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대성
윤대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장님은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평소 경제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실장님, 8쪽에 보은군 상권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거기에 보면 주말형 프리마켓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말장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지금 민간단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주말……. 4일장이나 5일장, 아니, 주말장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주말에 하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같이 농산물판매소하고 같이 프리마켓하고 연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는 건데 주말관광을 와서 속리산 관광 오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보은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만큼 투자하고 교육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재래시장 주민들이나 농산물 팔러 나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혜택을 줘서 상권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상권 활성화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잘 이해하셔서 주말에 오시는 분들을, 속리산에 관광 오시는 분들을 보은읍으로 유입해서 농산물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상권활성화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앞장서서 잘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실장님, 존경하는 윤석영 의원님이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했는데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억 예산을 준비 중에 있고. 상인대학, 워크숍, 컨설팅은 매년 하는 거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성과가 좀 있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상인분들하고 교육하고 워크숍도 가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일시적인 효과는 거두고 있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인식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속리산 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셨잖아요. 상권활성화 되는, 보은군에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삼아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은역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의원
기찻길 해서 보은역을 10만 서명운동도 하고 있는데 저는 관광객 상권하고 보은 주요 관광지……. 우리 상권이 주차장도 협소하잖아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3주차구역까지 있어서 전통시장하고 연계한 주차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은 읍내 전체 상권하고는 부족한 면이 있죠.
성제홍의원
옥천만 해도, 보은군민들도 다른 지역보다 보은군민들이 옥천하고 많이 주차장 문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보다는 뭘 말씀드리냐면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관광도시 같은 데 보면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순환버스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열차버스라고 해서 다른 데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권하고 관광지를 들를 수 있는 순환열차버스로 해서 차별화돼서 열차 소리도 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도를 한……. 마포 순환열차버스를 해서 지역상권하고 주요 관광지를 다니는데, 저는 사실 상권활성화 사업을 시도하더라도 차별화가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주요 관광지 가면 버스 같은 경우도 부여인가 공주도 버스 같은 경우 주요 관광지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도입해서 속리산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열차순환버스를 타면서……. 차별화가 있는 버스이지 않습니까?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군민들이나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고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5쪽에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보면 사업착공이 2025년 12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 주민들은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고승하고 사직주민들도 중간중간에 소통해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저희들이 농지전용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농림부하고. 거기 협의가 조금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거만 하면 보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그거가 끝나야지 구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보상은 그다음에, 이후에 정할 생각입니다.
성제홍의원
어려운 문제지만 하여튼 고승하고 사직주민들을 중간중간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실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쪽 보시면 아까 윤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권활성화 사업에 추가적으로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실장님이 답변하신 거. 어디죠? 동다리 하상? 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주말장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맞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주말장터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협의회에서라든지 보은발전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서 농산물직거래장터 위주로 말씀하셔서 그건 저희들도 관련이 있지만 스마트농업과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는 하상주차장 쪽을 원하시는데 저희들이 상권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가, 그런 문제 때문에 장소 문제에 대해서 단체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경제정책실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 「보은군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지 않나, 어렵지 않나, 민간단체나 개인이 하시기에는. 근데…….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민간단체에서 요구하시는 게 농산물판매 직거래장터 위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도화
김도화의원
네, 어렵더라고요. 조례가 보니까 개설이나 시설기준이, 연면적이 뭐 100㎡ 이상일 것, 도로와 연결되어 있을 것, 화장실·급수시설·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이거야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하고, 밑에 보시면 지원에는 이런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이거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하시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하고 연계구역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 문화시장에는 사실 전통시장 아니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조례가 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지원을 하셔서…….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편의시설을 확보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화될 수 부분이 있다면 완화시켜주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서 상권활성화 사업과 주말장터, 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직거래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로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중요한 사업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이거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개정할 사항은 개정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보시면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을 장은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이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셨어요. 이거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근데 그동안 공공 먹깨비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늦게 추진하는 만큼 원인을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1월부터 시행하셨다는데 할인쿠폰 이벤트 이런 거에 대한 평가나 실적이 나온 게 있으신가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아직 초기단계……. 실질적으로 한 지 1월부터 했기 때문에 평가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몇 년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저도 방법을 찾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소비자들한테 할인이벤트가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 소비자가 어쨌든 먹깨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부분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배달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배달종사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보통 오토바이나 시간대를 고려한다면 배달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같이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상의해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소비자 할인행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도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지원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달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식당이나 각종 그런 데서 어쨌든 치킨집이라든지 어떤 배달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그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편의점이나 아니면 어떠한 곳도 퀵배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디든 배달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게 다 소비자 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배달종사자가 지역에 많이 생겼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결초보은상품권 운영하고 계신데요. 가맹점이 면 단위에는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장안이나 마로, 속리산, 내북도 그렇고, 회인도 그렇고, 중심지에는 소문난 식당들이 많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상품권 결제가, 가맹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가맹점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1,800 소상공인 중에서 1,600개가 가입했는데요. 가입을 홍보 더 해서 나머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맙습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8번에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 활동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 후견인 활동하시면서 어떤 사항이 요구되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으시면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혹시 있으면 보여주시고.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 활동이 성과가 제대로 나서 보은군에 기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보은군 상권활성화, 보은군 상권이, 재래시장이 살아야 보은군의 경제가 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3년 차잖아요. 보통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만 많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접목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간판을 새로 교체했죠?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이경노의원
그런 부분은 사실 간판교체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권이 그 구역만, 옆에도 아니고 꼭 구역만 이번에 새롭게 됐던 부분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권에 우리가 영역이 아닌 곳도 하고 싶어하는 곳이 있는데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곳도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디저트카페라든가 경관개선, 경관개선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대학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주민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상생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왔지만 변화가 더디고 또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걸 변화시킬 건가. 상권활성화 5차년 계획 안에서는 결말이 됐을 때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이번 상권활성화 3차년도에서는 선진사례 위주로, 견학 위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구성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이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예,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에서 주말장터 요구를 많이 하는데 대추축제 끝나고 보면 귀농귀촌하신 젊은 청년들을 보면 이런 시장들이 주말에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상권활성화하고도 잘 접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말에는 속리산 관광객들이 다시 보은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도 사가고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게 이번 3차년도 계획이라고 목표를 잡고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3쪽에 보면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 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기업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그래서 보시면 거기 결과보고서 제출이 있어요. 김도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나요?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145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8건 정도 기업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접수돼서 거의 다 처리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주로 인력수급 문제라든지 청소, 제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그분들한테 사업 같은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고생하시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이 보은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이. 저는 이렇게 갔을 때 전입신고 유도도 적극적으로 해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또 기업에서 보은군에 주소를 옮기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고. 제가 모 기업을 몇 개 방문했을 때 1기업 1공무원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전화가 온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인하고……. 그럼 아까 1차적인, 기본적인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1차적인 거고요. 기업이 추구하는 거. 만약에 우리 기업에서는 농산물을 가공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업에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농산물이 나오는지, 또 그런 것들과 매칭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해서 홍보해 주고, 또 SNS를 통해서 홍보해 주고 그런 걸 농가에 연결해 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봤습니다. 1기업 1공무원 후견인 제도는 정말 좋은건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기업과 보은군의 농가라든가 다른 생산 품목을 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연결돼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해 주면 훨씬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래요, 올해는 그런 원년이 되고. 이런 자료가 있으면 피드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황대운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난방시설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안진수입니다. 미래전략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을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12쪽에 공유주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10채 하는 거에서 6채로 줄었죠? 그럼 몇 채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사업비 부족한 부분하고 토목공사비 증가되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조정했고요. 현재는 공유주거사업 6채로 추진하고 추후에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대응해서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사업화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채 짓는 부분에 있어서 공간 부분을 어떻게……. 현재까지는 뚜렷한 계획은 없는 거고?
