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은 집행기관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새해 업무 보고는 앞으로 1년간 평창군의 군정 운영 방향설정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기관의 주요사업에 보고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군정업무에 대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계속)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류지웅입니다. (류지웅 기획담당 인사) 예산담당 이시균입니다. (이시균 예산담당 인사) 홍보담당 장연규입니다. (장연규 홍보담당 인사) 감사담당 박형숙입니다. (박형숙 감사담당 인사) 규제개혁담당 김종근입니다. (김종근 규제개혁담당 인사) 서울사무소 김종은 소장입니다. (김종은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과 강발연간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강발연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각종올림픽 관련 준비와 공모사업 참여,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 발굴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강발연 출연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협력사항으로 맞춤형 정책지원서비스 제공에 정책개발과 국비지원 상버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과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분석 자료를 매월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책연구과제 1건과 포럼토론회 2회 등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또한 평창군 전용 창구를 개설해서 평창군에 대한 정책부분에 대해서 코디네이터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2월까지 강발연에 5,000만원을 출연하고, 2월 말까지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평창군 균형발전 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연구 과제를 연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포럼을 민선6기 2년 주요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7월 중에 포럼을 주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업무 등의 추진상황을 평가, 환류 함으로써 군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가개요는 24개 부서, 실과단소 16개 부서가 읍면 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저희들 군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는 연말에 우수부서 12개 부서를 선정해서 포상금 2,000만원을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상하반기 군정 종합평가를 7월과 내년 1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를 내년 2월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모사업 우수공무원 포상입니다. 정부 및 산하기관의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가대상은 당해연도에 예산 확정된 모든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주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정량평가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평가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을 내년 2월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팀에 100만원, 우수팀에 2팀에 70만원, 장려 3팀에 50만원씩 각각 지급하게 되겠으며, 팀은 담당 계장과 실무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부비행장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진부면 상진부리 마을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진부비행장 이전사업을 추진해서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또한 고충민원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상진부리에 336명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 내용은 상진부리 마을 중앙에 연간 1~2회 사용되는 비행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개발이 저해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전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진부비행장 개요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27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36명의 고충민원을 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7일날 진부비행장 폐쇄와 이전의 기본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9월 17일 민관군 조정회의 개최 및 조정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참석은 신청인 대표 이장님과 또 저희 평창군의 부군수님, 권익위 상임위원, 그리고 육군 36보병사단의 부사단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정내용으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진부 비행장 이전 대체지를 선정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부 비행장 이전처리부서가 또한 2015년 10월 6일에 기획감사실 기획부서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한 진부비행장 이전대체후보지 4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지난 11월과 12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진부비행장 이전 세부계획 수립은 지금 1월 달에 지금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2월에 민관군 추진 협의체 회의를 실시하고, 추진 경과와 진행상황 설명과 필요상황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에서 6월까지 진부비행장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월까지 용역을 맞춰서 승인 신청을 하고, 8월경에 비행장 이전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부처별 불합리한 지방규제개혁 사항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확정된 과제가 2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건은 중앙부처별로 과제가 2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조례 규제개선 분야별로 사례 100선이 있습니다. 저희 평창군에 관련되는 것은 법제처가 54건, 자율선정된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등록 대상 자율규제정비는 24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불합리한 법령상의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발굴 및 정비에 총 241건 중에 저희들이 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조실의 확정 과제 26건 중에 정비가 8건이고 추진 중이 18건이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조례 개선사례 100선 중에 일괄정비가 111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5년 정례회 39건이 완료가 되었고,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45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7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완료해서 이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사전규제 심사를 강화해서 신설규제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 및 국내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국제교류 협약 지자체는 저희들이 3개국에 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3개국은 일본과 중국, 미국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와 행정협력은 국내교류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경기도 화성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국내교류가 되고, 행정협력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와 백두대간 광역행정협력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국제교류에 우호협력 체결을 네덜란드 힐버섬시와 올해 중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안후이성 벙부시와도 우호협력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환근무는 평창군과 중국 안도현은 