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지금 박찬원 위원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함명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함명섭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명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예산안에는 내년도 평창 군정시책과 재정운용 방향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시점의 예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예산심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 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사 기간 중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 발전과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총괄표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서, 올해보다 23.3%인 8억 464만원이 증액된 42억 4,648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통합관리기금 3억 8,930만원, 사회복지기금 18억 1,539만원, 체육진흥기금 5억 9,151만원, 식품진흥기금 4,562만원, 재난관리기금 14억 463만원입니다. 기금의 총규모가 증액된 것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늘고, 사회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이월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평창군 개별기금관리조례에 따라 총 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평창군의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대비 3.7%가 증가한 190억 4,6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과 예치금회수가 대부분이며, 지출은 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등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편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통합관리기금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2010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쪽 자금수지 총괄은 11쪽과 12쪽, 수입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3억 8,93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2억 4,46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개별기금에 1억 3,588만원을 이자로 상환하고, 2억 5,341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이래서 3개 분야를 각 20억씩하고,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 부분은 있는 금액 그대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지금 25쪽에 있는 금액으로,

5개 분야입니다.

아닙니다. 2개 분야는 장학금하고, 사회보장 기금은 지금 현재 있는 금액으로 해도 충분해서 그 부분은 증액을 안 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끝나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찾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자 수익금으로 충당, 조금 전에 이범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대로 이자부분으로 그때 당시 이율로 해서 사업계획을 보고 검토해서 추가 필요하면 추가계획을 그때가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진행하던 사업들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출일 줄어들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때 가서도 보면, 이 부분을 늘려 가면서 사회복지 부분, 사업부분을 늘려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편성해서 그 주민들에게 어떤 수혜가 가는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복지부분을 좀 확대하고자, 확대하고, 또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했던 부분에 할 때 당시 이율이 높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수요도 적었고, 지금 현재는 수요가 상당히 늘다 보니까, 이율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충족을 못해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이 겸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이율을 늘려서 이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미미합니다만,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저희 총괄 통합기금관리하는 부서랑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한번,

네, 원금은 사용 안 합니다.

