로인데 농어촌도로는 6m 50 확장을 하고 안쪽에는 5m 포장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보다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확장되는 거죠. 그러면 그 외, 기존도로 외 바깥쪽 토지보상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확장되는 부분은. 근데 기존도로 안에 있는, 3m 안에 있는 도로 토지소유자들이 일본식 이름도 있고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까지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예산이 3년 전보다 많이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은 추가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총예산을…….
석영
윤석영의원
공사비가 늘어났을 텐데.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총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총액을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정해진 구간이니까 구간을 짤 수 있는 건 아니고 정해진 구간을 다 소화해야 되니까 단가가 오른 만큼 총예산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공사비 같은 것도 대략 10%나 20∼30% 오른다고 봐야 되겠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2∼3년 전보단. 잘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사업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건설과에 소관하는 업무들 중에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민원이 제기가 되면 빨리할 수 있는 건들이 있잖아요. 거울을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빨리빨리 일 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만 빨리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난 수해 때 우리 보은은 피해가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종 피해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바쁘신데 하나하나 다 대응해 주시느라고 직원들께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5쪽에 보시면 남일∼보은 국도 시설개량 사업을 하셨어요. 수한 병원 구간에서부터 발산 구간까지 보면 회전교차로 2개가 설치가 됐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거를 회전교차로로 더 확장하거나 넓히지 않고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빠져나오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민원을 혹시 받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수한 병원 쪽도 그렇고 발산 쪽도 그렇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민원을 들은 바는 없는데요. 확인해 봐서 상황을 보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특히 발산 쪽에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갈 때 2개 차선으로 봉을 설치해서 구분해 놨거든요. 근데 가운데 부분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거나 이런 것들, 시설에 대한 보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원 앞에 있는 거는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인데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와서 하는 반경이 너무 짧다 해서 위험하다는 말씀이 많으신데 그 부분은 좀 더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는 눈이 오면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확인해 보고 필요한 사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보은읍 중심도로변 전주지중화 사업입니다. 이번에 했던 구간, 거성아파트부터 통계상회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민원도 적게 발생했고 맨홀도 수평을 잘 맞춰서 설치를 잘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당부 하나 말씀드리면 2차 사업 시외버스터미널부터 삼산교까지 전주지중화하고 나서 전주를 뽑은 곳에 마무리가 안되어 있어서……. 올해 거기 아스콘 정리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지금 전주를 뽑고 있거든요. 거기 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안전한 인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특히 그쪽 부분을 보면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많이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인도 기능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건널목 표지판 봉이 인도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정비해서 인도를 쓸 수 있도록 안전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한 가지 더, 18쪽 보시면 중동교부터 풍취까지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개설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노의원
재포장을 했는데 거기 가다가 보면 벤치가 있었어요. 벤치를 원상복구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이번에 재가설하고 옆에 잔디 심었나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잔디 식재는 안 했습니다.
이경노의원
흙을 다시 보강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노의원
그거 할 때 보면 의자를 올려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해서 3개가 있는데 2개까지는 개선한 거로 봤는데 맨 끝에 하나는 확인 못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차후에 이런 공사가 있을 때는, 세세한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이 옥에 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많은 업무량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그런 공사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2기까지 액션그룹이 활동했고 성과보고회를 앞두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여기 보면 3기 예비 액션그룹 역량강화교육이 나오는데 3기는 몇 그룹이 정해진 건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확정된 건 없고요. 모집해서 한 십여 곳 신청이…….
은영
장은영의원
아, 십여 곳……. 그럼 1기는 몇 그룹이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1기는 12개소.
은영
장은영의원
2기는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2기는 일곱…….
