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인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상임위 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윤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한직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하명찬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표화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주영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조인상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인상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권선구청장 조인상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권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권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권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곽도용 세류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준식 세류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임병포 세류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상균 평동장님은 지역행사 주관에 따라 윤상숙 행정민원팀장님 출석하였습니다. 윤상숙 행정민원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평동 행정민원팀장 윤상숙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승진 서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서둔동장 박승진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숙경 구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구운동장 허숙경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유원종 금곡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송재련 호매실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안병철 권선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충환 권선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권선2동장 김충환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영란 곡선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현주 입북동장님은 지역행사 주관에 따라 김경숙 행정민원팀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김경숙 행정민원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선구
입북동 행정민원팀장 김경숙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상으로 출석확인을 마치고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상임위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 증인 질의에 앞서 참고인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인 질의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화단 관련해서 주영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참고인 먼저 질의한 후 동장님들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오늘 참고인들 다 나오셨는데 왔다가 그냥 가시면 섭섭할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영통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 김영란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웃음
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 곡선동장 김영란입니다.
이미경위원
우리가 이번에 폭염으로 진짜 너무 덥다 보니까, 계속 찐 상태에서 더위가 물러갈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풀 꺾이면서 벌써 옷깃을 여미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우리가 눈이 내리는 계절을 준비하는 제설, 재해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여성 동장으로서, 물론 여성‧남성을 제가 저것 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 겨울에 폭설이 내렸을 때 진짜 현장에서 제설작업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눈 치우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 제가 “참 감사하다.” 그런데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면서 다음날 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있었던, 지금 제가 갑자기 여쭤봐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겨울을 잠시 떠올리면서 폭설이 내렸을 때 우리 동 주민들과, 또 함께 제설작업했을 때 생각했던 것, 그리고 올해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 직원일 때는 눈 오면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동장이 되고 보니까 지역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눈 오는 날은 잠도 편히 못 자고 눈이 오기만 하면 동으로 달려 나가서 우리 동 직원들과 같이 눈을 깨끗이 치우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렸고요. 올해 저희 권선구는 눈 치우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최소인원으로 비상근무, 상황근무만 하고 용역업체에서 되도록, 육교까지 전부 다 치워주실 것이고 저희는 이면도로만 조금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크게 고생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왕 답변하시니까 또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로에서, 그러니까 모든 재해, 상해 같은 게 다 통계로 잡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에서 확인된 것만 우리가 상해나 재해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큰 대로변에서 일어나는 상해와 또 이면도로, 소도로에서 일어나는 상해를 보면, 이것은 다른 곳의 통계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통계는 아닌데 자기 집 앞이나 이면도로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크고 작은 상해들이 오히려 이면도로에서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줄 수 있는 계획을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주민들과 좀 더 함께하는 동이 되셔서 정말 이제는 내 집 앞은 내가 치우는, 그것이 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든 동이 내 집 앞은 내가 치우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항상 하지만 막상 또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모범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독려하셔서 함께, 관에서 할 것은 관에서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문화를 미리 선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 네, 단체회의 때 주민과 함께 참여하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각 동장님들께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도 원도심지역이 많이 있는데 도시가스를 신청 안 하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죠, 저희 관에서는? 파악된 게 없죠? 제가 시에도 어제 요구를 했지만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된 가구수 좀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지금 영통구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데가 없지만 권선‧팔달‧장안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보급 못 하고 있는, 원하는데 못 하고 있는 데도 많고, 또 상수도 배관이 20년이 넘었는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굴착을 못 해서 수도관 교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황도로 부분과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가구 세대수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유원종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금곡동 현장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웃음
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 아, 네.
조미옥위원
금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노선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동장님께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 제가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아직 버스노선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 그러세요?
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 네.
조미옥위원
13-4번이나 13-1번 같은 경우는 늘 만원으로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많이 그런 민원제기를 받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금곡동에서는 동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한 달밖에 안 되셨지만 애로사항이 뭐가 있으셨나요?
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금곡동은 일단 도시화된 동이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일단은 주변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는 충분히 다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 동에서, 금곡동뿐만이 아니라 호매실동도 포함해서 신분당선 착공을 빨리 해달라는 그 민원이 현재로서는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현재로서는 제가 크게 불편하게 느끼는 점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조미옥위원
동장님께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제가 수원시의회에서 신분당선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원시의회에서 결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어제 수원시청 광역교통팀장님께도 수원시에서의 노력을 부탁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금곡동‧호매실동 서수원 쪽에서, 우리 권선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최대 지역현안이 신분당선 관련 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30일에 버스 20대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약 1,000여 명의 주민들이 국토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도 주민들이 얼마나 간절히, 신분당선에 대해서 간절한지를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금곡동‧호매실동 일대에 100여 개 이상의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동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열의를 갖고 계시지만 동에서 더욱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신분당선 미개통 구간에 대해서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앞으로도 일선에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입북동의 김경숙 참고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가장 열악한 동이, 제가 입북동이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정말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아마 공무원 분들도 가장 회피하는 그런 동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현주 동장님 손톱에 보면 항상 때가 끼어 있으세요. 진짜 시골 농부 아저씨처럼 늘 손톱에 때가, 끼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 김경숙 팀장님께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입북동 같은 경우는 제설이 어차피 용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이, 입북동이 가장 넓은, 구역으로는 가장 넓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같은 인원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에 있어서 애로사항 있으시죠? 애로사항이 또 뭐가 있으신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웃음
선구
입북동 행정민원팀장 김경숙 : 일단 저희 입북동은, 다른 동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인원이 항상 많지 않다 보니까 나눠서 어떤 구역을 할 때 힘든 부분은 있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 오고 할 때는 아까 곡선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침수나 그런 부분은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배수로 부분이 막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공사가 다 원만히 되어서 올해는 침수피해나 이런 건 사실 없었습니다.
