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장문혁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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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총 예산액은 353억 4,84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7억 5,73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전통민속상설공연장 국비사업 10억, 오대산 사고전시관 건립국비로 50억,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 조성 4억, 올림픽 명품거리 조성, 8억 등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항목별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701만 7천원, 일반운영비에 1억 6,904만 6천원, 대화도서관 공부방 방음문 설치 800만원, 봉평도서관 2층 소음방지 출입문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자산취득물품비로 도서관 비품비로 1,800만원, 도서관 RFID구축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문화강좌운영비 3,000만원,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로 900만원, 여름, 겨울 독서교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평창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원 등 자산취득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을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67쪽이 됩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78만원,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1,294만원, 미탄작은도서관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로 550만원, 덕거촌 덕거연극인촌 시설보수를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효석 문학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등으로 2억 3,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한 메밀꽃마당극 육성지원 3,000만원, 자연사랑 전국 그림 글짓기 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시설비로 15억원,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민간자본보조로 34억원을 계상하였고, 구 봉평중고등학교 매입비로 8억 5,5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석 문화예술촌 특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효석 문학외국어판 제작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에 연속해서 효석문화 예술촌 조성사업 시설비로 녹지 농지전용부담금 및 측량 수수료 2억원, 효석문화 예술촌 조성사업으로 2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황병산 사냥민속 놀이 체험관 건립 시설비로 10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개발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대표 문화예술 행사육성에 5,000만원, 우리마을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국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PPY700평창시네마운영을 위해 전기안전관리 기본경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산 사고전시관 건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를 포함 50억원을 계상하였고, 계촌마을 클래식 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 해설사 교육으로 1천만원을 문화마을 컨설팅용역으로 3천만원, 문화콘텐츠개발 운영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71쪽입니다. 평창 아라리 체험관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3억 7,000만원, 문화자원 명소화 마을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조성 시설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588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905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3,030만원,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활동지원에 3,768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4,517만원, 향토사 연구조사 및 발간사업으로 1,530만원, 읍면지 조사 및 발간으로 2,500만원, 지역소규모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석 문학활동지원으로 이효석 문학시상의 날 3,000만원, 가산 이효석 추념식 지원에 200만원, 이효석 문학인의 날 문화사업 지원에 2,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1,200만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또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공연 사업으로 인한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문화예술전시공연 지원으로 2,450만원, 오대산 선재길 걷기 평화의 음악회 지원에 1,000만원, 전국시조경창대회 지원에 450만원, 강원 예술제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사업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으로 7,060만원, 평창문화예술단 지원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평창스노우 오케스트라 4,500만원, 평창 스노우 합창단 2,000만원, 평창 청소년의 밤 1,200만원, 꿈의 오케스트라에 1,000만원, 평창 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또한 1억 5,9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발굴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통민속 보건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읍면 민속경연지원 5,000만원, 전통민속육성지원에 7,000만원, 전통민속놀이 자료화 사업에 2,000만원과 한강시원지 우통수 시원제 봉행 지원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예술발굴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주진초 등 오케스트라 전승지원외에 13개 사업에 1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육성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1,000만원, 계촌클래식 축제 운영비 1,000만원,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거리축제 지원과 계촌 클래식 축제 문화행사 지원에 각각 1,000만원 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창 노산문화제위원회 행사지원으로 2억원, 읍면 체육회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2억 4,000만원, 오대산 문화축제 행사에 2억 9,000만원, 특구사업인 K-culture 경쟁력 지원에 4억 2,0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사무관리비로 향토문화제 연계소모 제례지원에 400만원, 향토문화제 정비사업에 3,000만원, 오대산 사고 진입로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전통향교, 전통문화전승을 위한 향교의 충효교실 운영비로 500만원, 평창 향교 석전대제 400만원, 향교 기로연 재연 지원에 270만원, 봉산서재 추계제향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으로 둔전평 농악 육성지원에 2,000만원과 또한 황병산 사냥민속 놀이 육성에도 2,000만원,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 1억 1,640만원, 도지정 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으로 월정사 중대 사자암 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원, 상원사 석축 정비사업 3억원, 또한 일반운영비로 오대산사고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돌봄 특별관리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 