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 주재로 시민소통기획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일자리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종근위원장
권진웅 감사관님!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종근위원장
원영덕 일자리정책관님!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이종근위원장
이상수 언론담당관님!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네.
이종근위원장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종근위원장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이종근위원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종근위원장
최봉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이종근위원장
황선형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 네.
이종근위원장
최윤정 수원청년지원센터장님!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원영덕 일자리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일자리정책관 원영덕 감사관 권진웅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언론담당관 이상수 홍보기획관 김타균 청년정책관 박란자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수원청년지원센터장 최윤정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시민소통기획관, 감사관, 일자리정책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청년정책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택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27쪽까지 하겠습니다. 주요 다량·반복 민원현황에 보시면 2016년도 광교 웰빙타운 B1블럭 민자도로 관련해서 1,547건, 그다음에 파크자이 더 테라스 관리감독 요청이 1,786건, 환경정비 요청이 561건, 2017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304건, 598건, 142건, 뒷장 보시면 2018년도에 민자도로 관련해서 725건, 회전형교차로 안전대책 요청이 140건이에요. 맞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공공갈등과 반복민원이 있습니다. 처리된 민원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민원도 있는데, 맞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현재 광교웰빙타운 민자도로 관련 환경저감시설, 방음터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설치요청 민원이 있는데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현재?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공사기간이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주민분들과 협의된 부분은 웰빙타운 통과구간 중에서 광교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홍재도서관 주변지역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방음터널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는 나머지 구간은 방음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개통할 때 소음영향을 분석해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소음저감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도 추진 중이고, 3년이 지났잖아요. '16년도에도 추진 중이고, '17년도에도 추진 중이고, 현재도 추진 중이에요. 언제까지 추진만 계속 할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추진만 할 것인지, 2017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광교 웰빙타운 A6, B1 방음터널 연장시공 요청이 해결되었다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김영택위원
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자료 그냥 올라온 것입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김영택위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자료검토 안 하시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자료 검토를 합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추진 중”으로 올라오고, 2017년도에는 “됐다.”라고 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진수 증인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답변을 2017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위원님 성함까지 알려드릴게요. 양민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완료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민자도로 환경저감시설 관련해서,
김영택위원
네. 거기에 보시면 “저감장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완전히 마무리 하지 않고, 추가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진행되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진행되었다는 얘기는, (사진자료를 보이며) 본 위원이 오늘 준비를 못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현재 기존 이 터널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A6까지는 방음터널 기존에 있던 것 아닙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했다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A6부터 광교터널까지, B1블록까지 이것이 1,720m에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885m를 방음벽으로 하겠다. 주민들 요청사항은 무엇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대다수 주민들은 방음터널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김영택위원
터널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터널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물론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겠지만 혹시 민원인들하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한 번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희 부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부서인 건설정책과에서 주민들과 공청회, 설명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16년, '17년, '18년 합쳐서 민원이 총 몇 건인지 모르시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관련민원으로,
김영택위원
이 건만, 방음터널 관련된 민원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1,400∼1,500건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2,500건이에요! 2,500건 넘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총 합쳐서요?
김영택위원
본 위원한테 문자로 오는 것만 하루에 20∼30건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진수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관 부서가 어디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건설정책과입니다.
김영택위원
건설정책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 설명회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B1블럭인가요, B1블럭 입주자대표회장만 만나서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방음벽을 하든 방음터널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갈등조정을 하는 것이 시민소통기획관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부 몇 분한테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방음벽으로 결정된 사항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이것은 분쟁조정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관 부서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진수 증인만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잘못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현황하고, 말씀하신 주민의견 수렴, 협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무튼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소통시책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소통시책과 관련해서 전문컨설팅을 3건 받으셨습니다. 맞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방안, 그다음에 재정분권, 시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황, 정책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받으셨는데 다른 부서들보다 앞서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서 자료상으로는 좋아보였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받은 기간이 총 얼마지요? 기간에 비해서 수가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작년부터 해서 지금 1년 기간 됩니다.
송은자위원
1년에 3건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컨설팅도 많을 것 같은데 횟수가 3건밖에 안 되는 것은 예산 때문인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예산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업무들로 분주하다 보면, 사실은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정책에 도입하거나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다면 예산이나 업무양이 많은 것,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컨설팅을 받아서 좋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두 번째로 시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보면 수원형 동장공모제 구상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동장공모제를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들이 개방형공모제를 바로 실시하기보다는 “전보‧승진 대상자들의 직위공모제를 통해”라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에서 한 발짝 후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아무래도 컨설팅은 외부전문가들이 수원시의 사정을 자세하게, 전체 자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년 말에 컨설팅이 진행되었던 내용인데 실제로 2017년에 수원시가 “시민의 정부”를 선언할 때 개방형으로 동장을 공모하겠다는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수원시의 정책방향이나 판단하고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도 동장공모제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컨설팅 내용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미 학교에서는 개방형공모제, 초빙제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동장공모제나 이런 데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동장공모제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 외부 전문가, 혹은 역량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 외에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체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우리 수원시는 인구 125만이고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동장공모제도 시범동을 운영하거나 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앞서나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재정분권강화에 대한 컨설팅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정분권하고 관련한 컨설팅을 받고 이 내용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컨설팅을 받으면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공유를 하거나 해당 현안이 발생할 때 정책적인 조언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특히 지방분권개헌이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은 재정분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컨설팅을 받게 되었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도 굉장히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공유 그다음에 필요한 정책적인 제안, 해당 부서와 그렇게 공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제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업무는 각종 민원과 주요 갈등을 조절하고 또 위기를 관리하면서 정책을 발굴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실행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조정하는 것도 어렵고, 일을 해결해도 빛이 나는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빛이 안 나서 아쉽거나 섭섭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대외적인 업무, 정무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를 연구하거나 연수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해외 벤치마킹 갔다 온 것을 보면 스페인으로 다녀오셨는데 여러 가지 숙의민주주의나 이것, 저것 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 되어서 정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11월에 출발을 하셔서 연수하기 좋지 않은 계절인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올해도 예산으로 서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셨는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현실적으로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안 업무들, 올해도 사실은 다른 현안 업무들을 추진하다 보니 일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11월 중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왕이면 좋은 계절에 다녀오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선거도 있던 해이고 그렇지만 예산을 짤 때 예산에 반영되고 기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더 빠른 시간 안에 갔다 오셔서 다녀오시는 분들도 피곤하지 않고 좋은 경험 할 수 있게 내년부터는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진수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시장 직소민원 내용 및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418건으로 전체의 47.3%”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53.7% 민원해결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지난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담당직원 2명이 배치되어서 원활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처리 건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미처리 부분이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건수를 봐서, 지금 해결할 건수가 해결 안 된 건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53.7%로?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민원을 주신 분들한테 통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알려 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직소민원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쪽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시장님 보세요.”나 다른 통로를 통한 민원제안 내용들보다는 개인 간의 분쟁사항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피해에 대한 호소, 그다음에 허가부서의 이런 측면들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시장에게 직접 하기 위한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반영 된 사안을 보시면 법령이나 제도, 예산 상 현실적으로 해결의 대안이 없는 부분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해결부서가 아니어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해결되지 않은, 혹은 미반영된 민원들이 사실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직소민원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한계라는 것들이 같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그래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시민들은 그래도 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것도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더 시를 믿고, 시정을 운영하는 데 더 격려도 해 주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소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담당자가 시장 집무실 입구에서 두 사람이 담당을 직접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전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한다든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3자적 관점에서 해결의 방향으로 조력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영, 혹은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민원 발생한 것이 그래도 처리가 잘 되어야지 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더 의지를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 같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 증인께 질의드립니다. 참시민토론회라는 사업을 7회째 실행하고 계신데 시민과 직접 소통해서 소통한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 19일에 수원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수원참시민토론회에 참여해서 잘 지켜봤는데 행사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외져서 그런지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 자발적인 참여가 아쉬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참시민토론회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시민토론회는 관련 개요가 40쪽 내용에 나와 있는데 주제를 보시면 각 회마다 주제가 바뀝니다. 주제가 바뀌는 주요한 이유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과제들은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민들을 저희가 주제로 시의적인 것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6회 참시민토론회의 주제는 청년과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연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가자들을 모집할 때는 가능한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기관이나 관계자 분들에게 참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장소도 조금은 외진 곳이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주제,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참가한 분들이 실제로 이전의 행사 같으면 보통 70∼100분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회 참시민토론회는 대략 130∼150 정도의 시민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조금은 의아하실 수 있지만 이전 행사에 비해서는 참석자들이 오히려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특성화 고등학생이 한 40명 정도 동원된 면이 있고 거기에 직접 거주하거나 거기에 근무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주제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외진 장소로, 상징성 때문에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약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참시민토론회가 참여하는 시민의 민주주의 토론회를 줄인 말이더라고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자발적인 참여의 인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동원된 사람들 그리고 토론회 주재자들도 모집된 사람이 아니라 동원된 느낌, 그러니까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토론회가 가고 있지 않나하는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제가 설명을 조금 미진하게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6회 참시민토론회에 참여한 중요 관계자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실제로 업체를 유지하거나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업고등학교에서 도제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거나 취업에 임박해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도적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학교에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취업을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고 실제로 산업단지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선입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장애요인이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학생들이나 교사분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아주대학교 일자리센터 이렇게 관련된 분들이 정확하게 산업단지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들이나 구직자들에게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모집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은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이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부족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참가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하여튼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그래서 SNS나 적극적인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플래카드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항도 모집을 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 자체도 이렇게 플래카드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토론자의 공개모집이라든지, 굳이 플래카드 안 붙이더라고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주제로 해서, 저희가 초빙해서 토론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주제로 하실 수 있는, 저희가 직접 초빙한 사람이 아닌 토론자, 토론 주제를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토론 주제 선정도 물론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사실 토론 주제선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에서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과에서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소통기획관과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토론 주제는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같은 맥락으로,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면 한 과에서 집중해서 토론회를 집중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와 참시민토론회하고의 주제 선정에 있어서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정책기획과의 토론회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이병숙위원
스마트시티 토론회라든지 각종 시정에 대한 것을 토론 주제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반려견 문제도 했고 많은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일단 참시민토론회 하고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토론회는 조금 성격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그것을 질의드렸는데,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정책기획과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시티라든지 시정에 주요 현안,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발제 후에 참여한 시민 분들하고 토론을 하는,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의 폭을 넓혀주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이병숙위원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정책기획과와 지금까지 사실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할 분담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일단 정책기획과는 시정에 대한 내용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민소통기획관이기 때문에 시민과 소통을 하고 싶은 분야, 시민과 소통이 안 돼서 시정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러한 주제 같은 것을 자발적인 시민의 설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정말로 시에 시민이 물어보고 싶은 내용에 대한 주제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제진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갈등관리대상사업을 등급별로 나누셨는데 이 등급 나누는 것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분류하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제시하는 진단표와 갈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한 표를 작성해서 해당 부서에서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누게 되면 저희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갈등의 강도가 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도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린다든지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적인 조정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최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64쪽 보시면 노면전차와 관련해 가지고 향후 대응계획에 그것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대응계획을 실행한다고 해서 2010년부터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상지역 실태조사 및 해당 당사자별 맞춤형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면 이해당사자들이 그것을 따를까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사실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램 설치와 관련된 얘기는 사실은 2010년도부터 제기가 되어 왔는데 그동안 법제도의 미비나 경제성의 미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상당히 지연된 측면, 그리고 시민여론이 제대로 아직 수렴되지 않은 측면들이 진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해소방안이 마련된다고 해서 바로 해결이 될 것이냐, 혹은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냐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답하기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간 쌓아왔던 불신의 벽이 일회성 사업을 통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대상 사업을 등급별로 분류하셨듯이 갈등 당사자들도 등급별로 나누어 가지고 차별화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직화된 장들 아니면 함께 하는 중간그룹 아니면 그것에 동조하고 친분관계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분류가 있을 것이에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런 것들을 이해당사자들도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차별화되게 좀 지속적인 만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모든 민원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시민소통기획관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과 사업부서가 주체라면 시민소통기획관은 두 주체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조금 역할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꾸준히 관심 깊게 가져 주시고 처리과정에서도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들을 등급별로 나눈다든지 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차별화된 만남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만나는 것, 1년에 한 번 설명회 갖는다고 그분들 마음이 돌아가겠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진행하는 갈등영향분석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세부적인 대안들을 도출하고, 또 사전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소통박스를 해당 사업구간에 설치를 해서 일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거주하는 분들의 특성,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해에 따라서 의견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진수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제진수 증인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으로 작년 3월,
이재선위원
'17년도 3월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자치단체 간 갈등해결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100쪽부터 나와 있는 것이 106쪽까지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갈등관계에 대해서 해당 추진사업을 하는 해당 부서가 있고 갈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볼 때 같이 하는 것도 되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시민소통기획관님 증인께서 하셔야 되는데, 맞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역할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이재선위원
그런데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해당 부서의 실적을 그대로 그냥 옮겨다 적으신 추진사항,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그대로 그냥 종합해서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일부 보고내용에 의견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선위원
해당 부서 것만 그냥 취합해서 주셨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런,
이재선위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신 것을 본 위원은 세부적으로 받고자 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안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보완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의 행정조직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조직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나의 예로 먼저 시민소통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시는 사항인데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지금이 10월 달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9월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도에 기본자료 주신 것 8쪽을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로 쓴 예산이 50.2%이고 유기적 소통체계구축에 49.6%밖에 안 쓰셨어요. 예산은 극히 적어요. 총해서 1,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50%밖에 안 쓰신 것이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또 똑같아요. 그렇다면 또 그만큼밖에 못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결국은 무엇을 하셨느냐하면 갈등관리와 소속된 단체가 2개가 있지요, 협의체가! 두 가지가 있으시지요? (자료확인)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알았나요? 예산서 보니까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갈등조정협의체가 있고 두 가지 있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런데 갈등조정협의체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은 받으셨는데 왜 안 하시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이재선위원
예산은 지금 증인께서 제출해주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하실 예산을 왜 받으셨을까? 적지만 이런 예산을 받으시고 안 쓰시면 다른 부서,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돈 없다고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 심의할 때. 그러면 맡아만 놓으시고 운영도 여태 안 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증인은 답변하실 것인가요?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왜 안하셨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아직 갈등,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과년도 2017년도에 갈등관련 예산이 부진하게 집행된 부분은 저희가 그 이전부터 갈등관리조정을 담당할 직원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임을 새로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은 해당 부서에 대한 갈등조정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 갈등조정협의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마음건강치유센터의 갈등해결을 위해서 곧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증인께서 작년 3월 오셨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올해 예산은 12월에 예산심의해서 1월부터 집행하라고 드리는 돈이에요. 지금은 10월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가 안 됐다고 본다면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사업을 이렇게 안 하실 때는 지난번 1차 추경예산 있었을 때 반납을 시키든지 아니면 올해 나머지 기간에 증인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기간 내에 필요한 예산만을 남겨놓고 삭감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여기 예산서하고 사업 실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예산도 부실하지만 내용도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관계는 겨우 집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한 것 그대로 옮겨다놓고 있다는 결론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사업이면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관계가 지금 연화장도 있고, 연화장은 진행이 됐다고 보고 지금 군공항 이전 같은 큰 것도 있고 한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모든 협의체나 실무협의회나 이런 구성이 각 부서마다 구성된 인원들이 모양만 갖춰있고 모였다 갔다하면서 회의수당만 타 간다는 얘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수원시 전체를 제진수 증인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많은 예산을 참석만 하고 가지고 가고, 참석만 하고 가지고 가고 이렇게 예산이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진수 증인께서는 앞으로 충족한 예산, 꼭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하고 받아 가셔서 제대로 일을 하시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추진 한 것은 참고자료로 주시고 “시민소통기획관이 그동안에 예산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원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좀 쓰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증인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갈등조정협의체는 갈등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예비적인 예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지금 비행장 이전에 관한 것은 갈등이 끝났다고 보시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군공항이전협력국이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 그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갈등해결과 관련된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관리는 그 업무에서 빼실 것인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군공항이전협력국에서 갈등해결과 관련된 대안을 세우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업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협업사업이 지금 장사사업이나, 이미 끝나고 진행됐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아까 노면차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부서에 갈등 담당 공무원이 다 있어요. 시민소통기획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업무를 완전히 빼시든가 아니면 시민소통기획관만이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만을 분장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달라고 그러시고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참시민토론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참시민토론회가 2016년부터 진행을 했던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2016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토론자분들은 주제에 맞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토론자 본인들이 어떤 주제를 질의하고 싶다는 것을 모집해서 토론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것에 맞는 답변자들이 집행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세팅이 돼서 참시민토론회가 진행이 되는데, 물론 질문이 사전에 들어오니까 답변도 그만큼 빠르게 진행도 되고 해결이 되고 이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올해가 아마,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금 6회까지 진행이,
장정희위원
6회까지 진행이 된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7회까지,
장정희위원
