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제339회 제4차 정례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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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정책실 소관 부서 중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장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이재면 도시관리과장님!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한현우 공동주택관리과장님!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기우진 건축과장님!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조석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도시정책실장 곽호필 도시계획과장 이창수 도시관리과장 이재면 공동주택관리과장 한현우 건축과장 기우진

조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책실은 6개 과 26개 팀, 104명의 공직자가 포용력과 회복력 있는 착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시민의 삶과 도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모두가 살기 좋은 사람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정책실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조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조치 및 반영함으로써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대유평 지구단위계획 상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중에 일부분이 지금 개발되고 있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공동주택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3,000세대입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사업승인 나가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한 1,800가구 정도 됩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김호진위원

화서역 푸르지오아파트가 1,800세대 정도 되는 것이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약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김호진위원

그쪽에 개발 관련해서 여러 진행사항도 있겠지만 많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대유평지구 송림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존치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관련 내용이 많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원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 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도 받았는데 결과는 정리해서 조만간에 발표할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온 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문제점이 처음에는 송림초 앞에 도로를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다가 그 이후에는 또 부지 없이 확장하는 것으로, 기사 상으로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송림초등학교는 확장할 필요 없다, 수평적으로 올리면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청에서 온 것은 그렇게 온 게 아니고, 그것은 소문일 뿐이고요,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은 불가하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지 확장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팩트가 아닌 거네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지로는 확장할 수가 없고, 신규로 새롭게 더 들어오는 아파트 내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증축을 하려면 그 부지 가지고는 불가하다고 확실히 왔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부지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야기될 수 있는 것은 행정과 주민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원주민과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민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잘 조화롭게 해결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꼭 조화롭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파트 부지만 개발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상업지구, 그리고 오피스텔 지구도 개발하시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되면 교통문제도 많이 대두되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출입구 관련되어서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애초 시작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개별로 상가면 상가, 아파트면 아파트, 개별로 또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받아서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대동아파트나 장안아파트는 출입구가 다 하나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교통영향평가는 아파트가 건설되었을 때의 부분 교통영향평가를 받으신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거죠, 계획에 의한 것.

김호진위원

아니, 전체적인 게 아니라 나중에 상업지구하고 오피스텔 지구가 들어섰을 때의 교통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받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계획에 의해서 받은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정 규모, 10만㎡ 이상의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상가가 들어오게 되면 또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증인이 말씀하시는 계획에 의해서 받으셨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푸르지오아파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받으신 거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오피스텔이나 나중에 상업지구가 들어왔을 때의 교통영향평가는 아직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개별 교통영향평가는요.

김호진위원

그렇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개별이긴 하지만 같은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이 혼잡하게 되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대동아파트나 장안아파트 주위에 있는 아파트의 출입구 문제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창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쪽 보면 “광교 일상3부지 등 사업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지침 위반이 없도록 추진바람”, 이 내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틀렸으면 틀린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광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 에콘힐 부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파워센터, 대우하고 산업은행 복합으로 해서 진행되었고 그다음 2011년도에 광교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그 당시 경기 때문에 파워센터 에콘힐 사업이 무산되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무산되므로 인해서 세 구역으로, C3, C4, 일상3블록 해서 분할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일상3블록에 대해서는 STS가 매입하고 STS가 2015년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고, 컨벤션의 백화점 때문에요. 그다음 2016년도에 일상3블록 공모사업자 선정을 해서 두세 번의 유찰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MDM하고 선착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2,000억 정도로 해서요. 이때 MDM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2016년도에 일상3블록이 상업지구임에도 대단지 오피스텔 개발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도에 일상3블록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 이후로 해서 실적이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전에 쭉 이루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3블록에 오피스텔이 1,805호실 정도로 해서 지하 4층에 지상 49층, 4개 동이 건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해당부지에 테마형 복합상업 및 중심문화공간 50% 이상 조성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런 조건을 삭제해 버리고 헐값에 MDM이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런데 50%에 대한 것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인위적으로, 조성 자체를 줄여서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자료 확인)

명기

채명기위원

이해가 잘 안 되신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부분은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건축허가에 대한 이견도 상당히 많이 발생됐어요. 맨 처음 주택과에서 C3블록, C3블록하고 일상블록하고 지상, 지하 3개 통로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보행통로 위치를 조정해서 조건부 건축허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서는 경기도의 건축디자인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승인 신청을 해서 MP자문에 의한 공공보행로 폐지가 합당하다는 자문을 구해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해도 된다! MP자문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MP자문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준공 이전에, MP자문이라는 것은 그때 사용되는 것이지 준공 이후에는 MP자문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MP자문에 의해서 자문을 실시했으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책임회피, 그런 것이 느껴졌거든요. 책임회피지 않느냐 이거예요. MP자문이 뭔데 얘네들이 받으면 합당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얘네들이 자문을 구해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이것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1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MP자문이라는 것을 거쳐서 이것을 그냥 판 것은 위법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곽호필 증인께서 그때 당시 이것을 국토부에 질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위법이면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제가 작년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 부분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어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시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C3블록, 그러니까 지금 현대아이파크가 이미 착공된 상태여서 현장 상태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시행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상3블록하고 연결공사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경미한 사안”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경미한 사안”! “경미한 사안이므로 통로 없이 사전승인해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건축과하고, 우리 도시정책실의 4개 과가 서로 간에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어떤 데는 “도시계획 쪽은 안 된다!”, 또 건축과하고 도시관리나 도시계획 쪽은 “된다!”고 했는데, 시 건축과에서는 업체가 자기부담으로 통로를 짓겠다고 해도 C3블록 현장상황이 어렵고 시행사가 반대하니 사전승인을 해주라면서 컨설팅 감사요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또 여기에서 하나 의문 나는 사항은 컨설팅이라고 해서 경기도 컨설팅을 합니다.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이 타당함”,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경기도 사전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데 여기에서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창수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바뀌셨죠? 작년에 하셨던 증인하고 바뀌어서, 작년 증인 분은 이 내용에 대한 답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조석환위원장

이창수 증인, 지금 채명기 위원님이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계신 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조금 후에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곽호필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곽호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광교지구의 에콘힐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파워센터라고 해서 광교지구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대를 주었던 앵커시설로서 랜드마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경기가 부진하면서 대우컨소시엄이 진행을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해지를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그와 같은 특별계획구역이 있었는데 특별구역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번의 공문을 냈습니다만 두 번 다 유찰되어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사가 3개 블록을 하나씩 하나씩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문제점입니다. 당초에 랜드마크인 파워센터는 하나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가 다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특별계획구역이다 보니까 현상공모 해서 대우컨소시엄이 들어온 계획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에 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각각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팔게 된 거죠, 계속 미달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중의 하나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짓고 있는 C, D블록이 주택 부서의 착오에 의해서 MP자문을 구하고 그냥 지하연결 없이 나갔습니다. 뒤늦게 C 일상3블록이 신청 들어왔는데 지구단위계획 내로 내부에서 지하를 전부 연결통로로 연결해서 한 건물처럼 하기가, 이미 분양되어서 골조 중인 공사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입주예정자들도 반대하고, 또 이쪽 블록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 블록으로 나오고 저쪽 블록 사람이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고, 또 도시공사는 지구단위계획을 현장에 맞춰서 변경한 후에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당초 C3 나갈 때 MP자문을 구한 것은 채명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P는 사업 시행 중에 마스터 아키텍트라고 해서 지도하는 것이고요, 준공이 난 토지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변경해야 되는데 전체 광교지구 준공이 안 났으니까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7%는 아직 준공이 안 났거든요. 전체 광교지구 준공이 안 나다 보니까 MP를 통해서 변경하고 이미 나간 건물은 한참 지어지고 있고 그 골조는 지하로 연결하지 않게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거죠. 그랬더니 국토교통부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회신이 있었고, 그래도 또 혹시 객관적이고 공정성에서 시의 행정적 신뢰가 무너질까봐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컨설팅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의혹이 있느냐, 아니냐,

명기

채명기위원

잠깐만,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한테 국토부 회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외적으로 특정 일부 주민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지구단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당사자에게 과도한 특혜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주 내에서”라고 나왔어요.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은 경미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경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경미하다고 보고 있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과도한 특혜라는 상황 자체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MDM 자체에 대한, 점점 유찰이 되면서 금액이 줄어들고, 그리고 특혜라는 것이 상업지를 일반 주거용지 오피스텔로 바꿔서 분양하는 것이 특혜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특혜라고 보고 있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 부분은 바뀐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입주민들에 대한 손해가 발생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거기 민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주민하고 협의가 되거나 입주민한테 어떤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인위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분할매각해 버린 거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주도의 국책사업이 여러 번에 걸쳐 수정 변경되고 원래 사업이 변질되고 또 광교신도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또 밀실행정으로 인한 경기도시공사와 사기업 이익만을 고려하여 땅만 팔면 그만이라는, 그래서 정작 살고 있는 입주민을 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민원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가 어떤 부분에서 있느냐 하면 학교 있잖아요, 학교. 갑자기 상업지가 오피스텔로 바뀌면서 세대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립니다, 그쪽에. 거실하고 3룸이면 일반아파트에 상응하는 상당한 평수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오피스텔이지만 사실 실 주거자체로 들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늘어나는데 인근에 초등학교가, 매원초등학교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원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진행하려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많은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그러면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대형, 몇 층이죠? 49층 이렇게 한다면 호반베르디움이라든지 현대아이파크, 포스코더샵 입주민들의 부분으로 따지게 되면 어떤 재산권 침해일 수도 있어요. 거기 아파트 값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아파트 값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또 교통소음, 일조권, 조망권 이런 삶의 기본권도 피해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인데 어떻게 이것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행정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경미한 겁니까? 국토부의 상황 자체를 “경미하다”고, 경기도나 수원시나 다 “경미하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의 입장이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경미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이런 피해 자체는 누가 책임을 지는데요? 다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광교입주민연합회에서는 반대를 했었고 이미 분양받은 당사자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는 이미 집이 지어졌고, 이 분들의 의사도 저희들이 다 받았거든요. 지하로 연결하는 것 절대 반대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시행사나 입주자들은 당연히 지하로 연결하는 게 무슨 기능이 있느냐, 옛날 파워센터 있을 때 건물을 여기에다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견해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거기 입주자대표가 반대를 계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췄습니다. 왜 감췄는지 그것은 몰라요.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제가 어차피 원천동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입주민들과 대표가 반대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반이 연락도 안 되고 어떤 대표성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원하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전체적인 틀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쪽 주민들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하연결을 일단 연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뚫어라! 이게 훨씬 싸고 더 쉽거든요, 사실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기 있는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뚫으면 안 되니까. 지하를 연결해서 뚫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사실은, 공사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단지 주민들이 여기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일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오피스텔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파워센터부터. 원래부터 있었고요, 한 30% 증가됐습니다. 원래 파워센터 할 때도 이 부지는 오피스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아까 제 질문 중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50% 이상 조성”, 이것도 다 변경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바꾼 적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거 축소시킨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자료에 보면 변경이,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공공보행통로에 대해서만 변경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변경됐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공공보행통로.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하로 연결해서 이렇게 두 개 단지가 왔다갔다하도록 한 것만 변경한 겁니다. 다른 것은 바꾼 게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 채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질의 중에 첫 번째 질의였던 경기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조석환위원장

매각을 할 때 유찰 시에는 권장용도를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해서 매각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기

채명기위원

권장용도 50% 이상 준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대우컨소시엄이 할 때는 대우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서의 계획에 그런 것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때도 지구단위 지침에는 권장이었지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의무를 권장으로 바꾼 사항은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늘어나는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공문을 했고 그런데 이후에는 또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 학생 수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생 수용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원래 대우컨소시엄의 파워센터 때도 세대수나 오피스텔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매원초등학교가 감안되었을 텐데 당초에는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수용 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이 왜 그랬고 어떻게 학생 수용 계산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원래 수용에 대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 상황에서 그 주위의 상황 자체가 다 고려되어서 결정 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에서 해라.”, 이것은 답이 안 되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권선지구도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학교용지 특례법 3조에 따라서 원래는 초등학교도 12개를 배치했는데 교육청에서 8개로 줄여달라고 해서 줄인 것이거든요, 광교지구가. 그렇듯이 학생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서 교육청이 수용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수용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 그대로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반영해 주고 있는 거죠. 교육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학교를 결정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를 안 짓고 계속 문제 삼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 수용계획은 교육청이 우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곡반정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억지로 위치를 잡아놨는데 저희들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기도 컨설팅감사에 대한 결과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컨설팅감사가 타당하다고 나오면, 지구단위계획 10년 지침이 있는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은 한참 지어지고 있는 아이파크 지하를 뚫는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뚫어서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세 번째, 뚫어도 서로 관리주체에 대한 애매모호성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런데 법으로는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지키라고 되어 있으니, 경기도가 언제부터인가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고 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감사를 의식하고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 컨설팅을 의뢰한 것이고요,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지구단위 바뀌는 것이, 현실에 맞춰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는 결론이 내려왔다고 기억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내용을 보면 공동위원회의 조건부 수용 심의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10월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것이 보류되었어요. 그런데 11월에는 또 조건부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조건부 수용이 어떤 조건을 한다는 전제 하에 공동위원회에서 이것을 조건부 수용 해주는 것인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은 학교관계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있는 포스코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원래 에콘힐일 때도 돌아서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가까우니까 공원을 통해 빨리 반듯하게 가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게 아니라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부담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단 보류시켰고, 여기에서 자기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통학로는 20억 정도 됩니다. 개설해 주겠다고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서 두 번째는 그 조건이 붙은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 길을 옆으로 빼준다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직선으로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서가 들어와서 통과되면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날밤을 새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다 보니까, 계속 파고 파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점도 많을 뿐더러 우리 자체 부서, 경기도시공사의 횡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이! 횡포죠! 임의적으로 법을 마음대로 바꿔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민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충실하게 지켜가면서 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혜라든지, 그리고 특혜를 보면 누군가는 분명히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특혜자에 의한 선에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서로 간에 핑퐁, 책임회피 이런 느낌이, 제가 보다가 그런 것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것은 이쪽으로 밀고, 또 같은 과 내에서도 서로 간에 책임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의견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시는 도시공사가,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지양해서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지적 잘 새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제 질문에 답변이 곤란하시면 곽호필 증인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45쪽에 KT&G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김호진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일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 하셨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푸르지오 짓고 있는 전체가 2,355세대이고요, 2,355세대 중에 438세대가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917호가 되겠습니다. 짓고 있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허가 난 부분이 아파트는 몇 세대라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아파트가 1,917호입니다.

최인상위원

1,917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최인상위원

오피스텔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438호입니다.

최인상위원

45쪽에 보시면 세대수가 3,00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전체 지구 내에 들어가게 될 아파트의 호수입니다.

최인상위원

전체 지구라면 어디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대유평지구에 전체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나머지 1,000 몇 세대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파트만 일단 호수 잡힌 겁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 들어온 게 오피스텔이 438세대라는 얘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같은 단지에,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에 있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최인상위원

아파트가 1,917세대이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합쳐서 2,355요.

최인상위원

이것이 1차 개발되고 그다음에 2차로 나머지 세대인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도 오피스텔하고 아파트입니다.

