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심재국 군수님은 매일유업 건강사업전수 업무 협약식 참석과 평창동계올림픽 D-800일 참석이 강릉에서 있어서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고요. 지형근 부군수님께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 행사 때문에 불출석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규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은규 수도행정담당 인사) 심재호 상수도담당입니다. (심재호 상수도담당 인사) 이경균 하수도담당입니다. (이경균 하수도담당 인사) 김달하 위생처리담당입니다. (김달하 위생처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사업입니다. 먼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지방상수도 5개소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과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82억이 되겠습니다. 목표유수율은 85%로 시공사는 태영건설, 두산, 태백종합건설, 미래원토건 등 4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유수율은 84.12%로 당초 시설할 때에는 55%에 불과했습니다마는 목표 85%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 9월 26일까지 성과판정을 실시한 후에 목표유수율이 달성할 경우 9월 26일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방림 계촌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계촌리 운교리로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림 배수지 증설을 600톤으로 하고 기존은 180톤이었습니다마는 증설을 420톤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송수관로는 150㎜에서 100㎜로 길이는 11.8㎞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가압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3억 5,700만원을 우선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 3억 5,700만원으로는 가압장 부지매입과 부지선정 등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201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수탁사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위탁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향후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대상시설은 취 정수장 운영관리 5개소에 31,900톤이 되겠으며 가압장 51개소, 관로 509㎞ 배수지 24개소가 되겠으며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운영관리, 시설개선, 요금 및 고객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추진 현황으로 2009년 7월 22일 날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년 10월 1일 날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10월 위탁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위탁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는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 2회 연속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8개 읍면 배수로 확장 147㎞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72억입니다. 2014년까지 40개소에 81㎞에 101억을 투자하였으며 2014년도 추진상황은 3개 읍면 4개소에 배수관로 확장 7.3㎞를 1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배수관로 확장 4개소 5.2㎞에 5억을 계상하였고 사업대상지는 대관령면 횡계2리와 7리, 평창읍 상리, 진부면 거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마을상수도는 현재 저희들이 9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수인구는 7,92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마을상수도가 34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59개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평창읍 노론리 외 11개소에 10억 2,1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취수보개량 3개소, 배수지 6개소, 지하수개발 5공, 관로 10㎞를 하였습니다. 총 12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대화면 하안미4리 외 7개소에 대하여 취수보 및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물정비 3개소, 여과지정비 1개소와 취수보 정비 1개소가 되겠으며 대화면 하안미4리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평창읍 후평리와 봉평면 원길1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량은 배수로 205m, 도로정비 496m, 체육시설 1동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계획은 평창읍 여만리와 주진리, 대관령면 횡계2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로 1㎞ 포장, 도 배수로 400m, 배수관로 400m, 비가림 게이트볼장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원보호구역은 평창, 봉평, 대관령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봉평면 창동리에 처리장을 증설하고 흥정리 일원에 관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처리장 증설에 200톤 규모이며 관로는 8.2㎞로 배설설비 121가구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시공회사는 대공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공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봉평면 면온리와 무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온리 현재 처리장 내에 480톤 규모를 820톤을 증설하여 1,300톤 규모가 되겠으며 하수관로는 7.6㎞를 신설하고 배수 설비는 157가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3,000만원으로 시공사는 대림종합건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공정율은 65%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반응조 등 하부 구조물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무이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총 연장 7.6㎞중 4.7㎞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미완공된 부분은 지방도 확장 구간으로 토지보상이 늦게 지연됨으로 아직까지 미시공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공사 준공 운영 관리는 201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이 되겠으며 대화면 하안미 5리 일원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을 30톤 규모로 하고 하수관로 3.9㎞, 배수설비는 86가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으로 현재 공사는 거의 100%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종합시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방림면 운교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은 80톤, 하수관로는 5.2㎞에 배수관로 177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4,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운교처리장도 거의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종합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 완공예정입니다.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여 올림픽 이전인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300톤 규모로 하수관로는 2.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5,7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2014년 7월달 받았으며 공사 완공은 2017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대행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에 의한 운영 관리 대행은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대화는 1,000톤 규모이고 진부는 4,000톤 규모로 운영기간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연간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사는 맑은 평창 김은철입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용역입니다. 평창 봉평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외 21개소가 되겠으며 협약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로 2016년 3월이나 4월경 업체를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TSK워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공처리시설 하수처리 효율성 향상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사용량 절감사업으로 장평공공하수처리시설 외 10개소에 대하여 전기 절감장치를 5,000만원 들여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설치효과로는 전기절감장치 설치 운영결과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9.4%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사업으로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였고 사업은 환기설비 설치나 부스터펌프 교체 등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 공정은 전부 끝났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시행한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운영 및 효율성 증대에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으로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이 되겠으며 식수전용 저수지는 총 저수량 194만톤으로 제당 길이는 163m, 높이는 4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기존에 4,000톤 정수장을 사용하고 이외 7,000톤 규모로 정수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201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차액이 86억원 정도 현재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지금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170억 정도 모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부와 기재부와 협의 중으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평창군 진부면 대관령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진부 공공하수처리장은 900톤을 증설하여 현재 4,100톤에서 5,000톤으로 하고 진부 총인처리시설도 900톤 규모로 하게 되겠습니다.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은 현재 5,000톤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2,000톤 규모로 증설하고 대관령 하수처리장은 총인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5,000톤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으며 하수관로는 23킬로를 증설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36억이므로 시공회사는 진부는 동서, 대관령은 현대 아산이 선정이 되었으며 전체 공사는 2017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총액 및 2차분 준공은 2016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우리 관내에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여기 세 군데 말고 미탄도 있지요?

네. 미탄하고 진부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지정은 세 군데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세 군데 되어 있고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진부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올해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상류 우리가 보호구역 상류 몇 킬로까지이지요?

4킬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는 3.3킬로잖아요?

기준에는 4킬로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탄도 지정

미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을 경우에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이 안 되더라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안 되어도 제한구역이나 이런 것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수도보호구역 보다는 제한이 적지만 공장이나 이런 것은 들어설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구역은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보다는 환경부쪽에서 어떤 지역을 포함해서

범위가요?

네. 범위를

범위를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얼마라고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도 뭘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제약조건 때문에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보통 제한지역으로 하면 공장이 제한이 됩니다. 다른

상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상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평창은 지금 3.93킬로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봉평은 1.62킬로, 대관령은 1.13킬로, 이것을 놓고 보면 지금 기준은 또 4킬로라고 하셨고

네. 기준은 4킬로입니다.

그러면 기준에 미달인데 평창이 거의 4킬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보면 우리 후평지역이라든가 주진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1.6킬로, 1.3킬로, 딱 정해진 규정이 아니라면 지정해소를 일부 구간은 좀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 대관령이나 봉평같은 경우는 88년 89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평창은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구역이 점점 강화가 되기 때문에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초창기에 된 지역들은 범위가 넓지 않은데 2000년도 넘어서는 거의 4킬로에 맞춰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완화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미탄취수장은 완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미탄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 사실 오염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고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청옥산 쪽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특별한 오염이 없는데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는 아직 지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공일자는요. 취수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완공된 곳이 미탄 취수장이에요.

통합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평창이 가장 최근에 완공이 됐고 대화하고 통합정수장으로 되면서

그런데 지금 공급량은 대화하고 통합이 되면서 더 늘어났잖아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정범위도 더 넓어지고 커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여기에는 취수장부터 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용량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한번 지정을 하면 이것을 다시 재지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까?

힘듭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진부같은 경우에는 취수장이 언제 완공을 했지요?

전에는 취수장이 밑에 있었는데 알펜시아 준공되기 이전에 오대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 되지요?

알펜시아 2009년부터 저희들이 급수를 했으니까 2008년도

최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또 아예 지정 자체를 지정을 안 해도 중앙정부로부터

아니 재작년에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 반대가 심하다 해서 사유를 다시 보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됐지만 양쪽으로 휀스라든가 그것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5개 지역인데 봉평하고 대관령은 89년도 88년도 지정이 됐어요. 우리 평창이 2006년도에 됐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런 지정에 대해서도 참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네.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탄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옥산 상류 쪽으로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장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제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정을 안 하는 것이 낫겠네요?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 상수원보호를 위해서는 지정하는 것이 낫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안하는 것이 낫지요.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지정은 4킬로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상류 10킬로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지요?

상류 10킬로까지는 유흥이나 숙박업소를 제한하는 겁니다. 식당 같은 것,

유하거리 10킬로입니까?

유하거리 10킬로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은 뭐 제가 상하수도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국회법이라든가 또 매장문화재법이라든가 상수도법이라든가 온통 법 테두리에 묶여서 사실 개발을 제한받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불편사항이고 뭘 하나 하자고 해도 상수도법 국토세분화법 매장문화재법 온통 법에 걸려서 그나마 임야를 제외한 약 16% 정도 밖에는 안 되는 지역에서 온통 법으로 묶여서 너무 안타깝네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지정된 것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네.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불편한 이런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최대한 다른 지역을 이것도 최대한 지정을 늦추고 가능하면 요즘은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서 얼마든지 오염을 다 걸러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으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금 주진 주민들도 평소에 이용하던 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타리를 다 쳐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대폭 확대를 해서 어떤 주민불만해소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정이 안 된 곳을 지정을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

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요. 전년도 자료에 보면 2015년 운영대가 시설대가가 감사 자료에는 표기를 해서 자료가 왔었는데 금년에는 2016년 보고는 안 되어 있어요.

