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재무과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은군 재무과장 강대옥! 세정팀장 유명현! 재산세팀장 김찬구! 징수팀장 윤범식! 지방소득세팀장 송동범! 재산관리팀장 이선화! 계약경리팀장 박진용! 차량관리팀장 주홍열!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팀장 유명현입니다. 다음, 재산세팀장 김찬구입니다. 다음, 징수팀장 윤범식입니다. 다음, 지방소득세팀장 송동범입니다. 다음, 재산관리팀장 이선화입니다. 다음, 계약경리팀장 박진용입니다. 다음, 차량관리팀장 주홍열입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봐서 그러는데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발주는 가능하면……. 여기서 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수의계약에서 다 해당되는 건가요?

우선이라는 말이 우선은 관내는 전체가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 관외에 우선하여 관내업체를 우선한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생산업체도 보면 판매량이 편중이 안 돼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관내업체도.

회사 규모가 다를 수 있고 생산되는 제품이 다를 수 있고 회사에서 사업함에 있어서 약간 제품차이가 있는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업체에서 수년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품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공사하는 업체도 그렇고 또 설계하는 부분에서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한 업체에 몰아주기라기보다는 개별특성에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관내 중소기업 구매현황입니다. 올해 거만 제가 봤습니다. 2024년도 거만 406건이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관내로 되어 있고요. 공사 수를 보니까 A라는 업체가 224건, 맨 아래 보면 J라는 업체가 1건 되어 있는데 주의해서 볼 부분은 뭐냐면 A, B, C가, A라는 업체는 배수로, 콘크리트 블록을 생산하고 있고요. B라는 업체는 콘크리트블록, C라는 업체도 콘크리트블록. 같은 종목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 회사의 규모, 인원수, 제품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있겠죠. A라는 업체, 콘크리트블록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5건. B는 업체는 43건, C라는 업체가 29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거꾸로 추산하다 보면, 아까도 업체에서 이걸 선택하겠지만 어떤 것들을 우려하게 됐냐면 우리가 인구정책을 통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규모라든가 제품의 질 이런 걸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체가 보은에만 적을 두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보은에 주소지를 몇 % 갖고 있냐 이거를 따져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수치만 봤을 때는 한 20∼30% 많다 정도는 공감할 수 있지만 C라는 업체가 29건인데 A라는 업체는 85건이다. 그럼 이거는 약간 편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완료했다고 하지만 세심하게, 수의계약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내 중소기업들이 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금액을 보니까, 맨 위에 보니까 406건 공사 중에서 약 2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6건이니까 한 건당 약 6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C라는 업체가 29건, 다른 데서도 공사를 하겠지만 30건으로 봤을 때 1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면, 직원 5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운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도 유치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농공단지들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걸 지적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완료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과장님이 며칠 있으면 퇴직하시지만 후배 공무원님들께서 반드시 유념해 주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내 우리 지역에서 원래 있던 회사도 그렇고 외지에서 보은으로 회사를 옮겨서 입주한 업체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증가 시책과 더불어서 우리 보은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더 와서 기업도 잘 운영하고 그분들이 지방세와 관련된 세금도 많이 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잘 살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관급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급자재 보면 보은군 소재 우선구매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 조달로 구매하시잖아요,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는 제품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성능, 품질, 특허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관급자재 관내 소재 업체를 하지만 제품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A라는 제품이 보은에도 있는 업체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고 경쟁,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무조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조달에 위탁해서 구매하는 거보다 그런 것들을 시스템이라든가 방법을 개선해서 관내에 예를 들어서, 바로 할 수 없겠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된다면 제안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달가격이 일반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웬만하면 지역에서 자체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지역업체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및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공통사항 2번 및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첨부자료인데요. 반환기일 경과된 보증금들을 보고하셨어요.

예.

보니까 총 97건에, 제가 계산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 4,000여만 원이 됩니다. 반환기일 경과대상. 85쪽입니다.

예.

총 97건에 1억 4,0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반환기일이라는 말이 있고 옆에 보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반환기일이 있고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나에서 1번 같은 경우 반환기일 경과에서 반환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돈을 찾아가야 되는 기간, 예탁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찾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옆에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5년 동안, 아까 설명드렸듯이 5년이 경과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처분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봤을 때 2022년 6월 30일과 소멸시효 완성은 2027년 6월 30일 그래서 5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아라는 거잖아요.

예, 잡을 수 있죠.

반환기일이 지난 건수가 97건이나 돼요.

예, 각 과별로 사업이 굉장히 많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많아서 건수가 많습니다.

소멸시효? 건을 보니까 6건에 약 65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예.

아까 설명에서도 그렇고 수입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수입처리 하신 실적은 있으신 거예요?

있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5건에 240, 1만 9,000원이 있었고 2024년도에는 9건에 880, 9만 7,000원이 있었습니다.

이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기일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총괄부서에서 금액에 대한 집계는 갖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산림과, 지역개발과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추진하는 담당 팀별로 만료기간이 되니 그거에 대해서 소소한 금액이라도 빨리빨리 찾아가라라고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쌓여서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기 보시면 ’24년도 8월, 9월, 12월 해서 소멸시효가 되는 건에 대해서 세외수입 처리하실 건가요?

넘게 된다고 하면 그 절차를 밟아서 세외수입 처리가 되는데 그 앞에 사업부서를 통해서 그분들이 되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발생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각자 관리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총괄집계를 하시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계신 거고.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97건이라는 건수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지방재정법」이죠? 「지방재정법」 82조에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이걸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처리되고 나면 나중에 반환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건 이미 사건이 종결된 거기 때문에 소급해서 되내어줄 수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거든요? 「지방재정법」 82조에 의해서 소멸시효 건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만, 많진 않지만 지자체별로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이건 돌려줘야 되는 반환금이잖아요. 근데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수입으로 잡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구제방안도 조례나 규칙에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다음에 조레나 규칙을 통해서 반환할 수 있는 규제방안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이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61페이지 공용차량에 대해서. 공용차량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대 정도 관리하고 계시죠?

114대.

모든 차량은 의무보험하고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군에서는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량관리는 총괄부서, 재무과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해서는 10건 정도 되고, 그럼 지금 의무보험은 과태료나 미가입상태는 없는 건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의무보험은 잘 관리가 되어 있는데 정기검사는 잘 관리가 안되고 있고.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내역을 보면 어느 부서는 163일까지, 128일, 17일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연사유가 있는데 관리가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리부서에서 업무담당자가 잘 챙기지 못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안전사항을 위해서 꼭 정기검사를 받아서 관리를 적기에 이행해야 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실질적으로 공용차량이다 보니까 부서별로 누구나 탈 수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차량일지라든지 차량점검도 하잖아요. 이거 봤을 때 적기에 오일을 고치지 않거나 교환하지 않거나 그런 관리체계도 있거든요. 차량일지나 그런 거는 관리체계를 총괄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차량관리 일지도 각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권익위원회에서 보은군은 의무보험비가 미가입 상태는 없는데 의무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군민권익위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작년에 의결했는데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권고사항 의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자체만 얘기하면, 지자체에 검사지연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지자체가 82% 되더라고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현행은 아까도 말씀하신 총괄부서에서 차량 총량관리 및 차량 배정만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차량운행 관리, 의무보험 관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으로는 차량 총량관리나 배정은 총괄부서에서 하고 추가로 의무보험가입 및 정기검사를 총괄부서에서 관리하고 차량 운행이나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방안 1안이 있고. 2안은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유지하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를 실태점검을 총괄부서에서 점검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1안, 2안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개선방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권익위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난 2024년 11월 8일 「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관한 사항 제2조, 제5조, 제18조 해서 주요 사항이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하고 차량 관리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정기검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조목조목해서 나열해서 관리규칙 11월 8일에 개정 규칙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제2조제3항에서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 검사 실시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제5조에서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운영부서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제18조에2항에서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이건 업무담당 부서입니다.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정기 검사 실시일 및 의무보험 보장 기간을 차량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을 담아서 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규칙을 개정하는 거 보면 2안으로 보은군에서 실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차량이 정기검사, 의무보험을 해서 보은군민의 안전과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사고 예방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은군 민원과장 방태석! 민원여권팀장 김형신! 지적팀장 이재욱! 토지정보팀장 이미정! 교통팀장 이영철! 지적재조사팀장 김주환!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방태석입니다. 민원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신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팀장입니다. 이미정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영철 교통팀장입니다. 김주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방태석입니다.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공통사항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공통사항1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공통사항2 및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5쪽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10만 원 국비와 군비를 해서 하는데 더 증액해야 되는데 혹시 조례로 되어 있나요?