만약 1%대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통합기금 관리부서와 군 차원에서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네,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까지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흥기금 위원들하고, 올해도 그 회의를 거쳐서 좀 이것을 늘리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다시 회의를 해서 2017년도부터 좀 메달을 획득하고 이런 선수에 한해서 좀 확대하고, 또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표액은 없고요. 목표액을 따로 규정한 것은 없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이제 재정이 되면서 법적 사무로써 이제 우리가 적립액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도 말까지, 금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한 9억 8,500이 되는데, 이것 플러스 수입, 4억 1,800인데, 1,800은 일반전입금에 대한 이자가, 이자로해서 4억 1,800에 대한 이것을 합해서, 합하면 13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억을 내년도에 쓰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 예치액이라는 것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총 조성금액에 100분의 15, 15%는 장기예금을 하는 걸로, 금융기관에 장기예금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100분의 85는 우리가 보통예금에다가 이체를 해 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성액이 100분의 15면은, 6억의 100분의 15면, 얼마입니까, 장기예치를 하고도 좀 저희들이 적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00분의 15면, 6억에서 15%면 얼마야, 9천만원 정도만 우리가 이제 의무적으로다가 예치를 하고, 나머지 한 5억 정도는 완전히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8억 정도로 해서 지출을 예상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기금에 15%만 일단은 통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을 의무적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에다가 계속적으로다가 예치를 하느라,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100분의 15만큼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지출 예상액이 8억이라고 그랬는데, 8억을 안 쓰게 되면, 그만큼 더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면, 이 정도는 그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억 2,000정도 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5억 1,700정도 드는데, 그럼 예상은 우리가 8억을 하겠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단 쓰다 남으면, 계속 적립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48쪽에 보면, 그 기금가지고, 지원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에 보면, 1호부터 5호까지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지원해서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쓰다보면, 기금 조성한 것은 사실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재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복구유지가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요도를 보면서 선별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예산안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군민행복, 성공올림픽, 경제활성화 라는 3대 핵심가치를 두고, 군정 최고의 현안인 2018평창올림픽 준비사업 완료를 예산편성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올림픽 준비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웠지만 군민행복, 소득증대, 일자리 등 필수분야 사업의 중단 없는 지원을 통한 군민중심의 할일은 하는 예산운용에 원칙을 두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이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87억원 증가되는 성과도 거두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복지 및 기초행정유지를 위한 필수사업 등의 증가로 인하여 세출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부족 상황에서도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4.49% 증가한 3,505억 3,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60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다소 늘어나면서 241억 2,200만원으로, 금년보다 4.3%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교부금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27.8% 증가한 101억 9,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88억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 등 1,523억원이며, 조정교부금은 55억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27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 176억 3,400만원으로 금년보다 8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경비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3.6%인 401억 3,080만원이고, 물건비는 245억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7.5%인 815억 720만원, 자본지출은 44.4%인 1,316억 3,600만원이며, 보전재원 28억 1,600만원, 내부거래 123억 5,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 6,1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전체예산의 5.8%인 172억 5,9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96억 8,300만원, 교육 23억 5,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69억 2,100만원으로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80억 9,1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역대 최고액인 467억 8,100만원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52억 9,700만원, 농림해양수산 505억 1,200만원, 산업중소기업 23억 9,000만원, 수송 및 교통 96억 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6%인 372억 3,000만원, 예비비 30억 6,100만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 46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545억 1,900만원으로 올해보다 1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동계올림픽 급수체계구축사업,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등에 올해보다 52억 4,300만원이 증가한 268억 7,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올림픽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5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분양대금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 등 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진료비 예탁금 등 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재산임대수입과 매각수입을 세입재원으로 군유지 집단화사업 등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 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안은 도약하는 평창, 함께웃는 군민의 군정목표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재원대책 없는 세출예산 확대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군민중심의, 할 일은 하는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에 검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505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60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7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545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두 번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따른 증가분과 건물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억 9,600만원이 증액된 24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억 1,900만원이 증액된 10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00만원이 증액된 59억 6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5,000만원, 그외수입 인 지방소비세 교부금 28억원과 사업비 반납금 등 5억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1억 9,60만원이 증액된 4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증가요인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보통교부세 18억원과 특별교부세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여 23억원이 증액된 1,5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원이 감액된 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87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0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평창송어공연체험장 건립,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지특회계보조금 및 기금사업 증가로 79억 2,400만원이 증액된 82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8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수준인 35억원을 편성하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 예산 구성은 농림해양수산 17.06%인 505억 1,2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15.85%인 469억 2,100만원, 사회복지가 15.80%, 467억 8,100만원, 기타 15.80%인 467억 6,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2.58%인 372억 3,000만원 등 5개 분야가 전체 예산의 7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13개 분야 중 8개 분야가 증가한 반면, 교육 5.16%가 감액되었고, 환경보호가 2.08%, 농림해양수산이 2.12%, 산업·중소기업이 0.38%, 예비비가 25.80% 등 5개 분야는 감소되었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과가 16.54%로 489억 5,3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15.20%, 450억 400만원, 문화관광과 11.94%인 353억 4,8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11.29%인 334억 1,700만원, 안전건설과는 10.96%, 324억 5,500만원 순이며,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본지출이 44.74%, 1,316억 3,600만원, 경상이전이 27.53%인 815억 700만원, 인건비 13.56%인 401억 3,100만원, 물건비가 8.28%인 245억 900만원, 내부거래 4.17%인 123억 5,600만원, 예비비 1.03%인 30억 6,100만원, 보전재원 0.95%인 28억 1,600만원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사업 편성내역을 보면, 종부, 횡계지역 재해위험지구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96억 8,300만원, 10쪽입니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용평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69억 2,1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477억 8,100만원, 사방댐 사업, 동계올림픽 경관림 조성, 정책숲가꾸기, 도·배수로정비, 농산물반출도로 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직불금, 유기질 비료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505억 1,200만원, 소하천 정비,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 흥정천 하천 재해예방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정비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2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붙임 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8종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545억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4.23%가 증액된 52억 4,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62%가 증액된 7억 5,100만원,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는 1.45%가 증액된 1억 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49.83%가 감액된 3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17%가 감액된 35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의 예산 증액에 따른 것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종료에 따라 대폭 감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세목별로 전년도 징수실적, 체납액 분석, 해당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등 일부 과목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목별로 면밀한 세입추계 분석을 통한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기준 11.6%로 지속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세입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보조 사업은 전년대비 8.55%인 108억 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예산 확보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은 2016년도 자체 보조금사업의 총한도액은 193억원으로 당초예산에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전년대비 13.4%가 증가된 193억 9,300만원이며, 자본보조금은 전년대비 16.91%가 감소된 255억 2,600만원으로 이는 문화관광분야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및 월정사 전시관 건립 사업비의 감소와 농업분야 보조금 감소가 그 원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자체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에 대하여는 중복되거나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농업분야 자본보조금 감소에 따른 해당 사업별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중심으로 세심한 심사가 요구 됩니다. 지방보조금 당초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업무 및 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100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78%가 증가 되었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사업별 증액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간위탁금 당초예산 편성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연구용역비는 2016년도 각종 연구용역비는 진부비행장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총 17건에 8억 6,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구용역비는 조례가 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는 등 연구용역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구용역비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사성사업 예산편성은 군에서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운영비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원하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은 81건에 44억 6,600만원으로, 이중 행사운영비가 48건 18억 6,600만원이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3건 26억원입니다. 행사경비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중복된 예산은 없는지, 중복된 지원은 없는지, 선심성 행사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하여 2016년도 자체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72건에 83억 6,8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조성 4억원, 재산리 주민복지센터 4억원,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부지매입 12억원, 봉평 201호 도로선형개량공사 5억원, 영동고속도로 횡계IC, 장평IC, 명칭변경에 6억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종제작 6억원 등이며, 이러한 신규 투자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본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당초예산안 개요와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장이 2013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실지 예산은 2012년부터 이제 45억으로 집기로 시작을 했어요. 2013년부터 이제 이월되어서 오다가 작년에 이게 설계를 해 보니까, 그때는 공연장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순수공연장만 가지고는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주민이 이제 문화공간이던지, 일부 생활체육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이제 늘어났고, 또 2012년, 13년도에서부터 지금 15년, 16년에 이제, 완공하려고 보니까, 물가상승률도 한 3년, 4년치가 이제 증가되고, 그래서 실지 설계를 해 보니까, 육십 한 이 삼억 정도 나왔어요. 전체,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하고 그래서 55억, 총 사업비, 55억 정도면 이제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일부사업비를 10억 정도 증액됐는데, 일단 군비로 해 놓고, 어차피 이게 이제 지특사업이니까, 향후에 그래서 도비나, 국비를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그 동안 농업, 농산물 판매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다가 그 농산물 판매기능이 센터로 돌아오고, 여기는 이제 어떤 중앙부처와 그 다음에 국회와 이런 중간, 역할을 이제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인원도 2명에서 이제 한명으로 이제 줄게 됐고, 그래서 현재는 서울 우리 도민회관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 출장을 가거나 하면, 사무실에 또 사람이 없고 그래서, 또 내년도는 기간제를 한명 이제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렇게 하고, 이제 시책운영비,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 있던 시책추진비를 300을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10개월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 나가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같이 서울에서,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세종시 출장 왔다갔다 이렇게,