위탁운영은 향후 20년까지는 고정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물가상승률에 원가를 포함해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미 예상치는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015년 것이 기록이 되어서 나왔는지 금년 자료에는 2016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큰 변동사항은 없으시지요?

네. 불변가격입니다. 연도별로, 20년간 불변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해마다 조금씩 물가변동률 적용해서

그 다음 23페이지에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가 총 사업비가 늘었네요? 왜 늘었지요?

저희가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총액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됐지요?

네.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또 줄었어요?

당초에 사업비가 여기는 모자라서 당초에는 환경부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되니까 환경부에서 나중에 그것은 증액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당초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국비가 늘어난 것은 없어요? 이것 말고 군비만 증액이 됐고

국비 증액 같은 경우에는 국회나 이런 승인을 받기가 좀 어렵고 기금 같은 경우에 한강수계기금에서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금액만큼 군비도 증액이 되고,

그런데 총 사업비가 늘게 되면 국비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군비만 늘어난 것 같아서요.

국비를 손대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기금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창군 광활한 면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하수도 특히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된 사항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평창군민들의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특히 국비 등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개설율이 약 80%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100%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물론 100%가 주민의 100%가 안 되지만 최대한 주민이 요구하는 요구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지역은 100%가 될 수 있도록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왕 할 것이면 상수도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공급받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모두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52쪽을 이렇게 보면 지금 세 군데 공사 중지를 해놓았어요. 지금 공정은 약 80%씩 되는데 이것이 2015년도 사업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15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수관로

아니 그런데 공사가 중지된 내용은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가 됐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입니까?

아닙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거의 농경지나 이쪽으로 묻기 때문에 도로변에 하는 것은 공사가 끝났고 농경지를 지나가는 것은 농사철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보통 농사철에는 중단을 시켜놓고 동절기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중지를 해 놓으면 31일 현재 중지를 해놓았다 그러면 현재는 공사 중지는 아니고 추진 중인가요?

네.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가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풍수일정을 올해 안으로 주민들에게 공급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중요한 시설은 다 끝났고 지선 일부들이 완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경지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하루라도 조기는 아니지요. 하루라도 우리가 계획된 공사가 계획된 일정 전에 완료가 돼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59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가 상하수도 사용률을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을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보면 매년 이렇게 체납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올해 초까지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1억 2,0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량기도 보고 거의 다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대관령면 씨엠씨월드 한 업체에서 2,500만원 체납이 되어 있고 대화의 제승농장에서 1,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우선 말이지요.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14년도에는 2,800만원, 그 다음에 13년도에 2,300만원, 그러면 2015년도 4,3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계속 상습적인 체납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씨엠씨월드가 2,500만원인데 이것이 2014년도

2,500만원이 체납한 기준점이 언제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금액입니까? 두 군데 사업장에서

2013년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아, 사용은 하면서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대관령면 씨엠씨 같은 경우는 집을 맨 처음 지을 때에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나중에 분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정상적으로 내고 어떤 집은 안 내는 집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계량기 하나로 받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체납이 많이 됐었는데 이 건물이 또 경매로 올해 넘어갔습니다. 경매 주인이 바뀌어서 여기에는 좀 어렵고 제승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량기도 한번 떼어 봤습니다마는 여기 축사가 있어서 소나 돼지 같은 것이 물을 안주면 안주는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보조나 이런 것은 다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올겨울 지나 내년 봄에는 다시 계량기를 제거를 하든가 이런 단수조치를

아니 재승농장은 가축을 하는 농장인데 지금 상수도를 전부 다 가축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먹는 물은 지금 소,

소가 아니에요. 재승농장은 돼지에요.

돼지 먹는 물은 전부 우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비싼 물을 돼지 먹여서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저희들이 한번 단수를 시켰다가 동물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개전을 해줬습니다.

지하수 뽑아 올리면 전기세 한 달에 2만원만 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상수도를 공급해서 가축을 키우는 양반은 경영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2년 3년씩 못 내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농장 경영이라는 것을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는 올 3월 달에 가압류까지도 해놨는데 아직까지 안 내고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흙물이 나와서 여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상수도를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라앉혀서 통에다 해서 가라앉혀서 하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도 3년치가 누적되었나요?

네. 36개월치입니다.

36개월치

네.

그럼 연간 300만원 연간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30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은 잘못하고 있어요. 상수도를 먹여가지고 안됩니다. 어쨌든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매년 체납이 증가하는 이유가 궁금했고요. 그럼 이것이 고질체납자 몇 몇 사업장 때문에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2개 사업장 3,700만원 되는데 4,300만원에서 3,700만원 빼면 체납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두군데만 잘 관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시지요?

지금 3월 달에 부동산 압류는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이 동절기라서 단수는 못시키고 있는데 봄 되면 다시 한 번 계량기를 제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수는 정말 최악의 방법이고 사람이 사용하는 단수라면 이것은 얘기가 돼요. 동물이 먹게끔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단수하면 나중에도 거기 못 먹어서 다 죽었다 단 이틀만 못 먹으면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수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인데 이제는 3년씩 이렇게 둔다는 것도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요? 3년 동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봄 하고 저희들 2월 달하고 7월 달, 8월 달해서 강제징수도 하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200만원 300만원씩 내겠다고 약속은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안 내고,

분할납부만 해도 이것 앞에 씨앰씨월드 이런 곳은 여러 가지가 여러 사람이 관계가 있으니까 답답한 것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곳은 의지문제에요. 대표 의지 문제라고 3년씩 월 30만원 돼지를 몇 천 마리씩 키우는 사람이 이것은 뭔가 의지문제이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일절 중단하려고 그랬습니다. 지원을, 요금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에 대한 보조 지원도 많이 받았을 텐데

작년부터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대처를 해주셔서 자료에 행감 때에 자꾸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한 가지만 73쪽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군 분뇨처리시설이 1일 처리용량이 지금 분뇨처리시설 현황에 보면 시설용량이 ㎘인가요? 1일

네. ㎘가 되겠습니다.

톤으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1㎘를 1톤으로

1톤으로 보는 거예요?

네.

용량은 보면 시설용량이 50톤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처리용량이 아니에요? 처리용량으로 보는 건가요?

최대 1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0톤까지이고 지금 하루에 한 36톤에서 37톤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처리용량이 50톤인데 그러면 이쪽에 연간 반입처리량은 7,495톤이란 말이지요?

네.

그럼 앞에 1일 50톤 처리용량이라고 했으면 365일이면 1,825톤이 나와야 되고 뒤에 7,495톤을 연간으로 지금 여기에다가 자료에 나왔으면 365 나누기 해봐요. 그럼 1일 20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주말하고 휴일은 빼고,

빼고, 주말은 가동을 안 합니까?

가동을 안 받습니다. 노는 날은

주말휴일을 빼도 그렇지요. 주말휴일을 그러면 1,8250만원에서 7,400만원이면 약 40%밖에 안 되거든요. 가동율이 그럼 주말 휴일에 60%란 말이에요?

휴일을 빼면 연간 약 250일 정도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동절기,

250일 운영되면 250일 곱하기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얼마가 나와요?

12,500톤 정도 되는데

11,000톤이에요. 11,000톤을 이쪽 7,495로 표기를 해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량이 상당히 많고 또 동절기에는 지금부터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반입물량이

아니 반입량이, 이것은 반입되는 량이라는 얘기에요? 처리량이 있잖아요? 반입처리량, 그러면 반입은 적고 다 들어온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량은 얼마냐 이겁니다. 앞에 표기한 50톤이다.

네.

1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5일을 가동한다 그러면 11,000톤 정도이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7,495톤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것은

처리량은 그렇지만 반입량은 얼마다 그렇게 표기를 해놔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네.

처리량은 11,0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반입되는 것은 동절기는 적고 어쩌고 해서 반입량은 7,495다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바로 되는데 그렇지요?

네. 의원님 말씀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1일 처리량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연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머리로 이것을 암산으로 해서 했을 때 11,000톤이에요. 225곱하기 50톤하면 11,000톤 정도 돼요. 대략 뒷자리 빼고 그럼 거기 7,495를 빼면 대략 2,600톤이 여유가 있습니다. 2,600톤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처리 운영비를 톤수가 적으나 가동률 전체로 미치는 톤이 들어오나 비슷합니까? 이것도 운영비를 보조 지원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나 시설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약품투입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적게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는데 처리할 때에 비용은 그것 차이가 날 수 있다 더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그렇지요?

네.

