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석영
윤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주민행복과,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10시 01분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기획감사실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실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기획팀장 김홍관! 예산팀장 박영미! 감사팀장 조인형! 법무통계팀장 변상일! 공보팀장 유제문!
석영
윤석영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실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기획감사실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관 기획팀장입니다. 박영미 예산팀장입니다. 조인형 감사팀장입니다. 변상일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유제문 공보팀장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실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1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2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어떻게 되시죠? 하게 된 배경이.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배경은 주민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이 원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말씀하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크게 말씀드리기보다 ’23년, ’24년도를 보면 주민참여예산들 거의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새로 발굴하는 것도 없고. 2023년도는 벤치마킹 다녀 오셨고…….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역으로 제안해 줄 수 있는,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 마을벽화 및 화단조성이라든지 정자 데크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지만 한 예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반영되고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벽화 및 화단 조성사업은 반영됐고 어떤 건 장기검토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반영불가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장기검토라는 건 나중에 해 주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들어오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부서 의견도 듣고 위원회 의견도 듣고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 의견은 관련부서에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장기검토는 현재는 여건이 안 돼서 어렵겠지만 추후에 여건이 된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장기검토라는 건 언제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23년도에도 장기검토가 몇 건 있어요. 장기검토면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은 비가림설치 쉼터조성사업인데 반영되는 게 있고 장기검토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검토인데 불가라는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마을은 벽화조성사업이 반영됐는데 장기검토 이것도 있더라고요. 지역적인 차별화가 있는 건지……. 군민 모두가 고루게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장기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반영불가는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법에 의해서 불가라고 하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취합하는 데가 기획실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19페이지 보면 대양리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게 장기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건소의 문제이지만 어느 지역의 면 단위를 보면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해 놓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보건소의 지소가 운영시간이 있거든요.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급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기획실에서 다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해 주고.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많고 갑자기…….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들을 사업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기획실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보은군이 제일 좋은 건 정주여건 개선, 복지 향상이지 않습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옆동네에서 벽화조성했다고 우리도 벽화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네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아스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영불가라는 것을 아예 읍면에 공지해서 차라리 불가에 대한 것은……. 비슷한 내용인데 계속 들어오는……. 그런 것들도 홍보해서 그런 것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은 농로포장이든 배수로정비든 이런 건 현재 제외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게 가끔 들어오는데 읍면에 적극적으로 잘 설명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업이 신청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마지막으로 58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엔 2등급이고 2023년도에는 3등급으로……. 58페이지입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성제홍위원
1등급이 하향됐는데 하향 이유가 있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등급이 하향된 건 기간 동안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하향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도 교육의 문제,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부패방지에 대해서 직원들 참여가 105명으로 되어 있고 2024년 157명인데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인원 몇 명 중에 이렇게 참여한 건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신규임용 직원하고 승진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쓰면 수시로 팝업창을 해서 매일 연중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자결재 사용하기 전에 팝업창이 계속 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65일 계속 거의 교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제홍위원
실장님이 직원들의 문제라서 하향됐다고……. 종합청렴도 등급표를 봤어요. 보니까 종합청렴도에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가 있더라고요. 보면 저희가 청렴노력도에서 1등급이 하락됐더라고요. 청렴노력도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든가 직원들의 행위보다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청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팀장님이……. 위원장님!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청렴노력도 주요내용은 평가기관 중에 전화로 하는 샘플조사 그리고 군에서 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여론조사, 500만 원 이상 계약한 업체에 대한 조사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청렴자율학습시스템 운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지는 저희가 내용을 확실히 알 수는 없고요.
성제홍위원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도 있지 않습니까? 부패실태가 감점이 반영되더라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감점 부분에서 등급하락이 됐다고 하는데 보니까 부패실태보다는 청렴노력도에서 1등급이 하락됐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보은이 부패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더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저는 59쪽에 군정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현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는데 또 제작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게 있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금년부터 유튜브 제작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유튜브는 시작한 지, 올 8월부터 시작했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담당 직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한 거는 금년 7월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주로 대추고을소식지라든가 아니면 SNS 밴드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했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일반 언론사 쪽에도 많이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홍보하는 방향 또는 대상. 책자에 보면 “보은군의 정책과 매력을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며 군민의 참여유도” 다음에 대상은 “군정 각 분야 전반, 보은군 주요정책, 관광지, 특산물, 스포츠 시설 시스템 등”. 저는 지적하려고 하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홍보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체크하려고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게 세금과 관계가 많이 있죠? 그럼 세무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장님 올해부터는 세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어디 세무서…….
이경노위원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올해 주 2회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했던 부분을 올해 들어와서 주 2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위원
무슨 무슨 요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요일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요일까지는 잘 모르시죠? 화요일하고 목요일이고, 제가 이따가 도표를 통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읍사무소를 가다 보면 민원실에 왔다가 허탕 쳐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소도 문제가 뭐냐면 전화번호도 안 쓰여 있어요. 그리고 보은민원실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기는 혹시 언제인지 아시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시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인 주요 세무상담 같은 거는 이쪽에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이쪽에는 재직증명발급이나 그런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 그리고 1월·7월 부가세 기간. 이럴 때는 군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군민들이 많이 모르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군수님이 노력을 하셔서……. 원래는 하루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빠르게 조치하셔서 2번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실장님이나 군수님의 노력을 통해서 군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을 덜어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저는 홍보에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주 2회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아마 관련부서에서 홍보했던 거로 기억납니다. 근데 부족했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엔 거기 갈 일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오시는 분들이 인터넷 사용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요. 그리고 다시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준비된 자료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입니다. (자료 시청) 입구가 저렇게 되어 있고 근무시간도 화요일·목요일 9시도 아니고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놨는데요. 종합소득세 5월하고 부가세 1월, 위 기간을 제외한 이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 시청)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 5일에서 2일로 바뀌게 된 배경은 물론 인원수 감축도 있지만 SNS를 이용해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실정에는, 초고령사회이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이런 전화번호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안드려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언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소득세 기간, 1월·7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합니다. 영동세무서에서도, 다음. (자료 시청)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물론 휴일은 제외고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건 제가 영동세무서에서 확인해서 제가 올려논 겁니다. 다음. (자료 시청) 부가세 기간에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열흘간입니다. 여기도 근무해 주고 있고요. 또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정말 꼭 필요한 건데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제가 찾아봤어요. 대추고을소식지 4월, 왜,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하니까, 여기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5월인데도 없고요. 다음. (자료 시청) 이게 몇 년도에 했냐면 작년 5월 12일. 이건 재무과에서……. 종합소득세가 5월 1일부터 31일이면 그전에 홍보해야 되는데 보도자료도 보면 10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가 체크하셔서 군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놓치고 기간이 지나면 위약금도 물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어서 주민들한테 자동차세 납부하듯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담당 부서하고 협력해서 시기별로 적정시기에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게 홍보했던 부분이고요. 다음.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제안을 드린다면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서별로 다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월별로 부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더 취합해서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부서에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지금처럼 종합소득세라든가 아니면 여기도 제가 빼놨지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은 3년에 1번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노인회관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정책, 관광, 인구유입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여기에다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런 부분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가능하시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 홍보할 사항도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것도 많을 겁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이해관계나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어렵겠지만 부서별로 홍보할 내용을 접수받아서 체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서 누락되는 세금신고라든가 운전자 교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4쪽, 2023년 제5차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잘못 결정된 사항을 지적해서 수정하고자 질문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23년도에 도지사님께서 800만 원 스포츠산업과로 속리산 세조길 걷기행사로 지원이 나오고 별도로 그전부터 세조길 걷기예산이 해마다 2,000만 원씩 예산이 있었는데 보조금 800만 원이 나오면서 세조길 중복예산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일회성 도지사님의 예산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2024년도,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 안 됐습니다만 지금 예산은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예산이 누락됐어요. 그 사정을 알고 봤더니 선왕봉 등반대회와 세조길 걷기대회가 중복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됐다, 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대 등반은 높이가 천여 미터를, 신체 건강한 분들이 등반하는 등반 예산이고 세조길은 나약한 모든 분들이 새로 만들어진 세조길을 걷는데 어떻게 그게 중복예산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심의위원님들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업인데 그걸 중복으로 보느냐, 이건 잘못됐다, 심의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니까 이걸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제가 심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제가 심의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응철
김응철위원
근데 심의위원들이 한 번 결정된 사항은 그게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무슨 대한민국의 법이 그런 법이 있느냐고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영미 팀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수정해서 1년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세조길인데 중차대한 사업을 중복예산……. 등반하고 걷기, 분명히 글자도 틀립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상의해 보고요. 그게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올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예산에 반영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수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정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현 시점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는 저희가 다시 할 수는 없고요. 차후에 보조금관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관계부서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잘못된 것을 수정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산이 서서 속리산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일단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님 바람처럼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보조금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결산보고는 언제 받습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정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 결정할 때 언제까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보조 조건에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기간은 언제까지.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제가 기간은 기억 안 나는데요. 하여튼 보조사업 완료 후에 며칠 이내에 정산 보고를 하도록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조금 사업결과나 공모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날로부터 한 달이라든지 60일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어쨌든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관련규정에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고요.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보조 조건에 정산은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조금 주면 결산보고를 기획감사실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 안 합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감실에 제출하는 건 없고요. 기감실에는 일몰제 관련해서 그런 사항은 점검하고 있고요. 정산보고는 각 실과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각 실과에서 하면 보고체계는 없고 과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과에서 정산검사를 한 다음에 보조사업자한테 보조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누구한테 통보해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자한테 정산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우리 군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이 끝나면.
