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은영
장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장님들은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보조금 포함 사업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가. 보건행정과 소관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선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보건행정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2025년도 건강증진과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보면 영재 태교 교육이 나오거든요. 태교 교육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지급은 안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은영
장은영위원장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장
어떻게 하면 영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태교 관련 전문가 교수진이 강사로 그분들이 준비부터, 그러니까 대상을 예비 신혼부부라든가 임신부라든가 아니면 배 속에 있을 때 뿐만 아니고 태어나면서 애들을 양육할 때도 영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법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애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까지도 대상을 넓혀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태아에게 자극을 줘서 아이들이 영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영재……. 영재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회가 변하지 않았나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 다른 임산부들도 있겠지만 갓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또 임신한 임산부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도 영재를 만들어야 되나? 영재를 키워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요즘 사회는 영재를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은영
장은영위원장
여러 가지 관심거리나 기질적인 특성? 특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자기계발을 통해서 그 분야로 나아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영재보다는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자체에서도 돼야 될 텐데 영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깜짝놀라서……. 시대에 역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일단 여러 가지 생각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잠깐만요!
은영
장은영위원장
네,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584쪽 하단에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재활지원은 가족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활지원을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분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기관에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기관에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기관이면……. 저쪽에 센터 있죠?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재가복지센터 같은 데 있죠.
응철
김응철위원
치매환자…….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주간재활센터라든가 그런 데가 곳곳에 있잖아요.
응철
김응철위원
거기에는 별도로 운영비가 나가는데 3,500만 원을 거기에 준다면 이중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거기를 주는 게 아니고 치매환자들이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개인부담금이 생기잖아요. 개인부담금.
응철
김응철위원
치매환자를 돌보는……. 제가 알기로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센터인데 치매환자들이 당연히 가죠, 거기. 가면 운영비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돌봄재활지원이에요. 이거는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응철
김응철위원
자기 본가에서 받을 때는 본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가정에서 받는 분들도 지원을 해야…….
응철
김응철위원
왜 그러냐면 치매환자들은 가정이 엄청 어려워요. 치매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치매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사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까지 나옵니다. 그럴 때 치매환자돌보미가 가서 그분을 돌봐주면 치매환자 가정에서 자기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3,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치매환자도 도움이 되고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저쪽 무슨 병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치매환자들이 유치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죠! 그건 아는데 거기에는 원래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거기에 주면 중복예산을 주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예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드리는 건 기관에 주지만 그 기관이 아니고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응철
김응철위원
거기 가서 받는 치매환자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거기를 가신 분들은, 아마 보은읍에서 가까우신 분들은 거기를 가실 거예요. 그러나 멀리 있는 치매환자 가족들은……. 이분들을 장애인복지관같이 매일 차가 와서 장애인을 모셨다가 집으로 모셔다 주면 괜찮은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노인분들이잖아요. 치매환자들은 대개 노인분들이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거기를 못 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가니까 거길 못 가는 분을 도와주는 예산이라면 참 좋은 예산인데 거기 운영비가 나가는데 이걸 또 지원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네, 근데 이거는 국도비 예산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그렇게 하라고……. 혹시나 군비면 저희가 나름대로 하겠는데 이건 어떻게 쓰라고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가정에 주거나 그러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게 국도비 예산으로 들어오는 돈이라는 얘기죠?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특별……. 예산 같으면 그러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 거기서 아예 내려오잖아요.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거기에 주라고 내려오는 돈이에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네, 본인부담금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치매환자 재활센터에서는 오시는 분만 보호를 하는 거잖아요. 좀 더 확대해서 장애인복지회관같이 직접 치매환자가 있ㄴ즌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이 원하면 모셔서 하루종일 같이 있다가 오후에 집으로 모셔다 줄 수 있는 돌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네, 그 기관에서는 송영 서비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치매환자를 가진 가정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치매환자센터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잘 활용해서 한 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육경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10시 4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건설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7쪽 보시면 상단 부분에 불목이옛길 유지관리 2,500만 원 있어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뭐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도화
김도화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주고 있는 돈이에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불목이옛길 말 그대로 불목이옛길 유지관리에 쓰시고 계신가요? 확인하셨나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시설비, 자재비 이런 명목으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불목이옛길이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와서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봤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불목이옛길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준공할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옛길을 복원해 놓고 어떤 사업을 진행했으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도 비가 많이 온 다음에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몇 차례를 왔다 갔다해요, 거기를. 길이 참 좋아요. 근데 이걸 불목이옛길이라고 누가 보고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관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공단에 꼭 맡겨야 되는 사업인가? 우리가 사업을 해 놓고?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설립목적과 설립을 하게 된 동기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불목이옛길이 되게 예뻐요. 예쁘기 때문에 정이품송공원 그리고 정이품송과 더불어서 거기를 자원으로 보시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검토 좀 해 주세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37페이지 보면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이 있어요. 사업위치가 어떻게 되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이미 도로에 개설되고 보상금을 안 준 사람들에 대해서 차후에 들어오는 보상금 청구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지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제홍위원
정해진 지번은 없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네.
