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제402회 제1차 본회의2024-11-29

회의 전체 보기 885턴

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비록 짧은 감사 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실·과·소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종료 후 이어서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2번 및 2024년도 부서별 감사자료는 일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매일 감사종료 시마다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증인 선서(부군수 및 국장)

10시 03분

실·과·소별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부군수님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단상 앞으로 나옴) 부군수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자리에 앉음) · 경제정책실

10시 05분

지금부터 경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경제정책실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실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은군 경제정책실장 황대운! 경제정책팀장 방석종! 산단관리팀장 송동근! 기업지원팀장 박민경! 일자리지원팀장 곽동순! 에너지관리팀장 윤미정! 공공기관유치T/F팀장 정종철!

석영

윤석영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석종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성동근 산단관리팀장입니다. 박민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곽동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윤미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정종철 공공기관유치T/F팀장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실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인 2022년도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평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는 점 너무도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실장님과 이하 팀원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외식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 직접 가서 외식을 음식을 먹는 거보다는 배달음식을 많이 먹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 노력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다룰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보은군의 추진상황과 계획과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음식배달앱 이용해서 주문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면에 살다 보니까 배달이 면까지 안 와서 직접 배달앱을 사용해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음식 배달앱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사용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용자들이 왜 그렇게 배달앱을 이용해서 음식을 배달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아무래도 편리하니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편의성이죠. 나가지 않고도 집에서는 편하게 음식을 배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음식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을 줄일 수 있고 일을 하는 시간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비용 효율성도 있는 것 같아요. 1인 메뉴도 주문이 가능한 시대가 돼서, 또 한 가지는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 부분,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달앱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배달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기에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과도한 수수료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영세상인들이 부담도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그리고 음식량이 적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전화 주문할 때는 음식량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가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석영

윤석영위원장

질의 다 끝난…….

은영

장은영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잘못 듣고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석영

윤석영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시면 되지.

은영

장은영위원

아, 그럴까요, 그럼? 죄송합니다.

웃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다음 공통사항 2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 8페이지 보면 2024년 최종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밑에 하단 보면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공법변경으로 인한 공사중지가 3건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공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미집행사유가 당초에는 터파기 시공이었는데요. 지하 수위가 상승으로 돼서 비탈 사면이 붕괴돼서 공법변경에 따라서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안전영향평가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성제홍위원

아, 사면이 붕괴돼서 그런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지하 수위가 상승돼서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성제홍위원

공사지연으로 되는 문제점은 없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내년 11월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공법변경으로 인해서……. 그 뒤에 보면 용역도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 여러 가지 안전점검 용역사업이 많더라고요, 제일. 근데 보니까 중단돼서……. 감리도 있고 설계도 했을 건데 중간에 시설비 집행이 거의 91% 미집행이 되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장

산업단지……. 집행부에서는 일부라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셨습니까? 설득하기 위한?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군수님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팀장, 팀원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요. 여러 분을 한데 모아서 설명한 상황은 없고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개별적으로 접촉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저희들은 주로 그분들 위주로…….

석영

윤석영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면 이해는 하시는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거의 다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군수님이 2번 접촉하셨고 설명회가 4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군수님도 2차 면담까지 했고요.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도 4차 설명회, 고승리 마을회관에서 2번 했고요……. 3번 했네요. 2차 설명회도 했고. 4차 설명회까지 한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군수님하고 4번 정도 면담했다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군수님은 2번 면담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2번하고, 2번은 과장님하고 했다는 얘긴가?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장

4번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설명회를 4번했다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주민설명회는 4번 정도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아, 주민설명회는 4번, 군수님 면담은 2번?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지금 산단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제가 봐도……. 화면 띄워 주세요. (…….) 준비안됐나? (자료 시청) 여기가 마을하고 공장 위치입니다. 이게 위치인데, 폭발이 10년에 1번 일어나든, 20년에 1번 일어나든, 몇십 년 만에 일어나든 사고가 안 나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유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상주하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주민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공장의 위치가 너무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환경친화적인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보은군에서는……. 이게 산속에 있는 산단도 아니고 주민 옆에 있는 산단인데. 이건 제가 봐도…….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니까 이걸 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은군에 기업을 유치한다면 잘못하면 위험물만 들어오는 산단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위험한 기업은 배제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모든 경제적인 거, 관광 유치, 거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한 건 아니겠지만, 그건 우리 의회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좀 힘들겠지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심한 말까지 하기 때문에 대화한다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보은군민의 일부 소수라고 집행기관은 하던데 소수라도 같은 군민인데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군민의 생명은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C20……. 사업하는, 주로 생산제품이 뭐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반도체 수소가스……. 들어오는 회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석영

윤석영위원장

예.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예?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제가 조사한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폭발 위험성, 인체손상 위험성, 불쾌한 악취 이런 게 수반되는 기업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마을에서 60m 가까이 있는데……. 소나 축사도 200m, 300m도 악취 나면 아침저녁으로 힘들어하시는데.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회사 같은 경우 모든 설비가 건물 안에 있어서 밀폐된 곳에 제조공장이 가동되고 있고요. 안전설비가 작동되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크게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금강환경유역관리청에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하여튼 우리 군은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접촉도 계속하고……. 우리가 한발 물러서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부딪혔을 때 한발씩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큰 용기예요. 앞으로 전진만이 용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경청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친환경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건가도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걸 우리가 덜어주는 것도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자기 지역에 위험물이 들어오고 자기 지역에 악취가 나는 게 들어오면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참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군민들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보은군이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를 보여줬을 때만이 보은군의 인구도 늘고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명심하고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하여간 너무 힘들지만, 과장님도 너무 힘들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법적 대응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군에서 생각했던 만큼 나가지는 않을 거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보은군을 믿고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보은군에서 앞장서서 해 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아까 장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설명드릴까요?

은영

장은영위원

아닙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경제정책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 제가 사회가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감사자료 제출서류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다음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첫 번째 사항인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실장님과 경제정책실 팀원, 직원들께 항상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한 거는 제3산단에 대해서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삼승 보은산업단지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45만 평 정도 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삼승 보은산업단지가 오래됐죠? 시작은, 그렇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와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라는 거 아래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계획이 변경됐어요. 이러한 산단을 조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된 일반산업단지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축소된 거에 대해서는.

도화

김도화위원

당시 산단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우리 군은 산단에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 있을 때 아마 분양TF팀을 구성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유치 활동했고요. 저희들이 비수도권이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하고 국가보조금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처음에는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분양 미리……. 좋은 거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아까 책자에서 분류코드로 설명주셨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게 어떤…….

도화

김도화위원

저희가 제2산단에 입주기업을 어떠어떠한 공장들을 코드별로 선정해서 입주시키잖아요. 근데 현재 입주된 기업들 코드에 맞게 입주하셨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코드별로 입주된 기업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은군 특성과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보은 특성이라면 식품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화

김도화위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유치업종은 식품제조업이라든지 음료제조업 여러 가지 분석한 것까지 많이 유치업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강상류다 보니까 유치업종 할 때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하기에는 많은 곤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방재정이라든지 고용효과가 큰 업체 위주로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맞습니다. 보은에 입주할 때는 어려운 회사들도 입주해서 많은 성장을 이뤄내는 회사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보면 보은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보은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산단을 조성하고 나서 입주기업부터 세금혜택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특별하게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2산단이 50개 기업체가 입주해서 근로자가 782명 이 중에 관내 거주자가 5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55%의 근로자 거주형태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임대아파트라든지 아파트가 없는, 그리고 원룸 같은 것도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그런 걸 고민하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정주여건 마련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민선8기 들어서는 산업단지도 조성하는 거고 그거와 플러스해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로자임대형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주택단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주형태를 보면 1인에 대한 기준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형태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도화

김도화위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일자리 창출 또 인구증가 효과 이런 거에 크게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지방세라든지 인구증가 효과는 높다고 보고요. 우리 군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음성이라든지 진천, 충북 도내를 봐도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발달된 곳에는 인구증가가 있고 자치단체가 발전되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안되고 건립이 미진한 곳이 대부분 지방소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동부산업단지하고 삼승에 일반산업단지 규모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더 크죠? 삼승이?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동부가 한 25만 평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더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어요. 하지만 삼승 같은 경우는 규모에 비해서, 투자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어떤……. 투자금이라는 게 뭐…….

도화

김도화위원

저희가 투자하고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인구증가 효과가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겁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 저희들도 참 좋죠. 그런데 저희 뜻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주여건을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선8기 들어서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정주여건도 같이,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조성도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화

김도화위원

준비하고 계시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그전 같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보완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래요. 동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인이 와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가족 단위로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가족 단위가 많이 왔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공감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제3산단 조성계획은 언제 계획하시는 건가요? 자료에 의하면 ’22년도로 고시하셨는데 그전에 계획되셨을 것 같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18년서부터 타당성 검토를 마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8년도부터요, 그렇죠? 산단조성에는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성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에 맞게 특화된 사업군을 입주 유치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와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3산업단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화된 산업군에 대한 부분은 있는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어제도 신문에 봤겠지만 공모사업도 선정됐고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서 기회발전특구를…….

도화

김도화위원

아니요, 실장님, 산단을 조성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발표한 목적들을 살펴봤을 때 나오는 것은 특화된 산업군 아니면 여기에 어떠한 산단을 조성하겠다라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기틀마련 이 부분밖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산단을 조성하는 데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 보은군에 어떤 특화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라는 조성목적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목적이라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그건 기본 목적이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요! 산단을 조성하는 데 우리 군에는 이런 산업단지가 필요하니 이런 산업단지를 통해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말씀……. 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묻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언론 보도상 반도체 기업을 유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표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그 산단은 이런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목적을 말씀하셔서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시책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있었으면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단조성, 농공단지 조성 모든……. 우리 보은군에서 하는 정책사업들이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이거 빼면 뭐가 있습니까? 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적인 방안이죠.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하신 말씀은 최근에 들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답변을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산업단지에 대해서 분양계획은 사전에 입주의향서를 받으셔서 대부분 산단에 실질적 분양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지금 산단에 입주희망기업 보시니까 규모가 꽤……. 지금 산단 조성하는 거보다 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입주의향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산단에 들어오겠다는 의향이지 법적으로나 저희들하고 정식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회사 운영이 어렵다든지 회사 사정이 있다든지 또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규모하고 그거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실제로 산단 조성함에 있어서 입주의향을 밝힌 기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일하기에는 되게 좋은 거죠. 입주의향서를 내시게 됐고 기업을 조성함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몇 가지 특혜의혹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중에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의향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지금 회사가 입주계획으로 오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혜…….

도화

김도화위원

예, 맞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그건 너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가 더 커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준설하고 발전시키겠다는데 거기에서 특혜다 그렇게 주장하고 의견을 낸다는 데서는 제가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 의혹에 대해서 저도 의혹제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실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는데 답변은 그랬습니다. 제2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더 확장이 필요해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제3산단 조성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입주기업에서 3산단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반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그기업에서는 개인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 금액이 들 건데 저희가 산단을 조성해 주므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라면 이건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답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으로 유치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지금 거론되는 회사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야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기업은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가 떠나지 않게 우리가 잡는 거, 지원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의혹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21년도 5월 14일 임시회 회의록에 이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제3산단 기업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변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기업들을 유치해서 숫자는 적지만 그렇게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유치 업종은 보은산업단지와 아마도 많이 유사할 것 같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회사로서 많이 성장하고 있고 인근 아산시에도 삼성전자가 많이 상승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이해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투명하지 않은 답변들로 인해서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답변이 그때와 이때와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특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니다, 100%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유치하고 그런 거는 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방적인 특혜, 불법적인 특혜 이런 건 성립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혹시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고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한 업체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더군다나 마을에서 인접해서 산단이 들어올 때는 마을주민들……. 또 산단에 입주해서 한 200여 명이 산단에서 활동할 거라고, 근로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200명의 근로자들의 생존권도 안전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동부일반산업단지 같은 것도 25만 평 넘는 부지를 1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때 특혜라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국가산업단지 하나가 150만 평, 140만 평 가지고 있는데도 특혜다 이런 얘기는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거하고는 사안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글쎄요…….

