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하고 자원순환형 환경조성이 있는데요. 생활폐기물이나 기타 폐비닐 출하를 하면 규정된 폐기물만 출하해야 되는데 거기에 섞여서 다른 폐기물이 나오면 수거업체에서도 수거하지 않는 폐단이 있습니다. 어디가서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마을총회에 갔더니만 그 마을은 폐기물처리장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오고 가는 차량이나 이런 데서 불법폐기물을 계속 버려서 엄청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러면서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을 받고 또 기설치된 CCTV는 활용해야 되는데 달아놓기만 하고 관리도 안 하고, 불법폐기물 버리는 곳을 적발하고 처벌해서 이것이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냥 설치만 하고 후차적인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CCTV 설치…….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로 작년에 단속한 게 다섯 건인가 몇 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서부터 CCTV를 점검하러 다니고 있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데는 교체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앞으로 기설치된 CCTV는 민원이 들어오면 CCTV를 확인해서……. 거기 아주 상습범이 있습니다. 상습범이라 하지는 못 하지만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몇 분만 벌금이라든가 처벌을 하면 그것이 소문이 나서 다시는 버리지 않는 방향이 되는데 설치하고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현장을 가 보셔서 CCTV가 설치되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해서 마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10시 15분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범구입니다. 평소 축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보은군의회 김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지난해 성과를 보시면 조사료 전문단지 공모사업 선정된 게 있네요. 1개소가 선정돼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2023년도에 선정된 단지가 연송한우회하고 탄부황토한우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마로낙우회가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아, 마로낙우회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지는 선정되어 있는 거고?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작목반 신청을……. 사업 구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신청을 받아서 단지를…….
부림
최부림의원
아직 그런 건 선정이 안 된 거고 공모만 선정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를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산이 전혀 증액되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대추축제 일환으로 병행해서 하는데 보면 소힘겨루기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대추축제 비용은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축제비용은. 근데 소힘겨루기 같은 경우도 증액해서 좀 더 풍요로운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사항 드려봅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좀 더 큰 성황리에 축제를 개최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네,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14페이지에 보시면 개식용종식 개사육농장주 전·폐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년도까지만 해도 결정이 안 나서 개 사육하시는 분들이 폐업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폐업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허가를 맡은 분들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해 주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군에 개식용농장으로 신고가 된 업소가 12군데가 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개식용농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곳만 해 주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러면 다른 농가는……. 실질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를 사육하는데 신고가 안 되어있는가 보더라고. 근데 꽤 많은가 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저희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정부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부림
최부림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죠?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폐업해서 하기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사실 보면. 그렇죠?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지난 충청북도에서 올해 사업지침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인근 시군에서도 건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도 말씀은 수차례 걸쳐서 몇 년을 두고 홍보하고 안내를 했는데도 누락되는 거라 입장이야 그렇지만 정부 지침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우리가 개 사육할 때 몇 두 이상이면 신고하게 되어 있죠?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신고절차를 안 거친 분들이 이번 폐업 대상자에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민원을 접하면 어떻게 해 줄 방법은 없고, 그냥 그분들의 하소연만 듣는 입장인데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자고요. 혹시 구제할 방법이 주어질까. 우리 과장님이 고민해 보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페이지에 유전자 클라우드 연구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정란 이식은 한우개량사업에 있어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한우개량사업에 “유전분석자료를 활용한 고품질 수정란 생산·이식”이라고 하셨거든요? 유전분석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아시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대전에 있는 코쿤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300두 실적을 했고 올해도 3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자료를 추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성제홍의원
이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우농가들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한우농가가 보은에 700농가가 넘게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참여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서 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도가 높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한우 유전형질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개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육질이 우수한 암소에는 육량형 수정란을 이식해야 되는 거고 또 육량이 뛰어난 암소에는 육질이 뛰어난 수정란 이식을, 정액을 써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연구하고 계시는, 맡아서 하는 업체들,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정란 이식……. 좋은 고품질 수정란 같은 게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지금 개량작목 회원은 27명입니다.
성제홍의원
한우뱅크를 운영하고 스마트한우개량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학연이라든지 관련 단체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개량작목회 외에 말씀이신가요?