7회까지 진행이 된 것이지요, “산업단지에 살어리랏다!”까지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보면 전체적으로 진행은 매끄럽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토론회가 토론회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딱딱하게 진행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참여했던 분들도 사실은 “내가 왜 왔을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토론회를 진행을 할 때는 방법들을 좀 바꾸어서, 물론 토론자가 미리 선정되고 답변을 해주실 분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 외의 질문을 먼저 하지 않고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사실 참여하셨던 분들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토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외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질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를 이미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미리 질문을 줬던 부분은 짧게 끝내고 그 외에 참여하셨던 분들 의견을 더 많이 듣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희도 사실 고민하고 있던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진행에 좀 미숙한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질문이나 제안을 보내주셨던 분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하다보니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해진 질문 외에 플로어에 참석하신 시민들이 더 많이 발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포맷을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시간 조정을 다르게 해갔으면 좋겠고,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참시민토론회를 할 때 청년이첫 번째였어요, 주제가?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때 끝나고 나서 나왔던 얘기 중에 “여성정책과 관련, 여성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보면 여성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다른 이유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반영하려고 하는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여성정책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적은 있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들하고 행사 직후에 협의를 진행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적절하게 챙기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참시민토론회가 평가되어졌더라고요. 그런데 평가되어진 내용 중에서도 여성정책과 관련한 분야를 주제로 선정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한번 꼭 참고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마을학교와 관련해서 마을과 학교 주제로 했을 때 보면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유휴공간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가 개방 되어진 사례가 있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아직까지는 제가 사례를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보니까 참시민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 물론 참시민토론회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가 부서로 다 제안이 들어간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은 전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져요, 지금. 답변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이후에 정말 토론회가 끝나고 오늘 행감하는 자리에서는 적어도 자료 안에 “어떻게 추진이 됐고 그렇게 이관을 했을 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는 정도는 점검을 해서 갖고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토론을 끝내고 물론 이관을 하고 부서에 제안된 것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참시민토론회뿐만 아니고 다른 반복 민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 민원도 보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 민원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반복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서가 하든 아니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하든 이것을 해서 반복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시민소통기획관이 어떤 역할들을 할지, 부서가 어떤 역할들을 할지에 대한 것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저희가 깊이 있게 결과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방식은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그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실제 부서에서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일차적으로 그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오늘 행감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1년이나 어떤 일정기간 이후에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도 확인을 하려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추진하고 반복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정말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서 이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희위원
그 역할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로 이관을 해서 아예 손을 떼고 정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역할을 정하셔서 이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보통 시민소통기획관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이해당사자들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풀기 어려워서 풀리지 않는 힘든 민원들, 또 실행부서와 민원인들 사이에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중간의 자리에서 소통업무를 하니까 민원인이나 서로 양방 간에 감정이 확대되는 것도 진정시켜서 막아 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런 제도적으로 풀리기 어려운 문제도 정무적으로도 해결할 필요성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에서도 이런 소통업무에 정무적 기능들을 맡기고, 또 보통 소통업무를 맡는 장들을 개방형으로 해서 많이 모집하잖아요, 집정관제도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는 개방형 5급으로 하고 있지만 타 시는 이것보다 더 높은 권한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나름대로 조정업무들이 원활히 되거나, 힘이 있어서 여러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원도 적고, 권한도 적어서 실제로는 업무를 이관하거나 일부분,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만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잡아 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다른 타 과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정도가 심하지 않는데 이것이 업무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갈등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처리하려면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소통을 하려면 이런 비용들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음 예산에 잡지 않으면, 이것이 큰 액수가 아니잖아요, 회의 몇 번 할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재고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여타 다른 부분들을, (자료확인) 사실 여기 예산이 워낙 적어서 줄일 것도 별로 없네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제진수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금 14명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과내에 14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인원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주요 업무는 크게 시민소통과 관련 되어서 “시장님 보세요.” 인터넷 민원, 직소민원을 해결하는 부분, 그리고 참시민토론회, 소통박스, 그다음에 갈등해결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대외협력에 대한 지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정무적인 업무하고 일반 시민소통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과 민의 갈등도 있고, 민‧민 갈등도 있고, 민‧민‧관하고 3자의 갈등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데가 시민소통기획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안부서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현안부서는 현안부서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통기획관 같은 경우는 시장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안부서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영신연와 아시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종근위원장
그것에 대한 갈등은 어떻게 풀어 나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영신연화와 (자료확인) 관련해서는 이해관계들이,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우리나라에 그 당시의 건축물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논리에 의해서 철거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의 개발논리로 모든 것을 관장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모든 갈등이라는 것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소중한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손실, 혹은 피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갈등해결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안 처리와 관련해서 한강환경유역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주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고, 또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들이 상충되는, 혹은 약간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치도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내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그것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민‧민‧관이잖아요, 방금 전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지금 다른 데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총대를 메고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추가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전에 광교 초·중학교 및 홍재도서관 주변에 학습권 보호 때문에 방음터널을 계획했다는 말씀 잘 들었고 그다음에 소음저감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16년, '17년에 “소음저감대책을 다시 검토 후 추진하겠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수원시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시민, 시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민원이 워낙 많으니 시민들도,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방법을 찾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하여 시민소통기획관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인지하시고 해당 부서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라며, 분쟁조정에 있어서도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19쪽, 다량 민원현황을 보시면 1만 709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지금 광교하고 호매실지구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데는 재개발 하고, 아파트를 많이 건설을 하는데 지금 보면 민원이 들어온 1만 709건 중에서 광교지구가 9,141건이고, 나머지 1,568건은 다른 구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개발이 많이 되는데 지금 광교 웰빙타운이나 광교파크자이 더 테라스 단지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세대라고 하면 한 명씩 민원을 제기해도 1,000건이 넘고 이렇게 되는데 개발할 때, 우리 시에서 그것을 허락해 줄 때 이런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사업하는 건설회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안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분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두릉교 옹벽균열 보수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공사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호매실지구라든지, 그쪽에 호반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와서 거기에서도 지금 방음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할 때 그 내용을 잘 참작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수원시의 민원처리가 거의 광교를 위주로 해서 민원처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선지구나, 광교지구 이런 데 아파트 단지 세울 때 잘 좀 신경을 써서 민원제기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제진수 증인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이 하시는 사업이 인터넷 민원, 직소민원, 토론회에서 나오는 민원, 공공갈등민원, 어느 한 사업 치고 쉬운 것이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이 절차대로 이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소통기획관이라는 직책이 생긴 것이라고 보는데 전제는 열심히 하셔도 빛을 보기가 어려운 부서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적든, 많든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하셔야 되고, 아니면 중간에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이재선위원
올해 이런 종류의 민원이 들어오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담당 부서의 공직자들이 적은 인원이든, 많은 인원이든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 일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시의 행정이 단순하게 어느 한 부서에 딱 맞는 그런 관계의 소통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눈에 보이는데 복합적인 민원이 얽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기획관이 필히 필요해요. 각 부서를 다 취합해야 하고 추진결과를 관리해야 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고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구나!”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진수 증인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증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하는 의도를 사전에 모르시면 본 위원한테 물어보시고 하시면 본 위원이 “이런 방향으로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하면 쓸데없는 시간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런 부분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답변 감사합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중에 여기 제시되지 않은 것이 경계조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원, 화성, 용인과 관련해서 경계조정을 아주 오랫동안, 5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나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사실 퍼센티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전에 경기도에서 지자체 간 갈등해결을 위해서 나름 대안을 제시하고 면담을 주선하고 이런 노력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특히 화성시와의 관계는 다른 외적변수들의 영향 때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도가 중재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에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용인시하고의 경계조정은 그나마 양 시 간의 이해수준, 혹은 협의의 수준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도 정무적으로 도지사가 새로 취임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시‧군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희망을 조금 더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신동이나 망포동, 곡반정동 이쪽이 화성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원천천 일부가 들어와 있고, 신동도 보면 원천천에 인접해 있는 곳은 화성시여서 그것이 블록 하나를 놓고 화성시, 수원시이다 보니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헷갈려 하시고, 그리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원천천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가 화성시 땅이다 보니,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을 화성시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경계조정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들이라서 이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경계조정을 어떻게 잘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질의와 증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시민소통기획관의 비전과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의 활동을 보좌하고 수원시의 정책을 형성해 내고 각 부서에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시정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의 정부라는 새로운 개념들을 제안하기도 했고, 민‧관의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거버넌스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부서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로 소통박스하든가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참시민토론회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해가 맞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의 비전과 역할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나, 이렇게 보면 마치 민원처리부서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소민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들이 분야별, 유형별로 나뉘어서 각 소관 부서로 민원이 가겠지만 시민소통기획관에서는 각 부서에서 처리된 민원처리사항을 이후에 정기적으로 총괄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처리결과들을 수집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수원시 시정의 철학적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부서가 마치 민원처리부서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업내용들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질의사항으로는 소통박스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두 군에 운영하고, 세 군데,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현재는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세 번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세 번째 운영하고 계신 것이지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아이파크미술관 앞에!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송은자위원
그쪽에서는 주로 시민들의 의견청취 내용이 트램하고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소통박스 운영기간을 어떻게 두고 계세요?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현재 소통박스 운영은 원도심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트램 도입에 관한 시민의견을 받기 위한,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기간, 갈등 혹은 민원이 있는 현장에서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운영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1개월 동안 민원을 듣고 취합하는 과정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박스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단 대중교통전용지구와 관련해서는 2개월 정도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고 소통박스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만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매교동이라든지, 행궁동이라든지, 트램의 노선, 혹은 대중교통전용지구에 해당하는 각 지역별로 직원들이 나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방식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개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갈등발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너무 짧다보면 협소하게 되거나 다양한 의견들이 취합이 안 될 것 같아서 단순하게 소통박스 운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제진수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권진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 보면 “수사기관 통보 건 징계현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다른 직렬에 비해서 기능직 직렬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체 파악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자료확인) 특별한 이유는 저희가 특별히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는 통보가 다 되는 것이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전체 시설직 등 기능직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나 공무원 노조와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같은 직렬이 이렇게 해마다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이 되고, 감소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사생활을 통제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부서에서 회식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음주운전이 발생되면 해당 부서까지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두면서 감소시키려고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효과가 있는지 조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강력하게,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 제재를 한다는 것도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기능직에 대해서만 따로 교육하거나 그런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직렬을 잠재적 수사기관 통보 건, 징계자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당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싶어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3년간,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4쪽 보면 “수탁기관 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과 관련공무원 처리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데 수탁기관, 복지기관 관련해 가지고는 언제부터 감사를 시작했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복지기관 관련해서는 매년 특정감사 식으로 꾸준히,
최찬민위원
해마다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해 왔습니다. 아동복지센터, 2016년도에 아동복지면 그쪽, 그다음에 여성 쪽이면 '17년, 이번에는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최찬민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건수가 비슷합니다, “주의”나 “시정”이. 복지관마다 그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일부, 50% 정도가 비슷합니다.
최찬민위원
수탁기관 같은 경우도 해마다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연말에 실시하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수탁기관은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최찬민위원
지도감독을 맡아서 시정조치를 계속 했던 사항이 이번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도 있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담당했던 집행부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걸린 집행부 처리는 어떻게 하셨지요? 보니까 전혀 처리결과가 없다고 되어 있던데!
진웅
권진웅감사관
큰 사안일 때는 집행부서에 저희가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도감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부서 주의를 줄 수 있는데 개인적인 업무일 때에는 그렇게 저희가 주의를 주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부서에는 “과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지도감독 좀 하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도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같은 반복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최찬민위원
올해 2개의 복지관 하셨는데 “주의”나 “시정” 받은 것이 사안이 경미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조치를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2개 받는 복지관 중에 한 곳은 처음 받다 보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정”, “주의” 10여개 받아서 전 직원이 깜짝 놀라서 동요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관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통과되어 가지고 관장님이 교체가 되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수탁기관에서는 감사라고 하면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에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시정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수탁기관이나 감사받는 기관에서, 피감기관에서 평상시대로 꾸준히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상반기 복지관 2개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감사 받고, 그다음에 감사 이후 2주 정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체 직원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소통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은 이렇게 조치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크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설명, 소통,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목적이 잘못을 지적하고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최찬민위원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피감기관이나, 특히 공무원이 아닌 위탁기관 같은 경우 감사 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소통을 하면서 감사의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70쪽 보시면 공무원 범죄 및 비위행위 내용과 처분 결과 최근 3년간의 지표가 나와 있는데 '16년도부터 쭉 보시면 줄고 있는 상황은 상황입니다. 기타사항 건수가 좀 많은 분포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지금 보시면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 업무소홀, 기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기타는 건수가 많은데 그 건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 등에는 업무소홀, 친절위반 외에 복무·행동강령 위반, 출장 같은 것이 사실과 다르게 달려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성범죄도 지금 견책을 주고 훈계 주고 그러셨는데 그 성범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70쪽 연도별, 비위별 징계현황에 성범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성범죄 내용도 손을 만진다든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훈계 받은 사람의 강도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훈계를 줬고 견책을 줬고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잠시만요.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단속에서 통보가 온 것인데 성매매 사항이 통보가 와서 이것은 성범죄로 성폭력특별법, 그다음에 강제추행도 한 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견책이나 훈계 이런 조치로만 그냥 끝나나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제목은 성매매고 성추행인데 경찰에서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고 벌금만 냈을 때에는 경징계이고 그다음에 벌금 얼마라든지 그러면 중징계,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제목은 성매매지만 그것이 경미하다할 때는 견책, 검찰의 형량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도에 4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46회에 1,235명이에요. 이것이 1회가 한 기관이 한 팀이 한 번인가요, 아니면 한 팀이 여러 횟수를 진행을 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인원이 연 인원인 것인지,
진웅
권진웅감사관
연 인원,
장정희위원
그러면 한 팀이 2번을 할 수도 있고 3회를 할 수도 있고 이런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기관 당,
장정희위원
기관당 교육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여러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1회씩만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회 교육으로 진행된 것인가요, 이것이?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장정희위원
보면 1,235명을 사실 나누어 보면 27명 정도가 되는데 소규모로 교육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규모는 알차게 진행을 할 수도 있어서 인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회 교육을 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교육을 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지, 이것이 심도 있게 정말 인권교육에 대해서 질 높은 교육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한 팀을, 그러니까 한 기관을 3회 또는 5회씩 해서 인권교육 중에도 다양한 내용이 있을 텐데, 그리고 기관마다 특성이 다 다를 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권교육이 일반적인 지식교육이 아니라 인성에 관한 것이라 1회보다 2회, 3회 그다음에 그분들의 특성이나 직장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염두 해 두고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2019년에는 계획이 좀 다르게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위촉을 다시 하셨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장정희위원
위촉하신 것 보면 특정 분과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새로 위촉을 할 때에는 한 분과의 한 성이 40%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술분과, 회계법무분과를 보면 19명이에요. 19명 중에 새로 위촉되신 분이 11명인데 11명 전체가 다 남성으로 위촉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19명 중에 기존에 있던 위원들도 전부 남성으로 보아지고 새로 위촉하신 분들도 다 남성으로 보아져요, 성별이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이름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성인지적 관점이나 성평등 관점에서 보면 정말 불합리한 것이고 조례상으로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위촉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 이렇게 위촉하시는 것인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일단 여성분들을 어느 정도, 요즘 현 정부 추세도 다 그렇게 참여해서 그런 성비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사가 그날 와서 저희랑 감사를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같이 하루 쭉, 하루 자문위원회 2시간 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니까 여성분들은 중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시간을 내는 분들이 적었을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선정하는 범위가 적었던 것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여성분들을 시민감사관에 포함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비율을 맞추고 그래야 좀 더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조치에 보면 이미 성비불균형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에 한 해서는 거기에 맞도록 하겠다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평가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위촉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감사관에서 시민감사관 위촉할 때 이것을 제대로, 평가되어진 것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 사회복지나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균형이 맞아서 새로 위촉된, 사회복지는 사실 여성분들이 많았었는데 새로 위촉되는 분들을 남성분들로 해서 비율을 맞추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기술이나 회계법무 쪽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평가가 이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위촉할 때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제대로 좀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성범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미투 문제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직장 내에서 이런 분들과 같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그런데 견책이라고 하면, 견책이 어느 정도인 것인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데 승진이나 성과급에서, 승진 같은 경우 6개월이나 1년 정도 제한을 받아서 못하고 불이익이 그 정도입니다. 감봉이나 정직은 좀,
장정희위원
중징계인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장정희위원
그것을 보니까 6개월 동안 승진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고 했고 성매매나 성추행,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3개월이 더 추가되어서 9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승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당사자, 그러니까 추행이나 폭력을 당했거나 이런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가고 정신적인 충격이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징계를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어차피 잘못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본인에 맞게 인사, 고충상담을 해서 부서를 옮겨달라든가 하면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인적자원과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고려도 충분히 해주고 신경 써서 상담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어쨌든 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승진만,
진웅
권진웅감사관
그냥 규정에 따라서만, 승진만 그렇게 되고 인사 조치는 인적자원과에 저희가 인사 조치를 별도로 하라 이런 처분은 안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사,
진웅
권진웅감사관
인적자원과에서 그런 사항을,
장정희위원
요구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둔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피해자하고 같이 근무를 못하니까 그런 것은 처분 요구는 아니지만 인사 조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적자원과에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피해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내주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범죄를 하신 분들은 본 위원은 승진에 대한 제한도 있지만 마땅히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곳에 물론 같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곳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다음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같은 것이라서 끝내면 안 될까요? 출자·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들도 있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장정희위원
여기에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물론 공직하고 공무원들 인사규정하고 별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감사관으로 오나요, 아니면 그 내에서 그냥 정리가 되나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피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인지가 되면 저희가,
장정희위원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사관에서 하시지 않나요?○ 감사관 권진웅 : 네, 인지를 못해서 할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늘 관심 갖고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 체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당연히 감사기관에서 저는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셔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권진웅 증인, 자료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9쪽∼64쪽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과 조치내용까지 해주셔서 충분한 자료검토가 이것 가지고 가능해서 진심으로 조사해 주시고 자료 내 주신 증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감사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사실 감사관에서 건의사항까지 전부 다 처리하기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분에 39명의 시민감사관이 있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기술 분야가 7명, 일반행정이 10명이고 사회복지분야 10명, 회계·법무분과 12명 맞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사실 감사라면 지적사항 위주고 부당하고, 29쪽을 보시면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하고 건의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업무상! 그렇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시민감사관이라는 39명의 감사관님들께서 건의사항을 위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재선위원
그것은 어찌 보면 수원시 행정이 잘 되고 있고 한편으로 보면 감사관의 능력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 위주로 나온 것 같아요. 맞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분과 같은 경우 일곱 분의 감사관이 계신데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지요? 전문적인 분이시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기술분과는 건의라기보다는 조금 실제 공사현장에서 전문분야를,
이재선위원
사실 이 기술분과는 일반 시민들 중에서 시민감사관으로 일 하기가 어려운 분야니까 이쪽에서 지적이 되고 감사가 철저히 된다면 수원시 행정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기술분과 위원 말씀하시나요?