도화

김도화위원

사안이 다른 것 같고요. 나중에 천천히 오늘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을 더듬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국도비가 투자되고 기회발전특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입주기업에 많은 혜택이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보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주로 세제혜택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국세가 7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그럼 10년간 혜택이 주어지고 지방세는 취득세 50%, 재산세가 5년간 75% 감면 그리고 신축이나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70%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주희망을 하는 기업들이 다섯 업체가 있었지만 우리 군에 감면혜택이 크게 주어졌다고 하면 전국 홍보……. 예전에 2산단을 조성할 때 입주유치를 하였듯이 입주 이전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아직은 모르지만 혹시 있다고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일 수 있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게 어떤……. 3산업단지로 들어오는 데…….

도화

김도화위원

입주희망자를……. 실질적 입주가 가능한……. 다 됐다고 해서 이 업체들에 한정한다고 하면 입주계획에 만약에 있는 기업체에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제3일반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는 이 업체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해당…….

도화

김도화위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신축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체가 별도의 다섯 개 기업체를 제외하고 만약에 더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유치계획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군에서 환영할 만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만약에 홍보를 안 한다거나 이런 식이 돼서 막게 된다면 우리 군은 손해보지 않을까요? 오히려 좋은 우량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활동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시는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1차하고 2차에 걸쳐서 전국에 한 14개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음성, 진천, 제천, 보은 이렇게 5개 산업단지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되었는데요. 이게 활성화돼서 비수도권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이 활성화된다면 1차·2차뿐만 아니라 3차·4차되면 그것도 도와 협의해서 제3차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추가로 산업단지 조성할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까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희망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윤석영 위원장님께서 별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환영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군이 조성하려는 제3산단 조성 예정지는 탄부면 사직리 일원 자연 부락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폭팔사고나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마을 전체 또는 입주기업주들에 대해서 치명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적 기준 공장 내 폭발사고다 이런 식으로 일축할 사안이 될 수 없습니다. 원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두 번째,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전국산업단지의 제조업, 지식산업 등의 입주대상에서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제3산단 조성사업으로 우리 군이 특화된 사업군을 유치하시고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면서 지역주민들을 통해 지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미래경쟁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들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세 번째, 산단의 명칭이 동부산업단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반산업단지 또 조성하려는 곳은 제3산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명칭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 하시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명칭을 정비해 주셔서 우리 산업단지를 이해하기 쉽게 명칭 정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완료되면 명칭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완료되면 이라기보다 2산단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앱을 자료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1위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2위가 쿠팡이츠, 3위 요기요, 4위 땡겨요, 5위가 배달특급입니다. 여기에서 4위하고 5위, 땡겨요하고 배달특급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에서 이용하고 있는 배달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답변 중에서도 배달앱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도한 수수료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배달앱별 중개수수료 배달팁을 해 놓은 겁니다. 어제였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합의금을 했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준비하는 과정은 그전이었기 때문에 그전 자료를 인용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9.8%가 나오고요. 아까 전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땡겨요하고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땡겨요하고 배달특급이 전체 상위권에서 4위하고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배달앱입니다.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땡겨요, 배달특급이 상위 5위 안에 두 개나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현재 골목상권이 새로운 포식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인들에게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과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점 이야기하다가 제가 끊었던 상황인데 과도한 수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의 부담이 늘고 음식량에 대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음식량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 예를 들면 직접 전화로 주문해 주시면 양을 늘리겠다고 말씀을 해 주실 정도로 이런 상황, 그리고 매출은 늘지 않는데요. 주문은 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부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업체들이 챙기는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이 양을 줄이거나 값을 올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까지 혹시 실장님 아셨을까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관심……. 제가 배달앱을 이용 안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보완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자체마다 생겨난 게 공공배달앱이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땡겨요, 배달특급 이렇게 상위 5위 안에 들어있던 두 곳이 경기도에서. 배달특급 같은 경우 기사를 보니까 전용 상품권까지 관악구에서는 땡겨요 전용 상품권까지 발행해서 실시하고 있다라는 말들,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활성화시키려는 방법들을 많이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면 공공배댈앱에 대한 현황을 보내 주셨어요. 아까도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받아봤는데 너무도 심플하게 왔어요. 설명하실 때 잠깐 들었을 때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다행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세 번째 자료 주시겠습니까? (자료 시청)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깨비, 공공배달앱 중에 먹깨비하고 땡겨요가 있는데 이건 먹깨비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 먹깨비 착한수수료 정책을 소개합니다. 입점비가 완전 무료고요. 또 광고비 완전 무료 그리고 국내 최저 중개수수료 적은 게 나오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가장 좋은 건 지역화폐 즉시결제 가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은군에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36개소 가맹수, 가입자 수는 4,287명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저도 여기 가입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용자 위치에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가맹점 수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저는 한눈에 볼 수 없었어요. 보은읍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확인한 건 한 20개소 나오더라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도 이 자료는 먹깨비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거고요. 땡겨요 같은 경우 자료제출 협조를 안 해 주셔서 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 있어요. 지자체 할인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할인이벤트를 만나보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땡겨요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그럴 때 있잖아요. 문득 궁금할 때. 오늘 먹은 이 배달음식 사장님께는 얼마나 갈까. 땡겨요는 사장님께 수익이 더 많이 가요.”라고 써 있어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문구가,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닌데도 울컥할 정도로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실장님? 저만 울컥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광고비 없이 2% 수수료도 주문받아요라고 나오고 있어요. 광고비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료 시청) “사장님이 인심 좋게 나눌 수 있는 배달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배달문화를 만들어 갑니다.”라고 해서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 보냈어요. 이렇게 좋은 공공배달앱이 있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좋고 이용하는 군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웃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서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도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도비라든지 예산 반영된 건 없고요. 진천군에서 할인이벤트 같은 걸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소비자 할인쿠폰이라든지 공공배달앱에 대한 홍보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공공배달앱이 상위 랭크에 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많이 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공공배달앱이, 물론 이걸 도입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을 좋은 점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지원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을 통해서 관심 갖게 됐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 많이 갖고 계세요. 사업들도 있고요. 그것들도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아니면 군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공공배달앱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배달앱의 배달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 공공배달앱의 활성화 방안이 지자체에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과 이용자들 모두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보완도 시급해 보입니다. 지자체 공공배달앱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 그리고 가맹점 모집을 통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즉 말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살고 이용자인 보은군민들도 살 수 있는 상생 경제를 실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좀 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먹거리 개발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 하면 보은의 경제를 리드해 가는 부서인데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관광객이나 외부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뽑는데 우리가 볼거리, 즐길거리 이건 부서가 명확해요. 휴양사업소에서 관리한다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다든지 명확한데 먹을거리만큼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경제정책실에서도 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먹거리 용역을 했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단일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서 개발을 많이 했더라고요.

부림

최부림위원

개발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점가에서 쓰여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건데 먹거리에 있어서 핵심부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걸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2023년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키트하고 레시피 두 가지를 경제정책실에서 추진했어요. 근데 먹거리 키트에 있어서 보은대추 완주생강, 보은대추 예산사과, 보은대추 금산인삼, 보은사과 논산딸기 이런 담금주 키트를 개발했는데 이건 연관성이 보은대추하고 완주생강하고 혼합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자치단체 특상품을 서로 연계해서 담금주 키트를 개발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보은대추하고 완주생강하고 연계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계한 거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레시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부림

최부림위원

레시피가 아니라 키트인데 저도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려 봤고요. 실장님도 여기까지 전문적인 깊이까지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발된 먹거리 그러면 개발된 먹거리를 어떻게 보급할 계획인지 또 실제 보급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웃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기존에 보은전통시장에 대추판매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1층에는 디저트카페하고 2층에는 공유주방을 만들어서 외부기관과 협의해서 민간위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 개발된 거를 디저트카페에 판매하는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1층에는 디저트카페가 들어가고 2층에는 한끼공작소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거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민간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부기관하고 협의해서 민간위탁, 단체를 말씀드리긴 아직 협의 중이라서 대학교하고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먹거리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개발은 많이 했어요. 대추스콘, 대추초코칩쿠키, 개발은 많이 했는데 보급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야심차게 먹거리 개발을 했으면 레시피를 식당가나 상점가에 전파해서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판매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보은만의 특색을 갖추는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어느 한곳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면. 쉽게 말해서 먹거리를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은군만의 대표브랜드를 갖자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경주하면 무슨 빵, 속초하면 무슨 강정 이렇게 있듯이 보은하면 대추, 쉽게 말하면 대추케이크를 활성화시킨다면 대추케이크, 보은하면 떠오르는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개발하는데 그냥 묵혀있는. 얼마 전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 전에 부서에서 대추호두과자를 개발했다고 자랑하시더라고. 근데 어느 곳에서 그걸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속리산에 점포를 내주든지, 홍보를 해주든지, 레시피를 전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이 운영하는 대추찐빵, 대추닭강정 이런 건 유명해요. 근데 군에서 돈을 4,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개발하는데 전혀 쓰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데 있어서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먹거리 개발을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괄 담당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 또 먹거리를 개발하면 상인들에게 시중에 전달돼서 레시피가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까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먹거리 개발된 걸 전체적으로 조사해 봐서 대표브랜드로 상품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죠. 그걸 원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지자체가 거의 먹거리에 매진해요, 보면. 자기 지역만의 특성을 찾아가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음성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보니까 백종원 씨를 섭외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억 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은 한 30억 된다고 하는데 먹거리 쪽으로만 한 12억 정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저희 2,000만 원, 4,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거기는 12억씩 투자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직은 거기도 명확하게 사업계획이 안 나와서 계획만 갖고는 있는데 MOU는 체결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먹거리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보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하나라도 사서 들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보은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에서 얼마 전에 먹거리 개발 용역예산이 한 4,0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4,000만 원이면 소중한 돈일 수 있어요, 저희한테는. 그러면 소중한 돈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먹거리가 보급돼서 실질적으로 시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1년 동안 고생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가스 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매니저 및 통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도시가스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해소시키고 안정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맞습니다. 특히 전기료도 올라갔고 난방료도 상승하니까 도시가스 설치 문의를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떻게 충당되고 있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대부분 도시가스 공공업체인 충청에너지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 정도 보조 주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자료에 보면 23쪽에 ’23년도 기준에 보급률이 15.5%밖에 안 돼요. 상당히 요구하는 거는 많은데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충청에너지한테 강력하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충청에너지 자체적으로 시군별 배분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문제가 제일 어렵죠.

