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은영
장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은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보조금 포함 사업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5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 2025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소송업무수행이 있어요. 이거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보은군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로 담아서 관련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를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를 수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소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에 관련된 소송건에 관해서만 고문을 받거나 하시는 건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보은군이 원고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더 확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혹시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문화여성들이라든지.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은군이, 보은군수가 원고가 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도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필요한 업무니까 만들어서 하시는 건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제가 상위법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 군 자체가 소송을 당한 거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수행하는 거죠.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 어떻게 하는지 여쭤봤어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 같이 하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근데 일반 주민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법률에 가능하다면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검토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같이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보면 브랜드슬로건 홍보에 대해서 3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브랜드슬로건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참좋아you보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제홍위원
‘결초보은’ 아닌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결초보은’은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쓰고 있지만 전에 ‘참좋아you보은’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집행이 불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깃발 제작이나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려고 일단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아, 그럼 지금 저희 슬로건이 ‘참좋아you보은’이…….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아, 그래요? 저는 ‘결초보은’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했던 거고. 예전에 ‘참좋아you보은’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가로등을 보면 ‘참좋아you보은’ 있고 또 ‘결초보은’도 있었고. 근데 사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기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보은’ 이걸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참좋아you보은’도 항상 책자에도 있었고…….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을 대내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한 홍보방안은 고민해서 내년에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위원 되고서 ‘참좋아you보은’이라는 단어를 행사라든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네.
성제홍위원
유튜브 영상공모전 홍보비를 보면 25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전 국민 대상 영상공모전을 한다고 하셨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자격 제한은 없고요. 저희 보은군민도 낼 수가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낼 수가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예산서를 보면 현수막 제작하고 포스터 제작만 있어서……. 만약에 보은군민으로만 대상으로 한다면 이게 맞을 수 있겠지만 전 국민으로 한다고 하면 현수막은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은 막상 하면 플래카드 해 놓는 게 홍보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성제홍위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첫 해니까 시상금을……. 만약 잘 된다면 첫 실행해 보고……. 요새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첫 실행해 보시고 나중에 시상금을 많이 해서 좋은 유튜버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네, 잘 챙겨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보면 문화하고 관광만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접목해서 보은군의 농산물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유튜브 공모전에도 기획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할 때 그런 분야나 부문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주제를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노입니다. 29쪽에 브랜드슬로건 홍보 보시면 홍보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상표들을,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사실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상품에 수요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은양조장이 이번에 많이 활성화됐죠? ‘결초보은’하고 ‘참좋아you보은’ 병뚜껑을 제안해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브랜드를 수요조사해서 찾아가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에 닭발편육도 상당히 인기도 있고 맛이 좋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서 보은을 홍보할 수 있는, 보은군의 마크를 달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홍보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주간지가 지금 3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가 맞나요? 33쪽에 보시면 주간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3종으로 되어 있어요. 33쪽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은사람들, 보은신문, 하나가 또 뭐가 있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e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e뉴스는 실제 지면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그러면……. 지금 핫빵도 있고 또 K-life인가? 그것도…….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핫빵은 네이버…….
이경노위원
네이버로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이상인가요?
이경노위원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실장님, 기획실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은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은군의 방송홍보가 지역방송에 편중되어 있어요. 영동이나 괴산을 보면 중앙 전국방송 쪽으로 홍보가 많이 나가는데 우리 보은에는 그런 게 한 건도 없습니다. 33쪽에 지역홍보 신문이나 전광판 편성됐습니다만 그거를 보면서 우리 보은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농산물……. 대체로 보면 전국방송을 안 타고 지역방송을 타는 것이 대추축제나 일부 축제가 개최되기 얼마 전에 단시간 내에 홍보되고 촬영이 되는데. 이 홍보는 지속적인 홍보가 돼야만 소비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세뇌가 되는 것이지 지역행사나 이럴 때 며칠 나간다고 해서 보은이 홍보되고 보은의 농산물이 홍보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타 지자체에 준하는 홍보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신문, 전광판, 이건 지역민들만 알고 홍보되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타 지자체와 같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은의 농산물을 많이 알려서 판매하고 또 무슨 축제도……. 축제도 간간이 더 주셔야 되지 축제기간 내에만 홍보한다고 홍보효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단위 방송에……. 방송을 보다 보면 전국단위 방송이 나와요. 괴산이나 영동 이런 타 지자체가. 근데 보은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전국단위 방송에 보은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앞으로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전국단위 지상파 방송에 광고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필요성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에 계상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유튜브영상 공모전이 나오고 시상금이 나와요.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공모전 시상금을 어떻게 책정한 걸까요? 다른 인근 지자체랑 비교해서 한 걸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공모전 시상금은요. 총 98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하반기 2번할 겁니다. 1회에 490만 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세 가지로 계획해서 시상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산출근거에 보면 최우수상 100만 원 나오는데 우수상도 100만 원이고 장려상은 30만 원인데 잘못된 거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금액 자체도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는 유튜브영상 공모전 시상금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저희 지자체처럼 최우수상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곳도 있고 파격적으로 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유튜브영상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보은군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이미지 공모전이잖아요. 좋게 만들어진 영상을 배포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시상금도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관심을 갖고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상금이 기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은군을 널리 알리려고 하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시상금 가지고는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을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는데요. 잘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보은군은 항상 홍보에 약한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요. 일단 한번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협조 구해서 추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30분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먼저 경제정책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쪽에 상권활성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2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자골목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 아직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말장터 같은 경우는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거는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5년도가 3차 계획…….