최인상위원

아파트입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최인상위원

나머지 세대도?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섞여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상업지 뒤쪽에 있는 부지가 아파트하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여기 토지이용계획 우측 하단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오피스텔 부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인데 최근에 두 개를 합병하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두 개 합쳐집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상업시설 뒤에 두 필지가 있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한 필지로 합칩니다.

최인상위원

그 두 필지를 합쳐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발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죠.

최인상위원

그런데 저한테 교통영향평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이것은 어디만 교통영향평가 한 겁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지금까지 교통영향평가 한 것은 지구단위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를 주변 포함해서 하게 되고요, 개별 건에서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와 이미 개발하고 있는 푸르지오의 교통영향평가, 두 개가 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이고 주택과에서 제출된 것은 추가로, 푸르지오아파트를 짓기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지구단위 할 때는 항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상업시설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교통흐름에 큰 문제는 없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교통영향평가 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인상위원

교통영향평가 할 때 알바도 쓰고 직원도 썼다고 하는데 혹시 수치조작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글쎄요, 그것은 안전교통국에서 하는데 사실 피크타임이라든지 이런 데 과연 안 가고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인상위원

향후에 이런 전체적인 개발이 들어올 때는 교통영향평가가 정확히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이 지역은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산지하도가 2차선이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최인상위원

2차선, 2차선이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최인상위원

거기를 근본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주변을 약간 후퇴시키더라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확장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폭이.

최인상위원

2차선, 2차선 그 안을 확장합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확장하는 것 포함해서 전반적인 기반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계획 때 입안했습니다만 또 기본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추가로 하게 되고요, 그것이 전체 지구단위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KT&G에서 기반시설 부분에서 1,100억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사비만, 기부채납한 토지 말고요. 화산지하차도가 더 연장됩니다. 폭도 늘어나지만 길이도 더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이 들어오기 위해서 합필했다는 앞에 판매시설용지 때문에 상당 부분 교통영향평가가 바뀌게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판매시설이 대규모 단위매장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판매시설이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교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인상위원

대규모가 들어오면 또 양쪽으로 도로 확장계획이 있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교평하면서 확장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교통영향평가 단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들어오면 좌우지간 도로가 더 확장될 수도 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될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흐름,

최인상위원

그 상태로도 될 수 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교통제어라든지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주차장 위치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기반시설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기반시설 비용을 KT&G에서 부담합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KT&G에서 부담합니다.

최인상위원

전체적으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최인상위원

육교라든지 아니면 지하도 기타 등등?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공원 조성까지요.

최인상위원

공원 조성까지 전체적으로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것이 1,100억 정도 됩니다, 공사비만.

최인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1차 아파트 인허가 난 데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최인상위원

그쪽하고 상업시설하고 그 뒤에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들어오는 부분, 거기에서 기존에 허가 난 데, 이쪽으로 도로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할 때 반영하도록 권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는 상당히 이론적일 수도 있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관점과 이론 쪽 관점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따로 제가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팀에 그런 내용을 권고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오피스텔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하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쪽에서도 큰 메인 도로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 하천 쪽을 좀 넓혀서 이쪽 2차 부지 쪽에 붙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전부 다 분석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중간 중간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민원사항 들어온 것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해서 우리 쪽에서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이창수 증인께 질의 플러스 제안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곽호필 증인께서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위원회 구성이 맞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자료에만 정확하게 주셨는데 우리 시청의 정보공개란은 혹시 관리하시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황경희위원

정보공개란의 방에 가면 “위원회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회 현황, 그 다음에 심의결과 내용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하시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에 보니까 수정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알권리,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홈페이지이고 관련 사이트예요. 그런데 지금 오해를 받게 되어 있는 위원회 관리카드가 되어 있고요, 그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2015년 11월 양성평등기본시책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이 정수의 100의 60을 넘지 않는다, 이런 조례가 개정되었죠. 개정되었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 부분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관련해서, 물론 전문가 집단의 인력풀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지금 여성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계신 분들이 시정연구원하고 건축사, 기술사 이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여기에 다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중복이 많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전문가 집단의 인력풀을 조금 더 구성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아까 여성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좀 귀합니다, 사실 어느 위원회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은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여기는 도시계획이나 그쪽에만 전문가적인 부분을 넣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 주택, 건축 이런 쪽으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력풀을 조금 더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성에 치우치지 않는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보공개방의 내용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이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실비가 지급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 관련해서도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자료에도 첨부가 안 되었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18년도에도 현재 5월까지 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속 지급되고 있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그랬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자료에 꼭 첨부해 주시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꼭 수정해 주시고, 공동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분들이 원활한 활동을 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그런 공개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곽호필 증인께 질의하겠는데,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은 104쪽의 자료에 있는 북측에 위치한 서둔동에 반대하는, 1인 시위하고 집단시위를 관내 서부경찰서를 통해서 보상에 대한, 보상치가 너무 적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거기는 SK공장이 있던 자리이고 그 주변에 사시던 분들인데 원래는 SK 측에서 자기가 운영하던 공장만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주변에서 지역주민들도 포함해서 해달라는 시위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로로 나가는 사람과 나가면서 동시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있고, 도로에만 들어가고 남아있는 토지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형평성에서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장님 면담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시행자는 아니지만 SK 측에서 보다 더 보상가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조정과 권고, 중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하고 제가 지역구를 같이 두고 있는데 이쪽 지구는 굉장히 슬럼화에 빠졌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추진상황 하단에 보면 9월 6일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열람공고가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와서 의견에 대해서 시행사 측으로 하여금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했고 시행사는 조치계획이 들어왔고, 조치계획 내용은 조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한 노력한다는 정도라서 그렇게 경기도 수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별도로 시행사 측과, 직접 이해당사자는 아니더라도. 보상가 외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증인께서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여기는 서둔동 철거대책협의회 김계식 위원장을 포함해서 협의회가 결성되었는데 조금 아까 증인께서는 이분들이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재광위원

면담일정을 기억하시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2018년 4월 25일에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2018년 4월 25일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저도 배석을 했었고요.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지역인데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게 되면 증인은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원래는 상업지역이 아닌 데를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그 주변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지역 주변은 그냥 각자 집을 지으면 되는데, 선경합섬을 하면서 같이 도시계획을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도로가 필요하다 보니 도로를 내는 것이고, 도리어 보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는 보상이 완료되고 60여 분 정도는 아직 진행 중인데 최대한 입주민 입장에서, 또 위원님 말씀주신 점 잘 감안해서 보상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유재광위원

수원역 상권과 연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로가 형성되어서 상업지구로서의 가치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안을 잡을 때 수원역 상권과의 연계성을 첫째 고민해 주시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향후 지역 주변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어떤 계획안이 확보되면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용역비를 보면 6억 9,100만 원인데 과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2017년 3월 7일부터 원래는, (공무원간 협의)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한원찬위원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과업기간을 정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시 곽호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재 수원시 거주하는 인구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123만 4,000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128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123만 정도요.

한원찬위원

123만이요. 물론 용역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종 정리가 되겠지만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2030년 수원시 주민 수는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135만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135만 기준에 맞춰서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인구수용이 공식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상 2030년에 13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종전부지 등의 추세로 볼 때 한 135만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인구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은 도 문화예술회관 교환문제하고 저희 시에서 매입한 탑동의 9만 2,000평, 그 부분하고 두 부분만 되고요, 용역비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용역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빠진 부분은 정산해서 감액을 할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부분에 대해서, 거기의 시설물들은 예를 들어서 주거를 할 수 없는 건물이 다 들어오게 계획되어 있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2030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되어 있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그 이외 지역은 개발이 굉장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적정한 속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타 시에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속도 조절하면서, 개발하더라도 총인구는 그렇게 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가구당 거주인구가 도시계획상 3.2명에서 지금 2.6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그래서 세대수는 늘지만 인원수는 그렇게 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2030년에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수원시 인구밀도가 지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굉장히 높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 더 높잖아요. 그렇죠? 사실 면적당 보면 수원시의 면적이 넓지 않아요. 타 시·군·구에 보면, 어느 특정 지역을 짚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좁은 관계에서도 계속 개발만 해서 아파트만 무성하게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인께서 최근 10년간 개발하면서 자연녹지가 우리 수원시에 얼마나 줄었는지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2030에 우선은 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60만 평 정도가 생산 내지는 자연녹지로 해서 시가화예정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고자 했던 명당골 거기에 8만 평,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2030에는, 이번에 하는 기본계획에서는 일체 시가화예정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논이나 밭이나 일반 자연녹지들이 굉장히 감소하고, 사실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확충해 줘야 돼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소음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개발만 하고, 그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시를 계속 운영하려는 행정들은 앞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동의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가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수부도시이면서 가장 전통 있는 도시로, 옛날부터 도시가 시작되었잖아요. 원도심, 본 위원은 구도심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에 재개발 취소지역이 많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자꾸 늘어나고.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사실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정말 불가피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도시재생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에서 원도심을 추가로 보완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증인 답변에서 도시재생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내용에 들어가 보면 허와 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많이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문제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2030계획에 어떻게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2030계획에 재개발 취소지역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단순하게 도시재생 이런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의 타이틀만 바뀌지 그 내용은 유사 유사해요. 그것을 증인께서도 계속 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중앙정부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지방에서도 그런 애로사항들을 모아서 국가정책으로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원도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여태까지 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주민 스스로 소규모 주택 자율정비가 있고요, 하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축건축물들이 지주, 또는 시민에 의해서 건립되는 방법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적인 툴을 통해서 주거1종 같은 경우 소규모 블록단위로 조합식으로 한 10가구, 11가구가 새로 짓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도 완화해 주고 인센티브도 주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성매매집결지 같이 재생이 아주 어려운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도시계획도로 주변으로 민간자본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도록, 두 가지 툴을 쓰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의 행정은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 증인께서는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데가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계만 들어가고 집을 지을 수 있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도로가 몇 m 이상 확보되어야지 할 수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그것이 몇 미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은 4m입니다. 자동차가 생기면서 주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4m는 넘어야 됩니다.

한원찬위원

건축행위 할 수 없는 지역들을 증인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구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의 도시정책을 수장하시는 증인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대개 그런 것은 재개발·재건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요! 안 들어가는 지역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어서 폐허가 되는 공가, 흉가들이 엄청 많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파악을 아직도 안 하고 계십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셔서 정말 재개발을 할 수 없다, 이런 지역에는, 왜냐하면 수익성도 안 나니까. 수익성이 안 나면 업자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안과 정책을 강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벼운 것 하나 여쭤볼게요. 팔달 115-3구역이면 어디입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매탄동 청소년육성재단 맞은편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이현구 위원님 지역구네요. 이분이 의원들 홈페이지에 민원을 다 제기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정비구역이 아직 입안 안 되었고 정비예정구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공원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녹지면적 때문에. 그런데 공원 대신에,

문병근위원

녹지면적을 몇 % 하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1인당 3㎡입니다.

문병근위원

3㎡?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런데 공원 대신 다른 문화시설이나 기반시설로 기부채납을 그 가용만큼 하게 되면 아파트를 그 위치에 한두 동 더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민원이고요,

문병근위원

민원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재개발사업이 아마 2009년부터 조합이 결성되고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민들이 현재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개발업체와 외부투기세력들에 의해서 현실성 없는 적은 보상을 받은 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1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개발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오던 원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원주민 51.4%가 반대서명을 얻어서 정비구역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미 공람공고까지 마친 사안이므로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지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고등동입니다, 고등동. 구 터미널 뒷부분 해창아파트 있는 블록입니다.

문병근위원

해창아파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거기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곽호필 증인 입장은 뭡니까? 행정기관의 입장은 뭡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은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갔던 데고요, 정상적으로 조합설립 및 실시계획인가까지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토지를 비교적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이 50%를 넘겨서, 토지면적의 50%, 사람 수로는 23%입니다. 해제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과정 속에서 이미 한 10년 동안 수리 같은 것이 안 되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거기야말로 차가 못 들어가는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고요, 저는 이따 오후에 그 주변, 앞에 주변 거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성들이 거주하는 지역 관련해서 병합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광교지구의 일상3부지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이 2016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굉장히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국토부와 경기도, 우리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서로의 잘못을 떠밀면서 일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했던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지금 이창수 증인이나 곽호필 증인은 2014년도 그 이전에 담당하지 않으셔서 그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는 하지만 이런 잘못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또 반복이 됩니다, 계속. 먼저 얘기하면 아까 곽호필 증인께서 얘기하셨던 MP자문을 통해서 C3부지에 변경한 것이 주택과의 착오가 있었다고 얘기하시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지구단위지침을 변경하지 않고 분할 매각하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하기는 했지만.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은 이런 지침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MP자문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적용해서 변경해 줬거든요. 이것으로 인해 발생된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시정이 됐거나, 그때 법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 조치된 게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따로 신분상 조치나 물리적 조치 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없는 건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현재로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를 문책해라, 누구를 해라”, 이것이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따가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KT&G부지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서 문제가 또 조금씩 불거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잘못이 있었으면 그것을 시정하고 가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MP자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도, 작년에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2017년도 10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회의 때 이 안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일 먼저 계약한 C3블록은 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의 블록별 개발하는 현실 여건에 맞추어 지하공공보행통로를 없애고 지상에만 1개소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광교 MP자문을 득했다.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처리되어서 현재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MP자문이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의 공동위원회에서 MP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속기록에 보면 “지침에서 MP가 사인을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MP가 사인을 하셔서 허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또 속기록에 있어요. 지침에 MP가 사인을 하면 된다는 것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하면 안 되게끔 지침에 되어 있는데 MP를 통해서 했다고 공동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어버린 거죠. 잘못된 정보, 정반대의 정보를 공동위원회에서 주면 되겠느냐, 이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총론에는 MP자문을 구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법의 지침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해용지가 준공이 나면 MP를 쓰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계획론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아직까지 광교지구 전체가 준공 안 났으니까 MP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짐에 따라서 뒤에 상당한 문제점과 에너지 소모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일이 다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의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치유가 된 겁니다. 현재로서는 위법이 아닌 것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건물을 지었지만 현행법에는 맞게 허가를 안 받고 짓는 경우를 나중에 추인허가 하듯이 그런 격이 됐기 때문에 현재 대물적 조치는 어렵고요, 대인적 처분, 신분상의 처분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많이 애쓰고 그런 직원들에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서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몇 가지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도시계획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들이 이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례로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데, 농어촌공사하고는 몇 개의 실무적인 스크린을 만들어놓고 크로스체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고 도시공사가 경기도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공개로 했었고 우리의 접근경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련 부서와 여러 단계로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그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을 연말까지는 만들 수 있으신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실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조례나 지침이나 법으로 만들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업무프로세스를 법으로 만들 수는 없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와 실무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크로스체크하면서 그와 같은 오류가 중간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본 위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된 것을 보면 공동위원회에 어떠 어떤 서류들을 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냈는데 그 이후에 검토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따가 도시관리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송전탑 이전문제 같은 경우도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잘못 판단해서 다시 또 한강유역관리청의 유권해석을 다시 받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에 조직이든 인원이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사람에 관한 문제인데, 누가 리더냐의 차이인데, 하여튼 시스템 상으로 아예 관련 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함께 지적하고 함께 취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최인상 위원님께서도 KT&G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땅이고, 아까 말한 광교부지도 하나의 땅이었는데 분할 매각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거기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아파트 먼저 승인을 내주고 나서 나중에 여기 KT&G 부지처럼 상업지역이 나중에 들어오고 또 주상복합이 새로 변경되어서 들어오면 처음에 했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평가들이 완전히 쓸모없는 게 되어 버리거든요. 광교에도 일상3부지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를 한 차선 더 확보했는데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거기까지만 한 차선 확보되고 그다음부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승인이 진행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구역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분할 매각하고 사업승인을 시차를 둬서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다행히 KT&G는 시행 자체를, 전체를 KT&G가 하기 때문에 조절능력이 상당히 발휘되고 있는데 종전부지라든지 도시공사, 또는 LH공사에서 각각 필지를 분양하는 것을 저희가 제어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간 중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미리부터 시가 개입해서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또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대유평지구 같은 경우 KT&G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따로, 상업시설 따로, 주상복합 따로 이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LH가 LH택지를 다 LH아파트로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아까 우리 곽호필 증인도 얘기하셨지만 사람이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시스템으로 구축해 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구축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반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인데요, 이월 및 불용액 예산 현황에서 2016∼2018년도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되었고, 불용액이나 사업 예산에서 최소화하라고 계속 요구사항이 됐는데, 아마 이것이 2017년도 행감 때 지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5쪽에 보면 불용액(500만 원 이상) 해서 수원형 생태마을조성 결정용역 3억에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나와 있죠, 자료에. 그런데 대상지를 처음에 선정되고 변경한 것인지, 대상지를 선정 안 하고 다시 변경했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네요.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대상지를 한 4개소 정도 놓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된 데가 서울농생대 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로, 서호하고 당수동 쪽으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때 분명히 사전조사가 불충분했다는 근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대상지를 미리 물색하고 선정해서 사전조사를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수원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선정이 안 돼서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사전에 업무를 면밀히 검토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이나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불용처리라고 보기보다는, 저희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당수지구나 서호지구 같은 경우 그쪽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원형 생태마을 용역을 한다고 3억 예산을 받았잖아요, 일단은. 받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한원찬위원