올 4월부터 10월까지 각 1명씩 상호파견을 하고, 일본와카사정은 격년제로써 올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 평창에서 일본으로 1명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류는 봉평초등학교에 대해서 일본 와카사학원에 교류차 방문을 8월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교류가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워크숍을 하반기에 의정군이 영월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는 이 평창군에서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화성시와의 교류 추진은 상호간 공무원 요트 및 스키아카데미 추진을 각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 장학관에 저희들이 대학생이 2명이 입소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 관악구 및 인천 연수구와의 교류 추진은 지역 대표축제에 서로 참석해서 교류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등학생 해외 문화탐방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5개 고등학교 평창고등학교 외 4개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학생 20명과 교사 2명에 대해서 우호교류 협력도시인 3곳에 중국과 일본의 해외문화 탐방 계획입니다. 지난 12월에 해외 문화 탐방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5월까지 학교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7~8월 방학기간 중에 해외탐방문화를, 탐방문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교생에게 시범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초중학생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브랜드 정체성 확립입니다. 우리 군의 BI가 타지자체와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HAPPY700메인 브랜드를 일원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 됐습니다. 개요로는 브랜드 오남용 사례를 개선하고, 공고물품을 제작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브랜드 오남용 실태조사는 지난해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HAPPY700 매뉴얼을 재정비가 완료되었고, 또한 눈동이 캐릭터 응용 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정비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브랜드 오남용 사례를 파악해서 개선을 하고, 또한 눈동이 캐릭터를 각종 축제 및 관광안내에 활용홍보 해서 상품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품 제작시에 브랜드 및 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정적 투자재원 확충 및 재정 관리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지난해에 1,227억원을 저희들이 정부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 27년 목표는 1,3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안으로는 신규 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을 정부부처의 예산안에 반영하고, 어떤 중앙부처 중장기 업무계획을 분석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분야별 핵심사업을 많은 활동을 전개로 해서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서 국회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9월부터 12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교부세 확보입니다. 동계올림픽 준비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저하고, 예산담당이 특별교부세 부분에 관련해서 행자부를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수시로 방문해서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집행 및 관리강화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은 상반기에 55% 이상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목표대비 101.8%를 집행해서 전국 및 강원도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채무적정 발행 및 관리입니다. 15년까지 지난해까지 272억원의 저희들이 채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계올림픽 준비사업으로 인한 부족재원에 대해서 2017년까지 적정규모의 채무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책임과 집중의 효율적 예산운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예산을 편성해서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10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서 총액한도액을 운영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운영 편성을 지양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예산제도를 토대로 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예선편성 및 재정계획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는 없다는 전제하에 재원연계에 대해서 지출원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투자심사도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구조계획입니다. 성과예산과 병행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복지, 문화, 관광, 농업 등 분야별 분석 후에 2017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석 내실화를 위해서 25개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는 참여형 홍보입니다. 사업은 중점사업은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군정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평창 브랜드 및 군정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군민 소통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군정홍보역량 강화에 HAPPY700 군정방송에 수화를 실시하고, 월간지 평창이야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브랜드 및 군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로써 홍보동영상에 5개 언어를 국내외 방송광고 및 국제행사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방송사 인민망과 NTD 등에 배너 및 영상광고를 제작 송출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군민소통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HAPPY700 평창이야기 우편 배부입니다. 우리 군 소식지인 월간 HAPPY700 평창이야기는 전 부수를 평창군 모든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함으로써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평창이야기 발간부서는 2만 2,000부이며, 지금 현재 매월 1일 읍면과 이정님을 통해서 직접 배부되던 것을 내년부터는 소식지 전부수를 우편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경미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 조치하고, 소극행정, 무사인일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자체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읍면 종합감사는 평창, 미탄, 방림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특정감사는 연 2회에 걸쳐서 보조금 집행과 각종 인허가 처리 실태를 특정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및 공직기강 감찰강화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위법 부당한 비정상적인 사업 집행을 사전에 방지해서 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평창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 계획은 1월 중에 지금 수립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창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도 일부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원가계산 공인된 자료와 기준에 따라서 철저히 심사를 하고, 건설공사장 등에 현장방문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심사 시에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강원도내, 평창관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속에서요. 궁금한 것은 이제 우리가 15년도에 16년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이 24건이잖습니까?