성제홍위원
총사업비가 1억이에요, 5,000만 원이에요? 설명서에는 1억…….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 같은데 1억이라고 사업비가…….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아니, 5,000만 원입니다.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보면 보청천 둔치 하상주차장 개선사업 13억이 있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네.
성제홍위원
정확한 사업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이거는 보청천하고 항건천에 아직 포장이 안 된 둔치에 대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한 주차장 포장계획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어느 쪽? 위치가 대략.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보청천 같은 경우에는 대추판매장 위로 이평대교 쪽으로…….
성제홍위원
예? 이평대교?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이평대교 쪽으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성제홍위원
강변아파트 저쪽 위로……. 거성아파트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황실아파트 그쪽 부분이고 그다음에 항건천은 남다리 밑, 지금 보은대교 놓는 데 죽전 쪽에.
성제홍위원
죽전 쪽이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네.
성제홍위원
하상주차장 이용률이 많은가요? 예산은 13억인데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대추축제 등 각종 축제 시 실행되는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데 축제를 하려고 이거를 한다는 건 좀 그렇고, 주민들도 이용하겠지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지금도 하상주차장을 보면 하상주차장 이용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깊은 고민해서 결정하셨겠지만 잘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446페이지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3억을 했었고 올해는 5억 예산, 한 9억 정도, 8억 9,000 정도 되는데 설명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사업하시는 거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성제홍위원
작년에는 군에서 하지 않았나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일부 구간 저희 군에서 한 부분도 있고요. 대행사업비로 준 부분도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올해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어요? 위탁으로 한 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여기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성제홍위원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있다가 건설과로 왔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이 좀 많았어요. 뭐냐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많은 불편을 주고 지금도 수해를 입어서 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해서 공사 안 되어 있는 곳도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사 자재 같은 경우 지역물품을 안 쓰고 다른 데에서 많이 갖고 왔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10억 이상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공사해서, 군에서 위탁줘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군에서 공사를 직접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농어촌공사 구역이지만 군에서 직접 직영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여기 주지 말고……. 여기 해 봤자 위탁비라든지 기반공사 살찌우기 아닌가요? 실적만 올려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해서 주지 말고 입찰로 줘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전에도 이런 걸 많이 지적했는데 이렇게 늘어나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은군민들의 가장 많은 민원이 농어촌기반공사 구역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농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공사가 안 되고 지연되고 불편 민원이 많습니다. 군에서도 군의 것이 아니지만……. 군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후평리에 조형물 만든다는 거 어떤 식으로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회전교차로 있는 데.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회전교차로 특성상 교통의 시거, 바라보는, 운전자의 시거를 방해할 수 있는 구조물은 어렵고요. 낮은 구조물로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거나 아니면…….
석영
윤석영위원
안전에 대한 조형물이 아니고 보은군을 알리는 조형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안은 아직 없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아, 그래요? 저번에 그 옆에 밭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죠? 팀장님이 갔었었나? 해결되는 방향이 있나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지난번에 같이 갔던 데 말씀하시는…….
석영
윤석영위원
네, 그 회전교차로 부분 좌측에, 여기서 가다보면 저쪽에 대추밭……. (…….)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고.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국토관리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건의는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개선의 의지는 별로 없어요. 지금 상태에는. 계속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안 그래도 농사짓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개선해 달라…….
공사로 인해서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하잖아. 가 보셨잖아. 그러면 공사하신 분들이 일정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는 관리청에서 지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간 어쨌든 팀장님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농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쌍암리, 452쪽에 쌍암리 교량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쌍암리 진입로 다리만 놓는 거예요, 아니면 하천 토목공사 무너진 부분 있잖아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소하천정비요?
