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제339회 제3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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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에도 본 감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며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한상율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한상율 증인!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최영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증인!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증인!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증인!

행궁동장 민효근 증인!

매교동장 김경인 증인!

매산동장 오병철 증인!

고등동장 박익종 증인!

화서1동장 송성덕 증인!

화서2동장 박용민 증인!

지동장 이현희 증인!

우만1동장 한장수 증인!

우만2동장 최남일 증인!

인계동장 오민범 증인!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 한상율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팔달구청장 한상율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팔달구 매교동장 김경인 팔달구 매산동장 오병철 팔달구 고등동장 박익종 팔달구 화서1동장 송성덕 팔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팔달구 지동장 이현희 팔달구 우만1동장 한장수 팔달구 우만2동장 최남일 팔달구 인계동장 오민범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상율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한상율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오랫동안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으며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어르신, 기초수급자, 외국인의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다양한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본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위원

행정지원과 용한수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현황 및 과징금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2016년부터 내용을 보면 2017년, 2018년까지 매년 똑같은 위반사항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벌금을 내고 또 영업을 하고 그런 업소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제일 많은 게 매년 1인 2대 위반 1차에서 2차, 많게는 3차까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먼저 1인 2대 위반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매년 똑같은 위반사항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아무렇지 않게 벌금을 내고 또 영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되는 게 대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다든가 아니면 주류 판매 이런 것으로 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게 저희가 적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에 따른 행정처벌로써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수시로 걸리는 집은 계속 걸리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시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아무렇지 않게 벌금내고 또 영업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강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영업폐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강제직권폐업을 시키든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이런 것으로 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희승위원

여기 보시면 1인 2대에 대한 위반이 많은데 그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한 사람이 2대의 게임을 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45페이지 2018년도 위반업소 현황을 보면 다섯 번째 제일성인게임장이 있는데 과징금 50원 그게 뭡니까?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자료 만드실 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현영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해서 매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 거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도로교통공단하고 연계해서 도로교통공단의 강사를 초빙해서 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럼 안전교육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해 바뀌는 사항인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게끔 돼 있고 우리가 어린이집 정기점검 나갈 때는 교육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대상자는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대상자는 운전자가 팔달구 131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님이 운전사를 겸임하는 게 59%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을 하시고 또 원장이 직접 운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60% 이상 원장이 운전하고 있는 실정이라 거의 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상 원장님이 운전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사님을 따로 고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매번 동승하시는 분은 보육교사거든요. 보육교사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탑승을 하시는데 따로 교육을 하신다든지 그런 체제는 없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보육교사 일단은 탑승을 의무화시키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탑승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언론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달구는 일단 재교육을 다시 한 번 실시했고 의무적으로 탑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여기 보도자료에 보시면 민간 어린이집 측에서도 통학차량 안전을 위해서 법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은 현재 운전자, 운영자만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승하는 보육교사들도 이수가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전사고 대비책에 관련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일단 안전사고가 날 때는 우리가 안전보고서를 징구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조사를 우리가 합니다. 계획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관련자라든가 시정명령,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이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으시고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보공시제도에 의해서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원장 내지 보육교사에 대한 신적, 경제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아시겠지만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솔직히 많은 횟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고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을 받을 때 동승자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박정숙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시면 부당이득금 환수내역의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87건, '17년도에는 150건, 2018년도 현재까지는 22건으로 많이 감소가 됐네요. 2017년 같은 경우 150건 중 2건이 미환수이고 올해도 2건이 미환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를 하실 건지 궁금하고 환수가 안 되면 다음 연도에 분납 쪽으로 넘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한테는 단돈 10만 원도 사실은 큰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수급 대상자 관련해서 부당이득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시면 올해 김치냉장고 지원하는 게 5건이에요. 맞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것은 어제 장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원하신 김치냉장고가 뚜껑형인가요, 아니면 스탠드형인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주로 뚜껑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뚜껑형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가격도 저렴하고 저희가 경로당에 나가서 봤을 때 스탠드형에 대한 수요도 일부는 있으셨는데 이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문을 꼭 안 닫으셔서 김치통이 완전히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이 잘 닫혀야 되는데 꺼내고 안 닫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김치가 상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현재는 뚜껑형으로 쓰시는 거에 크게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올해 보급할 때는 스탠드형에 대한 것도 혼합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증인께서 김치냉장고 사용하실 때 뚜껑형이 편하시던가요, 아니면 스탠드형이 편하시던가요? 일반적인 주부들께서도 뚜껑형으로 쓰시게 되면 허리를 숙이고 꺼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때도.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게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뚜껑형일 때는 김치통이 큰 통일 때는 들어내는 게 힘든 게 사실입니다. 스탠드형은 윗부분에 있는 것을 꺼낼 때 어려움이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실정에 맞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앞으로 어르신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원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각동 특색사업 현황 보면 행궁동에 시민자전거 대여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개요하고 현재 운영실태라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행궁동 자전거 대여사업은 행궁동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당초 위탁사업비로 약 1억 8,4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그것에 따른 물품이라든가 어린이헬멧 그다음에 주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거기에 주민자치회 회원들하고 나가서 화서문하고 연무대하고 행궁광장하고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 구에서는 특색사업으로 관광객들한테 어떤 편리성도 제공하기 위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 저희들이 관리에 조그마한 일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자전거 같은 경우 타고 다니시다가 일반바이크하고 거의 비슷하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 데나 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회수해서 갖다 놓고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1억 8,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바이크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크게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성 주변으로 해서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일반시내를 다니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연무대에서 타시면 삼일공고 쪽으로 해서 수원천으로 해서 돌아보고 와서 다시 갖다 놓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타고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이 사업 자체가 1억 8,4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은 얼마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인건비가 약 1억 7,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인건비가 1억 7,000이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직원 고용으로서만 1억 8,4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특화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 조금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글쎄요, 저희들이 꼭 수익적인 문제를 놓고 본다면 조금 차이가 나겠죠.