은영
장은영의원
줄었네요. 액션그룹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이 계획했던 그것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중간조직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근데 열심히 잘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걱정이 되는 건 중간조직에서 많은 액션그룹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10개 그룹이 있든 20개 그룹이 있든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중간조직에서 어느 한 몇 개 그룹에만 공을 들인다? 아니면 신경을 쓴다는 이미지가 생기면 안 될 것 같고요. 편파적이지 않게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사업의 어떤 성과나 달성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밀하게 형평성 있게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건축허가나 인허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물을 짓고 인허가를 맡지 않습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건축물이 따로 서 있으면 그 건물을 이어서 그들이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따로 서 있는, 번지수도 다른 따로 서 있는 건물을 통로를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건축법상에는 지붕이 씌어져 있고 기둥이 설치되어 있으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통로나 이런 것도 건축으로 봅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는 그 건물을 통로로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법상 합법적인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 편의에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는 건축으로 봅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렇다면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자체적으로 이용을 해도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신고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네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잘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었고요. 27페이지 보면 수선유지급여사업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어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보면 한 가구당 4가구 지원하셨는데 38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사전에 면에서 신청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서 매년 4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가구마다 원하는 부분이 다르면 다르게 지원되나요? 아니면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거 외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시설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장애인주택 같은 경우는 화장실 공간이든 보일러 이런 것들 난방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신경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면에서 조사해서 이 가구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민간사회단체에서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하고 계세요. 군에서 다 담당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듣고 지원을 나가서 도배공사라든가 장판공사 아니면 쓰레기를 치워드리고 이런 것들, 보일러도 놔드리는 거를 하고 있는 걸 들어서 알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군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항상 이야기되는 건 예산의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수산유지급여사업하고는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애인가족이 저소득층에도 속하니까요. 근데 이런 사업이 예산 자체가 줄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가정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가정에게는 지원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보은군에 사는 군민인데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사업이고 한데 사업에 대한 부분들 좀 더 확장해서 예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니까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이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민간 쪽에서 제출하다 보니까 준비과정이 좀 길게 소요됩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늘 보은군을 위해 애써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팀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들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군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2쪽 보시겠습니다. 12쪽에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개보수사업을 왜 하게 되신 건가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은 많은 데 비해서 헬스장이 낡고 장소도 좁아서 헬스장을 확장하고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특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증축을 하시게 되는 건데 탈의실에 목욕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나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같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도화
김도화의원
별도는 없고 그냥 여자, 남자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앞 시간에도 제가 공중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 가족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군에 유일하게 있는 헬스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도 수영을 많이 이용하는데 성별이 다르신 보호자이신분들은 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별도로 이번에 증축하시는데 이런 시설들이 보완돼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보호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탈의실이나 가족이 쓸 수 있는 목욕시설? 이걸 이번 시설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에 있는 유일한 헬스장이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입장료라든지 시설을 계속 증축한다든지 계속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는데 일부 어떤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런 장애 때문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이번에 하면서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 자체는 다 끝났는데 다시 또 이런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다시 어떤 시설을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안에……. 죄송하지만 설계가 끝난 거로 알고 있지만,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꼭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보은군수배 오픈볼링대회가 취소됐……. 운영 자체를 안 하시는 거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협회에서 요청해서 개최를 이번에는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사정으로는 아무래도 저희들 있는 볼링장이…….
도화
김도화의원
시설 때문에 그렇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시설이 안 좋고 또 다 와서 개최하기에는 비좁아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볼링인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유일하게 아마 전국대회로 치러지는 겁니다. 보은군수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전국대회……. 시작했는데 이게 개최한다고 공지가 뜨면 몇 시간 안에 거의 다 차요. 그럴 정도로 이 대회가 효과성 있는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시설 때문에 대회가 치러지지 않았다는 거……. 고장률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안으로 군수님께서 볼링장 건립에 대해서 공약을 내셨어요. 이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볼링장에 대한 레인 수 이런 부분에서도 대회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이런 거에 대한 말씀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의 시설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자, 강조하고자 말씀드립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도화
김도화의원
네, 말씀하세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죽전에 군민친화형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링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볼링회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요청도 하셨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12레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결정하셨어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12레인으로, 당초 계획은 8레인이었는데…….