성제홍의원
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아직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뭐냐면 시스템을……. 참여도가 좀 미비하잖아요. 평가할 수 있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우협회라든지 축산농가, 작목회 말고 축산연구소,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든지 축산 관련 대학교들하고 학연을 구축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평가도 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관리 방법이라든지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나하면 예산이 80억 들어가고 작은 예산이 아닌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30농가도 안 되는 참여도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유전자 개량사업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공부를 해서 활성화되고, 과장님이 계셔서……. 축산을 전공하지 않는 직원이면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워요. 잘하고 계시지만 만전을 기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마지막으로 9페이지 보면 전국민속힘겨루기대회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최부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추축제와 연계한 소힘겨루기대회 개최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그 밑에 보면 보은한우의 브랜드이미지 제고라고 하셨거든요? 힘겨루기대회로 해서 보은한우 브랜드이미지 제고라고 하셨는데 보은한우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직접적인 건 소힘겨루기대회 나온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0두가 참가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 청풍명월한우가 브랜드……. 타 지자체에 이미지도 더 각인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이 올해 추진계획 준비한다고 공부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청풍명월한우는 사실 도 브랜드입니다.
웃음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의원
우리 보은은 예전에 속리산 황토 조랑우랑한우라고 했고 보은 속리산한우로 브랜드가 바뀌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풍명월한우는 광역 브랜드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과거에는 힘겨루기대회를 별도로 해서 속리산한우 브랜드, 한우의 소비촉진, 한우 판매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추축제와 연결돼서 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군과 축협, 소힘겨루기협회, 3개 단체에서 생각이 틀려서 잘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관련 한우협회라든지 관련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관계가 좋습니다, 군하고도 좋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제 문화관광과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추축제는 성공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벚꽃축제라든지 속리산축제, 다른 축제와 연결해서 소힘겨루기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보은 속리산한우에 브랜드이미지 제고하고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별도로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고민했었습니다, 오기 전에도. 임시경기장이 아닌 상설경기장을 해 보는 건 어떤가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과 내에서 고민해 봤는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스마트농업과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매장도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건립이 됐고 또 홍보관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되는 것은 읍하고 떨어지고, 속리산 입구에 관광객들이 올라가지만 이동성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단순히 고객들이 갈까 그런 고민과 생각이 있는데 부지를 더 매입하시든지 상설매장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광객들이라든지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오게끔 할 수 있는 군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최부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2억 3,000에서 도비에서 200만 원이 깎여서 2억 2,800입니다. 십몇 년을 하면서도 예산이 증액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대추축제라든지 속리축제, 회인의 야행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억, 3억씩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한번 군에서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행사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더욱더 보은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풍성하고 알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힘겨루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감사하고요. 소힘겨루기대회가 볼거리 제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우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에 보시면, 반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요. 체험형 방목장 조성 및 실증사업 추진이 ’26년도 1월부터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보은한우 유전자클라우드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체험형 방목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획이 클라우드 연구센터하고 장소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으실까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이 사업이 내년도 ’26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요. 하게 되면 주변에 바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주변을 한번 사업대상지로 검토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서 마로·탄부면에 축산농 2세 자녀분들이 돌아와서 축산농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치즈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 먹이주기 같은…….
도화
김도화의원
낙농.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체험학습장을 꾸리려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장소는 거의 다 비슷한 장소에서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연구센터 근처에서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이 같이 추진돼서 준비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잘 진행 좀 같이 해봐주시고요. 6쪽에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미반영됐다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미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선정이 안 되신 건가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산은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중앙기관에 방문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선정됐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선정이 안 되신 거지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지금과 같은, 준비했던 거 그대로 다시 승인신청이 들어 가나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26년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미신청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도화
김도화의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했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아까 한 가지 빠져 가지고요. 간단한 건데. 축산과에서 각 축종별 회의를 했죠? 최근에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축종이 한우, 양돈, 양계, 양봉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양봉도 과거에 양봉협회가 있고 양봉연구회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한 구성원들이 아니고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한우협회가 있고 속리산한우 작목반이 있고 각 읍면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계는 육계가 있고 산란계가 있고. 낙농도 마로낙우회 보은낙우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축산과에서 어떤 회의라든지 기준을 갖고 앞으로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축종에서는 2개 작목반에서 참석해서 회의를 참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우농가에서는 한우협회, 속리산 작목반, 청년들이 하는 청년작목반, 각 읍면에서 다 참석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청을 하면.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갖고서…….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최근 회의 때 얘기가 나왔다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축산단체회장을 했었고 한우지부장을 했을 때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협회장으로 있어서 얘기는 못 했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민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축산과에서 관심 갖고……. 원칙만 가지고는 한다면, 잣대나 기준을 똑같이 준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지침이라든지 문서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이나 지침에 있다고 하면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해서 각 축종별로 분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축종별끼리 축산농가 단합이 되어야 되는데 분열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에 동서트레일 사유지 미동의 구간이 보은군에 몇 필지 정도 되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건 동의받을 것이 46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동의된 게 11개 동의됐고, 동의거부, 동의를 아예 안 해 준다는 게 8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응답이 없는 게 한 16개 정도 돼요. 그리고 아무 대답도 없는 게 8개 정도 되는데, 지금 동의받은 거는 11개 정도…….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니까 미동의 된 부분은 노선을 변경한다는 얘기인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미동의……. 다시 제가 가서 설득해 보고 안 되면 노선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노선변경이 되면 지금 기존 노선하고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좀 달라지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도 좀 늦어지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사업기간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사업기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게 산림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이게 우리 보은군에서 조사 같은 거 보은군에서 하나요? 산림청에서 나와서 하나요?