조문경위원

아니, 수익적인 부분이 아니라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특화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이지 않을까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주민자치회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작년도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준비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때는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바이크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단지 그냥 일자리창출의 어떤 문제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것은 동의 특화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전면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우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도점검 하는 인원이 몇 명 나가고 있나요?

지금 149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나요?

그럼 1개의 어린이집당 몇 번 정도 나가게 되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1개 어린이집당 한 번은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반이 포착될 시에는 수시점검을 나가니까 두 번 나가는 어린이집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그 부분 지금 어린이집별 지적사항을 보면 다른 동하고 대비했을 때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어린이집 수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잘 지적을 해주시고, 213페이지 보면 행정처분 중에서 1번하고 10번하고 CCTV 설치기준 미준수 해서 한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나오고 한 어린이집은 과태료 40만 원이 나왔네요.

이게 2018년도 기준 아닌가요?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어린이집들 다중이용업소 430㎡ 넘어가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공기질 검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팔달구는 대상 어린이집이 5개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3개년 동안 이제까지 기준치를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2016년도에는 미세먼지가 없었고 '17년, '18년도에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조문경위원

다른 구에도 보면 지금 우리 수원시 전체 다 시설기준 공기질 측정을 할 때 기준치를 넘은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해서 교사들이 면직되고 이동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게 검사 한 번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시설, 다중집합시설에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투입돼서 환경위생과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거 어린이집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430㎡ 이상이 됐을 때는요?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매년 이렇게 측정을 할 때마다 이제까지 공기질이라는 게 사실 그 안에 있는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거의 다 외부의 환경요인에 의해서 내부 공기질이 변화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적합하다고 하면 약간 유예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업체를 위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비용까지 부담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30㎡ 이상 어린이집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법에 1년에 한 번 법적으로 지정돼서 환경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걸리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3년치를 제가 각 구별로 다 확인을 해봤는데 걸린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요. 기준치를 넘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먼저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문경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궁동의 특화사업이 그동안 잘 진행이 되었고 유용하게 아까 보니까 효과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게 생겨난 게 2013년에 전 세계 제1회 생태교통사업이 진행되면서 탄소 발생 안 하는 거기에 자전거대여소를 마련하면서 화성의 관광차 이런 게 꼭 필요로 해서 생겨난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보면 자전거를 1,000원에 대여를 하는데 이용률이 하루에 몇 건이나 되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1일 이용객을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봄가을에는 조금 많고 수학여행 오는 애들 그쪽 사람들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와서 화성을 투어하기, 걷기 힘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타고 다니시면서 투어를 하는데 정확하게 1일 수입 같은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1억 8,4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억 7,000이고 나머지 부분과 거기서 거둬들이는 수입에 의한 유지관리나 처음 했을 때 헬멧 이런 것을 시에서 사주는 것은 보조금에 들어있지 않은 거였죠?

헬멧은 한 번 마련하면 분실되는 것 빼고는 몇 년이고 쓰잖아요?

수선유지비용이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16년 겨울인가부터 오바이크, 모바이크를 운영하잖아요. 사실 아까 단체관광객하고 얘기를 했는데 단체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그 자전거를 단체로 대여해서 탈 숫자 공급도 안 되고 사실 그들은 걸어서 가거나 조금 긴 거리를 가야 되면 관광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지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 안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바이크, 모바이크 같은 경우 앱을 이용해서 쓰는데 말씀대로 외국에서 갑자기 온 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이용할까, 그렇다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개인으로 관광 와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다 앱 깔고 오바이크, 모바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한 번에 1,000원씩 해서 얼마큼 되는지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 이게 아까 조문경 위원 말마따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4년째, 5년째 운행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 지금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률이나 이런 자료도 주시고 물론 아까 말씀대로 많지는 않지만 10명의, 여기는 행궁동 주민이 취업해 있나요? 일을 하고 계시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주민자치회 회원들하고 단체원들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데 근무를 만날 서는 것은 아니고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글쎄요, 여기 보면 금요일까지 하면서 4개소니까 교대로 하다 보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이렇게 돼서 하는데 어쨌든 많지는 않은 임금이나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그런 차원에서는 맞지만 이게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현영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동수당 하시느라고 힘드셨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조금 고생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시 쪽에 보육아동과에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사실 각 구청, 현장 동에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장안구와 4개 구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보통 96%∼97% 정도 되는데 팔달구는 여기 보니까 94.7%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신청해서 책정된 분들을 보면 다른 구는 90%인데 팔달구는 84.5%로 돼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바가, 아직도 조사 중인 게 있어서 이게 책정이 덜 된 거라고 보는데 이 사안이 왜 이렇게 됐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일단은 타 구에 비해서 책정률이나 이런 것의 %가 낮은 이유는 해외 거주자를 제외한 부재대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신청을 거부하는 대상자도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안내문을 재발송했고 방문과 전화를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여기 부재중이라고는 했으나 신청률은 94.7%인데 신청을 했다는 거는 부재중이 아니라 처음에 연결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211명으로 된 거 최종 부적합으로 표현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게 아직 조사가 덜 끝나서 조사 중인 걸로,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데랑 조금 다른 데 지원단가가 2명은 5만 원씩 돼 있는 게 있네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5만 원은 소득인정범위가 높은 일부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이 5만 원으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니, 여기 보면 소득 90%까지는 어쨌든 71개월까지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선상이 90.5%나 이렇게 되는 건지 어디 선상에 걸려서,