1,248만원, 문화유산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평창향교 살아숨쉬는 향교 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제 보수정비 총액사업으로는 민간사업보조로 월정사 전시관 건립에 14억원, 월정사 8각 9층 석탑 복제 제작 등 안전진단을 위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홍보전 참가를 위해서 관광 및 축제 홍보물 제작에 2억 3,000만원, 관광 어플리케이션 서버외에 1,000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000만원, 관광홍보전 참가 및 운영에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문화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원을 하였고, 민간단체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관광 마케팅 협의회 부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관광안내서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비로 1,960만원,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공공운영비에 156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효석문화마을 내에 관광안내소 위탁에 7,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에 640만원, 축제 팸투어 및 마케팅 운영비로 5,000만원, 연구개발비로 꿈의 대화 캠핑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2,000만원, 일반 보상금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인센티브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3,060만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로 교육비 여비지원에 3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3,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보험금 100만원을 국비 사업에 부족부분을 충당해서 세웠습니다. 중부내륙권 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운영비로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홍보비에 2억 4,000만원,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 특구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종합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인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3억 3,600만원, 시설비로 동계올림픽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테마축제 육성을 위한 축제 평가 및 성과분석 연구비로 5,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 축제 육성 지원 일반비로 축제의 홍보비에 5,000만원, 공공운영비 720만원, 테마축제 업무추진 여비에 600만원, 문화관광시책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원, 속성정비사업에 2,000만원과 축제장 안전점검에 시설개선 있을 때, 사용하려고 1,500만원, 근대 문화장터조성 4,000만원, 축제 편의시설 제작에 6,0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HAPPY700페스티벌 행사지원 보조로 1억원을 포함해서 시설비로 축제장 조성 및 유지를 위해 1억 2,000만원, 백일홍 포토존 기본설계 및 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특구사업입니다. 겨울축제사업으로 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마케팅에 2,000만원, 올림픽 종합전시관 임차 4,000만원, 언론홍보 1억원, 행사운영 올림픽 설상종목 체험장 육성 5,000만원, 올림픽 경기장 체험장 운영 1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올림픽 설상종목 체험장에 2,000만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 조성에 1억 2,000만원 등을 또한 올림픽 빙상경기장 체험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에 더위사냥 축제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로 1억원, 평창 송어축제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등 또한 축제장 조성 정설기 임차 2,000만원, 축제장 편익시설 2,000만원, 시설비로 축제장 시설유지 조성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축제 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과 축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대관령 축제 행사지원으로 2억원과 축제 아카데미 운영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방림, 대화, 관광개발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도 4,000만원, 마하생태관광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772만원과 공공운영비 5,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배상금으로 망실, 도난 및 미회수금의 보전금 100만원과 민물고기 생태관 및 백령동굴 가이드 민간위탁금으로 5억 9,000만원,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 2,500만원, 시설비 백령동굴 체험장 주차장 시설보강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1,340만원, 산소길 걷기행사 홍보에 1,100만원, 효석문학 100리길 시설보수 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 시설비로 8억 7,600만원과 평창송어체험장의 시설비로 39억 9,600만원, 부대비로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평창올림픽 힐링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시설비에 6억 4,000만원, 명품관광마을 조성, 시설비로 8억 6,000만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으로 8,000만원, 다음은 행정운영비 경비로 통역 안내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26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운영경비로 도서관 운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5,01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472만원, 공공운영비 240만원, 부서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못 드린 점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제가 한가지 좀, 몇 가지 좀 먼저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그 문화관광과는 예산이 아주 다양하고, 지금 보니까, 정말 우리 평창군 예산이 지금 없고, 힘들다 하는데, 정말 그런지, 정말 다시한번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예산을 막 써도 되는지 말이야,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는지, 정말 답답해요. 지금 작년대비해서 우리가 27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물론 대단위 사업들 때문에 증액이 됐나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문화예술분양에 18%가 증가가 됐습니다. 32억이 증가 됐는데, 신규로 국비사업이 좀 많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전통상설공연장이 이제 10억원, 새로 들어왔고, 또 효석 예술촌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면서 또 한 10억이 작년대비 튀었고, 또 더 큰 것은 오대산 사고전시관이 막판에 예산이 들어가서 50억이 증액이 됐고, 또 공모사업으로 된 그런 부분에 올림픽 명품조성에 8억이 증액이 됐고, 사실 이게 증액된 것이 어떤 내부자체사업보다는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줬다니까, 그런 부분에서 됐는데, 저희 과의 예산이 한 350억 됩니다. 그 중에 48%가 다 국도비고, 한 183억 한 50% 정도가 이제 군비로 됐습니다. 지금 관광분야에 52%가 증액이 됐어요. 40억이 늘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송어체험장이 40억이 갑자기, 작년에 없던 것이 들어왔고, 제가 신규사업으로 올림픽 테마파크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명섭