석영
윤석영위원
소하천정비 그거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게?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여기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하고 있고 위에도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마을 쪽으로?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마을 쪽으로.
석영
윤석영위원
저번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셨던 건데 과장님도 계속 신경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많이 노력해 주시고. 다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쪽 보시면 가로등 배너걸이대 설치, 군청에서 올라오다 보면 배너가 걸려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현수막 말씀하시는…….
이경노위원
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이경노위원
그리고 거성아파트 앞쪽에 걸려 있고 지나가다가 보면서 벌써 해 놨나 해서 보면 걸어 놓은 걸 참조해 보시고요. 내년에 정비하실 때 제가 제안했던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도로 상황에 맞춰서 수평이 될 수도 있고 수직이 될 수도 있고 판단하셔서 하시고요. 아래 쪽 보시면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가로등을 추가했는데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했으면 이미 굴착이라든가 다 끝났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군농협 사거리에 신라식당 쪽하고 현대문구사 쪽으로 2개씩 4군데를 설치할 계획인데 그존에 있는 부분에 전선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일부 파손해서…….
이경노위원
저는 아쉬운 부분이 지중화할 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뒤늦게 되다 보니까 미관상 도로도…….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부탁드립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38쪽에 아까 성제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3억 둔치 개선사업이……. 하상주차장 정비하는 용역을 받은 거 있었죠? 과장님 안 계실 때였었나요? 거기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차선도색도 해야 되는 그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공아파트 쪽하고 황실아파트 쪽하고 벚꽃길 하는 쪽에 포장한다는 말씀이시죠?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예.
이경노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추축제하는 장소 중에 포장했을 때 이번 포장은 아스콘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콘크리트로 하실 거예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대추축제…….
이경노위원
아니, 이번에 13억 들여서 할 때는 어떻게 포장하실 거예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포장은 콘크리트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노위원
이번에 대추축제할 때 왼쪽 문화원 앞에 보면 콘크리트했잖아요. 거기 이상한 점 발견 못하셨어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양생과정에……. 그 위에…….
이경노위원
먼지가……. 아니, 먼지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다니면서도 계속 먼지가 일어나고……. 그런 걸 파악해 보시고. 콘크리트로 하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스콘으로 하는 거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분석해 보시고. 대추축제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행사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도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효율성 있게 하셔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보다는 아스콘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시영
이시영건설과장
네,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라. 지역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지역개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465쪽 보시면 보은읍 인도정비공사 있어요. 삼산에서 장신 14억 계산하셨는데요. 설명서 보니까 신한헤센아파트 주변에 인도 데크설치하는 거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별도로 받을까요, 아니면…….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일단 하천 재해지 안쪽으로 법선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느 쪽이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하천 안쪽, 재해지라고 합니다. 하천 내쪽으로 방향을 할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냥 별도로 설명 주십시오, 나중에.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은읍 인도정비사업 14억이 있고 생태터널도 있지 않습니까? 보청천 사업 최초 수립된 게 몇 년도에 하셨어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생태터널은 2020……. 그때쯤…….
성제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책자문위원도 했었거든요. 그때 계획은 아마 시간이 오래돼서 앞으로 향후계획에 의해서 보청천 생태터널하고 보은읍 데크를 한다고 그 당시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청천 발전계획에 의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 기간이 됐고, 군수님이 바뀌어서 경관조명, 보청천 활성화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다 흩어져 있지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거기 보청천에만 집중되고……. 이걸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수립된 거, 그럼 현재 인도데크라든지 주민불편을 해소해서……. 당연히 인도도 불편하면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구상해서……. 지금 보면 터미널부터 장미아파트까지 생태터널 2억 5,000 예산 잡혀있는데 이거 끝나면 향후 투자계획은 없어요, 생태터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잇는 거죠, 이것도?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중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성제홍위원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쯤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능수나무, 그 뭐죠? 생태터널 있는 그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능소화…….
성제홍위원
능소화……. 지금 그 주위에 꽃 심고 있잖아요. 그게 조화가 맞냐 이거죠. 과장님이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여기 계신 지역개발과나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보청천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화지역은 경관계획하고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최재형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생각이 틀리시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했던 정책하고 지금하고……. 지금쯤 중간점검을 용역을 줘서 이게 맞는 건지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또 봐도 알지 않습니까? 데크의 이용고객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금 경관조명……. 벚꽃축제 봄에 활성화되지만 잘해 놨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보면 보은교에서 고승교 하상둔치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위원
16억이 맞는 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총사업비는 16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25년도에는 5,000만 원 올라온…….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건 설계비…….