이경노위원

우리 군비를 더 충당해서라도 보급률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우선 읍내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집단시설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공동주택은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됐고 마을별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외곽 쪽 몇 군데 안 된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올해는 삼산리 171-4번지부터 175-70번지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12월쯤이면 준공 예정이라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이경노위원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자료 시청) 171-4번지. 다음. (자료 시청) 175-70번지. 다음. (자료 시청) 이 구간이 올해 공사구간이 확실히 맞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이경노위원

공사가 진행되면서 설치가 완료된 집이 있더라고요, 둘러 보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주민들도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편리한 환경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자료 시청) 이게 실제 제가 충청에너지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구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실장님께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밑에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노위원

예, 거기 도로를 건너면 오덕슈퍼하고 집이 몇 채가 없습니다. 충청에너지에서도 타당성을 보고 경제적 이익이 적으면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소소하게 작은 부분이지만 챙겨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충청에너지 담당자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해 달라고 요구는 했는데요. 거기도 효율성을 따지고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더 먼저 할 곳이 충청에너지 입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쪽부터 먼저 하겠다 의견을 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더군다나 그 구간이 지중화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담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경노위원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지중화사업도 11월 정도에 포장이 됐더라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일찍 시작했으면…….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공간이 많이 중첩됐다면, 어려운 부분이지만 정말 작은 부분이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공사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아마 충청에너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서부터 지중화사업에 가스공급을 같이 하는 게 어떠냐는, 김도화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부서에서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충청에너지라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추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구간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노위원

앞으로는 이런 고물가시기에 주민들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실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다음 장 넘겨 주실까요? (자료 시청) 이게 내년도에 할 공사구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빠진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해 주시고. 옆에 보면 장미연립 부분이 가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쪽으로 들어올 계획이 아마도 적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과 직원들이 충청에너지와 협의를 통해서 여기도 잘 공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역이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충청에너지 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율성 문제라든지 지중화사업이 올해 완료됐는데 또다시 도로를 훼손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해서 다른 부지를 찾아보고 이거보다 더 시급성이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쉽지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챙겨서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결초보은시장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고요. 또 우리 시장이 살아나야 보은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책자에서 보면 매니저가 2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1명으로 해도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2개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보은의 재래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예산 설명할 때 말씀해 주셔서요. 매니저 인건비에 대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든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몇 개 있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3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3주차장까지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제가 주차장을 돌아 보니까 거기에 하루종일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옥천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자동화시스템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하시고 있는 분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활용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자동화시스템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보은시장이 잘돼야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 보은시장이 살아나야 보은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기관이 효율적인 관리와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2025년엔 정말 신바람 나는 보은이 되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질문에 앞서 충북 도내 철도시설이 없고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지역발전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했습니다. 철도가 보은군에 꿈이 아닌 실현으로 유치되길 기원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2023년도부터 ’27년 5개년 총사업비 6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위원

60억 중에 24억 5,000만 원 중 한 40% 정도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위원

지금 40% 진행됐는데 실장님께서는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지금 2차년도 진행되고 있는데 2차년도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쉬운 점도 있고요. 애초에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과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경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의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만족은 아직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3차 산업이 들어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2024년도 2차년도에 환경개선 및 테마시설로 조성을 했고 입간판 및 경관조명 설치를 했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전에도 예산을 많이 해서 상권 활성화를 했는데 성과는 미비하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도나 금년에도 보면 지역가수 공연이나 경품추첨 행사를 해서 소비성 행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행사가 개최됐는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틀 해서 4,000만 원 행사하고 공연하고 경품 줘서 상권 활성화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께서 먹거리 개발 말씀드렸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경제실에서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먹거리를 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취합해서 먹거리를 개발해서 예산만 했지 하나 개발한 게 없습니다. 지금 소비 패턴이 먹거리가 비중이 제일 많답니다, 관광객들이. 보은에 대추찐빵이 있다면 그거만이라도 검색해서 여행 와서……. 요새 검색하는 게, 보은 오면 보은맛집, 예를 들어서 속초 가면 속초 맛집, 그런 것처럼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맛집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속초시장 평일인데도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옥수수술빵이고요. 다음. (자료 시청) 옥수수 원조라고 되어 있는데 찐빵을 사기 위해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 시청) 저희가 속초를 갔다 와서……. (보여주며)속초과일단풍이라고 빵을 가져왔습니다. 속초과일단풍빵이라고 해서 저희가 먹고 준비하려고 사 왔습니다. 저희는 많은 개발을 하고 지금도 레시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금주 키트 그리고 먹거리 레시피라고 하는데 상품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시장에 이런 것들이……. 간판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건 예산 백종원장터.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골목양조장. 다음. (자료 시청) 양조장에서 이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예산사과마카롱인데요. 다음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거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제 입장에서는 부럽죠. 부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제홍위원

보은대추, 본빵 아시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위원

외지에서 오면 선물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많이 하고 호응도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혹시 이거 운영시간을 알고 계신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5시까지인가요…….

성제홍위원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9시 반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고, 그렇죠? 본빵이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매스컴 탄 거 알고 계시나요? 1박2일에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아까도 속초 사진을 봤지만 전통시장 잘되는 데 보면 간판 옆에 1박2일, 뭐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면 연예인 사진도 걸어 놓고 하고 있는데 1박2일에 본빵이 방송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중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현재 구조는 본빵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커피숍이나 빵집에 조금씩 보급해 주는 거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왜? 주말에 와서 본빵을 보고 사갈 수 있도록, 대추빵을 만들고 여러 가지 먹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상품화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간판, 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없다면 암만 우리가 100억, 200억 해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디저트카페 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하고 접촉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시장상인회하고 상권활성화추진단하고 여러 군데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도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제홍위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단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추진단도 있고. 이런 분들의 역할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군에서 소통과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해서, 꼭 경제실에서만 상권 활성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 여기 여러 부서가 있는데 취합을 같이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 같이……. 한 부서에서 하는 거보다 여러 부서에서 같은 고민을 한다고 하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과가 결실로……. ’25년, 3개년도, ’27년까지 한 35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계획해서 전통시장에도 화려한 간판을 해서 평일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은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방통행 용역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저는 이런 걸 억제한다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권활성화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최초 계획수립이 몇 년, 아까 ’18년도에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아마 그때 사전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아마 그때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지정계획고시가 ’22년 10월로 되어 있고 그전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5개 업체? 이거는 그 당시에 신청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항인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아무래도 BC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고시할 때는 분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나 상급부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들어간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서류가 언제쯤 들어가는 건가요? 협약이라든지 군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산업단지 지정계획할 때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지정계획이 언제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고시된 게 2022년도로 되어 있네요.

성제홍위원

그때 한 건가요? 그때 5개 기업이 입주신청을 그때 한 겁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신청받아서 포함해서…….

성제홍위원

8기가 아니고 7기에서 산단에 대한 협약 신청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2022년 10월 이전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협약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그때 고시가 됐으니까 그전에 아마 지정계획 신청을…….

성제홍위원

예, 신청서를 하려면 그전에 협약을 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역구지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이 언론에서도 나왔고. 사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업체가, 사장하고 저하고 대학동기라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제가 지역에 가면 “니 친구라 니가 데리고 왔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에서도 군수님께서 2번의 반투위 대책위하고 간담회를 했고 실장님은 개별적으로 많이 만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위원

저도 이분들을 개별적으로 안 만난 건 아닙니다. 저도 동네주민들한테 가서 처음에 할 때는 민원이 없다가 나중에……. 지금 반투위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했던 요구사항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바뀌었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조금씩…….

성제홍위원

혹시 내용 아시나요? 첫회 집회할 때나 언론에 할 때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좀 변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죠? 맥이 끊어진다, 공단과 우리 지역의 주민들하고 경계가 너무 가깝다. 저도 그 당시에는 같이 가서 고민하고 전 경제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들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의회 앞에서 이분들이 하셨는데요. 저는 실장님이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간담회, 개별적인 거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체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와서 면담해서 그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떤 요구사항인지 관철되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위험하다면 다른 입주업체를 받아서라도……. 지역경제에 산단이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개별적인 만남보다…….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어르신들이나 주민들 한두 명은 저한테 밤늦게 전화하고 문자도 와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시는데, 개별적으로 만나시면 어려움보다는 그분들의 개별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테이블로 그분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소방학교 하셨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거기를 임대해서 임산물을 하고 계시는데 2019년부터 ’23년 5년간 계약했다가 ’24년도에 다시 군임야관리보호 및 보호협약서, 그러니까 군하고 협약을 결했습니다. 근데 우리 공공기관이 소방학교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위원

소방학교 유치를 언제부터.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제가 7월에 왔는데 7월 이전서부터 대상지 선정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팀장님, 최초 소방학교 한다고 계획한 게 몇 월 정도 되셨어요?

2023년도 9월?

유치

유치공공기관

T/F팀장 정종철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2023년도 9월이죠, 그렇죠? 군유림이니까 산림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업무부서 간 협조라든지 협의 그런 건 혹시 하셨나요?

유치

유치공공기관

T/F팀장 정종철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 전에 관련법 협의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는 걸로 그때 확인을 했고요. 그 내용을 덧붙여서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성제홍위원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는 언제쯤, 계획은 9월에 했지만.

2023년도?

2024년도?

소방학교 공공기관 유치 정말 환영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은군민 단 1명이라도, 그렇죠?

유치

유치공공기관

T/F팀장 정종철 네,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한쪽 부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한쪽 부서에서는, 제가 이건 산림과에서 분명히 질의하겠지만 그쪽에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준비를, 그렇죠?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촘촘히 더 챙겨봤어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챙겨봤어야 됐는데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군민이 피해보면 안 된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결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개인이, 보은군민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도화

김도화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한 부분, 예전에 ’21년도인가 사업용역을 하시고 선정되시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설명한 게 있어요. 보은군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안 주민공람공고 이렇게 공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첨부자료로 주민의견서를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것을 설명할 때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의 레시피를 거기서 같이 하는 거로 그때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레시피나 키트 이런 것들이 개발됐는데 이거는 어느 업체하고, 더본코리아하고 같이 하신 건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그건 아닙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주민공람공고 이후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죠? 있었을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어떤 민원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더본코리아에 레시피를 맡기는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과 같이 대추를 이용해서 가공한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것이 관광 상품화가 안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레시피나 먹거리 개발에 대한 노력은 금액을 떠나서 꾸준히 해 왔습니다, 대추를 이용한. 그렇지만 결국 생대추, 건대추 외에는 관광상품으로 혹은 먹거리 상품으로,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와 같이 특징적인 게 없었어요. 그런 거 원인이 무엇일지 고민해 봤거든요. 그때 민원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내가 대추를 이용해서 무언가 상품을, 예를 들어서 찐빵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양갱? 내지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했으면 상표권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상표등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품을 상호에 등록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지원, 그런 것들이 상표권화 돼서 우리 보은군에서 제품에 대한 판매처를 활용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아까 최부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지금 김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상표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역할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상표권에 대한 부분은 추진되지 않는 한 더 이상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경제정책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

13시 31분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미래전략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은군 미래전략과장 안진수! 미래정착팀장 신춘수! 인구정책팀장 조균기! 전략사업팀장 오규선! 지방소멸대응팀장 김남훈! 도시재생공모팀장 김현식!

석영

윤석영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안진수입니다. 미래전략과 부서별 팀장 직제순에 의거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춘수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조균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오규선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김남훈 지방소멸대응팀장입니다. 김현식 도시재생공모팀장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안진수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공통사항 1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다음은 공통사항 2번 및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2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이 있어요.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네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21년 12월 31일 선정됐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사업기간이 ’22년도에서부터 ’26년까지예요. 총사업비가 195억이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보면 80호를 기준으로 설립하는 거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용역을 하다가 2023년 9월 22일 용역이 중단됐어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게 하고 2024년 12월에 재착수가 됐는데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된 협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협의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협의기간이 길어지면 용역기간 내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느라고…….