석영
윤석영위원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만큼 효과는……. 끝나봐야 알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석영
윤석영위원
시장활성화라는 게 말로는 쉬운 건데 실제 들여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습니까? 잘 해결해 주리라 믿고요. 그 밑에 보면 기간제, 이분들 채용한 지가 몇 년 정도 돼요? 시작한 지가?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고요. 꽤 오래됐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시장환경 개선이라든지…….
석영
윤석영위원
시장활성화 부분 많이 들어가 있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그분들이 운영하고…….
석영
윤석영위원
관리 역할이나 회계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 역할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벌써 몇 년째 활동하는 데도 불구하고 보은재래시장이 타 재래시장보다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간파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고. 보은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그전보다 낫다라는 얘기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성과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쪽에 보면 전통시장 공공요금을 보면 전기요금이 매달 200만 원씩 나오네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이경노위원
혹시 밤 늦게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가끔……. 자주는 안 가고 가끔 모임 있을 때라든지 그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물론 시내가 밝아야 되지만 과도하게 밝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그런 지적이 있어서 상인회하고 상의했는데 상인회에서는 너무 어두우면 상가가 우범화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상가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했는데 상인분들의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이경노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밝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월 200만 원씩 전기요금이 나간다는 거는 고려해 봐야 될 문제고. 밤 늦게까지 활성화되어 있고 10시 이후까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장님도 가 보시면 저녁 7시 이후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서……. 그렇다고 어둡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거기 맞는 조도에 맞춰서 중간중간 하나씩 끌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리고 윤석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다음 50쪽을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역할이……. 이런 것도 중개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장이 상당히 넓지요? 매니저가 두 분까지 필요가 있나. 명분은 제가 봤을 때 전통시장, 재래시장 한 명씩 한 것 같은데 한 명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거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우리가 매니저라든가 시설물들을 충분히 투자한 거에 대해서 재래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된다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2개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데도 잘 안되지만 그런 역할들을 매니저를 통해서, 또 아까 얘기했던 환경들에 대해서도 매니저를 통해서……. 실제로 다른 시장을 가서 보면 상품들이 노란 선 안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역할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투자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쪽 맨 아래 보시면 먹자골목 내 주차장 조성공사 있어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사업설명서 보시면 차 없는 거리 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자골목 안에 있는 차들을 모두 없애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10개 내지 13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 인근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있어서, 가격 차이가 있어서 협의의 어려움이 있는데 더 노력해서 옆 부지도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매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 보면 일부 사고 옆에 거 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한꺼번에 매입이 이루어져야 단가도 그렇고 모든 게 좋은데……. 하나 사고 옆에 거 사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금액도 비싸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우셔서……. 한 줄만 하시는 거잖아요. 주차타워라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되게 좁아요. 먹자골목에는 여유공간이 많이 나지 않아서 아마도 계획을 하시려면 크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통크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먹자골목 쪽에는. 보은군 전체가 주차타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주차타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먹자골목 내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인근에……. 거기 보면 약간 슬럼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매입해서 확장할 생각…….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요. 워낙 단가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대상지가 거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곳?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럼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거기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공사하는 거고요. 바로 앞에도 넓은 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같이 고민해서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다음은 53쪽 보시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하고 계세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내년도에는 94가구 예정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대상에 조건은 없는 거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우선순위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정해서 하고 계세요? 이거 사업 어디서 하고 계세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소형탱크? 가스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업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부담 문제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하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우선 회인 쪽에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곳, 주민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곳, 그쪽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 사업들이 안전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94가구인데 대상이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이런 조건이 책자에는 없길래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도시가스 배관공사할 때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면 전년도나 이렇게 해서 협약을 하잖아요. 도시가스 배관공사나 이런 거 할 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도시가스공사는 충청에너지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달라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도 우선적으로…….
도화
김도화위원
안전공사에서만 하고 충청에너지에서는 사업을 진행을 안 해 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충청에너지는 도시가스만 하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도시가스만 하세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도시가스도 탱크 사업하잖아요. 도시가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정압기 설치하는 건 있는데 탱크 같은 건 없는데…….
도화
김도화위원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있다고……. 저번에 한번 만났거든요?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혹시 하는 사업이 더 확장되어 있다면 알아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8쪽 보시면 공공기관 유치행사 참석자 보상금 14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참석자한테 보상금을 준다는 거는 좀 안 맞는 단어 같아요.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급식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도화
김도화위원
급식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관외 공공기관 유치행사를 할 때 그분들이 참석하실 때 저희들이…….
도화
김도화위원
오시는 분들 급식비, 그렇죠? 보상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급식……. 밥값 쪽으로…….
도화
김도화위원
보상금은 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급식비인데 단가가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7,000원 갖고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요? 200명 예상하셨는데 현실에 맞게 책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산 수립할 때 그 기준에 따른 것 같은데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9,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가를 조율해서……. 중요한 사업인 만큼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실장님 정책실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51쪽 중간쯤에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은 어느 계층입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소상공인이라면 5인 미만이거든요. 가게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대상은 거의 업체가 1,800개소 정도 되거든요.
