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장안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규성 영화동장님께서는 모친상으로 인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으며, 이에 영화동장 직무대리 선병옥 행정민원팀장께서 대리출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이종근위원장
김선재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종근위원장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이종근위원장
박민균 세무과장님!
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종근위원장
여륜 경제교통과장님!
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 네.
이종근위원장
임유정 파장동장님!
안구
파장동장 임유정 : 네.
이종근위원장
최승래 율천동장님!
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 네.
이종근위원장
우병민 정자1동장님!
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 네.
이종근위원장
정호현 정자2동장님!
안구
정자2동장 정호현 : 네.
이종근위원장
김도현 정자3동장님!
안구
정자3동장 김도현 : 네.
이종근위원장
이기생 송죽동장님!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이종근위원장
박윤범 조원1동장님!
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 네.
이종근위원장
최종진 조원2동장님!
안구
조원2동장 최종진 : 네.
이종근위원장
이완근 연무동장님!
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이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신태호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장안구 세무과장 박민균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여륜 장안구 파장동장 임유정 장안구 율천동장 최승래 장안구 정자1동장 우병민 장안구 정자2동장 정호현 장안구 정자3동장 김도현 장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장안구 조원1동장 박윤범 장안구 조원2동장 최종진 장안구 연무동장 이완근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우리 장안구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300여 공직자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과 같이 호흡하는 소통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차별화된 구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시고 동장님들이 퇴실한 후에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5분씩 시간을 드리고 질의 후에 보충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안구청 소관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행정복지센터부터 하고 그 이후에 소관 부서를 일괄로 하겠습니다. 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송죽동장 이기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으로 발령 받은 지 얼마나 되었지요?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지난해 5월부터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송죽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지요?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제가 알기로 2013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시인력, 상근자가 있나요?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상근자라기보다는 주민자치회 간사가 자원봉사 식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급여는 지급하나요?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특별한 급여는 없고 봉사자 수당으로 해 가지고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사무를 맡고 있는 것이 113쪽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지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무엇, 무엇이 있지요?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전에는 위탁사무로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청소도 했었는데 그것은 올해는 하지 않고, 특별히 위탁사무 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찬민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위탁,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프로그램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맡아서 하고 있지요?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최찬민위원
지금 수원시에서 3개 동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행궁동, 광교1동, 송죽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적인 어느 정도의 자립이었고 그것은 위탁사무업무를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부분 제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점으로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지원인력이 부족해서 전담해서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지 못해 가지고 그런 공백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초기에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적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점차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위탁사무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고 30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2017년 6월∼12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눈에 확연하게 비교가 돼요. 이 자리에서 다른 동하고 비교하지 않겠지만 송죽동만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7개월간 72만 2,000원이에요.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지 않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사실 저희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이기는 한 데 주민자치센터 여건 상 프로그램이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수도 많지 않고 참여주민도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활성화 되어 있다고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찬민위원
송죽동하고 다른 동하고, 물론 인구 비교를 해 보면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이월금을 남겼다는 것은, 물론 주민센터의 열악한 환경도 감안하기는 해야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분명히 전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무엇인가 미흡한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죽동뿐만 아니라 장안구 소속 다른 동, 또 수원시 많은 동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차후에는 여기에서 수익을 남기고, 이것을 바탕으로 상근자를 고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분발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송죽동장 이기생 : 네, 알았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혹시 동장님들 중에 올 연말에 공로연수 가시는 분이 계신가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동장님들은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선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안전요원하고 관련된 사무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각 구청으로 넘어갔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송은자위원
용역업체 추정가가 5억 원 이하라서 경기도 내에 있는 사업체와 계약을 맺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체 소재지가 어디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도 내”로 이렇게 되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수원시의 업체로 앞으로 계약을 해 주시는 것으로 방향전환을 요청드리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안전요원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저희가 60세 미만이 4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은 60세, 61세, 제일 많은 분이 64세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10명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분들이 계약사하고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예상은 계속근무가 예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송은자위원
1년 이상 계속근무가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근무조건이나 처우, 이런 것들도 각 구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관내 주민자치센터 중에 정자2동, 영화동, 송죽동이 몇 층 건물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3층 건물입니다.
송은자위원
지하는 없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지하 포함입니다.