조미옥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입북동에는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주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동장님하고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제안서도 함께 저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인상 증인께서는 입북동에 관해서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입북동 행정민원팀장 김경숙 :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 주신 우리 동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현장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동장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보니까 각 동별로 적게는 8개, 많게는 10개 이상씩의 단체를 다 관리하고 또 각종 시 행사, 화성문화제, 체육대회, 경로잔치, 오늘도 두 분 동장님이 못 오셨지만 이런 행사를 총괄지휘하면서 정말 수원시가 활기차게 하는 데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폭염 때도 그렇고 태풍 때도 대비하는 걸, 동에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지금 자치분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울산하고 비교하는데 우리 구에 대한 자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수원시 전체 2.6%밖에, 권선구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수원시가, 또 시장님이 자치분권을 강조하면서도 구에 대한 자치분권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전체, 최일선에서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과 우리 구청장님이 같이 해서 구 예산들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동장님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각 부서 소관 업무에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건설과에, 겨울에 눈 많이 오면 설해 때문에 차 계약하는 것 있죠, 덤프차? 건설과.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김진관위원
있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어디하고 했어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진관위원
아니, 작년에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안 했다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올해는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민간위탁을 줘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김진관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에 보면 덤프회사하고 얼마씩 계약을 했던데?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권선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아니, 4개 구가 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진관위원
눈 치우는 걸 용역을 준다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장비 임차를 하고요, 거기에 선탑을 그 회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그렇게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이면 민간사업자한테 그걸 위탁을 준다 이거예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노선은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면서 눈이 많이 온 지역에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차량을. 그래서 그쪽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진관위원
그런데 눈 치우는 것까지 용역을 줘서 치운단 말이에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지금 인원에 한계도 있고 또 동 직원들도, 동장님이나 직원들도 나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탑자, 운전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옆에 선탑하는 그 두 사람 정도를 위탁하는 거죠, 장비하고.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가 가늠이 안 되네, 눈이 얼마 올지를 모르니까.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총괄적으로 금년하고 내년 초까지 하면 한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아, 눈 치우는 데 3억을 들여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일단은 계약을 하고요, 되는 것에 맞춰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계약을 하면,
김진관위원
그 계약을 어느 방식으로 합니까?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일단은 민간위탁으로 장비업체라든지,
김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냐, 수의계약을 주냐 이거야.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금액에 따라서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진관위원
금액은, 지금 증인이 말하는 걸 보면 “3억 정도”라는데 암만 눈이 안 와도 1억 이상은 올 거 아니야.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입찰을 부쳐야지. 그렇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김진관위원
그걸 수의계약으로 주면 안 되는 거잖아, 특정한 데에. 그렇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먼저 주영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64쪽, 화훼 구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화훼를 구입하고 있는데 화훼 구입을 수원시 관내업체들인지, 아니면 외부업체들인지 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현재 2017년‧2018년, 약 12건에 8만 5,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요, 현재 2018년도에는 수원천 축제 같은 경우 수원시화훼협회에서 전량 구입을 해서 관내업체를 살려주고 있고요, 나머지 테마화단, 수원시에서 생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주로 외부지역인 과천 쪽에서 많이 꽃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테마화단으로 수원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과천에서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꽃도 수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화훼농가에서 계약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수원시 경제를 살려야지, 또 저희 권선구에 화훼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권선구 화훼농가와 계약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권선구를 더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경 문제에서 일단 우리 수원시 관내, 그 중에서 특히 권선구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서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구, 경로당, 공원, 여러 가지 시설의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현재 현황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되게 많은데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서 예산, 그리고 인원, 이런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그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경선
윤경선위원
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위원님, 그게 사회복지과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료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저희 권선구가 도농복합지역이기도 하고 공원 숫자도 타 구에 비해서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경로당 숫자도 타 구에 비해서 2배 정도 되기도 하고, 공원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 관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그다음에 직원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많지만 실제로 행정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어떠신가요?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실제로 아시다시피 직원도 부족하고, 할 일도 많고, 돈도 없습니다. 이번에 아마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지시하셨냐 하면 아까 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규모로 봐서도 시 전체의 2%, 3% 사이밖에 안 되고,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4개 구지만 38만이라는 그런 인구가 있고. 그런데 시장님은 “자치분권을 우리가 자꾸 부르짖는 가운데에서도 구에 대한 분권이 없었다.” 그래서 예산이나, 또 업무적인 권한을 구에 많이 부여하도록 아마 지금 검토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분야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은 다 시청으로 오거든요. 왜냐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과 인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커다란 플랜트공사도 구에서 할 인력도 없습니다. 대부분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인력도 구에 배치하도록 지시하셔서 아마 검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여건이 변할 것 같습니다.
웃음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조인상 증인께서도 예산 문제, 그리고 특히 인원 문제,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인원 문제도 확충되지 않으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원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가 보통 예산이나 인원 배치가 인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동이 있으면 가령 여러 가지 인구, 이런 것 중심으로 인원이나 예산이 배치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관리의 측면에서, 특히 산은 상관없는데 산 빼놓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 같은 경우는 동의 면적도 행정수요에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혹은 인원을 배치하거나 그럴 때 인원수뿐만 아니라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내시설의 규모라든지 관리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되면서, 특히 우리 권선구는 면적이 넓어서 관리하기가, 입북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런 경우이고, 되게 관리해야 될 것들은 많은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동 직원들 같은 경우 숫자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제가 지금 못 봤는데 만성주차 문제가 있는 곳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게 금곡동 5단지도 상습주차구역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LH에서 처음 도시설계할 때 원래 5단지 중심상가에 주차장부지가 두 곳이 있었어요. 공영주차장부지 두 곳이 도시계획할 때 있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상가로 바뀌어서, 5단지 중심상가 내에서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권선구가 주신 자료에도 방법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웃음
경선
윤경선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주영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 “우수부서” 수상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소통만남이라든가, 또 폐건전지 수거 적극 홍보, 또 전통문화관광축제에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관리에 많은 수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권선구의 행정은 단속 위주라든가 사후 행정보다는 예방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원녹지과가 예방위주의 행정을 미리,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미리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린이안전놀이터에서 “부적합”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입북동에 있는 갓띠어린이공원 중에 조합놀이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0일∼10월 11일까지 조합놀이대를 현재 철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놀이대를 철거한 후에는 기초 부분을 땜질한 후에 갓띠어린이공원을 개방할 예정이고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거기에 대한 조합놀이대를 기존의 기성제품보다는 어린이들이 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치는 2019년 3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권선구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믿고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영수
주영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 발생을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최선이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 전 직원이 열심히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놀이터에 대해서는 사후처리 결과 저한테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거기 저희 그 5단지부터 천변 있잖아요. 광교 같은 경우는 광교호수라는 특수, 그런 자연환경이 있어서 수원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도 황구지천이라든가 칠보산이라든가 많은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수원 지역이 형평에 이렇게 안 맞는 이런, 지금 신분당선 문제 관련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자연환경들을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은 이제 아파트도 많고, 인구도 교통환경에 비해서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잘 우리 주영수 증인께서 앞서가는 행정으로 서수원 쪽의 메카로 정말 주민들의 랜드마크 하나를, 그 황구지천 개발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주영수녹지공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에 조한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조미옥위원
지금 저희가 올 5월에 라돈 침대 파문이 일었지 않습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조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방사능 대비를 수원시청 시민안전과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권선구청은 4개 구청에 라돈측정기를 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라돈측정기 지금 실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일단 구에 있는 라돈측정기는 주민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을 위한 장비 임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장비로다가 측정을 해서 어떤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실 사례로 어디 단체가 요구해서 어느 시설을 지금 점검을 했습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그건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건 저기 일단 라돈 침대에 관해선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환경,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위생과입니다.
조미옥위원
환경위생과로?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조미옥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125만 수원이 앞서가는 행정이어야 되는데, 이 생활방사능이 저희 지금 생활 속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 원적외선, 사우나 심지어 여성 생리대부터 해서 팔찌, 자수정, 지금 미국 같은 사례는 굉장히 그런 음이온을 포함하고 있고 원적외선, 이런 물질들을 다 폐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라돈 침대 파문 이후에 그때 뿐이고, 4개 구청에 다 라돈측정기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선 가장 많이 하는 다중시설 사우나라든가 이런 데 점검을 그러면 권선구청 차원에서 안 했습니까? 그냥 요구하는 데만 한 건가요? 생활방사능에 대한 대체는 전혀 없습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먼저 라돈 침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구청에서 장비를 구입하고, 그런 관련 업무를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생활안전과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생활안전과에서 환경위생과에 장비를 했더라도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나는 증인께서 점검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후 대치보다는 예방 위주의 대치, 그래서 권선구는 앞서가는 이 “생활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권선구다.” 이런 것들, 또 생활방사능이 얼마나 시민들에게 위험한가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음이온이 포함되고 있다는 전기장판부터 우리가 생활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폐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피부염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라돈 침대 파문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대진침대에서 수거를 안 해가서 수원시 자체로 침대를 수거해갈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생활방사능이. 그래서 권선구만큼은 “생활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 라돈측정기로, 권선구 관내 사우나장 몇 개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대중사우나 점검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권선구는 생활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권선구가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철저하게 그 생활방사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인지 대책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조한직 : 네, 환경위생과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표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조미옥위원
(의회 담당 직원에게) 사진 좀.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가 지금 고색산업단지 뒤에 서부요양원 뒤편 공영주차장 짓고 있는 데인데요. (의회 담당 직원에게) 저걸 화면을 좀 크게 해 주시면, 저 철근이 전부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저걸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저 철근이 어딘가에 3년간 방치되어 있던 철근이 저걸 지금 공사가 저렇게 되고 일주일 만에 바로 저것 뭐지? 덮어버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게 부식된 철근을 사용하면 당연히 부실공사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박표화 증인께서는 저 공사현장에 반드시 방문하셔가지고요,
김진관위원
건축과.
조미옥위원
건축과?
