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도 2012년도인가 그때 조례를 정해서 공동수급도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49%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형 관내에서 철도, 국도, 지방도 해서 22개 현장에서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장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의무적인 의무화라 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는데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역에 건설업자한테 참여할 수 있도록 원천자들한테 많이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는 권장은 해서 많이 참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선이 있고요. 그 다음 원주, 그렇게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액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2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부담액을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하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가입토록 하는데 이것이 보험이 1년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소모성 보험이다 보니까 타본 사람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피해가 나면 보상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계속 하는데 주택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피해도 본 사례가 없고 매년마다 돈을 내야되고 그러니까 안 드는, 들었던 사람도 빠져나오고 이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온실 같은 것은 우리가 부담액에 대해서 하는 것은 면적 비율에 따져서 최대 6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60%, 온실 같은 경우는 적게는 30%, 많게는 60%,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약 80% 이상 됐습니다.

내년도 바로 해야지요.

난색을 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군도 13호하고 12호, 205호 209호, 그 다음 추가노선 2개, 이것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500억이 넘지 않는 것은 문체부, 500억이 넘는 것은 기재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확정된 노선별로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차피 해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어요. 저희들 얼마 전에 문체부도 갔는데 우리가 부족하다 하면 너네들 설계서를 가져와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다 감해줄 것이니까, 이러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다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평창군에 몇 개 노선 사업하는 것은 평창군 총 사업비 토털 금액에서 너네들이 조정해서 써라 이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금액 자체가 전체적인 금액이 조정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회도로 진부IC에서 호명가는 곳 같은 곳은 300억 조금 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용지보상도 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농림식품부 관계자하고 관정, 관정을 1개소 시추하는데 개소당 약 8,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1개소 약 10억 정도를 오늘 트라이도 하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가뭄과 관련해서 관정이 많이 뚫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뚫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제가 부족한데도 그래도 격려로 해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제가 무난히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고 저도 마무리 하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에 이바지 할 것은 하고 이런 마음으로 공무원생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보도블록이지요.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사실 아스팔트가 좋은데 공사비가 좀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면 아스콘포장 소형블록 이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간혹 주차장에 자연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잔디도 살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 쪽으로 가면 될 것인데 저는 의견을 이렇게 주차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별로 땅값이 틀리거든요. 땅값이 틀리고 주차난은 계속 가중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최적정 규모의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저는 이것이 면적으로 주차장이 가지 말고 건축물로 주차장, 건물식이 있지 않습니까? 2층 4층, 이렇게 도시에 가면 이런 식으로 저비용을 가지고 극대화 할 수 있는 건축물 주차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차공간을 필요하다고 주위에 만들다 보면 사실 공동화가 생깁니다. 도시가 짜임새가 없고 넓은 공간이 많고 그러다 보면 토지이용도 저조해 지고 그래서 앞으로 주차확보 문제는 우리 지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심에는 어느 정도 적정위치에 주차장 적당규모로 한 다음 부족 되는 부분은 건축물로 올라가면 저비용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중기계획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횡계나 진부는 사실 땅값이 비싸서 사실 똑같은 면수를 만들기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또 도심에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공문을 봤는데요. 거의 이런 횡단보도에 투강등 필요한 부분은 거의 국도나 지방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가로등이 밝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달리는 부분에 있어서 국도 지방도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도유지사무소나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LED있는 것을 투강등 횡단보도를 가로등을 투강등을 많이 설치하겠다 그래서 군의 소요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온 것이 있어요. 공문에, 그래서 앞으로 투강등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고 많은 지역의 횡단보도나 이런 곳에 이것을 국도부분은 국도하고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설치를 해서 많이 설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 문제는 들어보니까 의원님이 지적을 그때 해주셔서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킬로당 인수를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얼마를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산업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실지 들어가는 경비를 산출을 해서 그것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줄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개선하는데 줄여가기 때문에 이 방법이 괜찮다 이것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제가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진부도 그렇고 어디도 시가지에 가서 정비를 하다 보면 가로수를 잘 키워 놓고 그냥 한전이나 통신주에 맡겨 놓아서 막 잘라서 흉측하게 된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산림과에 협조를 구하되 말씀대로 그 지형에 맞게 높이에 맞게 분재식으로 조경식으로 예쁘게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좀 부탁을 해서 안 해주면 우리 유지비 가지고라도 구간을 좀 해서 해보자 특히 진부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저희들이 IC나가는 쪽에 가로수 새로 심었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사실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큰 것은, 그런데 이것이 전지나 이런 것을 경관 쪽으로 안 해서 흉측하거든요. 면도를 안한 식으로 쭉쭉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전문가한테 경관 쪽으로 해서 앞으로 전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해봐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동감합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일단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5대 5인데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민도 살고 노인들도 살고 이런 취약가구들이 좀 있는데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 가는 지역에 대해서 희망택시 운영지구로 요청을 하면 선정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하고 우리하고 실사를 나가서 지정을 합니다. 몇 가구를 지정해서 희망택시를 택시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시내버스 요금은 대개 1,200원이에요. 그런데 택시를 부르면 1,200원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더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거리하고 인원하고 해서 대략 몇 회 이용하는 것을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20명이 1년에 몇 회