산림청에서 종합적인 걸 추진하고 실무적인 건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런 부분을 잘해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리고 16쪽에 가로수 보식한 부분 제가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면에 갔다 오셨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예산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나……. 회남면에 벚꽃 고사된 부분 많이 보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죽었어요. 알고 계시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보식을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그걸 다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돈 들여서 하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 기간에 있으면 업체에서 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보청천하고 송평에서 사음까지 고사되고 결식구간이 216주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봄에 보식하고 결식구간에 다시 심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심었을 때 고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회남면 같은 경우. 토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옆에 나무는 잘 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을 때 업자가 신경 써서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죽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중앙리서 송평리에 단풍나무 심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석영
윤석영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식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3∼4년 되는 것 같은데.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결식구간에는 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올해 심는다는 얘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석영
윤석영의원
추경에 꼭 세워서라도, 1회 추경은 좀 어려울……. 해도 그렇고, 3회 추경에 해서 가을에 심을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심은 지가 근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죽은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관리가 잘 돼서 보는 사람들한테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가로수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15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관리가 있습니다. 올해……. 요즘 보은이 그래도 다리 난간에도 그렇고 가로등에도 꽃을 놓아서 많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읍면 화단 꽃묘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도 꽃묘를 깔아서 보은군에 오면 아름다운 보은이 될 수 있도록 12개 읍면에 화단이라든지 이런 데 꽃묘를 지원해서 아름다운 보은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예,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특히 읍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삼산학교 옆 인도에 쓰레기 놓는 곳을 안쪽으로 넣고 나서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훨씬 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착안한 게 내 가게 내 집 앞에 화분놓기 이런 것도 같이 전개하면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폐페트병을 이용해서 담 같은 데에 걸어놓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1가구 1화분 놓는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니까 부탁드리고요. 16쪽에 보시면 가로수 식재 관리해서 보식에 대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은읍에 보면 지산 쪽이라든가 헤센아파트 쪽에 보면 과실수 같은 게 심어져서 낙과되고 그리고 벌레들이 생겨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오는 민원인데 과장님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과실수를 많이 심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쓰레기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따 먹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데 어차피 그거를 단기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가로수를 다시 바꿔 심어야 되는데 바꿔 심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노의원
작년에 보면 존경하는 윤대성 의장님께서 명품가로수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또 정이품송 자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장기적으로 보은군 가로수를 잘 관리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끝으로 밑에 보면 맨발걷기 길 조성, 이게 속리산 조각공원 앞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앞쪽에 작년 2억의 예산을 세워서 법주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다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획이 잘 안돼서 지금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3,0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시설로 보강을 할 건지.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법주사하고 맨발걷기 길을 더 확충하려고 했는데 법주사하고 동의가 잘 안되고 있어요. 거기서 정 안 되면, 거기 세족장이 없어요. 세족장이 없어서 성보박물관 있는 데 음수대인가 거기서 씻고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동의가 안 되면 세족장이라도 더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맨발걷기 붐도 일어나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맨발걷기를 잘 다듬어서 필요한 세족장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대추생산시설 지원이 있어요. 보셨어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부림
최부림의원
보시면 대추비가림시설 설치사업하고 대추비가림 비닐교체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올라온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성립된 금액하고 차이가 많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쉽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산림재배시설 피복교체 같은 경우는 국도비, 국도·군비 포함해서 3억 6,000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요. 근데 비닐교체를 보면 5억 6,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5억 6,000이라는 거는 농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5억 6,000에서 50%를 나누면 2억 8,000이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올린 사항은 2억 8,000만 올린 거예요. 그러면 8,000만 원이 어디로 실종된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예산 계상되어 있는 거보다. 이해하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산림재배시설 피복교체를 우려해서 다른 작물에 비닐 피복이 이루어지는진 모르겠는데 예산서에는 3억 6,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비가림시설은 저희가 60%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국도비, 군비, 우리 매칭사업으로 포함해서 10억 2,000만 원이 성립되어 있고 거기에 10%를 군에서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2억 400이 계상되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6억 8,000만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6억 8,000만. 그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대추농가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추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는 농가도 많고, 근데 저희가 산림청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고.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금액의 차이는 예산 부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편차가 생겼을까. 물론 나름대로의 설명을 들으면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축하드립니다. 기대가 큽니다. 먼저 7페이지 등산학교가 부지매입이 된 건가요? 