예,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지역로컬도 활성화사업들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을 하면서 사업화 지원과 동시에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런 부분을 회인면이나 공유주택을 관리하는 청년들하고 잘 상의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서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하시는데요. 추진배경에 보시면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청년 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청년 등’이라고 했고 본 사업은 ‘청년 올래’라는 타이틀로 해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된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블록형 주택을 70호를 짓는데 일단 임대형으로 33호를 짓고 분양형으로 37호를 짓게 됩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 중심으로 한 보은군 및 관외에 주민등록을 준 무주택 청년으로 일단은 조례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보은군에 관련해서 보안군에 정착, 들어와 있거나 한 사람 중에 장기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한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려고 조례상에는 두 가지를 다 담아서 현재는 기획감사실에 검토 요청해 놓은 상태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 중에서 신혼부부들 위주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관내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포함해 주신다는 거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등’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확인이 필요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혜택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사업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룡호수 제목만 얘기하면 거기도 그렇고, 탄부에도 그렇고, 하시는 사업들을 보시면 농촌으로 이주를 원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지방이주, 농촌이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계시는 분들의 여건도 마련해 주는 게 맞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그 부분도 기존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한테도 의견이 제시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의견 조사에서도 나타났던 부분이 일부 있고 그래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6쪽 보시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추진성과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실제로 도시재생에 민선8기 추진하면서 목표했던 도시재생의 목표달성은 아직 못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추진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정사업과 그다음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그다음에 지역특화재생분 활성화사업까지 세 가지 형태로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도 작년에 추진했고 또 각 마을별로 제안공모 받아서 단위적으로 작은 사업들은 추진하면서 역량들을 키워가고 있는 것들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진략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2월에 변경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은 아직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제들을 보면 큰 틀에서 하나로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각 과마다 보은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도시재생 차원이 아닐까. 빈집도 그렇고. 어쨌든 모든 사업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좀 늦게 시작했고,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선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이런 사항으로 놓여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햇수로 한 4년 정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긴 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외에 별도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조례에서, 우리 군에서 갖고 계신 「보은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각종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마을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조례상에서. 그랬는데 사업들이 잘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공모사업을 제외하더라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을 묶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조례에 항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시면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히여 필요한 시설”이 1번, 그리고 2번 “주민의 운동시설, 독서실, 산책로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 여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 3번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이렇게 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종목으로 나눠 놓으셨거든요. 1번 같은 경우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사업하고 계신 거 같고요.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은 잘 전개가 안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시설들에 대해서 명령을 해 놓고 저희 미래전략과에 조례가 있는데 미래전략과에서는 어떠한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당초에 지역개발과에서 만들었던 조례를 저희들이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을 도시재생공모팀에서 추진하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 분야가 1개 분야는 아니고 전체 분야가 해당되고요. 특히 최근 금년도에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은군 가로환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일방통행으로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단지 도시재생에 핵심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도 도시재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또 빈집 정비사업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확대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부서 도시재생공모팀에서는 중점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말씀하신 각종 사업들이 사실 도시재생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이뤄냈어요.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국비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녀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지역을 묶어서 하는 도시재생사업보다는, 또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다른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마찬가지예요, 공모긴 한데 어떤 사업도 소규모라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사업이 없으니까요…….
웃음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큰 사업들을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됐을 때 도시재생사업이 점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의도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적인 운동시설, 주민공동체와 관련한 시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도. 또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신경 쓰고 관련된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공모사업 추진 실·과 회의를 할 때 제기해서 같이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있고 지금 4단계 진행하고 있는데 밑에 보면 ’25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계획수립이라고 있어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위에 거는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고 밑에 거는 보은군 지역균형발전계획인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크게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략사업과 미래신성장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그거는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해 주는데 단년도에 매년 걸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금액이 약 한 28억 원 정도,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입하는 단년도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단년도 사업이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25년도 계획수립을 해서 신청하면 ’26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바로 올해 시행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속리산 솔빛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죽전리 도시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다리와 인접되는 인접도로 건립사업에 투입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이기 때문에 보은군 어디에나 하면 되는 거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쪽으로 하면 됩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전년도에 기반조성사업 신청한 거 보면 보은군에서 발굴된 게 속리산 테마파크 업사이클링하고 용천산 공원화 조성사업, 두 가지가 선정이 됐네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근데 그게 충청북도에서 확정된 거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작년도에는, 예, 맞습니다. 확정된 겁니다. 추진하고 있고 지금 설계까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럼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6년까지 확정짓는 거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매년도 선정을 해서 사업기간은 단년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기간은 몇 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 선정은 매년 하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매년하는 겁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럼 ’25년도에는 우리 보은군에서 발굴할 대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2월까지 발굴할 거고요. 4월에 최총 확정시켜서 사업비를 바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금년도부터 추진해서 사업기간은 1년이 걸릴지, 실시설계 하다 보면 보통 2∼3년 걸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이면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은군은 보은군의 나름대로의 균형발전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보은군이 11개 읍면 중에서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를 먼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취약한 쪽에 균형발전사업을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울림하우스하고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의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현재 주택과 관련한 조성사업들은 대부분이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해서 기초재원을 마련해서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울림하우스같이 귀농귀촌이라든지 청년들 대비해서 하는 사업은 민선8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주거 정책들입니다, 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근로자 주택이나 귀농귀촌 대비한 주택이 약 한 257세대 정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계획하거나 사업 신청한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성제홍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계획이 있다면 새로 부지를 조성하는 거보다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8페이지 보면 20세대에 장안면에 90억 들여서 어울림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 지역은 치유정원이라든지 체험텃밭, 귀농귀촌이 거주해서 할 수 있는 부지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여건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군에서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있다면 기존 시설들도 이용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이 있어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의원
정책발굴이라든지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주여건이라든지 산업 일자리, 교육, 문화관광 분야가 있잖아요. 우리 보은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건 지금 분야 중에 어떤 걸 뽑고 있어요?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지금까지 사업비 투입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떤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많이 투입됐던 게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 내년도 2026년 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는 지역발전 내지는 지역산업 육성 쪽에 투입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장기적으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계획 수립하는 데는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저도 앞으로 지금까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획을 세워서 착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부터나 내년부터는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많은 보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정주여건은 사실 재정부담에도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유지관리비라든지 재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죠? 동의하시죠?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예.