예, 지금 조례로 되어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보다 많게 2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령운전자 교육을 하다 보니까 10만원이 너무 적다, 좀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사실 차량유지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보험료를 따지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 지급할 때도 현금보다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나요?

예.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군에 맞게……. 작년 예산서도 보면 51명에 20명 정도 더 해서 군비를 추가하셨더라고요. 금액이 700여만 원밖에 안 되니까 조례를 계상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시군이랑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마지막 드리는 선물이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방문 시 접수 건의사항, 12페이지 보면 공용주차장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처리결과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7, 8월 여름 성수기에 이쪽에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 보셨나요?

예.

팀장님도 가셨을 거고. 불가라고 처리대책에 대해서 봤는데, 과장님 현장을 보셨으면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가 굽어지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하는데 정체가 되고 차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교행이 힘들어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교행도 잘 안되고 커브에 주차하고 양방향으로 주차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정체도 많이 돼서……. 부지가 없다고 하지만 매입해서,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피서객들은 거리가 가까운 곳에 데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그쪽에 공용주차장을 만들면 어느 정도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가라고 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한파 대비해서 5개소 설치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산이 되면……. 승강장 보은에 많잖아요, 보은군에. 몇 개 정도 되죠? 꽤 많죠?

예.

이용률이 높은 곳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오늘도 보면 어르신들이 다섯에서 일곱 분이 노인대학에 오시느라고, 탄부 쪽에 보니까 일곱 분이 서서 계시더라고요, 승강장에. 이용률이 높은 곳을 조사해서 시범적으로 해 주면 군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하니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이래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으로 해서 5회 연속 선정됐더라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감사하고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를 보면 군정평가 88.6%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원만족도 현황을 보면 법정민원 처리기한 준수가 있잖아요. 전체 민원 건수 대비 기한 내 처리를 많이 못 하고 있더라고요. 법정민원 처리기한은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 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17페이지.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해야 되는데 거의 다 했는데 검토가 지연되거나 부득이하게 연장한 경우도 있고요. 부서 간 협조에 따라서 협의가 필요하면 부득이하게 연장해야 됩니다. 근데 연장해도 처리기한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낮게 나온 겁니다.

’22년도에는 미처리건이 한 420건이 되고 2023년도는 226건이 되는데 이것도 법정민원 처리는 기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매일같이 체크해서 처리기간이 오바가 예상되는 건은 실·과에 안내하고 있는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방문하고 우편하고 두 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편 같은 경우 3년 치를 보면 10%도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내도 회수율이 적습니다. 민원인들 관심이 부족해서, 또 처리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안 보내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개선해서 즉시 처리되게끔 예산을 세워서 QR코드 찍어서 바로 하는 거하고 민원책 아시는 분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URL로 연결해서 바로 응답받는 형식을 취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개선되어야 되는데 ’21년, ’22년, ’23년도가 우편으로 1,400명을 했는데 ’21년도는 9.7%, ’22년도는 8.5%, ’23년도는 1,900명 보냈는데 140명 7.3%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민원만족도 조사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대면도 있고 우편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조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응답률이 높을 수 있고 많은 민원인들에게 조사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과를 보면 민원만족도 조사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긍정평가도 ’21년도, ’22년, ’23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불만족이라든지 그런 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건 와서 민원처리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가장 불편해서 낮게 나온 것 같고요. 민원 결과 보면 민원실 환경만족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필경대나 대기 순번시스템이나 큰 글자 키보드, 민원안내판을 교체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많이 했고요. 내년에 나오는 거 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항목이 기타사항까지 5가지가 있는데, 기타를 빼고 4가지가 있는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보면 민원 환경만족도가 제일 낮아요. 다른 항목, 공무원 방문민원 응대자세라든지 전화 민원처리는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인데 계속 이런 것들이 개선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개선 안 되면 민원조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 공무원 응대자세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친절자세, 경청자세, 부재안내, 친절처리. 부재안내가 84%가 나왔어요. 가장 낮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재 같은 경우에는 옆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친절히 안내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교육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공무원 민원처리에서 적극처리 같은 경우 82%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가면 담당자가 없어서 부재다, 기다려달라 이런 게 있습니다. 조사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옆 자리 민원이 부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두 번, 세 번 안 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민원과뿐만 아니라 각 읍면, 특히 읍면은,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직원이 없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자가 없으니까 기다려달라 그런 것들 개선해서 민원인들이 재방문하지 않도록. 어떤 결과가 안 되면 전화로 해서라도 처리결과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지적재조사팀장님도 계시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마로 세중 쪽인데 이 민원인이 민원실에 몇 차례 방문을 했어요. 방문했는데 저한테도 하고 국민권익위한테도 한다고 계속 민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 아시나요?

예, 대략적으로 알있습니다.

군에서는 확정됐기 때문에 못 했지만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군에서 절차대로 했다고 하지만 이분은 수차례 군에 와서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시했어요. 그분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만족은 못하죠.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걸 와서 했는데 자기한테는 얘기 없이 확정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분한테 설명하면 이분의 억울함이라든지 해소가 됐을 거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지적재조사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어떤 민원인에 대한 듣고 싶거든요.

지적재조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리 763번지 거기에 대한 민원인데요. 저희가 의견을 들었을 때 그분이 길이 좁다고만 하셔서, 다른 의견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그거밖에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길이 좁다고 해서 지붕을 우그러트려서 통행할 수 있게 인접 소유자한테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어찌됐건 그게 확정되고 나서 민원인이 찾아온 경우인데 저희가 설명을 최대한 드리긴 했는데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면에 공사가 필요하니까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저도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틀려요. 군에서 파악하시는 거하고. 불법건축물 길이 좁아서 통행이 불편해서 우그러트렸다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군에서 길이 좁다고 해서 건물을 우그러트려서 차가 다닐 수 있게 한 거는 근본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적재조사가 확정됐어도, 내 업무가 끝났더라도 그분은 계속 지금도 군수님 면담요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적재조사팀장님하고 관련부서하고 잘 해서……. 이런 게 보은군 민원 해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게 안 된다 하면 그분에게 행정이 소비가 되더라도……. 그분도 나름대로 군청 5∼6번 오고 면에도 가고 그분도 시간을 뺏겨가면서 한 것만큼 우리 군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강구하고 재발방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숙지해서 민원인 재발방지가 안 되도록 시스템이라든지 개별 방문해서 면담해서 접수대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구두로 하더라도 그런 걸 해서 관련부서에 전달할 수 있거나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승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사안이고 민원과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사회보장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25년도 초에는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 지원계획을 작년 6월에 수립했고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를 올해 2월에 완료됐습니다. 대중교통 체계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내년 1월 28일까지 용역되면…….