함명섭위원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덕거 예술인촌 같은 것,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민물고기 생태관 같은 것,

명섭

함명섭위원

이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작년만 해도 우리 덕거 예술인촌 같은 경우도 2억을 들여서 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전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6,000만원을 또, 올라 온 것은 이것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섭

함명섭위원

네,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무이예술촌도 마찬가지예요. 무이예술촌도 민간위탁을 주고, 우리가 그 받죠? 임대료 받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임대료 받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임대료 받지 말고, 그냥 관리운영하라고 그래요. 임대료는 만원받고, 고쳐주는 것은 1년에 10만원씩 고쳐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무이예술촌은 위탁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거기 전에는 지원 안 해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서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올려서 해 줘야 돼요? 관광안내시설, 관광안내가 뭐, 우리 주말이라든가, 행사때라든가, 이때 관광안내소에 사람들이 오지, 평상시에는 별로 없어요. 또 문학관 같은 데도 인원이 있으면 내려와서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요. 여기 밑에 보면, 예산은 작지만, 172쪽에 이렇게 보면, 우리 시조 경창대회 같은 경우도 노성제를 통해서 예산이 다 나가요. 별도로 이것 세울 일이 없어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시조 경진대회는,

명섭

함명섭위원

제가 잘 알아요. 거기 저도 임원으로 있었고 해서 잘 아는데, 그것은 노성제 할 때에 각 분야별로 해서 돈이 다 예산이 나갑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섭

함명섭위원

아니, 설명 안 해줘도 제 얘기 들으세요. 그걸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석이라든가, 위원님 하는 꽃 이렇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 전시회 하잖아요. 노성제로 인해가지고, 그때 거기 일환으로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하는데, 이것도 노성제의 전체 예산에서 시조경창협회에다가 돈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점심 한끼 먹고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로, 이렇게 세우다 보면, 다른데 수석전시회는 왜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노성제 예산 지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400만원 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어떤 하나의 연이 되다 보면, 유사한 단체에도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된다. 그런게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에 관한 지원, 당연히 해 줘야죠. 해 주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따라서 오케스트라가 몇 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전체 학교마다 평창군은 다 오케스트라만 합니까? 좀 어느 학교가 특성이 있게 하면, 또 다른 학교는 또 다른 걸로 유도해서 학교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 건데, 온 학교마다 오케스트라고, 다 농악하고, 아라리하고, 이걸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정사 문제도 그래요. 월정사 문제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월정사에 대한 것은 국보급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여기는 우리가 기금이라든가, 문화재청에서 예산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당연히 우리 군비, 고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국도비가 확보 됐다고 해 가지고서 무조건 우리가 군비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돈이 없다 보니까, 전에 70% 해 주던 것을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과장님 예산 통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비율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네,

명섭

함명섭위원

우리 군비, 뭐 무슨 국도비 가지고 왔으니 당연히 우리가 군비를 해야 된다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반납해야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 것이 월정사에 들어가는 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 언제까지 석축 쌓아줘야 되고, 포장해 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됩니까? 참 이런 부분이 좀 줄여가야지, 우리 올림픽도 되고, 예산도 지금 절감해야 되고, 어떤 정말 어디 재정효율화로 인해서 좀 평창군이 좀 졸라매야 될 입장이고, 지금 기채를 200억씩 해 가지고 오고, 지금 전문가들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이 우리 평창군의 작년도 결산한 것을 올해 봤을 때에 위험수위 왔다고 평창군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웬만한 것은 좀 나중에 올림픽이 끝난 후에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다 지금 필요 없던 사업, 다 필요하죠. 필요하기야, 그렇지만, 정말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개선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어느 하나 제가 몫을 찍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노동 캠핑장도 그래요. 그것 지금 사람들이 배를 굴리고 있어요. 오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저번에 민원도 글어왔잖아요. 너무 불친절하다고 해 가지고, 인터넷에도 뜨고, 난리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돈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서 캠핑장 조성해 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좀 부서에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제가 뭐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 축제 같은 경우도 다시 우리 축제에 대한 어떤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빨리해서 내년부터라도 정말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끌려가서 행정이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산소길 백리길 같은 경우도 정말 어떻게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산소길 하면, 우리 효석100리길 하면 어느 구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1코스, 2코스, 나온 것, 메리트 없습니다. 누가 걷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앉아 가지고 돈만 들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야죠. 이건 제가 정말 하도 답답해서 우리 민물고기 생태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뭐, 다 민간위탁을 했으면, 민간위탁을 해서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대로 다시 어떤 손실된 부분이 뭔지, 정말 정확하게 진단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과감하게 이게 되면, 아웃소싱을 시켜 버리던가, 계속해서 5억 5,000줬다가 또 다시 또 올해는 4,000만원 다시 계상해서 또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이것, 사람이 1년에 몇 명 온다고, 과감하게 문 닫으세요. 안되면, 참 이런 부분이 이것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적에 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명섭

함명섭위원

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많이 공감하고 마음 아픈 점 같이 합니다. 아까 수치 중에 덕거 예술인촌이 여기 데이터 상에는 1억 4,000이 작년에 2억을 지원했다는데, 2억은 무이예술촌 4억짜리 건물, 부기상 그거지, 덕거 예술인촌에 보수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길, 그 작년에,

명섭

함명섭위원

이게 잘못 표기가 됐네요? 무이인데, 덕거로 잘못 된 건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덕거 예술인촌 예산 편제상 비목에 그 2억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 썼나본데, 덕거 예술인촌에는 작년에 부결, 의회에서 부결 됐잖아요?

명섭

함명섭위원

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2억이 아니라, 이 2억은 무이예술촌에 4억짜리 집짓는 것에 2억이지, 덕거예술인촌하고 관계없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뒤에 세부적인 것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