성제홍의원
앞으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산업 일자리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 폐교도 많이 되고 교육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해서 특정 분야 발굴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사업을 잘 도출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의정활동 시작했을 때 신안군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지원사업을 말씀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신안군에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태양광의 이익에 대해서 배당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가봐요, 지금, 주민들한테. 적게는 40에서 한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소득도 높여주고 지역소멸대응에 우수사례도 되어 있고 폐교나 인구증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거보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 7개 분야에 특별히 거기에서 선정을 A등급 이렇게 지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보은군이 우수사례에 선정돼서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소득과 일자리 분야에 중점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저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도시브랜드화라든가 스토어 개발, 특화거리 조성, 상권활성화 상생협력상가 조성 같은 거는 실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본 의원도 보면 오히려 마을 단위로 한다라면 이런 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삼산리나 교사리 같은 경우는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군에서도 마을마다, 리마다 가장 중요한 게 보면 분리수거가 너무 안되고 있어요. 그런 시설도 많이 안되고 있어요. 아까 조례에도 보면 공동이용시설 종류에 보면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도시재생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어르신들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간단히 생활하기 좋은 아파트로 이동하다 보면 기존에 있던 주소환경이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개선, 페인트를 칠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마을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도시재생이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군에서도 5차년 계획을 통해서 계획을 해 나가야지만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환경개선부터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은 개인적으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라. 재난안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인식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위험목 사업은 사업 시작된 지가 한 5년 이상 돼서 계속 본예산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계속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해마다 12월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4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2억 5,000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사업추진이 7월까지 날짜가 잡혀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7월 정도 되면 예산이 소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신청받아서 실사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물론 생활주변에 위험목은 군에서 제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원래 취지는 주거지역에 나무가 풍수해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물량은, 저도 대개 보면 다니면서 주택이 임야지역 근처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사업량이 많은데, 우리가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물량이 많다는 것은 생활주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자들이 신청되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옥피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지역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 때 넘어진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하게 나무를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데 이 사업에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사업신청을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진행상황을 민원인들한테 신청받으면서 어느 시기까지는 이걸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민원 신청한 사람이 거기까진 기다리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고 나면 다시 왜 연락이 없냐고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은군 전체적으로 주거 호수를 보면 산간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단계에 들어가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금년도에 7월까지 물량이 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아까 말했듯이 12월에 신청받아서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해서 공사 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 민원이 안 들어오면 종료되는 건데 사업이 그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은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목 자체가 계속 크기 때문에 요구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가 보게 되면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귀농귀촌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제거해야 할 부분도 있을 테고, 나무들이 크는 경우도 있어서 이 사업은 아마 사업비는 줄이더라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재난취약지역 정비사업에 속리산면 북암리에 보건지소에서 특구를 하는데 지나가는 구간이 산사태라고 할까요? 절벽에서 돌이 떨어져서 지금 응급조치를 해 놨는데 응급조치를 한 상태에서 사업이 안전지역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이 여기에 보면 서질 않는 것 같아서…….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지사님 오셨을 때 사업 건의를 했는데 20억 정도 건의했었는데 4억인가밖에 조정교부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위험지구로 해서 국비로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를 저희가 국비로 신청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국비 신청한 지가 제가 알기로 경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비가 언제쯤 내시될 것 같습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올해 신청해서요. 올해는 길탕지구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 북암지역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사업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우선적으로 재위험지구로 지정해야 되고요. 그 절차는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 걸 항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항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모니터링을 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3번에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및 상황전파 숙달훈련 실시가 있어요. 사업비가 재난예경보시스템이죠? 경보시스템 유지비로 1억 1,800만 원을 쓰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사업비 전부가 이거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이게 저희가 총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16개소, 저수지 경고시스템이 7개소, 자동음성통신시스템이 7개소, 합치면 카메라가 18대, 측정시스템이 19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재난 등이 발생되면 통보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란 말씀이시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니까 시스템도 포함이잖아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난 일요일 삼승 산단에 화재가 크게 났어요. 그날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원들과 함께 추운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에 계속 계셨는데 현장에 필요한 것들이……. 느끼신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화재진압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총괄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 군에서는 그거에 대한 협력이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죠.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 사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각종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관내 일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원내용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참가비 지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무에 대한 지원, 여기를 보시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산단이나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날씨도 너무 추웠고 물을 계속 뿌려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상황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분들께서 나오셔서 많은 보조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소방관들 162명이 투입됐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너무 춥고 그러다 보니까 핫팩도 많이 부족했고 난방이나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다행히도 한 업체에서 자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일부는 조금 안전하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었는데 만약에 그분이 사업체 문을 안 열어주셨다면 모든 행위들을 밖에서 텐트도 없이 바닥에 놓고 물을 끓이고 이런 행위를 했어요. 추운데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해서, 사항이 매번 규칙적으로 발생되는 사례라면 모르지만,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발생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세우셔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비비보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화재 때 아니면 풍수해 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날 저희가 화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화재발생한 것 중에 최고 큰 화재사고가 났던 상황인데요. 저희도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고 그 옆에서 소방서장하고 계속 협조사항이나 서장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갖춘다든지 지원을 더 잘해 준다든지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분명히 업무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들이 있어요.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저는 의용소방대에서 각종 지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컵라면도 갖고 오시고 커피도 타 드리고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조례상에 지원절차 등을 보면 긴급하게 예측하지 못하게 발생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서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절차가 되어 있어요. 근데 긴급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현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급박하게 생기는 응급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쓸 수 있는 별도로 편성해놨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거는 소방대? 아, 소방대? 의용소방대?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 예산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클레인 2대를 지원했고요. 식사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원 바로바로 하시게 됐는데 이제…….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현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게 느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의원님이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도화
김도화의원
저는 그랬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추후에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조달이 힘드니까 시내 가서 물품을 사 오다 보니까 늦을 수는 있는데 소방서장하고 소방대 대장하고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달해 줬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해 줬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본인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미비한 점은 있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현장에서 협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본인도 느끼는 점도 있다고 하는 거고, 저는 미비한 점이 긴급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는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한 번 두 번 경험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인지해 달라, 구축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쪽 보시겠습니다. 14쪽 보시면 5번에 자연재난 지원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응급복구가 얼마죠? 이게? 10억인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1억이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1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3,750만 원.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이거는 포클레인이나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걸 편성해 놨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 때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은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산이 충분하다, 안 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응급복구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수해나 재난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도 몰랐어요. 한파대피소를 세 군데 설치하셨더라고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사업비가 작아서 그런지 저희한테는 보고를 안 하신 거로,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아, 재해구호기금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1,200 정도 그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러세요? 세 군데 설치를 하셨는데?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기존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저희가 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설치하는 목적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될 사업이에요. 근데 한 기사를 보면 효율성이 없는 거로 나왔어요. 보도자료가 나간 건가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보도가 나기 전에 저희도 그분한테 연락을 받고 점검했는데 사실 지역자율방재단에서 관리를 맡겼는데 두 군데는 미진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보은읍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고 있었고 두 군데는 가 보니까 운영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관리 책임자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러면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직접사업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 방재단 사업으로…….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저희가 해 줬는데 지역방재단 사무실하고 한파응급대피소하고 같이 사용한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렇게 대피소를 지정해서, 무더위쉼터 지정하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근데 그 안에 한파대피소라는 타이틀에는 맞지 않는 지원이 되어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는 문이 잠겨져 있었고 한 군데는 난방이 안 되어 있었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은읍 응급대피소는 난방이 되어 있었고, 두 군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전날도 가 봤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에 맡기다 보니까 운영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책임자를 둬서 관리를 직접하고 계시다 말씀이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어쨌든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체크가 됐어야 될 것들인데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게 돼서 안타까웠다, 사업의 취지는 정말 좋은데 미진한 부분을 체크 못 했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대책을 마련하셨다니까 잘 운영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김도화 의원님이 화재 말씀하셨는데 근래에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고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과 담당 재난과장님, 경제실장님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의회에 보고된 게 화재발생 1시간 뒤에 알고 있었고, 밴드나 그런 걸 통해서 봤습니다. 화재가 나면 의용소방대에서 출동하는 게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역에 나면, 예를 들어서 삼승이지만 삼승에 의용소방대 출동했고 2단계가 발령돼서 보은여성소방대하고 남성소방대 또 다른 지역까지 출동한 거지 않습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의회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나 군 전체적으로 발생했을 때 관련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같이 매뉴얼도 앞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예전에는 큰 공장이 없었고 앞으로 시설들이 늘어나고 고층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을 정비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때 저도 화재를 계속 지켜봤는데, 저희가 주문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군에서도 장비가 부족해서 초기대응이 미비한 점도 있었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군에서 그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건 소방서에서 장비를 보강한다든지…….
성제홍의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건의해서 앞으로도, 고가사다리나 그런 게 없어서 초기대응이 미비한 게 있으니까…….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소방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제홍의원
저희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언론이나 그런 쪽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라든지 현장에 있던 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성제홍의원
우리가 관여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방대하고 유기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올해도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현장을 확실히 점검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해지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지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경노의원
또 하나는 방재단에서 설치했던 시설이 지금 보면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방재단 사무실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긴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파특보가 몇 도 이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그거는 기상청에서 특보를 발령하기 때문에 몇 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설치가 됐으면 이용하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 또 장소적인 문제,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은 하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곳은 한파응급대피소고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한파 아니면 더위 피해 가는 무더위쉼터 같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하지를 못 하다 보니까 특보 때, 추울 때 응급한파대피소 3개소를 지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저도 현장 둘러봤습니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방재단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김인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마트농업과 소관
13시 31분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이승엽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25년도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성
윤대성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에 보면 RPC에 대해서 제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RPC에 우리가 선정된 지가 언제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선정은 안 됐고요. 처음 시작을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한 건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저희들이 7월에 ’26년 예비사업자로 지정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소리 좀 크게……. 잘 안 들려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거는 ’24년도 지난해 처음…….