내년이요? 내년?

네, 내년 용역 있잖아요, 대중교통체계 그거랑 연동돼서…….

아, 1월 28일?

예, 그때가 용역 기간입니다. 그게 되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월에 수립해서 조례도 제정해야 되니까 또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돼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아마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가면 실행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외에 별다른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문제되는 건 연간 사업비가 한 5억 5,000 정도 들 것 같습니다.

5억 5,000이면 애초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예.

그것이 현재 도시나 농촌에 노인들 무료승차……. 또 어떤 데는 군민들 전체가 무료승차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성사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업무추진 보고할 때 역주차가 다 정리됐다, 역주차 차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튿날 시내를 나오다 보니까 역주차가 근절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근절되기 힘든, 지금까지 한쪽편 역주차 상황을 보고 나올 때마다 그쪽 길로 다니다 보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단속이 미비하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근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관리팀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면 주차는 보은읍 터미널 꽃집 앞에서 삼산교 구간 400m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한쪽면 주차를 하는 데는……. 안 할 때는 20분 단속, 다른 데랑 똑같이 20분 단속을 하고요. 한쪽면 주차가 시행되는 평일 저녁 7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9시, 주말하고 공휴일 같은 때는 한쪽면 주차하는 데는 허용하고 안 하는 데는 5분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저희 담당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분 2명 있거든요. 거기를 포함해서 같이 주정차 단속을 매일 나가서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은 안되는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해서 역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쪽면 주차는 역주차를 허용한다는 말이에요?

허용하진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역주차가 근절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단속해야 별 거 아니다, 차량소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주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 번 주차하면 틀림없이 벌과금이 발부된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경각심이 조성 안 된 거죠. 그러면 원인은 뭐냐? 역주차 단속을 빈번하게 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계도활동도 많이 해서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역주차를 하면 위법사항이잖아요. 법률을 위반한다는 건데.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 역주차가 계속 근절 안 되는 것은 단속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은사람들이에요. 벌써 시행된 지가 몇 년됐는데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역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의지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홍보 활동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거기 무조건 주차하면 그것이 위반이잖아요. 허용시간이 없는 거라고. 지나가면서 단속하면 무조건 걸리는 겁니다, 역주차는. 근데 그거를 방치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다 보면 갔다 왔는데도 그 차량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하면 역주차 단속이 느슨하다는 증거도 되는 겁니다, 그게. 거기 주차 단속하면 벌과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일반지역은 4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주를 갔는데 청주시에서 길 옆에 도로에 주차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차하고 오면서 주차비를 주려고 관리인이 있는 쪽으로 갔더니 없어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 없어서 왔더니 벌과금이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4만 원을 송금해서 보냈는데……. 한번 적발되면 계속 독촉장을 보내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합니까?

주정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전통지를 해요. 사전통지 때 납부하면 20% 감경받고요. 그다음에 본 부과를 하고요. 본 부과에서도 납부 안 하면 압류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으로 넘어가면 체납 같은 경우는 1년에 상·하반기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적발하는 차량 있죠? 지나가면서 비추면 그 차량이 체납차량인가 아닌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 차량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 과에는 없고 재무과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단속차량은 있습니다.

단속차량은 있는데 적발차량은 없다는 얘기죠?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차량은 없습니다.

단속차량이 없다?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재무과에 있는 것은 재산세 이런 거 체납한 차를 적발하는 차량이고 민원과에는 그런 차량이 없다는 얘기죠?

예, 저희는 단속차량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면서 번호를 확인해서 미납차량인가 확인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겠네.

저희 쪽에는 실질적으로 체납차량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만 강조하느냐면 역주차를 보면 보은에는 법이 성립 안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외지사람들이 보은에 왔을 때 역주차 모습을 보면 보은에는 법이 정립이 안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통계에서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강력히 단속해서 거기 주차하면 벌과금이 얼마가 나오고 이걸 안 내서 적발되면……. 적발하면 부과금이 더 올라가는 건 없어요?

체납했을 때 가산세…….

글쎄, 가산금! 그런 거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까? 적발해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1000분의 3% 정도 일정기간 올라가는데 금액이 크거나 그렇진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 가산금이 3% 붙고요. 60개월에 매월 1.2%씩 붙어서……. 4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면 최종적으로 최대 내는 게 7만 원입니다.

10만 원?

7만 원.

7만 원?

예.

적은 금액은 아닌데.

예.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해결책을 모색해서 역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팀장님이 하시는 건데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은군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환경정책팀장 정은주! 환경지도팀장 김동훈! 자원순환팀장 임재필! 수계관리팀장 원관희! 위생관리팀장 이보경!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환경위생과 팀장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하겠습니다. 정은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동훈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임재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원광희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보경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은군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석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공통사항 2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페이지, 우리 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네요.

예.

저희는 지금 3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금년은 12월에 모집공고를 하는데 지금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한 28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세요?

일단 선발되면 보은경찰서 합동으로 지난해 교육을 1회 실시했고 지금 안전 공문 발송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네요. 먼저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보면 충북 옥천에서 지난 30대 주민이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유해조수 구제활동 중 사람을 야생동물로 오인한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강원도 횡성에서 유해조수 구제활동 중 동료 엽사를 멧돼지로 오인한 오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건 경북 영주에서 밭일을 하던 여성이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엽사가 멧돼지로 오인해서 쏜 총에 맞아 숨져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피해방지단 28명이 운영되고 있고 안전교육은 경찰서랑 이렇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에 야생동물 포획신청 혹시 접수현황 알고 계세요?