인건비나 이것은 어차피 똑같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인 차이는 아닌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려 볼게요.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축산농가가 분뇨처리를 하는 고액분리를 해놓은 그러니까 분뇨를 분리기에다 집어넣으면 그쪽분하고 분뇨하고 물만 딱 분리가 되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다 많은데 과거에 한 번 이석래 군수 있을 당시는 분뇨처리장에서 여유가 있으니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양반이 물러나고 새로 집행부 구성되면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바로 빼고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쭉쭉 나오다가 못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주문을 하고 싶어요. 한번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분뇨처리장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 처리하는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 분뇨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시설자체가 모든 새로 짓는 건물들이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앞으로 늘지는 않아요. 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량에다가 이쪽에서 축산 농가들이 너무 고민해서 처리할 수 없으면 이것이 지금 다른 시군에는 량이 많아서 정부자금을 받아서 처리장을 지어서 애로사항이 없는데 평창군은 량이 적다고 정부지원자금을 받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애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차피 사람의 분뇨나 축산의 분뇨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 봅니다. 처리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다 처리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여유분이 있는 것만 축산농가에다가 처리할 수 있다 라면 이것은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한군데에서 두 가지를 처리한다면 그런 제시를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시를 해 드리니까 한번 기술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말고 우리 분야가 아니고 어쩌구저쩌구 하시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타 자치단체는 하고 있다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곳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실지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공론화가 한번 되어서 2013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축산 원예조합에서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 42억 군비 6억 해가지고 총 사업비 60억원을 확보를 했다가 원예조합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적자사업이다 그래서 일단 취소가 됐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 저희들이 50톤 규모지만 37톤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13톤 정도는 사실상 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 분뇨하고 우사나 돈사에서 나온 분뇨하고는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는데 제 얘기는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사람분뇨는 처리비용이 더 들어갈 거예요. 이것은 일단 농장에서 고액분뇨를 식히잖아요? 이것은 걸죽하지도 않고 오줌물만 들어간다, 쉽게 얘기해서 뇨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것을 처리를 약품을 써거 할 수만 있으면 금상첨화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하고 차이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전문의사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이 개입되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볼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무슨 궁극적으로 큰 문제만 없으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복합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주문을 해서 검토를 해봐라 그랬지 여기에서 바로 얼마나 되셨다고 된다 안 된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부 6개리가 또 거기 지금 분뇨처리장 들어가면서도 옛날부터 상당히 말이 많은 동네였었는데 여기에다 축산분뇨를 넣는다 그러면 아마 동부 6개리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내 얘기는 혹시 말이지요. 그것이 처리장을 지역에서 다 인정을 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서 가동을 하나 안 들어가서 가동하나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뿐이에요.

거기 그 밑에 송어장이 있어서 송어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들이 있습니다. 먹이 주고 남는 찌꺼기들, 그것을 한번 처리를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는 자료는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보고 주민들 설득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지금 먼저 작년 같은 경우 번영회하고 소송을 해서 동부6개리가 져서 자기네들은 분뇨처리장 들어오면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군수님도 두 번이나 찾아와서 다른 대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군수님하고도 두 번이나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현장을 다녀오고

그러면 제가 다시 주문을 할게요. 거기 지역에 인근에 관계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민원은 후순위입니다. 정말 못한다면 못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후순위이고 기술적으로 처리장에서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다음 숙제란 말이에요. 뒤의 문제 때문에 앞의 것은 해보지도 않고 접어놓는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술적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반입이 되고 안 되고 문제는 다음 걱정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로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13쪽 업무보고에 보면 방림 계촌지구 상수도사업, 그것이 계촌일원이라 그랬는데 계촌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이 해당이 되네요?

들어가는 입구, 운교리도 해당이 되고요.

운교3리 운교2리 1리가 다 들어가네요?

네. 거기 다 들어가고 계촌은 3,4,5리

3리까지 들어가나요?

네. 3리까지

3리도 다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이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3리 쪽이 당초에 빠져있었습니다. 빠졌는데 거기를 이번에 본관은 묻어 달라 본관을 묻어 놓으면 나중에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쪽 이면도로 쪽으로 본관 연결은 다 해줄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입찰 잔액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정 배수관로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할 수 있으면 우리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계촌3리가 자꾸 누수 때문에 해마다 몇 번씩 말이 많고 그랬는데 어차피 관이 거기까지 간다면 잔액이라든가 있으면 연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결해 주고

아직까지 설계금액이 안 나왔고 입찰 잔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리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교일대는 이번에 하수시설이 다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4리 6리도 자체적으로 되고 아까 담당께 물어보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3리 2리 1리가 계촌 1리 2리 3리, 그러니까 수동마을, 대미, 그 다음 계촌 3리, 거기는 빠졌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수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위에는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안 돼 버리면

이쪽 주유소 쪽에서 갈라져서 들어가는 계촌 들어가는 쪽 그쪽이 올 가을에도 식수가 좀 모자라서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해소는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라도 지방상수도를 못 넣게 되면 마을상수도를 설치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그런데 하수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수도, 하수시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기본계획이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글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호수가 많지 않으면 저희들이 올려도 타당성 조사나 경제성 조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반영될 수

글쎄요. 금방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공단 지방상수도 위탁하면서 대화하고 봉평이 했나요? 나름대로 관로공사를 관망사업

다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5개 지역을 다했습니다.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다시 한 번 제가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는데 사업의 문제를 보면 마지막 마무리가 잘 안돼요. 마무리가, 우리 담당께서 내용을 잘 아는데 여기에서 뭐 구구절절 얘기할 것은 없고 작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공단에서 설계 자체를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 편하게만 딱 해놓았어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 있는 데까지는 상수도 관망 사업을 해줘야지 안에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쪽에서 조그마한 골목은 다 빼놓고 그냥 큰 길에만 해놓고 가버리면 중간부분은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자체를 할 때에 이것이 뭔가 하면 예산 자체가 우리 텅키 방식으로 하나요?

네. 텅키입니다.

텅키 방식으로 해서 우리군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환경공단에서 로비를 해서 국비라도 가져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은 한다고 해도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라든가 지정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옛날에 PVC관을 교체하고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옛날에 PVC로 한 것은 관망이 없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지도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일정구역 팠다가 또 파고 또 파고 서너번씩 파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토지 동의가 된 지역은 일단은 공사가 완료가 됐고 지금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는 누수탐사가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환경공단도 오히려 상하수도사업소보다 환경공단을 놓고서 감사를 해야 해요. 이 사람들 보면 20년 장기 했다고 해서 오히려 상하수도 직원들보다 더 휘두르고 다녀요. 우리가 감독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하고 사업한 것을 가보면 지금 소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있는데 관망사업 한 자체가 전부다 보면 끝 부분에 가서 중요한 부분을 다 빼놓고 자기들 쉽게 말하면 일하기 좋은 것만 해놓고 다 끝내고 말았어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설계에서부터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림픽 식수 체계구축사업을 보면 대관령에, 이것이 나는 어떻게 돼서 우리 소장님 업무지만 소장님 의지대로 했다고는 안 봐요. 안 보는데 일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관로공사 하면서 열다섯 번인가 열여섯 번인가 누수가 생겨서 애를 먹었는데 이러한 회사를 다시 구축사업의 관망을 피의관으로 가는 자체가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재무과의 행감자료 수의계약건을 보면 전부 다 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철새업체들이 자리만 있으면 농공단지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것 올림픽시설 다 끝나고 나면 다 빠져나갈 사람들이에요. 이런 곳에다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전에 평창 대화 상수도 관망사업도 진짜 앞집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랬으면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400관 이상 되는 것은 어디 가서 피의관으로 쓰는 곳이 없고 다 주철관으로 쓰지,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조인트 부분입니다. 조인트 부분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조인트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생산할 수도 없고 일단 한 번 관로를 매설하면 보통 20~30년씩 가는데 당장은 안 터지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멀리 봐서는 나중에 어디 가서 부품을 조달할 것이고 진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평창 대화 공사를 할 때에는 동절기에도 공사를 많이 했고 그리고 감리업체도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하고 시공회사도 전라도에 있는 회사이고 그래서 거기는 믿음성이 적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굴지의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공단에서 하는 지금 하면서 각 융착 부분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융착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국내에서 가장 융착에는 자신이 있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화 평창 관로처럼 그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 자재도 저희들이 우리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업체에 주문을 해서 거기는 3~4개 누수가 발생됐을 때 보수할 수 있는 자재를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했고 저희들도 그런 확보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철관으로 해놨다가 바로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부속품 같은 것이 없어서 다시 주문 제작했다가 안 되어서 터져서 몇 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감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와서 감리를 하는지 몰라도 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재가 중요한 것이지 감리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재를 저희들도 이번에는 현장에서 몇 번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 최대한 10키로 정도 걸리는데 약 30키로까지 걸어서 융착도 해보고 보수 자재를 다시 잘라서 다시 압력도 걸어보고 그래서 일단 자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공하는 것을 얼마나 감독을 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재가 문제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물을 식수 댐부터 해가지고 싸리재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싸리재 높이나 우리가 여기 주진에서 뱃재 높이나 거의 비슷한 표고차가 나는데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릅니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는데 우려되는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열 몇 번씩 터지는 것을 보면 이것 자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저도 전문가한데 자문을 구하고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와서 여기에서 자재를 바꿔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 간에 아주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야 사업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GS이고 뭐 어느 건설이고 다 본인들이 하는 것이 어디 있나요? 다 하도급 줍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좋아 GS이고 대기업이지 대기업에서 직접 와서 합니까? 다 하도에 하도급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 다 공사 해놓고 떠나가면 남는 것은 우리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매설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서 직원 배치해서 확인하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평창 대화 관로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두고 보시면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만 이것을 자꾸 책임을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관로공사 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우리 아까 장문혁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작년에도 제가 다른 실과보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현황이 좀 정확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전이라는 것이 뭐지요? 수도꼭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급수전은 계량기

계량기

네.