도화
김도화의원
네, 맞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다시 변경해서 12레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12레인도, 사실 저는 한 4레인만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프로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대회까지 치를 수 있어요. 사실 볼링장 수입이 괜찮아요. 12레인이 최소 레인이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충청북도 도내 볼링대회 정도는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줄인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18쪽 보시겠습니다. 군민체력인증센터 운영하고 계세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이거 주민들 사이에서 호응도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지난번 장애인체육대회 했지요? 한마음대회라고 하죠? 체육대회라기보다는 한마음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많은 홍보물들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보은군에도 이게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헬스장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결초보은체육관 안에도 헬스장이 있어요. 전지훈련 선수들을 위해서 해 놓으셨는데 헬스장을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그것을 개방해서 군민들이 이용하겠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 그렇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데 지난번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지만 군내에 세워지는 시설들이 군민들의 수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방 안 한다는 거는 아니지 않나. 헬스장에서 PT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체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청주, 대전으로 PT수업을 받으러 다니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PT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주권까지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거를 일반인한테 모두 개방할 수 없다고 하면 PT교실이라도 운영해 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마저 들고요. 어쨌든 개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은군민들한테 가격 면에서나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이번에 결초보은체육관 안에 있는 헬스장도 군민들한테 개관되기를 소망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웃음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 활동하는 걸 권장하고 육성하고 보완하는 거는 당연한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적극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만 일단 우선 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는’ 하지 마시고요.
웃음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을 하셨어서 의원님들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적극 검토’ 이런 단어 좋습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스포츠산업과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7,900만 원이 있는데 옆에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성제홍의원
’2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내년도에도 이거에 동일하게 똑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제홍의원
본예산을 하고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시…….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고…….
성제홍의원
예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이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각 읍면에서 하는 게 호응이 좋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다 보면 강사가 끊겨서 중단될까 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홍보해서 프로그램을 미리 연차적으로 올해처럼 운영한다든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오셔서 예산이 중단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홍보를 많이 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 산외면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습니다. 지금 농지전용허가 협의로 진행 중에 있죠, 아직?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성제홍의원
언제쯤 협의가 완료될까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충북도하고 협의가 빠르면 이번 달 안에는 될 것 같고요.
성제홍의원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얘기할 때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가……. 과장님도 기억하셨을 거예요.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때도 담당부서에서는 문제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희 의회한테.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기획실장님, 뭐냐면 산외면 그라운드 골프장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부서에서 건설이라든지 지연되는 게 공사지연이라든지 공사중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성보박물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갈수록 예전보다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공사 중지되고 공사 지연되는 게 과거보다 많답니다. 물론 그라운드골프는 스포츠과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 진행해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발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성보박물관이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10월 중순경에도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공공시설물 건립할 때 유의사항을 각 실과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기획감사실에서도 절차나 그런 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네, 참고로 제가 공사 중지되고 공사 지연되는 것을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 자료 요청하니까 상당히 많은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체육이 있습니다. 학교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스포츠과에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없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렇죠? 저희가 실업팀이 육상하고 사격팀이 있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성제홍의원
과장님, 이번에 도민체전 나가셨나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도민체전은 제가 못 갔습니다.
