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장문혁 의원 발언

제2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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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09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6년도 총 예산은 2015년 145억 3,407만 8천원보다 4억 8,819만 4천원이 증가한 150억 2,227만 2천원 규모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목책기 구입 재료비에 3억 4,100만원을 편성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로 5,350만원, 상설구제단 운영비로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 인건비로 2,47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서식지외 보전기관 종보존 사업으로 한국자생식물원 멸종위기종 연구 보조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행사참석 지원에 636만원, 지속가능한 평창만들기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을 위한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활동지원비에 1,2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용역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은 평창군 보유 전기자동차 운영비 1,456만원, 민간보급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으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위탁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 9,5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부지잡초제거 및 모니터링 인건비로 1,470만원을 편성하였고, 298쪽입니다. 전기 및 통신료에 84만원, 송어축제장 둔치 잔디 식재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영월군 문선리에서 정선군 덕촌리까지 3개 군 26킬로 구간에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비 5억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 6,6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하리 어름치마을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화장실 운영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선사업비에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및 운영비로 4,600만원, 동강자연휴식지 운영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비는 소하천 22개소에 매월 1회, 수질검사 수수료와 프로그램 유지비 등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분야는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지원으로 5억 9,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긴급 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1,500만원, 종량제 봉투, 공공용 봉투, 청소차운영, 크린하우스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비로 지난해와 같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수용품 구입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비는 위탁 운영비 등에 9억 9,8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2쪽입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비로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수거인건비에 9,300만원, 긴급쓰레기 처리비 3,000만원, 쓰레기 분리 수거대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기간제 퇴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회용품 지도점검 인건비에 1,040만원,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억 6,564만 3천원이 감소한 25억 6,3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지난해와 같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6,720만원이 증가한 2억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는 동계올림픽 대비 음식숙박시설 개선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보다 9억 540만원이 증가한 12억 5,2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단체 환영업소 지정 및 홍보에 1,000만원, 지역 농특산물 소비홍보와 외식업소 발전을 위한 음식문화 컨텐츠에 4,000만원, 용평면 원스푸드거리 외식업소 SNS마케팅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는 지난해 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편성하고,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대비 위생업소 선진화를 위해서 올림픽 홈스테이 운영에 500만원, 외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에 5,000만원, 올림픽 홈스테이 설명회 개최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올림픽대비 숙박업소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홍보를 위한 QR안내 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숙박 외식업소에 문화관광 포털사이트, 안내체계 구축 2,000만원, 외식업소의 서비스제고 능력 향상을 위한 위생복 지원에 8,000만원,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올림픽 특선요리와 대표음식 등 명품음식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 명품음식 SNS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파워블로거, 언론인들에게 지역 먹거리를 선보이는 팸투어에 1,500만원, 지역문화 관광 체험프로그램과 병행으로 하는 올림픽 푸드 페스티벌 개최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외식업소의 마케팅과 경영능력, 친절 청결향상을 위한 종합컨설팅에 1억 3,000만원, 올림픽 특선요리 및 대표 음식 등 명품 음식 통합 BI개발에 8,000만원, 외식업소 안내와 홍보를 위한 QR코드 안내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1억 3,000만원, 용평, 진부, 대관령 등 3개 음식마을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는 환경미화원 3명 인건비와 읍면 환경미화원의 피복비, 보험료, 퇴직금 등에 6억 2,7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인건비에 5,269만 3천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에 2,137만 4천원, 강원 환경감시대 인건비에 1억 1,805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 3,5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64억 4,59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친환경 시책추진과 음식숙박업소 서비스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위원

박종욱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올해 전년대비 한 9억 정도 이제 예산이 증액 편성됐네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과장님 설명한 대로,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명품음식발굴 또 여기에 대한 푸드페스티벌, 음식마을 환경개선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이번에 그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종욱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만큼 과거에 하지 않던 사업이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 예상했던 대로의 기대효과가 미흡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은 지금 신규 사업의 예산인만큼 많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처음에 시범사업을 해서 이렇게 조금 해 보고, 쭉쭉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2018 이제 불과 한 2년 남았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종욱위원