응철
김응철위원
보은군에 1,800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5인미만 소상공인이…….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이런 보조금 혜택을 받느냐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공고 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응철
김응철위원
신청하면 1,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최대 1,000만 원까지.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1억 5,000 가지고 15개 업소만 지원이 되겠네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최대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소상공인이 500만 원 정도 신청하시는 데도 있고 800만 원 신청하시는 데도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산을 세우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공고를 하겠네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일손지원 기동대 운영지원 기간제 보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추진실적이 궁금하거든요. 따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네,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미래전략과 소관
11시 10분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안진수입니다. ’25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입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70쪽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하시는 거 있어요. 죽전하고……. 죽전리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죽전리 대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난번에 공모했는데 안 돼서…….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4월에 최종…….
도화
김도화위원
안 돼서 다시 공모하시는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재공모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재공모하시는 데 필요한 용역비가 8,000만 원인 거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부지매입도 1건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지금 번지수는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번지수는 지금 6필지 있습니다. 6필지 있고 건물 같은 경우 5동. 건물하고 부지하고 다 합쳐서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난번에 하신 거는 158-6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토지 매입하시는 거는 186-3번지 외 6필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일전에 보고드렸던 부분은 1필지를 제외시켰습니다. 너무 동떨어져 있고 안 맞는 부분이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렵기도 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6필지로 하면서 같은 구역 내로 묶었던 사항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거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죽전리가 많이 바뀌었어요. 현장을 가 보시면. 뒤에 보면 아주 좋은 집들과 넓게넓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남산 쪽 밑으로 보면 굉장히 취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된 다음에 대상지가 선정된 건지 궁금해요. 자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거하고 이번 거하고 개인적으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인구회복정책 추진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서 인터넷으로 홍보하겠지만 관련해서 리플릿도 제작해서 각 읍면에, 또 최근에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게 우리 지역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관련한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께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입·전출과 관련한 세대들 들어올 때 우리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자료를 줘서 비치해 놓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벚꽃축제나 대추축제, 속리산축제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정이품보은군민제도 홍보와 관련한 사항들도 좀 더 포함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보은군이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에 있어서 전입장려금, 다자녀가구 여러 가지 결혼장려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도내 최고라든지 전국 최초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결혼장려금 도내 최초입니다, 최초고, 저희들 사업모델로 해서 도에서도 결혼장려금을 추가로 도비를 지원해 줘서 하는 거까지 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1·2·3년차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도에서 받아 들여져서 추가로 200만 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성제홍위원
그럼 총 800만 원인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저희 군 자체로 하는 게 600만 원이고 도하고 같이 하면 200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물론 지역별로 많이 치열해 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괴산만 보면 5년간 최대 2,500만 원 지원해 주더라고요. 결혼장려금을. 정착지원장려금.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해서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목표를 갖고…….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 괴산 거를 드렸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고 파격적이어야지……. 귀농귀촌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저울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괴산으로 갈까 보은으로 갈까. 보은 같은 경우 다자녀가구 추가지원 50만 원 주고 있는데 금전적으로만 따진다면 홍보라든지 봤을 때는 저는 괴산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귀농귀촌을 찾는다면. 결혼장려금도 보은은 800인데 괴산은 2,500.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획기적인 한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쪽에도 집중적으로 정책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예산만 세워서 하는 거보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 2025년도는 등급이 좀 낮아졌어요.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국비공모 사업해서 시설도 많이 개선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소멸기금 같은 경우도 A등급 받는 모범사례를 도입해서 A등급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정주여건개선……. 그 지역에 A등급 받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데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과장님이 만들고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쪽에 보시면 맨 위에 도시재생 역량강화잖아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건 농촌활력센터에 위탁을 맡겨서 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럼 죽전리처럼 다른 마을을 4개 정도 선정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교사1리, 교사2리, 삼산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선정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군데를 더 해 보려고, 그래서 네 군데 정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지난번에도 특구에서 성당 그쪽이 배제됐잖아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지역활성화지역에서…….
이경노위원
그쪽에도 중점적으로 도시재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도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죽전리가 이번에 재공모를 하는데 지난번에 용역이 얼마 들어갔어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지난번에는 용역비를 별도로 수립을 안 했고요. 전략계획을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수립하고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을 추진했고 재공모하게 되니까 별도의 전략계획은 수립이 완료됐고 12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가 없어서 이건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경노위원
아까 죽전리 186-3번지가 구 회관이더라고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마을회관…….
이경노위원
예, 구 마을회관 그 인근을 얘기하는 거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인근 길 지나서 바로 맞은편.