이 계량기수하고 보급률, 우리 상하수도보급률이 88.5%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방상수도보급률 전체 80.3%

이것이 정말 정확한 숫자인가 하는 것이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평창군의 가구 수가 세대수가

지금 저희들이 통계치로는 총인구를 43,566명으로 보고 급수인구는 34,964명이고,

아니 급수인구가 아니고 계량기는 집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잖아요? 세대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세대마다

세대마다 하나씩 있는데 급수전이 11,822개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그려면 우리가 지금 20,500세대에요. 우리 평창군 세대수가 20,500세대에 43,566명이 살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20,500세대가 계량기가 달려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100%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런데 20,500세대에 11,822세대가 급수전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 8,000명 가량 먹는 것을 계산하더라도 마을상수도 계량기를 상수도보급률에 집어 넣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럼 4,000세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다 봐주더라도 15,000세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급수전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면 농촌지역에 두 집, 셋 집 있는 집은 계량기나 저희 마을상수도 없이 자가 수도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옛날 쓰던 펌프로 해서

아니 그것은 상수도 보급에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은 보급률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통계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신다면 앞으로라도 이 급수전 숫자라든가 세대수 숫자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어제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 쓰는 집이 몇 집인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것이 급수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대관령 같은 경우 들어가다 보면 새모아 아파트인가 거기 큰 것 언덕에 하나 있는 것, 거기가 계량기가 하나입니다. 수도전 수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것이 당초에 신청할 때에 계량기를 하나로 신청을 해가지고 세대수는 상당히 되는데 계량기는 하나로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아파트 80세대도 안 되는데요.

80세대인데 계량기가 하나가 있는 수가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1개 계량기를 쓰는 집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우리처럼 가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가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상수도보급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급수전 수에는 상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량기 숫자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택에 보급되는 것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좀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겠다 싶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가구수하고 수도전수하고 아니면 주택하고 상가하고 이런 것을 다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좀 제대로 돼서 정말 우리 상수도를 잘 먹고 있는지 정말 못 먹고 있는지 몇 집인지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 싶고요. 이렇게 상수도 현황을 만드실 때에도 다른 분들이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진부 같은 경우에 1일 수도 사용량이 급수 사용량이 415ℓ에요. 그러면 상식에 모르거든요. 사실 이것은 알펜시아 때문에 이렇거든요. 맞지요?

네. 총 급수량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알펜시아가 1일 사용량 진부 3,277톤 중에 1,200톤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부 시내에서는 2,000톤 정도가 쓰여진다 이렇게 대략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네. 대충 그렇게

이런 것을 밑에다가 표기를 해주셔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진부만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 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펜시아에서 쓰는 것이 하루에 1,500톤에서 2,000톤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해 달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수율을 줄여서 낭비된 것을 줄이고 원가도 줄이고 이런 뜻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85% 목표로 하면서 84.12%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톤당 상수도 원가가 이렇게 매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광망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원가에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배수관로 확장공사나 일반사업비가 다 원가에 들어가고 내년 올림픽 지나면 이번에 급수사업구축사업 600억 하는 것도 원가로 다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10.000원 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4,000원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가가 5,000원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원가 계산 할 때에 공사비까지 다 집어넣는다.

네. 공사비 자산 다 포함해서 자산이 되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가장 걱정되는 것을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동계올림픽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식수 댐 말이에요. 관로공사야 정말 융착 이런 것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안 나게 해서 나중에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식수 댐 말이에요. 이것 정말 올림픽 전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지금 2017년 9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지금도 그래서 동절기이지만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풍기까지 가져다 놓고, 우선 급한 부분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정수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공기가 넉넉한데, 댐쪽이 좀,

제가 그래서 식수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통공사하고 있죠?

네, 복통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했죠?

지금 한 50미터 정도 했고, 기초는 120미터까지 해 놨습니다.

총 200, 총 복통이 몇 미터죠?

230미터입니다.

230미터에서 50미터, 그럼 뭐, 20% 밖에 못 했네요.

현재 20% 정도 되었는데, 지금도 공사는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게 뭐냐하면, 제가 지금 동절기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인데, 사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시기인데, 지금 뭐, 열풍기 틀어놓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기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겨울공사를 하면서 부실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설덮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비닐이나 이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공사를 하던가, 정 공기가 모자라게 되면, 그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재량을 쌓아야 되고, 여수로 그 다음에 앞으로 일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공기는 20개월 밖에 안 남았다. 그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려 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사토장, 취토장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이제?

일단은 횡계리 하류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토지 주들이 진입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부분으로 일단 토지 주하고는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렇게 긴급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허가도 다 못 받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잘 안되고, 등등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86억 반납이 이제 요구되고,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면 됐지, 감액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공기도 부족하고, 등등하면서, 또 이 밑에 처리장에는 고도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런 예산들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환경부하고는 일단은 해결을 끝마쳤습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쪽에서 지금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담당직원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지금 어떠한 저희들도 날짜만 잡아주면, 기재부까지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 내년도 예산이 끝나야지 좀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직원이 국회가 있어서 지금 협의가, 지금은 좀,

정말 좀 철저하게 계획 하에서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과장님만의 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두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만의 하나 이 댐이 완공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올림픽은 치러야 합니다. 그죠? 이랬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그 지금 정수장은 내년 후년 6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장은 먼저 시설을 하고, 저쪽에 댐이 미완공 되더라도 일단은 담수를 먼저 시작을 해서 일단 공급은 하고, 준공은 나중에 되더라도 일단 가사용이라도 처리를 해서 급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철저하게 우려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5시간, 6시간 과장님하고 얘기해도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계적으로 물론 환경관리공단하고, 또 질문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사 소장, 기술자들 다 해서 많은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고 있겠지만, 날씨는 추워지고, 공기는 없고,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 철저를 기해서 안전시공, 또 튼튼하게 시공하고, 안전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일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독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공공하수시설 확충사업하고요. 진부공공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죠?

230억입니다.

230억인데, 여기에 그 시설사업 관련해서 관급 자제 들어간 사업비가 27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나요? 이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자료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도 소장님도 좀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이 총 사업비 27억 중에 관내에 농공단지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꽤 되더라고요. 한 5개 업체인가, 상하수도 관련된 업체들이 한 5개 업체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업체들이 이 총사업비 27억 중에 자제납품, 5개 업체가 공히 수주한 계약액이 한 6억 정도가 돼요. 나머지 한 21억은 이게 특허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관급 자제 조달이 됐나요? 조달로 됐나요?

네, 조달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꼭 그쪽에서만 조달청에서만 조달을 해야지 가능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지,

이 중에 여기서 하는 것은 모터나 이런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 총인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업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 하는 것은 다 관내 업체를 줬고, 관내에서 안 되는 부분만 조달청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명확하고 투명한, 왜냐하면, 그 일단은 투명성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왜냐, 사업비 규모만 놓고 보면, 총 27억 정도 사업에 지역에 관내 업체가 6억 정도 밖에 계약을 못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21억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다 이거죠. 그럼 21억에 대한 부분은 관내 업체에다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게 이렇게 나와 주면, 통상 이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을 때, 그냥 나오는 말들이 많다 이거죠.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것은 선후가 가려졌을 것이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 보시면, 내역 파악해 보시면 알 겁니다. 관내에 농공단지에 주둔하고 있는 업체가 이 지역에 가능하면 좀 계약을 우선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작은 업체들이라도 이해를 시켜 주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그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관급 자제도 그렇지만, 재허설비 같은 것도 한 9억 정도 되는데, 우리 3개 업체에서 비슷하게 나눠 줬거든요. 나눠줬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파악해 본 바로는 총 사업비 규모가 총 27억 정도 되는데, 관내 업체가 한 6억 정도 밖에 계약을 못했다 이런 논리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화, 서울대가 들어서면서 정확하게 2014년도부터 완전하게 통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 가압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증설이 되면서 2014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전기사용료 비교를 해 보니, 참 약 1억 2천 이상, 전기료가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요금도 비교를 해 보니, 그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 투자비 대비 우리 요금이 아까 상승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미한 조금씩의 상승은 있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비싸다.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의회 들어와서 아 이게 시설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수도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라는 나름대로 인식을 했는데, 이 대화 통합상수도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약 1억 이상의 전기 요금이 상승을 했다.

내년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서울대학교 쪽에 이걸 또,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당시에 서울대 유치할 때,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우리 또 개인이 집을 지어 가지고, 펌핑을 해 올린다고 그러면, 개인은 또 전기요금을 또 물어야 되잖아요. 지금 실정이,

그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하고, 마을상수도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제가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 서울대라는 기관이 들어와서 정말, 어떻게 뭘 체결을 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특례적으로 몇 명 이상 서울대 들어간다는 그런 인센티브적인 조건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장밋빛 계획만 가지만 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들어온다. 엄청나게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가수만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들뜨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맞죠?

네,

그래서 이 행정이 정말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 업체는 이 기관이 왔을 때, 정말 우리한테 어떤,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얼마나 고용은 창출될 것인가,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야지, 그래서 정확한 분석도 없이 고용이 얼마 될 것이다. 기업이 몇 개 기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농민들은 농산물을 다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죠. 서울대가 들어오면서 우리 상수도 통합 공사만 해도 한 400억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군비 부담은 400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국가로부터 군까지 400억 예산이 상수도 하나만 가지고도 400억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연 서울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이것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차지에라도 우리가 서울대학교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 또 상하수도사업소 전기료 1년에 1억을 넘게 물어주면서도 우리가 물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저는 요구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하다못해 일용직 고용 쪽이라도 정말 다 용역을 줬어요. 서울대 측에서 보면, 용역회사에다가 맡겨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앞장서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에 서울대, 농생대가 들어오면, 축산업 관리인원도 있고, 거기에 일반 기업체도 연구기관이나, 한 5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기업체 일반회사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보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당초 계획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겠지만, 현재까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안 부지에 그 당초 계획에 대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또 하고,

그래서 친밀하게 원래는 이제 그린 바이오 앞에 간판이 그린 바이오로 붙었다가 서울대 농생대로 붙었다가 지금은 평창캠퍼스로 또 붙었어요.

