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장문혁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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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주택과 소관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운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7,056만원을 증액한 2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로서 도시계획관리 시설부대비로서 군 관리계획 신문광고료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는 당초 예산 대비 2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도시재생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 기본용역비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구 개발사업비로서 미탄 도로개설 용역비 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쁜 평창 만들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정비 보조 사업으로서 총 51억 9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로서 올림픽 상징도로 및 진 출입 경관 조성사업비 7,35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후불량시설정비 국도비 등 2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로서 횡계 시가지 통신선로 정비에 국도비 등 27억 5,0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횡계 시가지 전선 지중화 정비 사업으로 국도비 등 22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 디자인 보조 사업으로서 올림픽 사업에 따른 민간 전문가 활용 지원 사업비 국비 3,750만원을 신규 반영을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주민편익증진 가로등 관리로서 생활민원 기동처리 반 자재구입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분야로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지원비로서 국도비 등 1억 1,0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도비 군비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관리로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적자터미널 재정지원금 대화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명섭

함명섭위원

함명섭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어떤 곳에다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20년이 경과된 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우리가 의무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러면 이 1,200만원인데요. 이것 가지고 몇 개 주택이나 할 수 있어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명섭

함명섭위원

1개소만 하는 건가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아니 8개 단지에 17동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정밀조사가 아니고 육안점검 정도를 해서 보고서가 나와서 세부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별도로 들어가서, 그래서 육안검사가 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보면 대화초등학교 앞에 용지보상 문제가 있는데 한 집이 아마 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나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한 필지 정도만 되면 다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발주를 했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러니까 그 길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한 집 보상이 안 되면, 보상이 안 되면 걸림돌이 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타진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래서 어떻게 가급적이면 마주 보상을 해주고 잘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대화 소재지정비사업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대화 구 면사무소 앞에 담당분하고 얘기를 일전에 통신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막연하게 주차장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집도 있고 앞에 우리 초등학교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디 마음 놓고 놀 곳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공원으로 어떻게 조성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좋은 생각이다 일부분은 주차를 할 수 있고 한 부분을 동산식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바로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설계가 다 됐나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그것이 당초에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서 시설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건축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건축물을 줄여서 그쪽의 땅의 위치를 좀 옮겨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우체국 앞에 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없애 가면서 거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일부 하고 소공원을 일부 꾸며가지고 휴식공간을 하려고 재설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렇게 좀 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방림이라든가 대관령이 공모사업에 된 것 같아요. 소재지정비사업 일환인데, 이것이 대화라든가 이렇게 먼저 했던 곳을 보면 어떤 주민들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에서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너무 혼란스럽고 서로 갈등과 분쟁의 소재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쟁이 없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편한데 분쟁이 있다 보니까 더 오히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들더라고요. 특히 대화지역 같은 곳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방림이라든가 대관령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스스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나름대로 행정력을 해서 어떤 안을 잡아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상당히 많이 느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사업 초기에서부터 이런 방향으로 가라 어떤 제시를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직접 관여를 해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면 본 의원이 수차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올림픽을 유치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데 주 그 부근에 역이라든가 진부역, 아니면 재산역, 이런 부분에 소로, 도시계획도로들이 아직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잔칫날을 받아 놓은 그런 집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우선순위를 다뤄서 먼저 예산을 고루 읍면별로 나누다 보면 1개면에 1년에 하나 정도 밖에 하나도 못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는 것보다 어디가 시급성인가를 감안한다면 지금 보면 읍면별 개설 율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읍면별 개설 율을 자료를 요구할게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종욱위원

자료를 제출하시고 지금 보면 대관령 같은 경우는 특구로 해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지금 240억씩 투입이 되어서 엄청나게 다르게 해 나가는 반면 주변 인근지역 부분들은 공모사업 하나씩 겨우 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보다 우리 중앙부처의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상황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년도 2016년 2017년 약 2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단 하나라도 먼저 어디를 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진부 석재 같은 경우 진행이 됩니까? 사업 추진 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진부 석재에서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가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넉넉히 못 세우고 또 시가지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상 한꺼번에 못하는데 진부 석재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가는 문제는 지금 천주교 있는 곳까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됐고 그 입구에 진부 석재 장만수씨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위원

네.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그 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지금 보상비가 어느 정도 모자라서 확보가 되면 그것 끝나면 내년도에 우선 보상된 부분만 도로 개설을 하고 또 초등학교 쪽으로는 또 추가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한꺼번에 다 보상하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보상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주교까지는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구간은 계속 보상을 하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입구 부분이 안돼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욱위원

지금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미개발 지역이에요. 시내 조금 뒤편이기는 하지만 차가 들어가다 보니 차가 서로 마주 오다 보면 교행이 안돼요. 교행이 안 되는 곳이 시내라는 곳이 이해가 안돼요. 교행도 안 되고 구불구불해서 형편도 없는 곳인데 사실 취약지구입니다. 안에 가로등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사실 진즉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정이 되고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진부석재 장사장은 계속 보상가격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보상가격에 조금 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뵙었습니다. 뵙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위원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주무부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누구누구하고 보상협의가 안돼서 뭐가 안돼서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 1년 2년 3년 잠깐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될 수 있는데도 그냥 보면 조금 부딪친다고 해서 그냥 몇 달 가고 몇 달 가고 그런 것보다는 선정이 되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규정이나 법을 가지고서라도 동원시켜서라도 해야지 결국에 가보면 돈을 더 받지도 못하고 주지 않고 하면서도 원래대로 되면서도 지지부진 시간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3년 4년 만에 시작했던 때하고 마무리 될 때는 3년 4년 걸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네.