법주폐교 부지매입이 된 건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이거 산림청에서 하는 거 진행 중입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가로수 식재 관리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 의회에서 높으신 분이 베라면 베고 심으라면 심고 그렇게 했었죠, 과거에?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되면 안 되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난 과장님이 면장님 나가계실 때 행정감사에도 얘기했어요. 보은에서 탄부 고승, 장암, 덕동, 지금 자전거도로가 임한리까지, 지역개발과장님도 오셨지만, 임한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올해 구축이 되고, 또 마로 관기리부터 임곡까지 구축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티재 권역도 마찬가지고, 사실 가을에 보면 단풍잎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까 이경노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은군 명품가로수길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미리 대책을 세워 놓고 어떤 구간에는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도 명품가로수길 용역을 했던 경우가 있으니까…….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구축을 위해서 5차에 넣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수도 미리,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은군 속리산 관광지잖아요. 특구도 있으니까. 다른 지역은 관문, 보은을 들어오는 관문이라든지, IC 들어와서 깨끗하고 좋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과장님이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보은군 미래를 보고서 명품가로수길 조성하는 것을 계획이라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벚꽃축제, 벚꽃이 과거 20년 전에 심었을 때는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는 뒤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벚꽃축제까지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탄부 고승에 누릅나무가 아닌 벚꽃으로 쭉 연결됐다면 더욱더 명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군에서 식재관리, 보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리산 들어가는 관문이라든지 주요 관문에도 가로수라든지 계획을 세우고, 또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어 있고 맨발걷기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이쪽으로 관심 갖고서 가로수에 대해서 보은군에 명품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17페이지 보면 숲길 조성 및 관리가 있어요. 등산로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가 3억이 되어 있는데 등산로 정비 2개소인데 이게 어디를 하시는 거죠? (…….) 17페이지입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정비는 금적산하고 탄부 국사봉입니다.
성제홍의원
탄부 국사봉?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작년에도 구병산 등산로 정비를 했어요, 일부. 구병산에도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면 악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병산 등산로 밑에 보면 구병산관광단지라고 아시죠? 저희 군에서 10억을 들여서 꽃단지 조성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이것들을 해서 등산로 정비와 맞춰서 구병산도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구병산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성제홍의원
문화관광과……. 아니, 등산로 정비, 그건 꽃단지 조성, 등산로 정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병산은 문화관광과인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아, 그런가요? 제가 착각했네요. 하여튼 그래도 …….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으면 문화관광과지만 등산로 정비가 있으니까 산림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꽃 무궁화 육성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재지 관리. 어디어디인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탄부 벽지하고 대바위가든, 삼년산성 삼림욕장, 충혼탑 그다음에 수티제, 이식, 동학공원 이런 식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여기는 예를 들어 탄부 벽지에 무궁화 육성관리를 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이렇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때 무궁화 보급사업으로 해서 몇 개소를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때 무궁화 보급해서 무슨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가로수도 말씀했지만, 사실 이쪽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했어요. 정식 개장은 안 했지만 평일이나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무궁화하고 가로수하고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고 한쪽에는 벚꽃나무나 다른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집중해야 되는 거고, 분산되면 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어울리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쪽에는 그늘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로수를 보시면, 가 보시면 중간중간에……. 무궁화도 단생이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점검해서 과감하게 변경할 건 변경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 대추과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습지, 논에 유공관 설치 사업지원이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업내용이 빠졌거든요? 다시 이 사업을 부활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유공관은 물이 많이 나는 데에 했었는데 거기는 유공관 묻을 정도면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를 판단할 때 물이 많이 나는 데는 대추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공관은 배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대추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대추 유공관 설치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데다 대추를 심으려고 하지 물이 많이 나는 지역에 심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대체농업을 많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쌀 생산이 많아서. 여기 그 사업에 아주 적지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은에는 아직 대추 식재면적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사업을 할 때도 현장을 보고서 보조금 사업을 하지 그냥 농가에서 원한다고 지원하는 건 아닐 거로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부활할 계획은 있으신지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1,000평에 한 600만 원 정도, 포클레인하고 유공관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생각해 볼 점이 있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을 지향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음은 작년도에 택배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대추사업 예산에 택배비 지원이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가 어떻게 빠졌는지, 또 택배비 지원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농가하고 대추연합회라든지 관계기관하고 문의해서 필요가 있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예,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한 2년인가 1년됐나요? 산외면장으로 가셨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7,000만 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대추농가로 호당 나눠서 아마 9만 원 정도로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미리 신청하라고 해야 되는데 대추 수확과 판매가 한참 바쁠 때 이것을 신청하라고 하니까 대추농가에서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절반도 소비가 안 된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면……. 끝나고 나서 대추농가에서 엄청 아쉬워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9만 원 정도 분배가 됐었는데 9만 원이더라도 여건을 못 채워서 혜택을 못 본 농가들이 엄청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작년에 4억을 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이 실효가 없다면 또 사업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은 더 예산을 늘려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꼭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하여간 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11시 38분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에 25호 국도 정비하는 거 있죠?