성제홍위원
설계비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러면 투자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표가? 총 16억이라는 얘긴가?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총사업비 16억인데 먼저 5,000만 원 갖고…….
성제홍위원
그럼 향후 투자계획…….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설계를 먼저 끝내 놓고…….
성제홍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5,000만 원 하면……. 향후 투자계획이 빠져서 말씀드렸고요. 276페이지 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회남면, 장안면, 탄부면, 수한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이 있잖아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마을가꾸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군에서 하는 걸 보면…….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대행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개발공사인가요? 어디서 하는 게 있죠? 개발공사에서.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충북개발공사에서도 하는데 거기는 다소 전문적인 분야 쪽……. 이런 쪽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께서 전문적라 하지만……. 마로면이 과거에 제일 먼저 거점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안에 시설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물론 그 당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논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경영인이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헬스기구 경우 보면 누가 결정했냐고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근데 그거 어르신들도 사용 안 하는 기구를 갖다 놓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군에서 한울관인가요? 거기도 누수돼서 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공공기관에 위탁 주는 이유가 있겠지만……. 충북개발공사 이런 데서……. 제가 전문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쟁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농어촌공사에 주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옛날에 한국농어촌공사 문제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역물품 안 쓰고 했던 거하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군에서 위탁을 줬다고 해서……. 물론 관리 감독하고 계시겠지만 점검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유가 뭐냐면 위탁사업을 주더라도 공공기관에 경쟁을 붙여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군에서는 아니겠지만 그런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일방적으로 주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보면 농촌빈집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는 빈집 보수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접성촌 군락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군락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10가구 이상이 다른 데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집을 얻을 수 없는, 지금 귀농귀촌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분쟁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빈집을 줄 테니까 여기 우리 동네로 와라. 주민들과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하는데……. 저는 조례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하면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혹시?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취지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주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부에서 하는……. 검토는 해 보겠는데…….
성제홍위원
귀농귀촌은 많이 하고 있는데 관내에 계신 분이 다른 데로 이주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추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려볼게요. 471페이지 보시면 중간지원조직 운영비라고 있어요. 보면 상근직이 11명이에요. 11명인데 인건비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인건비는 별도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10개 시군을 종합해서 중간 정도로 하는데 공무원 임금과 관련했을 때하고 일반 통상적으로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하고 평균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운영지침에 따랐을 때 지원하는 비용이 덜 들어서 지워하고 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평균 정도 값은…….
부림
최부림위원
아니, 타 시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규정이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따로 규정은, 별도로 농식품부의 지침은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283만 원을 실수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건 다 따로 지급되고 있고 하니까 실수령이 그런데……. 여기에 명절수당이 있어요. 명절수당은 어떤 의미에서 주는 거예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명절수당 부분 그런 거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됐…….