송은자위원
지하 포함 3층 건물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송은자위원
이 3개 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축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지금 저희 구에서 신축계획이 진행 중인 곳이 영화동이 있고 그다음에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 때문에 관련 토지소유주 우정청과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정자2동, 영화동, 송죽동 같은 경우 신축계획이 없고, 3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도 자료상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약자나 장애인, 그리고 유모차는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지금 그래서 만약에 유모차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사실 운반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유모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은자위원
장애인 분들도 3층까지 이동이,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현재는 그렇게 수동으로 해서 그렇게 이동을,
송은자위원
수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단 자체가, 청사가 협소하다보니까 계단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자들이 2∼3층까지 이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수원시 공유재산이고 공공,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동들이 25년∼30년 정도 되어 가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와서 엘리베이터가 사실 필요합니다. 직원들한테도 필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것은 '96년도에 처음, 자치센터로 변형되면서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이라, 요즘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주민들의 청사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청사 신축을 많이, 공간이 좁고 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하나의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증설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에 혹시 반영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지금 송죽동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검토에서는 배제를 했고, 영화동은 청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송죽동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죽동은 동에서도 신축을, 이전신축 아니면 현재 자리에 송죽초등학교 부지를 10m 정도 안쪽으로 매입을 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죽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송은자위원
동 청사 같은 경우 신축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설계용역 들어간, 신축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설립기간이나 입주하기까지 2∼3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2∼3년 동안은 노약자나 장애인, 유모차가 이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3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우시기 바라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송죽동 같은 경우는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이동권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구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오는 것인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유지관리비라든가 토털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꼭 예산을 세워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위원님.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죽동 동장님께 드렸던 질의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성공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최찬민위원
일단은 재정적 자립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민자치회가 자리매김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구분이 되고 저희 송죽동에서 주민자치회로 해서 2013년 6월부터 지금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는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심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어떤 위탁사무도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안 되는 것은 인적구성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사무를 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그 동의 어떤 행사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가 되면 자치위원들이, 자치회 회원들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도 열심히 했지만 큰 성과라든가 동을 위해서 가시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양질의 자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지, 섭외가 안 되는 그런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된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주민들한테, 단체나 주민들한테 잘 안내를 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최찬민위원
계속 문제가 나오는 것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초기에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무한정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지요. 일몰제를 적용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장안구에서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지금 송죽동 같은 경우가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전체 43개 동이 움직이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송죽동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보면 북카페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위탁사무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를 늘려 가면 수익사업이 더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찬민위원
3개 동의 수익사업이나 위탁사무를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수익사업으로 낼 수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장안구 같은 경우 송죽동은 동이 열악한 상황이라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심 깊게 살펴보시고 다른 동도, 송죽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서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에게 권장하고 그다음에 회원들 모집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장안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각 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상향평준화 시켜서 잘 하고, 재정적으로도 양호하게끔 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108쪽 보면 방범기동순찰대의 차량 및 장비 보유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곤봉 같은 경우야 조금 그렇긴 한데 X반도나 손전등 같은 경우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래요. 특성상 야간에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기동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효과를 위해서도 좀 고르게 X반도하고 손전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222쪽 보면 각 동의 행사나 문화축제 현황이 나오는데 파장동에 북수원시장 축제 지출내역을 보면 다른 데하고 굉장히 차이나는 점이 있어요. 보통 2,2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되면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인건비, 시설장비, 홍보비, 경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가 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측정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동 같은 경우에는 북수원시장 관련 홍보물이 많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동 자체적인 내부 축제하고 좀, 그래서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시장 자체를 홍보하는 것!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최찬민위원
축제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해서 많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면 수원시의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축제가 있고 구마다 축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수원시에도 굉장히 좋은 가수들이 많습니다, 수원 출신 가수들이.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많습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도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소외받는, 축제 때 초대받지 못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들이 수원 지역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자기 지역이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임하는 자세가 외부에서 오는 가수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만족도가 높아요. 노래 한두 곡 부를 것을 서너 곡, 30분간 계속 같이 부르고 주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친구이고 형이고 동생이고 그래서,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만족도도 높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출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를 많이 활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선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82∼83쪽 참고로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안구 공무원 수가 219명, 현원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장안구 현원은 354명입니다.
이재선위원
구에 219명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재선위원
사회복지직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사회복지직, 원래는 장안구 사회복지직은,
이재선위원
구하고 동하고 합쳐 가지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한 52명,
이재선위원
52명 정도 되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정원은 58명인데 6명 자리는 행정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행정이 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에 대한,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구에,
이재선위원
구에 있는 직이에요, 아니면 동에 있는 직이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동에도 되어 있고 구에도 이렇게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총해서 6명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더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직이 포함된 복수직렬이 사회복지직이 아닌 타 일반행정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숫자를 알고 계신가 질의를 합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지금 장안구 사회복지직 정원은 58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직이 가 있는 자리가 51명, 나머지 7명 정도는 행정직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7명의 행정직이 들어가 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재선위원
7명 중에는 동에 몇 명이 있고 구에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정확히는 모르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구에는 통합수사팀에 2명 행정직이 들어가 있고 동 팀장이 사회복지팀장이 3명이고 7명이 행정팀장이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사회복지직이 생긴 지도 굉장히 오래되고 업무자체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곳에 일반행정직 몇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구청에서 인사발령 할 때 6급 보직을 주는 것은 구청장님 소관인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재선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아닙니다. 구청장님,