부림

최부림위원

협의라고 하시면 무슨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또 관련된 건설자문위원회 자문받거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받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에너지인증 이런 것들 절차가 진행되면 관련된 절차를 같이 설계기간 내 포함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할 기간이 적어져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중지한 기간들이 많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관리비가 월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 운영수입이 1억 200만 원. 1억 200만 원인데 지출비용이 6억 3,600만 원. 그러면 이거를 건립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군비를 투입해서…….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운영관리비가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모 지자체는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상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모든 지자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자체 나름대로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보은군은 실버복지주택을 잘 운영해 오고 있어요. 실버복지주택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억씩 5년간 지원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5년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만약에, 올해가 말이죠? 올해가 끝나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올해가 마지막 연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순수 군비가 5억 이상씩 투입되는 거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보은군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입주자들이 관리비 부담이 덜한 운영을 잘해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실버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달 관리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령자 복지주택도 새로 건립되면 그렇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조건이 약간 틀립니다. 제가 뉴스에 나오는 동영상을 발췌해 봤어요. 경각심을 갖는 의미에서 잠시 시간 내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방금 보셨겠지만 왜 실버주택이 5만 원 정도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버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 1명 있습니다. 1명 있고 경비인원이 2명 있어요. 경비인원 두 분을 관리인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은군에서 경비를 지원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왔습니다. 근데 도에서 관리인원으로 해서 잘 해결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로 변경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줬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경우 100가구 이상이면 관리인력이 6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100가구 미만 80가구 이상이면 몇 명 그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비 책정한 5만 원 기준은 훨씬 넘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제가 사무감사에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부지선정에 있어서 부지가 너무나 아깝다, 아깝고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할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부적합한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노모를 30년 가까이 모시고 살았는데 병원에 이동하실 때마다 저희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거기 위치가 옛 속리중학교 자리잖아요. 그러면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 2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진입로 공사를 했는데 위에서 밑까지 버스를 타려고 나오려고 해도 상당히 먼 거리예요. 큰 도로 쪽에는 물론 승강장이 없는데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서면 승강장은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실버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적게는 1∼2번, 많게는 2∼3번씩 병원을 다니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과연 그분들의 이동권은 생각했느냐, 우리가. 그래서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부지가 일단 속리산 하면 천혜의 자원관광으로 이루어진 고장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그 좋은 부지를 어르신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속리산 지역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민자유치를 해도 누구든 선뜻 대들을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깊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중이고요.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가 변경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당초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2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때 전체사업비는 195억 원, 기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195억 원으로 해서 그중에 국비가 71억 원, 기금융자가 51억 원 그다음에 군비가 73억 원으로 195억 원으로 계획했었는데 2022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진행하면서, 현재는 ’24년입니다. ’24년도 6월 27일에 최종적으로 건설승인을 맡으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그간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상승 또 설계금액에 있어서 공사비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사업비가 240억 9,600만 원으로 설계가 나온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약 45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45억 정도가 증감되는데 45억 증감되는 게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240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순수 군비……. 기금도 지방채 발행하는 거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기금융자사업은 지방채 발행계획…….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군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보은 군비가 투입되는 게 170억이 넘어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정확하게는 기금융자까지 포함하면 18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렇게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물론 자연은 좋습니다. 공기는 맑고 자연은 좋은데 일단 사람이 살아가려면 거기서 요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령자 복지주택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보은읍 인근에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지에 설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가 버스노선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버스노선 510호선이 있는데 510호선이 보은읍에서 출발합니다. 장재리를 거쳐요. 장재리를 거쳐서 상판을 거쳤다가 백석까지 들어가요. 산외면 백석. 거기가 종점이에요. 다시 나올 때 차를 타면 되겠죠? 상판을 거쳐서 장재로 해서 보은읍으로 또 나와요. 그게 한 구간이고. 또 다음 구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은에서 장재∼상판∼백석∼강신∼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상판서 타면 산외면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1개 노선이 있어요. 보은서 종곡을 거쳐서 상판∼구병종점까지가요. 그랬다가 다시 상판으로 와서 종곡∼보은으로 나오는 불편한 코스가 되어 있어요, 버스노선도. 그러면 분명히 어르신들이 입주해서 생활하시다 보면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사랑택시라든지 아니면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운행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운행 갖고 계세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현재 없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을 거기에 모셔놓고 생활의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꼭 이루어야겠냐, 또 185억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185억을 우리 읍 인근에 투자합시다. 200억을 투자해도 좋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죠. 대신 그 부지는 속리산 주민들을 위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이 맞다.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일단 저희들은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울 완료단계에 있고요. ’26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실시설계 완료단계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고 그중에서 군비 부담이 실제적으로 기금융자사업을 포함해서 약 240억 중에 185억 정도가 되는 군비이기 때문에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추진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은 금년도 10월, 11월 두 달 동안 도하고 지사님도 찾아가고 군수님께서도 직접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또 10월 10일은 부군수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도비 확보는 어렵다, 불가하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위치의 문제라든지 또 군비 부담의 문제라든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처음 추진할 당시에 속리산 주민분들이 찬성하시고 꼭 그 자리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해 달라 당부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도 사무감사자료로 꺼내면서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야겠다고,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어르신들의 생활권을 위해서. 군비 부담이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말 어르신들의 생활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은 속리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관광시설 내지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무언가 그런 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의 지탄을 받더라도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잘 고민을 해 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업비 부분, 위치에 관한 부분, 실제로 수요자들, 이용자들이 나중에 활용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직자 주소갖기 운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인구증가 정책을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우리 지자체는 특히 1명도 정말 소중하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국가에서도 인구정책이 어렵다 보니 생활인구까지 도입했습니다, 그렇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이경노위원

인구정책과 함께 생활인구, 보은군에서 정이품군민증도 만들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우리 군에서는 특히 인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고 더 중요한 것은 민선8기 군수님께서도 4만 인구를 위한 목표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책자 2024년도에 보니까 임신과 출산에 대한 17가지 정책, 돌봄에 대한 9가지 정책, 교육에 관한 8가지 정책, 청년일반에 대한 8가지 정책, 청년단체·영농·저소득층 14가지 정책, 일자리·귀농귀촌, 1인당 이런 걸 다 합산해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태어나기 전부터 지원하는 사업들, 임신 전부터 임신·출산·교육 그다음에 결혼에 이르기까지 총 사업들을 정리해 보니까 약 2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1명에 2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원칙으로 스포츠라든가 관광, 아까 말씀드린 정이품보은군민사업 인구유입 정책으로 한 10가지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작년에도 질문드리고 행정감사를 했지만 공직자 주소갖기 운동이 정말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노위원

부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한명 한명의 공직자들이 주소를 옮길 수 있는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드릴까요? (자료 시청) 20쪽에도 나와 있지만 ’21년도에 60.7%, ’22년도에는 62.8%, ’23년도에는 67.5%, 작년입니다. 올해는 63.4%. 오히려 ’23년도에 비해서 4.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시간 이 지날수록 늘어야 되는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들 주소 옮기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신규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들어오시면서 비율도 늘어나서 현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한 4% 정도 줄어든 상황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본 위원도 거주이전의 자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949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1990년도에 실시된 지 어느덧 34년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들어올 때도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실했지만 지금 막상 생활하다 보니 여건상 안 맞는 경우도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명을 우리가 20년 동안 케어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거를 제가 수치로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서 금액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측정단위가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이 4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인구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시청) 일반행정비에는 이렇게 맨 아래 보면 안전관리비에 인구 수당 16만 8,730원.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문화환경비에서는 인구수가 문화관광비하고 환경보호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사회복지비에서는 맨 아래 보건사회복지비가 인구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렇게 16개 항목 중에 4개 항목이 인구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료 시청) 제가 환산해 봤습니다.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보건사회복지비, 그게 1인당입니다. 1인당 119만 8,450원입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281명이 비거주로 되어 있을 때 3억 3,676만 4,450원입니다. 이걸 767명의 공무원으로 평균했을 때 보니까 약 44만 원 정도가 보조를 못 받는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1인당 아까 2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2억으로 환산해 보면 562억입니다. 이걸 20년으로 나눠보면 1년 금액이 나오는데 1년에 28억입니다. 그럼 약 30억 정도가 지자체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피부적으로 와닿나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되게 민감한 부분이지만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는 이 시점에서는 공직자들이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수치상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셔서 내년에는 올해 같은 현상이 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보셨다시피 인구수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수요액으로 포함되는 16개 항목 중에 4가지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면적기준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수가 갖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수 중에서 주소를 갖지 못한 281명에 대한 약 36.4% 정도 되는 비율의 비중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액적인 걸 떠나서 공직자 주소갖기 운동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특별한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최대한 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거주하고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도 내고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네, 어쨌든 공무원들이 아마 다 인지하고 있고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내년 ’25년도에는 공직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보은군 발전에 노력해 주시고 군청 공무원으로 소속감과 더불어 자부심을 가지고 주소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더 노력해 주시고 생활인구 유입에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으군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과장님도 이에 대하여 마무리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지자체 교부금 산정 때 생활인구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지방소멸대응 강화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생활인구는 금년도부터 1분기·2분기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돼서 하고 있고 사업은 통계청에서 하고 있지만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법무부의 외국인등록인구 그다음에 카드사의 카드이용내역 그다음에 통신사 내역을 종합해서 산출하고 있고 그 산출된 것들이 의미 있게 지방에 전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방교부세법 개정 시행규칙안이 지난 11월 1일에 입법예고된 거로 언론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25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적용하고 ’26년부터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핵심사항들이 첫 번째가 생활인구 반영하는 것, 두 번째가 출산율 반영하는 것, 세 번째가 저출생 대응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자체 노력지수라든지 세 가지 분야로 개정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현재 적용하는 비율에서 인구감소대응지역에 대해서는 약 2배 이상 정도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보통교부세에서는 그런 계획이고. 부동산교부세에서는 전체 교부금액의 약 25%를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시도에는 20%에서 약 30% 배정하고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약 70%에서 80%를 금액별로 배정하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과장님 공직자들이 주소이전을 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인구가 많이 보은을 거쳐 가서 교부세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요. 최종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액 내역에 대해 초다자녀 가정 지원이 나오거든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초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안은 1,200만 원이고요. 5명 이상 됐을 때 그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됐을 때 비율대로 해서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 군에는 금년도에 조사해 본 결과 12명.

은영

장은영위원

몇 가구.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각 12명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니, 가구 수는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3가구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3가구에 12명이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3가구에 12명이고요. 그래서 1,200만 원이 배정돼서 집행을 7명 했고 나머지 5명입니다. 5명은 12월에 집행하는 거로.

은영

장은영위원

근데 100만 원씩 아닙니까? 1인당?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100만 원씩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 자체가 이렇게 짜투리가 생기는……. 18페이지 보면 금액은 또 달라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아, 이게 5월부터 시행했는데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되는 거라 한꺼번에 1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질까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고 있고요. 받으면 12월부터 시행을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집행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대상이 많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3가구 12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2명에 대한 예산 1,200만 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다면 대상도 많지도 않은데……. 이분들이 그럼 12월 말로 끝나는 거죠? 이거 이월돼서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신청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균기

조균기인구정책팀장

지출될 예정입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자료 제출할 때 기준하고 현재하고는 안 맞아서 저희들이 본 자료제출을 10월에 한 자료입니다.