이재선위원
네.
진웅
권진웅감사관
아무래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재선위원
39명의 시민감사관을 뽑았을 때는 어느 분과에 몇 명, 몇 명 규정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나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조례로,
이재선위원
전체 인원은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분야별로 몇 명씩,
진웅
권진웅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분과는 인원,
이재선위원
없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다면 수원시의 감사관으로서, 증인께서는 기술분과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분들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가를 뽑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수원시 전체로 보면 안전을 위해서는 기술분과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반행정은 일반 시민들도, 시민감사관이 아니더라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증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드리고,
진웅
권진웅감사관
위원님 말씀 제가 맞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한 번 권진웅 증인! 성실한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 권진웅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저희 감사관의 역할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수원시 본청, 각 구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원시의 효율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봉사하고 수원시 행정을 발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을 감사를 통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책을 보다 보니까,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2017년도 재정상조치를 잠깐 봐주실래요? 22쪽입니다. 여기 재정상 조치에 보면 2017년도 감사 중에서 총 68건에 7억 5,000만 원 정도 추징을 하셨어요. 추징하고 회수명령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17년도 것!
진웅
권진웅감사관
2017년도 소계가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22쪽, 2017년도 것!
진웅
권진웅감사관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자료집 안 가지고 계세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5억 9,000만 원,
김영택위원
7억 5,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전체 조치완료된 것이 5억 9,000만 원, 조치 중인 것이 1억 4,000만 원 해서 약 7억 4,000만 원 위원님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7억 5,000여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년도에, '17년도 회수한 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실적이나 현황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진웅
권진웅감사관
조치완료된 것이 5억 9,900만 원이 완료되었고 1억 4,800만 원이 현재 미해결 되었습니다. 추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자료 있습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받아볼 수 있나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위원님, 행감 자료 26쪽에 처분 조치 현황이라고 해서 조치완료와 조치 중, 2017년 소계 부분에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을 한번 따로 하고 만약에 다르다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는 추징을 하거나 회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 명령한 것을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내년부터는 꼭 잘 관리를 하셔서 회수명령 내린 것이 100% 추징 되고 회수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면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권진웅 증인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평가한 수원시 청렴도가 올해 지자체 중에 몇 위 정도 합니까? 2017년도도,
진웅
권진웅감사관
37위입니다.
송은자위원
'17년도?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송은자위원
'17년도 기준으로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송은자위원
몇 개 지자체 중에 37위입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75개 지자체 중에서 37위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래요? 반 정도, 중간 수준 정도네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송은자위원
처음에는 수원시 순위가 그렇게 낮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떨어진 것인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2017년도에 1등급에서 거의 2등급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송은자위원
공직기강확립 감찰강화에 보시면 시민가디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몇 분이세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시민가디언은 다섯 분이십니다.
송은자위원
다섯 분이,
진웅
권진웅감사관
시민감사관 중에서 다섯 분을,
송은자위원
1회를 운영하셨더라고요. 1회 운영해서 2건을 수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 1회 운영이고 다섯 분 하셔서 2건을 수용하실 것이면 시민가디언제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저희가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법적인 문제가 조금 걸린다거나 상충될 때 시민가디언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부서에서의 단순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 그리고 피의자가 잘못한 부분이 확실할 때 등 꼭 가디언분들께 자문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을 상설기구로 만들어놓고 월 1회 운영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진정민원조사 처리 건수가 자체, 외부, 외부라 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이렇게 해서 조사처리한 건이 95건이라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라 예전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9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주택건축부서가 8건, 건설교통 분야가 29건,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건설교통, 주택 이쪽 부서로 옮기면 저희들끼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돈 버는 부서, 돈 되는 부서로 갔네?”라는 소리를 일상적으로 하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진정민원처리 조사결과도 보면 주택건축하고 건설교통이 사실은 취약부서로 나와 있고 그것이 이렇게 통계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취약부서에 대한 공직기강을 어떻게 확립하고 감찰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까지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대책이 있으십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아직까지 별도로 이 부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거나 저희가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은자위원
감사관에서 처리를 하실 때 본 위원이 최근에 민원 하나를 받아서 감사관에서 처리하신 것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느냐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다음부터 이런 민원 안 들어오게 해 달라.”라는 것이 처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처리결과는 진정한 처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관에서 감사대상이 되고 지적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일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민원 들어왔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민원 안 나오게 일 해라.”라는 공문을 하나 보내서 일처리가 마무리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회적으로 주택건축, 건설교통 이런 부서가 취약부서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의 공직기강을 어떻게 확립하고 청렴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들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대책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새로운 연도가 시작되고 이러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실텐데!
진웅
권진웅감사관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 구청 감사를 할 때 주택건축분야하고 건설교통을 집중적으로 감사관을 많이 투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만 하반기에 특정감사를 별도로 실시해서 하든지 하는, 인력상의 문제가 있기는 있어서 특별히 더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권진웅 감사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기에 앞서 인지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를 하는지, 혹시 어떤 감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인지감사보다는 종합감사라고 해서 구청하고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지요. 감사를 몇 월에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전에 자료수집을 통해서 인지된 상황이고,
이종근위원장
그다음에,
진웅
권진웅감사관
두 번째는,
이종근위원장
민원이 제기되어서,
진웅
권진웅감사관
민원이 제기되어서 할 때는 조사팀에서,
이종근위원장
인지감사는 한 건도 없지요, 하신 것은?
진웅
권진웅감사관
저희가 무엇을 인지해서 했을 경우요?
이종근위원장
네.
진웅
권진웅감사관
그런 적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공무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지했을 경우에, 사전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충분히 청렴도에 되는데 인지감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8년도 화두가 되었던 미투사건에 대해서 한 건도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원시에서 공공연하게 돌았던 얘기가 수원시에서 미투사건에 관련된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자료가 없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미투사건 접수를 했으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이종근위원장
지금 수원시에는 미투와 관련되어서 한 건도,
진웅
권진웅감사관
접수된 것이,
이종근위원장
감사관에 없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최근에 한 건 있는데 자료제출기간 이후에 한 건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감사관 쪽으로는 미투 건은 한 건도 안 들어왔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소문만 무성한 것이네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진정을 넣지 않거나 한 것은 그런 부분이지, 저희가 그것을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4쪽, 시민감사관의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2017년 1월 1일∼2018년 9월 30일까지 회기가 12월 31일에 끝나니까 7분기가 지났는데 지금 집행액은 40%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감사관 전원이 감사에 출석했을 때의 수당을 일단 확보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참석률이 저조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자료확인) 참석하신 분만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신규 위촉되신 분들 말고 연임 위촉되신 분이 19분이신데 그분은 2017년 2월 15일 이전에 일 하셨던, 봉사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병숙위원
그분들이 이번에 활동한 내역을 보니까 한 번도 안 오셨다든지, 한 번만 오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은 이전에는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지난번에는, 이번 기수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시민감사관이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이 감사할 수 없는 내용을 지적해 주는 내용들이 있고, 참신한 지적내용들이 감사내용을 읽다보면 있어서 시민감사관이 그냥 형식적으로나,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시민감사관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위촉여부도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1년간 한 번도 안 온다든지 그러면 해촉을 하고 다시 새로운 위원을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례상에 없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시민감사관의 인력풀도 39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해 둔 것이, 안 온다고 해서 굳이 해촉까지는 판단이 안 되어서,
이병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위원으로 일 해 봤는데 불렀는데 3회 이상 안 온다든지 하면 무조건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이 인재풀도 많이 있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활동내역을 보면 잘못 쓰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서관사업소나 시정연구원 이런 데는 참여인원이 한 명으로 쓰여 있습니다, 29쪽에 보면!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이병숙위원
한 명만 가서 감사를 한 것입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시민감사관이 구청 감사 갈 때는, 왜냐하면 또 많이 가면 구청에서도 수감부담이 있어서,
이병숙위원
구청이 아니고 시정연구원과 도서관사업소!
진웅
권진웅감사관
시정연구원이나 도서관사업소는 규모가 작아서 시민감사관님을 한 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회계법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분과의 전문가들이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명이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사실 뒤에는 4명이 간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참여자가.
진웅
권진웅감사관
총 참여자 전체 횟수를,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병숙위원
37쪽 도서관사업소를 보면 윤용석, 김인숙, 유태균, 장석용 이렇게 참여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서 시민활동내역 총괄표에는 도서관사업소 참여인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죄송합니다. 오류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권진웅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 91쪽에 보면 인권증진 프로그램 선정 단체가 5개 선정되어 있는데 보면 1, 2, 3번이 인권위원회 위원과 관련 있는 단체입니다. 전년도 행감에도 지적되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작년에 지적사항 받을 때에는 5개 중에 4군데가 인권위원회 단체였는데 올해는 3개로 저희가 자제를 했는데 인권위원 단체라고 해서, 또 역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인권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사실 인권관련 단체가 수원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할 수는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 회의도 자주하고 워크숍이, 인권위원회 워크숍이 있고 또 인권위원 워크숍에 대한 실비보상도 있고 해서 다른 데보다 예산이 풍족한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관 전체 예산을 보면 3억 5,000 정도로 크지 않은 예산인데 인권과 청렴의 예산비율이 높아서 예산도 감사관 본연에 맞는 예산을 하는 것인가 신경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양진하위원
72, 73쪽에 보면 “수사기관 통보 징계현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표창감경”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표창감경 사항 중에 공무원 징계령 양정 등에 관한 규칙 4조에 보면 음주니, 성 관련 범죄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감경대상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면 표창감경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표창감경 대상의 표창이 어디까지 입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도지사표창까지만이 감경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도지사 이상이잖아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이상!
양진하위원
그러면 관계법에 보면, 정부표창규정에 보면 보통 국무총리나 대통령, 국무총리, 기관장 표창인데 도지사 표창이 기관장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기관장은 본인 기관장,
양진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해당 안 되는 것이잖아요. 표창감경 대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국무총리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올리실 의향은 없는지요? 많잖아요, 대상자가 너무!
진웅
권진웅감사관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 번,
양진하위원
시 규정인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중앙정부 규정입니다.