김진관위원
하 과장이 답변해야지.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사실 철근이라는 건 보관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나 습기에 안 차도록 보관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렇게 보관을 해도 이제 철근이 한 몇 개월 정도 적치를 하다 보면 표면에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녹물이 좀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저희가 이제 그걸 학술적으로 다 연구를 했는데요. 학술 결과도 있고, 구조적으로는 저게 콘크리트하고 같이 매치가 되면 더 이상 산화가 되지 않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학술적으로는 증명이 된 걸로,
조미옥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식된 철근은 반드시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라고 알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저렇게 붉은 철근이 들어가도, 권선구 공사현장에서 앞으로 붉은 철근이 들어가도 콘크리트와 접합이 되면 더 이상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인가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학술적으로 그런 연구가, 결과가 나와 있고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철근 관리상태를 더 철저하게 해갖고 저런 철근을 사용 안 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그래서 저 철근은 제가 알기로 3년간 방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저 3년간 방치된 철근, 부식된 철근이 권선구 공사현장에서 저렇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 권선구 건축과 소관 건축현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시 건축과 소관 공사현장인데요. 제가 시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반드시 현장점검 하셔가지고 저 결과, 그다음에 저기 공사업체에서 어떻게 왜 붉은 철근을 사용하게 됐는지, 실질적으로 3년간 방치되어 있는, 어디서 가지고 온 철근인 건지,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게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주변 자문을 얻어 봤더니 부실공사로 이어질 확률이 많다 하니까 반드시 점검하셔가지고 부실공사로 이어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공사 중단을 한다든가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관련,
조미옥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황, 조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그래서 안전한 권선구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 증인께서 앞으로 더욱 권선구 건축에 대한 행정에, 앞선 행정으로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허의행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조미옥위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특히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예방 위주보다는 단속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점상 철거비용에만 수원시 전체가 11억이 들었고요. 권선구 같은 경우는 2017년∼2018년에 보니까 약 2억 한 5,000 정도의 단속비용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권선구에서 노점상 단속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건설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조미옥위원
건설과?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건설과장 박표화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그런데 자료는 지금 경제교통과로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러면 어느 증인이 담당이십니까?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건설과장 박표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는 매년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1월∼12월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길을 통해서 위쪽으로 권선동∼세류동까지를 1구역으로 하고, 그리고 그 너머길을 2구역으로 해서 그 두 군데를 각각 용역발주를 합니다. 해서 이제 노점 단속원들이 거기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권선구에서 발주를 하나요, 아니면 수원시 전체에서 발주를 하나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 구간은 권선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옥위원
어제 제가 수원시청 건축과에도 의뢰를 했는데,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 2018년 4개 구청이 똑같은 업체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 12억이라고 하는 돈이 한 업체로 지금 발주가 된 사항이라 그것에 대한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권선구 개별로 발주를 했는데 공교롭게 이게 한 업체로 다 간 걸까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아니요, 저희는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장애인 업체가 됐고요, 하나는 사회복지단체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각각 1억 3,000만 원씩 이렇게 수의계약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업체 주신 건 참 잘한 것 같은데, 저희 어제도 또 얘기를 했지만 관계법령에 따르면 제7조에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중증장애인 업체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한다.”라는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도시통합센터나 장애인, 수원시의 구매비율이 타 시 같은 경우는 보통 10%도 되고, 20%도 되는데 수원시는 거의 장애인 업체에 대한 구매율이 굉장히 업체선정이라든가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적 배려자들은 또 경제적 약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시가 정말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 행정 지원하는 이런 행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권선구에서는 더욱 이런 앞선 행정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것 보면 이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것 단속할 돈으로 차라리 노점상들의 양성화, 단속보다는 어떻게 양성화 방향을,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권선구에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땐 권선구에 그 3억씩 1년에 들어갈 만큼 노점상 단속할 만한 데가 그렇게 많다고 판단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비용을 좀 더 양성화된 방향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도 지금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정말 권선구의 이 건축에 대한 중책을 맡고 계신데 노점상들의 양성화에도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권선구청에 보면 “불법광고물(현수막) 수거 후 재활용 실태 현황”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자료를 우리가 요구할 때는 어떤 뜻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을 것 같아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파악했는데요. 사실 불법현수막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농사 지을 때 풀 나는 걸 예방할 수 있도록 깔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처리하는데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전량을 소각처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사실 답변자료는 이렇게 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얘기면 “자원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대로 제작해서 재활용하는 데도 있고, 저기 뭐야, 에코백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이 자원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태 현황을 보내니까 그냥 “소각장에서 배출 처리한다.”라는 걸로 끝을 내셨는데, 실제로 이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여기다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냥 처리하는 걸로 끝을 내버렸어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는 이 현수막 양도 엄청날 텐데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재활용한 내용에 대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워낙 많은 양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잡초 방지의 의미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다시 또 수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마대 제작을 활용해서 시니어클럽으로 역할을 시키든가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재활용 실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증인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보면 무료주차장이 있죠?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권선늘푸른공원, 여기산공원, 올림픽공원, 고색중보들공원, 당수체육공원, 그런데 이제 어디는 주차요금을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게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종수
홍종수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무료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방치차량들이 또 그냥 계속 갖다 놓고 움직이지도 않는 차량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나요, 다른 방법이?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현재 규모가 좀,
종수
홍종수위원
규모가 이제 작아서, 지금 증인 얘기했듯이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제,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무료주차장을 쓰는데 그걸 무인으로 만들어버리면, 무인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보니까 질서도 좀 없고, 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도 계속 거기다 세워놓고 가져가지 않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질서가 우선 그냥 혼란하더라고, 주차를 댄 모양이. 그래서 한 번 연구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 무인시스템으로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 한 번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저희 관내 현재 5개소에 약 247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사항이 전에도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검토 했던 부분인데요. 인건비 대비 경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이관을 해서 유료화를 시켰고요, 나머지 인건비가 나오지 않고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처럼 무료로 개방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무인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가 공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의논해서 어느 게 효율성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검토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조인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구정을 살피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소통행정, 또 현장점검에 앞장서시는 구청장님으로 정평을 받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지적한 사안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도 함께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감사 끝내고 나름대로 내부회의 좀 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해서 개별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찾아뵙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교통과 허의행 증인께 묻겠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명규위원
사실 수도권이 주차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하지만 어떻게 됐든 금년도에 보니까요, 작년도 1년 주차단속 실적이, 작년도 1년 실적보다 지금 9개월 한 게 훨씬 뛰어넘었어요.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셔야 되나 이걸, 우리 사실 민원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의원들은. 그래서 이건 보면 거의 훌쩍 뛰어넘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대 주차허용구간이 2015년 하고 새로운 지정은 안 했는데 그걸 추가로 좀 더 지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중식 시간에는 11시 30분부터 일반상가들은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합니다, 수원 시내는 다요.
박명규위원
전체 다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박명규위원
지정을 해놓은 데가 있고, 안 해놓은 데가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내가 여기다 차를 대야 되는 건지, 안 대야 되는 건지 그런 인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그건,
박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전체 홍보해도 되는 겁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그렇죠. 지금 11시 30분∼14시까지 점심시간에는 경제살리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죠, 경제 좀, 그건 그러면,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11시 30분.
박명규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원시 전체를,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해 주십시오.
박명규위원
시민들한테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홍보 안 하셨죠?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게시판으로다가, 안내판으로다가 다 적혀있고,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계형 운전기사들이 있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택배라든가 여러 가지, 이분들에 대한 주차단속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이게 CCTV와 일반 민원이 들어가면 저희는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CCTV에 단속이 됐거나 생계형으로 했을 때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의견진술서를 내시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경찰, 시의원님, 그다음에 민간인 합동으로다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생계형이나 아니면 경찰, 청소차, 공사차, 이런 건 좀 빼주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출석을 해야죠, 이것도?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아닙니다. 서면으로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박명규위원
서면으로?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출석은 안 합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이 생계형으로 이렇게 주차단속 되시는 분들은 조금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제도 잘 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한 번 묻겠습니다.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네.