아, 그런 규정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규정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다른 구에는 걸려 있는 분이 없는데 어쨌든 팔달구에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2건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자료 주신 게 타 구하고 조금 다른 형상이 있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최초 지급일은 9월 21일로 해서 '18년 9월 21일로 시작이 되고 지급 날짜는 어쨌든 25일로 해서 지급되는 걸로,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매월 25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현영진 증인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구마다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너무 행정적인 업무가 과다해서 어린이를 돌보는 데에 보육교사나 보조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중앙에서 4개 구 공히 이렇게 해서 같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시겠지만 그런 과도한 행정적인 일 그리고 또 너무 자주 지도점검 나가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함께 해서 조절을 해주셔서 아이들 돌보는 데 90% 이상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 현영진 증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및 행정처분사항 2016년∼2018년까지 213페이지 3번 항에 보면 2016년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영 위반한 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통학차량 운영 위반한 내용이 타 어린이집 아이를 등·하원 시킨 거예요. 등·하원까지는 아니고 등원이겠죠?

하루 종일 있었던 건 아니니까 등원이 정확한 명칭일 텐데 금년에도 통학차량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고도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016년, 물론 기간은 좀 되지만 이 당시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되게 황당할 거예요. 발견되기 전까지는 애는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이 수원에서 다행히 사건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어린이집에 가서 다 황당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216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중 3번에 파OO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례예요. 어린이집들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비윤리적 행위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와 보조금하고 음식물하고 지도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운영정지 1년이에요. 자격정지는 없었어요?

운영정지까지는 좋은데 운영정지 1년 하면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운영정지 1년에 대한 것을 벌금으로 대신 납부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보조금 환수하고 그 부분은 그대로 하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19페이지 보세요. 금년도입니다. 어린이집별 지적 및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7번 항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한OO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엄청납니다. 1,576만 원을 어린이집에서 유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2016년도부터 발생했는데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민간 한OO 어린이집이 2016년도에는 사무원 임면보고 지연한 어린이집이에요, 똑같은 데예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맞죠?

그리고 2017년도에는 재무회계 증빙자료가 미비했었고, 그렇죠?

2018년도에는 어린이집 운영비 목적외 사용하고 시설비 임의지출하고, 더 웃긴 건 통학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유비를 지출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민간은 통학차량 운영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통학차량 미보유 상태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나요?

그건 지입하거나 충분히 다 이해하는데 통학차량 법 규정 강화하면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2년 전부터인가 노란 차에 다 등록하고 도색하고 안전장치하고 해야 되게끔 의무적으로 바뀌어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이 어린이집은 여태까지 어떻게 운영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당연히 인증 못 받았겠죠?

당연히 못 받은 어린이집일 테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물론 인력난의 문제 그리고 행정업무에 대한 과중함, 스트레스 때문에 인증을 신청 안 한 어린이집이 다수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딱 해당 건에 걸리는 사항이에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221페이지 보세요. 이게 2년간 2회 이상 적발현황인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송OO 어린이집하고 민간 한OO 어린이집 2016, 2017 2년치예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한OO 어린이집은 3년 연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 처분 없습니까? 개선명령만 내리고 시정명령만 내리면 됩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2회 이상 할 때는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동일한 사항으로 적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지도조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있는 거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상급기관에다가 이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일단은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은 시 보육아동과와 당연히 협의하셔야 되고 이 사항이 구에서 건의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데 보육아동과 할 때도 관련된 내용을 같이 질의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보육하는 데입니다. 이런 데서만큼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더더욱 철저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입니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육아동과 내지는 경기도와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여기서 하나만 덧붙여 설명드릴게요. 만약 법이 강화된다면 자격정지나 그런 경우 자격취소가 되겠죠. 아니면 여기 팔달구에는 아동학대가 없는데 다른 구에는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원장들이 자격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자격취소 됐다가 또 얼마 있다가 어린이집 운영 다시 할 수 있죠? 취소된 다음에 다시 따서 할 수 있는 기간.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우리 팔달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깊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없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만큼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교육을 잘 하셨다고 할 만한 일이고 그만큼 원장님들이 협조를 하고 보육교사들한테 그만큼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더욱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용한수 증인, 32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자전거 관련된 사업인데 보조금 혹시 기간이 있나요, 보조금 이렇게 받는 기간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건 처음에 몇 년 위탁을 받았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8,400을 받아서 그때 그 장비하고 자전거 구입하고 그리고 현재 나가는 건 주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흔히 3년 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아까 우리 증인 말씀 따라 3년이면 그쳤다가 다시, 뭐 한 1년이든 뭐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1억 8,400 중에 인건비가 한 70, 거의 80% 되는데 그러면 이거 보조금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됐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우리가 보통 보조금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줘야 3년이고 금액이 줄면 줄었지 늘지 않는 것들이고, 그런데 보조금사업을 인건비를 보조금사업이라고 하실 수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위탁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저도 그거에 대한 거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좌우지간 1억 8,400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받았는지 그거는 어떤 형태든 또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담당 계약과장이시고 또 행정과장이신데 문제는 보조금사업인지 위탁사업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인건비는 보조금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 뽑아놓고 지금 나가라고 할 수도 없을 테고, 사업은 계속사업 되어야 될 테고, 그러면 보조금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위탁을 하시든지 이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 목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게 이제 당초는 위탁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수입이 얼마나 발생되는 것까지는 제가 아까 파악 못 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위탁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 증인, 여기 내용에 보조금사업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위탁사업이라고 그러면, 위탁을 주민자치회는 위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민간인들 흔히 위탁사업을 주는 거지 주민자치회에다가 위탁사업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조금사업도 사실은 주민자치회에다가 보조금사업을 이렇게 큰 금액을 주는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나가는 건 일단 보조금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1억 8,000이 적은 돈도 아닌데 거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일자리창출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 테고, 이거를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위원님, 일단 예산은 서있고 하니까 금년도까지 보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전부 재점검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이거는 우리 증인께서 보조금인지 위탁사업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또 이게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직원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 안 하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게임산업 관련돼서 보면 대박PC라는 데가 같은 날짜에 세 번 걸렸네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대박PC요?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1월 26일에 세 건이면 한 건으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세 건으로 나눠서 한 이유가 혹시 있어요?