양진하위원
중앙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으로 알고 있으니까!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만약 규정에 어긋나면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9쪽을 보면 감사관의 인력현황이 나와요. 수원 같은 경우에 조직상으로 30명 정도 되는데 감사 본연의 임무를 하는, 청렴과 인권팀을 빼면 23명쯤 돼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보면 이런 인권이나 청렴업무를 빼면 감사인력은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수원이 공무원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건강하게 돌아가려고 하면 1% 정도가 점검하는 인력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 감사, 얼마 전에 보조금 관련한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잖아요. 수원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구석구석 손길이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충원에 관한 방안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인력충원은 전체적인 조직문제나 인원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인적자원과와 방안이라기보다는 협의를 해서 인적확보를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권진웅 증인께서는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감사관 4급으로 외부에서 공모해서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상 거는 기대도 크고 또 물론 다른, 청렴도도 올려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역할을 많이 해 주시리라고 믿는데 감사관의 인력에 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진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웅
권진웅감사관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원영덕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50쪽 보시면 취업목표치가 있고 53쪽 보시면 취업목표가 '15년도는 122%고, '16년도에 조금 올랐다가 '17년도와 '18년도에 점점 취업목표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일자리센터가 운영이 됐었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 당시에 목표를 1만 2,219명을 정해서 122%를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일자리센터에 인원이 증원되고 일자리정책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증원되다 보니까 그만큼 일자리센터에 일자리를 알선하고 상담하는 상담사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조금씩 상향을 해서 그렇게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도 이후부터는 실제적으로 이 목표를, 계속해서 상용의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목표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이미 취업된 사람들의 지속 관리가 가능한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2018년도와 2017년도 고용동향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와 2018년도의 고용동향이 상용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아르바이트성이라든지 단기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상용의 일자리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보시면 일자리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일자리를 보면 관공서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관공서 쪽으로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관공서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일단은 감사자료 33쪽을 잠깐 봐 주시면 33쪽에 일자리창출 목표와 실적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와 민간부문의 일자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직접 고용이 되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데 창출되는 일자리가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유치라든지 또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는데 일단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은 현재 문 정부 추진하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민간기업으로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공부문의 일자리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 일자리가 창출되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향후 봤을 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를 견인해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일자리창출이 종류만 많은 것보다도 계속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108쪽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에서 보면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일단은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 직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정규직 직원과 또한 기간제 직원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기간제로 하는 직원들은 2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간접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규직 직원으로 안 가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분들이 관공서 내지는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다가 그것을 중앙정부의 경력으로 인정받아서 민간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전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유준숙위원
110쪽 22번 관광과 사업명 “화성문화제 운영매니저”, 근무내용이 “제55회 수원화성문화제 홍보‧마케팅,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제는 계속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일자리창출로 들어가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이 어떠한 전문적인 기술, 엔지니어를 탄생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관광,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그 업무를 배움으로 인해서 향후에 따른 민간기관이나 다른 관광업이나 내지는 관광 관련된 직종으로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으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도와주면서 관광업무를 배우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관광과에 소속이 되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지속가능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10개월 정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6개월 가지고는 관공서에서 인턴과정이 제대로 안 겪어진다고 해서 10개월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10개월을 목표로 해서 매년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그것을 여쭙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실적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10개월 근무하기 위해서 하면 10개월 후에 그분들이 그만 두시게 되면 그분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민간기업으로,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 정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민간기업으로 취업한 사람이 43명입니다. 전체는 90∼100명 정도가,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약 60% 정도가 민간기업으로, 우리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기업으로 전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저희들이 1년, 2년, 3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본인들한테 경력으로 쌓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은 경력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10개월만 일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그만 두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 마련하신 것이 있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따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한 것은 사실 없고 대신 그분들이 민간기업으로 취업해 갈 때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일자리 종류는 많고 간단하게 몇 개월씩 하면서 일자리창출을 했다는 것은 너무 행사성에 그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의 일자리에서 맹점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일자리정책관이 추천해 주는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민간기업으로 50∼60%가 갔는데 그때도 역시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추천을 해 주고 여기에서의 근무성적이나 이런 것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관 원영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수원시 지원으로 취업하는 청년 1인당 취업을 위해 수원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이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단은 해외부분과 국내부분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부분 쪽은 아무래도 교육을 시켜서 해외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약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로 취업되는 것은 안내해 주고 청년들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500∼6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상당한 금액인데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취업한 청년들 사후관리를 보통 얼마동안 하시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일단은 청년들이 고용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고용된 친구가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가는 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납부한다든지 이런 것을 봐서 관리를 3개월 정도 관리를 제일 첫 번째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고용승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6개월 뒤에 한 번 더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근무가 되면 대게 청년들은 일단 취업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한 번은 연말에 가서 10개월 정도, 전체 개월 수가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연말에 가서 한 번 더 해서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에 그 통계를 넣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런 것보다 개별적으로 축하문자라든가 아니면 현물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물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취업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한 방법은 없나 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정책 같은 것은 바로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후관리를 하거나 그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하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관리하시는 동안 청년들 퇴사율은 얼마나 되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퇴사율!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퇴사율은 정확한 퍼센티지나 그런 것은 사실,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취업 이후에도 최소한 2년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년 정도 근무하면 근무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져서 웬만하면 퇴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기 전에 교육을,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받고 전문직종으로 취업을 했는데 꾸준히 이 직종에서 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열심히 일 함으로써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도 최소한 한 직종에서 2년 정도는 일 해야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는 꾸준히 한 직장 내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그 청년들이 한 직종, 한 분야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1인당 예산이 한 1,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국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다면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투여된 청년들이 2년 이상, 그리고 2년 후에도 꾸준히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투여된 예산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이 예산 낭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했을 때 그 예산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는 관리 매뉴얼을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까지의 일자리 정책이나 담당부서를 보면 지금 당장의 일자리 지표를 중심으로,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지만 이후에, 지표가 잡힌 이후에 관리나 이런 체계적인 것들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에 청년 취업자 관리 매뉴얼, 2년 정도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정확하게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께서 수원형 새-일 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도 이것이 여기에서 11월 30일까지 근무한 이후에 이 자리가 계속, 지속적인 연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하고 더불어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수원시 신중년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50세∼64세까지지요, 신중년이?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이 나이대가 수원시 인구의 20%이고 경기도에서 가장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신중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중년층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은 현재 신중년층을 문 정부 출범하면서 50세∼64세까지로 선정해 놓고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도 올해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18년 4월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신중년 인생이모작을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고 신중년층을 위한, 신중년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직과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창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6주까지, 주에 4시간씩 2회를 해서 4주∼5주까지 해서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의 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전직과 재취업 프로그램이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분들이 새롭게 재취업해서 갔을 때 거기서 맺어지는 인과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새롭게 취업해 가는데 인과관계가 어긋나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로 그러한 정신훈련이라든지 물론 전문적인 테크놀로지 교육도 따로 시키지만 기타 이 외에 정신교육도 많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알겠습니다. 신중년들이 재취업을 원하는 이유가, 주로 전직이나 재취업을 원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연구 용역을 주셨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신중년이 전직이나 재취업을 했을 때에 원하는 일자리 종류가 응답자의 11.3%가 복지단체에서의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에도 복지단체에서 전직이나 재취업을 할 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용역 기간이 더 남아있어서 위원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서 용역보고서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관에서 주로 하는 신중년 프로그램,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상담사, 이쪽에서 제시해 준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 일자리정책관의 모든 부분의 위탁사업을 ㈜제니엘이라는 회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이고 일자리정책관의 다른 사업들도 보니까 이 제니엘하고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던데 특별히 제니엘이 일자리정책관의 사업을 맡아서 하거나 이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아웃소싱업체 중에 사실 주식회사 제니엘이 1번과 2번을 다투고 있습니다. 인원도 정규직 직원이 1만 5,000명 정도 되고! 저희들이 2017년도 연말이 주식회사 제니엘과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이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가 같이 신청을 했는데 워낙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데는 먼젓번에 탈락이 됐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되면 그 당시에도 기획경제위원님께서 직접 참여도 해주시고 해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심사하고 이런 과정에 다 참여하셔서 정확히 보셨는데, 이 이외에 또 다른 더 큰 회사가 만약에 저희 수원시에 좋은 조건과 이런 여건을 제시하면 그때 평가를 할 때 정확히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주식회사 제니엘이나 아웃소싱 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것이 이익금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남는 데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없어지고 이런 추세에 있는데 더 좋은 회사가 나오고 더 좋게 수원시에 제안한다면 그 업체로 할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송은자위원
업체가 한 곳에 집중되거나 계약기간이 길어졌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새희망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단기사업이라서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이러지 않고 하는 일들도 기존에 저희가 알았던 공공근로사업이 주로 하는 일일 것 같고 다만 그것에 참여하는 계층의 폭이 조금 넓어졌을 뿐인데 이것은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굳이 꼭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희망일자리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전신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1997년도 IMF와 동시에 처음에 발족이 됐던 새희망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벌써 상당한, 20년 가까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공근로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가는 말로도 “공공근로나 해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감도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사실 이러한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판단해서 공공근로사업 내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은 신중년 디딤돌 사업으로 돌리고 다만 저소득이면서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 이런 사업들은 명칭도 변경하면서 그분들에게 좀 더 피드백을 전해주기 위해서 새희망일자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희망일자리사업은 한 번 참여하시면서 두 번 쉬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위원님, 이것 국비지원 사업도 사실 없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이름을 바꾼 내용이었네요. 그것까지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따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방금 말씀드린 공공근로인 새희망일자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82쪽입니까?
양진하위원
네. 2017년 145개 사업 254명이라고 되어 있고 86쪽에는 2018년 109개 사업에 18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이것은 감사자료 뽑는 기간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 기간 데이터를 적용해서 뽑은 것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숫자가 맞지 않아요, 통계가.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 24쪽에 보면 위탁업체 민간이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주식회사 제니엘의 소재지랑 대표자가 있는데 대표자가 염태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니엘 증인을 신청 못하셨는데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은 착오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죄송합니다. 2017, 2018 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이것이 대표자는 수원시가 아니고 대표자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진하위원
다음에 자료할 때는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양진하위원
제니엘이 활동한 것을 보면 차량을 관리하고 있어요. 프라이드를 렌탈해서 쓰고 있는데 운행 km가 많지 않아요. (자료확인)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61쪽입니다.
양진하위원
월 렌탈료가 꽤 많이 나가고 있는데 연간 km를 따져보면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산으로 잡히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계약기간이 올해까지 있어서, 이런 것은 혹시 시에서 부담을 해서 전기차 같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이것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한 가지는 제니엘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새로 재계약을 했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 되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나중에 민간위탁까지도 정규직화 방안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일자리상담사분들도 일자리차원에서 좀 넉넉히 고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근태 관리나 아니면 영향평가에서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축소하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사실 일자리상담사분들이 수원시에 서른일곱 분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스물일곱 분이 계시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쭉 해서 서른일곱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려한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2018년도 저희가 일자리창출 실적을 쭉 보다보니까 최근에 드러난 사항 하나가 매년 저희가 3만 6,000명 목표로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점점 더 상용직이 늘어나다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일자리 알선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는 과정입니다. 수원시 경제에 참여하는 인구가 외국인까지 125만 중에서 60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전체 보니까 이분들이 상용으로 계속 취업이 되다보면 나중에 사실 취업 알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새롭게 저희들이 수원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어떠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지만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그분들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 인력인데 사업별 소득에 관한 기준 제한 같은 것은 없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저희들이 매년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매년 한 5억씩 국비를 가져오는데 사회공헌활동 사업은 한 사람이 월간 12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연간 480시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4개월 되는데 실제적으로 타 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약 12만 원∼24만 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은퇴 후에 사회에 자기의 능력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러한 봉사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소득 기준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물론 국비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새희망일자리나 다른 것들은 순수 100% 시비만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내용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면 최저임금에 맞춰서 시간당 해서 보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간 480시간이 있지만 이것을 3개월, 4개월 압축적으로 하면 새희망일자리와 같은 액수가 나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 같은 경우 만약에 무용단이 있어서 이분들이 여섯 분, 열다섯 분 이런 분이 지금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공연 시간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습시간까지 포함되는 것인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그분들은 공연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 연습 시간은 따로 돈을 주지는 않는데 실제적으로 공연에 참여하는 그 시간만, 하루에 참여하는 그 시간만 저희들이 일비를 지급합니다.
양진하위원
이런 것이, 예를 이것으로 들었지만 다른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또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더 괜찮은 것들을 발굴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관 원영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45쪽이고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 현황 관련하여 지원 기준에는 전년도 중기청하고 경기도가 평가기관으로 해서 3등급으로 나눠서 S, A, B 분류 차등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센터별 지원 금액을 보니까 아주대 창업보육센터가 2016년, 2017년 평가결과 C등급으로 미지원 됐습니다. 그렇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2017년도 경기대가 A등급으로 3,000만 원, 경희대 S등급으로 5,000만 원, 성균관대학교가 S등급으로 5,000만 원인데 '18년도에는 경기대가 C등급으로 떨어져서 미지원 됐고 성균관대가 S등급에서 A등급으로 떨어져서 약 3,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밑에 지원 기준을 보시면 센터별 지원 금액에 보시면 시비가 70%고 도비가 30%입니다, '17, '18년 동일하게. 이것도 맞는 것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70%를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평가기관에 왜 우리 수원시가 빠져있는 것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이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업보육센터가 대학교 내에 청년층을 위해서 경희대학교뿐만 아니라 수원시 인근 대학교에 모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경기대학교에서 경기도 특화사업이나 경희대학교 이런 모든 대학교들이 특화사업으로 다 도의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이것이 2020년도까지 약정사업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수원시가 빠져 있어서 작년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한 적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준에, 사실 저희들이 경기대학교나 이런 창업보육센터에 나가보니까 저희들과는 사실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필이 안 되어서 올해 2018년도, 내년도에 할 때 꼭 우리 수원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일자리정책관 증인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 70%를 지원해주는 사항이에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도 예산 30%고! 어쨌든 거기서 공모사업을 했든 약정기간을 정했든 조례가 어떻게 되었든지 규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창업센터에서 평가를 할 때 수원시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70%예요, 우리가! 도보다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꼭 수원시도 평가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102쪽 넥스트희망일자리 사업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종업원 수 5인 이하인 데에 지원을 해 주고 또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도 취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2017년에는 참여 기업이 많았는데 2018년에는 기업이 2개 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 예산 도에서 가져온 50% 사업비도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회사가 그렇게 없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사실 저희들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다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사업이! 왜냐하면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요청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인당 4개월 동안 70만 원씩 기업에 지원해 주고 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이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 중장년층을 위한, 또 청년층도 있지만 주로 중장년층을 위한 중소기업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효율성이, 기업에서는 돈 70만 원 이런 것 안 받고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아르바이트성이라든지 단발성으로 쓰겠다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기업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저희가 먼젓번 경기도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서 다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이 일몰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2018년도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은 다 목표한대로 완수할 것입니다, 한두 명 빠지고. 내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병숙위원
중소기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을 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 이병숙 위원 :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계속 고용할 것도 아니면서,
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기업체에서는 사실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일몰제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도 해놓고 도에서도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왔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국비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교육!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이병숙위원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문 인력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전원 무료교육입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일단은 수원시에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그 2개 센터에서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전액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병숙위원
전액 무료로!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가 의문점이 생긴 것이 참 취업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것이 1년 뒤에도 계속 취업이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인은 하고 계신 것인지 그냥 단순히 한두 달 일하다 그만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이병숙위원
그런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주로 취업을 시키는 것이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이 되면, 아직 영통이나 팔달에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분들이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차후에 얼마나 오랜 기간 근무하는 지에 대한 모니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작년에 했던 드론 응용 지도사 양성과정이나 방문 산후 관리사 양성과정 이런 것이 취업률이 높았어요. 3D 프린트 전문가 과정도 취업률이 높았는데 올해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빠지고 다른 것이 있는데 취업률이 높은 것을 우선 배치하고 낮은 것을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드론 응용 지도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유망한 직업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던 드론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017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받은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드론 사업은 아직까지도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취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 쪽에 가능하면 집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취업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취업이 된 분들이 언제, 어느 기업에 취업이 됐다는 것이 자료로 잡히지 않습니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장정희위원
그 자료로 잡히는 부분에 통계를 내고 있으실 텐데 거기에 그것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직종별로, 취업 기간별로 이런 것들을 다 통계로 잡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뽑아놓았는데 (뒷쪽 관계 공무원을 향해) 몇 쪽이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위원을 향해) 51쪽에 보시면, 51쪽∼53쪽에 보면 연도별로, 연령별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저희가 취업을 시켜서 맞춤형, 10대부터 시작해서 60대 이상까지 쭉 뽑아놓고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6개월, 10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야 이직이 생기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디로 다시 취업이 되고 있는지 자료들이 나와서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어쨌든 단순 노무이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많기는 하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해서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단순 노무직이거나 이러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가 비율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일단은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한 통계를 내거나 일자리창출분야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고용통계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55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종별 구인‧구직 현황을 보시게 되면 50∼60대가 제일 많이 취업되는 경비나 청소부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기계직이나 전기, 전자 이런 부분들은 특수직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반박할만한 그런 말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장정희위원
여기에 잡히는 것 중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잡히는 것인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여기에는,
장정희위원
아르바이트는 제외되는 것이고,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일정기간동안 어쨌든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한 인원만,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구직자들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이것은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수원시만의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도도 해 보고 고민도 하겠지만 시도도 해 봐서 그런 것들을 찾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거나 이러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이러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유념해서 업무추진 하는 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104쪽 “여성일하기센터, 영통YWCA 등 시 제안 직업훈련설치 내역 및 활용 현황”에 보면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이 의문을 가진 것처럼 실제로 여기 국비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니 해서 직업교육훈련을 시켜서 취업률은 높게 나오지만 취업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5만 원, 10만 원, 연봉으로 따지면 30만 원 이하인데도 취업으로 잡혀 있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모임은 계속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실제로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냥 교육하기 좋은 것들을 교육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많아서, 그런데 수원에서 이 여성일하기센터와 영통 YWCA에 여러 재원들이 투입이 되잖아요.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시에서 하나도 제안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전부터 몇 번 지적했는데 이것을 협의를 봐서라도 시에서 필요한 그런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넣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충자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일단 2017년도, 또 올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단은 취업률이 높다는 부분은 취업에 따른 집중도를 높이다 보니까 취업률이 높아진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나가서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새일센터에 있는 센터장님들을 한 번 모시고 토론해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안상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단 소속으로 창업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양진하위원
창업관이 있고 성장관이 있고 또 아주대학교 앞에,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세대융합창업캠퍼스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세대융합창업캠퍼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단 같은 경우 더함파크라고 해서 서수원 쪽에 있고 창업관은 중동사거리쯤에 따로 5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 또 창업지원센터는 세대융합,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세대융합창업캠퍼스입니다.
양진하위원
세대융합창업캠퍼스에 6명 정도가 나가서 활동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도시재단이 생겼을 때는 도시재생이나 환경 쪽으로 했었는데 조직이 확대되면서 이것, 저것 붙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직이 커서 단점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특별한 연관을 찾기 쉽지 않아서 어떤 식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일단은 주신 질의 가운데서 도시재단이 7개 지원센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업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창업도 더함관에는 입주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업관과 성장관이 있는 곳에서 저희 창업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세대융합창업캠퍼스에는 세대융합팀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간지원프로그램을 움직이는 건물 3개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공간을 활용하는 창업주체들끼리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데도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창업과 관련해서 바람이 있다면 현재 창업관과 성장관이 지근거리이기는 하나 떨어져 있는 점, 그다음에 그것이 5년이라고 하는 계약을 통해서 임대된 상황이라서 시의 자산으로라도 통합된 건축물로 확보될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주셨던 질의 중에 일부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대융합창업캠퍼스는 마찬가지로 3년, 또 저희가 우수하게 평가받으면 2년 정도 연장될 수 있는 국‧도비 지원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시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의식으로 지적해 주신 도시재단과 창업지원센터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는 저희가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도시와 경제, 환경과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창업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역에서 행궁동에 이르기까지 3개의 국‧도비가 지원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굉장히 지역 주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공간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시재단의 다양한 센터가 진행하는 사업과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깊숙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다 융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은 고마운데 맥락지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겉에서 보면 특별한 합의점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분들은, 창업관련은 기술적‧전문적인 것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융합되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안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서 진짜로 좋은 방향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봉욱 참고인인가요?
웃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증인입니다.