이경노위원
거기를 다 정리하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거기가 건물도 5동이 있고 필지는 6필지 정도가 있는데 폐가입니다, 전부 다. 폐가이고 전부 방치되어 있고. 일단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됐든 광장이 됐든 이런 것 포함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 기획은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번에 재공모하면서 지역주민들 수요를 받아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 확보하고 이런 게 돼야지만 그런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죽전리 주민들이 지난번에 낭패를 봐서 실망했지만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꼭 이루어질수록 있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74페이지에 휠러스 페스티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회인.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작년도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올해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고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협조도 잘한 상황에는 있어요. 올해도 부족하진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석영
윤석영위원
안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심도 있게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좋은 이미지가 약간 희석되는 부분이 있던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줬으면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미흡한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석영
윤석영위원
모든 행사 중에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유치 우수팀 포상이 나오거든요? 29페이지 기감실 거를 봐도 이쪽에도 또 나와요. 결초보은 베스트팀 시상 평가우수팀 시상이 나오거든요?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공모사업만 관련해서 추진을…….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공모사업 유치를 했으면 베스트팀이 아니에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베스트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각 부서에서 우리 전체 실·과를 대상으로 추천해서 기감실에서 별도로 평가하고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이 됩니다. 될 수도 있는데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서로 중복되는 느낌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이품보은 가맹점 20개소를 목표로 하고 계신 건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목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여기는 20개소에 대한 게 올라왔길래 20개소만 하려고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얼마나 진행됐나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현재 관련해서 7∼8개 정도는 확정했고요. 신청서를 받았고 또 개소라는 게 공공기관과 관련된 개소는 제외하고 일반분들한테 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20개소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개소가 될 거고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현재 가맹된 곳은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한 13군데 정도는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7∼8개소는 확정했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은 지역을 제외하고 속리산 지역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번 주부터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군민들이 가맹점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의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특히 상인회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30개나 40개 정도 이 정도만 가맹점이 확보되면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타 시군 사례를 봐도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하여튼 가맹점 수를 늘려나가는 게 본 제도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가맹점 모집하려고 발로 뛰는 모습을 봤거든요.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리고 73페이지 보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고도화 지원사업하신다고 올리셨어요. 사업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했던 심화과정, 고도화로 넘어가는 겁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현재 5명으로 나오거든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어떻게 진행이…….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현재 다섯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에서 내년도에 평가해서 다섯 팀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럼 새로운 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팀을 고도화시키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고도화 외 세 팀이고요. 다섯 팀을 발굴하는 건 별도입니다. 신규가 발굴이 다섯 팀이 되고 고도화 세 팀은 전년도에 추진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공모받아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마지막으로 74페이지 보면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이 나오거든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지방채를 반영하겠다고 여기다 쓰신 것 같아요. 이거 의회의 의결사항 같은데 보고가 된 부분입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아마 사업설명서 119쪽에 나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투자계획에 지방채로 35억 6,300만 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채이긴 하지만 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주택도시기금을 저희들이 받는 건데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4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차 ’26년도에 기금을 받는 사항이고요. 그때 되면 지방채 관련해서 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발행계획보고 들어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설명서나 예산에 다 있는데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이건 기금이 지방채를 통해서 발행해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 기금으로만 표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설명을 쓰면서 지방채라고 확실하게 명기를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그전에는 지방채라고 표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채를 하려고 했던 계획은 있었던 거잖아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원래 기금사업이 지방채…….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전에 사전 설명 없이 이게 올라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표기할 때는 기금이라고 표시도 하고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난안전과 소관
11시 39분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인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당초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생활주변 위험목 처리사업 있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사업시행이 내년도까지 하면 10년째예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많나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추정예산에 1억을 감액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는 많은데 위험목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제거된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위험목이라는 게, 생활주변이라는 게 집 근처나 나무가 쓰러졌을 때 위험이 수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물론 10년이면 나무도 자랄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한데 그때 당시 상당히 위험한 게 많아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10년째 계속 사업비가 줄지 않고 계속 진행된 걸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료 줄 수 있나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1억 원 정도를 감액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주변 있는 것들은 거의 정비된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밭 주변이나 이런 데 있는 건 위험목이 아니에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을 보면 방범용 CCTV가 있는데 내년에 신규설치가 3개소고 교체가 20개소거든요. 신규설치 1개당 방범용 2,000만 원…….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1,200만 원.
성제홍위원
아니, 신규는 2,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성제홍위원
CCTV 하나 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지금 신규설치,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신규는 회남면 거교리 회남초등학교 입구에 하나 설치하고요. 회남대교 동다리에 하나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은읍 경로회관 골목 쪽에…….
성제홍위원
그럼 카메라 1개 다시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 단가입니다.
성제홍위원
CCTV가 가격이 천차만별……. 조달에 올라온 거 보면 500만 원에서 2,200만 원, 2,500만 원까지…….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화소 수의 차이…….
성제홍위원
화소 수의 차이인데 교체도 하신다지만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신고가 됐을 때 차량인식, 식별이 잘 안되는 민원도 많더라고요. 지금 예산서를 올렸고 과장님도 잘하시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화소라든지 어느 정도…….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절약 차원에서 검토를 잘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있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노후된 거 교체시설 확충을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교체하는 비용은 철거비용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비용이 포함돼서 금액이 높은 부분이고요…….