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오동리에서 민원 제기된 거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정확하게.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오동리 구간이 소하천 구간이 이설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해당 사업부서하고는 협의가 진행돼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는 별도로 경제부로 가서 최종확정은……. 그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사업부서하고 저희 의견하고는 잘 진행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예산 같은 것도 5 대 5나 6 대 3으로 저기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군비 부담분은, 거기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17억 정도 투자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군비 50% 부담하는 쪽으로 아마 얘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확정된 후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럼 그 노선이 몇 m 정도 되는 거예요? 변경되는 부분이?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정확한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나중에 설계 나오면 저한테 주시고. 또 하나, 파출소 뒤에 거기가 회전로터리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변경됐나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정확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전에 알고 있던 내용은 그 부분도 회전교차로를 도입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확정됐는지를 제가…….
석영
윤석영의원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하기가 불편해서 그런 건지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설계가 변경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확인차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제가 국토교통부 해당 부서하고 확인해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그리고 노선 확장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네.
석영
윤석영의원
민원 생기는 부분을 그때그때 민원을 받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체에서 준공 거의 가까이 와서는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주민들이 불편한 걸 미리 얘기했는데도 미적미적하다가 준공이 되면 나 몰라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되면 즉각해서 국토관리청이나 업체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전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9쪽에 보시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보면 하도급 및 자재구입 등 지역업체 참여 점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적인 어떤 강제성은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지역업체를 생각해서 하도급 내지는 여기에 포함된다면 장비 이런 것들이 지역업체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점검만 하지 말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 공고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록하는데 강제성은 없죠,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서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군 전체가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 보시면 상가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올해 계획되어 있어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께서 군에 계실 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계획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추진을 잘 못하셨죠?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사실……. 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회전교차로는 보은군에 설치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그때도 파악하셨던 거로 아는데 혹시 이 상거리 외에 보은읍 주요장소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회전교차로가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보은군에 군도, 국도, 지방도 포함해서 12군데 회전교차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반영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도입될 수 있으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저희 건설과보다는 지역개발과 쪽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서간 협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꼭 추진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회전교차로 설치를 왜 제가 자꾸 몇 년째 강조하냐면 지금 있는 도로시설로 인해서 농로나 농어촌도로나, 작은 도로지만 어쨌든 마을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로들이 4차선 도로나 아니면 2차선 도로로 인해서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곳들이 보은군에는 있습니다. 통일휴게소 자리 언저리라든지 아니면 중원주유소 자리 언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스포츠파크에서 내려가는 길에 보시면 좌측에 농로를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는 농로에서 아파트 쪽이나 매미교 쪽으로 좌회전하거나 직진할 수 있는 신호등 자체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해 왔는데, 이제 부서가 바뀌었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지만 어쨌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가로등 설치사업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시는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산이 더 증액돼야지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금년도 보니까 신설 가로등 설치사업이 6개소에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유지관리사업비라든지 등기구 교체 이런 사업비를 포함해서 한 4억 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신규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살펴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맞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사실 군도니 지방도니 국도니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런 거를 분리해서 시설유지를 한다는 것은 생각 잘 안 하시죠?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군민들께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지방도, 군도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을 못 해줌에 있어서 답답한 마음을 스스로 갖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초나 모든 면에서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도로는 저희가 못 하고 있고 건의를 제안드려도 잘 실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원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군 사업, 국도에서 할 수 있는 청주, 도에서 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사업비를 따다가 하더라고요, 필요에 의한. 그래서 저희도 국도, 지방도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가로등 사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 사업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부서 직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지만 예산을 늘려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지역개발과 소관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지역개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남규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항상 직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용천산 이평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야구장 건립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죠? 