같은 건을요?

아니, 다른 건이 아니고,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181페이지 독거노인, 차상위노인 등에 음료 배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지금 이 음료 배달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배달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지금 현재는 야쿠르트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8,800만 원 중에서 물품구입비는 3,900밖에 안 하는데 인건비가 4,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4,3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2016년하고 2017년에는 노노케어 사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유제품을 사서 직접 들고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말벗 서비스를 하면서 배달하는 그 사업으로 했고, 2018년부터 이제 야쿠르트 배달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6하고 2017에는 인건비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옛날에 곡선동 새로 생겼을 때 동정자문위원장을 할 때, '97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 야쿠르트를 사서 야쿠르트 아주머니 보고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집에 갖다 주고 꼭 손에 쥐어줘라, 그리고 그 사람의 건강상태 이런 걸 점검해서 해라, 이랬던 게 유래가 돼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야쿠르트를 갖다 주는데 야쿠르트 장사하는 데는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면 인건비가 안 들어갈 텐데?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래서 2018년부터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이제 2016, '17하고 '18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6년 지원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182쪽에 2018년에는 음료구입비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도 돈이 그렇게 5,100만 원 인건비가 나갔고 이렇게 한 건데 예산이 지금 2018년도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아직 연말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람이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그 사람들의 상태나 이런 걸 파악하는 건 어떻게 파악을 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문을 두드려서 어르신들과 면 대 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배달하시는 분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 병원가시거나 이랬을 때, 못 만났을 때는 그냥 문 앞에 놓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다음 날 가셨을 때도 수거가 안 되고 있을 때는 동에다가 연락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야쿠르트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음료를 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잘 생활하고 건강하게 지내나 안 지내나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야쿠르트를 이 집에 갖다 줬는데 이 집에서 야쿠르트를 안 먹었다, 몇 개가 재고로 쌓여있더라 그러면 왜 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될 텐데 그 원인은 분석해 봤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그럴 경우는 이제 야쿠르트 배달한 게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야쿠르트 배달원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우리 복지직원들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어떤 이상이 있는 그런 소견 같은 게 있는 게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지금까지는 그건 없고 대부분 수거가 안 됐을 때에는 병원에 입원을 급하게 하셨다든지 어디 친척집에 가셨다든지 그런 경우로 다 밝혀졌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사실상 그 개개인의 독거노인 동마다 몇 명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언제, 어떻게 했다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일지를 만들어서 기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는 어디 갔고, 언제는 어떻게 했었고, 어디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런 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그래서 전에 저희가 노노케어로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지를 작성을 했었는데 그때는 활동비를 드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 했었고, 한 집에 가서 또 30분 이상씩 이렇게 머물렀었고, 지금 현재 야쿠르트 배달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지까지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배달 자체가 생업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어려워하시고요, 구두로 동에다가 연락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그냥 배달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건강지킴이라든지 이렇게 위촉장도 좀 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좋은 안인데요.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가 뒤에 점검하는 사람 없으니까 배달 안 해주고도 해줬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철저하게 독거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또 동사무소에서 그분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현재 배달은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게 배달할 때마다 어르신들께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사고가 나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인을 받으면 사인 받는 자리에 거기에다가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건강하면 O, 좀 아프면 X, 세모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내년에 운영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시립예술단 활용 관련돼서 여기가 활용 빈도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데 2017년도에 한 네 번 정도 하셨고 2018년도에는 지금 한 번도 예술단 공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주신 자료 13쪽에 보면 2017년도에 네 번 예술단이 공연을 했고 2018년도에는 예술단 공연은 없고 그 이후에 아직 가을행사들이 좀 남았을 텐데 계획 잡힌 게 있나요?