균기

조균기인구정책팀장

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본 위원도 초다자녀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몰라요. 제가 이 금액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신청하느냐예요. 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신청해서 그분들은 받고 그러지 못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생기는 걸 보고받아서 알잖아요. 앎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전혀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균기

조균기인구정책팀장

위원님, 도에서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8월부터 받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홈페이지하고 전광판 홍보하고 밴드에 홍보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출구방향으로는 홍보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아마……. 미세하게까지 다 퍼지진 않는 것 같고.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듭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9월부터 집행하셨다고 하셨어요. 분기별로 지급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1,200만 원을, 12명을 잡으셨어요. 이거는…….

균기

조균기인구정책팀장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확보된 내용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원하는 사업이 계획되어지고 추진되어 질 때는 거기에 따른 대상자가 정해지잖아요. 어떻게 홍보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두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초다자녀 가구가 3가구밖에 없다는 말이…….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다자녀가구들도 보면 대부분 생활이 많이 힘들어요. 힘드니까 지자체의……. 처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균기

조균기인구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상황에서 이런 초다자녀 가구들이 지자체에서 살아가기에 힘들지 않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지원돼서 고민되어지고 계획되어져서 집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상황을 짚어 봤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많은 건 늘상적으로 하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 답변권을 얻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는 그냥 하더라도 길에할 적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노력 많이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19쪽,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 9가지 사업하는 거 보면 시행하는 부서가 미래전략과가 아닐 거예요. 아니고 주민행복과라든지 아니면 스마트농업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실려있으니까 감사를 진행하고 부서에 전달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초중고 입학금 같은 경우 그리고 고등학교 급식지원, 아, 급식지원 말고요. 학교급식 지원, 고등학교 급식지원, 학교급식 지원 또 초등돌봄 간식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9번에 있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별로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중고 입학축하금 그리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중고등학생 교통비, 장학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예전에 잘 살펴보질 못했었는데 예전에 존경하는 김응철 부의장님께서 교복 지원조례를 만드셨어요. 옛날에는 교복을 무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 의원들끼리 논의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보은군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자, 전학생을 여기에다가 할 것인지 협의를 많이 하다가 일단은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로서 신입생이나 전입생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바가 있었지만 어쨌든 의견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사업들 중에서 초중고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해도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라든지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향토장학금 지급, 계획하고 있는 수학여행경비 이런 보편적인 장학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다 보니 지원을 못 받는 소외층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보은군 중학교에 학군을 둔 사례가 있어요. 우리 보은군이 아니고. 어디냐면 보은중학교, 보은여중이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덕중학교 학구가 상주시 화남면 중눌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속리산중학교 여기도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도장리·대안리·화성리, 안내면 오덕리, 청산면 만월리 이렇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학구로. 그리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정초등학교가 상주시 화남면 동관2리가 해당되고요. 세중초의 경우 상주시 화남면 중눌리, 판동초의 경우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안내면 오덕1리, 그리고 수한초의 경우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5명? 이내로 타 지역에서 학구에 의해서 보은군에 있는 소재 학교를 다니게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특별화 인구정책에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아쉬워함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같은 경우는 보은군 지역상품권 카드형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안해서 보은군에서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군 학구에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인구시책 교육사업에 대해서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말씀하신 부분들은 학교를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통합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관내라고 명기가 되어…….

도화

김도화위원

네,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관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내용들은 모르지만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아이들이 소외받아서 서운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0페이지 전입장려금에 대해서 감사해 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을 보면 전입자 수에 비해 지원자 수 지원금 집행률이 낮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보시면 ’2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전입자 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입 건수입니다. 건수고 전입자 수는 ’22년도에는 2,555명이고요, 명수로는. 그 밑에 2023년 거는 1,525건에 2,340명입니다. 한 세대일 수 있고 2인 이상 세대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지원해 주는 거는 건수로 세대당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고려해서 산정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전체 건수가 1,715건에 81명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정책과 관련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전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했던 조례에 따라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2022년도분. 그때는 2인 이상 세대 20만 원만 적용될 때 81명이 적용된 거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23년도 4월 14일에 만들어지면서 조금씩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1,525건에 108명 약 7% 정도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미래전략과에서 추진을 시작하면서 변화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아직 1,132건 되어 있고 322건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약 28.4%. ’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전입자 수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안 맞더라고요. 건수네요. 내가 틀렸나 의문이 들었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6개월 이상도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인구정책 지원신청서를 갖고 있습니다. 전입해서 정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회남면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7월까지 전입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한 36가구를 발굴해서 780만 원 전입장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회남면에서 적극 행정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해서 회남면에 살기 좋고 공기 좋은 회남면으로 전입자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기사까지 났습니다. 전입·전출인구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적극행정이나 모범사례로 해서 공무원 시상도 해 주고, 실적이 저조한 데는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지금 출생하지 않는 이상 서로 지자체 간 뺏고 뺏기는 상황 아닙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우리 군에서도 정책하고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은군에서 좋은 인구정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다른 지자체 카드뉴스를 군수님이 직접 기자회견이라든지 군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발굴해 달라고 해서 준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나 보은에 전입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걸 보고……. 또 전출도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지금 전출이 좀 더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출하시는 분들에도……. 예를 들어서 요새 대학생들, 특히 전출은 청소년들이 많이 전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교육 때문에 가면 다른 지자체들은 주소를 이전하면 지원금을 주는 전입장려금도 있더라고요, 대학생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꼭 전입 말고 전출에 대해서 막는 의미에서 발굴하면 좋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나가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충시킬 수 있는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보은군에서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줘서 전출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구가 500명씩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발굴, 전입도 좋지만 전출을 막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밑에 보면 전입유공자 지원현황이 있어요. 어떻게 주고 계시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군에 전입을 시킬 때 2명에서 4명까지 전입시켰다고 하면 추천확인서를 받아서 이사온 사람들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이런 거 첨부해서 확인받아서 제출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말 11월 10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전입유공자 지원은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게 한 자, 그렇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위원

전입유공자는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자고, 전입장려금 지원은 전입 후 1년 이상. 전입장려금 지원하고 전입유공자 지원하고 맞지 않지 않나. 유공자는 6개월만 살게 하면 주고.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전입장려금이나 전입유공자 지원을 6개월로 해서 혜택을 많이 받게끔 하고, 보은군에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전입일로부터 1년을 두게 된 사유는 잦은 전입·전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고, 가장 큰 목적은 1년 이상 거주하게끔 유도하는 차원으로 시행한 장려금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6개월로 대부분 조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안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조례 추가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지원신청서를 받을 때, 전입신고를 했을 때 물론 공무원들이 부담될 수 있겠지만 미리 신청서를 받아서 전입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니면 일제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 얘기해서 전입자들에게 이런 것을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회남면처럼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아까 연장선상인 것 같고, 아까도 장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비율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홍보하고 읍면에도 수시로 공문 내고 직접 읍면도 방문하면서 민원부서에 이런 걸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식하고 비치하면서. 좀 더 홍보에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신청받고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보은군에 가장 시급한 게 인구증가인데, 저는 앞으로 정주여건이라든지 일자리 확충, 귀농귀촌, 미래전략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룡호수 레이크힐링타운이라든지 일자리 연계 여러 가지 지역활력타운, 청년마을 공유주거 이것들이 준공되면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평균 집행률이 18%에서 25%인데 인구감소지역 11곳은 아예 집행 안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은 9개 사업에 72% 집행실적을 가졌어요.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지금까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공모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25년도에는 우수를 받았으면 좋겠지만 양호를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노력했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앞으로는 정주여건이나 문화관광 이쪽에 많이 했으면……. 앞으로 정부에서는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 쪽에 많은 비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군 같은 경우는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해서 양호를 받고 여러 가지 관광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정주여건 개선보다 교육, 특히 교육, 의료, 복지를 해서 인구가 정말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을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하고……. 아까도 추진단에서 11회인가요? 협의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해서 보은군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과장님과 공직자분들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전입도 중요하지만 전출을 막는 발굴을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미래전략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부군수님께서 회의가 있어서 3시 반에 나간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15시 02분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재난안전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은군 재난안전과장 김인식! 안전총괄팀장 김현숙! 중대재해예방팀장 황성수! 재난예방팀장 김대일! 통합관제팀장 김찬식!

석영

윤석영위원장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우측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황성수입니다. 안전총괄팀장 김현숙입니다. 재난예방팀장 김대일입니다. 통합관제팀장 김찬식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2023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 위원입니다. 평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과장님과 팀원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공통사항에 있는 군청 민방위대피소 공간확보 방안강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치완료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조치를.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등록을 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저희가 올해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까지 10월 30일 완료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어디로 등록을.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우리 소관 보시면 1층 지하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지정해서…….

은영

장은영위원

아, 지난번에 등록지정이 안 되어 있었던 거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개보수 중에 있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은 등록해서 쓰고 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예전에 서고로 활용했던 곳은, 서고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어디로 어떻게 옮겨서 할지에 대해서.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농정과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 그 밑에 지하실에…….

은영

장은영위원

그쪽으로 공간을 활용?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했던 수용하는 인원 그것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되는 겁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축소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 면적은 똑같이 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서식1 접수인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는 해당없고요.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최부림 위원입니다. 중대재해 관련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교육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만 예를 들었습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사항만 예를 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제4조 정부에서 해야 일이 있습니다. 제가 다 나열해서 읽기는 그렇고. 1호에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그 밑에 8호에 보면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4조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지방자치의회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잘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잘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충청북도에서 보은군이 제일 첫 스타트로 적용받은 거 알고 계세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보은군이 제일 처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에게 상기시켜 드려서 우리 보은군에서 처벌받는 업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해 중대재해로 사망한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사망자 수가 812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63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영세 업체가 교육을 이수하기가 매우 난해한 상황에 있고 또 50인 미만 사업장이 있는 곳에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 6월에도 화성 아리셀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듯이 외국인들이 안전에 대한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안전 표시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한글로만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예 또 표기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보은군의 재난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다시는 보은군에서 그런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이렇게 다지는 의미에서 그 사업장을 한번 순회를 하신다든지 교육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마 내년도에 이런 사업 시책을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지나가면서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한 10년 됐을까요? 이게 우리가 사업한 지가 10년은 안 됐고 한 5∼6년 됐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10년 정도 됐습니까?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제가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칭찬도 많이 듣고 주변 분들한테 참 고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예산을 보면 해마다 이게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는데 우리 생활주변에 위험수목이 그렇게 많은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사진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생활주변이라 하면 주택 주변이라든지 농지 주변이라든지 길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혹가다 보면 저기는 산인데, 산 같은데? 이런 데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진을 한번 발췌해 봤어요. 몇 장 보시고 제가 또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시청) 보면 멀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전혀 위험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거 보면 맨 위에 가지가 쫙 있는 그 나무를 베고 맨 밑에 보면 그 근방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잡목을 제거해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저걸 보면. 그렇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시고요. (자료 시청) 여기도 전혀 위험하지가 않은 거죠. 보면 옆에 파란 거 위에 그 나무가 위에 많이 풍성하게 있죠? 맨 밑에는 없죠? 저게 완성한 겁니다. 완료한 거예요, 저 사업이. 그런데 밑에 잡목만 몇 개 쳐준 거예요, 사실은.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는 마을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산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발췌를 해 본 건데 실제 현장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농지 주변이기는 한데 저게 엄청나게 위험해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더 이상 볼 건 없고요. 좌우지간 제가 봤을 때 약 한 20∼30% 정도는 이게 과연 위험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또 거기에는 정말 베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베고 옆에 잡목만 이렇게 싹 베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험에 대한 걸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어느 가정집에, 어느 집에 잡목을 제거해 주는 그런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에서 그 자료 받을 때, 신청받을 때 사진하고 같이 받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사진하고 같이 받으면 담당 팀에서 현장 실사를 나갑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현장실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물론 현장실사까지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위험수목이라는 게 이게 해마다 그렇게 많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관심을 한 번 더 가져보는 건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까지 고려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참 고마운 일인데 너무 산만하게 추진하지는 말아 달라 그런 당부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에도 근 한 5억 정도 사업비를 집행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위험이나 피해를 주는 수목만 제거를 해야지 그 사람 편의를 위해서 제거하는 사업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내년도는 사업을 줄이려고 그럽니다.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제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나무가 토심이 낮다 보니까 나무가 넘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거를 해 주는 거고요.

