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상병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관련하여 세종중앙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세종시 재정은 출범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세입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13.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종시는 2021년 필수사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업예산을 긴축하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세종중앙공원은 중앙공원 1단계 구역을 개장했습니다. 약 53만㎡로 6개 동의 건물과 각종 기반시설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이면에 있는 운영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호수공원의 운영·관리비는 연간 30억 원이 지출되고 있는바 중앙공원을 모두 개장할 경우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관리비만 매년 100억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세종시민과 우리 시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공원과 인근의 시설들을 연계하여 우리 시 재정 부담을 더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종중앙공원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도시공원과 국가정원 지정이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서 지정하는데 이는 총면적 30만㎡ 확보와 주제별 5개 이상의 정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원으로 지정 후 3년간의 운영 실적이 필요합니다. 세종중앙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 수목원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인 울산시 태화강의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범시민 운동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결국 작년 7월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가 5000억이 넘는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에서 추진하며 공원 총면적은 300만㎡ 이상을 갖추고 각종 편의시설과 전담조직 구성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세종중앙공원의 면적은 140만㎡입니다.
그러나 인근 호수공원과 전월산, 원수산, 금강수변공원 및 옥상정원 등을 포함한다면 요건 충족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세종중앙공원이 추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공원 2단계 설계에 해당 사항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서울용산공원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해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 중입니다.
이외에도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국가도시공원 및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반영하여 우리 시도 세종중앙공원 관리·운영에 대해 국가의 관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대표 명소들이 일원화되어 체계적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서 언급한 제안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미래의 관광 자원화 개발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