이재선위원
구청장님 소관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재선위원
구청장님! 지금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데에 지금 행정직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사회복지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제가 한 3개월 남짓 장안구에서 근무를 해보는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되는 것이 타 직렬도 애쓰고 고생하는 직원들 많습니다, 물론. 그런데 사회복지 직렬들이 최근에 제가 모니터링 해 보니까 정말 고충이 많더라고요.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민들의 욕구가 한도 끝도 없어요. 어려우신 분들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도 늘 보편적인 복지니 복지 허브화니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기회를 주느니 그런 용어는 다 좋은데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직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승진의 희망도 없으면, 보직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구청장님 신태호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보직 줄 때 복수직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직이 총 52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김선재 증인?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재선위원
1년에 구청장님 격려를 몇 번이나 하세요, 증인?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직접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송구스럽긴 하지만 제 마음으로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요즘 통합조사팀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그래서 수시로 제가 야간에도 올라가고 주간에도 올라가고 휴일에도 행사 마치고 나면 과에 가서 격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배려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재선위원
감사드립니다. 신태호 증인께서 특별하게 사회복지직 공직자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많이. 특히 공직자들이 SNS를 통해서 청장님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든 운영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윗분들이 잘못해 주면 사회복지직들 연가 내고 휴가 내고 휴직하고 이런 사례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살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신태호 증인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어제부터 구청에 대한 행감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은 다 하고 계시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재선위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첫날 많이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시범사업 하는 동에 영화동도 있지요, 김선재 증인!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저희는 송죽동만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정을 하나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송죽동 하나인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송죽동 하나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한 개동 더 늘릴 것 같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이재선위원
송죽동이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고서를 위한 보고, 사업을 확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맞춘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셔서 정책을 확정할 때 보완되는 정책이 됐든 아니면 다시 원칙적인 상태에서 다시 검토할 것인지 자료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은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이재선 위원님이나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들의 평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것이 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각 동의 마을만들기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합해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해서 동마다 평가를 하고 평가된 것을 구에서 또 평가하시고 그것을 4개 구가 같이 평가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어야 이후에 주민자치회로 갈 때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것은 4개 구청에 계신 구청장님들께서 꼭 챙겨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자기가 속한 동을 먼저 제안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을 담당자가 해주길 바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고 정자2동, 정자3동에 너무 많고 영화동은 하나, 율천동도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도로정비 공원관리사업 이관으로 해서 동별 불균형이 있었다.”라고 변명을 해놓으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는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그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예산을 직접 반영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주민이 관여해야 될 지역 현안의 종류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건설 쪽이라든가 생활 불편, 녹지, 체육시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병숙위원
86쪽, 87쪽 주민참여예산 반영사항을 보면 주로 주민참여를 한 것이 도로포장이나 인도포장이나 보도블록 정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평소에 잘 판단을 해서 포장할 도로가 있다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을 정비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관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직접 실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으로 적절한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저희 행정력이 부족한데 통장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 현안사항을 받았고, 시의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시의원님들께서는 소소한 것도 챙겨주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되는 사업도 시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소규모라든가 이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저희 담당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정비도 건설과 직원이 한 2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 도로담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3명 정도가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도 해주시고 단체장님,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는,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행정력이 미쳐 닿지 않아서 주민들이나 시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주시면 도로정비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에게 예산편성의 기회를 일부 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로정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계신데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소소하고 보이지 않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서,
이병숙위원
그런 것은 평소에 제안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따로 하셔서 하셔야 되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직접 민주주의도 주민 참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이병숙위원
이춘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을 보니까 탁구관련 민원이 2017년도에 조원동에서 있었고, 2018년도에 정자동에서도 있었는데 탁구 관련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주민 간에 다툼이 있는 모양입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죄송한데 위원님 몇 쪽입니까?
이병숙위원
184쪽입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자료확인)
이병숙위원
종합민원과가 아니군요! 주민자치센터 관련이니까 어느,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접니다.
이병숙위원
184쪽! 조원2동 2017년 탁구교실, 2018년은 율천동에서 2번이나 있는데, 여기뿐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탁구교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병숙위원
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탁구교실은 이 외의 동에도 있는데 탁구교실 여기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내용인데 탁구교실 지하 체육시설 운영, 사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 시 추첨 실시를 원해서 의견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신청인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추첨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경우이고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조정인데 시간조정을 하기에는 전체 회원들이 같이 시간을 공유해야 되는 사항이라 아마 설득으로는 시간조정을 못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율천동은 탁구시설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그런데 각 동에,
이병숙위원
조원2동 같은 경우는 탁구교실 수강할 인원은 많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그런데 다 비좁습니다. 탁구대가 보통 3대 정도 놓으면 많이 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일단 주민자치센터가 생활 체육을 하는 그런 곳도 아니고 사실은, 탁구교실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지하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하셔서 혹시나 야간개장을 해야 된다든지 주말개장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더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뒤에 야간개장, 주말개장하고 율천동은 안 하고 있나요? 조원동이 안 하고 있나요? 하여튼 그런 식인데 좀 더 설문조사,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동마다 생활체육 시설이 사실 수원시에 너무 부족해서 배드민턴도 그렇고 다툼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공간이 있고 할 수 있으면 수강생들을 모아서 생활체육,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선재 : 개방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과 후에.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2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이종근위원장
강윤배 행정지원과장님!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종근위원장
장경숙 종합민원과장님!
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 네.
이종근위원장
이현구 세무과장님!
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이종근위원장
허의행 경제교통과장님!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이종근위원장
곽도용 세류1동장님!
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 네.
이종근위원장
김준식 세류2동장님!
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 네.
이종근위원장
임병포 세류3동장님!
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 네.
이종근위원장
이상균 평동장님!
선구
평동장 이상균 : 네.
이종근위원장
박승진 서둔동장님!
선구
서둔동장 박승진 : 네.
이종근위원장
허숙경 구운동장님!
선구
구운동장 허숙경 : 네.
이종근위원장
유원종 금곡동장님!
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 네.
이종근위원장
송재련 호매실동장님!
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 네.
이종근위원장
안병철 권선1동장님!
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 네.
이종근위원장
김충환 권선2동장님!
선구
권선2동장 김충환 : 네.
이종근위원장
김영란 곡선동장님!