박명규위원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넘었어요.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하고, 또 아닌 분들 공원 같은 데 충돌이 많이 발생이 되죠. 뭐 위험하기도 하고, 또 분변처리나 이런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이,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공원에 어떤 반려동물 놀이터 정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에서의 이렇게 한 번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놓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저희 권선구에는 현재 매화공원하고 앞에 올림픽공원, 두 개소에 애견놀이터가 있습니다. 애견놀이터가 있는데,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의식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권선구뿐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계도·홍보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재 부분, 부분의 애견놀이터, 또 일정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수원시 전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올림픽공원에 애견놀이터 설치하셨죠?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그 설치가 저는 참 “이렇게 흉물스럽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걸. 펜스 쳐놓고 그냥 망 쳐놓고, 또 그 안에는 구조물도 있거든요. 이렇게 동상도 있고 있는데, 참 “이렇게 흉물스럽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걸?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저도 좀 현장을 보고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7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그 업무 자체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떤 급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재 흉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금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수원시청이라는 이 중요한 건물 앞에 있는, 또 올림픽공원이라는 기념비적인 그런 공원이고, 또 거기에는 소녀상이니 유명하신 우리 선조 상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 사육하는 데 이렇게 흉물스럽게,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진짜 아무리 반려동물, 이런 놀이공간이 필요해도 그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구
녹지공원과장 주영수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 좀 하겠습니다. 각종 도시가스, 가스공사나 통신공사할 때 도로를 많이 이렇게 훼손하지 않습니까?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박명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원상복구가 완료됐다.” 그러는데 보면 메우기만 했지 도색이나 그런 건 상당히 늦게 하든가 나중에 시가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놔야 그걸 원상복구라고 하는 거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저희가 이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면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낼 때는 현장이 긴 경우에는 별도로 도로굴착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인데요. 그런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이런 생계형인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바로바로 지역에서 들어오면 허가를 내줍니다. 내줘서 복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도로 일부분을 이제 커팅을 하고, 1m 정도 커팅을 해서 그 집까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구간을 굴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면 그래도 충분히 다짐도 하고 복구를 해 주고, 또 1m를 깠어도 약 2∼3m 정도를 더 해서 충분히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만일에 한다면 이걸 민원인이 그 돈도 부과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에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허가를 내주고 완료할 때 충분히 현장 가서 확인은 하는데 일부분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도로공사를 할 때 정말 튼실하게 우리가 해놓고 했는데 그걸 훼손하고 가보면 꼭 나중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색도 다르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도로를 훼손했으면 그 위에, 기존에 있던 중앙선이라든가 횡단보도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의 복구를 안 해놓고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정말 도로공사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훼손한 업체가 책임지고 거의 완벽하게 해놔야지 그냥 대충 흉내만 내놓고 원상복구 완료됐다고 이런 게 지금 수백 건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원상복구한, 승인을 해주나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완료계가 들어오니까 완료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진 확인을 꼭 하고 완료결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명규위원
사진 봐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실제로 직접 가보셔가지고 하셔야 될 텐데, 벌써 1년에 백 몇 십 건씩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도로가, 그 예쁘던 도로가 누더기가 되지 않습니까, 새 옷 사 입었는데 꿰매서 여기만, (손짓 표현)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원래 근사치에 될 수 있게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명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56쪽이요. 불법 광고물 단속을 맡긴 용역업체, 그 계약서를 한 번 좀 봐주시겠어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이미경위원
365쪽에 보면, 용역계약금이 얼마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2017년도에는 용역금액이 1억 8,858, 이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1억 8,850만 원으로 보고요. 김덕남 대표랑 계약을 했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이미경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2018년도 계약을 볼 것 같으면 계약금이 얼마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2억 1,260만 원 돈 됩니다.
이미경위원
박호영 대표와 계약을 했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이미경위원
한 3,2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1년 사이에. 그런데 용역업자 명단을 보니까 동일하게 6명이에요. 맞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용역계약금이 상승하게 된 그 요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용역금액 산정은요, 저희 수원시에서 발표하는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금액이, 생활임금에 의해가지고 생활임금의 90% 선에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액이,
이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3,26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했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용역업체 명단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죠? 일단 권선구청에서 하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증인께서도 관여를 하시나요, 계약할 때?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는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경리팀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계약은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금 계약한 단체가, 상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지금 계약된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하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상이군경회랑 했어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다치신 우리 상이군경들에 대한 예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우리가 업무는 또 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알고 싶은 것은, 대표자들은 다 상이군경 맞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실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상이군경인 걸 확인하셨나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확인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요. 보시면 45년생도 있고,
이미경위원
평균나이가, 평균해서 70세예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거의 한 70세,
이미경위원
70대인데 요즘 우리가 건강사회, 7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일하는 데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60대 미만이에요. 60대 미만과 70대는 분명히 일할 때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하다 보면 숙련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페이지에 보면, 355쪽에 보면 단속인력이 10명씩이에요. 작년도 10명, 올해도 10명.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이군경회 경기지부에다가 용역을 줘야만 되겠다, 이런 저런 이유로. 줘야만 한다면, 그리고 6명이에요. 권선구라고 하는 데가 아까 존경하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타 구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특별히 불법 광고물이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물량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량이. 아무래도 물량이 많은데 물량이 많은 부분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10명 가지고 이게 되는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사실 일반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유난히 권선구의 불법 광고물이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늘 목격하게 됩니다. 유난히 권선구가 그래요. 그런데 수거한 실적을 보면 또 권선구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할 때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사회복무요원도 있지만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함께, 더 많아요. 팔달구는 실적도 적고, 면적도 좁고 하지만 실제 단속요원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건축과 관련된 업무가 주 업무이긴 하지만 불법 광고물 단속이 도시의 경관과, 미관과,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까지도 위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가지고,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유휴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상이군경회의 상이군경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부분은 별개의 부분이고, 그러니까 업무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늘 일지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이 자료에 보면 휴일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게 나왔어요. 평일, 그다음에 공휴일까지 다 일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정말 쉬는 날이 없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토요일 쉬는 조 있고요, 일요일 쉬는 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하루 정도는 다 쉬시는,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하루.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사실은, 용역 2개 반을 운영했는데요, 올해 예산이 2억 6,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3개 조로 더 확대 운영을 하고자 예산 확보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예산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여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우리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이어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라고 있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시는 이 업무도 동일한 업무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이것은 저희가,
이미경위원
이것은 자유롭게 하는 거죠?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네.
이미경위원
자유롭게 하는 건데, 이것도 어쨌든 예산은 올해 상향되어가지고 700만 원, 아직도 다 소요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9월 말 현재. 그래서 이 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까 그분들은 6명에 2억 2,000여 만 원의 인건비가 나간 것이고요. 인건비 말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예산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순수하게 1인 1일 2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개월에 1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도 60세 이상, 60세 이상을 요즘 노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여하튼 60세 이상, 여기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에게 이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함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니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 또 타 부서와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그러니까 목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서 도시경관을 우리가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을 때에 일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취합을 하셔서 타 부서라든가 또 동과도 긴밀한 협력 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차이가 나죠. 옆에 똑같은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지만, 이건 유동광고물이에요. 수거를 하지만 또 이분들은 아마 개중에, 지금 몇 년째 계속 이게 활성화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영통 같은 데는 점점 60대 이상 노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다 예산이 소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일석이조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노인들 건강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사회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실제 도시미관도 지킬 수 있고 몇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하명찬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건설과의 박표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이미경위원
제설과 관련된 이 자료에 보면 용역을 주신다고 했어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이미경위원
아까 용역 주신다고 한 건 어떤 부분에 용역을 주시는 거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저희가 장비를, 덤프트럭이라든지 이것은 임차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장비에 탄 운전수와 그 옆에 보조석에 있는 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 총괄적인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사실 이것을 현재 민간위탁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옆에 같이, 뭐라고 하죠, 옆에 같이 있는 걸?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탑승,
이미경위원
옆에 함께 탑승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설하는 이 작업도 일종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어저께 감사 때도 잠깐 지적한 바가 있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염화칼슘도 살포양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몇 ㎜일 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가장 최소한 양의 염화칼슘, 그리고 지금 우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염소교반기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염소교반기에 어떻게 배합하고, 어떻게 살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 예산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된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그 대상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이것을 해본 경력이,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맡겨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담당자들이 예산 들고 그냥, 그러면 마구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얼마 이상을 쓰면 안 된다는 제한이 없거든요. 여기에 지금 자료가 제가 조금 한 번, 일부로 이번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염화칼슘이 1톤에 얼마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1톤에 약 54만 원 정도 갑니다.