대략 한 100에서 120건 정도는 되는 거로 알고…….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한 120건 접수가 됐고 2024년 현재는 한 200건 정도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각 읍면에서 접수된 포획신청은 공문 접수가 기준이 돼서 2023년은 120건, 2024년도에 200건. 다행히 피해방지단에서 우리 보은군은 어떤 인명 피해나 발생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안전교육을 경찰서랑 1회 했다고 하고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고가 잇따라서 환경부에서……. 다음 자료 볼까요? (자료 시청)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포획과정 시 안전교육 강화라는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 총기 사고 안전교육 긴급 실시, 주민들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은 엽사도 중요하지만 포획을 하려면 어느 지역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은읍 어디 풍취리에 발생했다고 하면, 엽사가 포획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도 알면 이 지역은 엽사가 포획을 하는구나 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 보니까 총기사고 예방 해서 강릉시하고 구미시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총기교육, 안전교육을 직접 이렇게 해서 아마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저희도 뉴스로 보면서 안전교육에 대해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해마다 방지단을 새로 모집하지만 일단 이번 12월에 모집이 되면 전체 모아놓고 전체 교육을 한번 시키고 그중에서도 28명이 모집이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 활동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또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별도 교육을 시켜서 총기사고로 인한 피해가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지역에 이분들이 출동하는 게 보통 대부분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럴 때 마을이장한테도 되도록이면 홍보를 해서 서로 주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신고가 2023년도에는 120건, 2024년도에 200건 해서……. 사실 가까운 옥천에서도 인명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접수가 되면 그런 거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 다음 한번 볼게요. (자료 시청) 여기 보면 세종시에서는 “9월 28일 8시부터 14시까지 이 지역 일대에서 총기 사용 멧돼지 포획을 실시하오니 안전을 위해 해당 시간에 입산을 금지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괜찮죠, 과장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 보은에도 야생동물 멧돼지라든지 이런 포획활동을 많이 하고 또 야간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인명 피해가 있고,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피해방지단 교육도 실시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재난 문자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런 걸 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유해야생동물 방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안전이 더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환경과에서도 교육과 재난문자를 해서 정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해야생 피해방지단 이게 1년에 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포획보상금이라고 해서 방지단에 별도로 지원되는 거는 없고 포획보상금이라고 해서 멧돼지는 저희가 지급하는 게 마리당 12만 원, 고라니는 3만 원에서 지난 7월인가 해서 5만 원으로 올려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이거랑 별도로 멧돼지 같은 경우는 금강청에서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피복비로 해서 방지단에다 700만 원어치 옷을 구입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해서 또 안전도 중요하지만 농작물 피해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농작물과 또 보은군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생활하시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쪽을 한번 보실까요? 맨 위에 있습니다. 3쪽 위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CCTV를 아마 설치……. 그건 이따가 자료에도 보겠지만 꽤 많은 양의 CCTV 있습니다.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성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한번 1쪽을 보실까요? 지적사항 1쪽에 2022년도 조치사항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영상 장치를 활용하여 쓰레기 투기 사전예방 및 홍보하고 주민 환경을 정비하였음.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료 시청) 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서 보면 반반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실까요? (자료 시청) 여기도 물론 또 카메라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줌으로 당겼습니다. (자료 시청) 일반 쓰레기봉투는 오히려 더 적은 거 같아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 카메라가 있죠? 버젓이 있는데 저렇게 쓰레기봉투에 넣은 게 아니라 불법투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 카메라가 없는 곳은 또 더 많이 산재해 있고요. 이게 우리 보은군의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속리산 가는 방향에 있는 쓰레기수거장이 마을로 다 들어가서 정비는 다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민들이 모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대대적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군민들한테 계도하고 안 되면 계도를 넘어서 이제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여기가 길 옆인데도, 쓰레기봉투를 쓴 게 조금 더 많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1장 더 넘어간 것 같은데요. 다음, 전 장.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요. 저기를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30쪽. 이렇게 버린 쓰레기의 양을 보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그걸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연간 ’22년도, ’23년도, ’24년도 폐기물과 재활용. 2022년도는 연 1만 1,378t 월로 따지니까 948t, 일로 따지니까 32t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죠?

잠깐만요.

제가 아는 거로는 20t인데 맞습니까?

옆에 팀장한테 물으니까 30t이라고…….

30t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재활용 포함해서 30t인 것 같습니다.

다 포함해서요?

예.

지금은 이렇게 반입한다 하더라도 외주로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나요?

저희가 자체 처리를 못 하고 외주로 나가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 30t 아닌가요?

잠시만요.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원순환팀장 임재필입니다. 정확하게…….

용암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1일 처리량.

총 30t 처리 가능한데요. 그중에서 20t은 소각하는 폐기물이고 10t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저는 소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각은 20t입니다.

20t입니다. 폐기물은 소각과 저기까지도 다 포함해서 나오는 건가요? 자료 준 거에는?

예.

그러면 정확히 구분이 안 되네요. 일반쓰레기하고 소각용 쓰레기하고.

이 자료에는 폐기물 반입량하고 재활용품 반입량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제출…….

아, 재활용은 따로 있고요. 폐기물에는 일반 소각용폐기물이 있고 또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게 또 있잖아요. 그걸 다 포함한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에는.

명시된 거는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일반음식쓰레기나 이런 거를 태울 수 있는 건 20t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32t중에서 20t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약간 이게 산재해 있어서 일반쓰레기랑 나머지 탈 수 있는 저기를 같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자료 시청) 과장님 일반적으로 재활용 쓰레기봉투는 어디에 담아서 버려야 돼요?

투명 봉지에 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별도 수거함이 있고 저기를 할 때는 투명 봉지에 담아서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민들은 보면 왼쪽에 있는 건 투명이지만 가운데나 오른쪽에 있는 거는 투명을 제외한 것도 다 재활용으로 생각하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재활용으로 분류한 것 같은데 사용하는 봉지가 흰색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지금은 계도가 돼서 쓰레기를 잘 안 버리고, 오늘도 행사가 있어서 놓으려고 거 차에다가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런 덩그러니 현수막보다는 제가 한 번 더 주문을 드렸지만 귀감이 되는 글과 쓰레기를 버리지 않음으로 해서 탄소중립과 함께 지구 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귀감이 되는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버리지 않게. 혐오스럽게 과태료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거를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제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첫 번째, 병에서는 이렇게 일반 페트병, 캔 그다음에 플라스틱 그다음에 먹다 버린 용기 그다음에 종이 이런 것들은 깨끗한 쪽에 속하는 재활용품입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얘도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식들이 많이 안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도시에서 귀농 또는 귀촌 또 학생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다 들어와서 엄마가 또는 부모님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버리다 보니 재활용도 안 되고 쓰레기양도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저기 보실까요? 28쪽, 29쪽.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불법 쓰레기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 그거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CCTV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는 표처럼 93개 그중에 제가 읍에서 생활하니까 25개. 제가 사진을 찍은 자료도 대부분이 100% 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9쪽에 보시면 CCTV에 적발된 현황이 93개 중에서 아까 그 내용을 보시고 올해 4건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금액을 보면, 저거는 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생활쓰레기의 어떤 적발이 아니라고 봅니다. 40만 원, 5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일반폐기물 같은 거를 적발한 거로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건 차량으로 와서 버린 저기로…….

차량으로요?