성제홍의원
이런 것도 연결되면……. 도민체전도 과거에 비해서 선수 선발하기도 어렵고. 청주시나 다른 지자체는 실업팀도 많기 때문에 경기력이 항상 뛰어납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학교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교육청과 체육계와 군과 함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또 인구소멸이 되고 있는데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예전에는 우리가 축구부나 야구부를 유치해 보려고 학교에 종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부……. 며칠 전에 충북씨름 교육감기 대회를 보은에서 치렀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나가는 겁니다. 충청북도 초등학교에 씨름부 없는 학교는 보은군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민체전대회에 항상 저희는 초등학교 학생이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동광초등학교는 인라인으로 전국을 누벼서 보은을 알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전국소년체전이라든지 아침 스포츠를 보면 보은학생들이 1등하고 그런 것도 많이 나왔는데. 군에서 앞으로 스포츠메카다운 명맥을 이어나가려면 전지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걸 육성해서 같이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상대회 큰 대회를 2개 유치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육상부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실업팀이 사격부하고 육상팀이 있습니다. 실업팀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학교 운동부가 있어서 같이 연계돼서 학교체육, 나아가서 실업체육, 더 나아가서 생활체육까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마땅한 운동부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성제홍의원
네, 과장님께서 다른 데 모범사례를 찾아보시고요. 학교밖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과후 시간 클럽활동을 통해서 육성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색해서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이 계실 때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조금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팀원들하고 팀장하고 상의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주말에도 스포츠 전 직원이 주말에도 나와서 대회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 고생 하시는 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주말 없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애써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2박 3일, 3박 4일, 1박 2일 대회가 많이 있어서 보은에 경제가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지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이,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구장이 없어서 일요일밖에 운동을 못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할 건가, 살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런 부분을 고민 많이 해 주셔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라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지훈련하는 분들한테 늦게 하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민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예,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전지훈련을 많이 오다 보니까 점심때 되면 먹을 게……. 이런 문의를 받아본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질문을 받았을 때 요식업 조합장님들한테 음식메뉴라든가 이런 걸 참여하실 수 있는 걸 조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가 온다고 하면 게시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운동장에 해 주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그런 자료를 모아서 가져가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마지막으로 전지훈련 하다 보니까 페트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캔하고. 제가 둘러보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그런 걸 넉넉하게 해서 눈으로 봤을 때 여기는 페트병을 버릴 수 있고 여기는 캔을 버릴 수 있고 여기는 병이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주차장 위에 보면 거기에 모아서 폐페트병, 캔 같은 경우를 충분히 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쓰레기양도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한 분리수거는 안 되더라도 90% 이상 분리수거가 되고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그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페트병 라벨 떼고 뚜껑을 떼서 바로 자원화할 수 있도록 저도 고민할 테니까 그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스포츠메카로서 기능과 분리수거를 하면서 탄소중립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장애인전용체육관, 반다비체육관에 대해서 부지만 선정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을까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공모 신청했습니다. 공모 신청했고요. 다음 의정간담회 때 보고하려고 간담회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일단 많이 늦었어요, 이거 또한. 다른 지자체에 비했을 때 많이 늦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들어와서 다음 달부터 되는 것 같은데 늦었어도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모사업에 응하셨다고 하시니까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고요.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잘 챙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2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농촌지원과 소관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평소 농촌 지도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쪽인데요. 농기계를 임대하려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홈페이지도 하고 전화나 방문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홈페이지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로 이용을 미리 예약을 하겠죠. 계절별로 쓰는 기계들은 한 달 전, 두 달 전에 미리 임대를 신청해 놓더라고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두 달 전까지 방문이나 접수나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요를 다 당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충분히 구입해 달라 하는 사항이고 그거보다는 홈페이지를 신청함에 있어서 한 달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홈페이지는 2주입니다. 2주 전까지 열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는 건 두 달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열어 놓는 게 아니라 2주……. 그러면 다음 달에 사용할 거를 2주 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다음 달이라고 하면 어쨌든 2주 내에 있는 다음 달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4주 후에 사용할 거는 접수가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단위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한 달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2주라고 말씀하시니까.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인터넷으로는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일주일 단위로……. 또 임대를 한다고 해 놓고 임대가 취소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경우잖아요. 수시로 들어가서 비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내가 필요하면 다시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돼서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저희가 풀어줄 수 있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계약을 했다가도 취소되면 그 기계가 놀고 있으니까 바로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화면을 열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래요? 근데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주세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임대료 홈페이지 접수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존경하는 최부림 의원님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걸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화 및 마케팅 기술지원에 대해서 보면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신규사업하고 마케팅지원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성제홍의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공사업장의 위생관리라든가 제품 품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해썹(HACCP) 관련해서 제품개발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해서 해썹(HACCP) 인정 받을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 개선을 했습니다. 대추 관련한 포장박스와 파우치 그리고 디자인 실용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성제홍의원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 있는 걸 하는 건가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성제홍의원
농가 업체에?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성제홍의원
이게 신규고 가공사업장에 대한 시설……. 업체겠네요. 가공식품회사인가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농가에서 운영하는 조합법인입니다. 영농법인.