예술단 오기로 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건 이제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연말 공연 같은 일정을 봐서 시립예술단하고 협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연말에는 현실적으로 예술단도 바빠서 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물론 예술단을 안 부를 수도 있고 한데 이 예술단을 쓰라고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어떤 출연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예술단이 사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연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주민들한테 어떤 질 좋은 공연을 보여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실적이 2018년도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저희 구 자체에서 런치음악회는 한번 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자료에 없잖아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주문입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관련돼서, 특색사업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두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같은 내용이라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행궁동 자전거 대여 사업, 보조금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정산 자료랑 현재 비품현황, 그리고 지금 직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각 동 특색사업 중에 보면 매산동 사업 중에 다문화가정 한국음식 요리과정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게 지금 다문화 대상 가구가 외국인이 20명이라고 그랬는데 날짜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10월 5일에 개강을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분 참여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나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12일에 개강해서 20여 명은 항상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굳이 다문화 사업으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차피 지금 타 동에서도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반찬 만들어서 저소득층에 배달도 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다문화 구성원들만 특화시켜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목적이 그러면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같이 좀 어떤 협력하고 하는 취지로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부녀회원들과 같이 어울려서 음식을 만드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외국인이 총 20명이면 상당히 인원이 많은 건데 그럼 또 여기에 부녀회 회원들까지 하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부녀회원은 네다섯 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어쨌든 다문화만 일부러 따로 특화시켜서 한다는 건 오히려 다문화에 대해서, 그 다문화 구성원에 대해서 특별히 더 잘해 주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또 저변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고등동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등동 특색 사업이 농생명과학고등학교랑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시나 보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창업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 한 게 이 고등학교 여기 학생들이, 지역주민들이 여기서 배워서 전문성을 익혀서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여기 실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만큼 취업과 창업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취지와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학생들 일자리 뺏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거창하게 사업목적을 잡으시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뭐 취미로 한다고 그러면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가지고 창업 및 취직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는 좀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별 지역문화 축제 관련돼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에 보시면 행궁동에서 두 건 하셨고 화서2동에서 한 건 한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행궁동 행사는 하나는 차 없는 거리 운영한 게 여섯 번이 있고 그리고 생태교통 5주년 기념행사를 하신 모양인데요. 이거 보시면 주신 자료에도 행사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이거 특화시켜서 굳이 생태교통 5주년 기념행사라고 굳이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거리행사 7회 한 걸로 해도 되는 상황인데 보면 뭐 특화된 게 전혀 없어요.

거의 같은 내용의 행사를 5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더 특화돼서 행사를 진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행궁동에서는 그냥 그저 거리공연, 공방체험 똑같은 것만 계속해서 어떤 행사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물론 규모가 다르겠죠. 2,000만 원 이상 들어간 행사랑 6회에 1,700만 원 들어간 행사는 규모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기념하는 행사면 보다 색다르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화서2동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박용민 : 화서2동장 박용민입니다. 저희들이 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공보관 소관에 사실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영화 상영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그 내용을 좀 써주시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박정숙 증인!

어제 타 구 행정감사 시에도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경로잔치 관련해서 각 동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경로잔치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로 예산 가요? 아니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부터 지침 바뀌어서 동으로 예산 가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현재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줬다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각 동으로 내려간 다음 동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협의회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라고 지침 내려가지 않았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동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단체장협의회를 만들든지 그거는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저희가 보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주관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것,

그래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고요, 우리가 예산 지원할 때 몇 세 기준으로 하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지금 현재 65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렇죠? 각 동마다 이번에 실시한 데 초청대상 어떻게 나갔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65세 기준으로 예산은 교부가 됐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산이 교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 됐나 지금 그거 질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실질적으로는 동 형편에 따라서 70세∼75세까지 차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내용 보면 69세로 자른 데 있고, 71세, 73세 자른 데가 있는데 그럼 만 65세 이상인데 그 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 예산 집행기준은 만 65세 이상으로 해서 교부했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 안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65세 이상으로 하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내려간 예산이 1인당 1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는 전체 참석하시는 인원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전체 참석한다는 게, 다 참석하세요? 예산 교부 받은 예산 인원이 여태까지 다 참석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 안 오시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다 오시지 않기 때문에 참석률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들 한해서 1인당 2만 원∼3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초청장 내에 아예 나이를 못 박아놨기 때문에 65세 이상 대상자가 되시는 분도 초청장을 못 받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대상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70세로 끊었다 치면 70세 이상인데 못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그분대로 예산이 다른 분한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경로잔치의 취지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 나와서 금년도에 지침까지 따로 내려왔죠?

타 구를 비교해서 죄송한데 지금 박정숙 증인 답변은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예요. 타 구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왔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라는 얘기로밖에 지금 안 들려요. 그러면 뒤에 동장님들 계신데 전년도랑 달리 계획하거나 아니면 시행하셨던 데 있으십니까? 뒤에 계신 동장님들, 전년도랑 다 똑같게 하시는 거예요? 변동 없습니까? 장안구 영화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관내에 있는 자체 식당 8개를 우선 지정하고 거기에 이 초청장을 가지고 간 다음,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식사하시거나 한 경우에 다시 지급하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추후 사업 완료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기로 했지만 그런 시도들 같은 건 아무도 안 해 보신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영화동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떤 게 진정 어르신들을 위한 건지 한번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잔치 하루에 음식 한번 먹는다고 고마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여건상 만 70세가 넘는데 폐지를 줍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그 식사를 안 가세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 예산 교부 됐으면 초청장 보내서 그분들끼리 또 친하신 분들이 있으면 삼삼오오 모여서라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아니면 그 초청장으로 인해서 관내 마트에서 생필품이라도 교환할 수 있는지, 단 이 부분은 이제 김영란법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 하면서 한번 진짜 경로잔치의 취지에 맞게끔 그 어르신들한테 1년에 한 끼밖에 안 되는 식사지만 대접할 수 있다면, 있어서 하는 게 경로잔치 행사라면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리고 우리 현영진 증인,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재개발 또는 토지 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 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는 현재 어린이집 인가 제한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재개발 사업구역 내 어린이집은 사업시행 전 이전을 못하게 되면 폐지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휴지 1년이죠?