그러니까 2018을 대비한 외국인들의 어떤 입에 맞는 음식 발굴, 또 거기에 대한 숙박업소의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식교육,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보니까 세웠네요. 그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종욱위원

그래서 여기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 좋습니다. 좋고,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기 예산만 편성했다고 해서 그냥 어느 부서에 그쪽의 팀들에게 맡겨 놓고, 탁탁 지원하다 보면, 예산만큼의 기대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괜히 예산낭비만 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좀, 이 부분을 보면, 그래서 또 비슷비슷한 항목인데, 약간씩 글짜만 달리해 가지고, 이 예산을 따로따로 심지어 몇 천에서, 몇 억, 이렇게들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도 그 한 업소가 이쪽에다 참여하고, 저쪽 예산부서에도 참여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같은 예산, 품목만, 과목만 좀 달리해 가지고, 계속 그 업소들이 이쪽에도 가서 교육을 가고, 저쪽에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고 이러는 것은 그렇게 진취적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업소 대표자들만 시켜가지고는 곤란하다. 대표자들이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잘 안 먹힙니다. 그건 나쁘게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려요. 그 종사자들이 그 업소대표자가 시키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친절 교육 같은 것은 얘기를 하면, 통상적인 얘기를 해서 잔소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업소대표자들 교육은 따로, 또 종사자들 교육은 따로 해서 아니면, 같이 해서 하던, 그렇게 직접적으로 종사자들이 모든 우리 외국이든, 내국이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을 직접 상대를 하고, 거기에 이제 종사를 하는데, 대표자만 교육시켜 가지고는 효과는 미미하다. 그래서 이제 종사자들 위주로도 하는 것이 우선, 대표자는 기본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욱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찾아오는 분들이 우리 외국인도 그렇지만, 내국인도 그렇고, 한번 찾아와서 선입관이 처음 선입관이 아, 거기는 정말 올림픽을 치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지역 주민들이고, 업소 관계자들이고 다 되어 있다. 이런 인상을 시켜줘서 한번 그렇게 되면, 우리 올림픽 치루는 이후라도 우리 지역은 좋게 평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쓰겠다고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서에서 쓰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에 295쪽에 보면, 아 설명 자료가 아니고요. 기본 자료에 295, 설명 자료에 533쪽이거든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이게 기본 자료에는 재료비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재료비가 이제 이게 아마 설명 자료에 보면, 목책기인 것 같은데, 그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목책기 맞습니다.

박종욱위원

목책기 같은데, 우리 앞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는 그냥 재료비만 딱 나와 가지고, 이게 조금 이제, 자세하게 여기다 기입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종욱위원

그리고 여기에 계상해 놓은 이 예산이 3억 4,100인데, 이쪽 뒤에 설명 자료에는 왜 4억 8,700으로 되어있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그 보조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30%, 보조가 70%,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소요재원에 보시면, 자부담이 1억 4,600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위원

그래서 여긴 총 예산이 4억 8,700만원이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4억 8,700만원인데,

박종욱위원

이쪽 앞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3억 4,000이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과거에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기 우리 농민들이 적기에 필요할 때, 사용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쪽, 남부권 영농은 저쪽 북부권 영농보다 빠릅니다.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지 못해서 조기 공급을 못해 가지고 농민들의 야생동물이 농경지에 내려와서 조기에 파종해 놓은 육묘를 막 뽑아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아예 파종을 하기 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은 걸로,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종욱위원

올해 2015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대처를 했다라고 그 담당부서에 노력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같은 예산을 써도 적기 공급을 못해 주면, 피해 이미 보고도 그 예산은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됐든 특히 방림, 평창, 대화 이쪽의 지역은 영농이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제일 처음에 피해가 겨우내내 먹지 못했던 야생동물들이 제일 처음에 먼저 농경지에 이식해 놓은 모종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적기 공급을 이것은 목책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또 2016년도에도 잘 대비를 해 주시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위원

그 다음에 설명 자료에 535쪽이 되고요. 여기 이제 상설구제단 활동비가 전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종욱위원

이것은 설명 자료에 봐도 그렇고, 어떤 부분으로 필요해서 더 증액을 시켰습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사실 이 상설구제단 활동비가 사실 7,000만원도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지금 일단은 2,000만원만 증액해서 7,0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박종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거의 연말, 연초 이어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마무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 12월 예산, 쓰여질 예산은 이미 2015년도에 한해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사용합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회기 내에 사용하죠. 회기 내에 사용합니다.