부림

최부림위원

당연히 해야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런 거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위험수목 때문에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드리면 상당히 고마워하고 참 좋아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그분들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이라는 거는 일관성 있게, 전체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위원님 하여튼 지적 사항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집행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보은군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난번에 우리 보은읍에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초1·2구나 아니면 봉평 그리고 장속1·2리에서 두 번 정도는 인근 마을하고 협의를 한 번쯤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을 이번에 반영을 하고 그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1∼2월 중으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많은 금액으로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래서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있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우리는 지금 몇 곳에 배치하고 있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4개소에 7개.

이경노위원

그러면 그 4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이경노위원

4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4개소가 아니라 4개 지역에 7개소.

이경노위원

4개 지역?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장안 서원계곡에 4개소가 있고요. 산외면 백석리 그리고 원평유원지 사내 조각공원 쪽에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렇게 네 군데, 4개 지역에 7개?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7개소.

이경노위원

그러면 목적은 물론 물놀이를 계도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올해도 보면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렇게 4개소 7개 지역에서 전년과 같이 활동을 했나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활동을 했습니다.

이경노위원

지금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1,400만 원인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이경노위원

들여서 안내표지판, 부표 이런 것들을 설치했네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이경노위원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부표를 점검하면서 과연 이곳이 물놀이 장소로 맞나, 이런 곳에 물놀이를 하러 올 수 있나.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런 요원들을 배치하는 거를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올해도 보면 작년과 같이 같은 장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맞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이경노위원

사진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과연 물놀이할 수 있는 장소인지 한번 보시고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넘겨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화장실도 지금 수세식인데, 뭐 이것까지는 아니시고요. 다음이요. (자료 시청) 화장실 모습이고요. 과장님, 이걸 보시고 여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을 가 보니까 원평유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잡목으로 뒤덮여 있고. 그런 지역이 또 한 군데 있는데 현재 저희가 물놀이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을 배치했는데 그래서 올해 다시 이거는 지정취소를 하려고 그러면, 물놀이 장소를 지정하려면 도에다 올려서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원평유원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내년부터는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놀이 장소를 취소하고 그다음에 그 인력까지도 내년에 다른 지역으로, 더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저는 무조건 없애라는 건 아니고요. 1명이라도 사실 생명의 위협이 가해진다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이런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이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셔서. 또 더 많은 인원이 있는 곳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 보시고 우리 군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원평유원지가 원래 전에는 사람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서 보니까 잡목으로 뒤덮여 있고 그다음에 휴게소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도 더 깊고 그러다 보니까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놀이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제가 다 돌아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또 보은군의 그런 다른 곳도 한번 더 세심히 관찰해 보시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런 지역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일단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취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원평유원지 자체는 저희가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7곳 외에도 물놀이를 하고 있는 곳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점검을 다 해 봤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위험목 제거사업이 현재로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은군 주민들에게만. 그렇죠? 집하고 또…….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 위험을,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하도록 조례를 최부림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다니까,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참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고 정말 필요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민원을 한 가지를 받았는데 구인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서 기업과 기업 사이에 있는 울타리에 자라난 위험목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보은군에서 위험목 제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우리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 제가 재난안전과 과장님과 통화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기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보은군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부군수님 나가셨네요. 경제정책실 기업지원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세금을 똑같이 동일하게 내고 있어요, 그분들도. 기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여기 생활도 하고 계시고 많은 것들이. 그런데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기업이니까 돈을 잘 버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지원 관련 근거를 만드셔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힘들어하시는 기업인들한테 위험목 제거 하기가 정말 힘들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경제정책실 기업지원팀과 협의하셔서 관련 지원 근거를 만드셔서 이런 사업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경제정책실하고……. 저도 쓰러진 부분을 사진을 봤거든요. 거기 뒤에 보면 기숙사 뒤쪽에 산에서 쓰러진 부분인데 기숙사 쪽하고 관련이 없더라고요. 산에서 이게 넘어졌을 뿐이지 기숙사 건물에 대해서 위험을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위험목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사진상에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장은 안 가 봤거든요.

은영

장은영위원

그랬습니까? 현장은 다를 겁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사진상하고 달라서 저희가 현장을 제가 안 가 봐서……. 사진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저희가 경제 기업지원팀하고 저희하고 한번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검토를 해 봐도 영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걸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우리 보은에서 기업을 운영하기에 참 쉽지 않은 조건과 열악한 환경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보은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저희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제거완료를 했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오늘이지, 오늘?

대일

김대일재난안전팀장

아닙니다, 그전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은영

장은영위원

네.

대일

김대일재난안전팀장

지금 이 건하고 같은 건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숙사 뒤에 낙엽성 잣나무가 쓰러졌었어요. 탄부 쪽에 있었던 건데. 저희들이 연간 단가로 해서 태풍 오거나 그러면 주택에 쓰러지는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해야겠지만 연간 단가로 해서 급할 때 바로 업체 선정해서 투입하는 건이 있었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이 얘기한 기숙사 부분은 넘어졌던 사항이었어요. 기숙사 그 부분인데 넘어졌기 때문에, 전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 한 30만 원 정도 들여서 제거를 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현재 제가 기업명을 밝힐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이 아닌 것 같거든요.

대일

김대일재난안전팀장

그곳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은영

장은영위원

예, 그곳이 아니고요. 일단 건축법을 보면 집을 짓든 건물을 짓든 건축법에 따라서 나무를 식재해야 돼요. 필요도 없는 나무들이어도 꼭 식재를 해야 되는 건축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공을 받으려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심어졌던 나무들이 신경 쓰지 않으니까 자라서 위험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인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곳이 맞다면 정말 좋은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위험목이 있어서 제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으니까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군민안전보험 지급내역을 보면요. 지금 지급내역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많다는 건 그만큼 사고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했던 내역이 적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홍보는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지금 2023년도 6월 28일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인데요. 지급금액이 65만 원이 나오고요. 나머지들 농기계 상해사망은 다 1,300 이상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그 사람들이 책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는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후유장해가 있는 게 아니라 상해사망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급이 매겨지는 것도 아니고 사망사고 지급금액이 이렇게 달라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건 외국인 주민에 대한 군민안전보험을 홍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홍보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계셔서 밀집되어 있는 그런 단지들 있잖아요. 산업단지나 그런 곳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포스터가 저희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무튼 그분들의 상황을 보면 공장 내에서 작업하다가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알아서 그거는 하는 거고요. 생활하면서 이동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비 지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보험과 했을 때 중복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건데요. 가능하지 않은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게 만약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보험들에서는 지원내역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 1∼2개 이상은 다 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에 보상 청구를 하면 더 많이 받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보장내용을 조금 더 달리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민안전보험 확대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계속해서 거듭 강조되는 부분인데 보은 군민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몰라서 이거를 활용 못 한다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홍보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늘 열정적으로 일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과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군민안전보험을 주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농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스마트농업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은군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 주무관 김보상! 귀농귀촌팀장 윤일수! 농식품유통팀장 김응철! 스마트원예팀장 추연우! 친환경농산팀장 이세종!

석영

윤석영위원장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팀장이 사무관 직무교육으로 인해서 대신 김보상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윤일수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김응철 농식품유통팀장입니다. 이세종 친환경농산팀장입니다. 추연우 스마트원예팀장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입니다. 먼저 ’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인 ’22년도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첫 번째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다음 공통사항 2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스마트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 위원입니다. 항상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팀원들에게 감사인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초보은 농특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뭐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결초보은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결초보은이죠? 결초보은 공동브랜드를 받으려면 승인 신청해야 되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사용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은 농특산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자체 검토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사용 승인한 그거를 봤거든요. 그럼 총 몇 개가 지금까지 승인됐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1차 농산물은 16종이고 별도 사용 승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면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승인심사를 해서 승인 난 그게 몇 건이나 되는지를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관리현황 승인현황을 기제출했는데요. 가공식품이……. 가공식품이 6건이고 그 외에 일반농산물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공식품이?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2022년 1월 1일부터 24년 10월 31일까지 가공 관련된 게 6건이고 일반농산물이 6종이 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럼 총 몇 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10건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보니까 10개 조직에 승인을 했고요. ’18년도는 5개 조직, ’19·’20·’21년도는 자료가 없고요. ’22년도에는 2개 조직, ’23년도에는 3개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23년도 거가 개수가 달라요. 여기는 5개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승인 사용해 준 대상에 의해서 이번에 감사자료로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승인심의를 몇 개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심의안이 있어요. 여길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3개 조직만 나와요. 그런데 보내주신 감사자료에는 5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심의를 하십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감사자료 낸 거 34페이지 보시고 말씀해 주신 건지 확인…….

은영

장은영위원

33페이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33페이지 보시면 ’22년도 1월 1일부터…….

은영

장은영위원

’23년도 거 봐 주시겠어요? ’23년도.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23년도 건이 5건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5건입니다, 예.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건으로 나온다고요. 여기 심의 자료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승인을 해 주고 있어요.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조례 규정에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조례 제6조3항을 보면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뉴얼에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지고 계신 상황일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잠시만……. 유통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은영

장은영위원

네.

석영

윤석영위원장

팀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현재 결초보은 농산물은 대부분 1차 농산물이기 때문에 보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매뉴얼은 세부적으로 작성된 건 없습니다. 품위라든지 품질 이행 준수 사항만 조례에 정하고 있고요. 워낙 농산물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만 저희가 승인취소 조항을 보시면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런 쪽에 품질유지를 준수를 안 했을 때는 사용승인 취소조항이 있는데 어느 규격 이상 되는 농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용승인을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매뉴얼이 있는지 물었는데 매뉴얼이 없다고 하면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아, 그게 저희가 처음에 당초 신청이 들어오면요.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조례에는 담지 않고 있지만 심의사항이 4∼5개 정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으면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품위승인을 해 주는데, 승인사용을 해 주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사용승인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자동 3년 연장하는 걸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승인신청 당시에는 심사표에 의해서 승인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 체줄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저희 보은군에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승인절차를 통해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게 해 줬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자동 갱신된다고 하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거네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네, 그런 개념입니다. 본인이 농사를 안 짓거나 사용승인…….

은영

장은영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저희들이 자료 59페이지에도 사용 관련된 걸 드렸지만 일반적인 농산물은 지역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포장재를 지원해서 규격 표장재를 활용하고. 별도로 사용승인해 준 10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하면서 승인조건, 그러니까 이행해야 될 조건을 붙입니다. 조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보은군이 관리해야 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파악도 잘 안 되고 계시네요. 지금 10개라고 하셨는데 10개 아니에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혹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몇 년서부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은영

장은영위원

’17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지금 저희 스마트농업과장님이 답변드린 사항은 행감자료 22년서부터 현재까지 승인나간 자료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23년도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5건이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위원님께서 출력하신 출력물은…….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15일 이내에 심의회심의를 거쳐서 즉시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출력하신 거는 2023년도에 승인이 나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를, 아마 그때 3건이 모아서 승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아마 그…….

은영

장은영위원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죄송한데요…….

