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제4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02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계획안 4건, 보은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보조금 및 선심성 사업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력회복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자치단체 세입세출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9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354억 1,644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3,978억 7,485만 1,000원, 특별회계가 375억 4,159만 8,000원입니다.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억 2,770만 5,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5억 8,861만 9,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5억 3,683만 9,000원, 행복주택특별회계 16억 906만 7,000원,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5억 5,804만 6,000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0억 6,330만 원,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8억 5080만 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1억 1,108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3,108만 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6,5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 대비 322억 4,483만 2,000원이 감액된 3,978억 7,485만 1,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26억 4,680만 원을 편성하여 2024년 대비 9억 5,5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131억 4,199만 5,000원으로 2024년 대비 4억 5,3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대비 63억 8,904만 8,000원을 증액한 2,060억 4,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0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현재까지 내시된 1,198억 2,8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4년 대비 123억 540만 4,000원을 감액한 61억 9,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4년 예산 대비 158억 817만 1,000원을 감액한 375억 4,159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은 39억 1,170만 9,000원으로 2024년 대비 2,90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2024년 대비 23억 5,572만 6,000원을 감액한 131억 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4년 대비 134억 8,149만 4,000원을 감액한 205억 2,5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52쪽까지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3쪽부터 113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금운용계획규모입니다. 12개 기금 총액은 1,317억 1,779만 1,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50억 5,548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072억 1,446만 8,000원, 투자진흥기금 9억 2,30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13억 5,084만 3,000원, 대청호장학기금 2억 4,938만 8,000원, 자활기금 13억 5,140만 2,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4억 6,739만 2,000원, 고향사랑기금 3억 9,192만 9,000원, 공유재산관리기금 31억 7,077만 8,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4,180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1,411만 5,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149만 8,000원, 체육진흥기금 11억 4,5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4억 7,830만 8,000원, 융자금회수 11만 3,000원, 예치금회수 1,302억 8,650만 2,000원, 예수금 6,505만 원, 이자수입 6억 2,681만 8,000원, 기타수입 2억 6,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317억 1,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4억 3,880만 8,000원, 예치금 1,277억 1,268만 3,000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5억 6,63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317억 1,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77억 1,268만 3,000원으로 2024년도 말 1,302억 8,650만 2,000원에서 25억 7,381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별 세부수입 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