박종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예산은 2016년 1월 이후부터 1월 1일부터 발생이 되는 데에 대해서 지출할 예산이다 이거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충분하게 5,000만원 가지고, 문제없이 됐어요?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했는데, 2억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사실 상설구제단 활동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좀, 별도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 반면에 그 보상사업은 조금 예산이 좀 지원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도 그 1억 5,500만원 세웠었는데, 사실은 한 2,6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상설구제단이 지금 활동이 왕성하면, 반대로 어떤 피해보상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설구제단 예산이 좀 증가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어떤 취지로 볼 때, 농민들 피해가 줄어들면, 이게 아마 좀 효과가 있지 않은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단 활동비가 좀 늘더라도 농민들 피해보상이, 피해가 좀 줄기 때문에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욱위원

제가 이 상설구제단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했듯이 구제단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제 가을에, 초가을 같은 경우에 피해 발생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출동요구를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 상설구제단에 운영에 대한 참가하는 분이 즉, 말하면 이제 포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기 일상에 바쁜 핑계로 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농민은 신고하면 빨리 출동해서 와서 그 야생동물을 제거를 해서 하여튼 포획을 하든, 뭐 사실을 하던, 제거를 하던, 아니면, 쫓든 이렇게 되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구제단 운영에도 이 분들을 잘 좀 섭외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그때 행감자료에 보면, 출동횟수에도 나와 있듯이 어느 분은 많이 출동을 해서 구제단 운영에 바라던 대로 운영이 되지만, 어떤 분은 이름만 올려놓고, 출동은 농민이 필요할 때는 자기 일 때문에 출동을 못하고, 오히려 농한기 때 본인이 포수의 역할을 하려고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미달이 되면 몰라도 서로 거기에 희망하는 분들 중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오버가 됐을 경우에 그때는 잘 좀 해서 선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즉시즉시 출동을 해 주시는데, 어떤 분은 자기 개인의 어떤 영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쁜 사정으로 출동 안 해 버리면, 이건 뭐 상설구제단 운영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올해는 좀 추진을, 2016년도에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번에 또 어떤 분은 출동에 대한 출동료는 난 필요 없다. 그냥 출동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 이래 놓고 여기 출동에 자료에는 0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안 맞는다. 이것은, 이것은 그 분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되지만, 우리 행정하는 행정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기록이고,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 예산도 세우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4월 달에 이 상설구제단을 모집을 하는데,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만 어떤 그 과거에 전년도에 어떤 출동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석을 해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위원

네, 그렇게 좀 하나하나 수년 되어서 운영했던 지가 이제 그 분들도 노하우가 있고, 우리 행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새롭게 자꾸 개선에 나갈 필요는 있다는 쪽으로 저희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욱위원

그래서 농민들의 볼멘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거 구제단 해 놓으면 뭐하냐고, 연락, 신고하면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또 행정을 내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 자긴 영농에 바빠 가지고, 도저히 출동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욱위원

그 다음에 300쪽에 보시고, 설명자료 551쪽이 됩니다. 그 농경지 폐비닐이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 전년대비해서 2억 5,700만원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종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좀 예산 사정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올해도 지금 5억 9,800만원, 거의 6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이상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됐는데, 추경에 바로 좀 성립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종욱위원

이건 감액이 되어서 될 사업이 아니라고 전 생각되거든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감액이, 저희들 계획은 좀 예산부서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순수 군비로 이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추경 때 가서,