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 네.
이종근위원장
이현주 입북동장님!
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조인상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장경숙 권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권선구 세류1동장 곽도용 권선구 세류2동장 김준식 권선구 세류3동장 임병포 권선구 평동장 이상균 권선구 서둔동장 박승진 권선구 구운동장 허숙경 권선구 금곡동장 유원종 권선구 호매실동장 송재련 권선구 권선1동장 안병철 권선구 권선2동장 김충환 권선구 곡선동장 김영란 권선구 입북동장 이현주
이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안녕하세요?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5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 행정복지센터부터 하고 차후에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를 일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자료를 챙겨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조인상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인상분 환원이 전에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을 구에서 점검해서 했었는데 이제 일부 구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전부 해주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그것은 나름대로 구에서 방침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서, 전에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는지 권선구도,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우리도 동에서 신청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구에서 짜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동에서 신청한 것을 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금액에 대한 것은 동별로 어차피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전에는 금액에 대한 것 각 동마다 주민세 인상분에 관한 금액을 책정을 해주고 그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올렸고 방식이 바뀌어서 전체 사업을 구에 일괄적으로 올리면 거기서 선정을 해서 내려주는 방식이라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권선구 같은 경우에!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행정지원과장 강윤배입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승인 받아 가지고 동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동에서 사업제안을 올리면 사업부서에서 구청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일부 재료비에 한해, 소규모에 한해서는 동에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원래 방식, 재작년에 하던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실제로 동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정해 놓고서 쓰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여러 단체원들이 폭넓게 보지 못하고 각자 하다 보니까, 또 시기에 쫓겨서 급하게 사용하다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아도 쓰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오히려 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렇게 전환하는 방법 말고 더 발전적인 방법을 한 번 찾아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상 증인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권선구청도 4급에서 3급으로 바뀌었잖아요. 차이점이 무엇이 있나요, 업무하시면서?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단순히 급수만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정수도 그대로이고, 구청장님 본인 임금은 약간, 조금 올랐겠지만 별 차이가 없는데,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제 월급 올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웃음많음
양진하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지 급수만 올려서 될 문제인가 싶어서, 또 현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하는 일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동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여력이 있으면 동장님들이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그냥 그때그때 처리해서 민원발생 소지도 적고,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래서 오히려 주민세 인상분도 일정 정도를 구청장님이 구청에서 재량껏 급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동에도 일부 그런 여유자금을 둬서 동장님이 먼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그런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에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적정한 인력,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권한이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위임을 시킨다든지, 인력을 내보내 준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신속하게 대민서비스를 만족시켜 줘야지 민원발생의 소지도 적어질 테니까 이에 대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 각 구나 동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저도 그런 것이 확보되고 많을수록 더 좋지요. 주민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많이 아는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허의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진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선구청은 어느 정도를 걷었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22억 부과했습니다.
양진하위원
부과하면 언제까지 들어오는 것입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교통유발부담금이요! (자료확인) 글쎄, 정확히는 지금 기획경제위원회 자료만 가지고 왔는데 한 12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것을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요, 자원봉사라고 그러나요?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하시잖아요, 구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약간 잘 모르셔서 항의하거나 그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제로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그렇지요.
양진하위원
현장에서는 건축주가 임대세입자들한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방안이나 예방책 같은 것은 있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현재는 교통유발부담금법에 1,000㎡ 이상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이라 건물 주인한테만 고지서가 자동차세처럼 딱 나가기 때문에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상은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임대가 잘 되는 그런 데서는 건물주들이 분산시켜서 걷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도나 홍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요! 권선구청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강윤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권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새마을문고 지원금액을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새마을금고요?
양진하위원
새마을문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양진하위원
그런데 여기는 각 동마다 하나씩 있기는 한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보면 동마다 3∼4개씩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 자발적으로 마을문고 만든 것을 인정해 주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차별 없이 전부 다 똑같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도 있고, 구분을 두지 않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것은 어떨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평가를 1년에 4번 합니다.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하면서 평가결과에 따라 95%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고 거기에서 5%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은 “기타보상금”이라고 자원봉사활동비를 따로, 따로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각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장실이 모두 다 설치되었나요? 없는 데 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지금 저희 구가 12개 동인데 서둔동하고, 금곡동 2군데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 규모가 크지 않지만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작은 건물도 아니고! 그런데 없으신 동에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아무래도 2개 동은, 서둔동 같은 경우는 워낙 공간이 작아 가지고 없는 것 같고 금곡동은 그래도 공간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 아마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제로는 올해까지 전부 주민자치회장실을 만들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워낙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문화센터 기능 하는 것을 축소시켜서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현장에 맞춰서 후순위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꼭 목표에 연연하지 마시고 유동성 있게 발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종근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동장 증인들에게 먼저 질의해 주시고, 자리를 정리하고 각 과장님들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질의사항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평동 이상균 증인에게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동 같은 경우에 음식물처리시설과 또 한 가지 생태교통마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빈번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 처리과정을 동 차원에서 동장님이, 증인이 그 동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평동장 이상균 : 음식물처리장 100톤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젓번 자원순환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너무 홍보 없이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해서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다시 전 동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현재 잘 되고 있고 해당 과에서 주민협의체, 이런 관련된 모든 조례 사항들 정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평생태교통문화마을협의회는 저희가 올해 3년차로 마지막 해입니다. 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각자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평동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행사를 했고, 또 주민화합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윤배 증인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다른 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를 똑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관내에 석면시설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질의인데 권선구는 다행히 보니까 철거예정,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둔동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170평 이상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축예정 계획이 있다고 특별한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신축해서 입주라고 하나요? 입주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지금 서둔동 청사가 구)농생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올해는 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 쯤 착공이 들어가요. 착공이 들어가고 2년이 채 안 걸리는, 2021년이면 아마 입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대략 지금부터 3년 가까이,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2년 정도, 2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건물 지어서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걸리신다는 것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2년 반 정도요.