은영

장은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석영

윤석영위원장

잠깐만요, 장은영 위원님.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잠깐만,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예요.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확실하지 않은 걸 갖고 답변을 자꾸 하면…….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석영

윤석영위원장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파악한 거에 대해서만…….

석영

윤석영위원장

과장님!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장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장

장은영 위원님이 질의하는 핵심요지를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동문서답하고. 그걸 잘 유념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감자료에는 그 이전 거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가 몇백 건이였으면 제가 질문도 안 드렸을 겁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의 감사자료를 요구했어도 전체 공동브랜드가 몇 개가 승인됐는지를 저희가 질문할 거라는 걸 예상하셔서 준비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죄송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드릴 수 있는 확실한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건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 매뉴얼도 없다고 하셨고. 포장재 지원 나옵니다. 포장재 지원에 결초보은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럼 이거는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사용하는 농산물은 연초에 일괄적으로 지역농협에 보조결정을 해서 일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그걸 승인절차 없이 하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수요조사는 지역농협에서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브랜드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거쳐서 주고 포장재는 그냥 신청오는 대로 다 주고 있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총액 예산을 지역농협에 주고 지역농협에서는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그 품목별로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업계획서를 낸 걸 가지고 보조결정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 다음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승인도 사실은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포장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결초보은이라는 공동브랜드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은에서 재배한 거 모두 다 결초보은 붙여서 나가는 건가요? 그게 맞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보은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지역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 포장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로는 출하가 되더라도 브랜드를 쓰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취지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은영

장은영위원

과장님!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답답한지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보은군에서 만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거를 무분별하게 지원해 준다? 이게 맞는 거냐고 좀전에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무분별하게 승인하거나……. 품질을 관리해서 그 기준에 맞는 좋은 농특산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품질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누가 하느냐 보은군이 해야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12조 공동브랜드 품질관리를 위한……. 죄송해요. 눈이 안 보여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12조는 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교육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영

장은영위원

제4항을…….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한 적이 있을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없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통상적인 관례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지역농협에서 포장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질관리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맞습니다.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로 보는 건 결초보은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문제고, 또한 사용승인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딱 걸렸어요, 저한테. 포장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심사 결과 승인을 받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초보은 브랜드가 상품에 찍히지 않고 판매가 되는 곳도 있어요. 문제 아닙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버젓이 온라인 판매에 결초보은 브랜드 마크를 달고 판매가 되는 물건들도 있는데 이거는 보은군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디를 봐도 승인심사가 이루어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어떻게 해 주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볼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우선 좀전에 말씀하셨던 이 질문 말고 전 질문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거고, 사용승인 후에 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저희들 승인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요. 승인 이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용승인의 정지·취소 규정도 있어요, 맞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런 걸 활용해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기만 하면 저절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거나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결초보은이라는 브랜드를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전국 어디에서든 결초보은 브랜드를 보면 믿고 상품을 살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은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결초보은이라는 농특산물 브랜드의 위상을 높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먼저 최종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액 내역을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2023년도에 불용액 내역이 있는 게 있고 그게 뭐냐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2024년도에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1월 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예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이거에 대해서 100%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실제로 했는데 한 농가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 안 돼서……. 그렇잖아도 집행률 때문에 담당팀장이나 상의해 봤는데 문제점이 정부지침에서 단동형하우스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단동형하우스는 고온 때 작업하기 불리한 조건이어서 농가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4,060만 원이 대상농가가 한 농가인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성제홍위원

여러 농가가 있을 것 같은데.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면적에 따라서 해 주고 있는데 원래는 2농가가 금년도에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한 농가가 포기한 게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지역농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농업에 있어서 신소득작물이라든지……. 제가 왜 질문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소통과 의견수렴, 지역특성과 농업 수요를 반영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소액단가,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 및 휴식년제 도입을 해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스마트농정과에서 2024년도, 더구나 8기 들어와서 농업에 많은 집중하고 계시는데 기술센터하고 협의체라든지 그런 걸 하고 계신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해야 되고 농업에 대한 사업비가 보조금 실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시설원예 관련된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작목과 작부체계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수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일소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생산성을 높일 건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2024년도나 중복돼서 미집행되거나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곳은 안 된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도 사업인 도시농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지원사업, 실질적으로 농자재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잘해서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고 이런 것은 휴식년제를 하든지 일몰제를 해서 앞으로서 더욱더 관심 갖고 이런 집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서, 귀농귀촌사업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842명, 2023년도에는 656명 2024년 6월 현재는 359명. 상대적으로 귀농인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귀농인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실제 농업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농업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기본 투자되는 비용들이 많다는 거를 귀농이나 귀촌 상담했을 때 많이 터득을 하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요즘에는 귀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지원사업을 보면 군비하고 국비는 늘어났어요. ’22년, ’23년, ’24년도는 군비, 도비는 늘어났는데 귀농귀촌 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만치 지원을 강화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한 예를 보면, 22페이지 보면 귀농인 멘토멘티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멘토멘티제를 지원했어요. 근데 ’24년도하고 내년 예산에 보면 귀농인 멘토멘티제 지원사업이 국고비 지원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귀농하고 귀촌 관련돼서는 특히나 귀촌보다는 귀농에 대한 멘토사업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귀농 같은 경우 한 번 실패하면 1년 동안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유지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귀촌에 대해서는 생활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와서 지역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협의회같은 연대의식이 있는 분들하고 네트워크만 잘되면 지역에 적응하는 게 문제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방법을 가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귀농인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영농기술이랑 경영, 교육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실패를 보면 떠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지원사업이라든지 미래전략과 계실 때 많은 사업을 했잖아요. 앞으로 청년농촌보금자리라든지 귀농귀촌보금자리라든지 어울림하우스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랑 연계해서 귀농인들이 와서 정착하기 전에 멘토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군에서 지원해서. 지금 귀농인들이 줄고 있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늘릴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이분들도 여기 보은군 떠나는 전출도 많거든요. 이분들은 어느 고향으로 어디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귀농귀촌팀이 새로 부활됐잖아요, 새로 생겼고. 그리고 하나 더 귀농귀촌홍보관 지금 한울관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홈페이지라든지……. 홈페이지 그린대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그럼 보은군에 내가 귀농을 한다고 하면 상담을 가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서……. 한울관을 쉽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상담센터 연락처하고 위치를 홍보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상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 지역에 왔을 때 자기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 홈페이지도 내년에는 필요한 섹션별로 파트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아까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농산물 관련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어 있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제홍위원

없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대추축제만 링크해서 살 수 있더라고. 그런 것도 빨리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급변하는 우리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도 반영하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특히 농정과에서는 농업인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술센터의 역할이 뭐냐 기술보급이잖아요. 그럼 같이 고민해서 농정과에서 기술보급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정과에서는 지원사업, 보조사업을 확충해 나가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지금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주기적으로 농업인단체라든지 협의체를 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어떤 신규사업을 도입할 건지를 탄력적으로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이 브랜드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숙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 33페이지에 보면…….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제9조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심의위원들로 해서 심의를 해서 결초보은권을 사용하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위원

존경하는 장은영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답변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런 절차가 있다. 조례가 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승인해야 된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결초보은 포장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도 보니까 농특산물 심의위원회 사용승인을 받으신 분만 결초보은을 써야 하는데 아닌 분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심도 있게 조례나 점검을 다시 해서 바로 잡아서 결초보은 브랜드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브랜드 잘 만들어 놓고 사용을 제대로 안 하면 무의미하게 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 유념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5쪽 보면 RPC 추진현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7월에 ’25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올해 6월에 ’25년에서 ’26년 예비 사업대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노위원

그 이유는 아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RPC가 물론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대비 저희들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을 위해서 지역농협이라든가 반대하고 있는 반대측…….

이경노위원

과장님!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노위원

결과를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런 부지를 선정할 때부터 같이 고민해 보고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걸 갖고, 답이 나온 거 가지고서는 저희들 대처가 늦지 않았나. 그래서 미온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첫 번째 토지를 선정할 때에 있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지역농협하고 상당히 많은 소통을 했고 추천 후보지를 8개소 정도 후보해서 지역농협과 여러 가지 소통해서 소유자 관계, 인허가 관계 그런 부분을 추려서 최종 후보지 2군데까지 해서 지역농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선정하기 위한 노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경노위원

아니, 그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에 할 때부터, 처음부터 했으면 ’25년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26년도로 연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경노위원

그러면 과장님, RPC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통합 RPC 개념은 농민들이 생산하는 원료에 대해서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하려고 하면 통합 RPC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품질유지를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PC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네, 맞습니다. 기존의 RPC는 15년 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도정해서 밥을 먹어도 밥맛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을 받아야 소비의 폭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노위원

올 봄이죠? 제주도에서 농협에서 같이 쌀 판매를 봤을 때 7,000원에서 8,000원이 쌉니다. 밥맛은 정말 좋은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었고.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도 많이 남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할인을 해 주다 보니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드시 RPC 건립이 필요한데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농민들을 보기에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포를 운영해서 올해 아니면 내년이면 우리의 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우리가 RPC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곳 정도가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질문 취지를 다시 요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경노위원

올해 12월까지 부지선정을 통해서 다시 2026년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고 하셨죠? 아까 과장님이 두 곳 정도를 후보지로 보고 농협과, 아니면 주변에 타당성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지역농협에서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 그러니까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곳에 대해서 토지수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1후보지는 말씀드려야 되니까 장안 RPC부지고요. 두 번째 부지는 월송 부지입니다. 근데 두 후보지에 대해서 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최종 가능한 부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사전에 부지들이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는 마무리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지난번처럼 반대가 있어서 또다시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없다고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소유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의견을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최종의견하고 가능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면 그거 가지고 최종후보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지금처럼 반대가 있어서 또다시, 이런 RPC가 정말 중요한데 또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경노위원

과장님 RPC가 차질없이 건립돼서 보은의 명품쌀이 제값을 받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협과 행정기관과 사업지 주변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승에 APC 과수거점 유통센터 운영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장

자료 보니까 지도점검을 1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을 뭐를 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전국 과수거점 APC기 때문에 원물에 대한 취급하고 시설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시설 안전점검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기계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석영

윤석영위원장

거기 물량이 많이 늘었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장

물량이 늘어서 시설을 더 키워야 되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현재는 농가 약정 물량이 3,358t입니다. 근데 현재 보관할 수 있는 게 1,828t으로 자체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에 저온저장고하고 CA 저장시설에 대한 확장사업을 3억…….

석영

윤석영위원장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장

100% 군비 투입입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공모해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10월에 국가사업 공모해서 사업비를 획득해서 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거기에 들어오는 사과나 이런 부분이 우리 보은군 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장

근데 그것도 다 우리 보은군에서 사야 됩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난번에 농림부하고 도하고 같이 수급조절 때문에 회의했을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도하고 농림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저온저장고 관련된 거는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고요. 그 외에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당초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물이 들어오는 자치단체에 협조를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거기 들어오는 물량에 몇 % 정도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정확한 거는 금년도 매치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거 만큼 타 지역에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을…….