성제홍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카메라가 브랜드의 차이도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교체되는 부분 20개소에 대해서 현황은 추후에…….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되는 거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 올 한해 우리 군민들이 일상적인 사고발생 때문에 청구내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마트농업과 소관
13시 31분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입니다. 우선 저희 과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스마트농업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7페이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버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그게 한 5,400만 원 정도 늘어났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그게 더 운영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필리핀하고 협의해서 상·하반기 문제가 없기 때문에 2회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석영
윤석영위원
공공근로자에 대한……. 출근시키고 이런 부분 우리 군에서 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은농협하고 남보은농협 거기까지만 숙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연 2회 8개월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올해는 하반기만 했고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하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 부적합 농산물이라는 게 뭐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부적합 농산물이라는 건 위원님도 아시지만 농산물에 PLS제도가 도입된 거 아시잖아요. PLS제도에 의해서 농약이 과다하거나 아니면 수확기 전에 일정 기간을 남겨두고 쳐야 하는데 그 안에 방제돼서 문제된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석영
윤석영위원
검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무작위로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예?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무작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예를 들어서 회인면 송평리에 부적합 농산물 폐기 처리하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객토사업 같은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객토사업은 건설과에 농업기반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산자부에서 한다고 얘기를 저번에 들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적합 농산물 나오는 데 있어서 농산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광산서 나오는 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객토사업으로 흙을 더 채워주더라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마사흙이라고 하나? 그런 걸로 채워주기 때문에 불만이 많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산자부면. 건의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와 관련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석영
윤석영위원
그럼 어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건설과 농업기반팀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거기나 아니면……. 황철석이나 유해물질 발생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경제정책실에…….
석영
윤석영위원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송평 쪽에 탄광? 폐광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 갖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옆에 땅은 부적합이 나오고 그 옆에 땅은, 같은 물을 쓰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알아 보고…….
석영
윤석영위원
여기 부적합…….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뭐냐면…….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부적합 농산물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는…….
석영
윤석영위원
이거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있는 거 아닌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PLS제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농약이 과다 검출되거나 중금속이 나온다거나…….
석영
윤석영위원
아, 농약이 과다……. 아.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저번에 아까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자꾸 나오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땅 비슷한 번지수인데 어떤 건 농산물 부적합 받아서 폐기 처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건설과 소속이라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건설과 아니면 경제과에 탄광지역 환경오염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한 군데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석영
윤석영위원
경제과에는 이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부적합 농산물이라고 해서 폐기물 처리하면서 보상해 주더라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
석영
윤석영위원
아, 이거 하고는 틀린 내용인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다른 내용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이상입니까, 위원님?
석영
윤석영위원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1페이지 보면 지역농산물 명품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결초보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공동선별비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사과 과수에 대한 공동선별비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실질적으로 공동선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맨 하단부에 농협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용 예초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1대 50만 원씩 잡혀 있네요. 근데 작년에 3,000만 원 예산 섰다가 올해 1,500만 원 삭감되고 1,500만 원만 썼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특별한 건 아니고요. 금년도에 실수요하고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신청자가 많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초기 하나에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이 25만 원이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군에서 10만 원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 15만 원 지원해 주고.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예초기가. 일반 개인이 사도 35만 원, 40만 원 이 정도면 사는데……. 농협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얼마나 좋은 예초기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좀 더 저렴한 거로 해서 많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농협에서 품목은 선정하겠지만 군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이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초기가 비싸게 잡혀 있고 수요가 많지 않다. 그전에 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시행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김응철 팀장님이 잘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도 농협에서 고집하는 거만 계속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협협력사업은 좀 적은 금액으로 되도록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선별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농협에서 구매하든지 시중에서 구매하는 게 전동제초기 있잖아요. 배터리로 하는 거. 그런 걸 살 때 20만 원, 25만 원 사이면 사요. 근데 협력사업으로 하면 비싸요, 이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 왜 그러냐면 농협에 이걸 할애하면 각 지점에 부담을 줘요. 지점도 아마 100분의 20을 낼 거예요, 10만 원 정도를.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을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러면 5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마진으로 가는 거예요. 마진으로 안 남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되도록이면 싼 거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로 해 달라 당부를 드리겠고요. 118페이지 보면 농업용 창고 보완사업이 있어요.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농업용 창고라는 건 기존에 마을별 농업용 창고 지어준 거를 보수사업을 해 준다는 얘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별 농업용창고는 지원이 되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농업용 창고는…….
부림
최부림위원
마을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군에서 보조해 준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지을 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신규는 아니고요. 개보수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신규가 안 되는데 개보수를 해 줘, 그럼 예를 들어서 농업용 창고가 기존부터 있던 데는 계속 수혜를 본 거예요. 농업용 창고가 있어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수혜를 계속 본 거예요. 농업용 창고가 없는 데는 수혜를 못 봐요, 그렇죠? 근데 농업용 창고가 있으니까 보수도 해 주고 이러면 수혜 보는 마을은 계속 수혜를 보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근데 농업용 창고를 못 지은 동네는 아무런 혜택을 못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농업용 창고도 마을에서 요구하면 신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106쪽 밑 부분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 1개소 했거든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의료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양한방 진료하고 안과 그리고 치과 검진하는 의료서비스고요. 대상은 농촌지역에 60세 이상 고령자하고 농업인 그리고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1개소 70분에 100 이건 뭐예요, 이건?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여기에는 1개소라고 했는데 보은 전체 전역 600명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응철
김응철위원
농민 600명을 대상으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농민하고 고령자 그리고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600명 정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건데…….
응철
김응철위원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가에서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효과가 크면…….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정부에서도 확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다음에 117페이지 보면, 그전에 없던 사업인데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사업이라고 해서 3.65㏊에 2만 5,000원? 그렇죠? 2만 5,000이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25만 원이요.