그러면 애초 이런 것들이 사전조사 안 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필요 없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밥상 위의 반찬 같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불용액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나 구체성이 없다면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 데 위원들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앞으로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39쪽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부서별 신규사업 용역비 예산내역에 보면 2016년도, 2017년, 2018년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2016년도에 수원시정연구원에서 한 생애주기맞춤형 공공시설망 구축 연구용역비는 입찰로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겁니다.

한원찬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른 데 의뢰하지 말고 모든 용역을 수원시정연구원에다 다 그냥 수의계약하면 되죠. 왜 다른 데는 입찰합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분명히 조례에 근거했으면 조례의 근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글쎄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일반인이 봤을 때, 일반사업자하고 시민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형평 있고 균형 있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물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발주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라고 했는데,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께 질문을 했는데 오전에 증인 답변이 “과업기간이 2017년 3월 7일∼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용역 내용에 보면 기간이 2017년 3월 7일∼2018년 3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3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답변하고 자료하고 다른 데 대해서.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오전에 제가 12월 말로 보고드린 것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6일까지입니다.

한원찬위원

수정하셔야 되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3월 6일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과업기간이 다시 늘어난 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영향성 검토나 이런 부분에서 도에 받는 관계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한원찬위원

2개 회사에서 같은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공동도급입니다.

한원찬위원

공동으로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한원찬위원

공동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무실이 기본계획을 할 때는 도시계획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 교통분석, 토지적성평가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용역사별로 특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나갈 때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토지적성검토를 할 수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벌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에 의해서 대개 기본계획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보면 집행액이 5억 9,448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9,689만 2,000원은 미집행되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한원찬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미집행이 됐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이것은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승인을 받다보면 보완도 떨어지고 재심의도 떨어지는데 그때그때마다 수정을 해야 돼서 그런 일을 시키려면 준공 때까지 잔액이 좀 남아있어야만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고요, 또 집행잔액은 완전히 도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서 납품했을 때 잔액을 집행하게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과업기간을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원래 행정절차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 것이라서 과업은 아닌데 저희가 받는 기간은 과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그 부분은 중단시켜 놓고 비워놓고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만약 이런 행정절차에 문제성이 있으면 계속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대개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것만 특별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이것만 특별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받는 것은 대개 행정절차 기간 중에는 중단을 시켜서 연장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사전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했을 텐데 발견하지 않고 이런 과업을,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미리 용역의 기간을 산정해서 정밀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여기는 입찰로 하신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입찰로 하셨으면 분명히 사업계획에 자기네들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충분하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은 전문성이 있고 그중에서도 입찰을 봐서 준 업체 아니에요. 그러면 역량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네들이 사전조사를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입찰과정에 들어오는 모든 업체들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서 잘할 수 있는지, 그 기간 내에 행정절차를 얼마만큼 잘 이행할 수 있는지를 적격심사 할 때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PQ심사 시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도시정책실의 곽호필 증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계획을 다 하시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창수 증인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곽호필 증인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입안 결정하시고 변경도 하시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수원시민들의 주거복지 내지는 SOC사업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고시하고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오전에 평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 그리고 유재광 위원님과 채명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수원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대해서, 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한원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수원시 면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가장 거주하는 데 최적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주관적인데 사실은 저희 수원시가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네 번째로 높습니다. 지금 상당히 순밀도, 광교산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빼고 시가화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인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8년 동안 시가화예정지로 더 이상 풀지 않았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생산관리, 자연녹지는 그렇게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 안 되게 하려면 주거지가 없으면 오기가 쉽지 않죠, 유입되기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수원시 출산율로 보면 사실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는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구역이 몇 군데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개략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93개소인데 그중에 주거용지로 개발 중인 곳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디 어디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인수 받아서 하고 있는 6개 지역이 있고요, 망포동, 원예특작과학원이 있는 이목동,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이 있던 서둔동, 원예시험장이 있던 고색동, 그다음에 효행지구라고 해서 오목천동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옮기려고 했던 영통 가는 수원순복음교회 후면으로, 그 당시에 시가화예정지를 했었죠, 농수산물도매센터를 옮기기 위해서. 그 부분하고 망포4지구라고 해서 망포동에 지구단위 입안 중인 3개 블록이 있습니다. 한 3,000세대 됩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KT&G 이렇게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당수동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데가 오목천동은 아니시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오목천동은 축산시험장 중에 1/3이 수원시 영역이고 2/3는 화성시 영역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고요, 당수동은 저희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LH를 통해서 하고 있는 29만 6,000평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지금 뒤에 화면을 보면 당수동 쪽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놓으셨던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저것은 2030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것은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의제된 사항이고요, 정부가 LH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저기도 주거시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것은 사실 수원시 의지와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이 들어옵니다.

문병근위원

공공임대주택이 저기에 얼마나 되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데 호수로는 5,900호가 되고요, 그중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4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대략 주거인구가 1만 2,000명 이상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 정도로 봐야 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 8대, 9대 때 수원시 전체적인 인구밀도를 최고 130만으로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자체장들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인구를 계속 늘려나가려고 하는 것이 지자체장들의 욕심이고, 또 인구밀집도가 높으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은 수원역 앞에 그것 좀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팔달 몇 구역이었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팔달3구역입니다.

문병근위원

팔달3구역하고 같이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상 못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수원시에서 도시개발로 하겠다고 공표한 적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의 재개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본계획에 반영했고요.

문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민간부분의 부동산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 도로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방식의 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서 명칭만 다른 것이지 재개발인데 조합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변에서 부동산 개발의 압력은 계속 들어오고 해서, 마침 때가 맞는 것 같아서 기반시설 도로망만 저희들이 개설하고 민간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쪽으로 효과적으로, 민·관 협력이랄까요, 하여튼 그렇게 믹싱방식으로 전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겠다는 얘기인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 각각의 토지건축주들이 도로만 해 주면 바로 신축하겠다는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또 역전의 유동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입주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지주들이 그렇게 되면 집창촌을 철거하고 신축건물을 짓겠다, 도로만 닦아주면.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 전환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수원시 민선5기에서 처음에 계획 세웠던 내용하고 상당히 수정이 많이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집창촌을 퇴출한다는 정책은 변함이 없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을 해서 한다는 방식은 일단 실패했다고 보고요, 아까 한원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살고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건축주들이 직접 집을 짓겠다고 하니 도로망을 빨리 구축해 주려고 합니다.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집창촌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곽호필 증인께서 내용을 자세하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그 사업의 제안자입니다, 최초. 애시 당초에 우리 수원시 입장은 거기에다 주거용지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불가였어요. 주거용지 불가! 그러다 컨벤션센터, 호텔, 주문형 쇼핑몰 이런 형태로 계획을 했었고 그 후 계획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4년 동안 엄청나게 변화가 온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 업체에서 거기에다 1조 2,000억을 투자하겠다고 수원시하고 MOU 체결협약을 할 수 있게끔 중재해 달라고 저를 찾아와서 제안을 했었고, 틀어진 이유가 뭐냐! 사실 예치금 문제 때문에 틀어졌던 것이거든요. 2013년도 그때 당시에 시공사에서는 2,000억을 예치하겠다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5,000억을 가져오라고 해서, “5,000억을 가져오라고 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 그래야 상대방이 납득할 것 아니냐?”, 그런데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렇게 책임성 없는 답을 주고 해서 이것이 중간에 무산되었어요. 무산되고 나서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하고 난 6개월 뒤엔가 시장님이 공표를 하시더라고요,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으니까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 주택이나 도시계획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 서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향후 비전을 찾고자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업이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빠르면 금년 안에 도시관리결정, 도로에 대해서 결정에 될 것이고 그것이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민간부분에서 상당한 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수요조사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시에서는 도로하고 기반시설만 해주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지주들이 건물을 지으라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주들이 사업시행자와 하든 당사자들이 직접 건물을 짓든 지주들로부터 일단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수원역의 하루 인구 이동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2015년도 국토교통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2만 6,000명인데 지금은 4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후죽순 난개발이 되면 우리 수원시 도시계획은 모양새가 좀 빠지지 않을까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수원시 관문인 수원역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집창촌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집창촌을 정비하는 데 우선을 두다 보니까 그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로 하든 도시계획 쪽 툴을 활용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때 당시에도 수원시의 랜드마크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마침 그런 제안도 들어오고 해서 제안을 해줬는데,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놓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인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어찌됐든 관문이라는 얘기죠. 그 앞에 로보텔인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로보텔 호텔이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은 거기에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를 가보신 분들이 “야, 수원역 앞에 말이야 수원시에서 집창촌 그냥 방치해놓아서 되겠느냐, 로보텔에 외국 손님들도 오고 그럴 텐데 와서 보면 수원시 망신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서둘러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에 권선동 거기 하나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것은 본 위원이 동서로 벨트, 한 라인에 형성되어 있는 수원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벨트처럼 쭉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잘 아시겠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압니다.

문병근위원

곽호필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대충 납득이 되시는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아직까지는,

문병근위원

안 됩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말씀 주시면,

문병근위원

아이파크 1단지에서 9단지까지 입주를 마쳤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시개발사업은 이미 준공이 났고요, 도시개발사업은 택지 조성하고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치는 것까지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인 주택건설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서 사업기간은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준공 난 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준공 났습니다.

문병근위원

준공 다 떨어졌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2016년도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광교가 택지개발은 준공이 다 났고,

문병근위원

잠깐만요. 8, 9단지가 작년에 입주한 것으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시개발사업은 택지조성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거기에,

문병근위원

조성이 이미 끝났다, 사업이!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도시개발사업은 끝났고 주택건설사업이 이제 막 끝났거나 아직 안 된 연립주택 부지 같은 게 있는 거죠.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저기 노란색이 도로이고, 1번 국도요, 비상활주로 나가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노란색 선이. 그 옆에 약간 하늘색을 띠고 있는 데가 현재 상가로 하겠다고, 처음에는 쇼핑몰로 하겠다고 그랬죠. 쇼핑몰이라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온다, 여러 가지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쇼핑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것이 분양할 당시부터, 1단지 분양할 당시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분양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요건을 감안해서 분양가도 결정했겠죠. 입주자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다 부담을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사업주체인 현산하고 서로 문서라든지 아니면 구두상으로라든가 오고 가는 게 있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아직까지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가 7,000가구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아이파크 입주자연합회와 현대산업개발, 저희하고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만, 이미 입안한 투블록이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입점자와의 MD 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은 현대산업개발 측에 당초 토지이용계획대로 D1 상업용지를 빨리 상업적 기능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공문을 계속 여러 차례, 공문 또는 구두로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병근위원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요, 행정기관에서 구두로 했다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공문도,

문병근위원

공문으로 해서,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현산 쪽에 공문으로 보내서 공식답변을 받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채근 내지는 어떤 제재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전부 지역 주민들이 다 피해보고 있는 상황을 우리 시에서 방관한다는 것은 행정상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은 8, 9단지 상가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8, 9단지 상가가 있는데 8단지는 최근에 분양을 다 했다고 하고 9단지만 지금 현산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현재 직영하고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일부 직영, 일부 분양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8단지는 분양을 했고, 일부라는 것이,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9단지 쪽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현산 쪽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쪽에 주상복합이 되었든 상가가 되었든 쇼핑몰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 8, 9단지 쪽에서 상가 운영을 직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다 다시 상가를 건립하면 8, 9단지 상가가 다 죽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업을 딜레이시키고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당신네들 분양가에 업그레이드시켜서 다 받았기 때문에 회사만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들한테 하겠다는 약속사업을 안 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기업 도덕윤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여간 자기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조만간에 계획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우리 기관에서 강력하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압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토지를 어떻게 쓰는 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지만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라든지 기업의 도덕적 부분을 잘 다뤄서 조속히 당초 토지이용계획 대로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어딘지 아시겠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부지가 처음에 무엇으로 되어 있었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병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병원부지로 지정한 게 언제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영통택지개발 때니까 '90년도 초반쯤 될 겁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할 때는. 그리고 을지병원이 매입해간 것은 '97년도일 겁니다.

문병근위원

저 주변의 시민들이 민원도 많고, MBN에서 한 번 방송 내보낸 적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모르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MBN에서 방송도 나간 적이 있고, 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인 김기정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내용도 있고, 저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은 병원으로 당초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영통이 10만 계획인구였는데 그 정도의 병원 수요가 있다고 보고 도시계획 쪽으로 당연히 병원을 배치한 것인데 그 당시 병원이 유찰되면서 을지병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아마, 평당 290만 원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산재평가 해서 평당 970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을지병원에 계속해서 병원을 짓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조금 이따가 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이창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는 스마트시티팀을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고 있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짧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냥 간단하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모든 시설하고 연계해서, 스마트화해서 전부 편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김호진위원

어쨌든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하나의 망을 구축해서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현재 국가전략으로 프로젝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저희 수원에서도 공모했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안 된 것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본선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최종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최종에서 광역이나 기초 이렇게 하나씩 된 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지역안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외되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광역은 대구가 되고 기초는 시흥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인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40쪽에 보면 용역내용에 ㈜엘지유플러스와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실증 도시 공모 제안 컨설팅 용역을 하셨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하실 때 통신사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공모하실 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니까 저희가 맞춰서 같이 들어간 겁니다.