다목적…….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야구장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는 거고요. 저희는 올해 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진행은 가을, 한 10월쯤 공사착수를 들어갈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장소가 같다는 말씀, 그렇죠? 거기서 야구장 용천산까지…….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야구장은 용천산에서 봤을 때 왼쪽이고 이평근린공원은 오른쪽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아마 그 인근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 예산이 2억 배정되어 있어요. 총사업비는 60억이고. 그리고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착수 해서 기본구상은 다 마치신 거죠?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지금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조사에 대해서는 완료가 다 됐고 명절 지나고 2월에 의원님들과 실·과장들 모셔서 최종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최종보고.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는 마치신 건가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마쳤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마치시고, 최종보고안이 저희한테 올라오고 그다음부터 실시설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사실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기본구상안이 저희한테 올라오기 전까지는, 최종안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확실히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일 안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리고 또 착공이 ’25년 10월이에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10월이면 2억 가지고는……. 2억은 설계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되잖아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올해는 20억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아, 추경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15쪽 보실까요? 15쪽 보시면 보은읍 인도정비공사있어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네.
도화
김도화의원
삼산에서 장신까지 데크해 주시는 건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거기 앞으로 인도가 없고 주차시설까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이, 걸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바깥쪽으로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하천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버려지거든요. 송악 그쪽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좋은 방법을 찾다가 이게 제안이 되고, 주민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사업이 되는 건데요. 여기는 다른 데하고 약간 구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데크시설만 갖고는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막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는 구조물이 조금 달라야되겠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어둡잖아요. 근데 강원도 해변가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이는데 거기다 가로등을 설치했더니 쓰레기가 없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위를 밝게 하는 것이 쓰레기 버리는 많이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인 거죠. 인도에는 조명을 밝게 설치해 주셔서, 하천변 쪽이니까 어차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또 안전하게 인도를 이용할 수 있게 다른 곳하고 조금만 차별화해서 진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19쪽 보시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시는데, 공동체허브 신축조성 등 사업들을 하시는데 아마도 주된 사업은 아마 공동체허브 신축조성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지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19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도 수립해서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실시계획 승인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농림부에. 그래서 승인받는 거 때문에 1년 동안은 승인받는 걸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계획은 굉장히 오래 전에 세우신 것 같은데 늦어져서 이유가 뭔지 궁금했고요. 기존에 사업들을 보면 투자되는 금액, 사업 금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용함에 있어서 약간 부족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만큼은 규모를 제대로 하셔서 보은읍과……. 어쨌든 읍에 설치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보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긴 하지만 보은군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를 제대로 갖추셔서 큰 역할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설계 때부터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야심차게 올해 1년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경노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보은중 통학로 지중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계상회부터 거성아파트까지는 원래 지난 12월까지 통신주까지 철거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언제까지 철거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한전이나 전력공사, 통신 관계된 마지막 정산보는 거로 해서 저희가 회의를 1월에 했는데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정산봐서 다 끝내는 거로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이경노의원
정산을 먼저 보나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공사 마무리해서 정산 부분까지…….
이경노의원
차질없이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그중에 제가 지적도 한번 했지만 가로등이 빠진 곳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같이 설치를 하셔야 되는 사항 알고 계시나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지중화하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네 곳을 아마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받았었고 계획 갖고 있었고. 차질없이 해서……. 지금 특히 밤에 보면 거리가 너무 어둡고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노의원
그리고 중학교에 보면 학생들의 통학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특히 안전에 유의하시고, 구 성모병원에 보면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우수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다 도로로 내려와서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데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 하실 때 우수관로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반영여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다음은 9쪽 보실까요? 과장님 오시면서 액션그룹 지난번에 선발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아쉬운 부분은 청년들 팀이 4팀 정도 나와야 되는데 1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야 실제 액션그룹 육성과 발굴이 성장하는 데 디딤돌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장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헤센아파트부터 데크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네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노의원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마지막으로 125쪽에 보시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이경노의원
25가구가 올해 계획인데 실제로 200만 원 갖고 철거만 하는데 이거 외에 철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철거하기 전에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해체신고서를 작성해서…….