박종욱위원

왜 이것도 국비 지원은 미미해요. 하여튼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충당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동계올림픽 치루는 수부도시 호스트시티인데, 주변 환경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려면, 이 부분의 예산은 증액이 오히려 필요하지, 감액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야 이게 행정력으로 억지로 독려를 하지 않아도 이 장려금만 충분하면, 자연발생적으로 수거가 잘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특히 가을에 잘 수거가 안 되면, 하천 많이 버려지는 것도 있고, 날아가서 은근 도로 옆에 새까맣게 비닐이 펄럭거리는 것, 이런 것이 예방이 되고 하려면, 이 예산이 줄여서는 안 된다. 이건 오히려, 하여튼 추경이라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욱위원

알겠고, 하나 더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등급별 단가가 있어요. 킬로그램당 A등급은 150원, B등급 130원, 110원 20원씩 갭이 생기는데, 이것을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어디 있는 거죠. 제가 좀 이해하지 못해서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환경공단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수거할 때, 어떤 규정이 있던 상태라든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욱위원

그래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종욱위원

이게 다 폐비닐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등급이 있어서 내가 좀 이해가,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게 좀 이렇게 당년도 것은 조금 가격이 후하고, 방치된 곳은 몇 년 지나면, 등급이 낮아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욱위원

아, 방치가 됐던 것, 그렇겠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재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박종욱위원

재활용 가치가,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빨리 수거를 하면 단가를 높일 수가 있어서요.

박종욱위원

재활용 가치도 떨어지지만 이게 바로 수거를 해서 갔다가 묻혀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밭에 그 이렇게 수거를 해서 묻혀 놨던 거라든가, 묶었더라던가, 뭘 그런 것을 덮어 놓지 않기 때문에 흙이나, 흙을 엄청나게 거기 첨부가 되어서 비닐에 폐비닐에 첨부가 되었거나, 수분, 비를 맞아서 물이 엄청나게 들어갔다고 보면, 이게 킬로그램으로 하면요. 일부러 비 맞춰서 싣고 갑니다. 무게가 많이 나와야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등급 이렇게 된다면, 이 등급이 우리 군에서 매기는 것은 아니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군에서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위원

거기서 이제 받는데서,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사가지고 가는 거니까, 우선,

박종욱위원

이건 오히려 등급별로 차등을 좀 더 많이 줘서 A등급 아주 비닐만 아주 깔끔하게 해서 흙도 많이 안 들어가고, 불순물, 그러니까 흙도 많이 들어가고, 수분도 적게 한 것은 아주 A등급으로 해서 가격을 많이 높여져야 효과적이겠는데,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위원

이것 뭐 20원 이런 갭 가지고는 이것도 많은 양이면 그렇겠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군에서 등급 매기는 것은 아니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위원

받는데서,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종욱위원

이것 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등급 별로 차등 가격을,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가격이 지금 거의 조금 이렇게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종욱위원

전 좀 제가 가능하다면, 이것 A등급 같은 경우는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될 수가 있는지는 계속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위원

네, 이것요. 이것 차이 안 나면, 전부다 아주 그냥 일부러 물을 그냥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는 것은 없다고 보지만, 돈을 필요로 한다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군에서 매기는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매기는 가격이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박종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 드렸던 부분은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욱위원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임영순 위원입니다. 외식업소 위생복지원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영순

임영순위원

그게 주방하고, 홀하고, 똑같은 옷으로 나가는 건가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위생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서빙복 개념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아주 단아하고, 단정하다. 서빙 쪽에 좀 중점을 두고, 거기다가 이제 위생복도 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미해 가지고, 제작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환영업소 지정되는 것 있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영순

임영순위원

거기에 좀 영세업소가 소외당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편의시설이라든가, 청결상태, 이런 것이 있긴 하지만, 좀 미리 지도를 하셔 가지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 말 그대로 단체 지역에 행사라든가, 체육행사,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때, 방문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소인데, 아무래도 좀 규모가 조금 클 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어떤 친절 서비스, 맛 같은 것 좀 괜찮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가미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이 70가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접수가 벌써 끝났는지, 아니면,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게 하반기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 올린 겁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거기에 모두들 다 따르겠다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이제 그냥,