이미경위원
1톤에 54만 원이잖아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수천 톤을, 기존의 얘기예요. 제가 먼젓번 10대에 보면 정말 수백 톤을 방치하는 것은 별로 관여도 하지 않더라고요. 한 1,000톤 이상 넘어가야지 좀, 그걸 적치하고 하니까 그때는, 저희가 또 지적하고 하니까 신경을 쓰시는데 이게 너무 남아도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또 보관한 걸 다음 해에 쓰려면 파쇄해야 되고, 효과에도 문제가 있고, 1년 내내 그 주변에 환경오염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시와 일치하지 않아요, 자료가.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최소한 상임위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400쪽에 보면 염화칼슘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2017년∼2018년, 한 번 보시겠어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내역이 1,144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이미경위원
그렇지만 어저께 시 건설정책과의 자료에 의하면 1,151톤이에요. 그러면 1톤에 50∼60만 원 하는데 벌써 이 차이가 꽤 나면 500∼600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 겁니다.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그러면 저희가 신뢰를 못 합니다.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대로 했겠지만 사실대로 했다면 거기에 분명히 예산에 차질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입을 맞춰라, 숫자를 맞춰라가 아니라 정말 “한 톤, 한 톤을 사용할 때도 신중하게 사용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올해 계획은 지금 나와 있나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올해 저희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게 약 212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매년 사용하는 걸 보면, 1,000∼1,100톤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금년도에 1,000∼1,200톤 정도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미 건설정책과에서는, 우리 권선구가 염화칼슘이 1,100톤, 그다음에 친환경 100톤, 소금 200톤, 권선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1,400톤을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일단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 시민안전과에서 우리가 요청한 것을 일괄 구입해서 지급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정말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제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명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1톤에 한 50만 원 정도, 이것 지금 중국산이잖아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중국산 단가지만 나중에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무해한 쪽으로 우리가 자꾸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톤에 100만 원 잡고, 한국산은 한 4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네, 비쌉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사실 한 50톤만 차이가 나도 그 액수는 참 큽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건설과장 박표화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더 향상된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 확인 후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봉수 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장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유근열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팔달구 녹지공원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강미선 녹지관리팀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강미선 녹지관리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한상율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상율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팔달구청장 한상율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팔달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
미경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각 동장님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민효근 행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김경인 매교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오병철 매산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박익종 고등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송성덕 화서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박용민 화서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이현희 지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한장수 우만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최남일 우만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오민범 인계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상으로 출석확인을 마치고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정비 및 치안유지,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의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 공직자들은 다양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지원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상임위 소관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행정사무감사 증인 질의에 앞서 참고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우리 동장님들 행정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실제로 보면 각 단체 관리도 충실히 잘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또 민원도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이 우리 동장님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각종 우리 수원시 행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치러진 화성문화제, 또 내일모레 이뤄질 체육대회, 요새 경로잔치 계속 시행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고생이 좀 많으신데 우리 동장님들 너무 애 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이 얼마죠, 1년?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500억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웃음
박명규위원
네,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2.몇 %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박명규위원
우리 수원시가 지금 자치분권을 주장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울산시 사례를 자꾸 비교합니다. 우리가 한 2조 조금 넘는 예산, 울산이 5조 넘는 예산. 그런데 구청 예산을 보니까 울산 같은 데는 약 4,000억이 넘어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근사치를 맞추려면 구청예산이 한 1,50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원시가 주장하는 게 좀 어패가 있죠? 지방자치는 어떻게 됐든 울산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도 자치분권을 하면 이 정도 되어야 되고, 예산자치권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자치에 대한 것을 우리 구청에 전혀 넘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님들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해서 확보해가지고 진짜 우리 수원시 지방자치가, 지방분권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참고인이신 지역 동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눈에 띄게 보이는 매교동장님과 지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 여성동장님이 매교동, 또 한 분은 지동에 이번에 부임하셨는데 사실 2012년에 우리 지동 같은 경우에는 오원춘 살인사건이 있던 곳이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동 안전마을 만들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됐단 말이에요. 혹시 이번에 부임하신 이후에 지동을 한 바퀴 돌아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현희 : 네, 돌아봤습니다.
이미경위원
오늘 자료를 보니까 매교동과 지동이 일종의 션샤인 사업이라고 그럴까? 조명 사업인데 로고젝터 사업이 지난 4월에 완료가 됐더라고요. 확인해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지동장 이현희 :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일단 안전에 대한 욕구인 만큼 세심하게 안전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매교동 김경인 참고인은 어떠세요? 부임하시니까,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나요, 그쪽 지역에?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 저희도 재개발지역이라서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각 단체 주도, 10개 단체가 4개 조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밤 9∼10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골목골목 도보로 빈 공가나 또 축대 이런 데가 무너지지 않는가를 자세히 살피고, 또 안전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함에 있어 부족한 점 있으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84페이지 우리 한상율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저희 참고인만 먼저 질의하고요, 참고인 질의 끝나서 참고인들 보내드리고 나서 증인들께 질의할 겁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저희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고생하신다고 격려의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보니까 호매실동이나 금곡동에서, 또 평동, 고색동에서 보니까 경로잔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동장님들도 새로 부임하신 분이나 기존에 계신 분이나 경로잔치 할 텐데 보니까 동장님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경로잔치를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같은 분이라서. 그쪽에 많이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장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우리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한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강미선 증인, 직무대리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웃음
346쪽, “공원관리 발주현황”을 보면 거기에 이제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를, 그러니까 이제 고엽제전우회 한 개 단체에 발주를 주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고엽제전우회에 발주를 준 사유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 : 일단은 고엽제전우회가, 잠시만요.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쪽이 용역,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분들에게 청소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맡김으로 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아마, 수의계약 조항에도 있고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역사회 이바지하는 단체나 국가유공단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관리소도, 청소관리도 되게 많은 건데, 실제로 특히 유독 어떤 한 단체에 치중해서 이것을 발주한 이유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 : 사실 이게 저희 과가 생긴 지 7월에 생긴 과이고요. 그래서 사업소에서 계약이 다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계약 당시의 상황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내년도에 계약을 할 때는 좀 더 다양한 단체들에게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증인,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제가 잠깐,
경선
윤경선위원
네, 구청장님.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지금 고엽제, 저희 팔달구 공원에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공원 청소관리를 고엽제한테 줬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공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시청에 이런 청소관리를 일괄적으로 회계과에다 넘기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알죠.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고엽제라든지 장애인단체, 상이군경회, 미래재단, 이렇게,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쪼개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저희 팔달구에 고엽제를 줬으면 나머지 또 권선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를 주고, 다른 데는 장애인단체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지금 회계과에서 나눠서 이렇게 줄 수 있는 수의계약 단체를 나눠준 것이고요. 저희 팔달구만 이렇게 고엽제만 준 게 아니고 시 회계과에서 골고루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봤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권선구도 고엽제를 제일 많이 주셨고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금액을 쪼개서,
경선
윤경선위원
전체적으로,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시청 청소도 있고, 도서관 청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요, 수의계약 가능 단체나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관례적으로 어떤 장애인단체, 재단 단체, 그리고 고엽제 단체라든지 상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의 단체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온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것이 뭐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 데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특정 단체에 치중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전부,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넘어온 사항이라는 거죠?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계약은 이제 회계과에서,
경선
윤경선위원
계약은 회계과.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팔달구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이고, 이 발주라든지 관련 업무는 회계과에서 전체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 의뢰를 회계과에 던지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 주는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발주는 팔달구에서 주신 거죠?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단체와 관련한 부분들, 시대도 변하고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공공의 성격을 갖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사회적 경제 영역, 사회적 협동조합 영역이라든가 혹은 어떤 젊은 청년들 영역이라든지 다양하게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공공영역에서의 용역이나 발주에서 사회적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특정 단체로 이렇게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는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공공의 성격을 띤 그런 단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발주나 혹은 민간위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향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경제교통과, 좀 묻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있는데, 점심시간 유예시간 이렇게 표시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다른 건 유예가 안 되나요, 그 시간에?