부림
최부림위원
중간지원조직이 하는 일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명절수당이……. 의회에 기간제나 다른 직종은 명절수당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걸 주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지만 다른 쪽하고도의 형평성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명절수당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드려보는 말씀이고. 명절수당이라는 게 좀 의외라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다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용도변경 신청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층 농림부에 용도변경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건의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신청만 넣고 기다리지 마시고 바쁘신 건 알지만 농림부에 직접 가셔서 이 상황을 검토해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1시 38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96쪽에 보면 사격장시설 사용료 및 보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계속해서 주고 사용하는 건가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사용료를……. 저희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격장이 보은중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석영
윤석영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격장에 우리 실업팀도 있잖아요. 군청 소속. 그리고 학생들이 사격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8대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격장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은군 사격장을 가지고 실업팀들이 훈련에 임할 수 있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사격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좋은 시설과 좋은 조건에서 훈련해야 좋은 성과가 나지, 이런 상황으로는 제가 봐서는 마지못해 사격팀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선수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새로운 부지를 선택하든지 해서……. 실업팀도 있고 학생들이 계속 크는 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거를 빌려서 사용료를 줘 가면서 하는 게 제가 봐서는……. 그걸로 봐서는 우리 실업팀이나 학생들 성과가 무지 좋은 거예요. 시설이 제가 봐서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보수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내다 봤을 때는……. 사격팀 운영을 안 하면 몰라도 한다라면 군에서 가지고 있는 사격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어서……. 저도 존경하는 윤석영 위원님의 말씀하신 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존경하는 윤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격 성적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림픽에서도 보은군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시설로 하고……. 예전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사격장도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잘해서 사격장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을까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촌지원과 소관
13시 00분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박희경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장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농촌지원과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술보급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기술보급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장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2025년도 기술보급과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 상 받으신 거 축하드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619쪽 보시면 경영실습 농장조성 위탁사업비 있어요. 경영실습농장을 조성하는데, 우리 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여기 안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정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도지사님의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귀농귀촌 경영실습농장 조성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군에서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센터하고 비룡호수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울림하우스 23세대하고 20세대, 총 43세대에 퇴소예정자들을 영농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예정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실습농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은군 전체를 대상으로 할 건가요? 이게 구분을 지으실 거예요? 하우스가 여기 몇 동 들어가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전반적인 건 처음에 구상했다가 군수님께서……. 스마트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하우스 짓는 게 있습니다. 거기하고 부합되게 하라해서 구체적으로 하우스 설계가 나오면 연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보은군에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귀농귀촌 정책사업이 많아졌어요. 귀농귀촌 정책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은군민이 남들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귀농귀촌은 저절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70% 이상 갖고 있어요. 보은군민들한테 주는 정책이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도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업 부분을 더 확고하게 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세입에 보시면 농산물 판매대금 1,500만 원 있으시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세입예산으로 내년도를 예측해서 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디서 수입이 생기는 거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신소득작물 쪽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또 특화작목실증시험포 대추 포장에서 많이…….
도화
김도화위원
스마트팜…….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스마트팜 농장에서 지금 나오는 것도 포함되죠.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서도 수익이 조금 있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는 어때요? 처음에……. 준공하고 지금 3년, 4년 되가나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되어 가시는데 거기서는 어떠한 기술보급이나 교육을 위한 자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로 인해서…….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주된 목적은 교육해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농가를 양성하는 게 주목적인데 거기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들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서 나오는 판매도 원하는 곳이 있다면…….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군청식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무상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군민들도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매입할 수 있도록, 어차피 로컬매장도 생기니까요. 그런 데서라도 판매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도 카페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저렴하니까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622쪽 보시면 보은대추축제 국화 꽃동산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국화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국화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에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겁니까?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도화
김도화위원
거기 꽃이요. 국화꽃이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전시하고 나서 그쪽에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꽃 관련 부분은. 그건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분양을 해도 상관없다고…….
도화
김도화위원
국화꽃을 반납 안 해도 된다면 대추축제 기간하고, 잠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더 전시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 국화꽃 조성하는 데가 2군데잖아요. 숲체험마을 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거기 옛날에는 우드볼이나 이런 걸 연습하고 계셨는데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대추축제 기간만 사용을 못 하시는 거네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보청천 명소화사업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뱃들공원에 사업계획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런 걸 연결해서 차라리 국화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꽃이 됐든 어떤 조형물로 꽃화 시켜서 1년 내내 볼 수 있는 게 맞지 이걸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잠깐 보는 걸로 끝낸다면 아니지 않나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해마다. 예전에는 직접 만드시고 1년 동안 고생하시는 바람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말씀 전달을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국화를 조성을 위탁 줘서 하고 있다고 하면, 꽃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라면 차라리 상시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조성해서 꽃을 꽂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조형물 같은 경우는 임대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화류나 이런 것들은 국화 전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상시 전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니까 미리 봄부터 계획하면 어떠냐는 거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그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화꽃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보청천 사면에, 그렇죠? 둔치. 근데 노인회관에서, 황실아파트 쪽에서 도서관 앞으로까지 데크조성을 하면서 사면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알고 계세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해결을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보강이 가능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려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그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기후변화대응……. 대추재배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농산물 재배에 기술보급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대추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가림 속에서 열과가 발생해서, 또 열과가 수확해서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면 2차…….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병해충이 감염…….
