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승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9월 28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원발의 8건, 집행부 제출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종근 의원 등 서른일곱 분이 발의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촉구 결의안과 조미옥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한 신분당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구간)의 조속시행 촉구 결의안을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21일 장정희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철승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한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양진하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옥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승 의원 등 스물여덟 분이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희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수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10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서면 회부하였으며,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열아홉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과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조미옥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신분당선 사업 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 시행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분당선 사업은 2003년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 200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고시되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며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보류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고립된 환경 속에서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수원 주민들은 2019년 신분당선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분양가에 포함된 분담금을 내고 입주했으며 약속을 믿고 따른 시민들에게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국민의 정부”라는 구호는 헛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는 신뢰받는 국민의 정부와 서수원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125만 수원시민을 대표하여 신분당선 전철사업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계획되고 재원이 확보된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한 건설이 우선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사업을 빠른 기간 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하나. 신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은 수원시의 지역개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함을 염두에 두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018년 10월 8일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분당선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구간)의 조속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임인수입니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을 다하시는 조명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2010과 2020 기본계획 정비사업의 실현성 제고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종합대책으로 수립한 제3차 출구전략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2016년 12월 착수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 수렴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17일∼10월 3일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은 크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구분되며 관련 법 및 기존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였으나 기존 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부진과 지속적인 해제요구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본 기본계획에서는 신규 재개발구역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은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의 노후불량건축물 중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인 법적기준을 충족한 단지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5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제된 9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방식 전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민의지와 재원확보 상황에 따라 향후에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2020 기본계획상 총 32개소로 지정되었던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9개소가 현재 해제되었고 3개소는 사업이 완료 되어 현재는 20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재건축 단지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총 25개소의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2030 정비기본계획안에서는 재건축 5개소만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은 경과연수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장안구 파장동 삼익아파트는 세대수 220세대, 구역면적 1만 800㎡로 40년이 경과되었고 1단계로 2020년 이후부터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영통구 원천동 아주아파트는 세대수 228세대, 구역면적이 1만400㎡로 35년이 경과되었고, 파장삼익아파트와 동일하게 1단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만주공 1단지·2단지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단일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총세대수 1,484세대, 구역면적 8만 2,433㎡이고 30년이 경과되었으며, 정비계획은 2022년 이후부터 수립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망포동 청와아파트는 인접한 연립주택도 예정구역에 포함하여 세대수 353세대, 구역면적은 1만 5,000㎡이고 정비계획은 2024년 이후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류동 미영아파트는 군 공항에 인접한 비행안전 5구역으로 45m 고도제한이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마지막 단계로 2026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030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부문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2020 정비기본계획과 큰 차이점은 용도지역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최대 230%, 상한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상향 조정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종상향 기준 및 공원 녹지확보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성 미확보 등으로 부진했던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기준들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목표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제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