아까 권선구에서 얘기할 때는 “수원시가 전체 11시 30분∼14시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전체 안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그런데 팔달구 관내, 권선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팔달구 관내는 지금 보면 인계동에 뉴코아 앞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점심시간이라도 불법주정차를 허용하게 되면 혼잡스럽고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가급적이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데는 점심시간에 유예를 두고요.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유예시간을 둔 것이고요, 카메라 없는 데에도 저희가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데 저기, 31개소에 대해서도 점심시간에 유예를 둔 장소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조금 혼돈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권선구에서 할 때는 전체를, 권선구 전체를 11시 반∼14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니까 오히려 적극적 홍보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글쎄요, 권선구에는 교통 여건이 좀 약간 외곽으로 벗어나서 여유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나 영통도 아마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점심시간 유예기간 이렇게 된 데는 전부 표시를 해놨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그것도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으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그러면 저희가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추가로 또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심의위원회는 권선구 자체 심의위원회입니까?
팔달구, 네. 가능하면 어찌 됐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점심시간 때만큼은 단속을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여기 단속현황에 또 보면 사업용 차량도 좀 단속을 하셨어요?
그건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사업용 차량도 밤에, 심야에 단속한 차량이 있고요, 낮에도 단속이 되면 저희도 단속은, 불법 주정차는 단속대상이 되죠.
박명규위원
지금 이 차량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 일반 승용차는 어쨌든 구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용 차량은 시청에서 하고요, 대중교통과에서. 그리고 건설기계 장비는 아마 또 차량등록사업소?
차고지가 있는데, 불법 주차하는 그런 겁니까?
사실 대형 차량들도 수원시가 공영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원시부터도 문제해결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생계형 불법주차 단속된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 뭐,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네, 간혹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택배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장호 :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계를 위주로 하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걸리게 되면 아마 전화도 오고, 구청을 방문합니다. 그래갖고 신세한탄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과 장소, 아니면 여건 등을 고려해서 그것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 생계형으로서 불가피하게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감안해서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어찌 됐든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해야 되고, 하루에 진짜 10만 원, 20만 원 벌러 나왔다가 단속되면 굉장한 애로사항을 많이 표명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어디서 단속을 하죠?
아니, 감경보다도 이 부분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요청하고,
공익신고, 그걸로 가능하죠?
그런데 단속을 가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주차는 장애인만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과 유근열 증인께 좀 묻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도로 굴착하고 원상복구 결과 제출서를 이렇게 봤는데 거의 다 원상복구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누더기 복구가 굉장히 많아요. 좀 도로를 이쁘게 다 깔아놨는데 우리 통신이나 가스, 이것하고 나서 뜯어내고는 차선 도색도 제대로 안 하고, 일단 횡단보도면 횡단보도 도색도 잘 안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해놓은 걸 보면 대개 좀 어설픕니다, 그렇죠? 좀 깔끔하지가 않고, 매끄럽지가 않고,
저는 이런 표현을 좀 해요. 새 옷을 샀는데 좀 찢어졌는데 집에서 갑자기 꼬매져 있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원상복구를 할 때는 관련 업체들이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해놓고 뜯어내고, 또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누더기가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구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준공해 줄 때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꼭 좀 해 주세요.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진짜 깨끗하게 이렇게 도로공사 해놨는데 그냥 통신, 그다음에 가스, 계속 파내거든요. 그러니까 누더기 도로가 되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팔달구에 전봇대가 몇 개 정도 있죠?
개수 지금 정확히 모르셨다면, 제가 갑자기 묻는 거라, 전봇대 점용료 부과를 하시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점용료 부과를 합니다.
박명규위원
전수조사해서 부과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언제, 언제 전수조사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부과는 매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연차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전봇대가 우리 1,400원이에요? 1,400, 1,600, 1,700원에서 50% 감경해가지고 850원 받고 있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한 본당?
그런데 그걸 제대로 다 못 받고 있고 한국전력은 점용료는 한 본당 850원 내면서 거기는 통신공사나 무슨 다른 유선방송, 이런 데 1만 원, 2만 원씩 받고 계시는 것 아시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그걸 부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네 걸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 지자체는 전봇대가 몇 개인지도 잘 파악을 안 하고, 매년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부과한 내역 있습니까, 개수하고?
4,300,
이게 언제 조사한 거죠?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그냥 있는 통계 갖고 계속 그렇게만 부과하는 걸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850원을 지자체에 내면서 거기는 유선방송, 통신, 이런 데다가 임대하면서 1만 원, 2만 원, 굉장히 거의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하고 부과를, 감경도 법적으로 일부 되어있다 하지만 체계상 안 해 주는 것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일단 전신, 전봇대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통행도 불편하고 차량 통행도 불편하고 좀 강력하고, 좀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지중화를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전봇대뿐만 아니고 전선에도 아마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능합니까, 이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건 타 지자체 한 번 벤치마킹 실시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어찌 됐든 전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하는,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보시고요. 어찌 됐든 한전이 자기들은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도시미관도 굉장히 흐리잖아요. 거기다 뭐 전단지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또 이렇게 통행 흐름도 많이 방해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자료가 되시는 대로 내시면 될 건데 우리가 한전에 부과하는 것하고 한전이 또 통신이나 이런 데에 부과하는 게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못 받고 있는 건 있는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조례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우리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있는지 그렇게 한 번 해서 자료 좀, 방안을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건설과 유근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싱크홀로 인해서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29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에 보면 2건, 그다음에 또 2018년에 보면 싱크홀이 1건인데 지금 포트홀 현황을 보니까 이제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포트홀이 이렇게 형성이 됐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포트홀은 “도로의 지뢰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긴급 복구 완료를 하고 나서 지금 팔달구에서는 이 싱크홀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계신지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싱크홀이 이제 지금 여기 2건 있는데요. 1건은 완료됐지만 시청역 사거리에 싱크홀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그 원인은 분당선이 이제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파일이나 이런 걸 아마 못 뽑는 바람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시공사가 현대입니다. 현대를 불러서 그 부분에서 GPR탐사를 실시했는데, 그 동공 된, 발생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을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수원시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든 대책 수립을 하려고 11월에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더군다나 이게 시청 주변에서 이런, 물론 이제 이것도 대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속적인 이건 이제 감시 또는 예방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물론 팔달구의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와 연계해가지고 주요 도로 전체는 그런 동공탐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수원시랑 어떤 방향으로 연계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실 건지?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이 부분은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수원시 전체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 한 번 논의를 해서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것, 유근열 증인께서 포트홀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리라고 제가 개수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가지고 싱크홀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더 이상 상도동 어린이집 그런 사건도 있었듯이 이게 더 이상 이제 재난보다 더 위험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는 주요 도로, 1번 국도나 이런 건 거의 진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하셔가지고, 방향 잡으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제설제에 관한 질문이 이어서 있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에게) 사진 좀 한 번 띄워주세요. (시간 경과) 그러면 사진은 띄우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친환경 우수제품으로 사용하게 권고하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2016년에 염화칼슘 생산이 중단된 것도 알고 계시나요?
보시면 이제 염화칼슘이 더 이상 생산이 중단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100%, 화성시 같은 경우는 60%, 제설제를 친환경 제품으로 타 시‧도는 이렇게 빠르게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염화칼슘이 톤당 가격이 얼만가요?