네, 24개 39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건수는 몇 건이었는데, 24건이 선정이 된 거죠?

지금 24건이 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판단에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30건 정도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30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응모했던 부분은 좀 선별해서 응모를 해서 거의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거의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율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높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그때 중앙부처에서의 공모신청 서류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지자체하고, 다른 지자체하고의 차별화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능동적으로 기획실 총괄부서에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평창군하고, 강발연하고, 협력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5,000만원 출연해서 코디네이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그런, 공모사업 이런 분석을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까지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좀 공모사업이 공고가 되어도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좀 제대로 확인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 진부 비행장 이전사업에 대한 이 모두의 이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상진부비행장 이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시초는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 시작했지만, 이것은 군정에서의 정책적 사업으로 방향을 무게중심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면서 물론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추진의, 적극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민원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상진부 비행장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행정에서 직시하고, 또 도시계획 지역 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기에 이제 옮겨서 그 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고 이제, 진행단계에서 민관위 그 비행장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의견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선 활주로가 한 350미터 이상의 요구를 하고, 폭이 한 30미터 이상을 요구한다라면, 상당한 평수가 들어가는데,

40~60미터,

그렇다고 보면, 회배수로는 거의 1회배 이상이 되고, 잔여부지까지 보면,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도 지역에 어떻게 함께 그 이전하는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지역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진행하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평창이야기에 대한 소식지를 우편으로 배송을 하는데, 이 부분은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민이 평창이야기에 대한 소식지를 통해서 평창에 대한 군정방향이나, 또 각종 지원에 대한 부분, 미담 사례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우편배송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배송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단은 지난 정례회에서도 지적됐던 그 이장님들하고, 반장, 새마을 지도자 중복부분을 이제 전체 스크린 했습니다. 했는데, 한 36명인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우편 배부를 할 때도 이 중 배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그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중앙부처를 다녀오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연중 시기를 가리지 말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함이라고 볼 때에는 중앙부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발걸음을 계속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에 유치를 하면서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중앙부처에 어필을 하면서 그런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이런 보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박종욱 의원님.

박종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자료 17쪽에 동료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군정소식지 발행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지금 수십년을 이반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던, 소식지를 처음으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편배달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평창이야기하고, 소식지하고 다른 가요? 추진상황에 평창이야기, 밑에 추진계획에 소식지, 이것은 뭐예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요? 위에는 매월 1일, 읍면의 이반장을 통해서 직접 배부인데, 밑에는 전부서 우편배부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이제 평창군민들의 2만 500부를 이반장들이 직접 배부를 하고, 실향군민에게는 우편으로 배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런 데는 우리가 게시대에 게시를 해 놨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전 출향군민이든, 평창군민이든 간에 다 똑같이 우편배부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진상황,

옛날 추진실적이라고, 추진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럼 이전까지 추진상황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그리고 이야기, 평창이야기라고 하고 또 뒤에는 소식지라고 얘기해 놓으면, 이게 질문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네, 조금 보고서가 조금,

이걸 어떻게 해박하게, 바로 한번에 알아보나요? 그래서 이해가 좀 덜 갔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부수를 우편으로 하겠다. 우편으로 배부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금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편 배부에 대한 장단점이 이제 보면, 장점으로는 주민에게 직접 배달해서 전달사고의 보완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단점은 반장님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 행정하고, 주민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장, 반장인데,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얼마나 하고 이것을 추진했는지 뭐, 일단 올해 진행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제가 좀 이럴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보며 같이 한번 논의해 보는 건데, 반장님이 이런 것도 하나 전달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반장의 역할은 뭐고, 굳이 반장이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따로 이런 행정에서 전달하는 유인물 같은 것을 그전에는 반상회보인데, 지금은 소식지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우리 군민들이 다 행정에서 발행해서 보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돌아오면, 반장이 주민들을 잘 챙긴다고도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할 수 있고, 반장은 자기가 이것을 안 돌려주면, 자기 역할을 못해서 안 된다는 사명감도 있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반장들은 반장대로 나태해지면서 주민들하고의 교감을 가질 기회는 좀 적어진다. 그전처럼 반상회라도 하면 덜한데, 지금 뭐, 반상회합니까? 거의 자체적으로 뭐 계형식으로 하는데 빼 놓고는 행정에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네,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매달은 못하더라도 특별히 1년에 분기라든가, 1년에 전반기, 후반기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그래도 이 삭막해져 가는 것을 주민들하고 반장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는 지도도 좀 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올해 해 보는데, 대신 이것을 해 보되, 반장들의 역할이 축소가 되는 대신, 주민들은 반민들하고의 이제 소통부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1년을 시행해 보면서 장단점을 한번 잘 따져봐야겠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또 계속 그대로 가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씩 바꿀 때는 제도 개선을 했을 때, 어떤 필요성을 분명히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없는지, 또 아니면, 굳이 이게 지금보다는 반장님들을 통해서 인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주민들의 생각, 반장들의 생각,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의 절감, 그리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더 추진하면서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내가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니까, 장단점,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상하반기에 한 2번 정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올 연말쯤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어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한번 제가 개별적인, 아니면, 공공적으로도 제가 결과를 좀 발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전에 반장들은 반면에 찾아가서 직접 전달을 하거든요. 거의, 이제 이게 아파트 같은 데는 우체국에 직원들이 가서 전부 우편물에다 다 꼽아 놓을 수 밖에 없는데, 거기도 이게 잘못하면, 전달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방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제도로 우리가 예산을 시행하는 것만큼 충분한 기대효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문제점이 되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린 보완해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박찬원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기획실에 기획감사실에 고유 업무는 평창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기획, 예산, 홍보, 감사, 규제 또 서울사무소까지 총괄적으로 평창군정에 관련된 가장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뭐, 이 생각은 같으시죠?