이경노의원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되죠?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만 원 이상 설계사무소에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 실제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지만 설계비용까지도 포함해서 300으로 증액해야지만 실질적으로 200만 원을 갖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자부담이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래야지만 되지 않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계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지원되는 금액은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차후에는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12팀이……. 그렇죠? 3기가 12팀이 선정이 됐어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은영
장은영의원
신청하는 대로 다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팀에서 탈락하는 팀도 있고 그런 건가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12개 팀이 다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평가위원 5명이서 점수를 매겨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 탈락될 수도 있는 팀이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그럼 선정은 됐으나 이 친구들이, 이 팀을 다 끌고 가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일단은 12개팀 중에서 이번에 1차 평가로 2개팀이 탈락돼서 10개팀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4월 중순까지 지원해서 제품개발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 주면 2단계, 3단계 평가까지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중에서도 더 떨어지는 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선정에서부터 계속 몇 차례 과정을 통해서 액션그룹이 탄생하고 계속 사업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선정하고 피드백을 주는 선정위원회 위원님이 고정적인 멤버일까요, 아니면 변화가 있는 걸까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평가위원은 수시로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의회 의원님 중에 한 분하고 관련되는 전공 교수님 두 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대학 전문분야 교수님들도 바뀔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작년 최종보고 때인가요? 그때 제가 참석해서 과정을 봤거든요. 그런데 액션그룹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어떤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템을 가지고 액션그룹이 사업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딱 고정적인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사업적인 주제가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사업화 과정에 참여해서 피드백을 주셔야 그분들 사업화하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팀이 있었는데 그팀에서 마지막까지 사업화했던 사업주제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건데 끝까지 그걸 끌고 가게끔 두셨더라고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끌고 가게끔 뒀다는 건 그만큼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거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그 과정에서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나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언성도 좀, 억지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발견돼서 이 사업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2025년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애쓰시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성과도 나름 많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보완돼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액션그룹을 통해서 사업화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올해부터 1기, 2기가 벌써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이라도 점검해서 컨설팅할 게 있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얼마나 많이 고심했는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보은군에서 청년창업까지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거기에 대한 보은군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돼서 그들이 잘 정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취임해서……. 현장 점검할 때 저도 뵀는데 발로 뛰는 모습 좋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보은교에서 고승교 하상 둔치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지금 벽지 구암에서…….
성제홍의원
아니, 그거 말고 6번.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아, 보은교, 고승교 하상 둔치는 위로 되어 있는 자전거길 그쪽이 아니고 하상 밑으로 포장되어 있는 일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보은고교에서 하상교까지 새롭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제홍의원
포장되어 있는 거에 아스콘 포장을 다시 해서 한다는 얘기신가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지금 포장계획을 뭘로 할지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와서…….
성제홍의원
포장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신다는……. 기존에 위에 있는데 왜 굳이 하상 둔치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위에 길보다 밑에서……. 지금 위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중복 교차되는 사항이 있어서……. 밑에는 해 놔도 주민들이 다닐 수는 있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개념식으로 개설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제홍의원
사실 저도 자전거도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자전거도로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기존에 벚꽃길에도 자전거도로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전거도로보다는 주민들이 걷기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탄부나 그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물론……. 저도 자전거도로 얘기 많이하지만 주민들이 걷기나 그런 걸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건데 기존에 벚꽃 많이 필 때는 걷는 분들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소통의 문제가 많았어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통계를,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단하고서 추진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 또 저쪽 반대편에도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의원
장마철도 오면……. 이게 3.75㎞에 16억이 들고 그 위에 보면 3㎞에 7억인데 소요예산이 배 이상 든 거예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용률이라든지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민들의 통행이나 불편보다도……. 사실 보은읍 데크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네.