예.
석영
윤석영위원장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업이 끝나면 보고만 과에서 받으면 거기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과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정산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조사업자한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도. 두 달이 지났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답답하더라고요. 증빙서류까지 전부 가져 오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챙겨서 과에서 하는 사업 모든 것은 정리가 돼서 군수님이나 아니면 기감실장님이나 결재하는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끝난 지가 2달 지났는데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장한테 협조받게 되어 있고요. 정산 시에는 별도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정산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사업한 부서에서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장
아하, 사업한 부서에서 한다? 사업하는 부서에서, 2달 지났는데 계산이 아직 안 끝난 게 있는데.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하여간 이런 부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부서에 잘해서 결과를……. 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알고는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잘 끝났는지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면……. 참 답답한 겁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각 과에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안 하고요.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팀을 통해서 특정감사를 일부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하여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감사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든지 얘기가 들리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행복과
다음은 주민행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주민행복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보은군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여성가족팀장 김경희! 아동청소년팀장 김은주! 평생학습팀장 박은영! 행복누리팀장 이미화!
석영
윤석영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은주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박은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미화 행복누리팀장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평소 보은군 주민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며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공통사항 1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경로당 입식식탁 및 의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경로당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여기는 왜 나왔지, 이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웃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년도, ’23년도 행정사무감사예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 조치된 것들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요. ‘22년도 거 1페이지 보시면 “면 소재지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답변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및 지역아동센터 통합버스 운행으로 돌봄 지원하고 있다” 쓰여 있네요. 그걸로 완료 조치하신 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방과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통합버스가 마로 같은 경우 세중드림에서 장안 탄부까지 수송하고 있고요. 회남 같은 경우는 회인지역까지 수송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통합버스 운행으로 돌봄 지원하시는 거 우선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각 면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와 유사한 것들을 설치 운영하는 거보다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통합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선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한데 거리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돌봄이 각 면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단체는 아니지만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온마을배움터나 그런 사업을 지원해서 지원받아서 돌봄교실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도 일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해소가 되고 있긴 한데 부족한 점이 참 많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했던 내용은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예산에 비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는 지원이 되게 적어요. 일례로 식비만 해도 그쪽은 9,000원인가 책정되어 있죠? 근데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하는 사업에는 간식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0원인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차이점을 해결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12개월 운영하잖아요. 그렇지만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하는 것은 1∼2월은 사업이 없어요. 근데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거든요. 1∼2월 방학기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행복교육지구사업에서 하는 거 3월에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노력해서 아마 한 달 정도는 앞당겨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니즈를 다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거나 추진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면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도 제대로 된 저녁 한 끼를 먹거나 아니면 방학기간에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사업하셨어요. 당연히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야 당연히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에도 이런 지원사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지원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잘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렇지 않죠. 어린이집에서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군에서 운영하느냐 민간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체계가 분리되어 있진 않아요. 조례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성모유치원에도 지원을 같이 확대해서 보은군에서 다니는 아이들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2024년 공통사항 2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행복과 때문에 군민이 많이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건강하십니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지난 7월 25일 직장에 다니시는 어떤 분이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이경노위원
자녀가 2명 있는데 큰아이가 소아당뇨를 앓고 있었고 동생이 있었습니다. 항간에는 그 아이들이 방치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범죄예방위원으로서 가끔씩 학교밖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들려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동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었습니다. 의문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돌봄이 필요한 소아당뇨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아이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의뢰받아서 박효선 센터장님께서 6월부터 지금까지 심리상담해 오면서 아이를 케어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동청소년 김은주 팀장님하고 황유숙 주무관님께서 상황판단을 빨리해 주시고 센터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대처해서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타 지역에서 근무하시면서 적극적이고, 또 실제 동행하면서 같이 대응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것에 대해서 다른 데서 느끼지 못했던 보은군에 와서 정을 느꼈다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주민행복과가 정말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10월 17일에 있었습니다. 10월 17일에 큰아이가 소아당뇨라고 했잖아요. 그날 센터장님께서 전화를 몇 번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집에 무슨 일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방문했더니 아이가 쓰러져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동행해서 치료하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접촉사고가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불행이 한 가지만 와야 되는데 두 가지가 오는데, 특히 두 분 부모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대처를,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10월 17일 소아당뇨 쓰러진 날 한양병원에 4시쯤 입원했습니다. 6시쯤에 또 동생이 접촉사고를 당해서 한양병원에 입원해서 확인절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18일, 다음. (자료 시청) 19일. 이렇게 아침부터 계속 센터장님이 확인하면서 팀장님들하고 고민하면서 아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일 다음이요. (자료 시청) 21일, 22일, 23일에 동생도 퇴원했고 주무관님께서 동행을 같이 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듣고요. 아이들이 둘만 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기 위해서 10월 25일 2시에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 다목적강당에서 실무위원 21명을 위촉해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자료 시청) 24, 25, 26 이런 과정들을, 아이가 돌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집에서라든가 위탁에서 맡길만한 곳이 없어서, 우리 보은군에는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군 쉼터가, 장기가 아닌 단기 쉼터를 알아보고 이 아이가 쉼터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외에 큰아빠라든가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 그래서 큰아빠와도 상담했는데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옥천 쉼터로 이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어려운 과정 속에서 위탁하면서 25일에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지원비 지원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고요. 의료비 지원 협의, 통합지원서비스 공유,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 아이의 상태를 어떻다,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긴급위기대응체제 구축을 협의했습니다. 중심에는 팀장님하고 박효선 센터장님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빠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더 이상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요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폭력이라든가, 주요 청소년 위기상황이 지역사회 현안문제로 확대 시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 및 전담체계 작동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전담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부서를 옮겨서 오셨지만 이런 상황을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처음입니다.