네, 그 우리 직재가 16개 부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직급도 보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중앙부처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이 있고, 거의 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별로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이제 만들어내고, 또 해야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저희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적이 되어왔던 부분들이 뭐냐면, 몇 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올림픽에 대한 관광, 체험, 또 음식, 이런 부분들이 보면, 부서별로 유사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어떤 효과를 지금 이렇게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지역에 이제 축제장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지, 또 유사 중복된 이런 사업들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래서 전문부서에서 맡아서 통합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획실에서 조정통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실상 그 업무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이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개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분석평가를 해서 실과평가도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하고 지금 그 포괄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어떤 그런 사업을 했을 때, 피드백이라든가, 아니면, 또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석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발전을 하려면 지금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기 과정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점차 좀 나아지도록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분석 부분도 한번 더 인력 배치를 좀 하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 창출 때문에, 또 우리가 관광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투어 코스라든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역별로 농특산물이라든가, 체험코스, 기타 관광 코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췌가 되면, 이것을 벨트화 시키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와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송정역에서 또 재산역에서 북부권을 중심으로 또 남부권을 중심으로 이게 어떤 투어가 이루어져 팔자 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밑그림이 나와 줘야 된다. 그때 가 가지고 계획세우는 것은 늦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보면, 팸투어 관광이라든가, 또는 그 우리 뭡니까, 인터넷에 많은 보유하고 있는 뭐죠. 파워블로거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막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또 문화관광과 따로, 또 홍보는 홍보 따로, 또 주민, 기술센터에 농업에 관련된 농산물에 관련된 홍보대로 따로, 이게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좀 끄집어내서 집합을 시켜서 좀 중복되는 부분은 좀 간소화시키고, 정말 우리 지역에 딱 맞게 맞춤형으로 뭔가, 사실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기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건을 만드는 상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상품이 관광상품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을 팔아먹는, 그것을 도처에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모아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게 기획실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아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년이면, 이제 테스트이벤트 끝나고, 후년에 올림픽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끝나고 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그 전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은데, 실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좀 이 부분만큼은 우리 군의 사활이 걸린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또 우리 환경과, 이게 좀 심사숙고하게 좀 해서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통제해 주고, 뭔가 핵심을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1년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이 기획감사실이 이 업무를 관장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9월 달에 군정질의 또 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애로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좀 금년에는 연초부터 어떤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연 의원입니다. 2016년도 새해 들어서 2016년도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군정 전체적인 목표와 추진방향을 이렇게 꾸려 나가시는 기획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요. 좀 큰 틀에서 좀 몇 가지를 여쭈어 볼까 합니다. 