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방청석에는 평창읍 번영회 이창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장님들, 그리고 주민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7일 1일간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8건의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법령 위임 범위의 일탈, 법령과의 불일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이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며, 경제체육과는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평창군 지질공원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교육 및 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은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위원 위촉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과제 이행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조직 강화, 사회복지직 기준정원 승인에 따른 인력증원 등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의 주소를 바르게 수정하고, 2018평창동계 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해 승인된 올림픽추진단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에 따른 협의회원 추가 및 근거 없는 조항 삭제를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추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기금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을 각종 광고물 정비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평창군 농가 등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해당가격 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현재의 저금리에 따른 기금운용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8건의 조례안 대하여 조례안의 성격, 효력의 범위, 필요성, 관련법령 등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47건의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8건의 조례안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 .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브랜드ㆍ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창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창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평창군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평창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평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연 의원 입니다. 평창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 11월 10일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사무위탁기관 또는 단체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운영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 날인 11월 26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마지막 날인 12월 4일 강평을 끝으로 본 위원회의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정부 공모사업 추진실적 등 379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중 현황과 상이한 토지지목 조치 등 13건의 지적사항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 등 26건의 개선 요구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 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공공시설물 중 현황과 상이한 토지지목 조치, 각종 위원회 중복위원 정비 추진, 지방채 이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강구, 신규 관광개발사업 추진 철저, 군민늘리기 추진 철저 등 13건이 되겠으며, 개선사항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 과업내용이 유사한 용역 통합 발주, 균형발전 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 주요정책사업 읍면 재배정 추진 재검토,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활성화 추진 등 26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매우 의미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주셔서 감사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감사가 진행되는 일정이 많았지만, 집행기관의 성실한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 자료의 오류 세부내역 누락, 계수 착오 등 자료작성의 문제점은 이번에도 반복되었고, 활동 중에 요구한 서면답변 자료제출이 일부 늦어진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미흡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요구되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행정통계 관리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행감 활동과 강평을 통하여 문제를 지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범연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한 의제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7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취득은 3건으로 13필지 12,138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7억 9,853만 3천원이고, 건물취득은 신축 1동으로 3,250평방미터에 64억 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 조성사업은 클래식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계촌지역을 예술마을로 만들어 가고자 기본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건물 노후로 관리비용 증가 및 군민들의 높아진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산 일원 군유림 집단화사업은 군유림과 인접해 있고 삼림욕장 관리 등 산림개발사업 추진시 활용도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장래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토지취득으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남산 일원 군유림 집단화사업, 건물 취득으로는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을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논의와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문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박찬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따르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박찬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원 이전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의료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제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 3건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조성,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남산 일원 군유림 집단화사업과 건물 취득 1건,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을 제출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조성 토지취득 1건만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에 더하여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에 대한 토지매입 1건과 건물취득 1건을 각각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며, 수정안에 대해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문혁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박찬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유재산관리계획특위에 위원장을 맡았던 장문혁입니다. 그런대로 위원간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평창의료원 이전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집행부가 보건소로 이전을 하기 위한 추진해서 이루어진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적인 의료원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동료의원들끼리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보건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없었던 부분에서 부결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하면, 의료원에서의 의료형태를 볼 때, 내원환자대비해서 8개 읍면의 내원환자 데이터를 볼 때, 상당한 지역적 편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데이터 상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1년간 대관령면에 내원환자가 330명입니다. 2015년도 추계로 볼 때, 그렇다고 보면, 대관령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평창읍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곧 대관령면에 있는 주소지에 있는 주민은 평창의료원의 서비스 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진부와 용평면과 봉평도 똑같은 사안입니다. 1년에 한 4만 7천여 내원환자가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외지인이 이용하는 율이 4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4개 지역의 내원환자는 3천명 정도 밖에 안 되면, 그러면 데이터 상에 보면, 내원환자 100분위로 봤을 때, 6%가 4개 면이 이용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 의료원에 대한 이전을 한다고 볼 때, 8개 읍면에 군민이 5만여 군민이 균등한 복원과 의료의 공공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느냐, 여하튼 부분에서 깊이 있는 고민과 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이전을 하는 부분에서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라는 부분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의료원으로써의 전환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근시안적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공감을 한 부분입니다. 의료원 이전에 대한 부분이 반대를 하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좀 더 심사있는 집행부의 장기적인 의료원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의제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박찬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초 특위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한 부분을 존중해 달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의로 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 조정된 소규모 주민주요시책 추진 용역비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회의에 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 28개 사업에 32억 2,43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수정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 주요시책추진용역, 자치행정과 소관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 2건에 12억 5천만원을 다시 증액하고 나머지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박찬원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1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1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1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박찬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함명섭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제21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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