이경노위원
처음이죠? 당황스러웠었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당황스러운 면은 있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저희 직원들도 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이번 기회에 전담체계 구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필요하고 앞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상시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25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부분 사례관리 상담지원 해서 초록우산에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적십자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지원해 줬고 BBS에서도 해 줬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줬던 것들이 훈훈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외에도 박효선 센터장은 위기대응 속에서 전담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소아당뇨인 학생을 청주 효성병원에서 협약에서 도움을 주기로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학생이 안정적으로 옥천 쉼터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에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옥천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입소시켰고요. 사실 옥천 쉼터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었고. 또 아이가 소아당뇨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센터장님하고 업무협조와 두 학생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두 학생이 정서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전화는 매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씩은 다녀오고 있습니다. 옥천 쉼터는 3개월에서 9개월 단기쉼터입니다. 단기쉼터가 끝나면 9개월 이후에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주민행복과에서는 후속적으로 아이들이 쉼터에서 장기 쪽으로 이동해서 돌봄이 필요한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일단 저희가 쉼터에서 체제하는 기간 동안 잘 적응하는지 꾸준히 체크하고 나와서도 문제가 없는지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정말 열심히 해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사례 다시 한번 김은주 팀장님과 하고 황유숙 주무관님께 격려해 드리고 칭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능한 박효선 센터장님도 다른 데 가지 않고 보은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9개월 후에 두 아이가 안정적으로 잘 생활해서,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짧으면 6년 길면 10년 안에 다시 보은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따뜻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늘 보은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팀원들에게 감사인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최종예산 대비 50% 이상 미집행액 내역 중간을 보면 시간제 보육지원 나옵니다. 98% 이상 미집행됐어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미집행액이 클까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일반보조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이전하고. 민간이전 같은 경우 삼산어린이집에 2세반이 있는데 통합단독형으로 2세반을 만들지 못하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통합형으로 2세반에서 정원 충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분이 많이 연초에 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일부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2세 대상이 없었다는 거 맞습니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지금 저희가 2세반 경우는 24명 정도, 가정양육수당 받는 아이들 중에 한 4∼5명 정도만 시간제 보육을 이동하고 있어서 아동 수가 많지 않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동 수가 많지 않다는 거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한 건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만 2세까지,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맞죠? 그러면 집나이로 4살까지, 그렇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만 2세면, 예.
은영
장은영위원
어떤 사업을…….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릴 건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주체들은 이해를 잘하고 있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렇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취약보육 필요하거든요? 많이 필요하고. 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정이나 지원근거에 대해서 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지 못해 이렇게 반환하는 액이 너무 많았다는 자체가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꼼꼼히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맨 밑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나오거든요. 계획인원은 22명이었고 신청인원은 8명이었는데 지원인원은 2명 나왔어요. 신청인원과 지원인원이 왜 다른 걸까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자격이나 이런 게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안타깝네요. 어쨌든 계획인원은 많았는데 대상인원이 되지 못해서 지원은 많이 못 받았던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발생한 거 같은데 도움이 필요해서 지원을 신청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확실하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군 자체 내에서 기준을 정하신 겁니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라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꼭 도의 지침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개선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도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해서 신청하게 된 대학생 가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23페이지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부탁드렸던건데 외국인 가정지원 실적 이렇게 했는데 농정과에 외국인 계절근로사업과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여기에 적어 주셨어요. 과장님 전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저도 취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자료 준비하면서 똑같은 생각했고요. 이 부분은 노동력이나 근로자 부분이지 저희 외국인가정 지원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맞습니다. 사업에 따라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정해지면 지원대상도 정해지는데 보은군의 예산이 다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은 아니었고 저희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해하셨으니까 다시는 이런 게 지원되는 실적이라고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엄연히 다릅니다. 인식이 아직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제가 설명 들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주민이라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죠. 와서 그들이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문의를 한 건데 가족에 대한 개념만, 가족들만 지원이 된다는 의미로 자료를 보내셨던 것 같은데 개념을 잘 정립해서 이해해야 어떠한 사업을 하든 지원을 하튼 올바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민간사무위탁 시설이 있어요. 민간사무위탁을 받은 수탁자 그러니까 시설장……. 센터장님들이 되시겠죠? 그분들이 너무 외부활동이 많아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저도 들은 바도 있고요. 와서 업무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되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민간위탁을 받았다 그러면 그쪽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보은군의 각종 행사에 내빈으로 위탁시설의 센터장님들께서 초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행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참석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 외에는 센터 업무, 위탁사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사무위탁 시설의 센터장님들이 각종 행사에 와서 내빈으로 소개되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간위탁시설 보은군에서 위탁한 거예요. 위탁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센터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저희 공무원들 책임이 있고요.
은영
장은영위원
보은군이죠, 그렇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보은군에서 여기에 대한 거는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정말 잘 운영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민간위탁시설에서 보은군민을 위한 사업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보은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군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15페이지 보시면, 읍면 방문 시 접수 건의사항 처리한 거 보면, 학생 수 늘리기 등 내북초등학교 살리기 요청에서 답변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향후에도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보은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군, 학교, 사회단체 등이 서로 연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이라고 하셨는데 학교살리기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군에서 직접적으로 학교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요.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특성화학교별 특성화할 수 있는 특기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학교살리기라는 건 물론 인구하고 맞물리는 상황이지만 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지자체, 면에 존폐위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산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 운영한다고 했나요? ’25년도죠? 그럼 ’26년부터 폐교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뭔가 대응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라는 게,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시골 학교에 보냈지만 선생 1명이 4∼5명을 가르쳐요. 그러면 도시아이들보다 성적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 쪽 얘기를 하면 사교육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시골에 있어도 사교육 다 받아요. 학원 다니고 다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학부모들이……. 우리 시대가 성적순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점점 도시로 아이들을 보내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산외면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보은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존폐위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거기에 있지 않나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좌우지간 시골학교에 학교가 없어진다는 건 물론 어른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지역 면에 존폐위기까지 지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서 구입목록을 보면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 잘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상당히 고맙고 군민들에게 문화의 장을 열어준다는 자체만으로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이건 대한민국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노벨상을 받는 건데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도서목록을 보면 한강 작가의 작품이 딱 2개 있어요. 군민들도 문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읽고 싶어하실 거예요. 아쉬운 부분이 시대와 맞게 미리 비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도서관에 특별전시도 마련해 있고 미리미리 그런 부분 챙겨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아, 지금 특별전시를 하고 있어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아, 그러면 다행스러운데 도서 구입목록을 보니까 올해 1권, 작년에 1권 이렇게만 들어와서……. 담당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석영
윤석영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행복누리팀장
저희간 감사자료 제출한 거는 신청도서 구입목록이라고 해서 희망도서만 목록으로 드렸던 거고요. 그 외에 도서목록이 더 있는 거라서 한강 작가 도서도 20권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의 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늘 군민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더욱더 분발해서 주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길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고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에요. 여름철이면 수영장하고 겨울철이면 눈썰매장을 매년 용역회사에서 임대하다가 사용 후에 철거하는데 기간이 불과 1년에 사용기간이 겨울철 한 달, 여름 물놀이 한 달이에요. 예산을 보면 6억 1,000만 원 정도 매년 이게 소모성 예산입니다. 보은군으로 볼 때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근데 타 지자체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여름이면 여름에 사용하고 겨울이면 겨울에 사용해서 처음에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엄청 절약되는 시설이고 또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계속 우리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모성 예산을 계속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을 사서 할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어서 군에서는 죽전리 지역활력타운 내에 어린이물놀이장 설치계획을 갖고 있고 위치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활력타운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활력타운 부지가 활용할 수 있는 유효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썰매장은 엄청 쉬운 거예요. 철근으로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땅만 있으면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눈썰매장은. 근데 여기서는 물놀이보다 배가 더 들어가요, 눈썰매장이.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되는 데 연구해서……. 활력타운이든 어디든 간에 보은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은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죽전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시설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어린이들이 기간에만 이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기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에서 헛되이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미리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잠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하고 계세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 흙사랑 시화전시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결초보은시장 주변에 전시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시를 못 했다고 합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닙니다. 비가 와서가 아니에요, 과장님. 전시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를 할 수 없다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걸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아침에 저희가 임시회 기간이라서 아침에 일찍 가서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인사를 드리고 온다고 갔었거든요. 근데 어르신 몇 분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잡아드리면 안 돼요. 위험하다고. 계단도 높아서 손을 잡아드리면 그분이 발을 디딜 수가 없어서 못 올라오시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열몇 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그랬습니다. 편하게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는 시절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손으로 계단을 짚어가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죄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온누림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온누림플랫폼 같은 경우는 흙사랑 학교 다니시는 어르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시기는 힘들 것 같고 차량운행이나 그런 방법도 검토해야 될 것 같지만 원하시는 부분은 인근에 가까운 데로 원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단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계속 찾아보고, 군수님도 그렇고 관심 갖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찾고는 계세요?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까지는 파악 못했지만 비어있는 시설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러지는 않겠죠. 이분들이 시설에 대한 문제를 수년 전부터 해 왔는데 이거는 진행이 안 되고 또 어떤 부분은 갑자기 필요하다 해서 바로바로 추진되고 이런 게 우리 군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시설이 지연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어요, 온누림플랫폼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면에서 운영하시고 읍에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버스를 통해서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빨리 이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자 하는 욕망은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검정고시 부분이 있던데 그걸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검토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가라고 되어 있었나? 어쨌든 성인문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적인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검토가 아니라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주민행복과장
시설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반도 지금은 사업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설문조사는 실시하는 상태고요. 평생학습관이 건립되면 정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에 보은중학교 강당에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책자까지 나왔든요. 그러면서 그분들께서 1년 동안 활동하신 거에 대한 발표도 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시를 본인이 읊은 시간도 가졌었는데 그때마다 어르신들의 감동 어린 모습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 어머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었거든요. 그렇듯이 사업해서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더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주민행복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문화관광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보은군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문화예술팀장 장해진! 문화유산팀장 윤성찬! 관광정책팀장 박영주! 관광시설팀장 안병천!