그리고 지금 염화칼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걸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생산도 중단된 상황이고 조달청 우수환경제품이 35만 원인가 32만 원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굳이 비싼 54만 원짜리 톤당을 쓰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시는 지금 국내산을 안 쓰고 중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중국산을, 그러면 지금 친환경 우수제품, 조달청에 등록된 그 친환경 제품이 30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중국산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우리 수원시는 친환경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써야, 지금 분명히 이제 정부에서 권고사항이 2013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것도 발표하면서 그러면 이제 증인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기 지금 도로 좀 봐주세요. 저게 영통구 지금 광교센트럴파크 앞에 도로 상황이거든요. 저게 이제,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다음에 전에 사진, 센트럴파크 앞에 사진, 여기가 이제 광교센트럴파크 앞 도로인데, 지금 도로가 광교도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저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이 환경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염화칼슘 썼다고 해서 올해 또 염화칼슘 쓰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가격 예산 절감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지금 계획은 시 건설정책과에서 모든 걸 추진하고, 저희는 제설작업을 하는데, 시랑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수원시가 이제 도로 저것도 포장을 하려면 포장비도 장난이 아니고, 또 시민들은 굉장히 또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수원시 팔달구의 정책이 사고가 났을 때 뒷감당하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으로 펼쳐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팔달구 솔직히 건설과장님이라는 그런 중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런 패러다임을 따라갈 게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방법을,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수원이 정말 환경도시에 걸맞은 그런 행정에 앞장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 업체 있잖아요. 염화칼슘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게 하고, 생활안전과 정봉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라돈측정기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5월에 라돈 침대 파문 이후에, 라돈 침대 파문 있었을 때 시민들이 생활방사능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염태영 시장님께서도 그때 라돈 침대를 수거해가지고 시민 안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 알고 계시죠?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생활방사능이 또 어디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주변 여러 군데에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제 음이온이나 원적외선이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사우나,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생활방사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동감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지금 그때 라돈측정기가 라돈 침대 파문 이후에 팔달구청에 배치가 됐는데 어떤 분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라돈측정기는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5대를 가지고 공유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공유서비스라는 건?
찾아가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측정서비스라든가 인터넷서비스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적어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치랄까? 그것에 대한 건 결과물을 갖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환경위생과 자료에 의하면요, 작년에 340건을 총 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내가 298건, 그다음에 기준치 초과가 42건으로 해가지고요, 초과된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컨설팅 받고 있고, 생활안전과 과장님으로 계시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생활방사능에 시민들이 노출되면 각종 암이라든가 피부병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 팔달구는 오히려 생각보다 라돈측정기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요청하기 전에 다중시설, 사우나, 찜질방 같은 곳은 직접 적극행정을 펼치셔가지고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팔달구는 생활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 “이 업소는 생활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 또 생활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도 계도할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팔달구에서, 여기에 42건이나 기준치를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치 넘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사실 이 업무가 환경위생과 업무라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는 심도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팔달구에는 생활안전과가,
환경위생과?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소관이,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고 하니까, 이나저나 증인께서 생활안전과에 속하시잖아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도 증인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내 업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안전의 하나로서 환경,
위생과와 협약을 해서 팔달구가 적어도 생활방사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대책, 방법과 그동안의 결과치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준치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보고를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환경위생과와 협의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녹지관리팀 강미선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에 있어서 팔달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2년에 1회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 : 네. 정기시설검사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설치검사 받은 이후에 2년마다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은 저희가 한 달에 1회씩 점검하고 있고, 청소용역과 불법 행위 방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시설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불합격 판정 받은 현황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용역을 주는 사항이죠?
팔달구는 그래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그 데이터 좀 저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한상율 증인께 묻겠습니다. 바쁜 구정활동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 싱크홀, 제설제, 생활방사능,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그 부분은 팔달구에서도 수원시의 앞선 행정으로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으로 가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자료 부탁드린 것,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한번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팔달구민들이 생활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고, 또 싱크홀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팔달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 조미옥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인계동 시청역사거리에 싱크홀이 2년 전에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원인, 그 당시도 시민들이 “아, 이거 지하철공사 때문에 이렇게 싱크홀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는데 “아니다, 수도관의 누수로 인해 가지고 침하된 것이다.” 그 당시에도 거의 10㎝ 정도가 침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수도관 누수에 의한 침하가 맞습니까?
그렇게 진단이 나왔고,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은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아, 이거 공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PR탐사를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설물이 제거가 되거나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어쨌든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주변에. 아주 “그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위치인데, 싱크홀이 아무 데서나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도시화와 함께, 또 여러 가지 공사와 연계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 정확히 말씀을 제가 해주시기 바라는데 정확히 몇 개의 빔만 빼면 되는 건지? 지금 현재 탐사한 결과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군데 정도 돼요?
열대여섯 군데가 어느 정도 범위에 걸쳐서 열대여섯 군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주변도로는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용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안내판 정도는 지금 부착을 했나요? “여기는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이고, 뭐뭐 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를 게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급복구는 임시방편이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지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항상 안전 차원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위의 침하에 대해서 혹시라도 경고하는 게, 미리 예고하는 그러한 안전판이 부착되면, 그 정도는 아닌가요? 부착되는 건 어떨지요?
그러면 계속 주시하셔가지고 또 다른 일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자고요, 한 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까 굴착과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과장님 소관이시죠? 증인.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도로굴착에 대해서 제시하신 자료를 보니까, 현황을 보고 또 원상복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가능한 한 동절기와 하절기를 피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 기본규정인데 아주 불요불급한 경우 이외에는 사실 동절기‧하절기를 피하라고 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굴착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절기‧하절기를 피하라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복구를 해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결빙 때문에 제대로 된 복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년 자료를 보면 특별히 동절기에 도로굴착이라든가 원상복구가 줄었다, 그게 안 보여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니,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가 그래요. 주신 자료 298쪽에 보면 7월, 8월, 그리고 11월, 12월이 그렇게 건수가 적지가 않아요. 다른 달, 물론 그때 복구를 해야 될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건수가 많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복구업무 처리지침을 보면 겨울에, 12월∼2월까지는 도로굴착 허가를 저희가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도 여기에 12월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어떻게 하세요? 여름에 별로 신경 안 쓰시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하절기는 특별히 우기철이 아니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계절이 우기철이고, 또 기온이 높아요, 여하튼. 그리고 타 시‧군이랑 다른 게 보니까, 거기에 “도로포장공사 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해가지고 “콘크리트 포설할 때 적정온도를 점검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기술적으로, 포트홀이나 아니면 다시 굴착 후에 원상복구를 할 때 기술적인 면에서 제대로 감독이 안 될 경우와 제대로 감독할 경우 차이가 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어떤가요? 적정한 온도를 “점검했다”와 “안 했다”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담당 공직자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대체요원들,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 예를 들면.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아니면 이분들이 일단은 바로바로 소파수술도 하고 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면 굴착 시 원상복구시킬 때 매뉴얼대로만 한다면 정말 이것이 다시 한 번 휨현상이나, 다시 한 번 더 파임현상이 없도록, 제대로 타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반드시 주고, 일정기간 내에 다시 벗겨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그분들은 계속 단가계약 맺어가지고 하는 것에 별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미 예산 안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지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저희가 각 구마다 이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그래도 우리 팔달구에서는 “도로포장공사 시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 하면서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적정한 온도를 점검해서 제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그런 부분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질문 중에 염화칼슘 사용량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와 구가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현재 염화칼슘 1톤에 얼마죠?
국산?
(위원들을 향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나? 어저께 답변을 시에서는 중국산이 57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저께는.