석영
윤석영의원
사업 선정된 지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선정된 건 아니고요. 신청을 위해서 준비한 게 ’24년도였고 작년…….
석영
윤석영의원
작년에 시작을 했다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리고 ’24년 7월에 예비사업자, 부지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26년 7월에 예비사업자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지금 RPC 토지가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항인가요, 지금?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접점은 찾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석영
윤석영의원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정부사업 신청을 준비할 정도까지는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 그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도 두 군데 알아보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서 두 군데 중 어느 한 곳은 정해졌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도 농협에서 토지에 대한 협의가 조만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매수를 늦어도 3월 정도 전후는 매수까지 이루어지게 해서……. 5월 신청이지 않습니까? 5월 신청까지는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농협에서 듣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도 다 되는 거마냥, 두 군데에서 다 되는 거마냥, 제가 농협에서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과연 추진될 수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계획대로 저는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2026년?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26년 사업자로 시행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면 내년도 사업지정이 되면 국비를 ’26년 사업으로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26년도에 사업이 완료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26년 지원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지원이에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이게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우리 보은군에서 대는 건 얼마죠? 15억?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15억, 지금 15억 4,000입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 사업이 벌써 논의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도에 농협에서 땅 샀다가 우진리 쪽에 잘못돼서 월송리 쪽으로 넘어간 게 작년도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제가 아는 거로는 월송에 민원이 돼서 월송에서 고승 구간에 있는 데로 옮기는 거로 했었던 건데 그 부분도 계획대로 안 돼서 지역농협에서 합의했던 게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장안면에 있는 기존 RPC 부지가 인근 부지로 그때 보고드렸던 대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아, 장안 쪽에?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요? 하여간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지라든지 이런 걸……. 물론 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농협에서 하더라도 같이 협조해서 이걸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추진이 벌써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해서 건너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체험마을에서 한 2억 5,000인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이거를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작년에 1차년도 하면서 4개 마을에 대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화를 했습니다. 했고 이게 정부에서도 농촌휴양마을이 한시적인 지원사업입니다. 자립형 모델로 하는 건데 체험휴양마을에 단순히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유료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체험마을에 오는 분들이 유료서비스를 받고서 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수지를 맞출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자립형 모델로 가는 걸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하고 한 후년 정도 되면 완전 자립형 모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는 체험마을 활성화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이런 돈을 투자하면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활성화돼서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해서 두 번 다시는, 실패라고 할까? 활성화가 안돼서……. 체험마을이 어떻게 보면 나자빠져있는 상황인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잘하셔서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여간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9쪽에 보면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APC 그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장비 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이거를 우리 군에서만, 군사업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 도비 이런 걸 빼놓고 한 18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이 부분을 우리 보은군에서만 다 대는 거예요? 아니면 타 군에서 여기 이용하는, 타 군에서 오는 사과나 이런 부분에서든 지원받는 거 없어요? 타군에서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는 설립 주관기관인 저희들이 지원하고 APC 보완사업 같은 경우 국비를 정부하고 도에서 지원해 줘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담당부서하고, 이게 전국 거점시설이기 때문에 도내 자치단체하고 도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공동선별비가 예전에는 군비만 가지고 지원했었잖아요. 금년부터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국비라든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군이 예산을 줄여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야지.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군비는 모두 다 댄다는 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다른 데도 설비를 바꾼다든지 이럴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하는 만큼 지분을 나눠갖는 거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신경 쓰셔서 군민들한테도 좋은 혜택을 주고, 군에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타 시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통합 RPC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윤석영 의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피하도록 하고, 관심 갖고 지켜볼 테니까 사항이 결정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13쪽 보시겠습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하고 있어요. 저희가 도와 기준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인가요? ’22년도인가 조례를 들어서……. ’22년도 4월 29일이 맞네요. 해서 저희가 지원자격에 대해서는 도하고 좀 달라서 이게 좀 충돌이 있었죠? 군과 의회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어쨌든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됐는데 ’22년, ’23년, ’24년, 3회 동안 어쨌든 농업인 수당을, 공익수당을 지급할 때는 기존에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아마 도의 기준에 따라서 공익수당을 지급했겠죠?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군 조례 기준에 맞춰서 지급한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다 하셨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군 조례 기준에 맞춰서 한 거고, 도 조례의 기준이 조금 완화된 겁니다. 완화된 거여서…….
도화
김도화의원
네, 완화가 나중에 됐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돼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22년도에 지급을 못 받은 사람이 225명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리고 ’23년이 239명, ’24년이 256명, 총 720명이 지급받아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3,2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복지 수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월에 협의가 되면 반영된 분을 예산 세워서 추가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급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아직은 지급이 된 건 아닙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산 성립된 적이 없으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이거를 질문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직 지급이 안 됐으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 부분 잘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잘 모르시고 계신 분. 앉아서 속상하다고만 얘기하시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어쨌든 소급적용을 하실 거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농업 외 수익에 3,700만 원 기준 이런 거 때문에 설명이, 안내가 자세하게 필요하다,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다음에 17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을 4개소에 대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 미리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전개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지 정도만 갖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떠어떠한 개소마다 어떤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은 아직 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잘 알아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4개 마을이 더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저희들이 4개 마을로 우선 구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4개 마을도 협의회에 포함시키는 거를 협의회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협의회의 대표적인 마을이 잘산대마을입니다. 잘산대마을 대표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좀 더 확장하자는 의견까지는 일치했습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4개 마을하고 또 지역에서 농촌체험마을을 지원은 안 받지만 별도로 하고 싶어하는 마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마을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우리가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선진사례가 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확대해서 지원하고 어떠한 프로그램 만들어 주심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진행되시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이 하려고 하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과에서 어려운 부분을 잘 이끌어주셔서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하자면 이번에 활성화 지원사업 말고도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그래서 활성화 관련돼서 마을에 대한 교육이 연계돼서 자립적인 모델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교육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는 가시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우리가 운영한 지 얼마됐죠? 2차년인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올해가 3년 차가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3년 차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수익사업이잖아요. 우리 농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사과농가에, 그런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 정도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 저희들이 전국거점 APC다 보니까 정부에서 수급조절 APC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조절 APC로 지정되다 보니까 장점이 지역농가 매치가격을 기존가격보다, 충주APC보다 한 1,000원 정도를 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전국거점 APC를 진행하면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도 향후에 다른 APC보다는 많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센터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혜택이 되겠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많은 사업들도 더 증축사업들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게 충북원예농협협동조합은 충주에 있잖아요. 보은지역에서 있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익구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또 우리지역에 혜택이 다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6쪽하고 7쪽입니다. 6쪽에 대해서는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도 장소나 아니면 시설규모 이런 거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 안에서 어떠한 효과를 잘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힘을 다해야겠죠. 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지역먹거리계획 체계 구축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의 사업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유통센터 건립비에 대한 게 여기 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추진계획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총사업비는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 비용입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게 포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먹거리계획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이제 이쪽에 50억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럼 그 뒤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공모 내지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공모 이거는 추진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푸드플랜 계획을 전체적인 걸 세웠지 않습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공공급식과 관련된 거는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연계 추진하고 그거와 연계한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구축 방안으로 유통센터 지원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러세요? 그럼 밑에 있는 시설은, 위에 보니까 저온수송차량 하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리고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은 우리 보은군에 있는 로컬들에 대해서 품종이나 이런 것들 수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까지 다 포함돼서 다 하시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공공급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밭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밭작물을 농가조직화로 해서 유통체계를 구축해 주려면 농가조직화 하는 부분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니까 종목이나 수량 이런 거까지 다 같이 결정해 주실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거기에 필요한 품목을 정하는…….