영순

임영순위원

한 것이고, 1회 용품 지도점검은요. 여기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도소매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료원 장례식장에 저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를 좀 지도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하여튼 운영하는 부서에는 보건의료원과 좀 협의를 해서 1회 용품이 사용된다면,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접수받는데서 그릇을 받아주지 않으면, 1회 용품을 받아주지 않으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릇이 안 들어오겠는데, 그래도 아직 수저같은 것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가 봤는데,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특별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이쪽에서 한번 검사를 하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에서,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한번 협의를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네, 크린하우스가 지금 10개만 되어 있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런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영순

임영순위원

과장님 생각에도,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아주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거기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 자원 재활용 분리수거가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그 안에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분리수거가 확실하게,

영순

임영순위원

음식물 수거,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음식물도 같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이 사업은 계속해서 많이,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저희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읍면별로 격차가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섭

함명섭위원장

네,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위원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동시설, 공공처리시설이 있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설명 자료에 555쪽이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이게 지금 매년 이제 한 9억에서 19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진부 쓰레기 음식물 처리장이 완공처리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위탁처리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예산 절감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이게 지금 이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 좀 검토해 보신 것 있나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군 단계에서는 진부면의 자원화 시설이 지금 물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좀 바라고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추후에 한번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진부 것도 진부 건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예산이 근 10억이 들어가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9억 넘으면서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음식물을 줄이면서 또 아니면, 이 처리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냐, 이런 부분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수집 운반비 같은 경우는 5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범연위원

이건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비용 계산이 되어서 이러게 많이 들어가나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단가 산정을 합니다.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반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거점 수거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거점수거지역이 몇 군데 있는지, 저희들 140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병합해서 산출을 해 가지고, 월 단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진부로, 만약에 이제 진부로 6월 달에 처리장에 이제 우리 군에서 이제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문제, 이런 것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수해서 운영하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이 수집 운반비가 확 줄어드나요?

그 보면 저희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음식물 자원화 처리비용 산정용역비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반거리가 일단은 강릉에 지금 가고 있는데, 진부까지 가면 좀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산정을 해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럼 뭐 거의 한 40~50% 줄겠네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정확히 뭐, 예측을 못합니다만 조금 아마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40~50%까지는 아니라도 한 20~30% 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진부로 갔을 때에는 우리 계약에 의해서 처리비는 같은 것 아니에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처리비는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산정을 하겠지만, 어차피 처리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수준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적정하게 지금 이게 계산되어 가고 있는지, 무조건 용역에다가 의뢰해서 용역 나온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 자원화도 처리비용이 매년 산정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산정용역비는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진부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이범연위원

이번에 진부 때문에 별도로 한 겁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간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지금 준공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래서 그게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된다면, 예산 절감도 좀 운반 예산이라든가,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줄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서 군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절감이 될 수 있게끔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도 이렇게 좀 충분히 검토하시면서 하여튼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56쪽요. 지금 영농폐기물 마을 공동집하장,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이게 매년 5,000만원씩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지금 마을 별로 되어 있는 종합적으로 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내 지금 188개소, 올해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191개리에서 188개소가,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리에도 큰 리는 그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한 개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런 지역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런 통계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188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시내 지역에도 있다고 보면, 시내지역에는 없잖아요. 거의, 시내 지역에,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아마도 농경지,

이범연위원

농경지가 있는 마을만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런데 비해서 191개소 중에 188개소가 적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당분간 추가로 좀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10개를 하지만, 작년에도 10개를 했고,

이범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188개소가 됐다는 거예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럼 올해하면 198개소가 되는 거예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면 마을당 하나가 넘어섰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농경지가 많은 곳은 어떤 운반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설치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렇게 큰 리라든가, 리가 크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일단 농경지가 크면,

이범연위원

농경지가 큰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크다면, 이제 두곳씩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 맞춰보고 지금 거의 리별하고, 거의 지금 상세가 되어 가고 있는데, 좀 추가 조사를 해서,