송은자위원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뒤에나 입주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년 반 동안 계속 석면에 노출된 상태로 공무원들이 근무하거나 민원인들이 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올 1월 1일부터 석면 실내공기 측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송은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측정을 하실 것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측정하시고 측정농도에 따른 석면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2년 반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서 공무원 중에 임신 가능성이나 임신 중인 공직자도 있을 수 있고 민원인들도 자주 드나들고 이런 공공이 이용하는 건물에는 석면철거작업이나 아니면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나, 2년 반 동안의 예산이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송은자위원
예산을 책정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세류2동, 세류3동이 작년에 승강기설치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받았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송은자위원
세류2동은 그러면 설치를 한 것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3동은, 본 위원이 첫 의원 되고 나서 추경할 때 보니까 3동은 승강기 예산을 반납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송은자위원
왜 반납을 한 것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류2동과 3동의 승강기설치 계획을 잡았는데 세류3동은 건축물이, 건축물이 수원시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동 중에서는. '81년도에 1층을 세웠고, 수직상승으로 '95년도에 2층을 올렸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3층을 올렸고, 2010년도에 4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 공간을, 1차적으로 공간을 잡았는데 거기가 불합리해 가지고 2차 공간을 잡았습니다. 2차 공간을 잡다 보니까 면적이 상승되어서, 면적이 상승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소방관리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5,000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신축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3억 이상 들어가서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을 내는 바람에 포기를 하고 신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류3동은 신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잡혀있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권선구 관내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이 여러 동이 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송은자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7개가 입니다.
송은자위원
7개가 있고, 7개 중에 신축예정인 곳이 있는 것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송은자위원
신축예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은?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두 군데 있습니다. 권선1동하고 입북동하고!
송은자위원
권선1동하고 세류3동이지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다른 구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승강기설치 문제는 노약자나 장애인, 유모차의 이동권을 보장받느냐, 안 받느냐의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승강기를 설치할 예산을 세워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권선구에도 승강기설치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인상 증인님, 이 예산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승강기 관련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강윤배 증인을 향해) 안 올렸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내년에 계상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동청사 신축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가야 되지 승강기설치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은자위원
세류3동, 권선1동의 장애인분들은 주민자치센터 2∼3층을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산을 올리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송은자위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수원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든가 예산이 오로지 시 예산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도 수원이 여성친화도시, 복지도시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실제로 유모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없거나,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 2∼3층을 올라갈 수 없는 것은 시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예산이나 고려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선구에서 남자화장실 소변기를 교체하셨더라고요. 몇 개 교체하셨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소변기 교체하는데 예산이 1,500만 원이 들어서 몇 개 정도일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권선구청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송은자위원
네, 구청사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여자화장실,
송은자위원
자료에는 남자화장실 소변기,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남자화장실 1층하고 2층 소변기에 냄새가 많이 나서, 악취가 많이 나는 바람에 그것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교체하시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몇 개나 교체하셨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자료확인) 16개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16개 교체하는데 1,500만 원 든 것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송은자위원
남자화장실 소변기를 개인건물에서 바꿀 때는 실제로 실비로 25만 원∼3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 공사라 이렇게 많이 든 것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것은 아니고 소변기만 떼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부 속 공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악취공사까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윤배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류3동 4층을 신축한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4층 지은 것은 2010년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청사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지나야 청사를 신축하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최근에 보면 25년 이상 정도,
이종근위원장
지금 8년밖에 안 되었는데 신축이 가능합니까? 신축계획을 잡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에요. 8년 만에 신축이 가능해요! 증축하고 나서 8년 후에 신축이 가능하냐고 묻는 것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래도 계획을 잡고 하다보면 그래도 10년 이상,
이종근위원장
아니! 수원시 행정에서 건물 신축을 25년 정도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증축을 한지가 8년밖에 안 되었는데 신축계획을 잡는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래서 2010년에 4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동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더 신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승강기를 안 한 것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증인! 지금 본 위원 질의를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무슨 말씀이신지,
이종근위원장
2010년도에 증축했는데, 그것은 엘리베이터를 놔야지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증축한 데다 다시 신축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것 자체는 주민들 거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옛날 건물로 되어 있어서 쓰기도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한 입장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가능한 것인가요? 2010년도에 증축한 것을,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전체적인 신축은,
이종근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10년도에 증축한 건물을 지금 신축계획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확정은 아직 안 되었지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증축한 것은 문제가 없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그리고 지금 계획을 잡아도 그것이 신축될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 5∼6년 이상은 걸립니다, 앞으로 시간이. 계획 잡지, 예산편성 하지, 절차 밟으려면 최소한 5∼6년은 아니지만 3∼4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주민들이 왜 엘리베이터를 반대하는 것이지요?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청사가 오래 되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놓으면 신축과는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엘리베이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는 관공서 청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하루속히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5∼6년 동안 교통약자들은 말 그대로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외람되지만 그래서 신축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웃음
이종근위원장
아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5∼6년 있다가 신축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증축이 2010년도에 됐는데,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저는 그러면 더 좋지요.
