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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407회 제행정운영위원회2025-04-22

최부림 의원 프로필 보기 →

도화

김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1항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이며 오늘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 22부터 4월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석영 의원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09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영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석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윤석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안녕하세요? 최부림 의원입니다.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대상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제3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은숙입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75호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보은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은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의원 발의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보은장안농요의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보존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 제6조에 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76호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장안농요의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의원 발의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기준 인구정책의 지원기준 변경 등을 통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증가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의 인구정책 지원사업과 별표 2의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전입장려금 지원 및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기준 중 군내 거주기준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결혼장려금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기준 중 신혼부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하는 사항, 전입유공 기관 및 기업체 지원대상 중 비영리단체를 추가하는 사항 그리고 새생명탄생 축하광고에서 부 또는 모에 보은군 거주 여부를 추가하는 사항, 전입 환영물품의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사항,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중 행정정보공동이용 항목 등에 관해서 민원인의 편의성 등을 위해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계법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입니다. 의안 전문과 별표 1 인구정책 지원사업, 별표 2의 인구정책 지원사업 기준 등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2호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존 인구정책의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절차상, 관련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사업)(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사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제2283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보은군이 선정되어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축 내 건축물을 증축하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삼승면 우진리 678-4번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부지에 군비 12억 9,500만 원, 도비 6억 4,750만 원, 군비 14억 4,750만 원 등 3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1,058㎡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증축하고 저온저장고와 CA저장고 각 2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사업)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3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과수의 연중 수급체계 구축 및 상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축물을 증축하여 저온저장고를 설치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절차상, 관련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원관리지역 상류지역 주민 소득창출을 위해 시행한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의 위탁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 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추진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되겠으며, 추진 필요성은 주민지원사업(특별지원) 공모 당시 관리청에서 직접 시행·조성하고 법수리 마을회에서 운영관리하도록 사업 승인되어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을 법수리 마을회(어부동 연꽃마을회 영농조합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시설개요는 시설명은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이 되겠으며, 소재지는 보은군 회남면 법수길 39, 시설규모는 토지 5,328㎡, 건물 379㎡ 1동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으로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4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으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므로 운영비는 미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사업계획서,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결과,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운영 실적,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전문위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84호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수원관리지역 상류지역 주민 소득창출을 위해 시행한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에 민간위탁 만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화

김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간위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에서도 위탁으로만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시면서 마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꼼꼼히 챙겨서 위탁기간 동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참고로 이거 하기 전에 저도 2번 가 보고 부군수님도 가서 주민들하고 상담도 했거든요.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원하는 건지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경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거기 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거기 갔다 와서 느낀 거 뭐 있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목적이 실행이 안 되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상황으로…….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사항으로 소득사업이 되겠습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다른 거를 검토를 같이…….
석영

윤석영위원

너무 방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어떤 계획을 짜본 적이 있습니까? 갔다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사업에 맞게, 취지에 맞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는 해 보셨나?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위탁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 별도로 저기는 안 했는데 이번에 가서 마을회랑 마을이장님이랑 사무장―전에 사무장―하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활성화……. 일단 저희 생각도 중요하지만 법수리 주민들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을 듣고 앞으로 제안해 달라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법과 규정이나 이런 게, 대청댐 법 규정, 수변구역 법 때문에 소득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냥 관광객 유치로 했다면 모르겠어요. 소득사업이라고 해 놓고. 법과 규정이 맞지 않는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10억 좀 넘는다고 했지요, 그때 당시에?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그 돈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부군수님하고 과장님이 갔다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지 소득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헛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책임, 책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어떤 현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10여 년간 방치하다시피 한 것 같은데. 연꽃 거기 가 보셨어요? 그 아래?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가 봤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거 연꽃, 확장, 뭐 가능하겠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마을에서도 연꽃으로는 더 이상 소득기반시설을 못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다른 거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석영

윤석영위원

근데 다른 거로 한다고 해도 법 때문에 안 되잖아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체험활동…….
석영

윤석영위원

체험활동?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건 가능한 거니까.
석영

윤석영위원

거기서 뭐 밥이나 음식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커피도 안 된다고 하는 판국인데.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농산물 판매나 체험활동은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배하고 저기하는 거는 가공하고 판매까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커피 같은 거는 안 되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 건 뭐, 밥 해 먹고 음식물 제공하는 건 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녹색농촌체험마을…….
석영

윤석영위원

체험마을로 해서 거기 와서 오시는 분들이 식사하고 이런 거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그런 걸 방치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좀 답답한 얘기인데 제가 갔을 때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커피도 안 된다, 음식물 제공도 안 된다, 밥도 안 된다,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안 된다, 다 그게 규정에 걸리다 보니까 소득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체험하러 오신 분들은 고기도 구 먹고 음식물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거를 방치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아니, 잠깐만요. 그런 게 아니고 밥 해 먹고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야외 캠핑 이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건 안 되고 거기서 농산물 판매하고 이런 건 된다는 얘기죠. 체험하고.
석영