이범연위원

어떤 기준 없이 마을당 어떤 마을은 필요하니까 2개 설치하고, 3개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필요하니까, 내 집 옆에 자꾸 설치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 발생되는 양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범연위원

발생되는 양은 크기로 조정을 해야지, 개수로 조정하면 되나, 그렇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이런 예산들이 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영농폐기물 쓰레기 이 사업한 지 오래됐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됐는데, 마을에 또 필요하다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 집하장은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물론 국비도 오고, 이제 뭐, 도비도 오고하네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 중에서,

이범연위원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유지 보수비용으로 쓴다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신규로 계속, 마을마다 계속 더 해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은 좀 판단을 잘 해야 된다. 안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그 수요가 점점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게 아마 188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한군데, 두군데 더 있는 것은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어떤 균형을 맞춰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규정 규칙을 만들어서 내부 규칙을 만들어서 그냥 해 달라는 대로 자꾸 해 주고, 뭐, 하면, 하다보면, 군유지가 옆에 있으면 또 해 달라, 해 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아서 가까운데다 자꾸만 이렇게 버리고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개수가 많아 지도 보면, 나중에 관리도 그렇고, 또 등등 이런 하다 보면, 한 마을에 전체적으로 다 2개씩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파악을 잘 해서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또한 국비가 오던, 도비가 지원되던, 또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절감해야 되고, 개소를 그냥 굳이 많이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영농폐기물 중에 그 지난 번 행감 때 그 처리비 단가 얘기하셨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기억나시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업무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좀 검토해 보시면서 농약병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것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농약병 처리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단가가 100원 밖에 안되다 보니까, 타시군 같은데 보면, 800원씩 킬로그램당 800원씩 주면서 농약병 회수조차도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 추가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어디다가 예산을 편성했어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환경공단에서 추가로,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아니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됐냐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공단에서 추가로 킬로그램당 150원,

이범연위원

우리가 100원씩 주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100원식 하겠다고 지금 해 놨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주고, 환경공단에서 추가로 150원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에는 800원을 물론, 무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킬로그램당 800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추가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작년에 수거가 안 된 거예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농약 유리병이 지금 그 많이,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주면, 한 800원에다가 지금 우리가 주는 것이 100원이잖아요. 그죠? 900원이잖아요. 그럼 900원을 주면 어느 정도 수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어서 본다면, 통계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수거가 전혀 안 된 겁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수거가 안 된 겁니다. 왜 안 되냐 했더니까, 일단 농약 유리병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범연위원

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플라스틱 병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되어서 나오고 있다.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작년에 수거율이 전혀 없었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건 유리병만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통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면, 그 통계자료를 거기에 집어넣어야죠. 그래야지, 되는 것, 그래서 그 예산 반영을 타 시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다 이렇게 조사해 봤다 말씀이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 안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단가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범연위원

그리고 조금 더 질의해도 되죠?

명섭

함명섭위원장

네.

이범연위원

슬레이트 지원처리시설, 그 564쪽요. 이것이 지금 그 동안에 추진 실적이 2014년도에 2억 900, 올해는 10월말 현재 1억 2,400만원,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2억 3,5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시켰어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것 뭐 국비도, 국비도 5대 5 매칭인데, 국비도 올라가니까 매칭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 자체는 뭐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매년 하반기 때 전수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봐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 일단은 양이 갈겠다고 신청자라든가, 희망자가 동이 잡혀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도에 신청해서 예산 확보가 된 겁니다.

이범연위원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제 그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주택도 공공시설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위원

올림픽을 앞두고 사실 이런 부분은 또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치더라도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빨리 이렇게 교체가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군은 지금 회배당 지원처리비를 1만 6,460원으로 이제 정하고 있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침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에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지금 주택 한동, 주택 한동이 보통 20평에서 30평, 옛날 집들 정도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럼 한집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보통 지금 여기 산출 근거가 있는데, 보통 한 200평방미터 정도가 전후로 이렇게 60평 정도 지붕이 그러니까 넓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럼 200평방미터면, 한 집이 200평방미터 정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붕 그러니까 상당히 면적이 보통 한 60평 정도, 50평 정도 나옵니다.