웃음
이종근위원장
검토를 명확하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강윤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내 주신 자료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을 받았는데 3년 이상이 13명이네요, 증인?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5년 6개월씩 한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이렇게 한 자리에 있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장기근속으로 계속 두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지요? 증인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있는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이분이 1년 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리고 농업직 같은 경우는 행정직과 다르게 근무하는 부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인사가 있기 전에는 이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특수직렬”이라고 되어 있는 세무직, 사회복지직, 운전직 이렇게 많이 있는데, 4개 구 행정사무감사 끝에 권선구를 보고 있는데 동일해요. 비단 우리 권선구에만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해당 인사담당부서장인 강윤배 증인께서는 이분들하고 1:1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요. 장점만을 생각할 수는 없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있다는 것은 전문성 발휘 이런 것을 떠나서 문제가 많이 야기된다고 보는데 증인,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일단 한 부서에 오래 있으니까 시에 건의해 가지고 부서를 옮기도록 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아요, 증인! 3년 이렇게 지나고 5년, 6년 7개월까지 있는데 물론 휴직기간을 포함해서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이렇게 오래 있던 분을 일방적으로 인사이동 시켜버리면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1:1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부서를 서로 체크해 보시고, 시 본청하고 의논을 하시면 분명히 시에도 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쪽하고 해서 인사 조치를 시키고 원하는 쪽으로 해 주든,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업무를, 새로운 업무를 주든 이렇게 신경을 써야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직 현황을 본 위원이 받았는데 여기는 63.5라고 되어 있어서, 64명 정도 되네요, 구청하고, 동하고 합쳐서!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조금 전에 했던 장안구를 보니까 거기는 여기보다는 적은데 사회복지직 6급이 동사무소에 지금 많이 없습니다, 복수직렬일 텐데. 그렇지요, 증인?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복수직렬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6급 자리를?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그런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무보직 6급 사회복지직 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지금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명도 없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본청에는 있나요, 혹시?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본청에도 무보직 사회직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왜냐하면 전체 숫자로 본다면 굉장히 구청이 많아요. 그러면 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동을 지금 보니까 세류1동, 구운동, 금곡동, 권선2동, 곡선동, 입북동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세류1동은 지금 도시재개발 때문에 많이 인구가 줄었다고 하고, 그래도 사회복지 수혜자들,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직일 경우 행정직이 맡는 것보다는 복수직일 경우 그 자리를, 현황을 봐 가지고 사회복지직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일단 6급은 무보직도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시에서 사회직 인사이동이 되려면 일단은 동 배치하고, 구를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동을 먼저 해요, 배치를?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동을 우선 먼저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직은.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직이 동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회직은 3개 부서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권선구는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또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도 많고 해서 사회복지직들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 장기임대주택도 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영구임대가 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호매실지구 쪽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쪽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살고 계시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재선위원
거기가 행정동은 어느 동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호매실하고 금곡동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금곡동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6급이 없어요. 본청에는 있고, 그쪽에 없다면 집중적으로, 거기 세대수가 굉장히 많지요, 금곡동에. 혹시 몇 세대인지 아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인구가 한 4만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이 동에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청하고 의논을 하셔서 배치할 때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격려도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 대책이 있으시면,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구청장님, 연간 격려 몇 번 하세요, 사회복지직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저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동 결원은 먼저 안 두고 다 채워주고 그러고 나서 구에 배치하기 때문에 구는 결원이 있어도 동은 결원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요즘에 공무원들도 보험 들어있지요? 민원인으로부터,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상해보험 그런 것 다, 직장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사회가 각박해졌어요, 많이.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이번 봉화 그 사건 나고 나서 과에 CCTV를 다 달았습니다, 직원들 양해 하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시당한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을까봐 사전에 직원들 다 양해 받고 과마다 CCTV를 다 달아줬습니다.
이재선위원
조인상 증인께서 공직자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던데 세세하게, 어려운 부서에 있는 공직자도 증인께서 보듬어야 되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증인께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송은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변기 교체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김영택위원
거기에 대한 교체나 공사내역서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것을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경제교통과 허의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통신이나 방문 전화권유업을 통신으로,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저희한테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권선구 현황을 보면 총 3,579개소가 되어 있고 2017년도 방문판매업하고 전화권유업의 현장점검 집행실적을 보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점검대상은 136개소. 전화권유판매업이 13개소∼150개소 정도가 되고 점검자를 보니까 지역경제팀장하고 담당자 1인, 두 분이 150여개 전부를 현장에 나가서 보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2명이 나갑니다.
김영택위원
1인이라는 분은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팀장하고 담당자입니다.
김영택위원
담당자 혹시 오셨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안 왔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현장 150개소를 다 나가신다는 얘기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김영택위원
점검기간을 보면 보통 일주일 정도 돼요, 17년도에. 두 분이 따로 따로 나가더라도 150개 정도면 하루에 한 20여건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붙어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36개소를 하니까,
김영택위원
네. 본 위원이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개씩이나 찾아가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보통 10개 업소 정도 나갑니다.