일반 생활쓰레기, 우리가 가정에서 쓰레기봉투 반입해서 한 게 아니고 차량으로 버린 사항으로 그거를 CCTV에 찍힌 거를 단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생활쓰레기는 0%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까 같은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차고 넘치는 어떤 적발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CCTV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29쪽에도 보면 여기서 CCTV 1일 점검을 3회 이렇게 완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그렇게 하였으며 또 20개는 배터리를 교체하겠다,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차후에 이런 불법이 만연돼 있는 곳은 CCTV를 더 설치하겠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굳이 점검할 이유도 없고 설치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행감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위원님께서 이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를 지금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내놓는 자리를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안내 문구나 아까 그런 거 먼저 할 수 있으면 그 장소가 되면 그거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일단 홍보를 한 다음에 단속도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병행해서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집운반 업체한테도 한번 자문을, 자문이라기보다 얘기를, 대화를 했는데 일단은 종량제봉투에 담아놓은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일단은 놔두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한 민원이 주위에서 발생돼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물하고 같이 버리기 때문에 오래 놔두면 부패되고 해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또 민원이 발생된다는 문제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또 치우지 않으면 주민이 불편사항을 분명히 느끼실 거라는 건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불법 투기를 하는 걸 보고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건 또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민들의 어떤 편리함, 쾌적한 환경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보자고요. 그런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여기가 삼산초등학교 옆 인도에다 쓰레기를……. 사실은 평일이기 때문에 양이 적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는 도로 아래까지 거의 넘쳐날 위치에,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임재필 팀장님하고 삼산학교에 찾아가서, 다음 장 보실까요? (자료 시청)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앞에 입구 쪽에 막혀 있는 부분을 이 부분을 떼기만 하면 우리가 설치해서 쓰레기를 잘 놓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고 거리를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이런 과정. 음식물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음식물이 나갈 수 있도록 배수구까지 정비를 하여서, 다음. (자료 시청) 정비를 했더니 주변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동안에 냄새가 났었고 그래서 이렇게 물청소까지 직접 나와서 해 주셨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들이 위치가 변경된 걸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해서, 저게 B4입니다. 저기 종이에다 쓰레기를 옆에다 버리라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런데 이렇게 또 갖다 놨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주민들하고 저하고 밤에 와서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산림녹지과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화분을 갖다 놓았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그래서 개선이 됐는데 여기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놔야 되는데 이거를 입구에다 놓다 보니까 또 이렇게 흘러넘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이렇게요. 다음. (자료 시청) 그러니까 잘 만들어줘도 활용을 못 하는 것도,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주민들의 의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사실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보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쓰레기 버리기 실천 요강’ 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담아서 1번 ‘쓰레기는 수거장 안쪽부터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아침 쓰레기차가 치우면 일몰 후에 버려주세요’ 그다음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배출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군민 의식을 실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속된 말로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가게에다가, 주민들에게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실천은 안되지만 그래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전장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자료 시청) 제가 아쉬운 건 아까 마음이 아프다고 했던 이유는 교육청에 교육위원들이 심의를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된 내용이 뭐냐면 이 공간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전혀 무관하다 또 하나는 유해장소다, 그 옆에 있었던 건데요. 제가 정말 마음이 먹먹해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 해서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니 학부모위원, 총동문회 동의를 얻어서 찬성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학부모위원님들하고 해서 63.5% 동문들 설문지 만들어서 41명 받아서 교장선생님하고 합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어렵게 만들어 낸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우리가 아직도 불법적으로 버리는 걸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교장선생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가 민원이 학부모로부터 오면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사진 찍어서. 저기가 막혀 있습니다, 저렇게. 결국 제가 달려가서 오른쪽처럼 해서 다시 원상 복구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낙엽이 쌓여 있겠죠. 다음이요. (자료 시청) 이제 나오네요. 아까 얘기했던 1일 32t, 재활용은 3t, 폐기물 2023년 34t, 또 재활용은 4t. 10월까지 기준입니다. 제가 10월로 했습니다. 32t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12월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뭐라 그래요? 주문 배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지 우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다음이요. 다 된 것 같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마무리하면, 분명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식변화도 필요할 거고 우리가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하면 불법투기 계도 이후에 불법투기 근절과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쓰레기양이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투기 계도 이후에 철저한 단속으로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구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계도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일단 계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단속을 한번 시행하는 방향으로 구상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아주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로 활용할 수 있고 불법 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으로 잘 준수해서 버리는 사람이 손해 보는 느낌’ 그게 없을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을 제작해서 경고성 내용과 또 단속강화 내용이라든가 또 귀감이 되는 것들을 통해서 계도를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내년에는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쓰레기양을 줄여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입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님께서도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다뤄주셨는데요.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에 일회용품 중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반입돼 오는 하루 생활폐기물 중에 일회용품 수거량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봐서.

제가 봤을 땐 1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재활용품을 보더라도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반입되는 것 중에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일회용품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얼마 만에 한 번씩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이게 시행되면서 처분유예가 중복돼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법률하고 내려온 지침하고도 혼돈이 돼서 담당자 자체도 혼동되는 상황이에요. 처분유예를 하면서 정확하게 지침 시달이, 해석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점검이나 이런 걸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한 번도 지도단속을 해 본 적이 없는 겁니까?

예.

한 번도요?

예.

단 한 번도요?

예, 제가 체크하기에는 이게 처분유예되면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시행이 반복되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만요. 한번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정기적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올해 한 15개소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카페 위주로 했고요. 앞으로 좀 더…….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따지면 한 15개소 이상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좀…….

그러면 카페를 가셨다고 하시니까 카페에 가서 일회용품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사용하고 있는 곳을 본 곳은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주로 계도 위주로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회용품 컵인데 컵은 또 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빨대는 스트로라는 구멍 뚫린 거는 규제 대상인데 그건 또 처분유예가 돼서…….

계도대상에 저희 보은군에서 운영 중인 카페도 들어갑니까?

예.

해마다 작년에도 가셨고 계속했는데 계도 대상입니까?

잠시만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한 거는 계도대상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 현장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그걸 사용하는 걸 못 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거기 간 거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계도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계도대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속리산 카페, 관문카페 가 본 적이 있으셨을까요?

관문카페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왜 가 보질 않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페를 다녀와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걸 저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담당팀장님이 그때 연수 중이셔서 다른 팀장님께 관련, 지금 내려와 있는 준수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충청북도에서 내려와 있는 사용제한에 대한 관리방안 이거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문카페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은 괜찮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저도 같은 공문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8월 8일 도에서 시행된 공문이고 저도 관련 법을 봤는데 그전에 3월에 된 거는 보면 규제에서 종이컵은 제외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는 사용억제라고 해서 금지로 돼 있는데 지금 담당자가 종이컵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혼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규제를 많이 했어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완화가 된 이유가 있어요. 보내주신 공문, 받으신 걸 제가 읽어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용제한의 관리방안을 만들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해야 될 상황인데 공공기관에 입점한 카페, 식당 등에서는 다회용컵, 종이빨대 등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도 뒤따라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열어보면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고용 비용부담을 고려해서 사용을 허용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 관문카페가 속하는 걸까요? 지금 생활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일회용품 사용 때문에 탄소중립이 여러 가지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컵이기 때문에 괜찮다 보시는 겁니까? 어떤 걸까요?

저희가 일단 소상공인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억제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양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었던 상황인데 종이컵이라고 해서 재활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죠? 종이컵 안에,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뭐라고 하죠? 코팅. 죄송해요,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컵은 재활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컵만, 플라스틱 재질로 되는 것들만 사용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나무가 이용이 돼요, 그렇죠? 그만큼 산림이 파괴돼야 되는 상황, 사용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종이컵 사용도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환경위생과에서만 고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각 실·과·소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실·과별로 하는 모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환경에 관한 것들은 환경위생과가 끌고 가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모든 실·과·소에서 실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만 계속 열심히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가 함께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일단 카페 말고도 우리 사무실에서도 일회용컵 줄이기 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번에 한번 저희가 점검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부분 실·과에서 종이컵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능하면, 아니 가능하면이 아니라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최대힌 안 하도록 나름대로 홍보도 더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회용품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들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민관 협력 하에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보은군이 앞장을 서서 또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 부분을 짚어가고자 했습니다. 이 상황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힘드시지만 앞으로도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일회용품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은군의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팀원들께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감사가 1시간 반이 넘는 것 같아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 면 단위 쪽에는 깨끗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아까 감사하면서 사진을 보면 인구가 많이 사는 보은읍 이런 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괴산을 가 봤습니다. 괴산을 가 봤는데, 보은군에는 쓰레기 배출이 많이 되는 데에는 수거함을 만들긴 만들었어요. 근데 깨끗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지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쓰레기 수거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분들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잘 버리게 되는데 보은군에는 쓰레기 수거 지붕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붕까지 깔끔하게 타 지역같이 시설을 해 놓는다면……. 지금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런 시설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거는 시행하고 있는데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쓰레기 집하시설이 여러 개 있어요. 분리수거함이 있고 집하시설이 있고 동네마당이 있고 그렇거든요. 동네마당은 가로 세로가 꽤 큰 거로 면적이 커요. 그래서 분리수거함, 재활용 이렇게 구분해서 지붕까지 다 되어 있고…….

괴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버리는 곳하고 여러 가지 분리돼서 나오는 거, 그래서 통이 한 3개 정도 돼요. 그래서 수거하는 사람들은 혼자 와서 통을 들고 차에 운반하는 걸 봤는데. 그 자체가 청결하고 깨끗해야만 버리는 사람도 깔끔하게 버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시설을 우리 보은군에도 한다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타 지역에 잘된 곳을 갔다 오셔서 그런 시설을 보은군에도 도입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점검하고 시행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감시카메라 있죠?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300만 원 이상 설치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또 투기를 질서정연하게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왜 그걸 활용 안 하냐 이 말입니다. 물론 야박한 생각도 들겠죠. 그러나 주민들이 하지 않는다면 감시카메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 방향을 모색하고요. 차량으로 버리는 거는 번호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누군지 식별이 가능한데 육안으로 버리는 건 감시카메라에 잡혀도 식별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멀리서 투기해서 던지는 거야 안 보이겠지만 반경 몇 m 안에 들어오면 카메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도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더라고. 높은 데 있으면 감시면적이 넓을 거 아닙니까? 얕으면 좁을 것이고.