김호진위원

기반 구축을 할 때 전문적인 데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용역을 줘서 같이 공모에 참여하신 거군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 겁니다.

김호진위원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통신사가 3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데 ㈜엘지유플러스하고 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통신사들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서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것이고요,

김호진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기준이나 아니면 규칙이 있으셨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글쎄, 기준이나 규칙보다는 저희가 3개사를 놓고 충분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은 대구광역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정부의 공모를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데 SK텔레콤은 저희가 검토할 때 이미 대구하고 매칭이 되어 있었고요, 부산도 상당한, 전 정권부터 스마트도시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KT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SK텔레콤과 KT가 이미 다른 데, 같이 경쟁하는 상대방의 파트너로 이미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소 3개 통신사 중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엘지유플러스와 함께 손을 잡고 응모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시흥시가 공모되었는데 혹시 시흥시는 어느 통신사와 같이 하는지 아십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KT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KT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김호진위원

어쨌든 간에 공모를 함에 있어서 3개 통신사 중에 그래도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통신사인 SK나 이런 데를, 만약 시흥시가 KT를 했으면 대구가 SK와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SK 정도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었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유형이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유스케이스형이라고 해서 도시스마트는 511억짜리였고, 시흥이 한 것은 리빙랩형이라고 해서 환경에너지 전환형입니다. 경쟁이 두 트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하는 9개 도시 속에는 이미 KT와 SK텔레콤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리빙랩은 또 따로 두 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개 통신사와 같이 이것저것 하고 있는 일들을 상호 경쟁시키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큰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어쨌든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공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수원형으로 따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해야 되는 것인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에서 나온 큰 프로젝트였고, 작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12억짜리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SK텔레콤 자회사인 엔텔스와 하고 있거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3개사를 경쟁시키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꼭 저희 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정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조건부 재심의 의결이 났는데 무엇 때문에 난 겁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각하게 된 원예시험장 7만 2,000평 정도를 평당 200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워낙 가격이 싸서, 시도 그와 같은 유휴자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 주거용지를 넣어서 개발수익을 낸 후에 개발수익으로 원도심 기반시설에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비행장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소음이 74∼82㏈ 사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환경청 협의 과정에서 주거가 들어가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해서 재심의됐고요, 저희들은 주거 대신 다른 지식위주 센터라든지 R&D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소음 때문에 환경청에서 부적절 의견이 왔습니다.

이현구위원

서둔동 그쪽 솔밭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이현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는 어디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린 데는 고색2지구 고향의봄길 가다 보면 오른쪽에 지금 사회인야구장으로 임시 쓰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의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돼서 올렸더니 서둔동과 같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현구위원

사업을 하려면 돈이 되는 것을 사업해야 되는데 수원시 2030 도시기본계획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수원이 전부 베드타운이 됐어요. 그래서 R&D나 제조업체나 이런 생산시설이 들어와야지만,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야지만 앞으로 수원의 비전이 있지, 지금 당장을 보고 2030계획을 세우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결정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생산 및 연구, 지식 위주로 전환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현구위원

수원비행장도 마찬가지로 IT나 BT 이런 식의 연구단지 아니면 생산단지 이런 식으로 해야 수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수입은 괜찮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새로운 R&D단지, 이런 연구단지나 제조단지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주거로 전환해서 준비하고 있고 곧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수원시에 시민계획단이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시민계획단에서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이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50명이 청소년계획단입니다. 저희 기본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원탁토론도 했습니다만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하면 전체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망포3지구 통학로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입장을 고려한 시민정책단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여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좋은 정책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전체 회의는 두 번 정도 하고 운영회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분들이 37명 정도 계시는데. 그리고 분과별 회의는 자주 하고요, 전체 회의를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이니까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실장님, 좀 전에 답변이 을지병원에다 병원 지으라고 계속 촉구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하신 것 맞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공문 여러 번 보냈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은 뭐라고 왔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답변은 아주 궁색하게 왔는데요, 자기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는 내용, 두 번째는 “시민들의 체육시설 등으로 나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서너 번, 두 번 이상 온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그 땅은 을지병원재단 소유가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을지병원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을지병원에서 이미 처분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소유권은 을지병원에 있고 아마 그것은 시행사에 계약 내지 가계약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을지병원에 아직까지는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아직 을지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현재 소유권은 을지병원에 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가계약 내지는 계약 정도는 한 것 같고요.

문병근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기정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외고 유치를 우리 수원시에 촉구한다”고 한 적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5분 발언을 하실 때 실장님도 자리에 배석해 계셔서 알고 계실 텐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희들은 도시계획 쪽으로 만약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입주한다고 하면, 또는 예술고등학교가 입주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1만 평이 약간 부족한데요, 병원은 절반만 해도 1,000병상 이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어고등학교나 예술고등학교가 이곳에 입주하겠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에서 외고를 설립할 계획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문병근위원

논의조차도 안 해보셨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인데, 사립학교가 오든 국가든 수원시가 시립예술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를 하게 되면 도시관리적으로는 절반만 해도 한 1,000병상 이상의 병원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언제든지 이 장소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를 유치하거나 시립예술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같이 노력하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라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시정질문을 해도 괜찮겠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도시계획 때문에 그와 같은 학교가 들어오는 데 장애가 된다면,

문병근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택지로 들어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공공에 부합되는 결정은 언제든지 과감하게 합니다. 다만, 의료시설은 공익성과 사익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아파트용지로 되는 경우에는 지가가 282만 원에 매입해서 92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불로소득이 엉뚱한 곳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는 병원의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병원을 찾는 빈도도 높아지고, 지금 병원 진료의 빈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병원이 들어올 만한 입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을지병원에서는요, 타당성이 없다고 이미 다 결정하고 처분했어요, 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을지병원이 의정부에 지금 엄청나게 크게 병원을 짓고 있는데요,

문병근위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런데 을지병원이 그 결정을 할 당시의 기준인 것이고 지금은 수원에 병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병원을 찾는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을지병원은 이미 의정부에 굉장히 큰 병원을 지금 짓고 있어서 을지병원이 하든 병원을 할 사람이 인수하든,

문병근위원

을지병원재단에서 의정부에 짓느라고 자금이 다 바닥나고 없어요, 돈이. 그래서 이 부지를 팔아서 그쪽에다 대체한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함부로 공익성 있는 병원 대신에 아파트부지 등으로는 어렵고요, 지금 수원에는,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병원에서 답변도 그렇게 했고. 그런 것이 동시에 들어오면, 아파트부지하고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어렵다고 봅니다.

문병근위원

사유는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왜 그러냐 하면,

문병근위원

특혜성이 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특혜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을지병원이 노력한 것 없이 여기에서 4배의 토지를 얻게 되기 때문에 4배 전체를 저희가 환수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한 2/3는 체육·문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들도 계획을 봤습니다만 공원 한 15% 이렇게 내놓은 것이라서 도시에게 주는, 공지로서의 오픈스페이스를 주는 도시적 가치가 훨씬 더 크지 한 15% 공원 조금 내놓고 아파트를 천몇 세대 그러면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요, 다만,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문화복지에서 결정한다면 언제든지 저희가 변경 결정해서 시가 정식으로 문화·체육·학교 같은 것을 짓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아파트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병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선동 아이파크 지구단위결정을 몇 년도에 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기억에 없습니다만 2000년 중반에 제가 그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 2005년, 2006년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추진은 아마 2000년 초부터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은 2004년이나 2003년쯤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고요, 필요하면 별도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권선동 1252번지, 자료 47쪽을 볼게요. “권선구 권선동 1252번지 일원”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시면서 일반광장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셨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경기도시공사 옆에 있는 토지입니다.

문병근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편에는 권선동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건축물을 해놨고, 단층으로. 나머지는 나무 심고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공원이라고, 명칭을 공원으로 바꿨기 때문에 공원 흉내는 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이것이 무슨 공원이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한 2,000평가량 되는 것으로 알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2,000평가량 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간에 보면 보행자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직사각형인데 길쭉하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중간에 보행자 도로가 있고 그 안쪽에는 이미 물놀이시설, 공연무대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효율성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특히 커뮤니티센터 잘못 만들어놨다! 사실 처음에는 북카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수원시 정책상. 그런데 중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끼어들어서 “우리 커뮤니티센터로 씁시다, 북카페 하지 말고.”, 시장님께서 동 방문했을 때 건의하니까 시장님이 그러라고 그냥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단체들 간에 갈등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증축해서 써보려고 했더니, 이것이 작년에 준공했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마 커뮤니티센터가 작년인가 재작년, 작년 초에 준공한 것 같은데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증축하자는 얘기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데, 이 문화공원을 다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시계획에서는 바꿀 수 있고요, 당초에 일반광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광장 기능도 못하고 공원 기능도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시설을 지으려면 광장에서는 못 짓게 되어 있어서 문화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도시계획의 성격을 바꿨는데 거기에 충분히 보완하거나 또는 다른 도시계획적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을 내리면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변경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변경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창수 증인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선구 우량농지 해제에 관한 권선구 구운동, 탑동, 고색동, 오목천동 일원, 이것은 수원시 공고 제2018-2000호인데 9월 28일 전에 10건이 허가 나갔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10건이 허가가 나가기 전까지는 시에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매뉴얼이 없었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없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같은 땅인데 어느 땅은 허가를 내주고 어느 땅은 신청이 늦었다고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된 건이 몇 건인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한 20건 정도 됩니다.

유재광위원

20건 정도인데 10건의 허가 난 사람들과 같이 붙어있는 땅들이 대다수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에서 뭔가 10건의 허가를 내기 전에 매뉴얼대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미리 공지를 했으면 20명 정도의 집단민원 분들의 원망은 사지 않을 것 같은데, 보면 제한사유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서 환경, 경관, 미관, 이런 것으로 정리한다는 취지가 맞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지만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발주해서, 진작했어야 되는데 좀 늦기는 했지만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현재 약 20명의 누락된 민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이 착수되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용역 착수해서 내년까지 일단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유재광위원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된 동기부여는 도시계획과에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증인 인정은 하시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분들의 재산상 가치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용역은 1년 안에 조사 가능합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재광위원

1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년이면 내년 10월이나 11월, 가령 이 시기가 될 것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공사를 가을공사, 겨울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러한 근거법령에 의거해서 허가가 들어온다면 봄공사라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떠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리방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공사를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용역을 빨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세부계획안이 내년에 나오게 되면 저희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곽호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5년 전보다 약 1조 원이 더 추가됐거든요, 예산편성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2019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해서 2019년도에는 모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2020년에 해제되어야 되는 것이 253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용역을 하고 그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의논한 후에 배제할 것, 재지정할 것, 또 집행할 것을 구분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4조 원이라는 돈을 내년도에 해서, 1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내년도에는 해제될 대상, 그다음에 재지정할 대상,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보상을 줘야 될 것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정도까지 보상주고 다 집행할 수는 없고 대부분이 해제대상이 될 겁니다.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는 재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1단계로 인계제3호공원, 1단계가 2018년도까지인데 다 지불했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이것이 2013년도인가 그때 철조망 치고 해서 일부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인계제3호공원은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정책을 세우고 실시하고 있고요, 보상이 다 안 되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만 되면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예산과 보상을 마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계제3호공원의 경우는.

이현구위원

지금 제일 큰 게 지지대공원이 면적으로 봤을 때 약 38.5% 정도 되거든요, 지지대공원이.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것은 민간개발로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한 것을 봤더니 안 되는 쪽으로 나왔어요, 용역보고에?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왜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나왔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지대공원은 전체적으로 한 135만 평 되고요, 그중에 9만 평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126평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공원이 해제되어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고요, 해제되면 9만㎡는 자연녹지가 될 텐데 사실 여기 자연녹지는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건폐율 20%에 4층 이하. 그런데 그 지역이 서부우회도로보다 상당히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뺀 나머지 자연녹지는 공원에서 해제하더라도 상당히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해제할 때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묶으면서 하기 때문에, 수원에도 서울의 한남동이나 평창동 같이 어느 정도 단독주택이 제대로 된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방식보다는. 그런 도시정책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경제적 타당성은 나오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나옵니다.

이현구위원

또 재무적 타당성은 안 나온다고 했는데, 전체 면적의 4% 가지고 재무적 타당성을 조사했더라고요, 보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

아니, 26%의 자연녹지를 개발할 수 있는데, 지금 지지대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면적, 38.5%면 엄청난 면적 아닙니까? 그것을 민간개발로 30%까지 해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원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데 지금 26%는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타당성에. 그런데 4%만 가지고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만든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1번국도 오른쪽으로는, 지지대공원이 왼쪽 오른쪽에 걸쳐있는데 왼쪽이 한 27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오른쪽은 완전히 다 100%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왼쪽만 가지고 타당성을 한 것으로 제가 타당성보고서를 봤습니다만, 그것은 재무적 또는 도시계획적 여러 가지, 상업성·경제성은 충분히 나옵니다만,

이현구위원

이것은 누가 지시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런 타당성검토를 만들었다는 것은 누가 지시를 안 했으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26%를 개발할 수 있는 타당성검토를 4%만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했다고 그러면,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글쎄요, 그것은 처음에 특별히 바운더리를 지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번국도 오른쪽으로는 전체가 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을 하더라도 그쪽에는 개발의 여지가 없고 민간인 입장에서 왼쪽 가지고, 9만 평 되는 자연녹지를 활용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당성조사의 범위가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러면 타당성검토를 하지 말았어야죠. 4%만 가지고 하라고 나왔으면 안 했어야죠, 타당성검토를. 왜 돈 들여가면서 타당성 검토를 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1번국도 오른쪽으로는 지지대공원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왼쪽만 가지고, 27만 7,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연녹지를 어느 정도 개발했을 경우 27만 7,000평 전체를 공원으로 보상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였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보는 관점과 공공에서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현구위원

보니까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검토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비공원시설”이라고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것을 했는데 제일 적은 4%만 가지고 재무적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이 재무적으로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저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수원시 백고지 밑으로는 다 건축할 수 있는 땅 아닙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이현구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데도 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그래도 잘 관리를 해서 백고지 미만으로만 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세금만 내고 사실 재산의 저기를 못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런 것을 빨리 2020년 6월 30일까지 해서 장기계획을, 장기가 아니고 단기죠, 지금 따지고 보면 2년도 안 남았잖아요. 수원시민으로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여기뿐만 아니고 도로부지 뭐 해서 엄청 많은 부지인데, 지금 수원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부지, 공원부지, 녹지 이렇게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해결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재면 증인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고색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안이 다 나왔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지금 나왔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안에 도시지원 부지에 서수원종합병원 관련해서 유치계획이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은 이미 그전에 수원시와 MOU를 협약한 것이고, 그러면 9월쯤에 언론에 나왔던 덕산의료재단이 고색2지구 용지를 낙찰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 했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낙찰 받고 그런 것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김호진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자기 부지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인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통보는 정식으로 안 왔고, 아마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9월 22일에 계약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계약은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덕산의료재단에서 2020년까지 450 정도의 병상을 만들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영통에 있는 을지병원도 지금과 같은 상태 아니었나요? 협약을 하고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엎어진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어쨌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을지병원은 잘 되지 않은 것이고 덕산의료재단과 같이 하는 고색2지구는 지금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수원시가 을지병원을 교훈으로 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을지병원과 비교해서 고색2지구에 들어올 서수원종합병원 관련해서는 어떤 예방적인 협약이나 혹은 그런 쪽의 내용이 하나도 없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을지병원 때문에 사실은 이 병원을 여러 번 검증을 했고요, 저희들이 재단 측과 면접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실무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할 것이고 협약은 민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페널티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협약과 관련해서 페널티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병원을 건립하지 않을 시에는 그 땅을 다시 팔아야 된다든가 그런 협약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런 내용은 없고요, 협약이라는 것은 민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페널티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을지병원 내용을 수원시가 교훈 삼아서 꼭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수원권 관련해서 복지의료가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약 20만 되는 서수원 주민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한 번 엎어지면 수원시 입장에서는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방금 전에 곽호필 증인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2020년까지는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해제를 하고 다시 재지정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동안 설명해 주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2020년에 일몰제로 해서 되는 것이 있고 2021년 있고 '22년 있고, 다 20년 넘는 게 매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2020년에 최초로 헌법소원에 의한 것으로, 재지정하는 게 있는 경우에는 바로 실시계획을 한다는 전제 하에 있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게 재지정이고 어느 게 해제대상인지는 선별하지 않았고, 선별하는 과정은 2019년도에 일체 정밀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미리 상의할 것이다! 다만, 예산은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바로 실시계획을 한다는 전제 하에 할 수는 있다, 이런 일반적인 말씀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도시계획일몰제에 보면 내용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했을 때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원시의 예산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핑계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재지정하면 또다시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행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미리 의논해야 될 문제이고, 2020년 7월 1일은 아니지만,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증인!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8월 1일에 실시할 것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재지정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증인! 그것을 느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의 법률이, 제도가 새로 생기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시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를 보면 2016년～2018년 1단계에서 수원시가 얼마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요? 152쪽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3,200억 정도, 1단계 그렇게 됩니다.