김영택위원
10개 업소 가면 다 돌 수 있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권선구가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둔동이다 그러면 서둔동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김영택위원
상반기, 하반기 일주일 점검했는데 150개를 하루에 10개씩 하시면 다 가능하시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상반기에 절반 나가고 하반기에 절반해서 나눠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2018년도 방문판매원 및 전화권유판매 115개 점검 대상인데 그 중 총 63개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를 보니까 점검대상이 150개 정도 되는데 '18년도에는 63개소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하반기 아직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곧 할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통신판매업 이것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검해 가지고 시정권고, 예를 들어서 찾아가봤더니 소재지가 바뀐 것인데 우리한테 얘기 안 해서 시정권고한 것이 12개 있고, 상반기에!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증 같은 경우 폐업신고를 했는데 우리한테 안 하니까 우리가 가 가지고 직권말소 한 것이 2018년도에 8개 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통신판매나 전화판매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규정이나 조례에 연 2회 점검하도록 나와 있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관계 공무원간 협의) 1회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1회 있나요, 2회가 아니고?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1년에 한 번 이상입니다.
김영택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결과 있잖아요. 시정권고, 소재지불명, 직권말소 35개소에서 하고 방문판매업 34개소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김영택위원
이것 한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도 같이 첨부를 할게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곳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김영택위원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이지요. 신고를 해야만 그 번호가 나가야 통신판매 할 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정된 것이지요, 관공서에 이렇게 신청을 해 놓아야!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안 한 데도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고 잘 되고 있으니까! 단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것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강윤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른 구청하고 겹치는 것은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33쪽 보시면 방범기동순찰대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원들 활동의 안전과 직결된 X반도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좀 확인하셔서 부족한 데는 꼭 메꿔 줘 가지고 대원들이 활동할 때 야간에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최찬민위원
149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동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표를 보면 “정말 여기는 잘하고 있네?” 아니면 다른 곳은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범사례 같은 것을 권선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한번 봐서, 벤치마킹을 해서 상향평준화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최찬민위원
231쪽 보면 각 동이나 구청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가능하면 가수를 초청할 때 우리 지역 가수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시민 만족도도 우리 지역 가수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208쪽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432건이 나옵니다. 208쪽부터 시작합니다.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업군을 몇 개 과나 몇 개 팀으로 나누어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비고란에 담당 과와 담당 팀을 명시를 한 다음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각 팀마다 몇 개의 기업이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일을 맡고 있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번부터 끝번까지 본 위원이 다 나누어 보지 않았는데 몇 쪽만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도 불필요한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실제로 4개 구청 수의계약 현황 중에 권선구청이 다른 구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다. 좀 해 주시고 내년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에 실제로 위원들이 비고란에 그것을 써서 자료를 제출하라 그다음에 그것을 분석해보면 실제로 나와요. 물론 아닌 과나 아닌 팀도 있지요. 그런 팀도 있으니까 꼭 신경 쓰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8쪽 여기에 나와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는 서수원 터미널 옆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지칭한 것인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최찬민위원
283쪽!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맞지요? 농협 하나로마트가 서수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맞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맞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최찬민위원
재작년부터 계속 이쪽은 모니터링을 해 오셨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아니 그 전부터 계속 했었던 곳입니다. 여기 조사 품목이 62종으로 그 전부터 계속 연결해서 했었던 곳입니다.
최찬민위원
62종으로 했으면 다른 마트와 비교되는 표나 지표를 정리한 것 가지고 계세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그런 것은 없습니다. 62개 품목은 시에서 지정해 준 것으로서 물가모니터 규정에 서민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만 했기 때문에 백화점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것까지는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증인께 따로 전화를 드려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 쪽 보면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이 나옵니다. 수원시 도시화가 전국에서도 상위에 속할 정도로 농업인구가 적어요. 하지만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서 농업인 인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쌀직불금 하고 밭농업직불금이 잘못 지급되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한 4∼5년 지나면서 흐름이 근래에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 정도에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그 이슈가 잠잠해지고 땅 소유권자들이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많이 바뀌고, 특히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주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관심 좀 써 주시고, 농업직불금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이분들이 저희 구청에 와서 직불금 신청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신청을 하고 구에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시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아니, (관계 공무원간 협의) 여기 심의위원들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분들이 나가서 실질 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다 갖고 검토를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바뀌었거나 한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좀 더 각별하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최찬민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는데 불법주·정차 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2번씩 구청에서 열고 있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열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도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타당하면 감면을 해주고 아니면 부과를 그대로 하고, 조금 이것도 저것도, 그래도 좀 해야겠다 하면 50% 감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최찬민위원
굉장히 합리적이고 시민들의 편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아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면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감면조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정차는 감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그렇지요. 예를 들면 청소차, 병원, 형사, 기자 이렇게 타당성이 있으면 공문을 받고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경찰이 수사 중인 차, 잠복근무 하다가 찍히거나 아니면 검거하러 갔다가 찍히거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서류가 오면 다 감면을 하잖아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문제로 봤던 것은 기자부분이에요. 기자 분들 같은 경우도 이의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면 명확하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차가 본인 차거나 언론사 차라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보내줘야 돼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공문이 옵니다, 첨부물로.