성제홍의원
사업장 명칭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걸 취급하는 겁니까?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여기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성이라고 회인면 고석리에 위치한 업체입니다.
성제홍의원
품목은 어떤 제품을…….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품목은 대추 관련한 각종 제품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대추즙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양갱, 올해 개발하는 건 대추양갱 그다음에 사과양갱, 대추곰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아, 양갱도 하고 있어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양갱은 올해 개발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현재 출시는 안 되어 있고?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센터에서 가공사업장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대중적인 대추칩 빼고는……. 말씀하신 여러 제품이 있어요. 가공식품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양갱은 개발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이 평가했을 때.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올해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가서 개발된 대추양갱을 시식해 봤었거든요. 이런 것도 제품화돼서 시중에 판매가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대추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생산되는 대추곰이 전국 각지에서 수요가 많이 있어서 판매가 많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추잼도 만들었고. 센터에서 했을 거고. 상품으로 출시가 안 된 특별한 원인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그거는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자연스레 감소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제홍의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저는 역으로 생각해서 수요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추빵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는 보은대추빵 같은 거 판매하고 매스컴에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보은군은 그런 걸 시행하고도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뭐냐면 기술센터에서 노력한 만큼 성과를 해서 기술을 개발해 놓고 제품을 출시하고……. 쉽게 말하면 마케팅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저희가 대추카스텔라를 개발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본빵에서 카스텔라를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제홍의원
물론 기술센터 본연의 임무라면 신규개발, 교육 이런 거지만 연계해서 사후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사업을 해 놓고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센터는 농업인들의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속적으로 좋은 사업을 했으면 연계해서 마케팅, 또 관련부서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결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는 게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개발한 디자인으로 포장박스와 파우치를 제작했습니다.
성제홍의원
이것도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제홍의원
똑같은 그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다른 업체입니다.
성제홍의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시범사업은 연초에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건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개발하면 그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농가에서나 다른 데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보은의 공동브랜드, 공동디자인을 만들어서 포장재도 예쁘게 해서 센터에서 그런 것도 공급해서 널리……. 신청하는 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은군 전체 포장재가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아니, 보은에 대추농가라든지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들……. 우리 결초보은도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 업체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지원해 주면 우리 군에서 투자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줬는데 그럼 이 업체만, 다른 업체는 못 쓰는 거겠네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성제홍의원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업체만 이름 바꾸고 같이 쓸 수 있는, 다른 데서 똑같은 대추즙을 만들면 디자인 비를 주고 인쇄를 하려고 하면 금영비도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농가별로 자체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는 포장재에 제조원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제홍의원
만드신 게 보은을 알릴 수 있고 디자인이 예쁘면 하기 전에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출원한다든지 상표등록을 해서라도 다른 농가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셔서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성제홍 의원님이 질문하라고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도화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착오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농기계 임대를 신청할 경우에 2주 전까지만 열어 놓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일주일 단위로 잘라서 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다른 민원은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일 빈 기계가 있어요. 그럼 오늘 신청해도 내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걸 한 달씩 열어 달라는 얘기예요, 한 달, 두 달. 그러니까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하는 것처럼 해 달라 이런 민원입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그런 걸 저희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쉽게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전혀 활용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연령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라든가 조작 자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예약하게 되면 정보통신 분야에 취약한 분들이 혜택을 받기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둬서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인터넷으로 임대 신청하시는 농가에서는 2주가 너무 짧다. 그러면 한 달까지만이라도 열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그게 가능하시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심도 있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만. 여긴 없지만 7월 7일 안전교육을 전 소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150명이 교육을 받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12월 8일…….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22일로 연기됐습니다.