이범연위원

그럼 금액으로 되면 얼마 정도,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288만원까지 이렇게 딱 제안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끝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타 시군 예를 보면, 이 집들이 이제 올해는 이제 한, 매년 신청하는 게 몇 동 됩니까? 우리가,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50동에서 70동 사이 이렇게, 제가 2014년도에는 좀 양이 많이 있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범연위원

이게 지금 어떤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이 부분이 지금, 이건 50% 지원으로 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 슬레이트 비용보다는 그 이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시 지붕을 잇는 그런 비용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렇다고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본인부담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래서 이 동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좀 빨리빨리 추진되려고 그러면, 규정되어 있는 금액보다 조금 지원을 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작년까지는 그 288만원이라는 금액이 한정되어서 아무리 면적이 넓어도 2014년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그 면적에 비해서 비례해 가지고, 계속 무한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톤당 처리비가 슬레이트 톤당 처리비가 얼마 들어가요? 처리한 업체로 들어가는 것이,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그 처리하는 비용이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범연위원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 그걸 아셔야지 단가를 맞춰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가 구분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0~80만원 이상 돼요. 톤당,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지붕 있는 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좀 못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이 올해 증액됐으니까, 다행인데, 다 소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담 없이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리고 지금 그 설명자료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자료 582쪽하고, 283쪽,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하고, 음식마을 환경개선지원, 이게 이름만 틀리지 사업비라든가, 기금, 도비, 군비, 매칭이라든가, 이게 똑같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는 이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또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이 일단은 사업비 좀 이게 방향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 전통 문화음식, 음식문화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승인을 이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까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확보가 됐는데, 이 하나하나 단위사업들이 그때 문체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체 환경개선 지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내에 어떤 업소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을 이제 말하고요. 음식마을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3개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진부의 산채마을, 대관령에 한우황태, 용평면엔 송어, 이렇게 특정을 해서 문체부로 또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한 별도로 물론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이 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범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582쪽에 나와 있는 외식업소 환경개선지원은 군 전체 8개 읍면을 시작으로 하는 사업이고, 583쪽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진부 산채마을, 대관령 한우, 황태, 용평 송어에 대한 것으로 정해져서 내려 왔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러면 그 송어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평창에 있는 송어나, 또 이렇게 미탄에 있는 송어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거기 용평면에는 저쪽 운두령 쪽에 송어촌이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것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에 마을이니까,

이범연위원

속사리,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노동리.

이범연위원

노동리 거기만 해당되는 거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럼 한우 황태는 대관령면이 해당되는 거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그 다음 진부 산채는 간평리만 해당 되는 거다.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범연위원

그럼 이게 수요조사가 되어서 그 필요 예산이 계상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양이라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하자면, 다시 전수 조사를 정밀하게 해서 뭐 사업을 아마 집행하게 될 겁니다.

이범연위원

작년엔가 이거 시범사업 한번 한적 있죠. 이 비슷한 것 그죠? 입식테이블 갈아주고 하는, 대관령 지역에 한 두 집인가, 이렇게 한 적 있죠?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이 제 그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많이 좀 이렇게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범연위원

그런데 그때 신청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한 집 인가, 두집 밖에 못했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그럼 이제,

이범연위원

그때 당시 예산 보다 10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1,500, 2,00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억 3,000정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호응하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협조가 될 희망 참가자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이 전례가 사실은 보조 사업이 없었습니다. 보조 사업이 없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문체부라든가에서 보조 사업으로 아예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 보조가 50% 이기 때문에 조금 아마 저희들 예상하기에 신청자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위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582쪽 똑같은 내용 중에 지금 582쪽은 이제 평창군 전체적으로 외식업소 중 이제 희망업소인데, 호텔리조트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네,

이범연위원

이 그런데 호텔의 기준은?

재석

장재석환경위생과장

관광호텔,

이범연위원

관광호텔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