한번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활용 안 하면 그런 것은 계속 반복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시설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통사항에 14가지가 다 완료됐다고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완료된 것은 슬레이트 철거 후 처리사업, 이건 진짜 완료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로가에 방치됐던 부분이 전혀 나온 게 없고. 근데 한 가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쓰레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활용 폐비닐, 재활용 비닐과 비닐 버리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농업폐기물을 버리면 재활용 수거차가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게로 가릴 수 있는 분량이나 그런 상황이라면 가져가면서 실어가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는 쓰레기처리장이 없는 마을에서 차량으로 와서 버리고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적발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던 감시카메라를 활용해야 해요. 그런 상황이라 재활용 폐비닐과 농업폐기물이 계속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농업폐기물 예산이 작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섰는데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는 2,400만 원 정도밖에 사용되질 않았네요. 27페이지요. 그러면 농업폐기물 수거량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11월에 상반기에 한 거고요. 제출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그건 위에 부분이고, 9,300만 원이네요. 주로 인삼 차광막은 인삼을 수확하면 한곳으로 다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농사를 지은 농주가 그렇게 하는데 기타 농업폐기물은 각 마을 이곳저곳에 산재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마을에서 이장님이……. 작년에 건의사항이 나왔었는데 이장님들한테 주민들 농업폐기물과 재활용비닐을 갖다 버릴 때 아예 분리해서 버려야죠. 예를 들어서 비료포대 안에 거기 안에 재활용 폐비닐을 넣어서 갖다 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물상분들이 그냥 가져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사용 폐기물에는. 자기가 사용하고 마을입구나 버리는 장소에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데 그걸 굳이 농사용 폐비닐 버리는 데 동시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거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도 꼭 필요한데 이거는 한두 번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속 한곳에 모아두면 환경과에서 운반해서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하신다면…….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폐기물 비닐은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부직포나 차광막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가 대행해서 하는데 농가에서 직접 용암쓰레기매립장으로 갖고 와서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마을 전체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공동작업으로 해서 모아놓은 곳은 웬만하면 환경과에서 차를, 환경공단에 연락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실어서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수거가 잘될 것이고 환경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배출하는 방법을 주민들한테 세세하게 설명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호당 배포할 수 있게끔 마을회의나 이장님들한테 얘기하면 주민들도 웬만하면 따라와요. 그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되진 않겠지만 계속 계몽과 지도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폐비닐과 영농자재가 분리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노인회의에 홍보하고 각 마을 경로당에 배포해서……. 잘 분리돼야 하거든요. 지금처럼 일반쓰레기……. 지금 종량제봉투에 넣는 것도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고 혼합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농 폐기물비닐도 그런 데가 종종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치울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도로가에 폐기물 집하장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펜스 안에 재활용 페비닐을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집어넣어서, 보면 엉망이에요. 그걸 바깥에 놓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안에 집어넣어서 수거하는 데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계몽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건 우리 환경과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군수님이 면 단위 순방을 언제쯤 합니까? 군수님 면 순방하시는 거.

정기순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기순방? 1월이나 연초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연초에 하죠? 연초에 하는데 주민들이 건의하는 거 있잖아요. 사업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데 회남면 거를 보니까 대청댐에 관련된 걸 1∼2월 연초에 했으면, 순방을 연초에 했으면, 책자에 보니까 11월에 한 것 같은데 건의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건의해서 결과가 나왔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20쪽에서 회남면 분들이 건의한 게 있어요. 그게 순방 때 건의한 모양인데 건의예정으로 책자에 나와 있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제가 봐서는 건의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금강환경법이니 뭐니 이래서 될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건의가 1∼2월에 들어가면 벌써 건의가 끝나서 결과조치를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 됐고요. 됐습니다, 안 찾아봐도 되고. 그런 아쉬움이 있고. 회남면에 농산물판매장 새로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시설이 저번보다 반 정도 확 줄었어요.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거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당초에 현재 판매시설하고 비가림시설인가 건물짓기 전에 비가림시설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당분간은 존치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운영해 보면서 그 주위로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글쎄,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주차시설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거기에 바치고 물건 사러 오셨는데 건물이 들어서 있고 기존 주차장 하던 데도 제가 봐서는 3분의 1은 줄어들었어요. 거기서 차가 회전해서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

회전해서 나오면 복잡해서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도 과장님이 검토를 다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기감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무인카메라 설치 그거 사진 찍힙니까? 쓰레기.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요, 부군수님이 답변해 보세요.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은군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정책팀장 김은숙! 친환경축산팀장 조경은! 가축방역팀장 한선경! 동물수산팀장 박희창!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저희 부서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겠습니다. 김은숙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조경은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한선경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박희창 동물수산팀장입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중 공통사항 1번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은군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윤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공통사항 1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출된 2024년도 감사자료 공통사항 2번부터 부서별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2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간사업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신청하셔라 해서 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연어양식 사업은 그동안 행적을 보면 전자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갖다 주신 사업계획서라든지 서류를 볼 때 후자의 경우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전자가 맞고요.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바닷가 쪽에 양양, 포항, 부산, 제주도하고 다섯 군데에 대해서 기존에 개소당 400억짜리 사업으로 양식사업을 지원해 줘서 세 군데가 노르웨이산 연어를 양식하기 위해서 사업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민간 보조사업 신청하신 분들이 내륙에도 이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거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해수부에 건의해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해수부에서는 내륙에 400억씩 지원하기는 부담하기는 크니까 우선 절반 정도 규모로 계획서를 올려봐라 해서 그게 통과돼서 선정되게 됐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지원방식이라든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을 누가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근데 후자 같은 경우 아무래도 민간사업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긴 했습니다. 이 사업을 기사를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궁금했던 건 민간사업자의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하는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간사업자가 어떤 사업체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보은군에서는 어떻게 진행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며칠이 돼도 오질 않아요. 그랬는데 한 3∼4일 지나서 오셔서 갖고 온 건 달랑 하나였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그거 하나.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죠?

예, 그거는 해수부 기준에 맞춘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고향이 보은이신 분들이 모이셔서 사업을 제안하면서 해수부에서 개인한테 큰 사업을 주기는 뭐하니까 최소한 법인 이상 자격을 갖추라고 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드신 거고 이분들이 각자 수산 관련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하나 만드신 겁니다.

지금 대표님은 사업자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가 맞습니까? 교수 자문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별도 외식업하고 대학 강의 나가시는 분입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미꾸리 양식건만 봐도……. 처음에는 이런 양식사업을 군에서 또다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술 개발하시는 분, 강의하시는 분이 대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입유통만 하시는 분이었고. 그분은 또 명단에도 없었고 추진위원장 이런 말씀만 있었고 나머지 감사나 이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없고 그냥 자금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사로 등록되신 분 중에도 수산물 가공 유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그 사업을 5월 정도 받았는데 그때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예.

아, 처음부터 그렇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보조사업자 선정이 완료됐고요. 근데 문제가 행안부에서 사업비가 200억이 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12월에 네 번째 중앙투자심사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네 번째 중앙투자심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한테는 3월에, 보통 3월에 추경하니까 잘하면 2회 추경 정도에나 국비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되겠죠?