이경노의원
아, 22일로 연기됐습니까? 중요한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받아서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예, 건설과와 협의해서 교육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하는데 논둑 소형기라고 하나요? 논둑 만드는 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논두렁조성기…….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네, 그것이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에는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봄에 농사 시작할 때는 아마 부족한 것 같은 민원이 있고요. 또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빌려 쓰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어렵다. 면사무소에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글쎄요. 어쨌든 많은 농기계를 읍·면사무소에 배치해서 활용하게끔 하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읍면 직원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확대해서 읍면에 농기계를 운영하게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그럼 예산을 마련해서 기술센터에서 보유한 9대 농기계하고 기술센터에서 멀리 있는 면에는 1대씩……. 지금 소형농기계 배치하고 있잖아요.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그거같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소형농기계로 봐도 되겠더라고요.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면사무소에 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어쨌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으로 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술보급과 소관
15시 17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아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게 설명하셔서 귀에 쏙 들어오는데……. 13쪽 특화작물 전문화 교육 있고 고품질 생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열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올해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추라든가 과수원의 사과, 포도에 준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상기후기 때문에 대응에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과가 동녹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데인다든지 이러면 사과가 제값을 못 받지 않습니까?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석영
윤석영의원
비품이라고 하죠? 흔히들 비품?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올해 저희들이 삼승 쪽 과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사과죠. 홍로 같은 품종. 올해 같은 경우 워낙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착색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잎을 따서 햇빛을 통해서 착색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부분은 그전에도 하던 거잖아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잎을 따준다든지 밑에…….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더 일소 피해가 났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죠,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고온이 지속되면 특히 가장 많이 피해가 가는 것이 일소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승 쪽에 시범사업을 한 게 햇빛차광막 시설을 설치했는데 농가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받지 않고 부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낮춰서 하는 것이 군에서 하는 게 미세살수장치 이거는 1㏊당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미세살수장치라든가 햇빛차광막이라든가 아니면 대추과수원 시설 안쪽에는 방상팬 같은 거, 열풍 순환팬을 설치하고 바깥에는 방상팬 같은 걸 설치해서…….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산이 다 수반되어야죠.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걸 과수농가한테 전부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동녹이라든지 열과라든지 과일이 피해 봐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쨌든 그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농민들이 애쓰게 농사지은 걸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RPC에 갖다 줘도 비품은 속된 말로 가격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개인판매를 해요. 모든 것을 다. 사과도 여러 종류지만.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비품이라는 이유로. 개인이 팔면 더 받는데. 비품이라는 이유로 농민들이 제값을 못 받으니까 자꾸 다른 데 팔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우리 집행기관에서 농민들을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만의 일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비품에 대한, 사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요새는 사과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날씨가 더워서 사과가 데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것이 단순하게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지어서 그렇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도 펴야 되고 기술향상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비품이 많이 나와서……. 비품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나와서 농민들이 손해보는 상황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질문할 게 많았는데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 주셔서 궁금한 거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벼 신품종 실증시험포 운영하셨고 쌀전업농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현장도 견학했고요. 올해 14일에 식미평가를 하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식미평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우리 보은만의 품종을 찾아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7페이지 보시면 신소득 작물 재배 스마트팜 실증시험포 조성을 하시는데 올해 가지하고 아스파라거스, 애플수박, 이거를 시범재배했어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오이 대체작물로 가지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혹시 농가에 권유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가지 같은 경우에 지역활력화작목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농가들 600평 단위로 해서 3농가한테 일단 시범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만 시범사업을 할 게 아니라 농가한테 일정 부분 보급해서 농가하고 같이 연구해 보는 게……. 1년간 기술센터에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른 확대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국화꽃동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문제점까지 잘 파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고요. 13페이지 보시면 대추 이상기상대응 과원피해 예방 기술시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밑에 보면 대추 화분매개용 벌통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올해 해 보니까 어때요? 대추 착과율이 좋은가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농가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화분매개용 곤충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뒤엉벌이라고 하는 거. 화분매개 곤충이 뭐냐면 일반 토종벌이나 벌꿀이 아니고 화분을 매개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나오는 뒤엉벌이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착과량이라든가 수량 확보하는 데 많은 이점이 있죠.