웃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중국산은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어저께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과장님 답변은 톤당 57만 원이라고 제가 메모를 했고요, 오늘 말씀에는 국산이, 왜냐하면 국산과 중국산이 4배 차이가 난다고 어저께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아, 제가 어제 그걸 들었는데요, 답변이 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그쪽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시에서 나온 자료와, 우리 시에서는 자료가 다 통합이 되어가지고 올라와서 저희들에게 이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팔달구랑 잔고량이랑 달라요, 사용량이랑. 그러면 사실 1톤, 물론 우리 시민의 세금, 우리가 과태료 등등 여러 가지 세금을 생각할 때 굉장히 아껴 써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 톤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2017년∼2018년도 사용량이 정확히, 자료 보시고 말씀하세요. 281쪽인데 사용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281쪽이요.
681톤이고, 잔량이 얼마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반 정도 사용하시고 반이 남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위원님, 그 뒤에 보시면 2017년도, 2018년도에 681톤을 사용한 것이고요, 남아 있는 게 지금 689톤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우리 안전교통국의 자료에 의하면 사용한 것은 535톤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게 373톤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시에서 나온 자료는 그걸 다 감안했어요. 염화칼슘과 소금과 친환경제를 다 분류해가지고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 마치시고, 제가 굳이 저거하지 않을 테니까 정확히,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잔고량이 그대로 현재 있는지, 시에서는 왜 이렇게 다르게 집계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사실 100톤만 해도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관리하시고. 특별히 또 제가 다른 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설하실 때 정말 무작정 뿌려가지고 제설해서 빨리빨리, “우리 구는 빨리 제설했어.”라고 정경안시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최소한의 적정량을 살포하셔가지고 환경도 고려하시고 여러 가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 포트홀이라든가 도로, 또 가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셔서, 그리고 1톤당, 이게 다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염화칼슘과 여러 가지 제설제재를 사용하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아, 그리고 하나 더할까요? 괜찮겠어요?
미경
김미경위원장
네.
이미경위원
정봉수 증인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급수와 관련해가지고, 비상급수에서 음용수를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관리하고 계세요? 199쪽이랑 200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도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 경과)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걸 보니까 팔달구에 있는 비상급수는 전체가 27개예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네, 27개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27개인데, 그 중에 음용수가 16개, 생활용수가 11개란 말이에요.
전체가 있는 건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음용수가 몇 개죠?
4개, 그다음에 나머지 다 생활용수고요?
거기에 보니까 선경도서관 있잖아요.
선경도서관이 작년 3분기에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총대장균군 검출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음용수는 보니까 평상시에 다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용수들 있잖아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아니면 동수원병원이라든가 휴 사우나에 있는 음용수는 지금 현재 다 음용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그런데 작년 3분기에 선경도서관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어가지고 일단은 중지한 상황이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요?
생활용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작년에 검출된 거잖아요.
예산 문제 때문에요?
아, 이것을 할 때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활용수로 전환하든가, 일단은 음용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현재 의뢰된 상황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가지고 그런 인식이 많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 사실 이 용도는 비상급수예요. 비상사태 발생 시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1인 1일 식수가 9ℓ, 1인이죠? 1인 9ℓ.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생활용수 16ℓ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이걸 확보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남북관계도 좋아지고 전쟁 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급 받고 있는 팔당이라든가 그런 원수에, 아니면 우리 정수장에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걸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비상급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부적합 판정을 받고 선경도서관이 알아서 할 것이 아니라 벌써 이것은 바로, 우리 팔달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대처가 좀 늦었다는 그러한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좀 늦은 감은 있는데요, 저희가 확보한 양이 5,329톤인데 식수가 2,584톤, 159%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여유는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생활용수도 있지만 한 번 음용수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지정된 음용수는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다시 한 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정봉수 :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어린이공원 청소 이런 것은 저번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었죠?
이번에 넘어온 거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 : 네, 7월에 넘어왔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러면 저번에 거기에서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모든 예산을 구청에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 : 맞습니다.
김진관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모든 구청이 어린이공원 청소용역을 주는데 몇 백 만 원은 안 되지만, 큰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노인정에 주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 그렇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 : 네,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노인정이 있는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노인정이 같이 있는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그런 노인정으로 주는 게 좋지 않은가요? 어르신들 소일거리도 되고.
모집해서 선정하면, 어떻게 선정한다고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 : 민간위탁 공고를 연말에 띄워서 내년도 업체를 선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홍보라든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
권선구청은 여러 군데 노인정에서 그걸 하더라고. 그리고 민간업체인가 봉사단체인가 이런 데에서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하는 데예요, 거기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 : 거기는 노인분들이 모여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텃밭도 가꾸고 이런 활동을 하는 봉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무슨 법인체예요?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 : 법인체라기보다는 봉사회, 제가 정확하게 법인체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관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그 단체에서 어린이공원만 하는 게 아니야. 여러 분야에서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을 특정단체에다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몰아줘가면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른 구는, 제가 내일 감사 때도 질문을 하겠지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대로 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이 있는 데는 그 노인정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면, 일반위탁으로 주면 아침에 싹 하고 가면 끝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지. 그러면 더 깨끗할 수도 있고, 순찰하면서 또 청소년들 계도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내년에 할 수 있게끔 연구 좀 해보시죠.
달구
팔달구
녹지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강미선 :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어느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한상율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보면 소송 관련해서 1∼4번까지 있는데 1번 조치사항을 보면 “이의제기 여부 결정 예정”했다고 하거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일단 궁금해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1번 것은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있을 때 부당이득금 부과를 하는데요. 국가 것입니다. 국가 것인데, 저희가 이제 필지가 두 개 있을 경우에 하나는 부과했고 하나는 다음 연도에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제 취소소송을 낸 것이고요. 부과하지 않은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공무원간 협의) 20년 이상 계속 쓰고 있으면 시효취득으로 그 사람 소유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내가 20년 이상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이 그 사람으로 넘어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부당이득금 부과해서 돈 낸 것은 이 사람이 그것도 똑같이 20년 이상 쓰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돈 낸 걸 반환청구소송을 낸 겁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의제기를 했다는 건가요, 이제?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박태원위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2번에 현황 및 결과 내용에 보면 “도로 측구상의 불특정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죠?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이것은 이제 도로상에 돌이 있었는데, 차가 운전을 하면서 그 돌이 튄 겁니다. 튀어가지고 그 차가 손괴를 입었는데 그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 우리 수원시한테 10% 정도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한 11만 원 정도 부과를 시킨 겁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셨나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지급을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4번에 원고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잖아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박태원위원
이 판결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이게 팔달구 전체에 해당되니까 한상율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보면 91페이지 예를 들게요, 경제교통과로. 2017년도 공사현장인데 집행잔액이 왜 남는지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대개 이제 입찰을 보면 대개 한 85%∼90% 사이에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입찰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수의계약이요. 91페이지, 모든 과에 해당되니까 경제교통과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집행에 대한 잔액이 남는지?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그래서 모든 예산이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추정치를 세워놓고 나머지 발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발주를 하다 보면 수의계약도 어쨌든 90%면 90%, 95%면 95%의 입찰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면 그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건 시 재정으로 이월되나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다 이제 저희가, 네. 이월되는 게 아니라 저희 시로 다시 이제,
박태원위원
귀속되나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귀속되는 겁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지금 집행잔액은 다 그런 돈이라는 거죠?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구청별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여기 여러 가지 협회가 있는데, 협회의 지원금액이 왜 이렇게 한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배드민턴은 380만 원인데, 게이트볼은 270만 원이에요.
한수
용한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인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상이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종목은 종목 인원수가 많고, 어느 종목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차등 지급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용한수 증인께서 이 부분의 지금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한수
용한수행정지원과장
네.
박태원위원
2017년도∼2018년도 그 기준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한수
용한수행정지원과장
기준안이요?
박태원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그 인원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한수
용한수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 346페이지 “공원 관리 분야”에서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관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으신데, 지금 보니까 2018년도, 또 '17년도, 이렇게 여러 경로당이나 어떤 회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이 관리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2017년도 팝그린, 꽃뫼경로당, 수원시금빛봉사회, 2018년도, 가능하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팔달구청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팔달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영통구청과 장안구청의 소관 부서 및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