최찬민위원
대부분 오는데 안 오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을 해요. 무엇이냐 하면 추정인데 본 위원이 기자인데 본 위원이 아는 친구가 불법주·정차로 걸렸어요. 그러면 기자가 “이리 줘, 내가 해결할게.”하면서 사유서에 간단하게 써요. “취재 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어디 언론사 누구누구 기자.” 어떤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 보내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기자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쉽게 건들 수 없는 존재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토론이 심각하게 진행되다가 “그래도 수원시를 위해서 그냥 넘어가자. 한 줄이라도 더 좋은 글 써 주겠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차량 주인이 전혀 다른 데 살고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본인이 활용하지 않는 차예요. 그래서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이나 그런 것을 보내주니까 찾아가 보면 어디 편의점에 소속으로 되어 있다거나 전혀 다른 데 있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감면 받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아주 가끔 발생을 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자 분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원칙이 공문이 있어야 되고 공문이 자주 오더라도 반복적으로 4개월 전에 한 번 했고 계속 양이 많으면 다시 전화를 해서 “혹시 집 앞 아니냐?” 이것까지 제가 세밀하게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기자가 자기 집 앞에 세워놓은 것이 계속 단속됐다고 공문을 보내오면 좀 애매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요. “이것은 자기 집 앞인데 기자가 취재하다가 걸린 것이 아니니까 부과 시키고 이의신청 내면 법원으로 넘기시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아주 잘 하시고 계시고 증인 같은 분이, 원칙적으로 공무를 처리를 해야 잡음이 없고 정말 밑에서부터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작은 민원이지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허의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내 개방형 주차장 이번에 곡선중학교하고 해서 협약식을 맺었잖아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장정희위원
어쨌든 수원시에서는 최초로 학교 내 공간을 개방을 하게 되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협약식을 잘 하셨는데, 이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수원시 다른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그것이 현재 어쨌든 공사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들어오게 될,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거주자 우선 주차,
장정희위원
차주 분들을 선발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아침 8시에, 다른 데는 9시에 차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곳은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8시 전에 차를 빼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우선은 일차적으로 수원시 최초로 했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11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수원도시공사하고 얘기를 같이 해서 학교 특수사항 때문에 1시간 빼는 것이니까 협약할 때 확실히 해주고 만약에 2번 이상 위반했을 때는 이분들은 해지하는 것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 들어온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만 받기로 도시공사 사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들어와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바로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아직 공사가 추진이 되지는 않았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네, 안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추진도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다른 구나 다른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모델들을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허의행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여기 직장 동호회 중에 드론 동호회가 있습니다. 드론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상을 하셨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2018년 7월 13일자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축하드립니다. 수상을 했다는 것은 성과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상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세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나 이런 데들도 활용할 방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어떤 업무에 더 확대를 할 수 있을까요?
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드론을 활용하는 항공촬영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변경이라든지 국·공유지의 조사라든지 위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해서 제도적으로 확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아마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업무에도 이것이 활용이 되도록 해주십사라고, 다른 구하고도 이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고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당부를 드렸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된 것이지요?
선구
세무과장 이현구 :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확대를 좀 하셔서 이것은 세무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인상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른 구와 시와 협의를 하셔서 다른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더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원시 세입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내년 예산에 드론을 신규 구입하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권선구에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권선구뿐만이 아니라 4개 구청 포함해서 수원시 포함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강윤배 증인님께 질의드립니다. 236쪽 동별 안전요원 현황을 잘 받아봤는데 안전요원의 주요 임무가 근무자 신변보호나 청사이용자 안내 그리고 위험대상 현지방문업무 시, 근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인가 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주로,
이병숙위원
그런데 약간의 의문점이 드는 것이 안전요원들의 연령이 대부분 60세가 넘으신, 65세에 가까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60세가 넘으신 이분들의 역할이 경비 역할입니까, 아니면 청원경찰의 역할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일단 최초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동기는 올해도 사고가 지방에서 많이 났지만 전에도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직원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각 동별로 배치하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도 하고 외부에서는 주차관리, 주차 같은 것 관리해 주고 주로 민원안내 해 주고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해 주는 것, 그 정도 역할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각종 사고나 이런 것에 대비하시기에는 너무 연령대가 많아 보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상시 지속적 업무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9개월 이상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되실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노령 인구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적합한 연령대인지, 연령에 대한 비하발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태권도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단순 일반인이시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네.
이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지금 12개 동에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평균 58.9세로 나와 있고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은 53년생 65세이고 적은 사람은 73년생 45세인데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더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112에 바로 신고해서 조치해 가지고 아직 크게, 나이 많아서 문제됐던 것은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병숙위원
만일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대비가 힘들 것 같고 혹시 수원시에도 경비나 이런 적합한 연령대에 순환배치하시고 여기는 젊은, 실제로 청원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배치해서 근무자의 신변이나 오신 민원인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의견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추진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결과보고서는 2018년 10월 23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사무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 근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올해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강윤배 행정지원과장님의 인사말씀 잠깐 듣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강윤배 : 이런 기회를 줘 가지고 인사를 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31년이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보람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장은 한 1년 반 정도 했고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 1년 좀 넘게 했는데 부탁의 말씀은 저희 권선구가 아무래도 4개의 구 중에서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주시고 예산 팍팍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멋진 의정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종근위원장
강윤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