마을에 직접 이장님들한테 나눠줘서 탈 때에는 이것을 받아서 쓰고 택시기사한테 그것을 내고 택시에서는 그것을 미터기 정산을 해서 우리한테 정산을 하고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쿠폰을 택시부에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데 마을이장한테 나누어줘서 직접 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켰는데도 막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또 택시부는 민원이 뭔가 하면 어느 동네에 쿠폰이 50개 나갔으면 택시운전기사가 친절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택시만 불러서 써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올해 첫해인데 이런저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도도 좋고 또 전국에서 우리 평창군이 제일 잘한다 그래서 매스컴도 타고 그랬어요. 취지가 좋고 이용이 좋다고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좀 있는데 문제점은 올해 좀 정산을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내년에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몇 번 시켰어요. 이장님한테 장날 각자 나가면 네 명이 나가면 네 대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방송을 해서 오늘 장날 가실 분들은 몇 시에 희망택시 몇 대 부를 것이니까 이렇게 모아서 타고 나갔다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혼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선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좀, 응급환자나 병원갈 일, 이런 것은 더 써먹어도 관계는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편의적으로 써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구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이용구 환경정책담당 인사) 허헌 위생관리담당입니다. (허헌 위생관리담당 인사) 신양문 올림픽숙박음식담당입니다. (신양문 올림픽숙박음식담당 인사) 최은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은이 환경관리담당 인사) 전원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전원표 청소행정담당 인사) 여정은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여정은 수질관리담당 인사) 조영희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조영희 환경센터담당 인사)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8년 8월에 시작해서 현재 사업 막바지에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사업 완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오대천 호렙연수원부터 여호와의 증인 교회 앞까지 약 9.9㎞가 되겠습니다. 국비 117억 6,000만원, 기금 34억 7억 5,000만원 등 16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생태습지 보개선,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를 마치고 2014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4차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어축제장 방틀공사, 생태습지조성, 호안보강 등의 공사를 완료했고 여울 1개소, 호안보강 273m, 생태탐방로 7.5㎞, 축제장 부체도로 포장공사는 이월해서 2016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6년 6월 30일 공사 완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사후관리와 함께 송어장, 주변둔치 친수공간 잔디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샘내 유수량 복원과 서천 건천화 방지, 어도 개선으로 생태환경유량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평안보에서부터 마하리 동강합류점까지 약 12.6㎞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수량 확보, 보 낙차공 개선, 자연하안 유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4,800만원으로서 이중 하천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인 6억 8,200만원을 제외하고 환경부로부터 88억 6,600만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서 협의체 운영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토질조사,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 변경으로 3차 자문 의견 검토 중에 있으며 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원주환경청에서 기술 검토 중에 있으며 강원도 심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강원도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가 되고 실시설계가 되면 실시설계가 강원도 심사가 완료되면 2016년 2월까지 입찰 계약 및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원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총 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종은 기아차인 쏘울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대, 환경위생과 2대, 보건의료원 1대, 용평면 1대, 대관령면 1대 등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여건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제성에서 연료비 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 대비 30% 정도 연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비교대상인 휘발유 차량은 1㎞운행시 약 100원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서 전기자동차는 1㎞에 약 29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회 충전시간은 3시간인데 약 180㎞를 운행하고 동절기는 120㎞내지 140㎞를 운행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충전소가 부족하고 완속충전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한 고장시 수리가 용이하지 않고 겨울철 운행거리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은 전기자동차 및 안속충전기 3대를 각각 구입 설치했습니다. 전기자동차 1대 구입 단가는 4,100만원 충전기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속충전기는 1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비와 전기료 전액을 환경부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와 평창휴게소에 각각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민간보급에도 1대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농가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과 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추진으로 태양광 전기 울타리 지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 487개,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30개소 등 총 517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은 상설기동구제단 26명을 편성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여부 점검과 정산을 하고 구제단 활동비와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봉평면 효석문화메밀마을, 진부면 오대산산채마을, 평창읍 자연밥상마을 등 총 3개 지구에 181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대산 산채마을은 외식경영관리 교육 및 음식문화특화거리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고 향토음식해설사 교육, 로고 및 캐릭터 개발, 스토리텔링 및 외식산업 기초현황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평창자연밥상마을은 올해 상반기 농림부로부터 우수외식업지구 신규지정을 받았고 로고 및 캐릭터개발, 현지해설사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지구환경개선사업 및 음식개발을 추진하고 음식문화 컨텐츠 행사, 음식 식품박람회 홍보 및 SNS마케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문화 컨텐츠 사업 추진입니다. 향토음식 요리경연 대회, 오대산 산채 페스티벌, 전국 대학생 요리 경연대회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주체는 우수 외식업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9월에는 평창군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가 요리경연대회 출품작 전시 및 시식회가 있었고 10월에는 오대산 산채마을 산채 페스티벌과 평창 음식식품박람회, 전국대학생 평창 자연음식 요리경연대회를 각각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메밀음식 시식 및 시연회, 오대산산채마을 산채 페스티벌, 음식 식품박람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영관리를 해서 학부모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불안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25소입니다. 어린이집 18개소, 유치원 3개소, 지역아동센터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집합교육 실시 4회, 식단 레시피 등 정보제공 486회, 순회방문 지원 13회를 시행했습니다. 푸드브릿지 특화프로그램으로 채소와 친해지기, 오색수제비 요리교실 운영, 편식예방 인형극 공연 등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식중독 지수 알리미 서비스 제공과 염도계 대여사업도 병행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입니다. 