윤석영위원

단순……. 거기서 농산물 판매할 게 뭐가 있냐고요. 법수리 땅 그게 얼마나 돼요, 거기. 예?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에 주도적으로 시행했던 분이 저기를 해 가지고선……. 그때 당시에 이 계획서 수립할 때는 연꽃으로 해서 연꽃, 연근 같은 거를 세척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 사업이 유명무실되고 활성화가 안되는 사항이 된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때 주민들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연꽃으로는 희망이 없으니까 일단 관 주도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걸 뭔지 찾고서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거기 주민들이라고 해야 몇 분 되겠어요. 다 할머니들이고 이장님하고 젊은 친구 하나 있고. 그분도 거의 한 60대 바라보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을 잘해서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 사업 취지에 맞게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네, 하여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도 여러 가지를 봤는데 법과 규정이 다 걸려 있다 보니까 행정기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득사업을 여기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부풀어 있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10억이라는 돈이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이 부분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사무장이 마을분이에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사무장은 없고요. 사무장을 다시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까지 사무장하던 분은 당초 이 사업을 구상하고 같이 일을 했던 분이에요.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지금 사무장하시는 분은?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아직 못 구했어요.
응철

김응철위원

못 구했다고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전문가를 사무장으로 위촉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사무장을 결과적으로 마을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분이잖아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외부에서 전문가로……. 네.
응철

김응철위원

이런 것이 마을 자체에서 주민이 운영했을 때는 열심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만 사무장은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은군에도 그런 곳이,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사무장에 나오는 사업비만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서 관리를 군에서 철저히 하셔야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겠나. 그 법수리 마을도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사실상 여기 사진 찍어서 한 곳은 다 보여주기식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진정한……. 이것은 연꽃마을이 대청댐 수질 개선에도 같이 이바지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때 당시에나 지금이나 수질 개선보다는 그 마을 소득창출사업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 소득창출사업으로…….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이런 짜맞추기식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 영농법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무장에 대한 부분, 사무장이 없으면 사실 사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실적 사례를 봐도. 그럼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는 안…….
도화

김도화위원장

안 줬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녹색농촌마을 됐을 때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됐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연꽃마을로 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이 사업을 지역에 소득기반시설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농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아니,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이 사업하고 틀린 건데요. 녹색농촌…….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긴 한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녹색농촌마을에 대한 사무장은 스마트농업과에서 하고 이거는 이 마을에서 그때 당시 이장님이 했을 때 연꽃마을 소득으로 해서 소득기반을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해서 발전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생각대로 잘 안되는 거죠, 주민들의 생각대로.
도화

김도화위원장

저희한테 적절성 검토결과를 보고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거는 운영실적, 수입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제출하셨고 지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렇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
도화

김도화위원장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는데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장 인건비가 지급됐는지 여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그분이 봉사로…….
도화

김도화위원장

봉사로 하셨다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근데 이 사업이 그렇게 사무장 인건비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했으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업 위탁을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를 판결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필수경비는 계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최부림 위원 거수) 잠시만요, 제 말씀을 멈추고, 지금 최부림 위원님이 손 드셔서.
부림

최부림위원

저도 질의가 있는데요. 이 법수리 연꽃마을이 우리 군에서 사업한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부림

최부림위원

이게 금강환경청인가요? 아니면 **인지 거기서 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 위탁주는 거를 상당히 힘들게 관리위탁을 준 거예요. 사실상 그때 당시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거를 공무원들이 찾아서 관리 위탁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준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사무장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을에서 관리하는 거만 군에서 그쪽으로 이양을 해 주자 해 가지고서 위탁 동의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장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관여를 안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예전에 있던 일이라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몇 번인가 그쪽 마을에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어쨌든 근거를 찾고 마련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무장 지원이 안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아, 네. 이런 사항 알고 계셨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장

알고 계셨어요? 지금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모르셨죠? 저희와 마찬가지로.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이게 10년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어쨌든 사업을 누가 주관했고 운영주체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주체가 바뀌었으면 바뀐 거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련하셔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이게 최부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당초에 사업 자체는 금강청 돈을 갖다가 저희가 한 겁니다. 우리 돈은, 대부분 금강청 돈이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거예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회인·회남의 사업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누가 투자해 주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법적 기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한 법적 연관성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지정책도 그렇고 우리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근거를 찾아야지 이 사업에 10억이 투자됐으면 뭐 합니까? 지금처럼 1년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실착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필요경비조차도 못 만들어내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이게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위탁운영 주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고,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군의 기본적인 책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네, 마을이랑 접촉하면서 그걸 찾아보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에서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금 제시한 사무장에 대한 부분, 사업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논의돼서 이런 게 있어야만 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안들이 받아들여져야만 위탁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로 마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한 1∼2분만 잠깐 말씀……. 지금 연꽃마을 운영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는 계세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
석영

윤석영위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갔다 왔다니까. 갔다 와 가지고 이장님 얘기도 들었을 테고 거기 관리하고, 사무장은 아니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양쪽 다 얘기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같이 들었어요. 이장님도 있고 사무장…….
석영

윤석영위원

글쎄, 다 같이 들었는데 내부적인 사정 얘기를 아냐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내부적인 사정이라고 하면…….
석영

윤석영위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안 해야 될 사항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말씀…….
석영

윤석영위원

여기 상임위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잘 알아보고 책임있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음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라든지 본회의장에서 할 때 자세히 알고 오셔서, 저 개인적으로 만나도 좋고 그것이 안 되면 군정질문이나 다른 거를 통해서라도 확실히하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원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무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
석영

윤석영위원

그거는 별도로 과장님과 말씀하는 거로 이 정도선에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마치시겠습니까?
석영

윤석영위원

네.
도화

김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아니,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얘기 안 해서 체크를 못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있다가 위원님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동의, 의결하시겠습니까? 하시고 문제점을…….
석영

윤석영위원

하시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개선방향을 찾는 거로…….

이경노위원

개선방향을 군에서 찾아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고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응철

김응철위원

사무장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도화

김도화위원장

그러면 보류나 결정하지 않고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법수리 연꽃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성제홍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