이제 민선6기도 이제 중반에 가까이 이제 도달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발전해가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목표와 비전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요사업계획 중에서 평창군 강발연간 협력사업 같은 것, 그 다음에는 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를 시키는 그런 가운데 전체적인 군 사업이 진행되고 해야지, 이제 미래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다면, 올해 군에서 우리 강발연에다가 요구한 협력 사업 중에서 연구 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어떤 사업, 과제를 주려고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균형발전 부분은 용역 했던 부분에 지금 18개 그런데 과제 중에 또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또 그런 전체적인 기본 계획에서 필요한 우리가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적인 협의를 더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남부권 균형발전 중에 저쪽 미탄 쪽에 육백마지기 관광 벨트화 이런 부분 내지는 이런 부분도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본 계획만 되어 있고, 좀 디테일하게 좀 어떤 공모를 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어떻게 되겠다 이래서 작년에도 1차 추진전력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물론 작년 연말을 통해서 작년 이제 예산을 통해서 올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큰 틀을 우리 기획실에서 짜가겠지만, 또 그 소프트적인 것, 또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에서 각 과에서 꾸려 나가리라고는 생각되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몇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우리 평창군 균형발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나야할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 사항으로 가야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아이템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연구 과제를 통해서 또 공모사업도, 신규 공모사업을 자꾸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올림픽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효율적으로 또 부가가치를 더 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냐, 그런 쪽으로 기획업무가 좀 이렇게 짜줘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과장님,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사상초유로 24건의 395억이란 국비 확보했던 부분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에 확보했던 예산부분도 디테일하게 사업이 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인력이 들고, 또 앞으로 또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들이 또 계속 사업비는 확보해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 후년에라도 올림픽이 끝나도 계속 연속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계속 사업을 이제 공모사업도 찾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올림픽 유산이라든가, 올림픽을 성공개최 부분은 지금 기구도 2개 과를 더 만들면서 올림픽 레거시나, 아니면, 또 올림픽,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올 내년에 지상과제는, 평창군 과제는 올림픽 성공개최고, 거기서 무엇을 얼마 더 얻어야 되느냐를 우리가 찾는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이 비전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3월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기회라고 2017년도 당해 예산 한번 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 다음 2018년 이후에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꾸준하게 가야겠지만, 올림픽을 통한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마지막 기회의 올해다. 내년 예산확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올해는 중점을 주고 가야할 필요성이 좀 기획 업무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두상으로 계속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통한 평창군 균형발전 이런 얘기도 꾸준하게 해 오고 있지만, 그게 사실, 이런 예산이라든가, 주요 업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세밀한 부분도 좀 기획실에서는 올해 좀 목표를 좀 뚜렷하게 하고, 가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획실 업무 중에 하나가 홍보 업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요우커 같은 경우도 지금 600만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이렇게 통해 보니까, 우리 군은 15만도 안 돼요. 우리 동계올림픽을 하고, 또 북경 올림픽이 우리 올림픽 다음으로 이어지는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홍보마케팅이 약한 것 아닌가, 이런 큰 틀에서는 좀 이런 쪽에도 예산이 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큰 틀에서 이것을 같이 연계성 있게 가려면, HAPPY700 브랜드 다 하셨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다 끝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그것을 실험해 가는 것은 어떻게 계획해 가는 것, 지금부터 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끝 차원에서 이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올 수 있는 홍보하고 같이 이렇게 결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과제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또 어떠세요?