네,

그럼 학교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우리 횡성 둔내 민족사관고등학교 있죠. 횡성에서 특례적으로 횡성 학생들을 몇 명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재육성 차원이라든가, 고용창출,

관련 업체 협조 요청하고, 우리 관련부서에도 얘기를 잘 하겠습니다.

참호회라든가.

네,

그 다음에 요금에 대해서 57쪽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서요. 이 부분이 가정용부터 상업용까지 총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욕탕용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목욕탕이죠?

네, 목욕탕입니다.

목욕탕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잖아요. 영업하고 욕탕용이 다르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이 욕탕용은 업무용, 영업용에 비해서 상당히 물을 많이 쓰는 업소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욕탕용은 별도로 구분해서 별도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관련 규정이,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당초에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업종이라든가,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이 축소를 해라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합쳐졌고, 그래서 지금은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산업용 이렇게 4가지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욕탕용까지 자료에는 욕탕용까지 또,

이것은 아직 개정되기 전이고,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이렇게 4개를 지금,

가족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산업용은 농공단지가 주로 되겠고,

그러면 업무용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업무용은 영업용으로 그냥 일반으로 합쳐서 씁니다.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네,

자료를 또 내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업용하고 산업용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좀 구분 자체가 좀 애매모호해서,

산업용은 농공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체납요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 1년에 두 번씩 일소 체납기간, 해소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때 이제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체납된 가구는 전부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로 소송을 한다거나, 법적으로, 조치, 우리가 통상 교통스티커를 발부 받으면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붙잖아요.

네, 가산금이 붙습니다.

우리 수도요금도 그렇게 하나요? 체납 시에는?

1회에 한해서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계속 체납을 하면, 계속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1번만 딱,

그러면 여기 이 수치가 가산금이 다 같이 측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좀 알아봤더니까, 체납시에는 약 3%에서 최고 6%까지 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보니까,

10%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한달 체납되면 그 다음 달 요금에는 10% 가산금이,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체납되면,

그냥 10%로 계속 넘어갑니다.

10%,

네,

계속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네, 한번만 10%만 가산금 들어갑니다.

한번 10% 붙이고, 계속 안내도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꺼 또 10%,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하나요?

나중에 계량기도 저희들 떼보고, 계량기를 뗄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떼면 되는데, 다시 달아줄 때는 저희들이 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또 전문업체를 줘야 되더라고요.

원래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세를 주고 나서도 집세를 안 낸다고 해서 강제로 막 못 내쫓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 살다가 그냥 가 버리면, 집주인이 그것을 전부 부담하기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 하나에 계량기는 하나인데, 여러 가구가 있어서 다섯 가구 중에 세가구는 정상적으로 내는데, 두가구가 안 낼 때는 정산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인이 가지고 있다가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년하고 올해해서 해소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자 빼고는 거의 해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7천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4,000정도 남은 것은 고액체납자 빼면 아마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체납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가산금 징수를 해 가지고, 계산이 된 것이다.

네,

네, 마지막으로 173쪽에 보시면요. 우리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현황을 쭉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좀 한번 면밀히 좀 살펴보고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운용 사무관리비부터해서 당직실 운영사무관리비까지 예산 지출 내역, 세부정산서 사본 포함해서 이건 좀 자료를 좀 세부적인 자료를 좀 한번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 것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찬원 위원님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지자체가 그 이 가산금에 대해서 3~6% 정도로 해서 일할, 이렇게 가산금을 물리고 있다고 이렇게 개선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10%로 하는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준칙안 내려올 때, 10% 범위 내에서 이제 가산금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산금을 거의 최대한까지 10% 상한선까지 이렇게 지정해서,

안 그래도 요금도 우리가 전국 평균단위보다는 비싸고, 그런데 물론 요금을 안내는 분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게 또 이렇게 못 내시는 분도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개선사항들을 좀 타 시군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셔 가지고, 계정할 수 있으면, 계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도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농축산과장 이상필 (이상필 농축산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창의농업담당입니다. (이만수 창의농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경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경환 농지관리담당 인사) 신은주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신은주 축산경영담당 인사) 최상문 명품한우담당입니다. (최상문 명품한우담당 인사) 조태형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조태형 방영위생담당 인사) 전윤철 내수면담당입니다. (전윤철 내수면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농촌분야에 농어업회의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원은 597명으로 되어 있고 농정협의회를 통한 농정시책 건의, 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농업 관측정보를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 농업용 자재 및 소형농기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작농지 5,000㎡이하 저소득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개 농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으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기반시설, 농산물가공시설,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마을 3개 마을 군 우수마을 1마을, 우수마을 사후관리 지원 4개 마을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강원도 우수마을로 용평면 백옥포1리가 선정되어서 3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 금년도에 4개 마을을 추진하였는데 마을별 역량강화교육 및 테마 발굴,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 조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6개 마을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황병산, 동부오리, 방아다리, 거슬갑산 등 4개 권역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산권역은 5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게 되고 동부오리권역은 3년차 사업으로 건강활력관 및 권역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아다리권역은 2년차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어서 하드웨어 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 시작이 되겠습니다. 거슬갑산권역은 금년도 1년차 사업으로 1년차 대상권역으로 금년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해서 강원도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5,74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그린투어사업단 운영,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소규모이벤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 분야에 첫 번째 happy700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며 농특산물 홍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TV방송, 라디오, 옥외광고 등 매체광고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고 동영상 및 옥외광고 디자인을 하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그 외에 박람회나 직거래 참가, 농업인 지원도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7억 4,000만원으로 평창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포장재지원이나 역량강화교육 판촉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400억 매출목표를 가지고 현재 422억을 11월 말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출하처 분산배정 등 크레임처리 등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신규시장 개척과 소비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13억 5,000만원으로 125동을 설치하였습니다. 규모별로는 10㎡형 53동, 16.5㎡형 69동, 33㎡형 3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3,150만원으로 군수품질인증 및 도지사품질보증 포장재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승인은 33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6억 9,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선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유제조설비 업체선정 및 발주를 8월 달에 하였고 제조공장 건축설계 용역도 8월 달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공장건축 인허가 신청을 지난 10월 달에 신청을 하였고 서울대 평창캠퍼스 임야복구 계획서를 11월 16일 날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대 자체 오 폐수시설 등 행정절차 지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 7,600만원이고 관내 50개교에 유,초,중,고교생 4,675명에 대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저소득 친환경 학교급식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축 수산분야에 첫 번째 젖소 산유능력 개량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 3,500만원으로 평창 낙농검정회를 통해서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해서 산유능력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고능력 정액공급, 젖소 등록 및 심사, 젖소 능력검정, 인공수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 자동급여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2개소에 대해서 벌크 자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8쪽입니다. 로봇포유기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사업으로 이것은 전자테크를 부착해서 개체별 인식에 의해서 발육상태에 맞는 수유량만큼 포유를 하기 위한 시설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으며 3개 농가에 로봇포유기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7억 8,560만원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경영체 장비, 발효제, 곤포사일리지 그래플 등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한우번식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암소 감축에 의해서 중단됐던 사업으로 금년부터 지급 재개를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한우번식우 송아지생산 시 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8두를 지원했고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생산된 두수는 3,089두인데 기관, 축협, 기업, 회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이 생산한 송아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품질고급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으로 사업량은 930두를 계획으로 해서 고급육생산농가 출하장려금 1+등급 이상에서 두당 20만원, 친환경인증을 받은 haccp무항생제 인증에 대해서는 두당 5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거세장려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거세장려금 보다는 고급육을 생산해서 출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3호에 531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으로 축사 신축 시설개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를 11월중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 때문에 늦어졌던 농가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만원으로 37개소에서 자동화장비 내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말까지 33개소에 125개 시설 장비를 하였고 미완료가 4개소가 있었는데 11월 말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7,485만원으로 퇴비살포 장비,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스키드로더 양돈본뇨 고액분리처리시설, 양돈액비땅속 투입 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억 4,640만원으로 관내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백신공급, 예방주사, 채혈검사, 농가차단방역, 영세농진료, 공동방제단 운영 등에 추진하면서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이것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용평면 백옥포리에 메기, 방림면 천제당지역에 대농갱이, 평창강 일원에 다슬기 등을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 황태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대관령하늘찬황태 포장재 지원 외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포장 박스, 종이가방 등을 지원하였고 명태산업 광역특구 신청을 하여서 금년도 4월 24일 날 특구 신규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이제 한 달 후면 공직을 마감하시잖아요? 그동안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농업을 지원해주시고 하신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감이 마지막 행감이 되는데요. 그간 감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농축산과에 2010년도에 올라와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한 곳에 5년을 있었습니다. 올라오면서 구제역부터 조금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농업인들한테도 관심이 많았고 저희 업무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일하는데 큰 부담도 없었고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모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모두 발언을 하셨고 그동안 소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불과 한 달도 못남은 시간이에요. 그동안 한 개 과에서 그렇게 과장님으로 승진하시면서 업무를 맡고 지금 퇴직하시는 시간까지 한 개 과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들 지금 업무분장이 되는 것을 보면 한 과에 근무하는 것이 특별하기도 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다 라고 생각이 돼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무원분들도 근무 조정할 때 업무 조정할 때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의 분들이 전문성 위에서 퇴직을 하고 나가면 거기 함께 이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승진을 또 하고 그 부서가 커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떤 승진대상도 비전문성도 승진이 되어서 업무를 보면 그것도 한 동안 공무를 해야 되고 업무 누수 현상도 있으리라 봐서 그 부분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승진에 대해서 순리와 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행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업무 직제 담당들을 소개할 때 한 분을 누락하시더라고요. 박미경 계장님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박미경 담당은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안 시켜서 어떻게 된 것인가 보니까 다 자료는 있는데 제가 대신 인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평창군 농축산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농민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행정도 함께 가기 때문에 그 한해가 오면 같이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속을 태워서 농민의 속 타는 마음도 함께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 농업직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근무하는 자리다 장마가 오는 것은 안전건설과 같은 곳도 근심이 있지만 특히 한해에는 우리 기술센터 농업직 공무원들이 마음고생 하는 자리이고 또 가축이 질병이 왔을 때 타 지방 인근에 발생이 되면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류독감이라든가 발생이 되면 밤잠 못자고 같이 노심초사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는 안 들어와 다행인데 인근 지역에도 발생이 되어서 같이 근심하는 것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참 그 자리가 쉽지만은 않은 자리다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과장님 자리를 떠나시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정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헤어지는 생각 때문에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고 자료 31쪽을 보면 지난해 감사 때 개선 요구사항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모든 축산과 뿐만 아니라 관내업체에 최대한 필요한 자재를 최대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농산물 포장박스도 우체국에 지원을 해줘서 우리 농산물이 전부 택배로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박스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것이 강원도 납품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입찰에 같이 하면 입찰에 정말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자치단체 평창군의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데 외지업체 수혜를 주는 것은 안타깝다 그래서 지역에 할 수 없겠느냐 했는데 여기 자세하게 처리결과가 나왔네요. 이렇다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우리 평창군에만 국한되어서 이것 입찰공고를 낼 수 없나요? 꼭 강원도로 해야 해요?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업체가