양진하위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 보면 여러 가지 평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어요. 이것이 큰 액수는 아닌데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자체진단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일단 저희가 재단 들어오기 전에는 성균관대학교 위탁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창업보육센터는 주관기관이 수원시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원시에서 지급하는 시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17년도까지는 저희가 수혜를 못 받았고, '16년도 10월에 재단에 편입되면서 센터를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도에서 요청이 와서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 평가 받을 때 가장 핵심은 중기청의 평가항목인데 저희가 지금 세대융합창업캠퍼스도 그렇고 또 저희가 수원시 출연금에서도 상당부분 사업화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지원이라는 얘기를 심사위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양진하위원
S등급이 있고, A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양진하위원
저희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는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저희 활동이 실제 저희 관내 창업보육센터가 8개가 있고, 경기도만 51개가 있는데 저희 활동이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S등급 수준인데 우리는 수원시가 주관기관이다 보니까 수원시가 너무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중기청 입장에서는 “왜 자꾸 지자체에서 도와주는데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항목이 많이 좌우된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총 몇 분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창업팀은 저 포함해서 5명이고, 세대융합팀은 별도 계약직으로 6명이 더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계약직이지요, 신분이?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창업팀은 정규직이고,
양진하위원
세대융합창업,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기간제 사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계약직입니다.
양진하위원
앞으로 3년 후가 어떻게 될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 인력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도시재단 산하니까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 국비를 못 받아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 이분들을 도시재단에서 다른 곳 인력배치는 가능한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인력구조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반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44명쯤 되고 이렇게 국‧도비를 지원받으면서 3년 내지 5년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직원들은 계약직을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직도 현재는 창업캠퍼스처럼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계약직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해당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진행되는 계약직원과 1년 단위로 채용이 되는 계약직원이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세대융합창업캠퍼스 같은 경우는 기간제로 계약이 되어 있으나 직원들은 이 사업이 우수하게 평가 받으면 2년 더 연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정도면 해당 프로젝트는 소진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감내하고 채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자원들을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중앙부처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재정보조에 대한 공모 프로젝트들을 적정시간이 되어서 발굴함으로써 그 사업 안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이 되는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이런 분들이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겠다는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으로 가는 지점은 본인들이 혹시 기회가 생기면 들어올 수는 있는 기회는 있으나 전체가 한꺼번에 옮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하면서도,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장지원센터!
양진하위원
현장지원센터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양진하위원
이런 분들도 여러 활동을 하고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했던 분들이 그런 업무가 없어졌을 때 도시재단에서 활동을 했었으니까 나중에 다른 업무전환이 이루어지게, 꼭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도, 아니면 다른 기회가 되면 정규직이 될 수 있게 규정들에 가산점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간단히 보충설명드리면 아까 여기 나오는 새-일 공공일자리도 저희가 20여분 정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중에서 계약직으로 신분을 옮기신 직원이 세 분쯤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이른바 일반직원으로, 재단의 상근직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한 일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역량을 키운 직원들이 재단에 일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저희들이 직원채용 때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영덕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아는 것하고 들어오는 얘기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 참여기관의 사회공헌활동에 지원하는 사업자체는 그동안에 전문인력들을, 만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비영리법인, 단체, 공공기관, 행정기관 이런 데 파견사업 하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기관 쪽으로 예산을 주나요, 아니면 개개인에게 여기서 직접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나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개개인한테 다 우리가 돈을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에서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시에서 입금시키는 것, 죄송합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우리가 실버인력뱅크하고 위탁이 되어 있어서 실버인력뱅크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나 이런 것!
이재선위원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실버인력뱅크에 전체 예산을 넣어주면 실제로 참여기관한테 주는 것인지, 실버인력뱅크에서 직접 참여하는 개개인한테 주는 것인지 확인을 좀 하셔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경력을 끝낸 분들, 고급 전문인력을 지원을 해 주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참여기관에 돈을 도와준다.” 들어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소문이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어떤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많은,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늘 하던 분만 한다는 얘기도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챙겨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째 안상욱 도시재단 이사장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실은 그 전에 센터로 있던 기능들이 도시재단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흡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지속가능도시재단을 만들 때 의도하고는 다르게 정말 많은 센터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무실도 여기저기 있고, 도시재단 이사장님이신 안상욱 증인께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버거운 경우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센터 같은 것이 왜 도시재단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온갖 센터들이 해당 부서에서 직접 위탁비를 주고 운영할 때는 효과가 굉장히 좋고, 지도감독도 가능하고, 협조도 잘 되고,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도시재단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사람만 버글버글, 늘 같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면서 업무는 업무대로 힘이 들고 효과는 효과대로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시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센터로 있을 때 지원했던 것하고 도시재단으로 들어가서 도시재단 안에 하나의 조직으로 들어갈 때는 실제로 보면 센터 직원들의 정규직화, 아니면 센터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데서 마음이 안 좋은 것들은 분명히 잘 해결이 되는데 볼 때는 국민의 세금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안상욱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도시재단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업무하고 어울리지 않는 센터를 줄 때는 “우리 업무와는 다릅니다.”하고, “아니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 가지고 재단 안에 흡수하다보면, 지금 환경 쪽도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의 수원이라는 도시를, 도시재단을 만들면서 미래의 수원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가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있다, 미흡하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안상욱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진심을 다 말하실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비슷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도시재단을 “지속가능한”이라고 하는 “지속가능”이라는 수식어가 된 것이 요새 회자되는 지속가능도시를 구현하는 도시부분, 경제부분, 환경부분이 잘 융복합 되어서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기 때문에 현재 재단과 함께 하고 있는 7개 센터들은 크게 도시재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에서는 많이 어긋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2년이 된 사항이어서 도시부분을 구성하는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마을르네상스, 그다음에 경제부분을 맡고 있는 창업과 사회적경제, 환경부분을 맡고 있는 물환경센터가 현재 존립을 하고 있고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미디어센터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과 또 한켠에는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미디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마을 르네상스에서 펼쳤던 마을의 주체형성과 공동체 활성화의 프로그램하고 상당 부분 결합되는 지점이 있어서 저희들 재단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서로 중복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재단에 불필요한 기능과 불필요한 인력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지 않도록 주신 의견들을 잘 담아서 정체성을 모아 내고 각 센터가 하는 일 가운데서 다른 중간 지원조직이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점들은 저희가 내부에서 시와 잘 논의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미디어센터 몇 명이 지금 재단 쪽에 들어와 있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이번에 8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에서 몇 년 동안 운영했던 것이 재단으로 들어왔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미디어센터요?
이재선위원
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13년부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왜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으셨나요? 지금 마을발전사, 도시재생에 따라서 마을이 변화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갔다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진행되는 논의과정에서는 만약 재단에서 미디어센터가 함께 일하게 된다면,
이재선위원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펼치고 있는 주민들의 주체형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미디어센터에서 펼치고 있는 마을미디어공동체 활성화라는 지점들은 함께 갈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과 혼란은 걷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난번 추경 때까지 수원시 올해 2018년도 예산이 2조 8,000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민선7기 염태영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센터들이 많아졌어요. 시대도 많이 변하고, 민주화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시대가 많이 변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래도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서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향후 수원시 예산은 더 늘어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지방분권을 얘기하고 특례시를 얘기하고 하지만! 그렇게 볼 때, 인건비도 내년부터는 산하단체, 재단, 이런 위탁기관까지도 정규화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자꾸 조직이, 센터들이, 재단들이 이렇게 확대되다 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예산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안상욱 증인께서는 오랫동안 이런 사업을 추진한 전문가이시니까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크게 보시고 향후 수원시의 미래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또 구도심과 새로이 조성되는 광교 같은 데하고 비교해서 시민의 욕구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것을 먼저, 업무가 많지만 그 안에서는 도시재생,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지 않은 업무야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증인께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잘 새겨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와 지역사회 또 직원들과 함께 나쁜 지점은 걷어내고 보다 발전적인 도시재단의 몫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최봉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졸업기업 현황에서 생존율이 68% 정도 돼요. 36쪽입니다. 예전보다는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의미 있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수원에서 그 전에는 졸업기업들이 다 타 지역으로 가서 우려점도 많았는데 그래도 57% 정도는 수원지역에 남아 있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휴업이나 폐업을 한 기업들이 3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 기업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휴업이나 폐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가 지원하거나,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5년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장정희위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가 조금이라도, 1년 정도라도 더 지원을 하면 살아남을 기업들이 있었는지, 이런 평가가 된 것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실제 공간이 더 있으면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도 짧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 전국 260개 정도의 중기부로부터 지정 받은 창업보육센터이기 때문에 맥시멈 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시면 폐업한 기업은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더 이상, 특히 자금이 가장 큰 문제인데 자금유치‧확보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껴서 본인들이 폐업한 케이스이고 공간이 별도로 더 있다고 해서 생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장정희위원
객관적으로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것이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장정희위원
자금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창업지원센터에 청년들이 주로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자금을 대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어서 나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 소개도 했을 것이고, 매칭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했을 텐데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래도 처음 시도를 하면서 도전을 해 봤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실패의 사례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 최봉욱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원영덕 일자리정책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쪽∼54쪽까지 보면 연령별 구인·구직 취업현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 데이터입니까? 수원시 것인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수원시 것입니다. 이것은 수원시하고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런데 보면 54쪽 4번 학력별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보면 구인 인원에 대해서는 대학원 이상은 한 명도 없어요. 구직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258명 있는데, 그런데 취업자 수는 169명이에요. 구인회사가 없는데 취업자가 있을 수 있나요? 이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자료확인)
이종근위원장
뽑는 회사가 없는데 취직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이것은 구인 인원과 관련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워크넷을 활용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알선하는 것 이외에 회사와 개인이 워크넷에 등재해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워크넷이라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우리 수원시에다가 원서를 낸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고 거기서 매칭을 시켜준 그러한,
이종근위원장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대학원생 중에 수원에 사는 사람이 취직한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수원시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당연히 취직된 것을 그냥 자료로 잡은, 본 위원이 왜 워크넷을 아느냐 하면 본 위원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합니다. 하다보면 워크넷의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무작위로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직원을, 사람을 뽑아서 쓰려고 하다보면 취업 안 한대요. 그냥 고용보험 받아먹기 위해서 거기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원시에서는 구인 업체를 발굴해서 해줘야지 워크넷에 있는 것 가지고 했다고 여기 데이터를 올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수원시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한 것들을 올려주셔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제니엘이라는 회사를 지금 6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혹시?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먼저 했던 업체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큰 아웃소싱 업체가 우리 수원시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 먼젓번에 큰 회사, 사람인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아웃소싱 업체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업체가 신청을 해서 운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고용 승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아웃소싱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력이 없다고 저희들은 봐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이번에 저희들 할 때도 아마 세 군데 업체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2017년도.
이종근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통 근무자들이 보면 3년 6개월, 3년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정식 직원으로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업체를 계속 교대로 하면서 지금 대표자만 바꿔놓고 다시 제니엘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고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수원시에서 이분들을.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저희들이 위탁 고용을 할 때 제니엘에서 운영을 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모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제니엘에는 다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문제는 수원시에서 공무직인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네.
이종근위원장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도서관에도 위탁업체를 통해서 지금 직원들이 들어온 것을 정규직화 시키는 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똑같은 현상인데 여기는 왜 정규직화를 시키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일단 이렇게 전문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3단계 때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가 진행 중에 있고 3단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 검토 안 하고, 왜냐하면 이미 이분들은 주식회사 제니엘의 정식 직원이라 이것은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부에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형평성에 참 안 맞네요. 어디는 이분들이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라면 참,
영덕
원영덕일자리정책관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만간에 이런 부분 검토를 아마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영덕 일자리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 보시면 수원시 홍보용 영상물 운영 및 방영현황이 나옵니다. 2017년∼2018년까지 외부 발주로 만든 영상물이 18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 13개 맞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외부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시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직접생산확인서가 있는 업체에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체 선정은 회계부서와 저희 부서가 협의를 좀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외주 제작자 현황을 보면 주로 미디어뱅크라는 회사가 6개 했고 다온프로덕션이 6개, 공감이라는 업체가 2개, 기타가 4개로 되어 있는데,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렇게 보면 2개 업체에 굉장히 많이 편중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가 사실 영상부분은 일정하게 저희들이 기획하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어떻게 잘 구현하고 표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서가 있는 업체에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가 있고 실제로 직접생산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미디어뱅크하고 다온, 오즈라고 하는 곳과 더블엠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4개 업체밖에 수원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일정부분 이상의 규모와 시정에 대한 이해와 영상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는 분들하고 작업을 보통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찬민위원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 이 업체들이 다 수원 지역 업체라는 것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서울이나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를 못 쓰게 하는 특별한 법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여기에 있는 업체들 중에 예를 들면 35쪽에 있는 공감이라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36쪽에 ㈜표현이라는 곳이, ㈜표현은 서울 업체이고 공감 업체는 남양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원 업체가 대부분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업체가 한 곳이고 수원 이외 경기도 권역에 한 곳 업체입니다.
최찬민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지역에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런 자격이 되는 업체가 4개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1,000만 원 이상의 계약이 가능한 업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최찬민위원
4개로 되어 있는데 4개에서도 2개에 집중적으로 발주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어떤 특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충분히 사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리고 증인께서 말씀하시기에 증인의 말씀을 믿겠습니다만, 수원 지역에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4개, 1,000만 원 이상 할 수 있는 업체가 4개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앞으로 이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원 지역에서도 4개 업체가 만약에 증인 말씀이 맞고 그대로 4개 업체라면 4개 업체도 골고루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와 관련되어 저희가 이후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영상 부분과 관련돼서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영상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번에 나와 있는 “마이크in 수원”이 유반장 프로덕션이라고 실제로 미디어센터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만든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신생업체들도 문턱을 좀 낮추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물론 그런 식으로 지역 업체나 지역에서 성장한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영상 같은 경우는 특히 질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 홍보기획관 김타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투여가 되고 그것을 잘 만드는 회사의 영상과 그것에 대한 기술능력이 좀 떨어지고 비용이 떨어진 영상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분하셔 가지고 정말 수원시 홍보물이 외부로 많이 나가는 데 같은 경우는 그런 능력이나 예산을 투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원 내부에서 간단하게 작은 축제 같은 데서 상영할 수 있는 것은 증인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성장한 우리 수원 지역 기업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이 2008년도부터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수는 8년이고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비용대비 효과에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8년으로 잡고 있고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2016년도까지 이미 내구연한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외부에 있는 부분은 특히 빛공해 문제도 있고 운전자들의 여러 가지 피로도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88공원 근처에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의 민원이 좀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 철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좀 여쭈어서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광판은 지금 경관의 문제도 있고 효율성에 대한 부분, 예산 대비 고정비용에 대한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장안구도 선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존의 방법만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판단 내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홍보기획관에서 여러 가지 영상물을 만드는데 그러면 또 활용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전광판을 꼭 시청 앞이 아니라 수원역, 만약에 수원역 애경백화점에 딱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 거기가 광고가 안 됐었는데 요즘에 보면 천으로 해 가지고서 붙어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땅에는 잘 붙일 수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이면 아마 큰 전광판을 그쪽에다 설치하면 요즘은 기술도 좋으니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현원은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그중에 다섯 분이 시간선택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일반임기제도 한 분 계신 것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다른 과보다는 기술적인 일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정규직 전환하는 것이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정책 방향이 그런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정식 공무원을 많이 채용할 그런 움직임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능력되거나 아니면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면 이분들을 공무직이든 해서 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특히 행자부를 중심으로 노조분들이 그와 관련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궤를 좀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홍보기획관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라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보면 2017년도랑 2018년도 포스터, 리플릿, 책자의 종류, 수량, 제작비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포스터 수량 같은 경우에 종류가 323 종류이고 수량이 114만 9,000장, 2018년도에는 256종의 포스터인데 100만장이 나왔어요, 현재까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총수량의 종류수로 나누어보면 3,500장이 넘고 3,900장이 넘게 찍었다는 것인데 수원에 이렇게 붙일 때가 없잖아요. 인쇄하는 사람들한테 확인해보니까 보통 포스터 찍을 때 한 연씩 들어가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900∼1,000장 찍으면 되는데 이것은 좀 너무 많이 찍은 것이 아닌가, 왜 이런 것이 나온 것인지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물론 홍보기획관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주민 센터나 이런 쪽에 비치는 되어 있지만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난 2017년, 올해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홍보기획관에서 포스터라든지 리플릿이나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이라든지 또는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를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리플릿을 제작하고 책자를 제작해서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홍보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감소시키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사실은, 배포와 관련돼서 또는 제작과 관련돼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금 새로운, 요즘은 SNS 시대이고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홍보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이것이 좀 더 감소 또는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터, 리플릿, 책자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 조사한 결과를 담았기 때문에 이 통계 데이터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홍보기획관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맞추어서 그냥 수량을 찍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다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홍보활동 중에 보면 IBN TV모니터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IBN TV는 다중이용 장소의 큰 TV 밑 하단에 배너광고하는 것이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자막방송,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8월이랑 10월에 이 정도 했는데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대상 범위가 어디인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시설이고 특히,
양진하위원
지역적으로! 지역이 전국인지 수원 지역인지 인근 지역인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수원이 중심이고 수원의 생활권에 화성 일부 들어가고 용인 일부 지역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몇 대 정도 하는 것인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 부분은 잠시만요.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53개소입니다.