도화
김도화의원
제안을 하시겠죠? 결정보다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26년도 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이런 것들은 같이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지역에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5쪽에 보시면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10동에 창고가 1동 들어가는데 창고가 보니까 힌 45평 정도돼요. 45평이면 창고가 충분할까요? 좀 적다고 생각 안 들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창고는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소농기계도 몇 가지 여유가 된다면 보관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농기센터라든가 아니면 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어쨌든 10동이면 10가구인데, 그렇죠? 10가구인데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게 귀농귀촌해서, 살아보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여기서 평생 거주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기인데 몇 년 정도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는 1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 방침에는 1년을 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는 1년 범위 내에서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어쨌든 장소는 적당한 것 같은데 거기 살아보면서 마을주민들하고 어울려보고 실제 농사체험도 해 봐서 보은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은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이주해서 정착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사업에, 아직 첫 사업도 뜨지 않았지만 1년 후면 진행되는 것 같아요. 2026년 3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네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살아보신 분들이 정말 불편함 없이 보은에 와서 살아보니까 좋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보은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있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금 ’24년도 가을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못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25년 봄에는 들어오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금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라오스하고 필리핀하고 자치단체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순위로 보고 있는 건 국가가 직접적으로 운영해 주고 있는 라오스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 지역으로 필리핀 1개 자치단체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기존에 하던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법무부에서 이탈률이 20% 이상된 자치단체로 지정돼서 기존 자치단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럼 라오스 쪽하고는 MOU가 맺어진 겁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거기는 정부랑 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만 보내면 국가간 협의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저도 라오스 쪽이 쉽고 용이하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해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가을에 안 들어오니까 많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왜냐하면 농번기가 시작되고 그때서 추진하면 늦거든요. 미리 당겨서 준비해서 적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리고 보완체제로 저희들이 도시농부를 지난해 4,000명을 지원받았었는데요. 금년도에 1만 명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상황에 대비해서 인력수급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저도 도시농부를 엄청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농가에서 보면 도시농부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일단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자부담이 적으니까.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따져보면 인건비 상승이 원인이에요,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도나 군에서 인건비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지 절대 농민들한테 추후에 도움되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하루 4시간하고 6만 원 받아 가요. 그러면 농가에서 3만 6,000원인가 3만 4,000원인가요? 그렇게 자부담하고 나머지 지원해 주고. 거기에 교통비, 식대 이렇게 주면 엄청난 인건비예요. 그걸 8시간 따져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11만 원, 12만 원 주는 거보다 더 센 금액이거든. 그런 부분이 잘못하면 인건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어쨌든 농민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지만 그게 농민 돈만 안 나가는 거지 우리 지자체나 여러 도나 다 예산 나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도 운영할 때 잘 운영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농민들 보면 대체적으로 만족은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귀농귀촌 보금자리 주택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을 해서 조례도 제정할 방침인데 내북면 귀농귀촌의 집이라고 해서 세 가구가 있어요. 그거는 내북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이미 준공이 된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지금 그러면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기?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 세 가구 다 살고 있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살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만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북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임대료를 따로 받고 운영하시는 건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임대료를 저희들이 징수해서 관리운영비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1년으로 해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거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연장은 지난해는 해 주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1회 연장추가는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해서 1회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북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연장을 안 해 주면 전학을 가야 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문제 관련된 거는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입주했던 분 중에서도 실제로 주거를 마련해서 지역에 정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어쨌든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이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겠지만 어쨌든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도 젊은이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질문할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22페이지 보시면 고부가가치 농산물 집중육성이라고 해서 인삼재배 지원사업이 있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근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삼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됐어요. 일부 조금은 복구를 했다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만큼 복구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삼농가들이 폐농하는 인삼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인삼을 폐농하고 대체적으로 보은군에 대체적으로 보면 대추 식재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2∼3년 내에. 근데 그분들이 거의 대추식재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은에서 대추에 대한 관심도 더 갖고 지원도 좀 더 노력해야 되지만 제 말씀은 뭐냐면 인삼농가가 폐원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러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 보면 지주목, 차광지, 차광막, 인삼꺼치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줬는데 그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지원금액이 남을 거라는 얘기죠. 인삼농가가 그만큼 줄어든 만큼,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작년에도 좀 줄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인삼농사를 짓다 보면 점무늬병 같은 게 오면 거의 한번에 쫙 가거든요. 점무늬병 약재 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부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운영상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배추농가들 같은 경우는 배추 썩음병 같은 걸 지원해 주더라고요. 살균제를.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유황제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인삼농가에서도……. 워낙 인삼농가들이 고통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게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민 때문에도 저희들이 국내 육성 품종 보급하는 게 충남인삼연구소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 각각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고온장애 피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품종부터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사업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정부양곡을 매입하잖아요. 정부양곡을 매입하면 마른벼 매입을 하고 또 산물벼 매입을 해요. 이 두 가지를 매입하는데 실질적으로 마른벼를 매입, 갖다가 수매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적어요. 농사짓는 면적당 비례해서 주어지는데 농사를 조금 지으시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40㎏짜리로 열몇 개 최소한 5개, 6개 이렇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농가에서 포기하면 대농에서 거의 다 하는 거예요. 대농에서 거의 다 수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반 농민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자기는 정부양곡 수매하는 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수매하고 싶은데 많은 벼를 수매하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농가에서.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어차피 저희가 산물벼도 매입하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소농가들은 산물벼로 매입을 권장하고 대농들은 마른벼로 권장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지난번에 한번 제가 담당부서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방법을 찾진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니면 마른벼를 매입하더라도 산물벼로 받아서 농협에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거를 전환해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절차상 복잡한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젊은 농업인들은 별로 안타까워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자기가 수매를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6쪽하고 7페이지 보면 우리 김도화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하고 지역먹거리계획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현재 지역먹거리 체계 구축 관련된 67억은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라든가 앞으로 향후 추진되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
성제홍의원
아,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질문하실 때 끝나고 김도화 의원님한테 물었는데 김도화 의원님도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6페이지 보면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건축공사가 착공이 됐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입찰까지는 완료돼서 사업자가 선정됐고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가 풀리면 바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러면 올 12월에 준공이 되겠네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연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사업비라든지 증액되고 그런 건 아직 없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 49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 보고했을 때 아마 39억으로 보고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실시설계를 최종적으로 하니까 49억 예산이 나와서 군비를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 건데 저희들이 정부 특별교부세 8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할 때 군비 8억을 감하고 특교 8억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럼 지난해 보고했을 때보다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고요. 운영주체가, 위탁금을 저희가 주려고 하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저하고 몇 개 자치단체를 계속 다니면서 운영주체하고 행정기관하고 의견을 듣고 있는데 직영과 위탁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좋을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는 위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가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사무 위탁해서 그 지역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농협밖에 없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위탁할 수 있는 거는…….