박종욱위원

그런 것은 보면 사업부서의 의지가 부족했어요.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야 손들고 승인을 해주고 그랬어요. 보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읍면별 개설 율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한 곳에 집중해서 70% 80% 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30% 되는 개설 율이 되는 곳도 있다 그러면 모르니까 군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 예산부족이지요. 그랬으면 그래도 추진 율로 보면 다 같이 덜 돼야지, 예산이 없으면 왜 다른 곳은 70% 80% 개설이 되고 어떤 지역은 왜 30% 40% 개설이 안 되느냐 얘깁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역행을 하는 것이라 보고 본 의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군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이 시원하게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보면 올림픽을 치루겠다고 하면서 우선 그 부분에 있는 읍면들도 개설 율을 한시적으로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읍면별로 개설 율이 똑같이 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면을 앞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위원

네. 하여튼 오늘 예산심의 중에 제가 앞서서 얘긴데 2016년 2017년 당초예산에는 뒤에 주무계장님들 계시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하고는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군정질문에 제가 하려고 했다가 시간 때문에 질문을 못했던 사항, 올림픽 경기장 이동구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재원들이 당초에는 380억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경기장이 이동경기장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2018년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든 예산을 반영을 해서 380억에 대한 가까운 예산들이 경관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과장님께서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그 문제는 사실 필요합니다. 경기장 이동구간이라든가 경기장 관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가 아주 노후된 이런 시설들을 보여줄 수 없어서 꼭 정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이것을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예산확보 때문에 노력을 했고 특히 특구사업에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를 잘 되도록 가져가려고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주변 환경정비라는 부분은 지자체 고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법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반영이 안됐고 또 그래서 특구사업에서 특별법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것은 특구사업에 반영될 사업이 아니다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에는 중앙정부에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사방 청와대라든가 여러 부처에 건의를 했고 또 국회의원님도 동원해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특정지역 개발로 거기 부서가 있습니다. 발전과라고 있는데 거기 부서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접목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행자부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검토를 해 주겠다 해서 예결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별도예산, 쪽지 예산으로도 국회의원을 동원시켜서 대시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나 기재부나 문체부 다 해봐야 전혀 예산 꼭지가 없어서 반영이 안 된다 하니 행자부에서 특정지역발전과에서 검토를 해주겠다 하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 동원해서 국회에서 질문도 하고 필요성을 하면서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쪽지나 계수조정에서 집어넣기까지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 라고 보면 2017년도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예산확보에 대한 불투명이 있고 또 절대 공기부족이 2017년도에 시작한다 라고 보면 1년 남은 시간에 그런 경관개선사업을 하기가 시기도 그렇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확보 노력을 국회의원님과 또 조직위 차원에서도 함께 역할을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돼서 시작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리고 평창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군 관리계획이 언제 시작이 됐지요? 보통 20년 단위로 군 관리계획을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2020년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공원용지든 도시계획도로용지든 이런 부분들 계획상에는 지적을 다 해놓고 있지만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개인 재산권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많지요.

문혁

장문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은 세워본 적이 있나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도시를 짜임새 있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지구를 지정을 하고 도로개설 계획을 마련했는데 사실 이것을 일시에 닦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개발여건에 맞춰서 우리가 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순수 군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미집행 도로만 따져보니까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약 3,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을 어느 정도 연도가 도래되면 그것이 무효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시급하고 개발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로 개설해줘야 되는 문제,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도시계획을 관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폐지를 하고 또 우리가 방치하다 보면 질서가 없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사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3,000억 예산을 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자한다 라고 보면 20년 이상의 시한에 재원들이 투자가 될 거란 얘기에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네.

문혁

장문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도 20년 근처에 가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계획들이 이렇게 밀려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도시지역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해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존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재원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해지를 해줄 것은 해지를 해주고 존치를 할 것은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단계별로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국가 목표가 장기 미집행 시설이 2020년이 기한입니다. 2020년이 지나면 지금까지 보상이나 개발이 안 된 것을 다 폐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서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도 우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합의를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이고 2020년 이후에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또 존치를 할 것인지 이것을 물어서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장기 미집행 해지에 대한 것이 20년 주기로 이렇게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대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고 목표연도를 정해서 하지만 국가 목표가 장기미집행시설 20년 이상 된 것을 2020년을 기한으로 해서 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산권을 얽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지정이 됐는데 개발여건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물론 중앙부처의 사업은 그렇다고 쳐도 군에서 도시계획 이관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우리 권한으로 해지하는 거지요.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그때 가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지정을 하되 시간을 둬서 우리가 개발을 할 테니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네. 그렇게 군 재정에서의 도시계획 입안 시설을 했던 규모 대비 재원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계획 발전적인 측면에서 저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할 것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배

이운배도시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