지금 저희 오늘도 우리 군수님께서 NTD방송이라고 그래서 화교 방송입니다. 신년 인사 인터뷰도 지금 오후에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중국에 있는 인민방송하고, NTD방송하고 해서 전례에 없이 하여튼 우리 평창 쪽에는 이렇게 방송이 안 되지만, 국내방송은 안 되지만, 그쪽 방송은 지금 요우커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흡한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방송이 되어서 나가는데, 하여튼 그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이 평창을 대한민국을 찾을 때, 꼭 평창을 들려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좀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 목표는 군정을 어떻게 꾸려갔었나 하는 뚜렷한 목표, 그 다음에 우리 군을 어떻게 홍보할까하는 목표, 그 두가지 목표를 정확하게 지금 올해는 틀을 잡아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목표치를 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점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순 의원입니다. 고등학생 해외탐방, 거기에 그 보낼 수 있는 재량은 학교에다가 주는 겁니까? 학교?

저희들이 그 학교에 인원 배정을, 인원 배정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20명에 대해서 학교 별로,

그러면, 큰 학교는 조금 더 가고, 적은 학교는 적게 가고,

네, 그렇습니다. 한 두명 정도 더 가게 됩니다.

학년별로,

학년 별 보다도 저희들이 학교 배정을 해 주면, 그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컨트롤이 되어서 아마, 그 같은 학년들이 좀 가거나, 동년배들이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학교 학생들은 가면 더 여러 명이 가서 서로 좀 괜찮을 것 같고, 적은 학교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범연 의원님 말씀하셨던 요우커도 원주방송을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쪽 학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말로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이쪽에 와서 활동하고 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은 거기 가서 뭘 배우고 오는 겁니까? 그냥,

대게 이제 그 홈스테이를 하니까요. 홈스테이를 하니까, 그 평창보다는 그 문화부분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여름이니까, 그쪽 학교에서도 같이 이렇게 어떤 동아리활동 하듯이 이런 부분도 하고, 갔던 학생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아주 그 엄청 국내 방학 보내는 것 보다 잠깐 갔다가 왔지만, 그런 문화도 겪고, 해외에 있는 애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은 좀 안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엄청 그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좀 확대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릴수록 문화를 잘 받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방송사들과 이렇게 우리 평창을 홍보할 수 있는 그게 여기 보면, 다 원주MBC, 원주KBS, 강원민방 이렇게 강원도 방송에만, 다 이게 준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원도는 우리 올림픽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전국방송을 통해야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방송은 이 지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해서는 홍보가 점점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다른 시군하고, 이제 5,000, 3,000만원씩 해서 전국 방송내지는 전국 일간지에 평창 축제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게제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홍보비가 이쪽 강원도 내에 방송사들하고, 전국 방송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국 방송이나, 전국 일간지에 게제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건 전국을 통해서 해야만 홍보가 되지, 우리 강원도 아는 사람들끼리, 이 홍보를 한다는 것은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 또 저쪽 기술센터, 이런 SNS 이런 홍보물, 이런 우리 홈페이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통합 관리하려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그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 중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실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박종욱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이반장들의 역할도 한번 지금 예산이 한 8,400만원 정도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우편 배송비가?

네,

거기도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것도 역할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슨 이반장님들의 역할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만나는 것이 역할이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네,

모든 것이 다 행정에서 해 준다고 하면, 역할을 정말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대부분 노인 분들이 많거든요. 젊은 분들이 별로 없어요. 소식지를 보면서 매번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하면, 글씨가 너무 작고, 사진이 너무 작아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제 나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봐야 볼 정도니까, 한 장 부수를 늘리더라도 어르신들이 정말 내용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가져다 놓으면 검은 것이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 투자재원 확충 재정 관리를 국회 차원에서 9월 달이나, 12월 달에 이렇게 재원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은 거지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 각 실과별로 중앙부처에 예산 신청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기재부에 또 부처에서 취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에서 빠트리거나, 누락되지 않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뉴얼을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라가는 진행에서 빠지지 않고 끝까지 국회에서 예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렇게 하려면, 7월 전에 늦어도 8월 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간이 그렇게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뿐이 안 되니까,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시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10월이나, 11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11월 달에 가면, 예산 확보가 되겠느냐, 해 주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고,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 운영을 지금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은 강원도 서울사업소 본부하고, 그 김종은 계장이 서울하고, 지금 세종시하고, 좀 왔다갔다, 거의 2인 몫을 하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나, 정부부처나, 세종시나, 이렇게 가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우리 김종은 계장님이 정말 역할을 잘 해 주셔서, 평창군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느꼈는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이게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획실에서 짚어줘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이 계장님이 서울, 세종시를 왔다갔다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음식대, 물론 주류대 이런 것은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물,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다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게 봉급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느냐, 이게 충분한 재원을 확보를 해 줘야,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군에서 주는 딱 뭐뭐 주고 있죠? 활동비?

지금 제가 업무추진비를 조금 주고요. 그리고 또 작년, 올해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리스 차를, 차를 한 대 리스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 외에는 작년도하고는 그렇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왜인가 하면, 서울에 10번을 올라가면, 서울에 한번 올라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충분히 역할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거기 올라가서 봉급 다 털어가지고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내가 몇 번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도,

네,

제가 점검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좀 예산을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군수님은 지금 해외여행도 잘 안다니시지만 서울 정부부처에 갈 때마다 정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김종은 계장이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물론 그 역할을 하라고 올려 보낸 것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라, 그래야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 앞으로 예산 때문에 올라가면, 중간에서 역할을 못하면, 누굴 보고 찾아가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좀 꼭 좀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채무가 지금 240억, 250억 정도 돼죠?

네, 250억,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100억, 2017년도 올해 2016년도에 100억 기채를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그 한도 내에 자체 기채가 가능한 부분이 또 100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직접적인 판단엔 한 올해 190억 정도 발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 늘어날 부분이 200억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내년에는요?