응철
김응철위원
예, 열과가 생기는 현상이 나왔고. 예산이 빈약하게 섰는데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대응은.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말씀드렸던 4,998만 원은 국비로 책정된 거고요. 이거 말고 기술보급 블렌딩사업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공모사업을 딴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는데 기후변화대응 부분도 구체적으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현장교육을 많이 해서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 기상재해뿐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해충방제를 체결하든가 구체적으로 해서 기술보급 블렌딩사업에 같이 넣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랴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21쪽에 보면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이 있잖아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국화 동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622쪽 상단을 보면 복숭아 생력화 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내용 중에 광방충기라는 게 있습니다. 광방충기가 뭐냐면 해충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빛 파장을 통해서 거기에 따르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유해곤충을 감소시키고 또 포살하고 또 산란이라든가 번식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시군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복숭아 농사짓는 분 보은군에 몇 명……. 복숭아나 자두나. 대략 몇 가구 정도.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파악된 거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작목반 운영되고 있는 게 150명 정도 되고요.
석영
윤석영위원
복숭아 농사짓는 분들이?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한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자두까지 포함해서?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자두 농가는 한 30∼40명 정도?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득이 괜찮다고 해요. 그분들 말씀은. 그분들한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금 농촌이 어렵잖아요. 좋은 소득사업이 괜찮다고 하니까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술보급이라든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하셔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아니라 지난번에 작목반 임원분들을 보시고 직접 상의를 통해서 필요한 거를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620페이지 보면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저탄소…….
은영
장은영위원장
식량작물 재배기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장
별도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
은영
장은영위원장
소장님!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듣고자 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알고 싶고요.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3시 26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은영
장은영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전기차 화물차 구입하는 거 있더라고요, 5,000만 원. 그거 4,700 정도 하잖아요. 보조금은 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지원이 될 건데.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서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구매하고 보조금은 나중에…….
도화
김도화위원
삭감하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문규
안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소장님 다문화체험마을 보니까, 운영은 내년부터 하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성제홍위원
인건비는 따로 어떻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현재는 공공운영비만 본예산에 계상했고요.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업비는 수정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성제홍위원
아, 수정예산에 하실 계획이에요? 그럼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인원은 6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다문화체험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교대를 해야 돼서요.
성제홍위원
아, 그래요? 거기 몇 동이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전체 10동입니다.
성제홍위원
다문화체험 10동인가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동 수로는 8동이고요. 객실 수가 10실.
성제홍위원
많은 거 아닌가요?
웃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0실만 가지고는 정상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수입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서 운영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다문화체험은 몇 월부터 하실 계획…….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사전 준비해서 하수관로연결공사가 준공되어야지 가능하거든요. 한 6∼7월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수입에 보면 숲체험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말티지방정원 체험프로그램이 2024년도에는 720만 원인데 ’25년도에는 400만 원 하셨더라고요.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성제홍위원
사업이라는 게 시간이 경과하면 늘어나야 되는데 도로 줄어서…….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전에는 추정으로……. 400만 원은 지난해에 했던 실적을 근거로 해서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성제홍위원
60억 투자해서 400만 원 수입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참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휴양림이나 이런 거같이 수익사업 목적이……. 처음계획은 수익사업 목적으로 했지만 수목원이나 지방정원은 거의 입장료 수익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성제홍위원
소장님이 중간에서 고생만 하다가 퇴직하시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개인 거면 관리를……. 시작 단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삼가농촌체험관도 그렇고, 인건비는 4명씩 해서 12명이고 수입은 줄어들고 인건비나 자재 세출은 늘어나고 세입은 줄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예전에 속리산자생식물원 지금이라도 옮겨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 이후로 3∼4년 최근 여기에 계속 투자되고 있어요, 리모델링비가. 5년 이내에 여기에 대해서 시설 투자한 것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저는 이거 리모델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자료로 받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식물원에 관한 거 말씀하시는…….
도화
김도화위원
예, 자생식물원.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부랑길 카페 재료비 상세내역을 제가 요구했는데요. 혹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 전달 못 받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재료비 세부내역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과장님, 보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꼬부랑길 카페, 관문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대기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회용컵에 대해서는 줄이도록, 안 쓸 수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과장님, 다른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카페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는 먹고 있던 음료가 남아서 나갈 때 포장해서 가는 경우, 아니면 사 가지고 나가서 먹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카페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일회용품으로 음료가 전달되고 있어요.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도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일회용품으로 음료가 지급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용객이 많지 않을 적에는 일반 잔을 사용하긴 하는데…….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라도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꿔 나가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과장님은 이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덕수
장덕수속리산휴양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