한원찬위원

총 들어가는 추정사업비가 얼마 정도예요, 전체 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지금 4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우리가 10%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2년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신 것 아니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재지정이라는 것은 도로를 다시 도로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6개월 정도, 두 달 후에 실시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원의 경우는 도시계획의 다른 방법,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제는 하지만 함부로 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재지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방금 전에 답변은 재지정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정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아니, 그중에서 재지정할 것하고 완전히 해제해버릴 것하고 집행할 것을 구분하고 그 구분하는 용역을 구체적으로 실시한 후에 실시된 것을 가지고 의회와 법상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고르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10대 때도 장기미집행 때문에 우리가 연구위원회도 발족해서 활동했었잖아요, 그렇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물론 작은 것부터 했는데 큰 규모의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액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정을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때 분명히, 그때도 업체에다 분명하게 내용을 전달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또 용역을 주고, 이러한 형태가 계속 벌어지다 보면 수원시는 맨날 용역만 투입하는 그런 꼴이 나타나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법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용역을 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매년 하는 것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일체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2020년에는 드디어 오기 때문에 내년에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매년 의회에 보고할 내용은 그대로 가면서 전체를 한꺼번에 조사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준비하면서 수원시 예산의 확보가 조금 늦어지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 증인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공원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고요, 기채도, 지방채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20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이고 해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이 해제되면 본 용도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는 법에서. 해제를 시켜주면 본 용도로 쓰게 되어 있어요. 본 용도로 쓰겠다면 또 다른 행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해제되면 자연스럽게 쓰는 겁니다. 더 이상 도시계획용지가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재지정 안 하실 거죠? 해제해 주면 재지정 안 하실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그중에 고르는 것이고 재지정을 무조건 안 한다, 무조건 한다고 속단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원찬위원

그것을 미리 준비하셔야죠. '20년이면 시간적으로 사실 2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보시면 공원이 거의 70∼80% 됩니다. 지속적으로 녹지공원과하고 저희들하고 관련되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올해도 녹지공원과에서 기채를 90억 정도 발행해서 가지고 있고, 아마 위원님이 걱정할 만큼 지속적인 것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관리해서 보상도 하겠고, 아까 재지정에 대해서는 사업을 전제하는 하에 재지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지정 할 때 계속 장기미집행이 아니라 사업계획이 서고 예산이 확보될 때 재지정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어느 부서가 오더라도 재지정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30∼40년 동안 그분들은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재산인데! 그런데 세금만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어서 지정해서 빨리 실행하라고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빨리 대응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피해가 없고, 그리고 자기재산권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보면 2016년, '17년, '18년 동안 너무 적은 미미한 액수,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수원시는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지적 잘 알겠고 또 동의합니다. 다만, 2019년도는 해제를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과감한 일괄해제에 대한 용역이고, 그중에 예산, 투융자심사 이런 절차가 있고 곧 내년이면 바로 보상 날 이런 것만 재지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용역이 해제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셔서 예산확보도 다 하시고 용역을 주셔서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담당과장이신 이재면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과장 증인께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나 더 설명을 하실 때는 도시정책실장 증인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재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장기미집행에 대해 이현구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의 질의에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보통 민간상황으로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것이 4조 3,200억 부분,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충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장기미집행 부분이 저희 지역구인 영흥공원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 중에서. 여기도 민간개발을 진행하는데 진행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한강유역관리청 이런 부분으로 지연되고 또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결집되어서 반대 부분으로 저희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또 보니까 교통안전 상황이 도시개발 쪽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고 저희하고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진행 부분을 간략하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하고 앞으로, 어차피 2020년이 일몰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토지보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세부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사항은 잘 모르고요, 다만,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저희들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사실 민간개발을 해서 해소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도 지금 애매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공원 내 민간개발에 의해서 아파트, 지금 현재 거기는 대우푸르지오가 아마 선정되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하고 인근의 주민들 상황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학교가 또 문제돼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토지소유자들, 이분들도 되게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도시관리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 138쪽에 공공기관 이전부지 현황, 활용방안 및 향후 대책이 있습니다. 140쪽에 보면 6지구 망포동이 도시개발구역 결정되어서, 2017년도 2월 1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2017년도 4월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지구단위하고 달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빠르게 진행되지 않나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반대의 어떤 상황이 있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많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상당히 늦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2012년도에 상임기획단장 하면서부터 계속 했던 부분인데 아마 협의과정하고 국토부하고의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도 6지구 같은 경우는 작년 2월에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구보다도 제일 먼저 추진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착공은 언제나 돼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경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준공해서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언제 정도에 입주할 예정인 것 같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보통 준공까지 하면 2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2020년도,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2020년도에 입주가 된다고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아마 그때 정도에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재면 증인께, 도시관리과에서 증인이 하시는 일은 뭐뭐 있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저희 도시관리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금년도 예산은 약 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4억, 특별회계 18억, 특별회계 18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했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국가사업이 있고요,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과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하고 관리계획에 대한 수원시 전체 그린벨트의 26%인 지구단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수원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연구조사도 하시고 또 민·관·학 도시정책공동연구도 다 하시고, 그렇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와 도시개발 해서 93개의 공동지구단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병근위원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준공되고 나서부터 계속 신규 지구단위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들의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질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단위나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공공시설, 공원이나 도로시설이 안 되고 준공이 먼저 돼서, 입주가 먼저 돼서 그런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병근위원

그것은 입주 초기 문제이고 입주가 다 완료되어서도, 공공시설 다 완공되고 난 뒤에도 계속 민원이 재발되는 게 있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최근에 준공된 영통 힐스테이트인가요? 망포 힐스테이트라고 그러나요? 거기 1단지!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혹시 거기 민원내용 뭔지 아세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 유치원이 있는데 시립유치원이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거기 유치원 입학하기 위해서 대기인원이 몇 번까지 나가 있는지 아세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재면 증인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공동주택을 하실 때 유치원이 당연히 들어가죠, 아파트단지마다. 들어가면 그 시설 면적기준을 넓히세요. 민·관·학 공동조사를 왜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지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들어와서 사는 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유치원에 못 들어가서 100명 이상씩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번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맞벌이부부, 다문화가족 이렇게 해서 계속 바뀌어요. 경제적으로 살만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빽이 있으면 또 들어가더라고요. 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그것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문제, 아이들 교육문제가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현 시점에서 유치원을, 예를 들어서 3,000세대 단지다, 아니면 1,500세대다, 2,000세대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처음 허가 당시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아, 이 아파트에는 어린이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이 적정선을 찾아내셔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93개 지구단위에는 적용을 시키세요.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알아만 보지 마시고 법적으로 제한이 있으면 있는지, 없으면 없는지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 행정타운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거기가 지구단위로 보면 고색4지구인가요? 하부, 상부로 나누어져 있나요? 농어촌공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진행하는 것.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4지구라고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 주변에 뭐죠, 중고자동차중개소인가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이치모터스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도이치모터스도 지금 신설하고 있고 그 맞은편으로 보면 또 이미 완공되어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역 일대에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서수원 IC인가요? 서수원 IC!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호매실 IC입니다.

문병근위원

네, 호매실 IC.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도 교통이 출퇴근 시간에 보면 굉장히 혼잡스러운데 향후에 도이치,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도이치모터스요.

문병근위원

도이치모터스 들어오고 아파트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교통난 해당 부서에서 다 교통영향평가 했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아마 대상되는 필지만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늘 문제잖아요, 수원시가 보면. 지금 덕영대로 경희대∼권선동 터미널사거리까지 오후 4시 이후부터 5시 반까지는 경희대∼권선동 오는 데 한 시간씩 걸립니다. 혹시 우리 수원시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덕영대로 지하차도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하는데, 곽호필 실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도로정책과에서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용역하고 있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문병근위원

용역 추진 중이에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용역 추진 중이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행정타운사거리 부분도 감속차선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교통난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허가 나가기 전에 이미 우리 수원시에서 그런 계획을 줘야 돼요, 영향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교통난으로 우리 수원시민이 시달리지 않게끔 철저하게 계획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재면 증인께, 128쪽 8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GB 단절토지 등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저것은 10대 때 도시환경위원들이 용역비 2억 3,500을 들여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나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있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계획에서 행정절차 때문에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수원에 4개 구가 있지만 영통, 팔달 거기는 GB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안구하고 권선구에 GB 형성이 주로 100%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약 몇십 년 동안 그린벨트 단절토지에 대한 권한, 아무것도 행세를 못하고 제재를 받아온 상태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올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에서 고시하기로 되어 있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지연되는 이유는 거기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절토지 민원하고 그 외 민원하고 상충되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용역비도 되게 적지 않는 금액이 집행된 것인데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정도의 민원이 와서 최종적인 변경고시가 한 달 정도나 늦어진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증인, 이것은 제가 볼 때 한 6개월 정도 미뤄져야지만 결정이 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계획상은 저번에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도 하고 위원님께서 별도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네, 증인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곽호필 증인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좀 전에 김호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곽호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시설이 호매실지구하고 서둔지구 두 군데가 고시되어 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호매실에 되어 있고 서둔동은 의료시설부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둔동에도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의료시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호매실은 완전히 의료시설이 아니면 안 되게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서둔동은 허용용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덕산의료법인에서도 여기 두 군데를 다 검토 조사해서 접근성이나 사업의 투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색4지구로 낙찰 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서둔동, 탑동의 주민수가 정확하게 4만 1,887명이고 구운동의 주민수는 2만 7,991명입니다. 약 6만 9,000명이 비행5구역이라는 소음 속에서 문화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증인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의 겸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매각하는 것을 보면 호매실지구보다 평당가가 더 높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건폐율도 호매실은 70% 이하인데 여기는 60%이고 용적률도 호매실은 600%에 10층 이하인데 여기는 200%에 4층으로 비행고도제한 5구역으로 적용받는 곳이 맞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5구역에 해당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수원에, 여기 인접한 약 10만 명이 문화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 부지면적이 약 1만 2,123평인데 일부 부지라도 지역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도심권으로 주차 대란입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병원의 부설주차장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병원 측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남부지역이 문화·복지·체육시설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마쳤고 이번 도시계획재정비 때는 수원 서남부 지역에 문화·복지·체육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세부적인 내역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이재면 증인께 도시개발 1지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 1지구가 친환경 북수원 주거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지구 개발계획안을 보면 도면상의 어떤 것을 보고 친환경 북수원 주거단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친환경이라고 그러면 단지가 다 친환경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는 지지대공원하고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축과 환경축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컨셉을 잡은 것이고요, 본 계획을 잡았을 때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특별법에 의해서 중토위에서 큰 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지만 그것에 반하는 녹지나 녹지축, 나중에 건축할 때 친환경자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마 그렇게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올 때 건축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투입하겠다, 이런 친환경 조성이에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그런 계획도 있고 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렇게 컨셉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1지구가 친환경 북수원 주거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에듀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이 바뀌어야 되겠죠? 에듀타운이라고 그러면 학생과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 하나 있고 도서관 하나 있거든요. 이 계획으로는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아마 컨셉을 그렇게 잡은 것은 나중에 신수원선에 북수원역이 있기 때문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에듀타운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큰 역세권 계획에 의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아마 이 지구가 적합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황경희위원

그렇게 하려면 계획에도 먼저 부지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다 공동주택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이 여기 전체 면적 대비해서 몇 %예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주거로 보면 거의 70%로 볼 수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생각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아마 도시개발과에서도 농어촌공사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일단 시민과 약속된 부분들은 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조금 더 시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공공이전부지에 대해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세공무원 이전했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국세공무원, 교육원이요. 거기가 올 3월에 한화로 매각됐죠?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혹시 그 부지를 도시계획상 도시관리과에서 수원시가 매입을 한다, 이런 계획은 혹시 없었나요? 왜냐하면 북수원권은 현재, 지금 1지구는 개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교육원이 나가면서 그쪽은 경제가 다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전예정부지가 또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을 또 예정하고 있거든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원의 균형발전을 봤을 때 북수원권에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1지구만 해도 공공주택만 다 짓겠다고 해놓으셨어요, 계획으로, 물론 에듀타운으로 조성해 주시겠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북수원권에는 한화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도 아파트, 1지구도 아파트, 공동주택, 그러면 여기는 그냥 자고 나가는 거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도시관리를. 안 그럴까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도시관리 측면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북수원권 시민들의 생활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수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이 언제 정도 시행이 될까요, 1지구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제1지구도 지금 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아마 올해나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올해나 내년이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 이전부지 6개 지구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개발이 끝나고 나면, 구도심이든 신도시든. 그래서 다시 또 시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주차면 한 면당 거의 1억 정도씩의 보상비와 건설비가 투입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부지 이전사업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공영개발식의 이런 게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결정고시가 안 난 곳들은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거든요. 증인, 지금 결정고시 안 난 곳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지금 1지구도 결정이 됐고 2지구도 결정됐고 4지구 고색2지구도 결정이 됐고 6지구도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5지구이고 나머지는 현상태 매각인데요, 5지구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화성시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상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인허가 할 때 잘 정리해서 검토를 저희들도 고민해 보고요, 새로 되는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고민뿐만 아니라 어떤 체계를 만들어놓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 또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서 저희들이 같이 위원님들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또 한 가지는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법 해석에서 서로 딱 판단을 안 내려놓고 해석의 여지를 던져주고 그래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전탑을 이전하는 경우인데 그것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는 산지관리법만 검토를 했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환경부에다 직접 다시 민원을 넣어서 받은 것은, 거기에서는 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몇 조의 부칙 10조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할 때는 검토한 법령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대표가 9월 말경에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고 즉시 도시공사에다 공문을 보내서 조치사항을 했는데 아마 도시공사에서 예외 규정하고 환경부하고 또 약간 마찰이 있었나 봐요.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환경부에다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오면 저희들이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결정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금 이런 건들이 보통 몇 년 동안 고통을 받고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다가 이제 결정되고 추진해 나가는데, 이것도 2018년 6월에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결정고시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몇 달이 더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면

이재면도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면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375쪽을 참고하시고, 한현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지원근거는 수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 맞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업내역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녹지, 자전거 이렇게 다 있는데 상수도관 노후교체는 안 하는 거예요, 없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상수도관은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에서 다뤄요. 그렇게 따지면 위원들이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총괄적으로 주셔야 되는데 어느 한 부서는 빼주고 어느 한 부서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료로는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지원 자료만 제출한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전체적인 현황을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한원찬위원

그래서 10대 때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한 내용 중에 의 원들이 도대체 예산을 찾아가는 길을 잘 몰라요. 총괄적으로 주셔야지 우리가 보고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얼마 나갔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 내용이, 그렇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상수도사업소 것은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하수도는 또 있고, 가만히 보면 놀이터도 있고 조경도 있고 경로당도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 빼서 부서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공동주택 전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일률적으로 총괄적으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전체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해서 얼마나 썼는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 시정하실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의원들이 비교분석을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 됐는지 시정해줄 것인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금액, 결정금액, 지원금액이 세 가지로 분류됐는데 일단 신청금액은 단지에서 견적서 올라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죠.