성제홍의원
보행자의 보호라든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월송 같은 경우는 이평부터 월송까지 인도가 없기 때문에 데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데크, 사실 이용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데크 위에 하시려는 거 있으시죠?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의원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데크 위에 추진하시는 거…….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산책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쉼터 개념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의원
나무 심어서 터널식으로 그것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의원
과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고 솔선수범하시는 거 좋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계획이 있지만 예전에 했던 계획이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민선7기, 6기말 쯤에 정책자문단 있을 때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보청천 명소화사업으로 8기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거나 새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데크길이라든지 생태터널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추진할 때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예요. 주민들도 데크 이용해서 걷는 사람들이 드물고. 능소나무 식재한다는 것도 고민해서 앞으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올해도 5개년 계획으로 법정의무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계획 수립을 2030년도 거까지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네, 자전거도로 이거는 앞으로 추진하더라도 신규하는 거는 이용률이나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데크라든지 사업들도 과장님이 보시고 판단을 다시 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청천 명소화사업이라든지 아까 용천산 조성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되잖아요. 그럼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는데 분산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용역을 하신다든지 새로 정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마지막에 21페이지에 보면 탄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혹시 지역주민 조망권 피해로 인해서 민원 접수된 거 알고 계신가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아니요, 듣질 못했습니다.
성제홍의원
모르세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네.
성제홍의원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혹시 이거 생활거점사업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거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현두
황현두농촌개발팀장
부지 뒤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이사를 전망 때문에 왔다고 하셔서 당초 계획은 주민회 거쳐서 의견을 받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배치계획만 잡았을 뿐인데 그분이 저희한테 조망권을 가리니까 배치계획을 달리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음 주에 바로 주민회 소집해서 다시 배치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집이 조망권 해치는 방향이 아닌 농협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농협하고도 그럴 일이 발생할까 봐 농협 조합장님하고 지점장님하고 협의해서 배치계획을 다시 수정한 상황입니다.
성제홍의원
그거는 추후에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보고드려 주시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건설과로 아마 내용증명을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건설과가 담당인지 알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민원…….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보시면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마 ’23, ’24, 두 번 정도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사업으로도 추진이 되실 건데요. 이거는 되게 좋은 사업이었어요. 주민들한테는요. 도움을 많이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도 아직까지 안타까운 게 제가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할 때 보은군 실정에 맞게 해 달라해서 제일 먼저 요구드렸던 게 옛날에 20가구였는데 10가구로 내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 지어진,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주택들이 보통 20가구가 채 안 되는 가구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부탁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지만 스스로 작은 아파트에서 자기부담금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공동주택들이 없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임대주택이 보은군에 있어요. 민간 임대주택이 있을 거고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주공아파트가 있죠.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거 보면 지원대상에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이거는 민간 공동주택이고, LH에서 지은 휴먼시아 이것도 영리목적을 위한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LH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도 영리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LH에 대한 주공 휴먼시아 임대아파트는 보은군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LH 공기업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거든요? 그랬는데 지원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별도 지원 폭을 좁히더라도 공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 어쨌든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다고 하면 서민들 아니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듯이 지원대상에서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례나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셔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있더라고요.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고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잘 몰라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수선유지급여사업이라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사업내용은 대강 알고는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저희가 LH토지주택공사에 업무 위탁을 해서 수선유지를 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대상자를 LH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한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LH에서 보내준 대상 가구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LH에 매년 위탁금으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LH에서 다 수선유지 공사를 하고 정산까지 봐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확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그럼 LH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LH에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주거급여법」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매년 LH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우리 지역에 몇 가구나 이 혜택을……. 현재 이 사업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몇 가구가 집수리를 하고 혜택을 봅니까?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사업범위 내에서 LH가 현장 확인하고 대상자 선정하는 거까지 그쪽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되는 가구수에 따라서 사업비만 정산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사업비만 정산해 주고 사업내용도 모르고 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사업내용은, 가구수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마감재로 도배장판을 해 준다든지 창호, 패널, 난방공사, 더 넓게 가서는 지붕까지 다 보수해 주는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그 사업을 한 지역을 알려주시면 한 번씩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다음에 사업지 선정돼서 사업을 한 곳을 알려주세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그다음에 27쪽에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무연고 같으면 떼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굳이 정비해서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임대나 계약을 맺어서 건물주나나 임대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간판을 본인들이 직접 교체하고 수선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연고 간판은 간판을 설치해 놓고 지주대라든지 기존 간판을 철거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건물주도 없는 경우,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오래된 거라 저희가 매년하는 사업은 아닌데 한 3∼4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개소당 50만 원 정도로 철거비용만 해서 폐기물 처리비용만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철거하지 않고 정비를 해서 환경을 아름답게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철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앞으로 철거해서 정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사업내용이 이상해서 그런 부분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철거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규
박남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산업과 소관
14시 21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먼저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메카 보은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신 김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