응철
김응철위원
25만 원?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신규사업이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해도 했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지난해도 했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아니, 올해도 했고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소득직불금이라고 하면……. 소득직불금. 소득이 부족하면 보충해 주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벼농사 수확량을 특정해서 평년 수확량에 미치지 못하면 이걸 이 사업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해 주는…….
응철
김응철위원
면적 기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고정적으로 땅 있는 사람은 고정적으로 다 나가겠네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실질적으로 경영체 등록한 면적으로 산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직불금을 신청하면 농업경영체에 벼 재배면적 얼마 이렇게 본인들이 등록하잖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벼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거의 다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군에서 농업에 관심이 있으니까 위원님들들도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예산이 많잖아요. 보면 8개월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8개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올해는 몇 개월 정도…….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올해 하반기를 못해서 4개월밖에 못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내년 2025년도에는 차질이 없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필리핀 쪽하고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많은 변수가 있을 겁니다. 차질없이 하다 보면 항상 첫해부터 보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1개월, 2개월씩 늦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는 3월에 들어오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3월부터 시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3월에 들어와야지 10월까지 8개월 할 수 있어요. 잘하고 계시지만, 군에서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보면, 이거로 말씀드릴게요. 200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자협회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 농업기술자협회라고 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올해도 있었는데 제가 단체를 잘 몰라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지역에서 농업기술 가지고 있는 기술인들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예산을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농촌지도자라는 얘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도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제홍위원
다르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농업기술자협회라고 따로 있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추후에 설명…….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 214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상담원이라고 운영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상근자로 해서 보은군에 귀농이라든가 귀촌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거를 상근자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이분은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한울관이라고 농촌보은활력지원센터 1층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한울관에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농정과에 귀농귀촌팀이 생겨서 상담하는 곳이 협소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는 거 좋은데 홍보해서 상담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왜냐하면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모르면 여기 있다는 것을 다른 분도 모를 수가 있거든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게시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224페이지에 지역먹거리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대략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역먹거리 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진행절차에 맞춰서 내년에는 저온유통체계라든가……. 그러니까 급식으로 남품해 주려면 추진체계가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획득해야 하는데 그거 관련된 거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먹거리센터 관련돼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농업용 창고 보완사업에 6,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창고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서 보수라든지 이런 게 지원 안 돼서 방치하거나 외관상 안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농업용 창고 보완사업에 대해서 해 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신규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을회관처럼 동네마을에 땅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지금도 농업용 창고를 해 달라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마지막으로요. 고품질쌀 생산에 대해서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2023년도에는 군비 집행실적이 1억 6,800 정도되고 도비가 7,200 그래서 한 2억 4,000 정도됐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였거든요. 도에서 지원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겠지만 보은군에서 고품질쌀을 위해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많은 농가들이 역행한다, 왜, 도비는 30%밖에 안 되고 군비가 70%인데 고품질쌀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을 왜 중단했냐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니면 만약에 군비라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2024년도에……. 사실 2024년도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나다니다 보니까 농민들이 우려를……. 구체적으로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며칠 전에 식미평가도 했지만 이것들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주고…….농민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쪽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검토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농가들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정액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 실질적으로 보면 직불금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우량종자하고 고품질쌀에 해당되는 품종을 보급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주는 게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 있거요. 금년도에 식미평가에서 우수종자한 거라든가 민간 육종회사에서 우수종자를 받아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쌀 수매가격이 최소 못해도 2,000∼3,000원만 높아져도 농가들한테 그거보다 더 높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센터하고 저희들이 하는 방향처럼 우수종자를 공급해서 쌀 판촉을 통해서 가격을 높게 받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제홍위원
맞습니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왜냐하면 농가 입장에서는 종자가 비싸거나, 예를 들어서 대추도 마찬가지예요. 태동대추라고 하지만 묘목이 2만 5,000원, 3만 5,000원이라고 하면 쉽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또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쪽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줘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개인 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원에 있는 그쪽에…….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시드피아요?
성제홍위원
네, 그거 하면 사실 인센티브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근데 총액적으로 보면 그런 보급종을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예산이 적게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농가들한테는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농가들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한 가지만, 108쪽이에요. 사업설명서인가요? 설명서에는 19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가 있어요. 8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감액된 건지 확인될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매년 도대회하고 전국대회가 있는데요. 도대회가 없이 전국대회만 진행해서 예산이 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럼 내년에는 도대회 안 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래요? 올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도대회가 음성에서 열리는 게 도대회였나요? 아, 그게 없어졌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래요? 혹시라도…….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도대회가 격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격년으로요, 매년하는 게 아니라 2년에 1번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2년에 1번씩?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하셔서……. 올해 여성농업인들이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의상도 구매해야 되고 모여서 연습할 시간, 2∼3개월 연습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거의 다 자비로 해결하셨더라고요, 의상까지. 우리 군을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인데 지원을 좀 더 해 주셔서 원활하게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내년에.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농촌에 심각한 인력난 해소로 인해서 많은 기대가 있었던 사업인데 많은 차질을 빚었어요. 107페이지 보면, 가족초청까지 하면 총 몇 명 예상하셨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가족초청은 한 350명 정도하고 있는데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올해 이렇게 들어왔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여기 이주여성가족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주여성 가족의 8촌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업이고 그거와 관련된 거는 의료보험하고 출입국 관련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별도로 더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럼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계절근로사업 산재보험료 350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 부분이 초청가족 근로자 관련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지난번에는 8만 원씩 150명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행해 보니까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서 실제 입국자들이 금년에 350명을 넘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의 예산은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겁니까? 8만 원씩 150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4만 원씩 350명을 잡았어요, 3개월을.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여쭙고 있는데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잘못 계산된 겁니까? 뭔가요, 이건? 이건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리고 현재 개월 수도 마찬가지예요. 8개월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3개월만 두 차례한다고 나오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아니라 가족초청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거…….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거 일반적인 거는 가족초청. 그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이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어요. 저희 군 자체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농민들이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필리핀에서 들어오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내년에도 역시 필리핀…….