휴지 1년하고 그다음에 다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지역은 휴지 1년 갖다가 안 되죠. 공사 들어가면 최소 2∼3년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폐원하거나, 폐지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가제한 규정상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관내 동에서만 지금 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내 동 전체적으로 보통 재개발 들어가면 반 이상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 또 도래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도 마찰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하고 의사가 전혀 관계없이 토지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동의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혀 그 해당에 있는 어린이집하고는 동의여부 상관없이 그냥 영업 보상 없이 폐지되는 그런 불합리함도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재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제일 진행되는 데 중에서 많은 데가 장안구 한 개 빼놓고는 팔달구예요. 팔달구에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결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개발이 몇 군데 있어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우리 팔달구 관내는 인계동, 고등동, 그다음에 우리 매교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세 군데가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이고 이제 이 세 군데가 관리처분 인가 결정된 사항이죠?

그러면 여기 이 재개발 구역 내에 당연히 어린이집이 있겠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 시작하면 이 어린이집 휴지 하겠죠?

그리고 기간 지나서 어쩔 수 없이 폐지를 해야 되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보건복지부 우리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예외규정으로 규정상 재개발 등으로 폐지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인데 우리 시는 없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하고, 또 민간하고 가정은 각 구에서 담당을 하니까 당연히 분쟁소지 발생하겠죠? 지금도 그런 경우 있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우리 시에는 그런 인가규정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어쨌든 구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시에서 그 예외규정에 대해서 수원시 인가규정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재개발이 완료된 후에 그 동일 지역에 어린이집을 다시 개원을 할 때는 신규인가로 우선 부여해주는 규정을 넣어야 되는 게 요구사항이고,

우리 증인이 생각해도 그게 합리적인 게 맞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 당연히 예외규정으로 들어갔겠죠, 2017년도에.

요청을 한 상태잖아요, 요청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올 초에 요청을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고 이 비슷한 건이, 약간 이게 재개발하고는 다른데 한신휴플러스어린이집 당시에 몇 년에 걸쳐서 얘기 했는데 시 규정상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수원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둬라, 해서 그때 당시에 한신휴플러스어린이집이 개원을 했습니다. 왜, 피해 받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을 먼저 공익적인 측면에서 심의를 해 주시자,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의견 개진해서 그게 또 통과돼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개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육아동과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얘기할 거고, 이게 만약에 조례사항이면 의원인 제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또 이건 규정상에 인가규정을 저희가 둘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랑, 만약에 안건을 붙인다면 거기서 또 논의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대안을 찾아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동의합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육아동과랑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그 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알았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네, 이상이고 추가 질의 잠시 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숙 증인!

혹시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팔달은 경로당별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정산은 이제 연말정산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분기 단위로 영수증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검토, 검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분기별로 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분기에는 어르신들이 영수증 챙기는 걸 힘들어 하셔서 쓰신 내역을 잘 챙기고 계시는지 중간점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중간점검을 우리 증인께서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궁동장 민효근 증인, 행궁동은 경로당 회장단 월례회의를 하죠?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네, 매월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정산에 관련된 얘기는 없으십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민효근 : 정산에 관련된 얘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 동은 가깝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동하고 먼, 뭐라고요? 경로당이 행궁동하고 가깝다고요?

그러면 안 가까운 동이 어디 있어요? 세류동, 화서2동?

화서1동 우리 송성덕 증인!

구하고 경로당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차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월례회의 하실 테니까 특별하게 정산에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송성덕 : 근데 이제 회장님들이 경력이 좀 오래 되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하시는데 최근에 보면 새로 바뀌신 회장님들은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 가는 그 동선이 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동에서 먼저 경력 있는 회장님하고 동 담당직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결과 된 내용을 구에다가 보고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요?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송성덕 : 그러니까 1차적으로 회장님들이 모르시니까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먼저 가르쳐드리고요, 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에서 한번 거치고 거기서 나름대로 필요한 것, 또 지적된 부분을 정리해서 구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당 회장이 반기별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증인?

그거는 증인, 위원이 얘기하면 증인이 혼자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일단 듣고 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정산은 당연히 1년에 한번 하는 거죠. 중간에 예를 들어서 4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정산은 당연히 1년에 한번 하지, 그럼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산을? 그러면 증인, 문제는 뭔가 하면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동을 갔다가 거기서 또 정리를 잘해서 구를 또 한 번 방문하는 거죠?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회장님께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동을 통해서 서류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증인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동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으로 와서, 부족한 회장님들, 오래 된 회장님들 말고 초기 회장님들 더구나 또 글씨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동에 가서 일단은 1차로 한번 잘 됐나 안 됐나 보고 그리고 구에 간다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회장님께서 원하시면 구로 오시고요, 동에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동에서 전달을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러면 증인은 어르신들이, 4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요?