양진하위원
또 한 가지는 뉴스비전 모니터 관공서에 영상 송출하는 것이 있나 봐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뉴스비전 모니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실제 뉴스비전 모니터도 주민센터라든지 여기도 시민봉사과에 있는데 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대형모니터에 영상을 중심으로 주로 표출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경기도권이고 9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10월까지 6개월 동안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30초 분량으로 자막과 영상물이 함께 나오는 부분입니다.
양진하위원
도시브랜드 홍보하는 것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에 매체 종류를 보면 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를 선전하고 있는 꼴이라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고민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효과분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원에도 홍보 효과가 높은 지점들이 있고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 매체를 중심으로 전국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홍보기획관 김타균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방금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한 번 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비전 모니터 수원시 53개소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고 IBN TV 모니터, G버스TV 모니터, G버스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뉴스비전 모니터, IBN 모니터에 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특히 다중이용시설들 같은, 목욕탕이나 사우나라든지 또는 찜질방 같은 데 가면 휴게공간에 영상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영상이라든지 자막방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뉴스비전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관련된 업체가 형식은 비슷하게 접근하는 것인데 관리하는 업체가 명칭에 따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영상이 나가는데 수원시에서 같은 영상물을 보내줍니까, 아니면 주로 텍스트를 보내주는 것입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수원시가 제작한 영상물 또는 홍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여기는 수원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홍보 영상들도 함께 비춰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적인 차이 또는 비교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과가 높은 것 또는 퀄리티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영상물을 직접 제작해서 한 30초 또는 15초 형태의 스팟 형태의 영상물을 저희들이 전달하면 그것을 가지고 방영하는,
김영택위원
수원시가 전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뉴스비전이나 IBN TV, G버스, G버스를 본 위원이 주로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주 접하다보면 시기가 지난 것을 홍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텍스트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증인께서 이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저희의 가장 큰 고민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홍보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홍보기획관에 총괄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가주면 좋지만 또는 해당 다른 군공항이전이나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파트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성이 뒤떨어진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 왕왕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도 영상홍보와 관련해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 또는 사전에 신고하는 형태로 해서 시기에 뒤떨어지는 부분들은 나가지 않는 또는 저희들이 모니터링 작업을 좀 더 강화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지난 것들은 홍보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래서 적기에 홍보가 될 수 있고 시기가 끝난 것들은 바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안상욱 증인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자료는 재단에서 만들어주셨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이재선위원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자를 얘기할 때 “황OO 센터장 증인 답변하세요.” 이래야 할까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송구합니다.
이재선위원
왜 황OO이고 최OO인지 모르겠네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관계 직원을 향해) 바뀐 자료를 좀 드려야,
이재선위원
자료요구에서 직원현황을 달라고 그럴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아마도 황OO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이름만 나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개인정보라고 황OO으로 해주셨는지.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송구합니다. 직원들 이름이 정리된 자료를,
이재선위원
지금 센터장 존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황선형 센터장입니다.
이재선위원
황선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6월에 취임하셨다고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당초에 미디어센터를 만들어서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했던 것, 그 전에 '14년도에 개관했다는 것 아시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때 왜 수원 미디어센터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 네. 여기 입사해서 쭉 역사를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때 당초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 설립목적은 통상 전국에 있는 미디어센터들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에 대한 미디어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마을미디어를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다양한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었는데 당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라고 해서 전국에서는 좀 드물게 제가 알기에는 유일하게 시민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황선형 증인, 말씀 잘 해 주셨는데 2014년도에 만들 때 청소년육성재단에 센터를 거기에다가 둘 때 주목적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욕구라든지 시대에 맞는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후에 마을미디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럴 때 청소년육성재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미디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처럼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목적 자체가 재단으로 가면서 청소년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어요, 본연의 업무가 많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미디어센터가 시청 내에 이런 몇 개 사무실을 두고 지원을 했었지요? 각 실이 있었지요? 실은 어디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재단 공간에 만들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미디어센터 사무실은 처음에 앉았던 청소년육성재단 사옥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재단으로 안 가고, 아까 전반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전부 어찌 보면 각각의 역할들이 도시재단하고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쉽게 도시재단 속으로 들어간 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미디어센터로 둬도 그 업무 잘 했었는데 마을미디어, 마을의 도시재생 변천사를 같이 협업을 하든, 협조가 되든 해서 했으면 더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려면 도시재단의 공간 속으로 이런 센터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도시재단 이사장님 산하에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하면서 발전방향이 나오고 협조가 되고 하면 효과적인데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시민들이나 본 위원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재단으로 간 이유가 하나의 확정된 직업인들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공간이 교육실, 디지털교육실 A, B, 영상스튜디오, 소리스튜디오 이런 많은 사무실도 그냥 두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소속만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단 이사장이신 안상욱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여덟 명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덟 분의 인원이,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있는 그 사무실을 그대로 이용하면 좋겠는데 본래 목적대로 청소년한테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나 방송이나 이렇게 K-pop이라든지 이런 데 몰입이 되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재단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마을만들기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것만 집중하다보면 원래 목적이 쇠약해 지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로 더함파크가 아닌 도시재단의 건물을 근사하게 지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급식센터는 나가 있지요, 지금?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나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상 보면 창업지원센터가 다른 데 가 있고, 남문 옆에 있고 아주대학교 앞에 있고 성격상 다른데 재단은 더함파크에 가 있고 언제 지도감독이 되는지, 언제 협업이 되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6월에 오신 황선형 증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소속은 분명히 도시재단 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원시가 돈을 쓰되, 수원시민의 세금을 쓰되 효과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그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리는데 안상욱 증인께서 답변을,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짧게! 본 위원은 길게 했지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저희가 7개 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감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하고 미디어센터만 원래의 공간과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지 못하고 나머지 5개 센터는 더함관에 다 모여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로가 늘 만나고 소통하면서 융복합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출하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미디어센터는 지난 6월부터 재단과 함께 하면서 청소년육성재단 사옥에 2014년에 꾸렸던 사무공간과 미디어 활동공간,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어서 그대로 쓰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와 함께 논의해서 향후에 미디어센터 본연의 몫을 다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미디어 향유권에 대한 부분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재 미디어센터는 2개 팀으로 나누어서 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제공해 주는 미디어교육팀하고 또 마을미디어팀이 따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재단편입 이전에 누렸던 그러한 쉬운 접근권, 다양한 학습권 부분들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다만 재단과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미디어를 매개로 한 다양한 융복합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더 만들어낸다면 재단과 함께 하는 미디어센터로서의 몫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지점에 대한 단점들은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그 전에 미디어센터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다 바뀐 것처럼 근무기간이 2018년 6월 1일입니다. 이것은 재단 편입된 그 시간을 적어주신 것인지, 미디어센터 업무를 본 사람들이 다 교체가 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현재 52쪽에는 직원들의 현황은 현원이고 보충자료로 제공이 되었을 텐데 이 중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관계 직원간 협의) 28쪽을 참고하시면, 28쪽 아랫부분이 재단편입 이전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수탁 받았을 때의 직원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다 바뀌었나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편입 논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지점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고용승계의 문제였었고, 그러나 재단은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재단의 규정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되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직원들을 공개채용하게 되었고 공개채용 과정에서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하면서 객관적으로 심사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센터장만 교체가 되었고 7명의 팀장과 직원들은 그대로 재단에 다시 채용이 되게 되었는데 약 3: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심사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의 전문성과 경험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있어서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청소년육성재단에 있을 때 있던 분들이 지금 현재 도시재단에 온 사람은 몇 분이고 어떤 심사과정을 통해서 교체된 사람이 몇 사람인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센터장만,
이재선위원
바뀌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새로 채용이 되었고 팀장과 직원 7명은,
이재선위원
그대로 고용승계 된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미디어센터 때문에 듣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듣는 얘기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재단 이사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들리는 얘기가 본 위원한테 있었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재단 이사장님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은 향후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SNS 서포터즈하고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시민기자단 같은 경우는 둘 다 소정의 원고료를 주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시민기자단 같은 경우는 원고가 들어왔을 때 채택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기준이, 그런 것이 있는데 SNS 서포터즈가 올리는 블로그 글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의 글은 채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릴 때마다 돈을 주는 것입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기자나 서포터즈 분들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부분이나 종교적인 부분이나, 또는 개인신상과 연계되는, 또는 특정 상품을 소개하는 글이라든지, 또는 시기성에서 뒤떨어지는 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송구하지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포터즈 분들이나 시민기자 분들은 이 기준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참여형으로 접근해서, 기사 작성한다는 자체가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글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숙위원
분류를 해서 원고료를 주시겠다는 답변으로 들었고, 그런데 사실은 신문이 지면신문으로 하는 신문이 사라지고 지금 대부분 인터넷 기사로 보듯이 시정홍보 역시도 시대가 바뀌면서 포스터나 책자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SNS 서포터즈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SNS 서포터즈 위촉을 할 때 어떻게 위촉을 하시는지, 사실은 블로거 같은 경우는 파워블로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본 위원도 블로그를 운영하지만 본 위원은 파워블로거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올리는 글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페이스북을 운영하지만 본 위원은 친구가 별로 없어서, 팔로워가 별로 없어서 보지 않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두고 위촉을 하셨는지, 아니면 시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본인이 하고 싶다든지 해서 하셨는지 하는 선정기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시민기자 같은 경우에는 수원 인터넷신문인데 누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시민기자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채택을 해 드립니다. 실제로 가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6개월 동안 특정한 이유 없이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촉을 하고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신청공모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청공모를 받을 때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의 주소를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소를 바탕으로 실제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수준인가를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작성하는 글의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성의 가치지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1차 검토를 한 후에 일정하게,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문자 수라든지 몇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상위랭커부터 30명과 20명을 각각 1월 중순에 위촉을 하게 됩니다. 위촉하고 나서도 그냥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하게 관련된 서로의 가치지향성에 대한 공유,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벤치마킹이나 제주도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충주 저희가 홍보교류도시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만약에 회사에서 SNS 서포즈라든지 직원들을 이용해서 한다면 기본적으로 방침이나 아니면 집중해서 그 시기에 나가는 중요 홍보자료나 그런 것들을 다 지시를 내려서 하게 되고 하는데 SNS 서포터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직원이 담당을 해서 그들에게 홍보해야 될, 집중홍보 해야 될 내용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 또 시정홍보의 방향성, 가치관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와 관련해서 시민기자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취재형식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기획취재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취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또는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축제들도 있고 또 여기에는 수원연극제라든지, 화성문화제라든지, 능행차라든지, 또는 저희가 수원시정에서 일반시민들에게 폭넓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사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월 1회 사전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번 달에는 어느 쪽에 더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사전논의를 하고 있고, 기획취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시민,
이병숙위원
SNS 서포터즈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시민기자 말고.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SNS 서포터즈와 관련되어서는 이것 역시도 공동취재형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수원야행이라든지, 줄리안 오피 전시라든지, U-20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화성문화제 공동취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워블로거 분들이나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서포터즈 분들이 실제로 전국 지자체 기준으로 보면 상위수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공동으로 취재해서 특정 시기에 사전행사 이전, 1주일 전에 전파해서 많은 분들이 수원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보통 행사 끝난 후에 기사 나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정리하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전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수원에 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취재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SNS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동대처럼 작전이 필요하고, 많이 관리를 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바일에 만약에 수원에서 가볼만한, 본 위원이 담당공무원한테 들었는데 가볼만한 곳을 검색하면 당수동 시민농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 것처럼 “가볼만한 축제”를 검색하면 수원화성문화제가 사실은 상위에 랭크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것들을, 화성문화제도 그렇고, 정보과학축제 등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나 수원시민이 검색했을 때 상위랭크 될 수 있게 서포터즈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개입을 해서 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 이상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언론담당관 맞으시지요?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시민모니터단 14명을 2년 간 운영을 하고 계신데 활동내용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사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심도 있게 보고도 받고 담당직원하고 팀장하고 논의해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을 찾자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송은자위원
발전적인 방향이 찾아지시겠습니까?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활동 건수가 1,399건입니다. 그 중에 1,335건, 90% 이상이 오류‧오타 발견입니다, 활동내용이!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 동안 오류‧오타만 찾고 계시고 그리고 이분들 보상내역을 보십시오. 보상내역이 40쪽에 있습니다. 40쪽에 있는데 건수 928건에 대해서 보상지급을 하셨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오류‧오타 건수 발견한 내용이 95%인데 보상은 928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타를 발견해도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현행 규정상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시민모니터링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오류‧오타를 발견하려고 운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나름대로 기사의 소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방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오타부분에 너무 많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리 운영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접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인원 14명 중에 시민기자로 활동하시고 기타 다른 곳의 언론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하시는 언론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석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활동내용에 오류‧오타를 찾아내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활동내용을 보고!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방안, 대책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사업을 접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타균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와글와글”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와글와글”로 검색하지 못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와글와글 e-수원”을 찾으려고 전체 검색명을 넣지 않고 “와글와글”을 넣었는데 몇 년 전과 어제, 오늘이 똑같습니다. 수원소식지 e-수원이 전혀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로그 몇 명, 서너 명 것에 “와글와글 e-수원 시정소식지”라고 나와 있고 “와글와글”을 치면 전혀 수원하고 연관된 검색어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홍보를 담당하시면서, 저희가 요즘에 모든 정보를 찾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고 있는데 “와글와글”을 쳤을 때 수원과 관련된 소식이나 이런 검색어들이 뜨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도 우리 수원소식지 이런 것들을 단어 하나로도 찾아보실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와글와글”은 잘 아시겠지만 월간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검색엔진에 포함될 경우에 일정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널리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카카오톡 친구플러스”를 통해서 전자 e-book 형태로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8만 8,000명 정도가 이것을 클릭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검색엔진과 관련해서 예산소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한 적이 전혀 없으셨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없습니다.
송은자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식지 발행 조례 13조에 보면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명시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업광고를, 유료라는 것은 상업광고를 싣게 되는 부분인데 이럴 때 광고로 실려진 제품이 자칫 시가 인정하는 형태로 비춰질 수 있는, 또는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유료광고를 싣겠다고 신청 들어온 것은 없지만 이후에 저희들이 공익광고 형태로 접근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가 운영하고 있는 매체들 속에서, 특히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공익차원에서, 우리가 공유경제 형태로 접근하고 있듯이 광고도 공유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방안을 찾으시든가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이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 모니터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보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관에서 나온 신문이고 방송인데 그런 오타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것을 계속 방치한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일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것은 고민하셔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를 보면 미디어센터 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실려 있어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홍보기획관이 수원소식지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2018년 2월 12일에 수원시정소식지 발행 조례가 있고 거기에 편집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와 관련해서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이와 관련되어서 사실은 편집방향, 또는 사진, 또는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두 분 정도가 고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조례에 맞춰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상욱 증인이나, 김타균 증인 중에서 아시는 분이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홍보기획관에서 미디어센터를 담당했었지 않습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미디어센터 예산이, 올해 예산이 8억 3,600 정도였는데 도시재단으로 옮기면서 추경에 2억 9,700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도시재단출연금 가지고 도시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러면 나머지 2억 9,700은 홍보기획관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을 하고, 어디로 역할이 나눠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까지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수탁하면서 집행한 예산이고 나머지가 6월 1일부터 도시재단에 편입되면서 출연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나머지 홍보기획관에서 2억 9,700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1월∼5월까지 집행된 예산이었고,
양진하위원
아, 그것이고!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나머지 부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6월 1일부터는 재단의 출연금으로,
양진하위원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양진하위원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황선형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일요일에 근무하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 일요일 근무가 없어졌습니다, 9월 1일부터.