석영
윤석영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혜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직제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장해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윤성찬 문화유산팀장입니다. 박영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안병천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공통사항 1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3쪽, 공통사항 2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주말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제 감기 안 걸리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질문할 건 또 해야죠. 38쪽 보시면, 산외면 원평유원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확히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유원지가 원평유원지 말고도 보은에 또 3개 더 있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원평유원지 같은 경우나 지금 보은의 다른 유원지도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정확한 명칭의 유원지는 아닙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하천에 일부 물놀이객들이 오셔서 주차장이라든지 일반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1997년도 당시에 소규모 농촌휴양지의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경노위원
이거를 확인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름이면 가서 물놀이를 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그럴 기회가 없었지만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물놀이도, 물론 부서는 다르죠. 안전시설물 설치도 하고 그리고 또 물놀이도 3교대를 통해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물놀이를 왔나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경노위원
여건이 안 되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노위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일단? (자료 시청) 여기에 보면 원두막 두 동이라고 그랬는데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리고 화장실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이것도 보면 푸세식이고요. 급수대는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원평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은 보은군에서 완료를 했고, 주민소득증대의 차원에서 마을회로 관리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계속 잘 관리를 하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했어야 하는데 ’97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정비가 안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서를 받고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래요. 거기가 보니까 둑 높이기 사업을 통해서 물놀이할 수 있는 조건은 제가 봤을 때도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이런 시설을 이렇게 방치만 하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철거를 하든 보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올해부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알고 있고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경제과에 근무하시다가 관광과로 오셔서 대다수 모든 사업은 전임 과장님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대추축제 하나만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의 실무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해서 행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잘 돼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역시 제가 속리산에 있기 때문에 속리산축제에 대해서 부족하고 또 개선해야 할 이러한 부분을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하는 시기가 5월 말경이거든요. 5월 말이면 더위가 시작이 되고 더위가 심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어떤 가림막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게 무슨 성황당 행사인가? 성황당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성황당 주변에 오색천으로 둘러치고 짚으로 만든 새끼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오색천이 휘날리면서 바람에 날리면서 이게 무슨 축제인데 이런 현상이 있을까 해서 참 이거, 이런 거는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그때는 실무 책임자가 아니지만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봄에 속리산축제에 참석은 했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광장 저 위에 체험부스 있는 데 그런 장치를 해 놨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이 행사에 맞는 구조물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원래는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워낙 일찍부터 많이 더웠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늘막을 설치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늘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형태의 그늘막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늘막으로서의 역할, 그런 성격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험을 하는 부스 쪽에 천을 늘어뜨려서 경관을 조성한 부분들은……. 사실 속리산축제가 여러 번 명칭도 변경이 되면서 정확한 주제가 아직 안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시행을 하면서 좋은 점을 찾기 위한 부분에서 진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도 담당팀장과 계속 논의를 하고 담당자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그런 부분들로 축제를 끌고 갈 계획에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축제를 처음 할 때는 거기다가 대형 아치형,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걸 쳐서 관람객들이 의자에 앉아서 시원하게 관람을 할 수 있고 즐길 수가 있었는데 그런 구조물을 처음에는 했는데 그 이후에 그 구조물을 세우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관람객이 오셔서 편리하게, 편안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잘못됐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4억 3,2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증액이 돼서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5억 정도 예산, 그러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을 했는지.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속리산축제가 전통 사물놀이를, 읍면별 대항 놀이로 하루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축제의 부제는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3일간 진행하다 보니까 특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내용이 아니라 축제에 대한 형태를 전통문화와 그다음에 어떤 속리산축제의 테마를 구분해서 나누어서 시행을 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축제 기간도 늘어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 부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잘해 주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다음에 속리산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비빔밥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이태리 셰프가 오셨거든요. 제가 속리산축제 운영위원회인가 마지막 회의를 할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비빔밥축제는 비빔밥이 맛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수입품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비빔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그릇이 넓은 것을 이용해서 골고루 섞어서 잘 비벼야 제대로 된 비빔밥 맛이 나는데. 그렇게 해 달라고 내가 그날 많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컵 비빔밥이라는 것이 돌연 나왔어요. 사실 컵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크겠지만 일반 비빔밥 하는 그릇이 대개 보면 넓잖아요. 그런데 좁은 그릇에다가 컵 비빔밥을 하니까 다들 의아해하더라고. 컵 비빔밥을 이태리 셰프가 고안해 낸 겁니까, 그건 누가 고안한 겁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비빔밥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태리 셰프 파브리가 만든 컵밥 형태의 비빔밥이 있고 그다음에 솥을 이용한 비빔밥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그 비빔밥 행사가 잘 됐습니까, 잘 못됐습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비빔밥이라는 고유의, 저희가 계속 전통적으로 진행을 해 왔던 비빔밥의 형태에서……. 물론 우여곡절이 중간에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을 타깃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비빔밥의 형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관광협의회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서로 협의된 내용대로 축제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걸 시인하시는 거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걸 시인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비빔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속리산 비빔밥은 오랜 역사가……. 속리산관광협의회에서 비빔밥 행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행사가 전혀 비빔밥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로 이게 사업자가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최고 잘못된 것이 모든 물가가 올라가서 800만 원이라 하는, 그전에 8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각종 물가가 상승되고 또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물건값이 올랐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을 때 어차피 4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추가 지원을? 800만 원 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니까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브리가 했던 그 금액에는 200만 원이 더 추가로 진행이 된 거고, 별도의 전통식 솥을 이용한 비빔밥에 20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됐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어찌됐든 간에 400만 원이 추가 지원돼서 비빔밥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400만 원이 지원될 때 그 지원금을 기존에 8년간 해 왔던 단체한테 했으면……. 거기도 분명히 비빔밥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제안을 안 하고 축제위원회에서 보은의 모 업체에다 이걸 이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축제 사전서부터 속리산관광협의회하고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차질 없이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속리산관광협의회에서 또 진행을 하시더라도, 또 서로의 의견들이 다른 부분들은 잘 절충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결과적으로 소통이 잘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축제 현장은 속리산입니다, 속리산. 위원회에 속리산 사람은 딱 3명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모든 축제를 주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속리산 분들이 아닌 보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와서 축제를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속리산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통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필요한 인력이나 어떤 예술 단체가 속리산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속리산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섭외를 해서 섭외가 안 되면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응철
김응철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그것이 잘못됐으면……. 축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니까 축제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저도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속리산 안에서 저희가 인력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수급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사전적으로는 먼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은군 관내의 다른 지역의 물건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리고 축제를 축제위원회에다 맡겨놨다고 해서, 주관 관광과 과장님이나 기타 담당팀장님들께서는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축제위원들 위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거예요. 천왕봉 산신제 이런 것도 한 10년 이상을 속리산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해 왔던 행사를 그대로 옮겨갔는데 이게 또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축제를 했던 사람들한테 서로 협의를 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삽입을 해서 축제가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지인을 무시하고, 현지에서 수년간 행사를 해 왔던 단체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위원들끼리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축제는 추진위원과 관광과 또 현지 관련 단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행사하고 또 지난해에 뭔가 잘못된 부분은 그다음 축제에 보완을 해서……. 이렇게 되면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됩니다. 그리고 축제 홍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이 6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이거는 지금 저희 관내 신문 쪽에 게시한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예산을 지역 신문에 홍보……. 보도하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 방송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아마 예산이 추가로 올해 증액이 됐으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내년이면 4년 차가 되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늘막이라든가 비빔밥, 천왕봉 산신제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산신제 하는 데 원래 스님들이 불경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주지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스님들이 다른 데로 다 가고 새로운 스님이 그걸 전혀 모르는데 바로 축제하는 날 스님을 모셔 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2∼3일 전에 “천왕봉 산신제 불경이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통보를 법주사에 했으면 그분들이 준비해서 나오는데 준비를 못 하고 나오니까 한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관객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부분도 하나씩 보완을 해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피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챙겨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속리산 관광특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에 보니까 속리산 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활성화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용역을 준 건가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언제…….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됐고 저희가 5월에 진행계획을 문체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성제홍위원
용역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용역비까지는……. 죄송합니다.