한원찬위원

결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청금액과 결정금액, 지원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최고 한도가 현재 우리 수원시 조례에서는 지원금액이 최대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세대수와 관계없이, 그 사업내용과 아무 관계없이 “5,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 이하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무조건 5,000 이상은 안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한 1억 5,000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하다가 5,000만 원어치 사업만 하고 나머지 1억은 사업을 중단하고, 또 3년 안에 재신청을 할 수 없죠, 5,000만 원에 대해서?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똑같은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한원찬위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완벽하게 해야죠.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5,000만 원어치만 사업을 하고, 그러면 3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5,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또 3년이 지나고, 그러면 최장 9년이 걸려서 이 1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완료되는 꼴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9년 전의 것은 다시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지원책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신청금액에 대해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한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억 5,000짜리라고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자부담 능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은 다음연도로 미뤄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금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한원찬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신청금액이 허위라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업은 2억 이렇게 올라왔는데 5,000만 원 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견적서가 제대로 올라왔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직접 현장을 확인하셨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단지의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부담능력이 있는 단지, 큰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대부분 소규모 단지에서는 그렇게 큰 신청금액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큰 단지에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들어와서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이 자료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주로 작은 단지에서 그렇게 큰 금액이 요청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만약에 지원신청금액에 모자란다고 한다면 저희도 그러한 능력을 보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해야지, 하다가 말고 안 하느니 못하는 이런 사업들은 고민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 좀 더 용역을 해본다든지 고민을 하셔서 전체적인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11조 제2항 구성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는데 담당국장이 맞습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은 실장님인데요, 실질적으로 국장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실장이라는 호칭을 없애버리고 국장이라고 해야 되지, 왜 실장이라고 했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실장제도가 생기면서 다른 조례는 “담당 실·국장”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그 조례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1조 3항 1호에 보면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해놨어요. 의원을 몇 분으로 하시는지 여기 조례에 구체적으로 안 넣어놨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세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분명히 명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라는 명시도 없이 그냥 의원을 10명을 할 것인지 1명으로 할 것인지,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몇 명 이유도 없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여기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시정하실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사실은 공동주택관리과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물어볼 것이. 나눠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곽호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직현황 및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조직현황을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하고 도시정책실의 공동주택관리과하고 무엇이 다르죠? 사실 지원센터라고 만들어놓고 보니까, “민간전문가 인력Pool 업무지원” 이거 빼면 사실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똑같이 관리를 해요,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질의할게요. 수원시에 의무관리단지하고 임의관리단지하고 합해서 530여 개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공동주택관리과 과장 한 분, 지원팀 세 분, 관리팀에 주택관리사 임기제 두 분 포함해서 여섯 분, 조사팀 세 분, 총 13명입니다. 공동주택 본연의 업무를 빼고, 211쪽에 보면 1년 4개월 만에 민원이 1,040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1년 9개월 만에, 이것은 별도민원입니다. 이것이 782건, 그다음 272쪽에 진정민원이 40건입니다. 엄청난 민원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 인원으로 민원을 대하다 보면, 본 업무는 놔두더라도 민원에 대처하겠습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될수록 민원이 더 증가되고 해야 될 것이 되게 많아집니다. 대민원서비스 질도 높이고 즉각 대처해서 억울한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아파트의 비리, 부조리, 이런 것에 즉각적으로 단속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아파트가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고 화합하는 아파트가 되어야 되고, 또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려면 이것을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센터라고 만들었어요. 수원시 공동주택 보급률이 거의 83%, 9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선에서, 본 위원이 의원생활한 지 4개월 됐는데 딱 느낀 것이 있습니다. 초선의원인 본 위원이 4개월 동안 느낀 것이 세 가지 있어요. ‘수원시는 행사가 너무 많다’ 이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단과 센터 천국이구나!’ 이것을 느꼈고, 세 번째는 ‘아, 진짜 의원 힘들다’, 이것 딱 세 가지입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우리 수원시 아파트 보급률이 지금 높고, 그다음에 수원시 세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실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맨날 도시계획, 도시관리, 도시개발,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이 대외적으로 천시 받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시계획, 도시개발 이런 것 다 어떤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도 보고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원시재단, 센터, 센터도 되게 많은데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조직하는 데 현 직원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말만 지원센터로 바꾼 것이지 이것이 무슨 지원센터예요. 이래서는 사실상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인원을 충원해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가 공동주택관리과인데 말씀하신 대로 센터도 전문적이고 서비스의 질이 좋은 쪽으로 보강하고 해당 과의 인원도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원센터에 직원들의 증원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조직개편 할 때 제가 충분히 의사전달을 하면 정원도 좀 늘어나고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 그래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전문 감사관 운영에 보면 전문 감사관 운영(사무관리비) 8,000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500만 원, 전문 감사관 운영 8,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인건비입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주로 거의 인건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인건비입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전문 감사관이나, 주택관리과에 보면 “55명 구성”,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것이 동일한 내용이죠? 똑같은 인원이죠, 55명이라는 게? 별도로 전문 감사관 55명이 있고 또 사전 품질인가 그 부분도 55명 있고 인원이 똑같아서, 그분이 그분들이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감사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전 저기가 있습니다. 사전 점검받는 사전자문단, 그것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같은 인원이라는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쪽을 보면 신규사업에 공동주택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비타소프트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상당히, 이력관리시스템 용역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될 일인데 지금 실행하더라도 되게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시설물 이력관리를 함으로써 아파트의 제반업무, 또 관리의 투명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것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주택관리과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이것을 꼭 진행해서 입주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또 관리주체가 아니라 정말 입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정확하게 잘 실현해서, 시설물 이력뿐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면 다른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위원장에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제가 몇 가지 더 할까요?

조석환위원장

추가질의로 해주세요.

명기

채명기위원

추가질의로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채명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초선 의원으로서 제가 요즘 고민스러운 게 지적이나 하고 싫은 소리나 하는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이상하다, 싫다! 개인적으로는 성격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자괴감에 빠져서 요즘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한현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29쪽에 공동주택 각종 민원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면 수원시 공동주택에서 2017∼'18년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 아파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현재는 동신2차하고 한일타운 그다음에 동수원1차,

최인상위원

지금 한일타운 말씀하셨는데 한일타운이 2017년도에 13건 들어왔고 2018년 9월까지 해서 14건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한일타운에 민원이 많은데 주로 들어온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주 내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을 2017년에 집행해야 되는 사항을 집행 못하고, 그것을 올해 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려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입주자 동의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동의서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작성된 것인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2개 동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대조작업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거기에 보면 동대표들이 서로 고소·고발하고 야시장도 폐쇄되고, 그다음에 어떤 단일 업체를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인상위원

207쪽이나 274쪽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나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한일타운 아파트에 그런 것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교육은 실시합니다. 실시하고요, 실질적으로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간 협의) 2015년에 경기도에서 감사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2015년은 그렇고 지금 현재 한일타운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신지 모르겠네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입주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관리주체 말고 입주자들의 30%를 받으면 감사가 가능하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 2017년도에 보면 한일타운 하수도공사로 해서 3,90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지원됐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해결될 때까지 어떤 지원이 되면 안 되겠다, 지연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행위허가나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우선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허가절차 그다음에 공사입찰문제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지원을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사실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인상위원

한일타운은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신아파트 보조금 지원된 것,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7억 9,000인가 지원된 것은 이쪽 부서인가요, 아니면,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상수도사업소가 지원부서입니다.

최인상위원

상수도사업소입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334쪽에 동신2차 아파트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게 같은 얘기인데요,

최인상위원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이것은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놓은 것이고요,

최인상위원

그러면 7억 9,000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이쪽 부서하고는 상관없고, 이 내용하고도 상관없는 내용인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여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인상위원

이 건과 관련되어서 민원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관리주체에 과태료를 일단 부과한 사항이고요, 한쪽은 이것의 공개를 원하는 사항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일부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민원관계가.

최인상위원

지금 과태료가 부과되었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최인상위원

얼마예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200만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전체 금액 7억 9,000이 집행된 내용이라고 하셨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7억 9,000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공사금액에서 7억 9,000은 지원을 받았는데 총 들어가는 게 38억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란 상태에서 모자라면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행을 미리 해놓고 실질적으로 모자란 금액을 시공사한테 매달 2,000만 원씩 지불하는 것으로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최인상위원

200만 원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자금집행이 지금 잘못되었잖아요, 그렇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다른 과라고는 하지만. 이것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7억 9,000만 원이요?

최인상위원

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글쎄, 그것은 공사가 이미 끝난 사항이라 그것을 환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사항이지 공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요.

최인상위원

지금 위임장을 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위임장이 와야 되는데 위임장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인허가 냈다고 생각되시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해서 지원을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 쪽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인상위원

그러면 위임장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체크할 일이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래서 예산 7억 9,000이 잘못 집행되었는데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346쪽, 347쪽 같이 보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현우 증인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센터로서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됐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2016년이니까요.

김호진위원

'16년도면 2년 정도 된 거네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어쨌든 지금 센터 자체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행정조직으로 운영되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부연답변을 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중앙만 센터를 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는 LH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전국을 커버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또 센터의 설치근거가 없어서 각 시·군들은 과 내 전담으로 상담하는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분쟁조정이나 관리컨설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번에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따로 지원하고 있고 기후대기과에서 LED 교체사업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는 조경시설관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노인정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원하고 석면조사 같은 것, 그래서 외부조직에 전담된 센터를 두고 보다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 작업에 있고 그 개정 내용은 곧 위원님께 사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공동주택관리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과까지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340쪽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 있고 426쪽에 공동주택 전체 교육 참여 횟수가 있는데 내용이 다른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같은 겁니다.

김호진위원

같은 것인데 내역서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340쪽에는 참여인원으로 보면 되고 426쪽은 참여단지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뒤에 것은 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호진위원

참여율이 어떻게 되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전체 참여율이 현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2017년에는 어떻게, 몇% 정도 참여하신 것 같으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2017년에는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교육 참여 자체가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더 잘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지원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 그러니까 아파트에 지원금 나가는 형태 중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시설물 쪽에 거의 95% 이상 나간다고 보는데 공동체라든지 입주자대표들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나가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서 만약 그러한 지원이 들어온다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저희가 공모할 때도 활성화에 대한 비중을 높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 부분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마다 자기 옆 호수나 위아래 호수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상태가 많고 예전과는 많이 공동체의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별히 관리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채명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지금 프로그램 개발내용 용역 들어가 있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시설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예전 첫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시설물 관련 프로그램은 어쨌든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시설물 말고 관리비 내용도 다 프로그램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예를 들어 시설물 버전하고 관리비 버전을 나눠서 개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쓸 의향이 있을까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글쎄요, 따로 하더라도 저희 쪽은 일단 통합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것도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통합이건 분류건 어쨌든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내역적으로 뭔가를 볼 때나 그럴 때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곽호필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35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설 및 주택단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이게 4∼5년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갈수록 저희들이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현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북카페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북카페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 아파트 허가가 들어올 때 1층에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공동시설을 하도록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수원시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문화복지시설 같은 것을 아파트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우선 관내 570개 단지 중에 2층에 노인정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아예 주택건설사업 승인할 때 노인정은 1층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는 등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복지시설, 내부적인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은 아예 지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아파트단지 내 공동시설이 있으면 주민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처음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단지 사람들은 아래 위층에 살아도 몰라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1층 쪽에 복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을 유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특혜를,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커뮤니티 시설을 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별도의 실이 없어서 작년부터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의견도 아예 지을 때부터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아예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그리고 한현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5층 미만, 1994년 이전에 지은 공동주택단지가 약 178개 있어요. 거기에 5층 이하는 124개가 있고요. 여기는 진짜 서민들이 사는 단지인데 작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지원이 거의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독주택도 건축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94년도 이전이니까 벌써 25년째, 그 이전에 지은 것이거든요. 오래된 것은 40년 이상 된 단지도 있고. 그것을 재건축 하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고, 또 관리비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보수도 못하고, 그런 단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한 것 있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30년 이상, 또 연수별로 조사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현구위원

구에서 받아보니까 B등급, C등급 이렇게, D등급은 하나도 없더라고. 어떻게 30∼40년 된 건물인데 D등급이 없어요, D등급, E등급이. 왜냐하면 겉모습만 보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로 조직을 구성해서 점검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주셨으면, 그분들이 재건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소규모 단지나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결과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현구위원

소규모 단지는 그런 것을 모르는 데가 많아요. 많고 지원 나가는 것을 보면 큰 단지들, 주로 큰 단지들에 많이 지원이 나가고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조합 구성도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찾아먹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해서 그분들이 재건축을 한다든가 도시재생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찾게끔 지원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한현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을 참고해 주시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5년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4개 구의 신청금액, 결정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지원금액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한원찬위원

276쪽에는 사업 타이틀이고 306, 307, 308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상세 내역에서 2018년도에, 306쪽을 보세요. 보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이렇게 나가는데 신청금액 있고 결정금액 있는데 지원금액은 4개 구가 9월 30일 현재 단 1원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표기가,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2018년도 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이때 당시 자료 낼 때는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이라,

한원찬위원

전체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업을 언제부터 받아서 심의하고 결정해서 여기에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신청하잖아요, 그렇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1월 정도에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4∼5월에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결정해서 각 단지로 통보하면 그다음부터 단지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각 단지별로.