은영
장은영위원장
처음에 필리핀에서 들어오다가 문제가 생겨서 베트남으로 바꾼 거 아니였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문제가 생겨서 필리핀으로 바꾼 겁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아, 그랬던 건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이탈하는 일이 생겼던 거잖아요. 이탈하면서 생긴 문제 때문에 그쪽 자국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갈랑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이탈에 대한 보완대책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쪽에서도 몇 가지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어서 마갈랑시에 그거와 관련된 보완대책 정보교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검토의견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이게 처음 있는 상황이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어요.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생기다 보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들어오지 않으므로 인해서 생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서 넘어가기에는 농가들이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였던 것 같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내년에는 인력수급에 관련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의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계획을 만들어서 대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과 팀원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면서 해 보려고 했는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별다른 대책이 뒤따르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책도 세워져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농민들이 불편함 없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복지정책과 소관
14시 10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 보실까요. 노인회관 주출입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구조상 보니까 어르신들이 출입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이경노위원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없지만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오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전체를 다 계단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일부 경사로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남겨 놓고 겨울철에 눈비 오거나 이랬을 때 위험하지 않도록 잘 설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한쪽은 침하가 됐고 단차가 있어서 다니는 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문제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옆에 난간대라도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38쪽에 신통방통 경로당 사업 서버 유지보수비. 여기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경로당 15개소에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1년치 서버 유지보수비거든요.
이경노위원
1년치가 3,000만 원씩이나? 그러면 오히려 15개 마을을 매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통방통 사업보다는 실제로…….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여가문화 강사가 따로 나가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경노위원
지금 몇 개 정도가 운영되죠? 15개 말고 프로그램의 종류가.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운동이라든가 다른 거…….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혈압 체크라든가 요가, 음악 또 여러 가지 5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노위원
호응도는 어떠세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호응도는 제가 한 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장신1리 같은 경우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경노위원
거기야 원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른 14개 마을…….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15개를 선정할 때 운영이 잘되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했기 때문에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자료 제가 받아볼 수 있게 하고요. 매년 유지보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312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지금 17개소인데 선정은 언제……. 절차가 어떻게 되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본예산 올리기 전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받았습니다.
성제홍위원
혹시 경로당이나 노후돼서 신축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신축 민원은 딱히…….
성제홍위원
딱히 없었고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도 개보수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항상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옆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스탠드형이 5개소 있고 벽걸이형이 9개소가 있어요. 스탠드를 보면 4개가 선정됐고 하나는 긴급으로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성제홍위원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인데 수리비나 이런 지원사업이 있나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수리비는 경로당에 운영비 나가는 게 있어서……. 수리비 같은 경우 큰 금액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충당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근데 운영비는 항상 부족…….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나가잖아요.
성제홍위원
그렇죠, 거기서 쓸 수 있는……. 근데 항상 민원이 그게 부족하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9월, 10월까지 더우니까 어느 마을에 에에컨이 고장나서 운영비가 모자르니까 못 고쳐서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비비나 이런 걸 여유롭게 운영해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 적당한 시기에 고쳐야 되는데 때가 지나서 그런 경우가 다소 많더라고요. 냉난방기뿐만 아니라 특히 보일러 같은 거.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보일러는 개보수에 들어가니까 여유분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성제홍위원
개보수도 추경에……. 고장나기 전에 하면 되는데 항상 하고 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고 나면 예산이……. 편법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유롭게 예비비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왕 지원해 주는 거 잘해서 관리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웃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성제홍위원
다른 건 아니고 잘하고 계셔서…….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0쪽 보시면 긴급돌봄 지원사업하고 있어요. 사업 누가 하고 계세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위원님 140쪽 말씀이신가요?
도화
김도화위원
130쪽.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 130쪽. 이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건데요. 갑자기 질병이 생겼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거나 장애인가족이거나 이랬을 때 돌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 단기간 장기요양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이게 장기요양서비스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유난히 두 가정……. 아이들한테 생겼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이들이요?