양진하위원
아, 없어졌습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 네. 월요일 휴무제였는데 일요일 휴무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양진하위원
더함파크가 일요일, 상관이 없잖아요, 청소년육성재단에 있으니까!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 공간적으로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초과근무시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들의 초과근무는 인정 안 하고 그 밑부터 인정을 받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센터장님까지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 그것은 6월 1일 이전 청소년육성재단 시절에 인정을 받았고 도시재단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상급 센터장들은 초과근무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양진하위원
초과근무시간이 많았는데 월요일 출근을 하고 일요일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초과근무가 많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 저희 미디어센터의 특성상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을 운영합니다. 시간도 9시∼밤 9시까지 개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초과근무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근무시간 형태를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오전 9시에 일괄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많이 초과근무시간이 줄지 않을까,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직원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문제라 임금은 다른 부분으로 올리시고 초과근무를 좀 줄이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연근무제를 재단 기획홍보팀과 논의 중에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도시재단으로 옮기면서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의심했던 것처럼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실제로는 외부인사 3명이 공개적으로 심사를 했었고, 다들 역량 있는 분이시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굉장히 자질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역량도 있는 분들이라 어쩔 수 없이 다들 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전해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두 분이 경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선형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원 출신이고 그전에도 우리 수원미디어센터에 지원도 했었고 애정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단에 있기 전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나름대로 미디어센터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꼽자면 약간 협업이나 유연성 같은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 다른 기관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작업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선형 증인께서는 어떤 각오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 이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수원으로 오게 된 계기는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15년 동안 미디어센터와 영상위원회라는 산업적인 기능을 맞고 있는 두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왔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서 수원으로 오면서 저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시민과 행정, 질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저의 전문성, 어떤 협력 요청드릴 것 있으면 그런 것들 충분히 해서, 특히 또 도시재단의 각 센터들과 협업을 해서, 하여간 수원에 있는 수원미디어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시민들은 소수 몇 명 특정한, 관심 있는 분들만 주로 활동을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만 해도 방송반도 다 있고 그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방송 관련 꿈을 꾸는 아이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시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장 황선형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타균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홍보비에 대한 것을 홍보기획관한테 전부다 해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진행된 사항을 좀 듣고 싶어서 증인 말씀 좀 해주시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것은 언론담당관과 홍보기획관과 또는 유관되어 있는 부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실제로는 지금 예산편성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각 부서별로 홍보예산 항목 또는 홍보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예측 되어지는 사업의 내용을 제출을 해달라고,
이재선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아직 지금은,
이재선위원
수원시에서 수원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예산, 수원시의 총 예산을 파악 안 하셨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것까지 아직,
이재선위원
언제쯤에 나올 것 같아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 전까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내주세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왜냐하면 부서별로 홍보 때문에 언론기관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은 홍보기획관님이 총괄해주시면 부서에서는 한시름 놓는 것 같아요. 체계적인 홍보도 될 것 같고 언론기관들이 중첩적으로 어느 기관에는 많이 가고 적게 준다고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타균 증인한테 부탁드린 것이니까 예산편성 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산심의도 다음번에 하게 되니까 되는 대로 해서 방안까지 마련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김타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도시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홍보되었고 앞으로도 홍보가 될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홍보된 것들이 수원시 홈페이지나 어디에 정리되어서 올라가 있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와 관련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올라가 있지는 않고 저희가 지금 현재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매뉴얼로 만드는 작업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리고 또 각종 매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홍보의 효과성이 있는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반영을 하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브랜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빅데이터가 없으면 이중으로 홍보가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와글와글”과 관련해서 아까 송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사실 “와글와글”을 쳐서 검색을 하려고 몇 번 했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니까 음식점 이름이라든가 다른 것들만 나오고! 물론 이것이 수원시 월간 소식지이기는 하지만 “와글와글”을 통해서 한 달에 수원시가 어떻게 하겠다, 어떤 행사들을 추진하고 어떤 도서들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요즘은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글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민홍보단이 언론에도 그렇고 홍보기획관에도 그렇고 시민홍보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글을 올릴 때 “와글와글”이라는 해시태그 하나만 달아가지고 올려주면 이것이 다 검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 세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생각이나 이런 것을 바꾸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33쪽에 리플릿, 포스터 이런 것들을 요즘은 잘 제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웹자보로 만들어서 카카오톡 친구들한테도 웹자보로 해서 보내주고 문자로도 웹자보로 보내준다고 하면, 사실 요즘은 행사장 가서 리플릿을 받거나 이것 외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 가지고 리플릿을 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되게,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웹자보 하나를 보내줘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 가서 그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홍보 방법을 좀 바꾸어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방안 매체별로 입체화시키고 다각화 시켜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홍보기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와글와글”이나 도시브랜드 이런 것을 홍보할 때 내용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장정희위원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럴 때에 그런 내용을 검토하거나 심의하거나, 아까 양진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직 발간과 관련한 위원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하는데 심의를 통해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와글와글”과 관련해 가지고 나온 내용들 중에 보면 우리가 성차별적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는 남자로 하고 거기에 오는 환자나 간호사는 여성으로 한다든가, 가사는 여성으로 고정화 되어서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차별적, 그러니까 성별 역할을 고착화시키는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와글와글”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어저께 “와글와글”을 '17, '18년 것을 쫙 훑어보니까 몇 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각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인식이 그렇게 고착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그런 성차별적인 이미지라든가 성역할을 고착화시키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서 아예 없앨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이상수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민모니터단, 오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실 모니터를 한다는 것은 내용이 정말 수원시가 홍보하고자 하는 방향인지 또는 그런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성문화제에 대해서 인터넷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화성문화제를 이 신문은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정말 제대로 홍보가 되었다.”라는 평가도 본 위원은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더 강조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냥 오타 정도로 나온 것밖에 안 보여서 이런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경인일보 독자위원회 할 때는 내용을 다 검토를 합니다. 신문 한 달 치를 딱 볼 때 방향성, 기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오타도 본 위원은 봤고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것을 할 때 좋았던 점과 안 좋은 점, 이런 것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모니터 내용이 종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시민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다 반영하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다시 여쭙고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상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9쪽, 방송 기자재 관리 및 현행 유지보수 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에 구입한 기계가, 이 기계가 우리 수원을 알리고 홍보하고 뉴스도 하고 이런 기계인데 수리비로 6,726만 5,000원이 들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밑에는 종합편집기가 2억 3,600만 원, 인터넷방송시스템 '13년도에 구입한 것이 2억 7,000만 원,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갔다고 자료를 해 주셨는데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라면 지금 한 11년 정도 기계를 쓰고 있는데 이것 괜찮나요?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위원님 지금 저희가 자료 내 드린 내용은 기계를 수리한 내역은 아니고 당시에, 처음에 구입한 비용을 명시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기자재는 나름대로 부품이나 이런 것 필요할 때 교체되면 웬만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뒤 30쪽에는 2018년도에 수리·교체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교체를 전혀 안 하신 것이네요, 없으니까?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타균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카카오톡 수원시 소통채널 운영 내역에서 카카오톡 친구 맺기 해 가지고 친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 맺기를 하면 우리가 뒤에 보시면 관광시설이라든지 관광체험, 한복대여, 먹거리, 공연장 이런 데 무료입장이라든지 10%, 50%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친구 맺기에서 시티투어라든지 어차 이런 것이 그분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는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실제로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의 홍보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야행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알려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그 정도로 효과가 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카카오톡 친구 플러스를 통해서 홍보하는 이유는 감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수원에 오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드리는 것이고 오시게 되면 관광지를 들어가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상권 또는 먹거리와 쉴 수 있는 또는 체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드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준숙위원
그분들이 카카오톡 친구 맺기 해서 수원에 찾아오신 분들은 시티투어라든지 화성 어차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활용을 하고 가시는 것이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 이상수 증인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해서, 32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3억 2,862만 원, 집행액이 3억 원 조금 넘고 2018년도는, 물론 3개월 차이는 있습니다.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그러나 예산액이 1억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7년 7월 10일자로 당시에 공보관 부서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언론담당관하고 홍보기획관으로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과되기 전에 업무가 몰려있었던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3억 2,800만 원이고 예산에 언론담당관만 분리되니까 1억이라고 해서 사실 줄어든 것은 아닌데 표현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이런 것은 표시해 주시면 초선위원들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영택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 이상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하는 언론의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예를 들면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행감 자료에 보면 대략 그 정도로 정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언론이라는 것이 여론을 형성하는 모든 매체를 언론이라고 정의한다면 요즘에는 실제로, 예전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했었다면 지금은 떠오르는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유튜브,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팟케스트 이런 것들도 광의의 의미에서 언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나 차후에 언론 관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넓게 관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개인적으로 미디어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맞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두 번째로 지금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센 남자라고 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와 관련해 가지고 정책이나 행정 이런 것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시중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카카오톡이나 단체 카카오톡방 아니면 밴드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사실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된 언론매체 신문지상이나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짜 뉴스를 보도했을 때 저희가 관련기관에 중재 요청이나 정정보도나 이런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만, SNS 상에 있는 그런 내용을 관여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주신 기자들이나 언론사들과 같은 경우는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보도가 발견되면 기자에게 직접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사실 SNS를 통해서 유통되는 이런 가짜 뉴스는 통제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시민모니터단의 활동이 바로 이런 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공일자리하시는 그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요즘에 인터넷 잘 합니다. 아니면 2017년 예산에 보면 30억이 됩니다. 여기서 충분히 모니터단을 가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NS 상에 유통되고 있는 수원시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을 제보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면 좀 더 언론담당관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 사업계획 세움에 있어서 물론 예산도 지원이 더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체크하셔서 기존에 신문이나 방송 이 정도의 관리수준을 벗어나서 좀 디테일하고 세심하고 개개인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분야까지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고민이 필요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법기관에서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의견 주신 것은 더 공부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법기관까지 갈 정도로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가짜 뉴스들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퍼 나르는 가짜 뉴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 동네 어르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카카오톡 예를 들면, 수원시 화성문화제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그 다음 날이 되면 옆으로, 옆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순식간에 수원 지역에 몇 만 명의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 진짜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직접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본 사람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하면 언론담당관에서 만약에, 차후에 할 수 있는 어떤 신고센터나 그런 것에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한 글을 주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 글만 올리면 됩니다, 굳이 사법기관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대응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처벌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인들도 신고할 수 있는 수원시 관련 가짜 뉴스 신고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응하면 좀 더 언론담당관의 역할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언론담당관하고 SNS 담당부서인 홍보기획관하고 머리 맞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김타균 증인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와글와글 뉴스에 대해서 장정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타균 증인께서 카카오톡 플러스로 배포되는 와글와글 뉴스를 클릭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본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와글와글 뉴스 e북이 PC판이라서, 모바일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저히 모바일로는 보기가 참 힘듭니다. 본 위원도 전자책을 많이 애용하는 편이고 같은 책을 PC로도 보고 모바일로도 보지만 전자책이 모바일판과 PC판이 따로따로 제작이 돼서 쉽게 볼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와글와글 뉴스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배포된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도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클릭을 했는데 본 위원이 노안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노안이 없는 20대도 그것을 아무리 크게 해서 봐도, 한 줄을 여러 번 옆으로 돌려가며 봐야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는 모르지만 모바일판 e북을 만들어서 카카오톡 플러스에 배포를 하든지 아니면 배포를 아예, 거기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것을 공유만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운로드는 안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URL만 알 수가 있고 다운로드 자체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약간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가 많이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궁금한 것이나 민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화성문화제 어디서 열리나요?”라든지 이런 것 10가지나 8가지 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시기적절하게 정보과학축제가 열리면 정보과학축제가 언제인가 해서 자주자주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좀 많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질의는 아니고 김타균 증인께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정소식지 '17, '18년도 보면 면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부수는 그대로고 예산액도 그대로예요. 이것은 호가 좀 적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국배판 그대로, 책자형 그대로입니다.
양진하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같은 예산액으로 된 것인가요, 계약했을 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이것이 28면과 36면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예산 차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양진하위원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수원이에요, 아니면 관외 업체예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안산에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양진하위원
인쇄 업종은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양진하위원
굉장히 큰 액수이긴 한데 한꺼번에 1억이 넘어가다보니까 이것을 관외로 빼야 되는 어려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렇다고 쳐도 이것을 배송을 할 때 사송도 있지만 택배로도 많이 보내잖아요, 우편으로.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간?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지금 소식지 발송비용은, 물론 차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 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DM발송 작업비가 있고 순수하게 발송 우편요금도 있고 택배비용까지 포함하면, 우편요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52%의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가 우편요금으로 들어가고 택배비는 6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월 기준으로 총 700여만 원의 소식지 발송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이런 것을 일자리정책과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물론 짧은 시간 안에 포장하고 그것이 기술이 있고, 급히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분들이, 많은 숫자가 용돈벌이 하듯이 하면 이것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좀 일자리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하거나 그럴 때, 홍보할 때, 사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시에 소속된 분들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의전중심으로 사진을 찍어서 무슨 행사가 끝난 다음에 보면, 기록 같은 것을 보면 수원시에 멋있게 했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공연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 아니면 그것을 지켜보는 관객들이나 그런 것은 없고 시의원이니,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니 그런 분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인력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알아보니까 외부에서 연간 몇 회 계약을 맺고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기록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남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말씀하셨던 첫 번째 DM문제는 사실은 DM과 관련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형태로 만들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현재 그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어르신 일자리로 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그런 쪽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9월∼11월까지 축제와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3개월 동안 전문사진을 찍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상권을 최대한 최소화 시키는 방안으로 축제의 역동성, 행사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사진작업을 별도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행사가 집중되는 시점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언론담당관 이상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사별 홍보비가 언론담당관 말고 몇 군데서 나가고 있지요?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군공항협력단의 소통협력과에서 2018년, 올해 예산이 14억 5,000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광고비만요?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그 안에는 다양한 홍보와 매체홍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과가 홍보예산으로 금년도에 2억 7,000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언론담당관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있지요, 홍보비를?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저희가 올해 28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홍보기획관은 홍보비가 없나요?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언론과 관련되어서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미미한 수준입니까?
타균
김타균홍보기획관
네.
이종근위원장
지금 수원시만 따져도 언론 쪽에 나가는 것이 50억이 넘습니다, 홍보비만.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 쪽에서 보면 행사성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면으로 해서 광고효과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언론사가 먹고 사는 것은 관공서가 다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 들어오는 언론사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현재 언론담당관에 출입신고 되어 있는 업체는 279개 업체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중에 수원시 기사를 내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지요?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사실 그 중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사는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보도자료를 계속 내다보니까 기사 쓸 수 없는 기자들 자체도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고 있는, 양성하는 현실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시에 와서는 “광고료 달라” “광고수익 달라” “안 내면 기사 쓰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언론사들, 인터넷 언론사고, 지면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고, TV매체고 대부분이 관공서에 빌붙어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를 담당하시는 이상수 증인께서 그런 분들을 컨트롤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보도자료를 뿌리지 마십시오. 왜 보도자료를 뿌려 가지고 광고 내가지고, 그 보도자료 뿌리고 나서 광고수익 주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기자라고 하면 와서 취재를 하고 취재한 것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실어놓고 나서 광고수익을 받아가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아무튼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지금 위원들한테도 대부분 언론사에서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별도 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자체가 너무나, 몇 군데 신문사에 편중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이 내용은 본 위원이 공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겠습니다. 공개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돌려드릴 것이고, 앞으로 언론사들 관리를 할 때 최대한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고 몇 군데 업체들만 배불리는 그런 행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언론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언론담당관님,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년지원센터 최윤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센터가 2016년 8월 26일에 개관을 했나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년 조금 넘었네요. 그렇지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17쪽 직원현황에서 센터장님은 13개월간 근속을 하셨고 나머지 네 분은 6개월에서 4개월밖에 근속기간이 안 돼요. 이분들이 2년이 지나면서 재계약하면서 다시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다 바뀐 것이지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그렇지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어떤 조직 5명 중에서 센터장님은 13개월, 4명은 6개월, 2개월, 2개월, 4개월인데 갑자기 직원이 한꺼번에 바뀐 이유가 무엇이지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우선 '16년 8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18년이라 햇수로는 2년차가 됐고 이제 3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센터업무가 새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기획하는 것과 실행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같이 일을 했더라면 능숙해져서 업무가 익숙하고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어서 그만 두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기존에 일 하셨던 분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적응도 잘 해서 업무능력도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일 하던 직원 분들이 업무강도가 너무 세 가지고 그만 두셨다고,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새로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야근이 조금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업무강도가 셌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물론 지금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어떤 조직이나 3년, 4년, 5년이 넘어가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굴러가요. 하지만 2년이 살짝 지난 조직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게 처음 개관할 때 잡았던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시스템에 의해서 충분히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은 너무 자화자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기존 '16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18년도가 조금 기반이 잡힌 상태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해가,
최찬민위원
어찌됐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2개월 사이에 직원의 80%가 동시에 그만 뒀다는 것은 직원관리나 조직관리를 상당히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센터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은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청년정책관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언제 오셨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2018년 7월 16일에 왔습니다.