성제홍위원
진흥계획 및 활성화 계획 속리산 관광특구, 좋습니다,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이 자료를 보고서 제가 얼핏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관광특구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관광특구 지정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997년도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성제홍위원
됐고, 우리가 사내리, 상판리, 중판리, 갈목리로 돼 있어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4개면, 4개리입니다.
성제홍위원
관광특구 4개 지역이면 용역에도, 활성화 계획에도 4개 지역에 대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4개 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봐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실. 사실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및 유치 전략 수립, 그렇죠? 사업 내용만 봐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전략 수립 등등 해서, 관광객 이용량 조사 이거는 해야 되겠지만 또 외국인 초청 주간행사도 한 4억……. 이건 용역이고 계획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 초청해서 외국인이 관광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도 보니까 관광 외국인이 왔었는데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특구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도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이상 유치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외국인들이 저희 보은군 관광특구를 찾아왔을 때 잘 찾을 수 있는 어떤 번역기라든지 해설사들도 외국어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보완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내용을 보면 내용에도 알몸 마라톤대회 개최가 있어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시로 되어…….
성제홍위원
예시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성제홍위원
예시인데도 용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사업비도 지금 2025년부터 ’28년까지 예시지만 2억 들어가 있어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해 준 겁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성제홍위원
제시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이면, 알몸 마라톤은 당일 행사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저는 뭐냐 하면 우리 보은이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법주사 관람료도 무료가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통계에도 그렇고 용역사에서……. 군청에서 많은 용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성제홍위원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늘었다. 근데 오시는 관광객분들의 체류시간이, 최근에 저도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몇 시간 정도 머무시는지 아세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체류시간이 보통 4시간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4시간이면 사실은 소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냥 보고 간다는 표현밖에 안 되거든요. 저도 4시간이라고 들어서……. 저는 뭐냐면 속리산 관광특구를 ’97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흥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군에서 하는 거 다 좋지만 이런 걸 보고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유치전략은 지금도 중복……. 예시라고 하겠지만 스포츠과나 군에서 전지훈련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 저희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기반이 있어서 실현이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저희도 스포츠 자체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하지만 저희랑 같이 병행 추진하면 조금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진흥계획을 같이 발굴해 놓은 겁니다. 그래도 스포츠 쪽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과……. 지금은 저희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돼서 그것과 관광을 묶어서 같이 추진을 해 보고자 방향을 설정한 내용입니다.
성제홍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하시거나 용역을 할 때는……. 지금 특구답게 사내리, 상판리, 중판리, 갈목리, 속리산 주민들도 관광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도 소득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이런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진흥 계획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기 때문에 금번에 처음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문체부로 제출을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 진흥계획을 또 수립할 때는 말씀하신 체류할 수 있는 대회 유치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진흥계획 및 계획을 세울 때도 일회성보다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체류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이품송지구 활성화사업에도 행정감사에 지적이 돼서,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폭포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폭포와 벽천 그다음에 연꽃단지 쪽 데크까지 포함해서 58억 정도입니다.
성제홍위원
거기 인도교도 설치…….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인도교까지 포함입니다.
성제홍위원
그전에 정이품송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어 처음에는 훈민정음으로 했다가 정이품송공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성제홍위원
폭포를 해서 오십몇억을 들여서 정말 활성화가 됐을까요, 거기 정이품공원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과 그다음에 폭포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중첩이 되고 공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폭포를 만든 이유는 폭포를 보면서 그쪽에서 쉴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런 공간들이 지금 비좁아서 기존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기존 시설물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제홍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할 거를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거기 폭포 옆에 정이품송 축소 조형물이 있잖아요. 있고, 신미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정이품송 후계목도 있고 속리산 세조 스토리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폭포하고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성제홍위원
그거를 과감하게, 속리산폭포 옆에 조형물인가요? 정이품송 축소 그것도 사실 안 맞으면 과감하게, 절차가 있겠지만 그것도 과감하게 해서 옮기든지.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저는 58억 이번에 할 때 그런 걸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부서가 다 다르니까……. 관리하는 부서 또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해 놓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잖아요. 과장님과 열심히 하는 팀장님들, 주무관들 또 문화관광이 고생하는 거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을 때 이거 하면 정말 관광객들이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도 저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폭포 하나만 해서 관광객이 확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관광객들이 한 번이라도 눈길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폭포를 선정했고 또 폭포를 설치하고 대추축제 지나고 나서 단풍가요제나 등반대회 하는 그 주에는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셨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시설들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시설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이게 정이품공원이잖아요. 저기 앞에 정이품송도 있고 또 저희 군에서 정이품송 후계목을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그늘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이품송 후계목도 키가 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리 어떤 조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배치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정이품송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돈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고.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진짜 멋있구나 하는 거를, “아” 소리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업적을 만들어 주세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지금서부터 고민하고 말씀해 주신 정이품송 나무공원 식재 부분도 관련부서와 같이 함께 검토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 진흥계획 수립은 저희가 문체부에 제출하는 건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진흥계획 수립기간은 5년 주기로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3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성제홍위원
한 가지 더 이거는 참고하셔서……. 관광기념품 개발도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공모해서 9개 작품만 선정돼서 이게 보급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출향인사라든지 외부 주요인사들이 오면 보은을 알릴 수 있는 관광기념품, 또 관광객들한테도 보은군 기념품을 판매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도?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2020년도에 진행을 했고, 사실 그때 선정된 제품이 예술성은 높으나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홍보물로, 또 선물로 주기 용이한 것들로 관광상품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마지막 질문인데 대추축제 때 공직자 600여 명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주차 관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팀장님한테도 드렸습니다. 대추축제할 때 소싸움대회를 하잖아요.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성제홍위원
소싸움대회 할 때 대추축제 그리고 부스 안내소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죠?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대추축제하고 소싸움대회가 별개라고 따로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관심 있게 봐도 군에서 하는 행사인데도 일관성 있게……. 이게 참 좀 그렇다. 왜? 왜냐하면 안내책자에도 소싸움대회에서……. 그런 안내 책자나 포스터나 언론보도나 광고에도 소싸움대회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소싸움대회 몇 시에 하나?”, “소싸움대회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냐?”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하는 것도 잘 모르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올해 축제를 추진하면서 안내소 쪽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싸움과 관련된 사항의 내용이 없다 보니까 몇 시에 하는지, 며칠서부터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들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어떤 자세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홍보에 어느 만큼 담을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최소한 축제와 관련된 전단지를 만들 때는 한쪽 부분을 할애해서 소힘겨루기에 대한 일정하고 위치 정도는 먼저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맞습니다. 대추축제만이 아니라 이쪽 부분에서도, 앞으로 축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축제를 개발하고 또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축제가 매년 변화가 있고 또 커져야 된다. 또 규모가 있어져야 되고 또 관광객이 늘어나고 또 이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지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보은의 농산물이라든지…….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 목적이 그렇잖아요. 농산물 판매하니까, 농축산물. 그런 것들을 잘……. 벚꽃축제도 그런 걸 접목해서 관련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벚꽃축제는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행정운영과
다음은 행정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행정운영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보은군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행정팀장 조권현! 서무팀장 박영미! 민간공동체팀장 윤상문! 전산정보팀장 이성원! 정보통신팀장 이혜숙!