성제홍의원
거의 내부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추진했던 데에서 잘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제가 부서장 가기 전에 지역농협에 대한 위탁 얘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내부 검토했지만 지역농협에서 그만한 역량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럼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운영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초창기 작년에 저희한테 위탁사무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의원
과장님 부임하기 전에는. 그럼 변경되면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아니라고 해서 변경되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제홍의원
검토가 아니라 사전에 그때 당시 위탁사무 관리조례 만들 때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주체를 농협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설명했는데,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하면 저희한테도 돌아가는……. 저희도 밖에서 얘기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서 사전에 얘기해 주고 설명해 주면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과장님이 부임해서 이건 문제가 있어서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 건지 그런 말씀이시고. 작년에 이거 때문에도 우리가 많이 논쟁이 됐어요. 위탁을 주면서, 사업을 40억짜리 주면서 위탁관리비 해서 수수료를 얼마 받는다. 그런 얘기도 나왔단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의원
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지원단가가 ㎡당 1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연동형 하우스 기준으로 해서 농촌진흥청 시설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설계비 관련돼서 지난해 예산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내재형 하우스 설계모델이 나오면서 사업비용이 산정되면 등재 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2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농가 정도 지원…….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추하고 가지농가에 대해서 한두 농가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성제홍의원
고추 1농가, 가지 1농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면적에 따라서 한 농가가 될 수 있고 두 농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두 농가만 해도 지원액이 좀 크네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의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아까 의원님들도 RPC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3월에 계획대로 추진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의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 선정이, 추진계획에 보면 1월로 부지 선정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1월 안에 다 부지 선정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매입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부지선정 매입까지……. 지금 매입이 관건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매입이 어려워요. 과장님 말씀은 3월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RPC에 대해서 초창기부터 공모사업 추진할 때부터 관련부서하고 팀장님하고 많이 얘기하고 지금도……. 저는 남보은농협하고 보은농협 관계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쪽하고 얘기가, 과장님은 3월까지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땅 파는 사람들이 가격이 안 맞으면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성제홍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너무 확고하게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지나 이런 것들을 군에서 개입할 수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두 농협에 관해……. 사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군에서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중재라고나 할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이거 관련해서 담당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토지주하고 통화했던 부분이거든요. 가격이 안 맞으면……. 가격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거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협 쪽에서도 그러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 신중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공법인대표하고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토지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월송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매수가격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 부지 토지주들한테 그런 부분 설득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공법인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저희들도 조공법인이랑 직접 나가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정 부지에 대한 인허가라든가 사전검토가 진행돼야지만 그 부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매수가격 협의만 된다고 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했던 거보다 더 쉽게 잘될 수도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격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매수 부분이 이번 달까지는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제홍의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 여기까지 하기는 참 어려워요. 농협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저도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법인대표하고 통화하고……. 토지소유주하고도 잘 알아요. 군에서 사면, 사실 가격도 얘기했어요. 군에서 사면 이 가겨에 못 산다, 농협이니까 이 정도 제시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른 부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의원
이거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자기네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공법인대표 의사결정이 진행이 잘 안돼서 조합장님들이라든가 이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조공법인대표가 의사결정을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농업 이사분들이 두 분 있습니다. 이사 분들한테도 제가 지역농협조합장님들한테 중재 역할을 해 주시고…….
성제홍의원
하여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 대표가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농협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대표한테 양조합장님이 위임한다고 해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14페이지 보면 공동숙소 리모델링이 언제쯤 완료되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는 계약체결이 완료됐기 때문에 동절기와 상관없이 2월부터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는 이용할 수 있는 체계까지는 갖춰 가려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 보면 2025년 3월까지 리모델링이 추진된다고 했고, 숙소 운영은 4월로 되어 있는데 아까 최부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외국인은 언제쯤 들어올 예정입니까?
3월에서 4월 초중순까지는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국하고 협의되는 거에 따라서 4월 중순까지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저도 스마트농업과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공동숙소에 대한 보은군민들의 기대도 컸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들어와서 근로자들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많아요. 많은데 19페이지 보면 아까 APC,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여기 의원님들이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거점 APC라는 것을 몇 번 강조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APC는 보은군 과수거점유통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보은군이라는 건 보은군의 과수, 농민들의 과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주체가 충북원예농업조합이잖아요. 운영주체가 충북원예조합인데 위탁, 이게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건가요? APC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현재는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장에 대해서 3년 후에 협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3년 하고 재공고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시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의원
자담이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자담이 4,4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의원
이게 원예조합에서 차감하시는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원예협 자부담입니다.
성제홍의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주체가 보은군에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변경이 되면 투자된 건 이 사람들의 권리라든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자산이 원협으로 귀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완사업으로 하는 산지유통장비구입이라든가 APC 자산은 저희들이 100% 저희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어떤 거요? 제가 잘…….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농산물 산지유통장비 구입이 있죠? 전동지게차, 파렛트, 운반상자.
성제홍의원
예.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리고 APC 보완사업으로 해서 33억 9,000만 원 해 주는 거는 저희 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저희 보은군 거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의원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사업계획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해서 해 주시고. 사실 저는 그래요. APC가 향후에……. 참여농가가 있지만 지역별로 이용현황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게 뭐냐면 과장님도 정부거점이라고 했지만 사실 충북원예조합, 조합원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죠?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저도 내역은 안 봤지만 충북원예농협조합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말씀이 맞고요. 충북원협이 관할하고 있는……. 북부 쪽에는 충주 APC가 담당하고 있고, 우리 보은 APC 같은 경우 보은, 청주, 영동, 무주, 여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예, 맞습니다. 저도 보은군 과수농가들이 100% 이용해서 된다고 하면 보은군 운영이 되겠지만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미리……. 과수도 늘어나고 샤인머스켓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노력해서 APC에서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에 신경써서……. 호응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용률이 높아지면 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시건장치를 점검해서 과수농가들이 나중에 물량이 많아졌을 때도 홀대받는……. 시건장치를 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과수거점 APC에서는 사과 위에 부목을 하는 게 선별포장 과정을 거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역농협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복숭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지역농협에 가지고 있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사업 형태로 보완해서 복숭아에 대한 유통체계를 구축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도 현재는 농가들이 당도하고 무게 정산을 직접하고서 포장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설형태의 구축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수거점 APC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숭아, 포도를 취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체계를 잡아서 농가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23페이지에 재가 복숭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얘기하셔서, 과수육성사업을 사과, 배, 포도 등 재배농가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의원
혹시 우리 군에서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재배면적당 수입으로 해서 분석할 수가 있나요? 한번 조사를 할 수가 있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 나중에…….
성제홍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조사할 수 있을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걸 별도로 조사하려면 조사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건 농진청에서 지역별로 품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제홍의원
하여튼 저도 찾아볼 테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것들 왜 말하냐면, 과수 하시는 분, 사과하고 배, 복숭사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 1,000평 당 얼마 정도 수익이 나냐고 물어보면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사과가 사실 보은군에도 어려울 거라고 농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과하셨다가 복숭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분석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스마트농업과에서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석해서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복숭아 APC 거점 농협으로 해서 한다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성제홍의원
그걸 꼭 해서……. 국비 공모사업도 있는지 관련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었어요. 농림부에서도 남보은농협 조합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업을 발굴해서 복숭아농가나 지역에 유통이라든지 APC, 과수농가들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과수스마트팜 관련돼서 노지스마트팜을 하면서 품목 갱신하는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원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준비가 돼서 선정되면 내년도 사업비로 한 40억 정도를 획득하게 됩니다. 품목이라든가 차광막 시설이라든가 이런 연계사업을 내년부터는 사업이 획득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복숭아도 지역농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역농협이 협조가 안 되면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제홍의원
저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역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몰라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일반 군민들이 저한테 역으로 와서 이 사업이 있다 해서 과에서도 사과작목반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의원