그렇죠.

출장을 나가게 되면 또 사무실도 비고,

네,

그런데 서울에서 채용하게 되면 이제 그 군민회도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창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채용이 됩니다.

네, 무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네,

센터에서 이제 다 하고 있고요.

없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2명 올라가서 하던 직거래 하던 직원이 한명은 센터로 갔기 때문에,

네,

이게 도민감사관이 이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읍면당 1명씩 그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그 좀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을 제보를 해 주기도 하고 이래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사부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로 지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분들이 그냥 도민감사관으로만 이렇게 위촉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연찬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이 연찬협의회하고 협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계상해 주는 겁니다.

도에다 하거나, 우리 군에다 하거나,

네,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1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군이 아니라 읍면별로 1명씩, 그러니까 우리 평창에는 8분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어요.

도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분은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하니까, 그분들끼리 이렇게 하도록 해서 강사도 초빙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할에 대한 것도 이제 좀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도민감사관이 있다는 자체도 우리 주민들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분은 노출을 안 시키고,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누군지는 저희들이 노출을 안 시키니까요.

네,

아니, 우리는 여기서 추천을 하죠. 또, 또 추천을 해 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위촉하고,

감사,

아니 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일단 올해 처음이니까요. 내년도 처음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실시를 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읍면에서 주로 보면, 연료들을 대부분 화목들을 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료비들이 좀 적게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쓰면 참 좋은데, 하여튼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면, 또 추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여기 읍면에서는 예산들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산들을 세웠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부족하면 또 추경을 통해서 더 저희들이 세울테니까요.

어디 봉평면에요?

봉평, 여기는 금년까지는 무기계약하고, 기간제가 있어 가지고, 기간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금 적은데, 이제 내년에는 무기계약으로 2명을 올리기 때문에,

전환되는 겁니다. 기간제에서,

네,

네,

그게 아마 다 기준들이 있어 가지고, 자치과에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올려주고, 기간제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