내년엔 한 70억 정도.

2017년도에 그 정도면 됩니까?

네,

그런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올림픽 예산하고요?

네, 지금 그렇게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채무도 빚이 많다고 해 가지고, 잘못 될 것은 없지만, 채무도 이제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

2018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채를 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이범연 부의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인 사업을 이렇게 발굴하기 보다는 디테일하게 2018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모든 조정 역할 통제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정말 중요한 우리 해고, 올해만큼은 그리고 또 기획실이 우리 중심부서고,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아까 보고 받은 상황에서 그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안일 무사하게 되잖아요?

네,

일을 하면, 감사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받게 되고, 일을 많이 하면,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인데, 그 부분도 일을 하다가, 내가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일을 하다가 징계를 먹는 것은 상으로 봐줘야 된다. 앞으로 공무원들, 누가 일을 하다가 징계를 먹으려고 하겠느냐,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징계를 받고, 감사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상으로 보고, 상으로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안일무사하게 있다가 징계도 안 받고 순탄하게 가면, 그건 옛날 방식뿐이 안 된다. 앞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징계를 먹더라도 군 자체 내에서는 일을 열심히, 그건 판가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해서 징계를 먹는 분들은 상으로 보고, 상으로 지급을 해 줘야 된다라고 내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신경을 써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을 하고, 성과금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군정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장님 올해도 하여튼 정말 어려운 해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문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평창군의회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 평창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한 최승극입니다.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살펴 주시고, 큰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해도 아낌없는 고견과 지혜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는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용호 문화예술담당 인사) 이영숙 문화올림픽 담당입니다. (이영숙 문화올림픽담당 인사) 박서우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박서우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김영호 관광올림픽담당입니다. (김영호 관광올림픽담당 인사) 김경숙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경숙 관광개발담당 인사) 여정은 도서관담당입니다. (여정은 도서관담당 인사) 지난 한해 우리 문화관광과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신규사업 8개 164억원, 계속사업 7개 7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관광과 올림픽 준비에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 선정한 베스트그곳 1위, 강원도 시군 관광 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평창 효석문화제 60만명 유치 및 문체부 우수 축제 3년 연속 선정 등 축제를 통한 관광소득 850억 원에 효과를 거둬서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문화예술 관광활성화로 명품 올림픽 완성이라는 비전하에 준비를 가속화하게 중점 추진 전략으로 첫째 문화관광 올림픽 인프라구축 확대, 둘째 평창 문화 관광 도약 기반 조성, 셋째 지역 문화융성으로 문화관광올림픽을 견인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듯 올 한해도 문화관광과가 마련한 핵심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관광 올림픽 인프라 구축 확대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평창 겨울연희 대축전 개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17억원을 투자해서 올림픽 때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네스코 등재 무형유산 초청공연, 농악공연, 창작연희 경연, 주민참여 프로그램, 전통 연희 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3일간 대관령 눈꽃축제장에서 1차년도 공연이 개최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강원 예술제 행사추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올림픽 실현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연속해서 강원 예술제를 유치해서 9월에 평창페스티벌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올림픽 기간에 개최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전시, 공연, 경연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황병산 사냥민속놀이 체험관 건립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인 평창황병산사냥민속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에 21억원을 들여서 체험관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착공하였고요. 금년 말 준공해서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오대산 자연 명상마을 조성입니다. 동계올림픽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진부면 동산리 일원에 명상센터 등 총 20동을 5만 1,000평 부지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95억원으로 금년 2월에 건축허가 관련 인허가를 득해 가지고, 17년 말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월정사 전시관 건립입니다. 진부면 동산리 일원에 194억원을 투자해서 전시관 1동, 강당 1동을 신축 중입니다. 현재 90% 공정으로 내부전시를 마무리해서 금년 6월에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오대산사고 전시관 건립입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으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진부면 동산리 일원에 95억원을 투자해서 전시관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기본 구상 및 기본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한 다음에 7월에 착공해서 2017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니다. 봉평 창동리 일원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이효석 생가마을 부지에 이제 효석문화 예술촌을 조성하고, 구 봉평중고 부지에 효석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근대장터거리, 모던문학체험몰, 문학창작몰, 테마형 경관조성, 효석광장 조성 등입니다. 금년 4월에 설계를 끝내고, 공사에 착수해서 17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입니다. 용평면 장평리 일원에 55억원을 투자해서 공연장 1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이제 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중 착공해서 1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준공 후에 겨울연희 대축전 등 문화올림픽 공연 행사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19쪽입니다.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군청 앞 종부다리에서 이제 구 상리다리 구간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22억원이 투자됩니다.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4.8킬로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5월에 착공해서 17년 6월에 준공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평창 중리 노산근린공원 내에 35억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미로숲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송어 종합공연체험장 건립입니다. 