3개월요?

그 근거가 있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면 다 증인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1년에 정산하는 거니까 3개월 하든 4개월 하든 6개월을 하든 증인 마음대로 3개월에 하라, 4개월에 하라, 반기별로 하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주는 거는 그렇게 분기별로 주든 반기별로 주든 주는데 문제는 정산을 그러면 어르신들 아까 했듯이 동도 들르고 구도 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6개월에 한번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꼭 분기별로 주면 분기별로 꼭 정산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증인도 참 답답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증인 입맛대로 정산합니까? 이게 시의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구는 어쩔 수 없이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여기 행감 하러 올 때 뭐하고 오세요, 이런 것 정리 안 하십니까? 이게 증인이 하고 싶어서 3개월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구도 3개월에 해요. 그게 노인복지과에서 지침 내려서 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아까도 내가 법적 근거를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게 증인 임의대로 3개월에 하고 4개월에 하고 5개월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그냥 3개월에 하니까, 남 장에 가니까 장에 가시는 거예요? 아닐 것 아니에요, 뭔가 나름대로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게 영통 같은 데는 아무래도 많이 젊으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 구로 가세요. 동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지금 팔달은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꼴랑 몇 푼 주고 난 다음에 총무나 회장이 구청 가면 구청에서 “아이고, 오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업무들이 있잖아요. 업무 하다보면 그분들 기다리고 뭐 하다보면 반나절이에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어르신들이 오시면 저희가 가장 우선해서 응대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다리시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구청장 한상율 증인! 지금 우리 증인이 얘기하는 게 아주 FM공직생활을 하시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하던 것, 또 다른 민원인이 왔을 때 얘기할 때도 불구하고 증인이 직접 정산 관리합니까? 팀장이나 담당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증인 본인이 다 하듯이 그렇게,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상율 증인께서는 여기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정산할 방법이라든지 우리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맞는지에 대한 거를 우리 한상율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파악이 되십니까?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이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큰 틀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정산하는데 편리를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저는 분기별로가 아니고 반기별로 한다든지 기타 이렇게 그 기간을 늘려서 하는 게 본 위원이 맞다고 보고 우리 증인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어르신들이 구에 오시기 힘들면 저희가 찾아가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한상율 증인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조금은 덜 불편하겠지만 이게 오시면 엄청나게, 저는 영통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회장님들이 그런 하소연 월례회의 할 때 많이 얘기 하세요, 그게 비단 영통구 뿐만 아니라 어제 한 2개 구도 똑같은 형태고요. 그런데 팔달구만 우리 박정숙 증인께서 워낙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아주 대단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오면 그냥 총알같이 나가서 회장님들 정산을 해 주시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혹시 아닌 게 나오면 우리 박정숙 증인은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과장 증인이 하지도 않는, 팀장이나 주무관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시간이 나잖아요. 그런데 팀장이나 담당원들은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올 때마다,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84개소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84개 경로당회장님들 오시는데 그렇게 총알같이 일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저도 팔달구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그냥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증인이 지금 정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황송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 노인복지과 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구 차원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 증인도 하신다는 것 이해하시고 어쨌든 본 위원은 분기별로 냈으니까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반기별로 해도 어르신들이 떼어먹으면 돈을 얼마나 떼어먹고 숫자도 어려우신 분, 그리고 80몇 개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좀, 이 사항들을 우리 증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더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에다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30인 이하 경로당에 운영비 보통 얼마씩 나가요?

25만 원? 그 25만 원을 지금 정산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5만 원, 그럼 75만 원이네, 그렇죠?

75만 원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아주 노력을 하십니다. 여기 혹시 운영비가 뭐뭐 나가는지 알아요, 운영비 내용이 ?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운영비는 경로당에서 쓰시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반적인 게 뭐예요? 일반적인 게 뭐냐고 증인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주로 쓰시고 계시는 게 부식비, 정수기 임차료 그리고 간식비, 또 소소하게 고장 난 1만 원이나 이렇게, 변기가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 사소한 것들 그렇게 쓰시고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과금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공과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물론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통 한 노인정에 실제로 25만 원에 공과금이 한 달에 얼마나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가느냐고요, 그건 뭐 30% 감면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보통 1만 원∼3만 원 정도 그렇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가 그래요? 어디 경로당이 그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제일 많은 어르신 경로당은 어디에요?

몇 분이나 되세요?

94명?

거기는 그러면 쌀 이런 것들이 지금 보통 한 달에 한 포대, 20㎏짜리 드시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거기는 60인이 넘기 때문에 두 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드리는 돈이 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그렇게 얘기하면 참 편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부족하면 시나 이런 데 예산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실무 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만저만 해서 나가는 돈이 부족하니까 올려달라고 하셔서 4개 구 청장님을 통하든 아니면 증인들 네 분이 만나서 하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주면 주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은 대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편하게 공무원생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무과장인 증인께서 부족한 것을 파악해서, 정산은 뭐하러 합니까? 돈 쓴 거 떼어 먹었나 안 떼어 먹었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그에 대한 것이 부족하면 뭔가 채워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함께 해야지 한 달에 기껏 25만 원 쓰는 거 가지고 그게 잘 썼나, 안 썼나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증인, 그렇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위원님이 주신 말씀들 저희가 깊이 새겨듣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큰소리 쳤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답변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돈 남 일하듯이 하는 거고 그리고 완벽하게 일하는 것까지는 좋으신데 그렇게 80 몇 개 경로당을 어르신이,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왔을 때 그렇게 적극적인, 그리고 한번 검토를 하면 최소한 1시간 걸립니다. 어르신들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다가 생각이 달라서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답변하셔야지 그냥 책에 있는 FM대로 말씀하시면 그거는 행감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다음 행감 하실 때 조금 더 그런 쪽에서 고민하시고 파악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시정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가정복지과 현영진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을 도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2018년도 현황에 87% 지원이 된 건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다른 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른 구는 거의 95%∼98% 정도 어린이집별로 다 지원이 돼 있는데 왜 87%밖에 지원이 안 됐나요?