왜 진부에 하나 밖에 없다고 여기 표기된 것은 특별한 뭐가 있는가 본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하나 밖에 없다

아, 창성포장 이런 곳은 자격이 모자라나요?

네.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럼 우리 평창군에 2개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1개 업체 그냥 입찰을 부치나마나 자동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럼 여기가 그럼 제조생산업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

참고 표시를 한 참가자격, 여기에 해당이 맞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안가서 그냥 이목정에도 하나 있잖아요?

네. 있는데 거기 지금 맞는, 참가자격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맞춰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그렇고요. 이 사업 자체를

박스 제작만 하면 되지 뭔 그런

예산회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 박스 제작만 문제없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는 것도 좀 안타깝네요. 현실과 좀

사실 도에서도 값이 비싸고 싸고 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도내 업체를 써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구상을 계획을 그렇게 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 행정자치부 예규에 반하면 페널티 받습니까?

감사나 이런 행위를 받으면 거기에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자료 7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도 제가 고랭지 산야초 제가 조금 빨리 질의를 할게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실무진이 더 잘 아시리라 봐서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할게요. 고랭지 산야초 식품가공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2014년부터 2017년인데 사업장은 어디 있지요?

서울대학교 내에

아,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법인으로 구성이 돼서 한다 이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면 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 지역 농가들입니까?

지금 법인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단에 농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농가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단 밑에 자본보조사업자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리법인을 구성할 때에도 농가가 포함되도록 이렇게 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 농가가 포함되어 있지요?

네.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그냥 해서 주면

아니 서울대만 달랑 떨어져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의 우리 농가하고 또 고랭지 산야초 재배농가하고 함께 부가가치도 창출을 하고 거기 기대효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소득입니다. 농가소득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 7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면 참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지금 4개 권역이 전체 26억씩 되면서 자부담도 있기는 있는데 우선 보면 13년에서부터 16년까지 하는 것은 진행 중이고 14년에서 17년까지는 진행 중이고 15년에서 18년까지 하는 것도 시작단계라고 보는데 우선 11년에서 15년까지 올해까지 했던 황병산권역단위사업 이것은 현지 확인도 갔었어요. 김치 재료사업을 하잖아요?

네.

거기 지금 사업이 지금까지 했는데 성과분석을 해 보셨나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황병산 권역이, 성과분석은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김치가공을 하는 것은 식문화가공센터라 해가지고 그것은 별개, 전체사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거기 원예조합하고 지금 절임배추를 1차 세척을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원예조합 거기에다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건물신축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배추절임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신축이잖아요? 그렇지요?

식문화가공체험센터는 그렇습니다. 배추절임을 하는 기능을 위한 것이고

아니 이 예산중에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갔어요.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소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권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 해서 하는데 저도 거기에는 좀 아닌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삶의 질 향상보다는 소득이 올라가면 삶의 질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득 쪽으로 많이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득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려면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마을에서 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군비가 11억씩 들어갔잖아요? 국비는 26억인데 총 41억씩 들어갔는데 대충대충 해놓아서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득창출로 하지 않고 체험 뭘 해서 체험을 한다는 것인지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하면 지역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험비나 숙식제공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비용, 음식제공하면 음식제공하는 비용, 이런 것으로 마을에 소득을 창출해 내야 되는데

41억씩 들여가지고 해놓은 것을 보면 건물 신축 해놓고 기계설비에 들어가는데다 15억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간이식당 휴게공간, 숙박 이래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의 기대효과는 뭐가 얼마만큼 났나 저는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금년에 완공이 되면서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인수를 사후완료를 받으면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고 용역을 하든지 전문가 용역을 하든지 해서 권역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다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진짜 공모사업은 따느라 수고들 하셨어요. 당연히, 그냥 달라 해서 탁 탁 주지는 않고 여러 가지 자료 만들고 뭐 해가지고 올렸을 텐데 지역도 1개 마을도 아니고 몇 개 마을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컨설팅 다 하면서 핸드링 다 하면서 끌어나가자니 고생을 많이 한다고 저는 봐 지는데 그것만큼 앞으로 보면 공모사업이 보조 받는 것을 좋지만 군비도 장난 아니게 들어가요. 11억 11억 11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1개 권역당,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의 돈이 들어가면 국비하고 해서 20억 26억 27억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쭉 하다 보면 생태공원 조성, 종합안내판 1개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에서 전체 나열하기는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하고 삶의 질이 나아진다든지 소득하고 연관이 있다든지 그냥 이쪽 저쪽 투자해 놓으면 그것이 끝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도농교류 이벤트하고 리플렛 제작하고 주민들 일하기 바쁜데 맨날 교육 다녀야 하고 쫒아 다녀다니는데 시간을 다 빼앗기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업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해나가는데 정말 이돈을 투자하면 그 지역에 남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해서 특별히 15년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많지 않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도 자재할 수 있으면 자재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한편 하고 싶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비 따고 군비 가지고 집어 넣어주면 그 마을에 득이 되면 좋은데 그것 투자했을 때 반짝하고 말아버리면 괜히 공무원들 고생만 하신다 군비 낭비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농식품부 사업 자체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 컨설팅 그런 것은 역량강화인데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식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얼마만큼 의식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한다 하면 그 매뉴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봐야지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이런 교육을 남의 지역을 가보고 이런 전문가 교육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은 그냥 운영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런 교육은 계속 해야 됩니다.

하여튼 하되 쭉 보니까 2018년까지 해야 되잖아요? 거슬갑산 권역까지 마치려면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적인 것도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그분들 자체적으로 나둬서 진행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면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자료 91쪽에 보시면 우리가 관내 농협에 지원 사업, 축협은 지원 사업이 따로 있나요? 축협은 여기, 우선 요구 자료는 이렇게 했으니까 왔겠는데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은 것이 있어요. 지원 사업 내역에, 평창농협도 됐고 대관령원협도 우리가 군비 30억씩 막 지원을 해주고 우리 의회에서 난상토론도 하고 했지만 봉평농협 대화농협만 여기 있고 진부농협도 지원한 것이 있는데 말이지요. 왜 빠졌지요? 진부농협 뭐 했는가 보면 말이지요. 비가림시설 지원 했어요.

진부농협이 2012년도에 사업이 있었고 이것은 2013년에서 15년까지 사이어서 누락이 됐을 겁니다.

난 13년도에 지원한 것 같은데 12년도에 한 거예요?

네. 진부농협 비가림시설 12년도

우리 저희들은 그 때 당시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7대 의회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보면 여기만 지원했고 다른 곳은 지원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이것도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 내 중소 가공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것 운영 안하는 곳도 꽤 있지요?

있습니다.

보니 있는데

지금 97페이지에 매출실적에 보면 83개 업체 중에서 연간 5,000만원을 못 버는 업체가 37개인가 됩니다. 그런 업체는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97쪽에 있는 곳만 지원을 했나요? 등록만 해놓고 여기에 97쪽에 표기가 안 된 업체들은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들도 많고요. 3개년간 지원된 곳은 여기 표기된 곳만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1개 업체에서 등록을 두 가지 세 가지씩 하는가 봐요. 보니까 정민서라고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꽃순이 김치도 정민서에서 같이 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주소가 진부면 송정리로 되어 있어서 93쪽에 정민서가 있고

네. 꽃순이 김치가 정민서 김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다르네요. 장아찌 농산물 절임식품, 앞에는 김치인데 이렇게 등록을 해도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두 가지씩 지원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중으로

그렇게는 지원을 할 때에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지요. 이중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또 해줄 수 밖에 없을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김치공장이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국비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지 그분들이 뭐 공모신청을 하나요?

