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제40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응철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초·중·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2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1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의원 장은영입니다. 우선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정이 지나 만물이 준동하는 봄이 코앞입니다. 아직 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앞으로 곧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새해가 시작됐을 때 가진 꿈과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자치법규인 보은군 조례 정리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써 그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수행에 기본규범이며 지방자치 구현의 실질적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위법·부당한 조례의 제·개정은 주민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 해소,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동안 보은군과 보은군의회의 활발한 입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보은군의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몇몇 동료의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작년 9월부터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은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를 구성하여 현 보은군 조례 중 상위법령과 불합치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입법 권고사항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기준 보은군의회 조례 총 434건 중에서 의회 6건, 집행부 27건 등 총 33개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현행 법령과의 적합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별로 정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조례정비 결과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례,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 의무부담 사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례, 각종 심의·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사례, 자치법규 입안 정비기준에 위배되는 사례 등을 발견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보은군 조례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번 연구결과를 앞으로 조례개정안으로 검토하시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안은 2025년 회기 내에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란 우리 보은군을 다스리는 보은군의 자치법규로써 군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우리 군의 조례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바뀌어야 하는 사항이 없는지,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제약요소가 없는지 끊임없이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을사년 푸른 뱀의 해, 보은군이 한층 더 큰 성장과 발전을 기원하며 군민 모두와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