자기 소유의 공기청정기도 연간으로 해서 사용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현영진 : 자기 소유의 공기청정기는 별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치해 주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렌탈 유지비라든가 렌탈비 그런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공기청정기 지원 자체도 팔달구가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적으면 빨리,

그러니까 지원 안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할 거 아닙니까?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거 나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이 나오는 사업이라면 어린이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인데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114페이지.

네, 사회복지과인데 우리 장애인보장구 수리실적 관련해서 타 구도 비슷한 내용인데 수리비용 20만 원이 거의 90%예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20만 원이 수급자일 때 상한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리비 상한선이 20만 원인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예산 지원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조문경위원

다른 구에는 삼십 몇 만 원짜리도 몇 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부득이한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가적으로 1회에 한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만 원이 딱 세팅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잠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승

이철승위원

용한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개 구 공통으로 보면 각 동 행사 관련해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팔달구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까 김정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궁동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해서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진행된 것 보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의심이,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그런 게 발생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팔달구 관내에 있는 동들은 거의 1,000만 원 넘어가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그렇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이유가 뭐예요? 타 구의 타 동에 비해서 되게 많이 늘었는데 인구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 여건이 다른 구의 동보다 작기 때문에 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에 큰 공연 같은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화서1동이나 화서2동 같은 경우 타 구의 한 동에 비해서도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닌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이번에 화서1동 같은 경우는 안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예산 규모는 거의 몇 백만 원 수준에서 다소 증감이 됐으면 어느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행사 진행 못 하시는 거 아니었죠, 다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예산 가지고도 지역 주민들 참여 다 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들 내용이 각 43개 동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인데도 어떤 동은 1,700만 원, 팔달구같이 모범, 저는 지금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가지고도 타 동의 1,700만 원, 1,800만 원하고 같은 행사 그리고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 진행에 있어서는 과다한 문화행사 예산은 책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알차게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뒤에 계신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역주민들은 왜 다른 구는 예산 가져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내실 있게 잘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한상율 증인,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아동수당 관련해서 노고한 공직자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구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각 동에 있는 담당하는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격려를 해주라고 했는데 격려 부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지금 다른 부서보다는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부서들에 대해서 많이 간담회도 하고 식사자리도 점심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동수당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한 6,500명이 아동수당 대상이 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난 다음에도 저희가 직원들하고 가보정에서 같이 저녁도 엊그제 했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잘 하셨네요. 직원들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물론 타 직렬도 다들 고생하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국가정책으로 인해 아동수당 관련해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밤에 이렇게 다니다가 불 켜져 있는 동에 가서 보면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고 시도 마찬가지고 구도 그렇고 가면 늦은 시간까지 이 부분 때문에, 또 기간을 맞춰야 되고 그런 특수성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 힐링이나 특히 사회복지직렬 관련해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직렬도 같이 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업무가 생소하기 때문에 금방 소진될 수 있습니다. 소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승

이철승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181쪽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는 노노케어사업하고 중복으로 같이 했던 거라는 거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중복사업은 아니었고 저희 동에서 저소득 어르신들하고 같이 사업을 했었는데 성격상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노인일자리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니까 중복해서 하신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대상이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아니죠, 다른 겁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아니, 대상이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대상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홀몸어르신 안부 확인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6년도에는 건강음료를 구입해서 노노케어 하시는 분들만 했던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노노케어 하시는 분들이 배달을 했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하셨던 건 아니었던 거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야쿠르트 배달원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럼 구입만 저희가 해서 노노케어 사업팀들이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신 거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당구장 표시에 보면 보건복지부가 노인공익활동 사업을 50% 더 증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확장이 된 거잖아요?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났는데 사업을 배달하시는 분으로 전환했고?

그 이유는 뭐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저희는 활동비를 20만 원 드렸는데 공익활동으로 확대되면서 활동비가 27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노노케어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갔을 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편입했으면 좋겠다고 시에서 권유를 받았습니다.

최영옥위원장

활동비가 올라가면서 이분들이 다른 활동으로 더 전환해야 27만 원이라고 하는 노노케어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면 '17년도까지 수혜인원이 276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8년도는 530명으로 확 늘어났거든요.

노노케어 사업비를 수혜 어르신으로 확대한 거예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그동안 못 받았던 분들을 확장해서 이 돈이 그대로 들어간 거네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상율 증인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의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논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팔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박래헌 영통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홍건표 원천동장께서는 빙부상으로 인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으며 이에 원천동장 직무대리 김세원 행정민원팀장께서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장 박래헌 증인!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네.

최영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박사승 증인!

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