석영
윤석영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권현 행정팀장입니다. 박영미 서무팀장입니다. 윤상문 민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성원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혜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평소 행정운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윤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운영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이경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알았던 부분인데, 저는 총체적으로 행정과에서 모든 걸 다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개 파트로 나눠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요즘은 누리집이라고 부르지만 보은군 홈페이지가 있고요. 또 보은군 홈페이지에서 보은군 관광홈페이지 쪽으로 링크를 걸어서 그쪽 보은군 관광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그쪽에 관광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물론 나눠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만큼 다 완벽하게 개선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과장님이 보면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요구됐던 사항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그건 그렇지만 저희들은 관광홈페이지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 보은군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걸어서 관광홈페이지 쪽 관리는 지금 문화관광과가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숙박업소라든가 보은 맛집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
이경노위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2022년도에 우리가 국민신문고에 주민제안을 통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에 개선된 내용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2023년도 홈페이지가 바뀌었으면 그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어떤 부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시면 아직 설명을 안 해 주셨지만, 23쪽 맨 위를 한번 보실래요? 군민제안? 23페이지 맨 위에 국민신문고 군민제안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관광홈페이지에 음식점 및 공중화장실 정보 게시 해서 동상 50만 원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23년도에 개편이 됐으면 이런 내용들은 체크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이경노위원
자료 한번만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개편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자료 시청)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보은대추한정식에 보면 화성가든이 운영을 안 한 지가 한두 달이 아니라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개편을 했으면 이런 부분을 문광과에 전달해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다음 장 또 보실까요? (자료 시청) 황토음식업소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대물림음식소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 보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먹거리, 볼거리를 보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수시로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충분한, 확실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바로 수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와 또 숙박시설이라든가 맛집을 관리하는 환경위생과랑 협업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잘 챙겨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그걸 믿고요. 또 다른 부서에도 같이……. 비단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관리해서……. 보은군의 제2의 얼굴입니다. 홈페이지를 잘 관리해서 홈페이지만 들어와도 보은군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잘못돼 있는 부분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2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해 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3쪽에 보시면, 아직 설명을 제가 안 들었지만 체크하다 보니까, 16쪽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여기서도 군수님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하나 들어왔고요. 17쪽에도 보면 다섯 번째, 여기에서도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이 더 추가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행안부에서 아마 11년 전, 2013년도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이 대두가 돼서 각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고민을 하고 있을 거로도 판단이 됩니다. 주민자치회의 주요기능은 지역현안 등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내에는 진천, 증평, 옥천하고 음성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시군은 검토 내지는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두세 군데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완전히 정립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했을 때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충분히 고민하고 보완하고 접근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읍면 같은 경우는 주민 주도로 해서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라든가 고구마 나누기 등 자체 사업을 했었고요. 또 주민자치 참여예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또 그런 의견이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정착이 돼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그러나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보면 짜여진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또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에 될 수 없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변경해 나가서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행정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었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 경연이 우선입니까, 식사가 우선입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경연이 우선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경연이 우선이죠? 근데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우리 문화원.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문화원에 인원이 적은 데는 예술문화회관 또 대형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더군다나 주민자치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 건데 1년간 각 면 단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원래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면 한결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주민자치 각 면 위원들만 프로그램 경연대회로 이번에 치러졌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좋은 무대와 좌석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랜드에 가서 하더라고요. 왜 거기 가서 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은군 주민자치협의회로 보조금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보은군 주민자치협의회에다 보조금을 줘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은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1년 동안 배웠던 거를 공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대회가 끝나고 주민자치 회장님이라든가 몇 분들 의견은 진짜로……. 도 대회는 또 별도로 대회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은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 보자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냐 하면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실제로 해서 시상도 해서 거기서 1등이 저희들 민속경연대회 나가는 것 같이 도 대회를 나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연대회지만 1년 동안 땀 흘리면서 배운 거를 전체 주민자치위원들 앞에서 시연하는, 발표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예산은 사회단체 쪽으로 나가지만 그거를 통제하는 곳은 예산을 주는 과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제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면서 2층에 베란다라고 할까? 옥상 베란다 쪽에 사람들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면, 경연대회라면 거기에 참여하는 각 면 단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장려하는 것을 위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공연은 안에서 하는지 몰라도 위원들은 밖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시내를 쳐다보고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온 위원들이 북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원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형태를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주민자치협의회의 각 읍면 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일단 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를 먼저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알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면 무대 장치, 안락한 의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도 무조건……. 이게 식사하는 건 편리해요. 한 자리에서 먹기 때문에 편리하죠. 그리고 회계 관리하는 데도 편리하죠. 영수증 1장이면 되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보은군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1억 5,000의 예산이, 현재 의결된 건 아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행사에 식권을 발행해서 우리 시내, 이평만 해도, 이평에 있는 식당만 해도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렇다면 식권을 발행해서 행사를 치른다면 여러 분류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봅니다. 식당을 하려면 식당에서 음식 재료를 구입해야 되죠?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많은데, 어려워서 보조금까지 주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런 부분을 왜 활용을 안 하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아마 그 부분……. 답변드릴까요?
응철
김응철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각 과에서 앞다퉈서 합니다. 윗사람 눈치를 보는 건지 뭐를 보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주민정책과에 노인일자리 770명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거기서 했어요. 그런 거 면 단위별로 하면 거의 한 100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 노인네들 여기까지 나오려면 엄청 힘들어. 그런 사람들 거기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 넓은 공간을 냅두고 왜 그런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연계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은군의 정책 입안자, 보은군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임 행정과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때 한 행사가 보은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대회입니다. 대회를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행사가……. 예를 들어서 오전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전에 다 못 하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 프로그램 발표회를 이어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아마 운영을 한 것 같고요. 다만 고민할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별도로, 그러니까 2개를 분리를 해서 행사를 하느냐 그거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협의회랑 대화를 나눠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행사는 문화예술관에서 하고 식사는 거기 가서 하면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굳이 모든 행사를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편리한 장소도 아닌 데서 행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 안 하고 계속 한 곳에 가서 모든 보은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생각해 봐야죠. 그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금까지 주는 마당에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금 주겠습니까? 못 주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보은군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행정과에 현충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현충일 행사 처음에 장신 가서 묵념하고 밥은 걸어와서 그때도 거기서 먹었습니다. 그때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알아요?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때 한 10시쯤 됐을 때죠. 오는 과정에서 식권 주면 시내에서 먹을 거 아니냐, 왜 거기까지 오라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올해는 주민복지과 행사에서 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이런저런 군민의 소리를, 군민을 위한 행정이고 군민을 위한 보은군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군민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다음은 3쪽 공통사항 2번입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했을 때 질의가 1건 있었는데 못 했습니다. 지금 해도 될까요? 앞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석영
윤석영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1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운영있어요.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기왕 설치가 된 거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또 이거는 공무원들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복지를 많이 원하잖아요. 군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복지에는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지원금과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원하시는 수준에 복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은 열악하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내식당 운영을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운영하지 않아서 관내에 있는 식당들을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죠? 근데 그때 아마 공무원 노조에서 설문을 하셨다고 해요. 한 달에 1번으로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차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셨는데 시행하고 나서 지금 3년차예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휴무하고 읍내 식당 가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식당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관내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노조와 잘 협의해서 현재은 1번하고 있지만 좀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예전에 구내식당은 후생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구내식당이라고 안 봤어요. 외부업자가 식당 운영을 했었고 그런 기간들이 있고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다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아니면 식당 운영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식당을 운영하므로 인해서 이용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문 닫는 식당도 생겼어요. 그리고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전지훈련이나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인한 파급을 기대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파급효과가 골고루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부터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원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도 협조 충분히 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1번 꼭 매주……. 지금 수요일이라고 하셨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월.