빨리 되면 추경하고 맞춰서 1회 추경에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면 2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근데 며칠 전에 도에서 위원회에서는 도비가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해요. 들으셨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도에서 저희한테 안 밀어주고 올해 선 예산은 불용시키는 거로 하기로 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근데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는 부서에서 국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도비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해수부하고 도하고 조율이 잘 안돼서 그런 건데…….

안 돼서 그렇죠?

해수부에서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교부해 주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국비가 세워졌으니까 도비를 깎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안내가 부서에서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페널티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하는 업무들이 도에서 거짓 정보가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어 양식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려면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법적행위라든지 아니면 군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승인이라는 절차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평가 이런 게 있어요. 환경영향평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안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예정지가 국가문화에서 한 500m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도…….

지표조사도 해야죠.

예, 그것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하려면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설계가 나오려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허가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절차를 저희가 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예,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걸 아직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하기 전에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간사업자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류를 오늘에야 받았어요. 그동안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주시더니 오늘에야 받아서…….

저희가 전달을 잘못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정한 근거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신 거로 들어서 선정을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드릴 서류가 없어서 그래서 찾아 뵙고 여쭤보고 갖다 드린 겁니다.

오늘에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모사업 주체가 보은군이더라고요.

예.

읍면에 공고를 내서 이 사업을 하실 분을 공고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한 군데 여기, 성원씨푸드에서만 사업신청서를 냈고 저희도 이분을 채택해서 다시 도에서 국가에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청하고 선정된 사례로 사업이 흘러갔습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민간사업자가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하시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연어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성공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를 미리 해 본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 신청하실 때 보면 사업계획서 한 장짜리 이 외에 많은 증빙서류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부지가 확보된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토지소유주하고는 매매동의서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매동의의서까지요?

예.

그리고요? 다? 다 되어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소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계획서 보니까 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도 농지소유자가 있는데 그분들도 동의하신 상황이고.

동의하셨어요?

예.

거기 근처에 국유림이나 군유림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부지를 생각해 보면 매입하시고 그리고 나서 재해위험평가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구역이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토지 매입하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설계가 일단 나와야지 그 설계도를 붙여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용수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이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하수 두 곳. 5,000t 지하수를 취수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내지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견이 많으실 텐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면사무소에서 주민설경회를 한 번 했고요. 그 후에 개안리하고 봉비리 두 군데 가서 사업자분들이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거기서 얘기가 나와서 스틸헤드하고 왕연어를 키우고 있는 안동 월야수산을 주민분들을 모시고 현장견학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00t이라고 해도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보충시켜주는 게 아니고 순환여과식으로 해서 힌 5% 이내만 보충해 주면 되거든요. 자연증발되는 물량. 한 번 채워놓은 다음부터는.

지난번에 미꾸리 사업장을 통해서 거기도 순환여과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여과방식이 여러 가지거든요. 금액을 적게 들이면 한 10∼15% 물을 보충해 줘야 되고, 돈을 많이 들여서 비싼 걸 쓰면 한 3∼5% 이내 사이 물만 보충해 주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비싼 거 써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최대한 물을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사에 나왔던 수조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 이런 부분을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건 500t 출하하는 거에서 5년간 700t 이상을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팀장님하고 확인해 보니까 300t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계획서 세울 때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해수부에서 심사할 때 전국에 전문가분들 7분 정도 모셔놓고 설명했거든요. 그때 그분들 의견을 조율해서 일단 300t으로 가고 이 사업이 잘되면 이분들이 자담으로 늘려서 최종 500t에서 700t까지도 이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고…….

아, 2배로 확보하시겠다 얘기죠?

보조사업 자체만 가지고는 300t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네.

가공공장으로 양식장하고 비율도 해수부에서 사업비 중에서 양식장에 60% 이상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로 지침을 내려 주셔서 그거에 맞춰서 하고 추가로 모자라는, 가공공장을 할 때 분명히 사업을 하면 모자라잖아요. 그거는 이분들이 자담으로 투자해서…….

하시겠다?

예.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재정문제도 검토해 봐야 돼요. 자부담 확보방안을 보시면 굿모닝씨푸드에서 40억 원 출자하고 나머지는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거나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사업체가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자산, 운영규모가 있었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를 하면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투자금액, 그러면 어느 정도 안심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운영한 자본 같은 건 없는 경우예요. 그리고 출자를 받아서 사업하시게 되면 출자 받으신 분에 대해서, 경영이익에 대해서 분배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정적인 것들은 계속 크게 마진이 나오지 않는 한 잘 운영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려 안 해도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해수부 발표 때도 했고 해수부하고 얘기가 된 게 사육한 연어만 가공해서 유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같이 가공공장을 365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연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산물도 가공유통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충분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연어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도……. 그동안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하시겠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는 사업이 시작되면 정영기 회장님이신가요? 그분께서 운영하시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시던 회사 있잖아요. 그게 이사를 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정영기 회장님이 전에 운영하셨던 거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참여하신분 한테 양도라고 하나 매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넘기신 상황인 거로 알고 있고. 거기 노량진 수상시장에는 한 15평 정도 소규모로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가 되면 그게 다 여기로 내려와서 보은에서 운영하고 노량진은 폐쇄하는 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0t을 출하했을 때 얻는 영업이익이 3억 원이에요. 근데 300톤으로 줄여서 생각하면 최소 2억 원이 안 되는 투자수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됩니다.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수산물을 같이 가공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서 향후 몇 년 간 법인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나마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바라볼 수 있는 기대효과는 고용창출, 일자리창출이에요. 어떻게든 저희 지역에 여건상 봐도 식품 이런 류의 공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그들이 원하는 곳은 자격증 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은군에 계신 분들이 취업하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장려하는 사업에 맞는데……. 저번에 갔다 오셨던 안동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운영하신다고 해요.

양어장은요. 옛날에는 인력을 많이 사용했는데 고기를 선별해서 옮기고 하다 보면 엄청난 중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거의 안 하는 기피부서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자동화되어 있다고 해요. 사료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양어장에서 계획은 한 5명 정도 사용할 계획이고 가공공장에 한 1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량진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로 가공공장을 지을 거거든요. 지금 노량진에서 15명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되면…….

노량진 게 지금 가공장이 몇 평 정도 규모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평에서 20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15명이 작업하고 있답니다.

거기는 수입이잖아요. 양식이 아니고.

아니, 가공공장 말씀하시는…….

네, 가공공장 말씀드리는 건데 가공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해서 물건이 온 상태에서 시설하는 거하고 가공하는 거하고 양식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된 것을 갖고 와서 가공하는 거에 대한 평수의 기준은 다를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맞죠? 이해하시죠?

수입하는 것도 포를 떠서 오는 게 아니고 원물 그대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수산물도 가공하지 않습니까?

다른 수산물도요?

예.