그분들이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신청했다손 하더라도 예산은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것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 오대서주양조도 그렇고 또 위에 두일농산도 한 공장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럽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네.

하나의 업체에 뭐랄까 공장이 등록은 2개씩 이름을 달리 해가지고 해 놓는다 이거에요. 이해가 좀 안간다 이겁니다.

현황을 해 놓은 곳 말씀이시지요?

95쪽 자료를 보면 가공업체 현황

네. 가공업체 현황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일대 일 보조심의도 했기 때문에 보조 나간 것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한 업체가 사장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보조신청하고 저쪽으로 이름으로 보조신청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말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저희들이 해보는데 품목을 장류하고 술류하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않다면 뭐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해서 보고 제품을 여러 가지 만들더라도 정민서 해놓고 뒤에서 김치도 하고 장아찌도 하고 다 만들면 되지 왜 상호를 두 개씩 세 개씩 해놓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두일농산도 그렇고 소주공장도 그렇고 제품이야 몇 가지 못 만듭니까? 하나 등록해 놓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지요. 저도 한수 배우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업체 유형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기능성 두유사업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조성 공사가 당초에 9월 말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의회 현지 확인 하실 때 금년 중에 착공도 하고 빠르면 준공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지조성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뭐가 늦어졌는가 하면 서울대에서 산학협력단지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오폐수 시설을 아마 설치했나 봅니다. 오폐수시설을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 사용허가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시설을 먼저 해버려서 행정절차를 다시 사용허가를 받는데 1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10월 20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달 지연되는 바람에 이 건축허가가 나도 금년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건축 착공은 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이월해서 봄에 4월 중에 재착공을 해서 6월쯤 돼야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가능하기는 가능합니까?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협력단지인데 산학협력단지를 당초에 공장부지로 받아써야 되는데 그냥 단지만 받아 놓고 하수도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고요.

그것을 창고 부지를 제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것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바꾸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옛날에 백두대간 해가지고 회원농협들 출자해서 정비공장 하다가 중단되고 말았잖아요?

네.

그런 꼴이 날까봐 우려스러워서 처음부터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벌써 제품은 나오고 있다고요. OEM방식으로 그것 드셔 보셨지요? 저희들도 가서 맛을 봤는데

서울대 자회사인 BOBSNU에서 일단 판매가 가능한가 해보느라고 일단

글쎄 OEM방식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이 서울대학교라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요. 딱 학생들 수준이에요. 학교에서도 진행이 잘 되고 순탄하게 가야 되는데 추진력이 전혀 없어요. 사업을 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연구만 해야지

행정 쪽은 좀

소프트웨어가 전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누가 주체가 되어서 누가 잡아서 갈 것인지 걱정스러운데 그럼 이것은 주체가 어디가 되나요?

지금은 기능성 약선두유사업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밑에 사업참여는 정선군 평창군 그리고 콩하고 약초재배 농가 그리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금 OEM방식으로 생산한다는 BOBSNU 이렇게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어디 분이시지요?

송원중 단장은 서울대학교 소속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나와서 이것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그것도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서울대학교에서 같이 추진하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좀 틀리지요?

저도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뭔지 제가 잘

장태수 교수라고 단장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요. 하여간 이 사업도 초기단계부터 어차피 군에서 같이 소프트만 해주는 것이지만 진행이 잘 되고 진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단장을 들어오라 그래서 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을 보면 조합공동법인 이것이 우리가 법인 설립된 지 약 4~5년 되지요? 4년 됐나요?

네.

4년이나 5년 됐지요?

네.

여기에서 주로 어떤 목적이고 사업이 어디에 대상이 이렇게 판촉홍보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견학도 하고 생산자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지금 이것을 만든 목적은 신활력 사업으로 하든 연합사업단이 종료가 되면서 평창군 농산물을 출하하는 창구를 일원화 해보자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해보자고 만들었는데 정부정책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가지는 않았고 지금 그래서 역할은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을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을 핸드링을 어느 시장도 해주고 또 거기에 갔다가 클레인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가서 해결도 하고 또 어디 작목반별로 무슨 견학 이런 것이 필요하면 작목반별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농업회의소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농업회의소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뭔가 인팩트를 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우리 공동법인에서 다섯 개 농협이 공동 출자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지 알았더니 오늘 갑자기 들어보니 우리가 3년 동안에 21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엄청난 돈을 지원해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해서 농업회의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운영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각 농협이 출자한 금액 그 금액으로 지금 현재 출자금액이 7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부터는 흑자운영이 나서 요즘 그것으로 포장재비도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포장재비 역량강화 교육 판촉 홍보 이렇게 농민들이 직접 받을 수 잇는 그런 부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7억 4,000만원씩 해줬는데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업회의소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느 한 군데 만약에 조합공동법인이 잘 한다면 여기에다가 농업회의소를 없애고 여기에다 힘을 실어 주면 어떤 농가들이 더 참여를 하려고 그러고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할 텐데 다 전부 이 단체 저 단체 양분화 되어 잇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공동조합법인은 농산물유통이 목적인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농업회의소는 전체적인 제안이나 전체적인 것을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하여튼 성격은 틀려서

그런데 성격은 틀리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농가들, 법인들,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그 역할을 좀 분명히 하고 우리같은 경우 올해는 7억 4,0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모르겠어요. 농가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는 몰라도 별로 들어봐도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 금방 답 내리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뒤에 실무진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112페이지 원예농협에서 하는 수급안정 지원, 이것도 보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떻게 보면 고랭지가 아니라 여름 야채거든요. 여름 야채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평창 남부지역에서 여름에 갑자기 수급조절이라든가 가격이 하락되면 포장해 놓았다가 열흘이든 보름 있다가 다시 출하하는 그런 어떤 사용목적이 주고 또 다른 것은 원예사업은 원예사업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것이 돌이켜보면 절임배추시설 밖에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종말처리장이 포화상태에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포화상태라서 그것을 증축하자면 몇 십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계를 그대로 절임류 방류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해법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조합의 어떤 이윤보다 우리 농가들이 농가들 올해 3년째 야채 농사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어요.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라도 조금 더 받고 밑에 나와 있지만 조금씩 가격변동은 있는데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한강문화장터 직거래 장터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문제점도 있어서 작년에 일부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철수를 했는데 나름대로 애는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사무실이,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서울사무소가 폐지시키고 저희들이 업무를 맡은 것은 전체적인 서울사무소가 하던 기능을 전체 다 맡은 것이 아니고 한강문화장터 직거래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9개 업체를 데리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메밀부치기나 이런 음식 종류, 이런 것들 보다는 사실은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 농산물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직접 참여가 어렵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농가들의 농산물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것은 직거래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문적으로 팔던 사람들이 가거나 부치지를 하거나 이런 음식종류가 갈 수 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뭐라 그러기도 하고 한강 직거래장터 하는 주변에 있는 곳에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다는 앞으로는 구청이나 이런 기관 단체에서 하는 직거래장터 일시적으로 하는 수시로 하는 그런 곳을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올라가나요?

사무실에서는 저희들은 확인을 하러 가끔 가지만 직접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팀을 이루어서 가는데 저희들이 부스, 그런 사용부분만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이 사람들이 100% 우리 평창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번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순수한 우리 관내 농가들만 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 구성원들이 음식을 하고 막 그러니까 대부분 가공품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일반 농산물이 가는 것이 사실 적다는 거지요. 저희들로서는 농산물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요작목인 멜론이라든가 멜론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도 모자라서 못 파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평창사과 라든가 여름딸기 라든가 이런 품목을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네.

농가들만 올라가다 보면 또 문제점이 생긴다고요. 잘못하다 보면 평창의 이미지만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업체에다가 컨설팅하는 업체에다 줘서 그분들이 뭔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참여를 하든가 그래야지 잘못 농산물 가져갔다가 쉽게 그냥 접근을 하다 보면 평창의 어떤 데미지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판단하면서 이것도 농가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존경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 때에도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것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직생활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앞날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업 단체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체가 거기 회원들이 다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단체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서로 중복되는 회원들은 없어요?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는 약 50% 정도는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단체들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생활개선회 회원이 여성농업인 회원이고 이렇게 서로 중복이 돼서 이런 가운데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글쎄 저희들 생각도 농업인 단체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기술지원과 소관인데 따로따로 서로 다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중복이 좀 안 되는 쪽으로 여성단체 체육대회 같은 곳을 가보면 그때는 회원이 별로 없어요. 생활개선회 회원은 몇 명 안 되고 또 다시 여성농업인 회원이 다 각자 자기 자리로 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원이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좀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권유를 해서 자기가 더 중점적인 곳에 가서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임식 같은 곳을 가면 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상패를 받지 이렇게 그런 것을 좀 우리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서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 자매결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자매결연이 교류하고 결연하고 그것을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류는 이미 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이쪽에 방문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마을에서 회사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교류로 저희들은 보고 결연은 신규로 새 회사하고 결연을 맺는 것, 그것을 결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연을 이제 평창같은 경우에 결연을 하나로 해서 서로 교류한 것이 여섯 번이 되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평창읍으로 보면 금년에 한 개 회사하고 새로운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이고 여섯 개는 기존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던, 행사를 했던,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서로 연결해서 교류나 결연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요?

그것은 저희들 자매결연을 몇 년 전에 갑자기 지시를 해서 그냥 마을 수나 결연 개수만 늘어나게 했는데 마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속이 있는 그런 결연이라면 계속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나 시골사람들이 그런 결연을 해가지고 회사를 방문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가서 보고 실망하는 것도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나의 생활을 비관하는 것도 많고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아주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가 보지요?