다 와서 일일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없겠지만, 더군다나 지역농협이나 농민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메일이라든지 자료로 전달해서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모르면 “모릅니다”라고 하면 사실 좀……. 군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설명을 하지만……. 이 공모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항상 집행부하고 의정간담회나 이런 걸 해서 상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도 좋은 사업을 한다면 서로 홍보하고 저희도 지역에 가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꼭 하십시오.”……. 저도 그 내용을 숙지했거든요. 역으로 제가 스마트농정과에 담당 팀장한테 물어봐서 확인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고로……. 중요한 거 할 때는 의회에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사업해서 꼭 돼서 이 사업이 사과농가라든지 복숭아하시는 분들이 잘해서 과수농가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에 스마트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 저는 이 사업을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농산물은 생산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나옵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하우스에 전깃불만 켜도 야채를 생산하는데 우리 중부지방에는 땅속에 보일러 호스를 깔고 위에는 열풍기를 넣어서 열풍을 넣어도 저쪽보다 늦게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면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농산물이 실패하는 전례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은에도 탄부지역에 우리나라 최초에 하우스가 지원돼서 오이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2∼3월 추운시기에 오이 한 상자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출하되면 보은은 죽어도 그때 출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 출하가 되냐면 4∼5월 가야 출하가 돼요. 그럼 가격이 폭락돼서 도저히 경쟁력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맞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서, 사무실에서 이론적으로만 생각해서 지원사업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 보은은 이 사업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봤고, 또 그분들의 하우스를 자부담하면서 지으면서 빚에 허덕이는 모습까지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남부지방에서나 하는 사업이지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이 하우스사업이 맞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스마트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보급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좋습니다만 전례에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하우스 형태로 한다는 취지는 아무래도 주요업무보고에도 양액 시설 등 했지만 지역에서 고추라든가 가지가 집중 출하되는 생산주기를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라든가 가지가 집중되는 시기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아시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한여름 재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산물에 안정적인 수급체계가 되려면 시설원예가 아니면 안정적인 수급체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오이 같은 경우도 8월이면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오이 10㎏ 1상자에 13만 원이 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지역 내에서 대응해 가려면 가격이 남들이 비쌀 때 팔 수 있는 작기 재배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맞는 원예시설을 도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남부지방에서는 전깃불만 켜놔도 오이나 야채가 생산되는데 우리 중부지방에는 전깃불 가지고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를 써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기름을 넣어서 온풍을 하든 뭔가……. 지금 양액재배는 전국적인 추세예요. 보은만 양액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농가에서는 규모있는 농사, 시설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양액재배입니다. 우리가 보은에도 딸기재배를 양액으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력을 위해서 뒤떨어지는 농업은 살아남지 못한다. 제가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부분이라든가 농가소득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잘 검토하시고, 여러 방향해서 검토하셔서 반영해서 이 사업이 과연 보은에서 농가에 지원돼서 농가가 소득이 향상되고 또 우리 보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것이 판명될 때만이 이 사업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대로 살펴보셔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과거의 전례를 밟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게 문제가 안 되도록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17쪽 봐 주세요.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은 2억에 잘산대마을, 두메마을, 구병아름마을, 하얀민들레 생태마을 이런 마을은 벌써 십몇 년 전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국도비를 지원받고 하는 사업은 다 부자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도비를 지원받고 하는 사업이나 또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다 부자된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도비만 챙긴다는 뜻도 여기는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개 마을이 잘산대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산대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두메마을은 대원, 대원마을.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이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농촌체험프로그램이고요. 잘산대 같은 경우는 유아숲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들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메마을 같은 경우, 대원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소풍이라는 주제로 해서 간단한 음식이라든가 소풍 프로그램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병아름마을은 의원님도 아시지만 산촌체험이라든가 산채채집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하얀민들레마을은 전통한옥 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런 농촌체험마을은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 주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체험하는 것이 이 사업의 근본이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응철
김응철의원
근데 이 사업은 단체가 그분들을 숙식을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사업현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과장님은 가 보셨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서 농가에 일손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다시 숙소에 돌아와서 숙식하는 거죠, 이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일손돕기로 보시면 안 되고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응철
김응철의원
체험이죠, 체험.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체험으로 보셔야 됩니다. 체험으로 보셔야 되고…….
응철
김응철의원
농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이걸 실질적으로 몸소 느끼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체험후기를 작성하고 갑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농촌에 와서 무엇을 느끼고 갔는가. 그래야 그분들이 농촌을 많이 이해하고 농촌이 발전되는데……. 청소년들이 왔을 때 성장해서 농촌에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과거에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쪽에 집중돼서 예산을 지원해 줬다면 지금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쪽을 지난해부터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셔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진화돼서 자립형 모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추진보고나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그전에 질문을 하면 “잘하고 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현장을 안 가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사업이 잘된다, 못된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문제는 보조사업을 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사업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잘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4개 마을 중에서 문제가 발생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확신이 안 서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4개 마을이랑 협의해서……. 의원님들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의원님들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험한다고 하면 잘해서 하시겠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체험현장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과장님은 고추가 300평에 어느 정도 농가수입이 난다고 알고 계십니까?
웃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기준을 노지로 보십니까, 하우스로 보시는 건지 좀…….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그냥 노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노지는 농가들이 아마 생산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평당 생산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한 근에서 두 근 반 정도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전체? 전체 300평에 수입금액.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수입금액도……. 아무래도 지금 고추 시세가 1만 2,000원, 1만 4,0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그 정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금액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매출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고추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데 고추가 300평에 평균수입이 3,000만 원이에요. 300평에 3,000만 원에…….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300평에 3,000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요, 1,000만 원.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1,000만 원이요?
응철
김응철의원
1,000만 원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농작물보다도 고소득을 올리는 작물인데 제가 뭘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고소득인데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여기는 농업용부직포, 기능성농자재에서 한 700만 원뿐이 지원이 안 돼요. 여기 꼭 필요한 Y자 지주대도 지원이 됐었고 또 전용비료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싹 빠지고 두 가지만 지원이 되는데 이건 다른 작물에 비해서 형평성에 대해서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말씀하시는 거를 농업보조금으로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사업비로 하는 거 중에서 고정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냐면 농업재해보험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국도비 합쳐서 한 8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수당…….
응철
김응철의원
그건 전체 농업보험이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라는 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모두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범위를 잘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농업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원해 줬던 걸 삭감하지 않아야 되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용할 수 있는 보조사업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체사업을 발굴해서라도 과수 연계사업처럼 고민해서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추가지원은 안 되더라도 기존에 지원되는 것은 삭감이 되면 안 되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과장님 아직 질문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휴식시간을 갖는 게 더 나은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질문을 다 받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아, 계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장
그러면 이경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농업군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근데 과장님,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금 7개월째입니다.
이경노의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거 감사드리고요. 저는 6쪽에 중복된 질문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유통센터를 가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속리산을 찾는 분들이 들렸다 가는 코스가 되고 또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스, 근데 그곳은 위치가 속리산IC에서 속리산으로 갔다가 갈 수 있는 방법 또 청주로 빠져 나가는 방법, 유통센터 앞을 지나가는 경우가 33%밖에 안 된다는 점. 우리가 어렵게 시작했지만 먹거리 계획과 함께 성공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두 번째는요. 17쪽에 마찬가지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지원인데요. 잘산대하고 두메마을 같은 경우는 앞에 보은에서 살아보기도 같이 병행하는 것 같아요. 이걸 착안해서 나머지 4개 마을이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은 살아보기를 적극 활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나름대로 하얀민들레나 생태마을이나 아름마을을 확인해 보고 인터넷을 통하니까 체험도 잘되고 있고요. 특히 하얀민들레마을은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체험하면서 좋은 후기도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촌체험마을이 좀 더 활성화되고 차후에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12쪽, 13쪽을 같이 좀……. 12쪽을 보겠습니다. RPC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쌀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RPC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과 잘 협업을 통해서, 잘 이루어내서 브랜드를 만드는 데 좀 더 일정을 앞당겨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RPC가 계획했던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12쪽에 본격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화 추진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고품질 쌀 계약재배를 작년에는 알찬미랑 해담쌀을 했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경노의원
올해는 보니까 청품하고 해담쌀인데 알찬미에서 청품으로 바뀌게 된 배경이 있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알찬미가 계약재배를 하다 보니까 수확기 때 수미발아라고 해 가지고 쌀이 차면서 볍씨를 터뜨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수확 적기를 농가들이 적정시기를 맞춰서 수확하면 되는데 고령농들이 그걸 못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미발아 문제가 있는 거를 계약재배하는 거보다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청품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약재배를 바꾸게 된 겁니다.