부림
최부림의원
7개소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농가에 비해서 확실히 착과율이 좋든가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농가별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중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착과량이 올해 많이 좋았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올해 풍년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풍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농가에 비해서 착과율이 좋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전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지침에는 5개소로 정해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해서 7개소로…….
부림
최부림의원
글쎄요, 7개소를 운영하셨네요. 새로운 방법을 자꾸 찾아서 농가들한테 좀 더 나은 농작물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최부림 의원님도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신소득작물에 대해서, 아까 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체작물 가지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오이 바이러스 때문에 보은에서는 오이 재배는 못 하는 건가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지속적으로 같은 땅에다가 재배하게 되면 연작장해 나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연작장해 나오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 바이러스가 공기……. 계속 같은 지역에서 재배하다 보면 바이러스 증상이 계속 확장됩니다.
성제홍의원
그럼 가지를 새로 품종 하다가 가지도 바이러스가 걸리면 다른 품목을 찾아야 되겠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가지하고 오이 다른 점은 바이러스 쪽에는 저항성이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저항성은 있는데 그거는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오이도 과거에는 그런 질병이 없었잖아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오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면 센터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실증시험포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이가 바이러스 걸렸다고 해서 가지로 전환한다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가지가 그렇다면 또 다른 품목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실증시험포를 다른 데……. 국내에 상주만 가더라도 방역복을 입고 가고 소독을 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보은군 기술센터 실증시험포은 어떻게 들어가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과학영농실증시험포에는 아직까지 그런 정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신소득작물이라고 하면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신소득작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신소득작물이라고 하면 다른 곳이나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어원상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물론 저도 가지나 고추가 재배면적당 고소득이여서 센터에서 많은 준비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건 이해되지만 그래도 보은에 신소득작물……. 더군다나 실증시험포에서는 가지나 고추에 대해서 농가들이 기술력을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증시험포에서 국화를 십수 년간 재배하다가 8기 집행부에 들어와서 국화를 재배 안 하고 벼라든지 새로운 품종을 찾기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가지하고 고추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소득이지만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시험포에서 가지나 고추를 기술 보급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의 기술보급 특히 새로운 품종,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가지나 고추를 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보은농민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계획을 실증시험포에서……. 저는 예전부터 군 의원이 되기 전부터 보은군 기술센터에서 다른 지역에서 신소득작물이라든지 신기술을 배급해서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고 상당히 좋았어요. 보은군에서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되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신소득작물팀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작목선택이 다시금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13페이지, 아까 특화작물에 대해서 윤석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대추, 사과, 복숭아 이 3개 품목을 한다면 재배면적당 어떤 품종이 제일 소득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봤을 때.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소득적인 측면은 현재 대추가 가장 우위에 서 있죠.
성제홍의원
그래요? 제가 아는 거하고는 틀리……. 제가 농가들하고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복숭아가 제일 소득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우수한 농가하고 말씀을 나눠서 그럴 수 있는 건데 사실 전체 평균적인 데이터는 대추가 앞서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고추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소득 하는 농가들을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추가 그렇게 고소득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평균적으로 봐서…….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일반 작물 쪽에서는 고추 이외에 다른 작물을 견줄 수 없다고 봐야죠.
성제홍의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과 농사짓는 분들도……. 복합적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편리성, 인력이라든지 노동력까지 복합적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숭아가 낫다고……. 사과하시던 분들도 전향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대추도 마찬가지로 윤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에서 열과라든지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추연구소하고 어떤 기관 간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가서 연구해서……. 보은에 대추가 사라지면 안 되는 농산물인데 올해 열과라든지, 생산은 많이 됐지만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고품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한 가지 부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기술보급 블랜딩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상기상 대응에 대한 실험도 할 겁니다.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올해하는 것같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제홍의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건 많은데 시간이 길어서 추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센터 실증시험포에 오셔서 한번 관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