최찬민위원
사실 7월 16일에 오셨으면 한 3달 정도 됐는데 업무파악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최찬민위원
금방 지적했던 청년지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도 세심하게 돌봐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 청년지원센터는 저희와 같이 업무하면서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오래 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38쪽 사업 중에 청년일자리 “발 돋(움) 10개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일자리정책관 사업과 굉장히 연찬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일자리정책관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있는 일자리 전체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어야겠지만 청년일자리에 관해서는 청년정책관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관과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을 공유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정책을 하면서 청년창업이나 취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 청년정책관뿐만 아니라 일자리정책관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관과 협업을 통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사실 청년정책관 예산을 보면 다른 담당관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사실 우리 청년세대들이 타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대까지의 나이에는 부모들이 지키고 있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지원도 굉장히 그때그때 잘 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20대∼30대 초반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관심,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 청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넓은 가슴으로, 어머니 같은 가슴으로 청년들을 보듬고 앞으로 수원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년정책관 예산은 1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청년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 청년정책관이나 청년지원센터에 관심과 많은 예산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44쪽 수원의 宿 장학관에 대해서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암재단에서 운영하는 수원의 宿 장학관인 것 같은데 1, 2, 3 장학관에서 정원은 19, 17, 20명인데 7명, 8명, 15명이 입소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에 들어갔던 분들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뽑는 것인지, 미달인 것인지 아니면,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지금 수원의 宿 장학관에 입소정원이 19명, 17명, 20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진하위원
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거기에서 수원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양진하위원
TO가 7명, 8명 15명이라는 것입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은 어디에 하게 되나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백암재단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양진하위원
청년정책관에서는 MOU만 맺고 그쪽에서 그냥 하나 봅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 청년정책관에서는 MOU 맺어서 장학생들이 쓰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관 운영은 백암재단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양진하위원
혹시 신청서는 본 적이 있나요? 여기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이 됐건, 뭐가 됐건! 보신 적이 있나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진하위원
여기 보면 신청서류 목록 중에 10번까지 있는데 9번에 선택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것은 선택이고 나머지 8번까지는 필수서류인데 뭘 넣느냐 하면, 있으면 넣는 것인데 한국문구유통조합원 직원의 자녀나 문구협동조합 관련 종사자의 자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재단이 홍문사로 시작 하셔서 그런 것을 넣었고, 또 소매업종사자 자녀들도 넣으면 우선권을 주나 봐요. 그것은 본인들이 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지요?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8,000만 원이면!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8,000만 원이면 입소인원을 따져 보면 월간 20만 원꼴의 비용을 넣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관리비용이 들어가 있고 원룸에 비해서 싸기는 하지만! 물론 그분도 좋은 의도로 하고 혜택을 보는 것이기는 한데 실제로 주택가에 있는 것이잖아요. 대학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택가에 있는 원룸인 것이고, 초기에 본 위원이 기숙사를 말씀드리면서 “서울에 집이나 원룸을 구입하든, 땅을 매입하든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난색을 표하다가 이런 제안이 와서 받았던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수원 말고 이런 것 운영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연천도 있고, 평택도 있고, 화성도 하고 있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는 1식 3끼까지 해 주고 좋은 데가 20만 원 정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200명대가 넘어갈 것입니다. (자료확인) 아, 여기는 78명이네요, 1일 3식 제공하고. 밥값을 따지면 하숙 개념인데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택은 수유리에 150명을 수용하는 데가 있고, 여기도 식비 포함해서 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두 군데에 있어요. 제1장학관과 제2장학관이 있는데 관악구 남영동에 80명 수용하는 데는 11만 원 정도 되고 창동에는 식비 포함해서 19만 원 받고 있고, 217명을 수용합니다. 이것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디하고 하겠지요! 수원도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혁신융복합센터 건립추진 하면서 무산되었던 것인데 지금 시비로만 하겠다고 15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150억 들여서 짓게 되면 운영비만 연간 20억 이상이 들어갈 것인데 무엇이 더 중요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년정책관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몇 개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원하는 것만큼 예산지원을 안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원하는 사업, 어디보다도 우선적으로 밀어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43쪽 보겠습니다. 43쪽 보면 청년바람지대에 여러 방을 창업지원하느라고 임대를, 대여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입주를. 그러면 여기 지금 3개 업체가 있고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이야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확인이 되나요? 외부에서 따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회사 창업을 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최윤정 증인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오컨설팅, 툰디자인, 썸띵이 작년에 저희 입주기업으로 있었고 그저께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오컨설팅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툰디자인은 동성중학교 그쯤에서 다시 또 사업을 하고 계시고, 썸띵도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밑에 것은 확인이 안 되지요, 너무 개인적으로 숫자가 많아서!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코워킹룸에는 그냥 도서관처럼 청년이 자기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들이 계획된 3개월 동안 자기 자리를 사용했던 것이라서 그쪽으로 연락은 못 해 봤습니다.
양진하위원
보통 창업지원센터에서 생존율이라고 하면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가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애 쓰셨습니다. 밑에 보면 한‧중 청년포럼이 있어요.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한 번 했다가 이번에 중국에서 했는데 일정은 잘 마친 것인지 현황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1회 때는 수원으로 중국 청년이 와서 한‧중 청년포럼을 해서 그때는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했고 올해는 중국에서 저희 청년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중국을 방문해서 심천창업지구라든지, 북경의 여러 가지 시설을 견학하고 오고, 청년들을 공모해서 데리고 가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자기 창업아이템이나 창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오디션을 거치고, 또 북경외대에 가서 아이템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발표를 하고 우리 청년들과 중국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토의하고 네트워크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북경에 있는 청년기업을 방문해서 청년들과 같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중국에서 창업하고자 할 때라든지 청년창업을 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하고 유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많이 토의하고 왔습니다.
양진하위원
전원 수원 청년들인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몇 살∼몇 살까지가 해당됩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모집했을 때 19세∼39세 청년 중에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이나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공모로 모집하였습니다.
양진하위원
창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조그맣게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1기 때 했던 것은 성과가 있었나요, 한국에서 했던 것?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1기 때는 저희가 창업이 주제가 아니었고 네트워크를 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1기 때는 창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올해 저희가 주제로 잡은 것이 “창업”이어서 올해 간 청년들은 갔다 오고 나서도 청년들끼리 네트워크 모임을 두 번 이상 한 것이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청년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양진하위원
여기에 다녀오신 분들과 일정, 현황 그런 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양진하위원
8,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예산심사 할 때 깎였다가 추경 때 2,000이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생겼는지는 알고 계세요, 한‧중 포럼이? 2016년도 사드사태 때 불거져 가지고 실제로 2016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전면 제재가 시작되고 2017년 3월부터는 아예 한국으로 관광객도 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중국 장관도 수원에 오는 계기가 되고 이런 물꼬를 수원에서 터 준다는 것들 때문에 무리를 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은 중국이 사드로 억지 부리면서 한국기업들을 제재하고 그러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중국을 가야 되는 상황이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무리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42쪽 보면 내년도에도 중국청년 20명을 초청해서 또 이것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먼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란자 증인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요청 내용이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임차 등의 대책 및 시행현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부서 답변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 청년정책관에서 청년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을 컨트롤 하는데 청년의 주거는 저희 주거복지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년들에게 공공의 주택을 제공해서 청년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청년정책관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거복지팀에서 추진하는 것이,
송은자위원
그런데 증인! 증인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서울에 장학관 운영에 대한 자료를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주셨고 조례는 좀 보십니까?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의 청년의 주거 안정 등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와 똑같은 제목의 활동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자료확인) 저희가 청년의 주거를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청년정책관에서 시에 있는 여러 부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이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아무튼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청년주거 문제에 대한 사업들을, 물론 컨트롤타워를 하시는지는 보고서상에, 자료상에 없으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수원의 숙이라고 해서 장학관 MOU 맺고 하는 것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실 생각이십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화서역이라든지 고색동 같은 데 청년도시재생 사업 들어갈 때 보면 저희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거기다가 사업 제안을 한 것은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청년주택이라든지 청년공간을 사업계획에, 당초에 할애해서 그것을 청년들이 쓸 수 있게끔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은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청년의 문제가 청년의 일자리 문제해결이 가장 시급하기도 하지만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전에 청년들의 주거 안정 문제도 가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관이 물론 예산이 적어서 이러한 사업을 직접 시행은 하지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방향성 갖고 만들어내고 수원시에 사업 제안을 하고 이런 역할은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께서 자기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에 대한 노력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직원들이랑 좀 더 업무숙지에 관한 연찬을 해서 다음번 자료 낼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수원의 숙 이것 말고도 2020년쯤에 천안이나 안성권으로 해서 장학관 사업을 할 계획은 있는데 그때 다시 계획이 완성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윤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해왔던 질의내용과 존경하는 최찬민 위원의 질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 정원에 관한 문제인데 총 7명인데 자료상에는 지금 5명만 일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맞지요? 이 두 명을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 분 두 명이 빠졌는데 업무상 공백은 없습니까?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좀 부담스럽긴 해도 지금 5명이 나누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부터 채용공고 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센터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직원들이 왜 그렇게 빨리 그만뒀는지 근로 조건,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내 직원들은 보호를 해주시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봐도 사실은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일이 힘든가봐”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으니까 빨리 2명의 인원을 충원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 환경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수원청년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다음은 청년정책관에 대한 공부를 하다보니까 청년지원센터가 핵심 센터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년지원센터의 청년에 관한 사업이 왠지 청년문제에 대한 핵심을 비껴난 주변, 언저리에 있는 사업들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자꾸 본 위원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적은 예산에 당장의 성과를 내올 수 있는 사업들을 찾다 보니까 정장대여, 청카드 이래서 교통비 주시고 이런 주변사업들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이 드시더라도 그리고 예산증액을 요청하시더라도 청년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한 방향성을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조금 자잘한 사업보다도 청년 네트워크 구성이나 플랫폼 이런 전체적인 청년들을 엮어낼 수 있고 이것들을 묶어낼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시면 그래도 주변에서의 눈 따가운 질책이나 이런 것들을 덜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 위원 주변에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청년인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단기적인 사업, 성과위주의 사업, 사업내용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따가운 질책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사업의 근본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센터장님과 박란자 증인님이 이렇게 같이 총체적인 논의를 하셔서 방향성과 철학을 가져주시길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말씀대로 잘 논의해서 좋은 정책을, 장기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박란자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공간인 청년바람지대가 저희가 저번에 방문한 곳이 맞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교동에 있는 것! 본 위원도 이번에 들어와서 처음 한번 가본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수탁기관이 어디에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김영택위원
자원봉사센터요? 수탁기간이 5년인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번에 계약을 다시 재계약 했습니다. 3년 재계약했습니다. 2021년,
김영택위원
합이 5년이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수탁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시설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위탁 비용으로 거기다 수탁을 맡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센터로 직접 해서 8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얼마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8억 1,000만 원,
김영택위원
8억 1,000만 원 정도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주로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부분에 나가는 것 같던데 나머지는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 청년지원센터 예산은 8억 정도 되는데 인력운영비가 3억 3,400만 원 정도 되고 청년활동사업비 해서 사업비가 3억 3,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김영택위원
청년활동비가 얼마라고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사업비가 3억 3,300만 원,
김영택위원
또,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그다음에 일상적인 사무실 운영에 관련되는 장기유지비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1억 4,400만 원 정도 되고 각종 집기 구입비 같은 것이 7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으로 됩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청년공간인 청년바람지대에 제의를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청년도 스스로 자립하고 청년들이 연구하고 청년들 스스로 헤쳐 나가는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청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년정책관이나 청년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 중에 인력운영비와 일상적인 사무실 운영비를 빼고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을 청년들한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계획부터 다양한 것을 해서 나중에 사회 진출할 때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증인,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자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이면 지금 2년이 지나고 3년을 다시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김영택위원
그 정도면 자립이, 요즘 청년들 똑똑합니다. 그 정도면 자립했다고 보는데 이런 것조차도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하는 것은 청년바람지대를 만든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겼을 때는 청년들이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2년 정도 지났습니다. 3년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조직을 만들든가 해서 청년바람지대가 수원시에 있는 그런 산하기관이 운영하지 않고 청년들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 청바지 본래의 기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의견은, 저도 청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좀 더 같이 가서 기반을 닦은 다음에 향후에 청년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혹시 기간이라든가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센터나 이런 시설이 맨 처음에 설립을 해 가지고 기반을 잡으려고 하면 2년은 좀 적은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도 가져야 되니까 한 5년, 8년 그 정도는 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빨리 고민 좀 해주시고 청년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청년들이 2년이면 본 위원은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이고 어차피 3년 더 연장 계약을 했으니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아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이병숙 위원입니다.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희망자 정장대여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청나래 1호점과 청나래 2호점 예산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그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청나래 1호점은 청년바람지대 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정장 사는 구입비만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고 2호점은 민간 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네트워크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상해서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병숙위원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세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정장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병숙위원
시스템 개발비는 얼마나 되나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600만 원인데 개발비는 1호점과 2호점이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5,000만 원 인데 600만 원이면 1호점과 2호점이 4,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네트워크 개발비 600만 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정장을 빌려 줄 때 한 벌 당 3만 9,000원 계산해 가지고 한 달에 150명 해서 7월에 공모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8월부터 했으니까 5개월 계산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8월∼9월에 한 실적은 한 8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월하고 11월이 면접시즌이니까 아마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 돈은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한 벌 대여할 때마다 3만 9,000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3만 9,000원이면 본 위원이 옷을 사 입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세탁비도 아무리 많이 해도,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세탁비도 3만 9,000원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세탁비 말고 또 어떤 비용이 소요되는지, 어떤 비용이 소요됩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수선비라든지 그 옷을 맨 처음에 입으러 오면 사람마다 몸에 맞게 옷을 수선을 해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병숙위원
옷이 400벌, 200벌이 되는데 그 옷을 수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다 줄였다 늘렸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바지 같은 것은 오면 다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맞게 줄여주고 다시 그분이 반납을 하면 다시 했다가 다른 사람 왔을 때 맞게끔,
이병숙위원
청나래 1호점에서도 수선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이병숙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사람 인건비,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청나래 1호점에는 지금 새일자리 매니저 한 분이 의상학과 나와 가지고 그 직원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1호점을.
이병숙위원
그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그분은 지금 저희가 시급 9,000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병숙위원
시급 9,000원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1년에,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봉급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자료확인)
이병숙위원
3만 9,000원이 좀 과도하게 계상했다는 점이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여방법이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후 무료 대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 예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나 자격 조건 같은 것은 나이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취업을 원하는 청년은 거의 다 됩니다. 특별한 서류는 없고 수원시에,
이병숙위원
그러면 19세∼34세까지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자더라도 만약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니면 선을,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아니, 면접 보는 것에 관한 것은 서류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병숙위원
지금 받아보고 계신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이병숙위원
좀 전에 없다고 대답을 하셨다가,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그랬나요? 그것은 아니고 면접에 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면접에 관한 서류를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 대기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면접하면 면접에 관한 통지가 오는데 조그만 5인 이하라든지 영세한 기업에 면접 보러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거기는 조금 확인을 받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한 번 대여비 3만 9,000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꼭 면접용으로 빌려간 사람만 빌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지원대상이 19세∼34세라고 하는데 물론 청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장대여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굳이 수원시민 연장자, 본 위원 같은 사람도 취업할 때 빌려갈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정책관과 같이 사업을 하셔서, 확대해서 나이를 올리면 어떨까 본 위원이 나이 많은 사람이라,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그것은 일자리정책관이랑 협의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카드를 지금 3차 신청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2차 실적은 어떻습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자료확인) 청카드가 1차 때는 517명이 신청을 했고 2차 때는 275명이 나갔고 3차는 저희가 200명 모집을 했는데 160명 접수됐습니다.
양진하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무리 없이 다 되겠네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아니 접수기간은 끝났고 200명인데 저희가,
양진하위원
발표가 13일에 하는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네. 지금 서류 중에 혹시,
양진하위원
중복자 제외하고,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확인해야 돼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좀 간단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다보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볼 때는 누구나 혜택 보는 것인데 왜 안할까? 하는데 서류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 좀 간소화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모니터링 해서 보셨겠지만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과시간이 거기도 꽤 많은 편인데 센터장님이 초과시간을 인정을 받는데 청년바람지대는 인정을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 센터장님은 10시까지 근무는 하는데 초과는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양진하위원
인건비는 청년정책관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고용형태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나머지 비용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왜 인력은 이렇게 통제를 하나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통제는 안 하는데,
양진하위원
아니, 인건비에 대해서,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센터장님이 일한만큼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지금은 센터장님이 연봉제이기 때문에 초과근무는,
양진하위원
이것이 연봉제인가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센터장님은 연봉제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호봉제이고!
양진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듯이 직원 분들이 많이 바뀌셔서 걱정되는 면은 있어요. 본 위원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셔서 업무강도가 전에 비해서 조금 높아진 것도 있고 옛날에 좀 길들였던 것 때문에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바람지대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하게 두면 되는데 김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못 미더워서 너무 많이 통제를 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 자리 잡는 기간 동안은 도움이 되고 분명히 필요한데 어느 정도, 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으면 나름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이것대로 두고 청년정책관은 다른 사업을 좀 의욕적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믿고 맡겨주면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지원센터 맨 처음에 건립을 했을 때 모토가 청년 스스로 하고 관에서는 관여 안 한다는,
양진하위원
그런데 많이 관여하시잖아요!
란자
박란자청년정책관
앞으로는 관여 안 하고 자율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란자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0월 23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