한원찬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사실 다른 사업, 이것은 증인께서 분명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수원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면 이렇게 늦게 지원금을 주는 데는 없어요. 사업계획을 이렇게 오래 해서, 그러면 사실 9월 30일까지 돈 한 푼도 안 나가고, 11월 30일 되면 모든 사업이 거의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절기에 사업이 곤란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사실 12월에 마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낸 것은 8월 그 정도에 제출하다 보니까,

한원찬위원

그런데 다 달라요.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여기 주택감사 결과는 2017년 1월 1일∼'18년 9월 30일까지이고, 사업은 언제까지 보고하는 거예요, 내용은?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요구하신 사항은 5년간, 276쪽 기준으로,

한원찬위원

아니, 5년간 했는데 9월 30일 이전에는 수원시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원도 지원금액을 안 드렸느냐고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물론 나간 것도 있습니다.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고,

한원찬위원

그런데 안 보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다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간이 길 것 같으면 기간을 단축시켜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하여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최대한 조속하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동절기가 오기 전에 11월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아니, 9월 30일까지 돈이 안 나갔는데 두 달 동안 사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료하고 안 맞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매년 예산이 연초에 성립되기 때문에 저희도 부랴부랴 공모하게 되는데요, 각 단지에서 신청하게 되면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컨설팅도 해주고요. 또 어떤 단지는 견적서도 만들 줄 모르고 그런 데도 있었는데,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후불제 형식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원한 대로 그대로 공사했는지를 확인하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쯤은 현장별로 막 공사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간단한 것 정도는 벌써 끝냈겠지만 대개는, 또 단지도 비리척결 때문에 법이 무조건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에 가서도 또 거기에서 입찰과정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공기가 단축되면 부실의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려면 기간을 둬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을 다 마치고 후불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고 돈이 나가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원찬위원

실질적으로 나간 것도 있잖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나간 것은, 간단하고 빨리 끝난 것은 들어왔고 지금부터 막 다 마치고 들어올 때니까,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드린 것도 있는데 자료상에서는 한 푼도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74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우리 수원시의 특별한 아파트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언론상이나 여러 중앙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었고 시정내용과 그리고 안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정명령도 내려갔고 행정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이 자체에서 올바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는 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써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부담금과 시의 보조금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꽤 많이 있어요.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보조금만 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야죠.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를 할 때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 페널티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감사에 지적되거나 해서 행정조치를 받고 그런 곳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점수를 따져서 우선순위, 그다음에 지원을 안 하는 단지로 결정을 하는데요,

한원찬위원

분명히 공지하셔서 주민들이 다 알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집단들만 계속 공동주택 관리에 관여하지,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수원시에서 반드시 주택단지에다 “이러이러한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홍보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를 안 봅니다. 일반인들은 영수증 나오면 당연히 돈 그냥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거기에 관여되는 분들은 2∼3%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비리가 생기고 비리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문제성이 생겼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이 단지에 이런 감사결과 지적이 있어서 우리 수원시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 안 그러면 “제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로 같이 관심을 가져서 관리하는 데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같이 병행 발전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느 집단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결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다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주민들도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대폭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에 없는 부분들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다”, 그러면 각 목이 필요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다 알아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왜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지 앞으로도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210쪽에 재난과 사고에 대비한 지하주차장 DMB, 라디오 수신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는 의무이고 그 이전은 적극적인 홍보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18년도 1월 19일 기준으로는 신청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공모를 하게 되는데 공모할 때 각 단지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나 주민들께 게시토록 하고요,

황경희위원

지금 홍보는 대체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기준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사실 이 사업은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건물 그다음에 지하도 관련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 당시 정부 예산범위 내에서는 설치비용까지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국비가 지원되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국비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이것 별도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사업 내에서 이 부분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설치는 되는데요, 대부분 세대에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네, 그렇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다만, 주차장이든 승강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관리주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덜 갖는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정부의 방침이 어느 곳에서든 수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에도 보면 TV나 라디오, 스마트폰은 확인을 해라, 전등은 스위치, 플러그를 빼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수원시는 2015년도 이후에 얼마나 확산되었다고 보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각 세대나 필요한 부분에는 많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2015년도 이후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다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 전수조사 해보셨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일반건물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모르고요,

황경희위원

공동주택,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각 세대에서는 전부 다 설치된 상황이고요,

황경희위원

지금 세대별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수준이. 물론 워낙 세대가 스마트폰, 스마트시티 이런 사업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그 외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예산을 세운다,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어서 수정을 하셔서 확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운행 중에 DMB를 보면 안 되지만 가끔 본 위원도 지하차도를 지나오면서 “불가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짧은 구역인데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이 없고 그렇게 그냥 시설을 한다는 거거든요, 시 자체에서도.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신축되는 아파트는 아예 처음부터 지하층에 DMB 등 수신이 되도록 허가가 나가고 있고요, 법적으로 2015년 이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해서 작년에 지적된 이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전에 이미 되어있는 아파트는 저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까지는 관심사항이 아니었더라도 이 시간 이후로는 공동주택 아파트만이라도, 사실은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공용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재난사고에 대비해 어느 지역에서라도 수신이 될 수 있는 설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한현우 증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원시 주택 중 공동주택이 약 88%, 아파트가 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민원성에 대해서 조례안이 있는지 없는지 증인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권선구 탑동의 우방아파트입니다. 거기가 저층이지만 단지 수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인데요, 노인정이 약간 계단으로 내려가서, 개념상 지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는 노인정이 규모도 크고 노인정 출구 앞에 한 100평 정도의 여유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의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을 몇 개 해달라고 하셔서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 공원녹지사업소, 구청 행정지원과, 세 과를 다 문의했는데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거든요. 노인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유재광위원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별도 조례는 없고요, 지원 조례에 항목이 있는데 운동기구 설치항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각지대거든요. 3개 과에서 전부 해줄 수 없다! 어르신들의 얘기는 멀리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자체가 서수원 쪽에 굉장히 빈약하고, 나이가 있는데 이 앞에서 운동하면 노인들의 건강도 좋아지시고 의료비도 절감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데,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증인께 그 항목의 조례 보완을 부탁드리는데, 증인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한현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을 봐주십시오. 274쪽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더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8개 아파트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 요구를 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가? 감사내용을 보게 되면 “입주자 등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 신청단지, 아니면 “시장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쟁이 있어서 이 아파트에 나가서 감사를 한 겁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것은 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입주자 등이 들어온 건가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누가 들어왔는지 단지별 상황에서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보통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쪽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입주자 30%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여기에 보면 시정명령이 5건 있고 고발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 쪽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아파트 쪽에 고발하는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아파트 쪽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내가 이 벌금을 부과받기 위해서 감사를 신청해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것이 잘 이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내가 벌금을 받게 생겼는데 내가 이것을 감사 신청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과태료가 나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돈을 내야 돼요, 그 과태료를. 그런데 이것이 신청 가능하냐 이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감사내용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아파트가. 왜 그러냐 하면 입주자 10분의 3이라면 엄청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1,000세대면 300세대의 동의를 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했는지, 이 단지들은 정말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면 입주민이 이것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입주민들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분쟁이 붙어서 입주민의 대표 누군가 한 명 나와서 열 받아서 “아, 우리 아파트 이것 문제 있으니까 해줘.”라고 해서 나간 것인지, 이것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되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관리주체, 신청주체라는 것은 입대의나 관리주체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입대의 쪽에서 관리주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입주자가 주도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신청은 입대의 그쪽에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입대의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 것 같고요, 사실은 2년 동안, 2년입니다, 2년. 2017년 1월 1일부터 2년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8개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내용은 여기의 10분의 3 서면동의가 아니라 한 10분의 1 서면동의 이렇게 좀 낮추어야지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주체의 비리나 부조리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대항할 수가 있어요. 입주민이 혼자 “우리 아파트 되게 이상해, 굉장히 문제가 많아.”라고 해서 10분의 3 동의를 얻으러 다니려면 이 사람은 일을 다 전폐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감사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에서 10분의 3은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10분의 3을 규정한 사항은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30%로 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30%로 규정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만약 10분의 1이나 그것보다 적게 되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대의나 관리주체에 대해서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30%로 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악용할 수도 있지만 감사를 받는 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것은 투명해지고 아파트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은 55명의 감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정말 많이 활용해야죠. 그래서 좀 더 공동주택이 깨끗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 생각에 이런 부분들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사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이상의 공사, 그렇죠?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면 사실상 아파트 주요 시설 교체, 또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용역, 그러면 청소나 경비나 이런 용역을 말하죠.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입찰 전에 전문가, 공무원이 미리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주택 사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신청이 되는데 신청대상이 누구고,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고, 물론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 입대의나 관리주체겠지만 실적이요, 실적?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사전자문단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명기

채명기위원

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렇게 할 때는 실적도, 이분들이 사전자문단이라고 만들어졌는데 뭔가 보이는 선 자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76쪽 내용입니다. 여기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담장, 지하주차장 해서,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 조례가. 올 여름에 되게 많이 더웠습니다, 그렇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국가적인 재난상황으로 해서 엄청 뜨더라고요. 이번에 더울 때 발생됐던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오래된 아파트의 변압기가 터지거나 다운되어서 주민들이 막 밖으로 나오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알고 있는 장안구 정자동은 한 30년 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여기가 1,480세대인데, 동신아파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옛날 아파트들은 세대당 1㎾ 정도밖에 변압기 용량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되게 많이 더워지기 때문에 이런 변압기에 대한 부분, 그런데 변압기가 또 만만한 비용이 아닙니다, 사실. 옛날 아파트일수록 문제가 많이 됩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애초부터 용량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변압기 교체 건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포함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현구 위원님이 얘기했던 북카페 조성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북카페 조성 개요를 보면 보통 500세대 이상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웃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북카페 형태를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규아파트는 대부분 다 사업승인 시에 설계 반영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오래된 아파트가 사실 북카페를 만드는 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북카페가 공동주택에서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주택의 특성상 어떤 민원, 그다음에 입주민 간의 소음분쟁, 또 무관심, 이렇게 되게 삭막합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북카페야 말로 이웃과 소통하고 모임도 하고 또 주부들의 쉼터도 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게 되면 경로당 있잖아요,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은 정부나 지자체, 기타로 해서 되게 공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0대, 40대, 50대, 60대 주부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단지 내에 없어요. 왜 경로당은 그렇게 지원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상황 자체는 왜 이렇게 안 하는지! 그래서 인문학 카페라든지 카페테리아,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북카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이것 하는 것이 보조금 사업에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지원해 주니까 아파트지원금하고 해서 해요. 하긴 하는데 다음에 운영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을 “이제 아파트 니네들이 해라.”, 이렇게 하라는 자체로 하다 보니까 북카페를 신청 안 합니다. 2015년도에 보면 정자 블루밍, 현대 코오롱 2개소, 2016년도에는 원천 주공2단지, 2017년도에는 율전동 대우이안아파트, 이게 다예요, 지금까지 현재 상황이. 지금 몇 개입니까? 사실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그 4개 단지가 다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카페 운영에 따른 일정금액의 부분이 조금 지원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만 지원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입대의라든지 아파트 부분에서 하고, 조성하는 데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별도로 증인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부분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참고예요, 참고인데 시가 지원 안 하고, 영통 같은 경우만 제가 조사를 했는데 황골2단지, 현대아파트, 신원·미주 이런 데는 사실상 시가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해줬어요, 북카페를. 우리 시에서는 몇 년을 걸쳐서 4개 단지에 했는데 여기 세 군데는 경기도에서 금방 해줬어요. 상당히 경기도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40쪽을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까지는 수원시 아파트협회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교육했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2017년부터는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법에 중앙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도록 아예 지정을 해놨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위탁을 하도록 지정을,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위탁하는데 무상으로 합니까?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비용을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예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수원시에서 LH하고 해서 어떤 지원금액이 없어요. 수원시 아파트에서 2016년도에 1,400 얼마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줬으니까. 그런데 위탁해서 교육을 했는데 왜 내용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LH에서 우리 쪽에 그냥 교육을 무상으로, 공짜로 해주나 보다!’ 내용 없는 것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기재를 해 주세요, 비용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위원장에게) 죄송합니다. 준비가 된 것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비된 것을 그냥 넘기기는 그렇습니다. 자꾸 짧게 하라고 그러는데 할 것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사항이고 같이 가자는 것이고 더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3쪽에 공동주택 찾아가는 맞춤형 마을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353쪽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주체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해서 2017년도 4월부터 8개월 했고, 2018년도는 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2017년도에 163만 원, 2018년도에 377만 원, 그런데 2017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자료를 봐주십시오. 2017년도 실적을 보면 팔달구 같은 경우는 7개 단지에 참여인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또 영통구 같은 경우도 19단지 중에서 24명입니다. 사실 거의 1명꼴, 전문가가 아파트에 교육을 하러 갔는데 1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입주자대표회장 하나 교육시키려고 전문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혜택도 주고, 무슨 혜택이냐 하면 교육을 안 받아도 돼요,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전문강사 돈을 들여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분들 어차피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1개 아파트에 가서 1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간 것밖에 안 돼요. 영통 같은 경우는 1.2명꼴이고 팔달구가 1명꼴이에요. 그다음에 장안구 같은 경우 2명꼴입니다. 그 사람들 교육시키려고 전문강사가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실까지 찾아가서 진행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사항은 아마 작년에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각 단지 찾아가서 소수인원이라도 교육을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사실은 그것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 구성원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이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교육을 하러 가는 겁니까? 1대1 상황 자체에서 무슨 교육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잘못됐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강사비예요, 이것이. 그렇죠? 찾아가는 공동주택 마을학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다시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아파트 내 동대표 7∼8명, 아니면 입주민 이렇게 해야죠, 교육을.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1명 교육하러 멀리 아파트마다, 또 그렇게 교통비 들여서 갑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황경희 위원이 얘기했던 35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공동수신장비에 대해서, 2015년도에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지하주차장에 이런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아파트마다 다 되어 있어요. “방송수신 가능여부, 주차장,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지금 이것을 해달라고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엉뚱한 자료가 올라왔어요. 제가 작년 행감을 봤는데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온 것 자체가, 이것 전혀 엉뚱한 자료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DMB라든지 라디오 상황 자체가 수신되는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주차장,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이것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가 잘못되었어요. 조사가 잘못된 것은 차치하고 공동수신설비에 대한 자료, 엄청난 아파트 수, 이 출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제시한 거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관리사무소 각 단지별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유선으로.