도화
김도화위원
월요일이라고 하셨나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도화
김도화위원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로 해서 아니면 매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 마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지난번 5월 29일이에요.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포츠대회, 평일이었는데 참가하셔서 여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으셨어요. 군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저한테는 많이 주셨습니다. 이날 대회에 축사하러 군수님께서 가셨다고 하셨어요. 축사를 하러 갔다가 골프협회 대회참가를 적극적으로 참가요청이 있어서 골프대회에 참가하셨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골프대회가 몇 시에 있었나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13시부터 행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축사의 일정은 몇 시가 됐을까요? 1시가 되겠죠? 1시 이후.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제가 기사가 나던 날 전날 저녁 때 청주에 계신 모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각은 골프대회 폐회식인가요? 폐회식이죠? 시상식이 있어서 그 자리에 인사하러 간 시각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통화를 못하고 제가 행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끊고 밤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시죠? 모든 기사가 쓰여지는 것은 전날 마감이 대체로 되는 거 아시죠? 이 기사가 나고 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제보해서 이런 기사가 났다 그리고 그때 제가 다른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보고등학교 동문회장으로서 동문회를 열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바쁜 시간들을 보냈는데, 모 공직자의 부인께서 제가 그걸 제보해서 우리 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모 기자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밴드에 기사를 썼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볼 때 이게 과연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못에 대한 원인이 문제지. 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각종 대립되는 의견들이 모아지는가. 우리 보은군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골프대회 참석하는 것 그리고 20여 명이 골프대회 참석하셨다는 것도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되게 당황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군에 저희가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건을 가지고 감사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집단으로 연가를 내고 20여 명이 골프대회에 참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군수님께서도 지난 6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실을 방문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사 참석여부를 결정하시겠다라고 답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사과하셨지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기자실에 가실 때는 군수님의 단독행동으로 결정하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부서와 의논한 다음에 가신 겁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그 당시 행사 주관부서는 스포츠산업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이어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군수님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최고 수장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하나의 행동, 발언 이런 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말씀은 제가 자료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됐든, 어딨죠? 어떻게 됐든 사과한다, 그렇지만 공직자 기강 해이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해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질타를 받으셨어요. 이 내용을 공들여서 해명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과하셔야죠. 사과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셔야죠. 근데 이렇지는 않다라는 의견은 군수님께서 어쨌든 공식적이 됐든 비공식적이 됐든 금방 기자회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기자실을 방문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과하신 거에 대한 거는 우리 군의 700여 명 공직자분들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축사 일정은 1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이 연가를 내셔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연가를 내신 시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시부터 조퇴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몇 시에 내셨어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12시부터.
도화
김도화위원
아니요, 상신시각이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9시 3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죠?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축사 과정 중에 골프협회로부터 참여요구, 그래서 했다, 그렇죠? 근데 9시 30분에 조퇴를 내셨다고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일정은 주로 전날, 전날부터 아니면 그전부터 다 계획을 하고 행사에 참석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침 시간이면 당일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쁜 일정에서 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지금 해명이 안 되시잖아요. 아까 대답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축사 과정 중에 골프협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리 골프를 칠 생각을 하고 가셨다는 말이잖아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는 전날까지는 아마 계획이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전날은 없었고 아침 9시 반에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저도 그때…….
도화
김도화위원
축사를 하러 가시면 그거는 조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축사만 하러 가실 생각이였으면 그건 조퇴가 아니었을 거고 골프를 치시려고 했으니까 조퇴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바로 밝혀지는 거에 대해서…….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사는 아마 저녁 때 폐회식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사하러 갔다가 축사 과정에 골프협회로부터 참여요구가 있어서 현장에서 연가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명해야 됩니까? (…….) 개회식 일정은 1시부터였다면서요. 안 맞네요, 그렇죠?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더 이상 말씀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어요. 출장거리에 대한 의혹도 기사에서는 봤습니다. 군수님께서 사과하시려면 진심된 사과를 하시고 거짓 있는 해명은 어느 자리에서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실 때는 나만의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연가를 20명이 내고 골프에 참가했다는 건 저는 행정적 공백, 결국 행정적 공백은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민원인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각종 스포츠대회나 이런 걸 참가하는 것을 공무원들께 독려하고 있다는 거 맞지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저도 골프인으로서 볼링인으로서 볼링대회 참가인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거든요. 점점 줄고 있거든요. 시설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어느 대회 하나에만, 어느 스포츠종목에만 치우친다면 제가 아무리……. 저는 행사장 거의 다니는 편 아닙니까? 거기서 공무원들 만나면 반갑겠죠. 근데 이 참여가 어떤 특정한 대회에만 많고 다른 스포츠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적당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못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대회명칭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 그날 대회명칭에 대해서 아십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혹시 아까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제가 자세히 몰랐던 걸 다시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화
김도화위원
네, 말씀하세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축사만 하려고 했으나 전일 골프협회로부터 아마 참여부탁이 있어서 그다음 날 아침에 조퇴 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근데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제가 그 당시에…….
도화
김도화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축사과정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연가를 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그건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대회명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보은군수 및 체육회장기 골프대회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맞습니다. 보은군수 및 체육회장기 겸 협회장배 골프대회입니다. 여기서 보은군수, 군수라는 단체장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대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은군수 타이틀을 가지고 보은군수배 대회를 열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제가 직접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해서 그거는 생각해…….
도화
김도화위원
이건 부서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 규칙, 법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은군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할 때는 이분들이 내신 (자료를 보여주며)이 저기에는 참가자격이 주소지가 본적을 포함해서 직장이 보은군이어야 돼요. 근데 보은군수배, 지방자치단체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대회를 여시려면 전국 단위 적어도 도 단위는 되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왜 보은군수라는 이름을 앞에 넣었다 뺐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잘 짚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대회도 보은군수 다 넣지 안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수님께서 해명하신 거와 달리 제가 생각할 때는 군민들이나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덕적 비난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공직자 기강 해이로 인해서 다수의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와 거짓해명 이런 것은 절대 없으셔야겠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행정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15페이지 보시면 읍면 방문 시 접수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읍면을 방문하시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방문하시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는데 각 실·과별로 시달돼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부림
최부림위원
근데 처리현황에 있어서, 물론 과에서 해당 읍면에 통보해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직접 민원인에게 전화 한 통씩 해 드려라. 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완료가 된 거는 완료가 잘됐다라고 통보해 드리고, 불가한 거는 왜 불가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런 게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답이 없다는 소리을 많이 하세요. 면에 시달되는데 면에서 민원이 제기한 분한테 시달이 안 될 경우도 있고 복합적으로 형용되는 건 물론 민원인도 알겠지만 소소하게 자체적인 일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됐습니다라고 통보를 개별적으로 전화해 드리면 민원 제기하신분 들이 그거에 대한 흡족함을 느끼지 않을까. 특히 불가한 거라든지 아니면 검토 중이라든지 이런 거. 완료되는 건 내가 민원 넣었으니까 잘됐구나 생각하겠지만 불가한 거라든지 검토 중인 건 답변을 못 받으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은 꼭 실·과에 시달해서 민원인에게……. 민원접수하면 민원인 성명 다 적으시잖아요, 현장에서.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부림
최부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민원 제기하신 분들이 훨씬 더 고마워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군수님 방문 시 민원사항이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행정과가 주관부서기 때문에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63페이지 보면 공직자 복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중에 하나 공직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격년으로 지원해 주고, 만 50세 이상은 매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만 50세로 정해진 기준이 왜 있는 건가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아마 나이가 많으면 각종 질병이 더 많이, 암이라든가 기타 질환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제홍위원
저는 그렇게 동의는 못하고, 왜냐하면 20살에도 요새 암 진단, 30·40대도 암 진단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건강해야지 보은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예산수반이 된다면 연령을……. 단기간에 못 하면 만 40세, 차츰해서……. 지금 만 50세 이하 직원들도 질병으로 건강휴직 많이 내고 있잖아요. 지금 휴직률이 젊은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공직자분들이?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건강검진 2년에 1번씩, 물론 매년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부담해서. 복지를 위해서는, 보은군을 위한 공직자들을 위해서는 격년보다는 나이를 하향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직원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골프대회 얘기가 나와서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뭐냐면 공직자분들이 한 20명이 참석하셨다고 했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군수님이 평일에 골프대회 참가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평일에는 골프대회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희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골프뿐만 아니라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족구도 있습니다. 저도 축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청에 축구동호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안 나오면 팀이 없어서 직장동호회도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야구도 마찬가지고, 족구도 마찬가지, 볼링도, 예를 들어서 여러 스포츠단체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각종 임원들……. 배드민턴도 그렇고 볼링도 그렇고 회장, 임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은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적극 참여할 수 있고. 골프대회는, 과장님, 혹시 골프대회가 왜 평일에 열리시는지 알고 계세요? (…….) 골프 안 치시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안 치지만 아마 사용료…….