저희들은 중간에서 조심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아주 자세히 알아보고 서로 사전에 방문을 여러 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 현재로는 저조한데 그렇게 좋은 회사와 또 좋은 시골사람들의 관계를 연결을 잘 하셔서 앞으로 더 발전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야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77페이지에 산야초 농가들이 선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지금은 시작 단계라서 30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표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 똑같은 입장으로 참여를 합니까?

대표는 지금 이것도 아까 두유사업처럼 같은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선두유사업처럼,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 내에다가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장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이기원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장은 그렇고 농가대표는 없고요?

농가는 거기에 사업단원으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다시 짐승을 키운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복합영농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복합영농이 될 수 있도록 농사를 짓고 아니면 불모지 같은 곳에다가 산야초 재배를 하고 이렇게 되면 복합영농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하시면 몇 년이나

총 근무연수 말씀이십니까? 너무 오래 했습니다. 약 39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인생을 그냥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습니다.

나가시면 찬란한 인생 2막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애마도 바꾸시고 나가시면 충분히 만회하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 하여튼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 농촌 지역에 앞장서서 이만큼 유지되게 한 역할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가축변동사항이 많이 있나요?

가축 통계변동 말씀이십니까?

포괄적으로

특별하게 늘거나 줄어든 가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래봉 같은 경우에 남충봉화병 때문에 지금 100여군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충봉화 그것은 바이러스 그것이 안 되고

치료방법이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양봉은

양봉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자연하고도 연관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센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7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닭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양계농가가 많이 늘었나요?

양계농가는 늘어나지 않고 두 농가가 늘었습니다. 동물복지형으로 하는 도사리에 한 농가가 늘어서 거기 약 5,000수가 늘었고요. 서울대학교 내에 시험용으로 들어온 닭이 12,000수 정도 들어와 있고 그것이 늘어난 것이지 다른 것은 한 농가 원래 있던 농가 10,000수 용평에 있고 그렇게 세농가가 많고 나머지는

서울대학교 제가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닭만 써 놓아서 오리도 포함이 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오리는 별도입니다.

오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오리도 표현을 안 해서

그러면 가금류 이렇게 해 놓으면

네.

그러면 닭이 약 14,000수 이상 늘은 것 같아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반면에 돼지농가들은 2015년도에 없어요. 양돈, 없어졌어요?

아닙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14쪽에 보면 돼지농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팔아 치웠나요? 114쪽 제일 밑의 자료에 보면

아, 그것은 저희들이 가축 조사를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조사가 안 되고 12월 1일자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014년도분만 조사가 되어 있고 15년도는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은 10월말 기준으로 하는데 비어서 일괄 처분을 했나 해서요.

아닙니다. 조사 기준이

앞에는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이력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현제 숫자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돼지도 그렇고요?

돼지는 이력제가 아닙니다.

돼지도 앞에는 10,000두 이상 되는데 뒤에 앞에는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전년도 12월 1일 기준으로

이것이 다 공란이 되어 있어서 돼지를 한 번에 다 팔아 치웠는가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보다 보니까 17페이지에 보시면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우는 100두 이상 기준을 두셨는데 돼지는 빈 공간인데 돼지가 또 들어가서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오늘 선정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2개소라고 지금 명시를 해 놓아서

자동 급여시설은 한우 같은 경우는 돼지는 한두 마리 키울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적어도 몇 백 마리씩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는 10두 이내로 키우는 사람도 있고 많이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급여시설의 경우는 벌크통에다 사료를 넣어 놓고 맞춰 놓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정도 기계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100두 이상 정도는 돼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돼지 기준은

돼지는 워낙 많이 키우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우 농가는 100두 이상 농가가 31농가네요? 그렇지요? 100두 이상 농가가 31농가에요. 보니까

네.

이것이 선정기준이라든가 2개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되면 돼지 양돈농가도 보면 약 그 기준대로 한다 그러면 15농가가 돼지는 15농가가 500두 이상이니까 돼지 양돈 15농가 한우 31농가 중에 2개소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선정을 해가지고

돼지는 지금 다섯 농가 정도만 500두 이상이고 나머지는 멧돼지나 이런 소량 농가입니다.

500두 미만이 11농가이고 500두 이상이 1농가 1,000두 이상이 3농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겠지요.

네.

그러면 4개 젖소 31농가하고 35농가 중에 2개가 선택이 되는 겁니까?

지금 웬만한 농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2개소로 너무 작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한두 개소씩 해주고 나가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2개소 당첨되면 로또 당첨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연차사업으로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65페이지에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추춤한 경향이 있어요. 1사 1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보면 146개 회사와 57개 마을이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원으로 따지면 대단하지요? 과장님

인원이요?

네.

그렇지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 그 회사 전 직원을 인구수로 간다면 인원수는 엄청 많지요.

잘만 활용한다면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다녀가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로 그냥 다녀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라도 예를 들어서 휴농철에는 와서 농번기철에는 와서 일손도 좀 돕고 그 다음 마을단위 별로 축제할 때에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철에는 와서 수확도 하면서 농산물도 구매해 가고 그 다음 온라인 판매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교류를 잘 하면 그런 지역은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관에서 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잘 하시오 하고 돈 지원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6차 산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년째 10년 이상 이어지는 마을들이 개수리 같은 마을도 그런데 그런 마을들이 그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일회성으로 해서 사진 찍고 그 다음해부터 안 오고 이런 것은 좀, 그래서 사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왕래하면서 자세히 알아보고 결연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실적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벌써 금년에 59회 교류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전단지도 비치를 해놓고 이런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7페이지에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판매 19개소 유통업체 납품 16개소, 개인간 직거래 및 소규모 판매 48개소, 이렇게 유통형태를 자료에 넣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하고 사업명, 품목수량, 그 다음에 소득 해서 2014년도 좋고 2015년도 좋고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공업체별로

19개소가 있고 온라인 판매 19개소가 있고

83개소에 대한 판매 내역이 어떤 식으로 얼마에 팔았는지

어떤 농산물이 나갔는지

네.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14년치, 지금 15년은 진행 중이니까 14년도 치로 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해 하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지 말아달라고 압력이 들어와서

아니 괜찮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친환경 학교급식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 먹이는 것인데 이것이 2013년도부터 보면 학생 수가 당연히 감소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돼요. 그런데 군비지원은 그나마 조금씩 늘어나는데 교육청 예산하고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먹는 학생수는 사실 그대로인데 이것이 너무나 싼 식자재를 쓰는 겁니까?

2013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저희들이 낸 것은 아니고 여기에 도비에 18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학교급식사업 비용만 들어가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영양사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 약 12억 정도가 그것이 2014년도부터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거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비교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씩이라도 증액이 돼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먹거리를 공급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그 옆 장에 보시면 관내 농산물, 저는 관심이 이쪽에 좀 많은데 관내 농산물 사실 구입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지역 농산물이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지역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네.

그쪽에 식자재 쪽으로 공급이 되는 쪽으로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연간 지원 금액으로 보면 12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역의 농산물 구매가 높아진다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1페이지 5개 농협에서 출자해서 만든 우리 지역의 조합법인이거든요. 품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저도 자주 확인을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것이 만들어진지 몇 년 안됐잖아요?

네.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그런 대형 유통망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제가 표현을 빌리자면 한두 명이 밴더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역량강화 리더 여기 지원이 되고 교육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인 어떤 그런 유통의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 밴더 들은 어떻게 보면 밴더들이 손을 안대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소농들부터 일반 농가들까지 잠깐 언급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지역의 간판을 걸고 농업회사법인이라든가 또는 개인들이 절임배추를 만들어서 지금 온라인판매라든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곳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특히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본인들의 허락 없이 상표를 무단으로 심지어는 농협상표까지 무단으로 서울에서 양재마트 같은 곳에 진열이 되어 있어요. 울산도 진열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 상표 보호에 대한 이것도 진짜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정확한 정보일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곳에서는 인정해준 적도 없고 그래도 개인이 어떻게 작언 영세업체가 일일이 전국을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버젓이 그 상표를 가지고 경상도 울산하고 서울 양재마트 이런 곳에 들어가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서 좀 만들어져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방문해 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네.

이것이 밴더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대충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단호할 때에는 단호해져야지 그 다음 113페이지 직거래 장터도 제가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제가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뙤약볕 밑에 35도가 넘는데 우리의 간판이 걸려있고 간판이 아니고 가로수 비슷한 것이 걸려있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이 요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금액들이 좀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가격대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사람도 없는 곳에다가 그래서 제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또 자주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뜨거운 여름철에는 서늘한 저녁 시간에 매장을 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으로 장소 이동을 해서 거기 좌판을 펴놓고 계시는 분들도 에어컨 시설도 없고 굉장히 애를 먹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도 보면 한우가 조금 줄어들은 것 같아요. 농가는 약간 늘었는데

한우가 2013년도에 가격 하락 때문에 암소 감축도 하고 그래서 조금 줄었다가 금년부터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브랜드 파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횡성도 상당히 전국 표준치보다 떨어진다 라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는데 이런 기회에 저희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 한우 부분도 정말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내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24페이지도 제가 한 번만 짚어 드릴게요. 플라이 낚시터가 도비하고 군비, 자부담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우려했는데 결국은 포기가 됐습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실 이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추후에 다시 재검토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플라이 낚시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족자원을 잡아가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낚시 방법인데 이번에 환경과에서 생태천 복원공사를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