명기

채명기위원

각 단지별로 확인을 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제가 10개 아파트 정도 전화를 다 해서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10개 아파트가 하나도 안 맞아요. 자 보세요, 수신가능 여부에서 어린이놀이터에 수신이 되는 선 자체가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방송을 하면 어린이놀이터에서 그 상황이 됩니까? 그다음에 승강기 거의 안 됩니다. 승강기에서 방송수신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 쪽에 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안 되는데 왜 엉뚱한 질문을 하느냐고 얘기할 정도로 안 돼요. 이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증인이 이야기한 대로 이 정도만 되더라도 방송장비 상황 자체는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상황에서. 그런데 사실 제가 전화해 보니까 거의 안 됩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제안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금액이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사에 큰 금액을 해도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3억 공사를 하든 5억 공사를 하든, 예를 들어 5억 공사를 하게 되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을. 그런데 4억 5,000은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증인, 맞죠?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또 막 나누어져 있어요. 5,000만 원부터 얼마까지는 4,000만 원, 금액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나눠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 인근에 있는 화성 같은 경우를 알아보니까 화성은 상한선이 1억입니다, 1억, 아파트에. 꼭 화성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선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뭔가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지원금액이 되어야지, 이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5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되죠? 그런데 사실 5년 된 아파트는 크게 아파트에 손 댈 일이 별로 없어요. 원래 10년차 하자까지 끝나기 때문에 10년이 넘어야만 아파트에서 상황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를 정할 때 10년 상황까지 어찌됐든 간에 5,000만 원 하더라도 15∼20년 된 아파트들의 지원금액은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가 지원을 할 때 결정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15년 이상 된 것하고 5년 이상 된 것은 차이가 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한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찌됐던 간에 준비된 자료니까 그냥 힘들더라도,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원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이라고 했는데 시행할 때도 이 내용에 빠져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합해서 총괄적으로 본 위원에게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되었는지, 우리가 조례도 정비하고 예산확보 문제도 신경 써야 되니까 종합적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공동주택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을 5,000만 원 이하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원항목도 여러 가지 누락되거나 더 추가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까 채명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5년 이상 된 아파트나 20년 이상 된 아파트 이렇게 이원화해서 상한금액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열악한 단지들이 있잖아요. 100세대, 200세대 이런 단지들은 올해도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되었는데도 아파트에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열악한 단지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동주택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우 공동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연번 4번에 보면 “성빈센트 병원 증축공사로 인한 민원(14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게 암병동 신축공사 아닙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앞으로 민원표기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와 연관해서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축을 할 때 보면 지하에 암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없는 곳도 있겠지만. 그러면 사전에 그 주위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미리 하고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민원으로 분쟁이 분명히 생기는 이유는 이 건축물이 언제 크랙이 가고 파손됐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수집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저도 현장에서 몇 번 가봤는데 이러한 부분의 공사를 할 때는, 물론 민원의 발생 소지가 되면 나와서 테이프 하고, 조사해서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인근에 사전조사를 해서 주민들과 이런 공사를 실행할 예정이다, 예정이니까, 물론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선도적으로 앞서서 집행부에서 미리 그런 안전점검에 대해서 실시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심지에 근접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민원이 많은데, 지하층 공사가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접건물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영상자료로도 근거자료로 남겨놓고요, 또한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거기에 계측관리 장비를 설치합니다. 균열계라든가 경사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수시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정보파악을 해서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접이라는 것은 거리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보통 인접건물은 민법규정에서 50㎝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m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한원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몇 미터 거리까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보통 도로 한 면 빼고 3면에 건물이 있으면 그 3면의 건물은 다 조사합니다.

한원찬위원

인접 바로 붙어있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 이외의 지역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해봐야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왕 할 때 조금 더 거리를 확보하셔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세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야지 민원이, 왜냐하면 이런 민원을 줄여가므로 해서 다른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민원에 계속 오래 시달리다 보면 다른 행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조금 더 거리를 확보해서 미리 사전검토를 해달라는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45쪽에 대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건축 공사 중 민원 발생현황에 보면, 물론 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기질 개선에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건축공사 현장에 보면 공회전 단속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부서하고 협력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증인은 알고 계시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미세먼지 소음·진동 관련해서요?

한원찬위원

공회전이요.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차량 공회전 관련해서는 크게 단속규정이 건축부서는 없지만 환경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들은 소음·진동 관련 규제법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주기적으로 환경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체크해서 그것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서 거기에서 기준치가 오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단속공무원과 운전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이 갈등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육안으로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로 하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열화상카메라로 하셔서, 열화상카메라는 한 번 찍으면 거기에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운전자에게 바로 보여드리면 인정하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시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4년 동안 시에서 78건, 장안구가 561건, 권선구 862건, 팔달구 811건, 영통구 538건을 부과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 85억 정도를 부과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증인, 불법건축물은 시정완료, 그러니까 원상복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것 맞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계고기간이 끝나고 어길 시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법에서 5회 이내로 부과규정이 있는데 수원시는 조례에 의해서 1년에 1회 부과로 해놨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1년에 2회까지 부과하고 5회까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봤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법에서 1년에 5회 이내로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1년에 5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것을 지자체 여건에 맞춰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시는 1회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시까지, 같은 물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매년 하고 있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수원시 훈령이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발생 규정이 있는데 고발이 원칙인데요, 고발도 가벌성이라든가 아니면 고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행정벌에 대해서만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건축물대장 공부상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 할 때 제한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불법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에게 3년 동안 부과내역 자료를, 주소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로 요구합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체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체납률은 1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90%는 받아들이는 거네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증인, 무단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시정명령을 했고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증인은 그 물건에 대해서 재방문을 합니까?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여건상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 가지고 재방문은 못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여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저희가 불법사항을 적발하는 툴이 항측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항측을 통한 현장조사가 있고요, 수원시에 건축물이 6만 5,000동 있습니다. 그 건물들의 불법사항을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서는, 한 번 딱 그것 하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버리면 사실상 그것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추후에는,

명기

채명기위원

항공촬영 해서 1년에 한 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했어요. 그다음에 단속 나왔으니까 “이것 시정하겠다”, 시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시설물 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단속은 전혀 못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되어야지 불법건축물 근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앞으로는 정비된 건축물도 저희가 계획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불법건축물을 근절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후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4쪽을 봐주세요. 224쪽이요. 아까 말씀하셨던 불법건축물 항공촬영 단속 및 변동건축물 단속조치 내역에 보면 각 4개 구별로 해서 2015년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장안구 것만 좀 살펴봤습니다. 장안구 살펴봤더니 같은 물건에 대해서 시정완료가 되었어요. 그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그다음에는 또 시정완료가 되었어요. 제가 왜 이것을 계속, 자료 보니까 되게 복잡하기는 해요. 그런데 같은 물건을 계속 찾아서 체크를 다 해봤더니 동일 건물이 단속만 피하고 그냥 불법을 해요, 보면. 이 자료에서 왜 그것이 나오느냐 하면 시정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물건인데 그다음 해 또 항공촬영에서 그 물건이 또 터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정완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점검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불법건축물 단절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건축과에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벌금이나 기타 인신에 대한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불법건축물이 단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감사합니다.

조석환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정기점검(유지관리)에서 점검기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점검기관은 건축사들이 하고 있고 또 안전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점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건축물이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건축물도. 건축을 하고 보통은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기능향상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업그레이드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놓치므로 인해 건축물 수명도 단축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더 나아가서는 자원의 낭비까지 있기 때문에 법에 5,000㎡ 이상의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법으로 의무화해놨습니다. 점검하는 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축사나 안전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점검의 내용은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건축설비, 냉난방설비에 대한 유지상태, 에너지효율에 관한 부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건축주한테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법적으로 정기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의 유무보다 결과, 특히 적합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374쪽을 참고해 주세요. 사망사고가 2명이고 중상, 경상, 2017년하고 '18년도인데 2018년도는 현장에서 사고 난 것이 아직 여기에 기재 안 되었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2018년은 그렇고요, 2017년에 광교 SK뷰 화재가 나서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그런 대형건물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 특히 중국 교포들이 반장을 비롯해서 일하는 분들이 다, 외국인 노동자가 90% 이상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의 안전교육에 대해서 시에서 철저히 감독했으면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현장에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관리교육을 통해서, 안전관리교육도 중국어 쓰는 분도 있고 베트남어 쓰는 분도 있고 카자흐스탄, 여러 국적의 나라에서 많이 와서 다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서 관리감독 할 때 교육도 그 나라의 언어로, 언어뿐만 아니라 서류상으로도 그쪽의 언어로 만들어줘서 이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 조치를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75쪽에 보면 추진내용에 “환경미화원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유재광위원

“환경관리원”으로 바뀐 지가 꽤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화원들이 고생하시는데 표기라도 “환경관리원”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탄2동 쪽에 신축 들어오는 것을 보면 1층에는 필로티로 하고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오고 3층∼4층은 주택으로 들어오는데 1층 필로티하고 2층의 근생시설은 고시원으로 한다는 것을 애초부터 각서를 받든지,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든지,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준공 난 다음에 변경시켜서 고시원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난도 심각해지고 또 주변의 환경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각서를 받든지 해서 심의할 때 철저하게 가려주시고요, 그리고 녹색건축물, 단독주택이나 연립, 빌라 이런 데 지원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한 6년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현구위원

6년 되었어요. 2013년도에는 조그만 저기는 안 준 것으로 아는데!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2013년도에는 제도가, 녹색건축지원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 이후에 생겼고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도에는 예산규모 한 3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15억까지 갔다가 지금은 13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6년 동안에 1,000가구 지원이 되고 40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이현구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000가구에 40억의 사업을 하셨는데 '16년,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261쪽입니다. '16년부터 지원한 금액이 15억부터 해서 올해 13억까지 예산이 잡혀 있고, 이것은 조례에 보니 교체 전후에 관리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에너지효율 관련해서. 그러면 '16년도에 15억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1년 후에 사용자들의 에너지 사용률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에너지 세이브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못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년도 에너지 세이브율이 어떻게 되냐?”, 지원받은 가구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러프하게 조사한 것으로는 전년대비 15% 정도 절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황경희위원

조사를 하려면 사실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고지서로 나오니까 확인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놓고 얼마만큼 효과를 봤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주로 창호교체에 대해서 많이 지원했어요. 여기에는 단열재나 보일러 교체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창호교체가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창호교체만 주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창호하고 단열재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요, 보통 창호만 교체해도 기밀성도 향상되고 에너지효율도 절감되고,

황경희위원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있어요. 대상자 선정항목 기준이 있어요, 11쪽에 보면. 연령별로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면적별로 차등점수, 성별 차등점수, 그다음에 불편하신 장애인 소유자에게 가점을 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의 근거는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근거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이런 기준안을 가지고 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이 기준안에 대해서.

황경희위원

이것은 자체 기준인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지원대상, 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로 구성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기입이 되어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받아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선정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18년도에는 신청가구가 670가구였는데 지원가구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가구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황경희위원

343가구가 되었네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사지 않게끔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기준안에 대한 것들을 조례에는 담을 수 없고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독주택만 지원을 하다가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확대해서 신청가구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청가구는 늘어난 반면에 예산 규모는 줄어들어서 대상 결정 가구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사업자는 개인이 선정하고요,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업이 한 1,500만 원 이상 되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이템별로 그 정도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황경희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개인별로 일반사업자등록 가지고 있는 동네 창호설치업체들이나 그런 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면 지원금은 그 업체에다 바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아니, 개인한테 줘서 개인이,

황경희위원

개인은 정산을 어떻게 해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이 나가서 계약서 검토하고,

황경희위원

직접?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343 지원가구가 있는데 이 지원가구 전체를 우리 과에서 일일이 다 정산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선급금으로 나가고요, 그것에 따라서 공사를 완료하고 완료보고서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정산금액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지금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하고 있고 앞서서 이현구 위원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소규모일지라도 사회적 주체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또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금액들이 적다보니까 100 얼마해서, 큰 것도 있기는 있어요. 1,000만 원에서 크게는 4,000까지 된다고 하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업체나 소규모 협동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고요, 수원시에 이것 관련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기우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보일러교체 사업도 있는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보일러교체 사업할 때 보일러 때우는 그것만 해주세요, 아니면 관까지 전체적으로,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관까지 다,

김호진위원

관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내부배관이 아닌, 방바닥의 배관이 아닌 그 옆에서,

김호진위원

바깥에서 들어오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혹시 저녹스버너 같은 것도 다 교체를 해 주시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은 기후대기과에서 이미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환경 쪽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업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 용역원 쉼터 반영현황이 있는데 용역원 쉼터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침으로 하고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또 인권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환경관리원, 그다음에 경비실, 거기에 냉난방기 설치, 또 쉼터 조성 이런 것들은 법에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통해서 이것을 반영하게끔 해서 나가고요, 또 준공 때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반영돼서 건축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반영돼서 건축하고 있는 실적을 나타내신 것인데 대충 비율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나 이것을 반영하고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대상건축물들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상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보니까 이러한 건축물은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정도나 용역원 쉼터를 반영해 주시는지,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다 하고 있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용역원 쉼터를 잘 만들어 주시는 거네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용역원 쉼터나 이런 것들의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진위원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지사께서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는 건축 같은 경우에는 용역원 쉼터나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 쪽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샤워시설도 배치할 수 있게 요구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구위원

민원사항이 있어서 곽호필 증인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캐슬 앞에 고급빌라 있었죠?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지금 거기 세 집이 못나가고 있는데, 앞에는 동문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

4년 전에 다 비우고 지금 3세대만 남아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창의 새시 같은 것도 다 빼버렸고 진짜 귀신이 나올 정도로 음산한 기운이 도는데, 지금 동문건설에서는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중재를 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빠른 시일 내 중재를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아파트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시끄럽고. 유리창도 사실 철거신고가 되어야지만 깰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옛날에 깡패들 데려다가 전부 깨부수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세 집이 강경하게 저기 하니까, 세 집이 다 강경한 것은 아니고 한 집이 아주 완강하게 버티나 봐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분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헐고 다시 지을 것인지, 지금 지하 기초 들어갔으니까 빠른 시일 내 해결해서 내보내고 다시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사람들 살게 할 것인지 시에서 좀,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그것은 아파트를 포함해서 지을 수는 없고요, 동문건설에서 전체를 매입하기 위해서 몇 년을 했는데 그중의 세 가구가 끝까지 안 팔아서 한 9억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까지 가서 동문이 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고요, 이미 동문에서 그중에 매수한 호수가 3개 빼놓고 다 매수했기 때문에 수선해서 분양 내지 임대로 쓸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이 없도록 중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이 4년 동안 거의 어둠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축건물에는 설계를 반영해서 용역원 쉼터를 꾸미고 있는데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원해 주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공동주택은 주택과의 보조금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대규모 빌딩들이나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지원해줄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민공동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면적의 일부를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 건물들은 분양을 해서 다 서비스 면적도 없고 또 관리면적도 최소한으로 해놨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의 건축물 일정 부분 할애해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또 각각의 소유자들한테 분양이 다 된 면적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들은 최대한, 또 환경적으로도 아주 이용이 편리하게끔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기존의 지원방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수원시 비정규직센터에서 2014년부터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빌딩의 미화원 쉼터나 대학교, 병원 이런 데 실태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것 외 더 추가로 오피스텔 같은 데, 빌딩 이런 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같이 실태조사해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부터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황경희위원

하나만,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보면 녹색건축센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혹시 녹색건축센터 운영 중인가요, 설치하셨나요?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설치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황경희위원

안 되어 있죠?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황경희위원

네, “할 수 있다”.

우진

기우진건축과장

네.

황경희위원

혹시 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특히 곽호필 도시정책실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부터 도시정책실의 소관 부서인 지속가능과, 토지정보과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부서인 교육청소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