도화
김도화위원
아이들.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경우도 돌봄이 부재한 상황이니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업무협약은 어떻게 이루어지세요?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주민행복과에서 하잖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여기서 보는 건 독거노인이거나 장애인가정이거나 이런 경우를 보고 있거든요…….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는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이 될 경우도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전처럼 한 부서에서 이루어진다면 서로 사무실 내에서 의논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두 가정이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호시설로 가거나 지금도 잘 관리가 안되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안타까운 건 그 아이가 소아당뇨가 있는 아이였는데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케어해 줄 수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실로 간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 건도 있고 두 번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긴급돌봄 사항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이번 기회에 아예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명확히 규칙이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저희 군 100%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윗부분에 의로운 군민 위로금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급되시는 거예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이건 말 그대로 우리 군민 중에서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주는 건데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저도 다니다 보면 우리 아파트 경비아저씨인데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 이분 좀 칭찬해 달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대상이 없었다면, 1명 100만 원이지만 차라리 금액을 좀 더 나누더라도 어느 정도 대민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읍면별로 취합받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마 이게 행정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각 면에 노인복지대학 예산 증액해서 차량에 불편함 없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아니네요. 140페이지 보시면 결초보은 추모공원에 있어서 맨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 140페이지, 맨 하단부.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요. 증액된 사유가 뭐냐면 141쪽 상단에 보면 관리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시설비에 있다가 관리용역비로 편성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아, 시설비에서 관리용역으로 전환됐다 이 얘기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금액만큼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돌봄 사업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1명이서 26일 동안 10명을 하겠다는, 사업개요인가요? 긴급돌봄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이루어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홍보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보은에는 긴급돌봄 위기가정들도 많기 때문에 쉼터가 필요한데 쉼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서 지원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16일에 일이 있었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발달가정의 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다행이 해프닝이었습니다. 무슨 일 없이 잘 끝났는데. 그날 발달장애인 가족들도 다 나와서 아이를 찾고 경찰들도 나와서 수색을 펼치고 했던 상황입니다. 군의 관제센터에 아이동선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고 굉장히 긴급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 동네 밖으로 나오지 않고 동네 안에서 발견돼서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인데요. 그때도 제가 들어 보니까 어머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응급실을 간 상황에 외할머니랑 같이 있다가 돌발적인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특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돌봄에 대한 사업이 빨리 계획 세워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나오거든요. 장애인 포함입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재가노인 대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지난번 김인식 과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장애인재가 식사배달서비스하시겠다고 했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없네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검토가 너무 오래……. 검토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검토해 보시고 좋은 답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보니까, 138페이지, 집행잔액을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사항에 보조금법 시행령 안에 반영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니까 결초보은 추모공원 전기차 충전기 등 설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어느 시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추모공원 주차장…….
은영
장은영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건 민간투자로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시설비로 다 예산을 세우신 건지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저희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직영에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 설치하는 업체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 공간만 할애해서 사용하는데 저희 군은 그렇게 안 되는 건지.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환경위생과랑 협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3,000만 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필요경비인지 아니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법이 개정돼서 내려와서 연말 안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각 경로당별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보은군은 홍보에 약해요. 이거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그래요?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안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발달장애인 부모거든요. 근데 제가 몰라요. 그렇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윤석영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아까 스마트농업과장이 여기서 얘기를 잘못 얘기했어요. 경제과나 건설과에 있다고 했잖아. 부적합 농산물. 자기 과에 해당된 건데……. 업무를 제대로 모르고, 모르면 차후에 알려준다고 해야 맞는 거지. 뻔뻔스럽게 여기 공식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주민행복과 소관
14시 51분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장학기금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하신 거 보면 9억은……. 9억인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8억.
도화
김도화위원
8억? 어쨌든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 향토장학금? 그거를 입학생에만 주던 거를, 대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만 100만 원씩 주던 걸 전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거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100만 원씩, 그렇죠? 그리고 수학여행 경비를 50만 원 책정하시는 건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중학생은 3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70만 원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등학생은 70만 원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하고. 충생고는 어때요? 충생고는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전체적으로 어느 학교를 배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런 건 없이. 만약에 충생고 같은 경우 자부담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자부담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보충해 주는 건 아니고 일괄적으로 30만 원, 7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사회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게요. 뭐가 형평성에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충생고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수학여행경비에서 자부담이 없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없애는 거보다는……. 우리는 지원 못 받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사업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청소년자립기금에 대해서, 지원기금, 기금의 내용을 바꿔서 확대를 했어요. 지원받을 대상들을 늘려놨는데 그때 당시에도…….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떠세요, 운영해 보시니까. 예전에는 대상자가 아예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상자가 조금씩 생겼는데 더 확대할 방법은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올해 와서 처음 지급됐고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는 조사해 보거나 한 적은 없어서 내년도 지급에서는 확대 부분이 있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예전에 청소년자립 지원기금을 수혜 받을 학생이 없어서 폐지안이 올라왔던 것을 조례에 대상을 확대하고 범위도 확대해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만족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자립기금을 폐지할 정도였다면 저는 이자만 갖고 사업 안 해도 된다, 원금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전 학생이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많은 인프라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나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기능보강에 3,000만 원 나오는데 어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국도비가 지원되는 건 국공립하고 법인어린이집이 지원되고 있어서 올해는 요한어린이집이 해당…….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삼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 얼마가 선정된 거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9억 4,000…….
은영
장은영위원장
9억 4,000?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선정돼서 아이들 보육환경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겨울만 되면 추워서 아이들이 되게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문제인지 아이들이 힘들게 보육환경, 그 시설에서 생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 공모사업을 선정받아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199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축제 이거 충북청소년페스티벌 때문에 추가된 사항인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2,000만 원……. 1,500만 원 더 증액…….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증액한 겁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어쨌든 도내에 다 같이 오는 거잖아요. 다 함께 보은에 와서 이 축제를 하게 될 텐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은을 알릴 수 있는 기회고, 보은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지 보여주는 것도 보은군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든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