석영

윤석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형평성이 맞아야지. 타 지역 물건을 받는데 잘못 되면 원예농협만 살 찌우는 경우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 지역 거 뭐 안동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물건을 무한정 받아서 창고 짓고 그걸 우리 보은군에서 그걸 다 하면 문제가 좀 있다. 보은군에서도 그쪽에 다른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면 요구하셔야 되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면 요구해서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충북원협에서 취급되는 남부권 청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석영

윤석영위원장

거기서 들어오는 건 사업할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도를 넘어서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보은군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 물량만 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해 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에도 거기에 응당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타 군에서 들어오는 거, 타 도에서 들어오는 거까지도 한번 점검하셔서 미비하게 들어오면 할 수 없지만 물량이 많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당 수급되는 지역 자치단체하고는 계속 협의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그리고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데 보은군에서도 관여하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위원회가 있어서 참여를 하고요. 대부분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를 원협에서 제공해서 주로 과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회에 주로 들어오는 게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농가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편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거기에서 가격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가 아니라 많은 걸로 보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가격 결정하는, 1등급, 2등급 나눠 주는 게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다른 공판장에 내면, 시장에 내면 1만 원 받을 거 똑같은 물건인데도 여기서는 7,000원, 8,000원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지도점검이라든지 해야 할 때 점검하셔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매치 가격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걸 저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 지역농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대전하고 서울 가락시장을 많이 하는데 APC가 수급조절 기능을 하면서 개별출하 농가들에 대한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농가들이 좋은 상품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실질 유통을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위탁할 곳이 없기 때문에 APC의 그런 기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그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APC의 순기능하고 농가들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원협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100% 농민들의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스마트농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복지정책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은군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복지정책팀장 공용분! 노인복지팀장 김현정! 장애인복지팀장 류차남! 조사관리팀장 윤진희! 희망지원팀 김형정!

석영

윤석영위원장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용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현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류차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진희 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형정 희망지원팀 차석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평소 보은군 주민복지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공통사항1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2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식 19번, 군수님 읍면 순방 시 건의사항 접수 처리현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군수님이 읍면 순방을 하실 때 전체 순방이 있고 개별 순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지정책과에 군수님 건의사항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주관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민원 제기한 분한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 해당 면이나 이런 쪽에는 통보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맨 첫 번째, 경로당 입식 식탁 및 의자 지원사업 신속 추진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항을 건의한 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려 주시면 민원 제기한 사람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면에다 일괄 송부를 하면 면에서 전달이 또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2023년도 탄부면 방문하셨을 때 노인복지대학 운영 식대비 인상을 요청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불가로 승인이 났어요.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무에 따라서 기타 경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인상 불가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을 내년도부터 조정을…….

부림

최부림위원

그거는, 잠시만요. 2023년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불가라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그리고 또 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2024년도에 재차 또 요구를 했어요, 노인복지대학 식비 인상 및 소풍예산지원. 그런데 이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됐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이 됐다는 겁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내년도 2025년도부터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식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러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식비가 인상됐고. 그럼 ’24년도에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해 드린 거예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여기 2023년도 요청에는 불가라고 답을 했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불가라고 되어 있는지.

웃음

부림

최부림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담당이 아니었었고 지금 팀장님도 담당이 아니었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무에 따라서 이걸 준다고 그랬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무에 보면 8,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8,000원으로 바뀐 지가 2018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거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어요. 안 해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에 의해서 못 해 주면 못 해 주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근데 군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집행실무에 의해서 못 줍니다.” 하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렇죠? 그거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달린 거예요. 그 법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확히 인지를 한 후에 되고, 안 되고를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가 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건의를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에는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방보조금 실무에 의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이거 되는 건데라고 알면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민원인들은. 더군다나 군수님이 방문했을 당시에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곧 뭐냐. 군수님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개인마다 건의한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통보를 해 드리라는 이유가 그게 몇백 명도 아니고 몇십 명도 아닙니다. 한 면에 가면 몇 건씩, 그렇죠? 보은군을 전체 다 도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도니까 몇 건씩이거든요. 그러면 각 실·과별로 또 분산하면 전화 몇 통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의하신 분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되고,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다, 아셨죠?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저희가 건의자에게 전화 꼭 드리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18쪽 보시겠습니다. ’23년 민생현장 탐방하셨을 때 사내5리 경로당 신축 요청이 있었는데 법주사 토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처리대책으로 오셨는데 그래도 검토라고 돼 있어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여기는 경로당이 없어요. 마을회관도 없어요. 그래서 정자를 하나 새로 지어줬는데 정자에서 밥을 천막 치고 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누가 됐든 협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사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료 주면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조건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1반과 2반 사이 거리가 멀어” 있는데 어디인지 안 나타나 있어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혹시 아시는가요? 그 밑에 보시면.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수한면의 동정과 거리 도로 맞은편 차정리 경로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직도 이거는 처리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규정상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의 마이크를 잡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되고 제안도 해야 되겠지만 잘한 거는 잘했다고 또 평가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가 오늘 본회의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확정된 사항을 발표하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보은군의 동다리사거리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신호기 설치를 부탁드렸는데 설치가 됐다는 소식이 몇 개월이 지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설치했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뭘 설치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버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야만 신호기의 음성 신호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신호기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리모컨이 있더라고요. 휴대용 리모컨이 있어서 그 버튼 근처에 가면 이게 약간 진동이 울리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장애인, 노인을 위해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 대인·대물배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을 정도로 류차남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 어디죠, 여기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보험 신설, 안전공제 신설담보 개발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신설할 수 있는 항목은 우리 군에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신설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검토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에 전동보조기기 포함하여 보상’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 보험부터는 군민안전보험에 킥보드를 포함해서……. 보험을 아주 100% 마음에 들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류차남 팀장님한테, 정말로 이 정책들을 발굴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같이 추진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신 우리 복지정책과 류차남 팀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정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팀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2, 3페이지를 보면 보은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24년도 정산서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 없는 걸까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가로 운영을 하는 거라 정산을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위탁 사무를……. 수탁기관이잖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위탁은 주지만 재정상황은 거기 그분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의 수가를 받아서 하는 거라서요.

은영

장은영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이제 일 마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기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수탁을 주고 있는 과는 전부 다 다 비슷한 지금 상황인 거를 제가 지금 살펴봐서 알았는데요. 보은군 실버복지관, 여기 지금 첫 번째 페이지가 보은군 실버복지관 집행 정산검사서가 나오거든요. 맞죠? 보고 계시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보은군 실버복지관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위수탁 체결된 곳 아닙니까? 이해했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실버복지관은 노인복지관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도 받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거기도 다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은영

장은영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민간위탁금……. 글쎄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위탁을 수탁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정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주민행복과부터 다른 과들도 다 이렇게 보조금이라는 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걸까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금 민간위탁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저희가 수탁체결을 했잖아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그래서 정산보고서를 올릴 때 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집행정산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서식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신 거죠?

은영

장은영위원

예, 이렇게 여기 말이 올라와 있어서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게 옛날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세웠다가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면서 서식을 수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을 때.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죠? 이게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 5개가 위탁시설로 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과가 다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산내역을 보면요. 운영비 지급에 시설비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지금 두 군데가 보이는데 노인복지관 그리고 실버복지관 이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뭘까요? 어떤 시설비로 여기 이게 집행이 된 걸까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어디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은영

장은영위원

28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시설비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32페이지에도 시설비라는 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 저랑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신 건가요? (…….) 보조금 정산 내역 얘기하는 겁니다, 서식 5-2. 28페이지. 없습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비를 수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시설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사항 보면 고시공고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위탁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누락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누락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결과도 공고에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종합성과 평가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담당 팀에서…….

은영

장은영위원

그렇죠? 담당 팀에서 하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종합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위탁시설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담당 팀원들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공정성과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평가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민간위탁시설……. 투명하게 진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보은군에서 위탁을 준 거예요. 거기에서, 그 시설에서 잘못된 상황으로 만약에 사고가 터진다면 문제는 우리 보은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일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관련된 민원도 많이 받아봤는데, 이 중요한 종합성과 평가, 왜 담당 공무원이 하고 계시는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성? 글쎄, 맞아요. 그 분야를 사회복지직으로서 근무를 오래 하다 보면, 맞습니다, 전문성도 쌓이고 많은 것들이 노하우가 쌓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어떠한 위탁금을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앉아서 봐 왔던 그런 부분들을 공정하지 않게 개인적인 이유로 평가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평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민간위탁시설에서 열심히 민간위탁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하고만 친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돌 정도로 유대관계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위탁시설을 관리하시는 분과 공무원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서로 소통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지적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상황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여기 법에도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 답변이 듣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보은군에서 위탁을 준 곳입니다. 우리 보은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잖아, 그렇죠?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잘 운영해야 되는데 귀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씩 결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절대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은 못 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 보은군이 위탁시설을 준 수탁기관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일이죠? 11월 27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개관을 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 염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말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기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더없이 행복하고 반가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우리 보은군의 열악했던 장애인 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좋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과 팀원들이 애써주셔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우리 보은군에서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본빵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빵이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관이요.

성제홍위원

3명이 제빵사 1명, 훈련생 2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련생 2명은 어떤 분들이 채용되나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중에서 근로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장애인 분들 중에 선발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 복지정책과지만 우리 보은군의 상권 활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성제홍위원

당연히 과를 떠나서 상권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되고 또 지역 경제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생산 품목 21종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추찰빵, 대추머핀, 대추롤케이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 추세가 먹거리, 다른 과에서도 주문을 했었는데 저는 목표가 왜 이런 걸 준비했냐면 본빵이 관광객들이 와서 보은의 대추빵, 본빵을 구입하는 거를 누구나 살 수 있고 이게 SNS나 어떤 광고나 홍보가 돼서 이거를 사러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행정감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 군정질문 때도 하고 지금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면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운영시간은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는. 근데 관문카페 거기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카페 운영시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관문카페 말씀하시는데 1박2일에도 나왔던 거 알고 계세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성제홍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서 광고도 하고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또 이걸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밑에 보면 여덟 군데 사업소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보은이 한 세 군데 정도……. 충북도청도 있고 청주에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본빵 카페는……. 이게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거죠,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성제홍위원

그리고 두 군데는 꼬부랑카페도 있고, 카페안다미로 이게 아마 장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나 와서 대추찰빵, 대추빵을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위탁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는데 정식으로 하다 보면 거기서 판로도 찾고 또 빵도 더 많은 것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도 기대에 차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복지정책과에서 이거 내가 있을 때 우리 보은의 상권, 전통시장이라든지 결초보은시장에 내가 있을 때 전문점을 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저는 다른 바람은 없고……. 지금 다른 데 가면 음성 같은 경우는 보은 대추카스텔라도 나오고 예산에는 예산 사과마카롱 그런데 보은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총매출액을 보면 사실 줄어들었어요, 매출액이.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올해는 10월 말 기준이라서 그런 거고요…….

성제홍위원

제가 그것도 계산해 봤어요. 대충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두 달 남았어요, 10월까지 해서 1억 1,900이었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2022년도는 1억 7,000, 2023년도는 1억 6,700이고 매출액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순수익금도 줄고. 제가 봤을 때 2024년도에도 아마 매출액이 2023년도보다는 달성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뭐냐면 아까 일자리 창출, 장애인 분들을 거기 채용했잖아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여기서 만들면 또 훈련생들을 더 채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성제홍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보은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릴 수가 있고. 맛은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최근에도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제가 조회해서 대추찐빵하고 본빵 주소를 가르쳐줘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보은에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파냐?”……. 휴일은 살 수가 없어서 주소를 제가 가르쳐줬거든요, 두 군데를. 속리산 찐빵 파는 데하고 여기 본빵. 그분들이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SNS나 보은에 가면 살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저는 목표가 줄 서서 본빵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그걸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거를 한번 실현을 시켜 주시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현재 복지관에서도 온라인으로 대추빵을 팔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더 활성화될 것 같긴 합니다.

성제홍위원

지금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살 수 있고 군에서 그걸 같이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는 없지만 관련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예

이동예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