성제홍위원
그렇죠, 골프대회는 저희 보은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휴일에 하는 대회는 열리기 어렵습니다. 골프장에서도 주지도 않고……. 한 40티씩 나가면 가격문제도 있기 때문에 휴일에는 골프대회를 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직자들이 휴가나 연가를 안 내고 참여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각종 골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군청에서……. 직원들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축구, 야구 동아리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쉬웠던 게 뭐냐면, 후생복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군청 체육대회도 없더라고요. 군청 공무원 체육대회 있습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작년에는 했었는데…….
성제홍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단합이라든지……. 보은군민들만을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건강과 그런 걸 하면서, 직원 후생복지하면서 군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체육대회 같은 것도 다시 부활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보면 자랑스러운 보은군민 대상수상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보은군민 대상이 조례도 있는데 목적이 어떻게 되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목적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높이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르고 계승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공적이 많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에게 보은군의 이름으로 보은군민에게 상을 수여하면서 향토나 그런 것도 건전한 주민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보니까 시상금 인원을 7개 분야에 총 9명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맞습습니다.
성제홍위원
금년에는 몇 명 주셨어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올해는 4개 분야에 4명 줬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죠? 7개 분야가 있는데 그럼 3개 분야가 빠진 겁니다. 빠진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일단 지역발전 분야는 신청이 없었고요. 문화예술 분야하고 체육진흥 부분 각 1명씩 왔는데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성제홍위원
역대 수상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상을 준 게 8명, 7명, 6명, 5명, 4명, 뭐 2명도 있겠지만……. 시상자들이 일관성이 없고……. 좀 전에도,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 부분에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수상자 추천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추천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각 읍면장하고 각급 학교장, 기관단체장, 출향인사 등이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각급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례가 있나요? 최근에,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이번에 학교장 없었습니다.
성제홍위원
명단을 보면 근래에 2022년만에 한 번 줬는데……. 제 추측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학교장 추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봐도, 왜, 학교장 추천을 하려면 청소년이나 학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데를 봤습니다. 추천을 왜 물어봤냐면 각 분야가 2년에 1번씩 추천자가 없다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상자 추천권자에 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단체장, 출향인사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향인사들은 자기 출향인사들만 하지, 지역에 봉사하는 분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천대상자 폭이 작아요. 제가 그걸 찾아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각급 기관단체장, 군청의 실·과·소장님이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을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읍면에도 하고 업무 부서를 하면서 각 분야에 많이 아실 거잖아요. 지원사업도 많이 하면서 단체장님들, 지역사회 사회봉사, 문화예술, 체육, 윤리 이런 쪽에 많이 접하니까……. 이런 분도 같이 해서 추천할 수 있는 개인추천 시 30명 이상 연서 추천 이렇게 있어요, 개인도 있고. 제가 왜 실·과·소장님이나 직속 기관의 장, 사업소장을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이 읍면에도 하고 업무부서를 하면서 각 분야에 많이 아실 거잖아요.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어떤 단체장님들, 지역사회 사회봉사, 문화예술, 체육, 윤리 이런 쪽에 실·과·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접하니까 이런 분들도 같이 해서 추천할 수 있는 추천대상자 폭을 넓혀야지……. 최대 7개 분야를 줄 수 있는데, 인적자원이 없어서 상을 못 준다고 하면……. 그럼 또 2년 뒤에……. 어떨 때는 8명 되고, 7명 될 때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향후에는 추천권자를 늘리는 방안, 다각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챙겨서 내후년도에는 더 많은 부분에 많은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아서 소홀함이 없고. 또 7개 분야 중에 소득증대 부문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소득증대 부문이라고 하면 매스컴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추천할 때 이번에 4명 받으신 분들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 그분들의 공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 부분이면 사과 부분, 대추 분야에 업적이 있어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농업, 임업, 상업, 광공업으로 해서 건설부분이라든지 소득증대 부분이라고 하면 폭이 작아지지 않나. 그래서 분야별로……. 과거에 보면 대추나 과수 분야에 많이 받으시고 그전에 보면 축산 부분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발굴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농업도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이 분야에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상업에 산업, 건설 부분, 기술진흥 분야에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확대해서 발굴해서 이분들이 긍지와 자부심도 갖고 애향심, 향토를 느낄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득증대 부분은 조례상으로 어떤 분야를 딱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분야가 다 소득증대에 관련된다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자랑스러운 보은군민대상을 주시잖아요. 이분들은 받았던 말이에요. 받으면 긍지와 자부심도 있고 내가 봉사해서 받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보은군에서 해 주는 예우나 그런 게 있나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각종 대추축제라든가 초청장 보내주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조례도 보니까 다른 조례는 군민대상 수상자에게 예우와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행사에 초청, 귀빈으로 예우를 해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상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분들에게 예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번에 대상자 4명이 추천됐는데 대추축제 기간이다 보니까 대상자 수상식이라고 할까요? 수상식에 대한 언론보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쉽다. 물론 추천받아서 4명이 확정됐을 때 언론보도가 됐는데 이분들이 상패나 홍보를 하고……. 또 출향인사들도 받음으로써 고향을 사랑하고, 또 보은군민의 날 행사하고 있잖아요. 출향인사들도 보은에……. 뒤에 고향사랑기부제도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도 내고, 노후는 보은군으로 와서 귀농귀촌해야 되겠다. 군민의 날 앞으로 보은군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홍보동영상이라든지 그분들에게 보내줌으로써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군민의 날 때 시상하고 있고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반영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를 하향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 복지나 그쪽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간단한 거 2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현황 나오거든요. 매년 위수탁 협약 체결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고향사랑e음 이 사이트 관리를 그쪽에서 다 대행해 주는 걸까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저희은 현재 고향사랑e음,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 개 업체랑 위수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관리해 주는 업체가 이곳 말고 다른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기업 위기브 같은 것도 있고 그거는 현재 행안부에서…….
은영
장은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현재 고향사랑e음 사이트 들어가면 보은군 답례품이 나오잖아요. 이 관리를 군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위수탁 체결하는 이곳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근데 이렇게 관리해 주는 곳이 이곳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른 곳도 있잖아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은영
장은영위원
제가 고향사랑e음 사이트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그쪽에서 하는지 다른 쪽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참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답례품 한 가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이라면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먹을 수 있는 레시피나 방법 이런 것들까지도 제시해 주는 것들도 많이 보이는데 저희 보은군 답례품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곳과 계속 계약체결을 해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잘해 주는 곳을 찾아서 위수탁을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색을 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어요.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더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금액이 500만 원으로 올라가지고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의 답례품은 아직까지도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상황에 사이트 들어갔을 때는 아직까지도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다양한 답례품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건 부족한 듯 보입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윤상문 팀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계획 세우고 홍보를 진행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홍보한다는 게 금방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변화가 있었어요. 저는 작은 변화도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액도 그렇고 순위도 올랐어요, 그렇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말까지 반납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잘해 보겠다고 몸으로 뛰고 계시는 윤상문 팀장님께, 그 모습을 봤을 때 감동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 이거는 시간이 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좋은 결과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지만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길영
허길영행정운영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행정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