음식개발에 앞서서 위생업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에는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용역 공모를 하고 이어서 제안서 접수를 했습니다. 7월에는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발굴된 음식 두세 가지의 선별을 위해서 음식단체 의견수렴과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11월에는 외식단체 최종 의견수렴과 12월까지는 시식평가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대표음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외식업소에 대한 조리교육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식품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총 612개소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대기 소음 배출업소 92개소, 수질오염업소 42개소, 가축분뇨시설 61개소, 오수처리시설 73개소 등 272개소를 점검하고 2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고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민원 야기 및 관리 미흡 시설은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자 자율점검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서 가스 배출을 절감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구성한 그린리더 평창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기후변화 교육, 녹색생활실천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후변화주간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린리더 워크숍 개최, 그린홈 에너지 컨설팅,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재활용 공예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그린홈 에너지 컨설팅,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재활용 공예학교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온맵시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가구는 5,037가구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산정은 최근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 보다 5내지 10% 미만 감축하면 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10% 이상 감축했을 때 10,000원가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는 2014년 하반기 분에 1,820가구에 2,000만원, 2015년 상반기분에 1,795가구에 1,6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12월까지는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가입홍보 및 접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입니다.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과 같은 주거 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해서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산화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가축사육 제안구역 지형도면을 제작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조례제정 계획 수립을 하고 1, 2차에 걸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내부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은 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형도면 제작 용역이 준공되고 의회 조례안 심사가 통과되면 지형도면 고시와 함께 조례안 공포 시행이 있을 예정입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 사업으로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외 4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일 30톤 규모로 건식혐기소화 방식으로 마이오가스 정제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범 가동한 결과 악취 및 소음, 폐수처리 문제점 발생으로 2015년 1월 31일자로 사업은 중단이 된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창군 및 시공사는 시설운영 정상화 협의를 지난 7월 22일에 가졌습니다. 또한 원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에 대해서 진부면 주민대표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운영 중 도출된 투입 및 폐수처리과정 악취 발생, 송풍기 소음발생, 폐수처리 용량부족, 총 질소 등 기준초과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고 방류수에 대해서는 진부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추가자금 확보를 위해서 2015년 12월까지 사업자가 산업은행과 담보대출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총 자금은 37억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대출이 완료된다면 폐수처리 및 소음 악취 저감시설 보완은 16년 4월까지 마치고 폐수처리 연계협의는 6월까지 해서 가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올림픽 개최에 기여하고 거점 분리배출시설을 설치해서 배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6억 8,000만원을 들여서 클린하우스 4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평창에 9개소 미탄에 1개소 등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0개소, 2017년도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클린하우스가 쓰레기 부당투기 장소로 변질된 우려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클린하우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0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 설치한 평창, 미탄을 제외하고 또한 공동주택이 없는 방림과 용평면을 제외하고 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등에 각각 설치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들여서 58동에 대해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주택만 지원이 가능하고 기타 창고나 축사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축사 창고 등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대관령면 송천지역 일대에 148.73㎢ 일대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사지, 수로조성, 사면보호 시설, 식생대 등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21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 추진은 침사지 3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검토와 계약심사 등을 모두 마치고 계약부서에서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에 곧 이어서 공사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시설은 현재 허가시설이 184개소, 신고시설이 5,018개소 등 5,20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상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전수조사결과 나타난 미등록시설 486건 중 246건에 대해서 신고 또는 허가처리 하였고 등록불가 시설은 88건이 도출이 됐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조사결과 5건이 확인되어서 소유자불명인 방치공에 대해서 원상복구 2건을 마쳤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37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10월 말 현재 12,428건을 부과해서 7억 3,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12,054건에 7억 1,400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누락된 공공관정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조치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내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유지 보수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매립 13,541㎡, 소각 20톤, 파쇄 4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007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6일까지 사용하고 종료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행정기관 운영 위탁 24명, 감시원 3명 등 총 32명이 운영을 하고 장비는 포크레인 청소차 등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량은 하루 18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현재 10월 말 4,824만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침출수 발생 및 처리량은 1일 2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입니다. 현재 코오롱 환경서비스에서 맡고 있으며 위탁비는 12억 8,400만원입니다.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변동비는 별도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시설은 소각시설과 파쇄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24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계획은 올해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좀 길어서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생태하천 이 사업은 군비가 9%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방재정은 거의 들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박람회하고