이경노의원
아직 청품은 우리가 실험을 안 해 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선정하기게 된 계기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청품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랑 11개 읍면 시범포 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두 번째는 해담쌀이……. 식미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보면 해담쌀이 없어요. 그럼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가?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역에 조생종벼로 출하하는 대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담쌀을 계약재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경노의원
그것도 있지만 사실 조생종으로서 일찍하면서 이모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가신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미질도 철원오대쌀보다 월등히 좋다는 의견이 있고, 실제로 식미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봤을 때도 밥맛이 좋은 거로 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노의원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는 전북 지역에 올해부터 보급품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경노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지금까지는 삼광이 주력 품목이었잖아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경노의원
우리가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만약에 청품이 좋은 거라고 선정하면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보급하기 위해서는 한번에 보급이 확 돼야지만 보은 고품질쌀 브랜드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쌀전업농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종을 저희 지역에 가져와서 쌀전업농이 볍씨 육종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종을 저희들이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볍씨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재배하면 순종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순도검사. 순도검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잡벼가 안 섞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체계만 구축된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순종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타 기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필요하고, 일단은 순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종자원에 순도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얘기는 그쪽에서 하는 게 옳다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큰 면적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그런 체계가 구축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 안에 이런 순종검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선정됐을 때 한번에 확 보급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갖고 있으실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시작한다면 저는 조금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늦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해서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아, 가능성이? 그러면 저희들이 고급쌀 품질 브랜드를 충분히 현실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이경노의원
하여튼 그것도 과장님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쌀 농가들이 품종을 바꿔서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또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의장님 아까 질문했는데 답변이 저한테 한 답변하고 성제홍 위원장님한테 한 답변하고 달라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6∼7쪽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 67억 2,200만 원의 총사업비 지역먹거리계획 체계 구축 사업비 내에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 사업비 49억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성제홍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거에는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농산물산지유통 체계 구축이라든가 농가 지원하는 밭작물공동경영체 그리고 밑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하고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7억하고 지금 49억하고 사업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럼 처음에 저한테 답변하셨을 때 추진계획에 보면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건립 이거 체계구축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업비도 포함되는 거냐고 했을 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아, 그거는…….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잘못 설명하셨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맞습니다. 소요예산도 보시면 금액이 따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답변하신 거는 잘못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닌데 답변에 대해서 바로 연이어서 답변을 하셨으면 저에게 답변을 잘못한 것을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아, 제가 그거는…….
도화
김도화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잘못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잘못……. 아까 김도화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 하고 다음 답변이 이어져야 되는데 마치 제가 이해를 못 한 거마냥 흐름이 돼서 저는 이건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충실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도화
김도화의원
아니요, 잘못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서 중간에 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도 제가 질문드렸을 때는 지급이 도하고 다르다는 부분만 설명했는데 보은군 조례에 맞춰서 지급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을 이어가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앞으로 소요금액을 예산 세워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도출하셨어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적절했다고 사실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농업인 공익수당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함은 없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처음에 조례를 김응선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전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하고…….
도화
김도화의원
아,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군에서는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서 대법원까지 제소를 했어요. 그리고 판결을 작년에 했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어쨌든 의회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군이 갖고 있는 조례대로 이걸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건데 과장님께서는 군 조례대로 지급했다라고 대답을 확정지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질문을 이어가다 보니, 사실은 군 조례대로 지급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지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소급해서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했다고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군 조례하고 그때 충돌했었던 의원발의 조례하고 문제돼서 그 이후에 ’22년부터 실질적으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파악해 보니까 몇 명씩 돼서 총 720명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협의가 되면 그거 맞춰서 조례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추가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거는 서로 오고 가다가 그렇게 과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하고 지금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고. 저의 첫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도하고 다른 지급기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셨냐라고 했는데 지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지금 속기내용 확인됩니까? (…….) 의장님!
대성
윤대성의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속기가 있으면 속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성
윤대성의장
의원님, 속기내용을 제가 지금 보니까 쓸 수 있는 거를 보여주고 발표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화
김도화의원
첫 질문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이라도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질문과 답변 속에서 정확하지 않은 대답이 번복됨에 있어서 앞에 답변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주고 가셔야 되는 건데 잘못된 발언이 아니였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제가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원님은 제가 지급했다고 한 거로 인지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로 인지하신 건가요?
도화
김도화의원
지급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도 자료를 준비했지만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로…….
도화
김도화의원
차후에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성
윤대성의장
자, 이 문제는요. 가부결정을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시고 다른 걸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의견을 자꾸 주시는 거는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나중에 속기가 나오게 되면 정확한 거를 파악한 다음에 잘못 보고드렸으면 제가 직접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밖에 대답이 안 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급시기는 언제쯤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급시기에 대해서 특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도 과장님이시면 어느 때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겁니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복지부 협의가 끝나고 조례 개정한 부분이랑 연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저는 우리 군에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스마트농업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관정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도 그런 것들이 담아 있는데 보은군이……. 제가 확인을 한 건 아닙니다. 확인을 한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사업을 연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전에 10년 전에는 관정을 팔 때 20m 관정이면 됐었는데 이제는 물이 그만큼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40m 관정을 파야만 물이 나올 수 있는 보은군이 되었다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지하수를 활용해서 농업을 지어야 되는, 용수에 대한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정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기후나 이런 것들이 물 부족에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여론들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정사업보다는,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논범용화하고 용수공급 체계구축이라고 해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천 물이나 이런 물들을 정수해서 담아서 용수로 공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시범적으로라도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보은군에서 용수부족에 대한 대처, 이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현재 우리 보은군 상황이 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도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건설과에 농업기반팀하고도 협의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논작물밭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고 정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검토해서 논에 타 작물이라든가 밭작물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 기반조성과 연계해서 검토해 보려고 기관이라든가 타 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요업무 책자에 보면 공익수당 지급을 2025년 10월에 준다고 명시했는데 맞는 얘기 아닌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매년 지급하는 공익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공익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그런데 추가분 지급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추가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되고 또 도 조례가 현재 개정방침……. 제가 알기로는 2월인가 3월 정도에 공표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춘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반영돼야 되는 사항들이라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가서 추가 지급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스마트농업과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도 질문과정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6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로컬카페하고 농가레스토랑을 하는 거로 계획이 있네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혹시, 전에 팀장님, 이거 저희들 사업심의 의결받을 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마 김도화 행정위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네.
대성
윤대성의장
그 당시에 답변을 혹시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갑자기 여쭤보셔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카페는 위 아래 기존에 카페 운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대추차라든가 전통차 위주로, 그거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성
윤대성의장
네, 그때 당시에 김도화 의원님이 민간인이 하는 사업을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접목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김도화 의원님,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으셨나요?
도화
김도화의원
네,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도화
김도화의원
규모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통센터에서 남는 물건을 가지고만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지금과 같이 두 번째는, 카페 같은 경우는 일반 카페보다는 차별화해서 전통, 저희 군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지금 과장님도 앞으로는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립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장
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사업 주체측, 그 당시에 팀장님이 저희들이 조례 만들고 그럴 때 분명히 사업주가 정해진 거로 저희들한테 보고했어요, 그렇죠?
응철
김응철농식품유통팀장
예, 저희가 운영주체 심의를 요구했을 때는 매출액이라든가 기존에 운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운영주체로 선정하겠다라고 의정정담회 때 말씀드렸고요. 내부적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 데는 지역농협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보은농협하고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농협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아까 성제홍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은농협 대의원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자신감을 표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들어서 전문기관에 그리고 다른 지역 로컬푸드 판매장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운영방식을, 아직 의원님들한테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드릴 사항은 아직 좀 이르고요. 금년도에 전문기관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직영이냐 재단이냐 아니면 제3자 위탁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농협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답변에서는 과장님은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나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직영이 아니라 직영하고 민간위탁 두 가지를 다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아, 두 가지를 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건가요?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대성
윤대성의장
근데 제가 받아들인 거는, 성제홍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보은군에서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의 답변은 아닌 거를 기다, 없는 거를 있다고 말씀을 하셔도 의회나 군민들이 볼 때는 과장님 답변에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지역먹거리에 스마트먹거리 예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성제홍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는 안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답변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 좋지 않는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승엽
이승엽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정과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변인순 부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회의에 처음 참석하시죠?
참석한 느낌과 개선사항,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저희 보은군의회에서 부군수님에게 부탁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회기일정을 거의 1년 전부터 보고해 주고, 회기일정을. 또 한달 전에 추진사항이라든지 뭘 하겠다고 저희들이 통지해요. 그러면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담당부서나 담당과장님은 꼭 회기에 차질없이 참석해서 회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장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