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박찬원 의원 발언
정희
오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정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된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임영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위원장님.
영순
임영순위원장직무대행
네. 함명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함명섭위원
함명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장직무대행
지금 함명섭 위원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다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의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위원
위원장님,
박찬원위원장
네, 이범연 위원님.
이범연위원
네. 이범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찬원위원장
네, 이범연 위원께서 장문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간사 위원으로 장문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장문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문혁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장문혁위원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감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은 토지취득으로 매입 1건에 3필지, 1,363평방미터, 기준 가격으로 1억 8,6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97년 대관령면사무소 청사 신축당시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향후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득대상 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찬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검토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은 건축물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 이상, 토지취득은 건당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며,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 사항은 군수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계획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 안은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취득으로 매입 1건에 1,363평방미터로 추정 가격은 1억 8,678만 6천원이며, 대관령면 청사부지 매입으로 대관령 면사무소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관령면 청사부지 매입은 대관령 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은 대관령면사무소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편입필지에 대하여 임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 및 원상복구 요구 등의 민원 해결과 향후 효율적인 청사관리 차원에서 토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오정희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