네. 저희들이 한 겁니다. 노성제 때에 국민체육센터에서 했던 것인데 의원님 다녀가시지 않았습니까? 박람회였습니다. 요리경연대회하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 박람회 규모 치고는 적은 예산으로 했습니다. 사실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사업자를 졸라서

그때 2,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사실 크게 박람회 치고는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들 처음 시도한 행사 치고는 대단한 행사였었다고 57개 업체가 참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약 100여 가지 이상을 전시를 했습니다. 좋은 호평은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반응들이 아, 이런 행사도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있구나 이것이 식품가공업체가 57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 외식업소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음식식품 박람회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품음식점 사장님들도 사실은 관내에 이러이러한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제품이 나는지 미처 몰랐다 우리도 알아야지 우리가 소비를 하고 하는데 사실 몰랐다 그래서 기회가 참 좋은 기회였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식도 평창에서 이러이러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고요. 다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취지는 어떤 업체와 아니면 농산물 생산업자, 그래서 실지로 어떤 과일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식당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에 사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리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요리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은 접목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박람회 같은 부분은 실지로 참여했던 분들, 아니면 관내에서 업을 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술지원과가 사실은 그 부분에 관여를 조리교육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올림픽특선요리 해서 10개 품목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어떤 예산으로 어떤 사업목적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10가지를 개발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관해서 읍면별 대표음식을 개발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개발은 거의 완성단계에, 너무 방대하게 펼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완성된 것이 이르면 이 부분에 대한 마케팅,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마을을 조성한다든가 업체에다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책기라고 태양광 전기울타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입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저도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큰 문제는 다른 문제는 없고 입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 구매액은 13년도에는 4억 4,1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구매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가 별도로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 지원농가가 여기에 대해서 4억 4,000만원 말 그대로 예산 지원이 있고 그것이 별도로 자부담이 30%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쟁 입찰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400미터

400미터 정도를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정확한 면적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네.

이것이 예산이 설치비로 되어 있고 회계법상에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40만원 정도가 4,100만원 중에서

아니 자부담이 1,840만원이고 4,100만원 중에서 나머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설부분에 하자부분이 전혀 없어야 되겠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이라든가 아니면 협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도 몇 분 남아 계시고 또 보충질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예정되어 있던 보건사업과에 대한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사업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과장님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석식시간과 중첩되므로 석식 식사를 한 후에 7시부터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