따져 보니까 저희가 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평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훈제? 이런 걸 시설하는데 1,700에서……. 총 해서 540평 정도의 가공시설이나 훈제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거든요. 연어 가공 라인하고 훈제 슬라이스기 냉동시설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예산이 거의 180억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5억해서 19억 정도만 소비돼요. 그럼 총 예상 사업비에 대해서 가공, 지금 말씀하시는 가공공장에서 150명의 인력창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총사업의 14%밖에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 때 150명이 과연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을 시설하는 사업투자비인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시설에 40% 정도만 보조사업에서 투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 거고요.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들어가도 처음에 계획보다 나중에 정산할 때 사업비가 많은 건 상관없지만 처음부터 무리하게 잡았다가 줄어들면 보조금도 줄어들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완전 설계한 것이 아니고 가설계한 거거든요. 예상으로. 그리고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통되고 있던 견적서를 가지고 넣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고 실제 설계가 나오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모 사업하신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과 질문을 드렸어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앞으로 남은 건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화합해서 이끌어가는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모사업은 늘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적극 소통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 또 사업부서에서 의견 올라온 게 한 십여 페이지 정도 되더라고 요. 각종 부서마다 이런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공유재산, 소하천 관리, 식품위생법, 금강수계,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것들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여기 평가기준에 맞아야만 사업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군민들과 같이 함께……. 투명하게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투자의향서를 봤어요. 거의 80억 정도 가까이 투자의향서를 받으셨더라고요.

110억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행위라고 보여져요. 투자의향서야 냈다가 안 해도 그만인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규제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재정적인 문제도 군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해서 나가야만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잘 처리해 줄 것을 당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을 준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현가능성이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수이며 재정적 계획, 특히 지역주민과의 협력방안, 경제적 효과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므로 중장기적인 비전수립과 명확한 현장실사를 꼭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는 하나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법적 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한 준비와 계획수립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면 설계용역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맡겨서 거기서 설계서부터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진행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모든 인허가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설계에 반영해서 입찰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계획서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화합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에 길고양이 포획비용하고 양성화 사업 두 개가 있는데 지금 12월이거든요? 근데 포획비용이 100% 아직 집행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이건 그때그때 포획할 때마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분기별로나 월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때그때 모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거의 한 20일까지 이렇게 모아서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된 내역이…….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도 안 한 건데.

이거는 동물 보호하시는 분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게 길고양이가 우리 생활하는 데 많은 피해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체 수를 많이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주로 이 사업을 어느 곳에서 하십니까?

저희 동물수산팀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요?

동물수산팀이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성화 사업하고 또 포획 사업하고 두 군데…….

중성화 사업은 저희가 11월까지 120마리 2,400만 원 집행 완료했고요.

1마리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마리당 20만 원.

마리당 20만 원. 이게 사업이 이렇게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포획하기가. 포획하는 방법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희망하는 지역에서 희망을 하면 희망 지역에 가서 포획을 합니까?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 거기서 사료 주면, 자주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잡아서 줄 때도 있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포획틀을 드리면 잘 다니는 데다가 포획틀을 놓고 잡히면 저희가 갖다가 중성화해서…….

축산과에서 직접 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포획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료 주고 이렇게, 사료 주는 사람한테는 잘 되거든요. 포획틀도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포획을 희망하는 지역에 가서 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예,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 포획틀을 빌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예.

중성화 사업은요?

그걸 이렇게 포획돼서 오면 중성화시켜서…….

그러면 포획하고 중성화하면 1마리에 40만 원이 들어가는 걸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길고양이는 포획비는 별도로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길고양이는 포획비는 별도로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포획비를 안 주고 중성화만?

예, 중성화를 해서 포획한 데다가 다시 풀어줍니다.

다시 풀어준다?

예, 저희가 포획비 주는 거는 유기동물이라고 그래서 반려동물, 강아지나 이런 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잡아서 동물보호소에 맡기고 거기서 공고를 해서 주인이 찾아가고 안 찾아가면 입양 신청받아서 입양을 하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에 살처분해서…….

그러면 이거 실적 자료가 사진으로 채증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일반 유기동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길고양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길고양이하고 중성화하고.

포획해서 중성화한 거하고 다 사진이 있고요. 그게 있어야지 돈이 나가거든요.

이 사업을 하시고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길고양이가 우리 사는 데 엄청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만 새끼를 번식해서 나가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지역에 가서 하신다면 신청을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축분뇨처리장 반대하시는 분들 있죠? 반대하는 주내용이 뭡니까?

그분들이 반대하는 건 음식물 쓰레기도 거기서 처리를 한다, 굴뚝이 100m 이상 올라간다, 주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 처리시설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음식물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별도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반쓰레기로 다 소각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음식물 들어갈 일이 없고요. 그리고 다 현지견학 가 보셨지만 거기에는 굴뚝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는 우분하고 계분 가지고는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안 됩니다. 음식물도 일단 들어가야 되고 돼지분뇨 다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도 인구 10만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바이오가스 시설설비가 타당성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바이오가스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분하고 계분 위주로만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해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보은군에 확정돼서 예산배정이 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 뵙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선정이 안 됐죠?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이 국회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현장 갔을 때 이장님들 두 분 나오셨죠?

예.

그 두 분은 누가 연락을 한 거예요?

저희가 별도로 연락한 건 아니고요. 그날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담당 팀장이 위원님들 오셨을 때 비 안 맞게 천막이라도 쳐야 되나 해서 현장을 갔는데 그때 사업주분이 천막 필요 없고 거기 하우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연치 않게 만난 건가요?

예, 그 사업장에서 아마 얘기를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업장에 계신 현대농산 사장님이 얘기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시게 하려면 반대하시는 분도 오시고 찬성하는 분도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로의 얘기를 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도 하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그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팩트도 한두 가지는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질문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이냐 그랬더니 몇 명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까? 몇 명 안 돼요?

처음에 사거리에서 여기 군청께서 상여 메고 올 때 저희가…….

아니,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반대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고 그 사람들 의사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저기는 아닌데 그분이 말씀하신 몇 명 안 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명?

예.

그런데 서명하신 분은 몇 명이에요? 반대 서명하신 분은?

한 700명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700명이 반대 서명을 했는데 몇 명 안 된다 그러면 또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우리 행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날 좀 저는 의아해했어요. 오시려면 찬반 하시는 분들 다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한쪽만 해서 한쪽 얘기만 듣고 우리가 한쪽만 듣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하고.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제가 또 한번 질문한 것 같은데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그쪽에서 따지는 거 아닙니까?

예.

행정 절차상에 뭐가 문제가 있던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예?

저희가 볼 때는 문제는 없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안 냈다고 그 문제를 걸은 거고요.

아니,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대하시는 분이나 그쪽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담당자가 이거로 인해서 그날 주의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면 직원이.

예.

9급 공무원인지, 9급으로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혼자 책임을……. 경고를 받든 주의를 받든 감봉을 받든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주의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감사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니,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주무과장님이 뭐 때문에 받았나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똑같은 내용을 권익위하고…….

아니, 반대하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의를 받게 된 동기가 가축분뇨 처리장 행정절차에 있어서 주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감사 결과는 제가 안 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공문 낸 거에는 공고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면 게시판에 공고를 냈고. 그런데 이장님들이 문제 삼은 거는 그걸 공고만 하고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안 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감사받으면서 주의를 받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담당자가 잘못했든 그 위에 팀장님이 잘못했든 면장님이 잘못했든 절차가 약간이라도 미스가 났기 때문에 주의를 받든지 경고를 받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데 감사실에서 주의를 줍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반대하시는 분들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날도 좀 아쉽더라고. 두 분이 와서. 차라리 안 오셨으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감사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시니까 저는 더 부담이 가더라고.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만 불렀나?” 이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뭐 때문에, 축산 분뇨 그것 때문에, 행정절차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담당자만 받은 겁니까, 팀장, 면장님까지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공고만 하고 이장님들한테 공문 안 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문을 안 낸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은 명분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행정에서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우리 행정에는 공정하게 해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하고 안 하고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무과장님이 담당공무원, 면장이 주의를 받았는데도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관심도 없다고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들, 이거 뭐예요? 하여간 이런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좋고 찬성하는 의견도 좋고 잘 들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행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축산과 업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 공직을 물러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수 한번 쳐 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