송어축제와 연계한 문화관광시설 확충을 위해서 80억원 투자해서 진부면 하진부리 일원에 송어체험장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9일 날 건축 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41억원을 투자해서 관내에 관광안내센터 신축, 리모델링,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참고로 대관령 관광안내센터는 대관령 휴게소 부지를 옮겨가지고, 횡계 4거리 입구에 눈동이 공원 뒤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봉평과 장평에 있는 관광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서 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평창문화 관광 도약 기반 조성부분입니다. 먼저 노람들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평창읍 중리 일원에 96억원을 투자해서 수석테마공원, 장암산 등산로 정비, 명사십리 바위 공원 정비, 녹색휴양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마하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마무리입니다. 미탄면 마하리 일원에 10억원을 들여서 기반시설 조성 및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후년에는 백룡동굴 방문자 센터 조성, 민물고기 생태관 안내데스크 조성과 영상관 기계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명품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미탄면 율치리 일원에 웰컴투 동막골 촬영지를 정비해서 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을 투자해서 동막골 영화세트장 환경정비, 바람굴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 착공, 201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평창군 축제 선진화 전략지속추진입니다. 관내 7개 축제에 34억원을 투자해서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축제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축제심의위원회 축제협회를 구성하고, 축제 평가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 28쪽부터 3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날 용평면 장평리 용평복지회관 2층에 상영관 2개관 97석을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중 무휴, 내일 4~6편의 개봉 영화를 동시개봉을 추진한 결과 1월 20일 현재 입장객 5,916명, 관람료 3,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바우처 가맹점 등록, 저소득층 영화관람 지원 등 효율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서 사랑받는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온 오프라인 병행, 관광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개별 관광객 증가와 수요층 다양화 등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병행해 가지고, 관광마케팅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광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한국관광공사, 모두투어, 행정협력회, 관내 리조트 등 주요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관광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관광객의 평창 방문을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관광객 모객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3,000만원을 투자해서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다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 등 운영사항을 파악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3월경, 통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 및 서버관리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여행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500만원을 투자해서 영문, 중문, 일문 등 다국어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하고, 평창관광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유지관리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지역문화 융성으로 문화관광 올림픽 견인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평창 아라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탄면 창리 게이트볼장이 이전된 부지에 10억원을 투자해서 평창 아라리 문화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월에 착공해서 1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평창 아라리 체험관, 평창 아라리 시민극 개발, 문화마을 아카데미 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평창 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평창 종부리 일원에 18억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 규모로 평창문화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정명화 거장 클래식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방림면 계촌리 일원에 10억원을 투자해서 클래식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몽구 재단의 후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클래식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지속가능한 예술마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사임당 The Herstory 드라마 제작지원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정선군, 강릉시와 함께 금년 7월경에 SBS에서 방영예정인 사임당 드라마 제작지원을 해서 관내 주요 관광지를 촬영하도록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1억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42쪽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촉매제 역할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6,7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관광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대관령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관령면사무소 부지 내에 있는 구 소방차고에 24억원을 투자해서 대관령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절차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시설과 다목적 문화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인 용평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해서 도서관 및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용평어린이집이 이전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사업입니다. 관내도서관에 4,200만원을 지원해서 독서행사추진, 이동도서관 운영,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 등 주민들에게 독서활동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6쪽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문화소외지역의 도서관에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 3개소에 운영비 8,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도서구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우리 최승극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를 성심껏 해 주셨는데요. 우리 평창군의 오시자마자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한 9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억 밖에 안 돼요? 전체사업이 하나만 해도 90억짜리가 있는데, 네, 아니에요. 인지를 다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엄청나게 사업이 많고, 중요합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자면 각 부서에서 담당,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많은 일을 신경 쓰셔야 될 걸로 보는데, 그게 2016년도 1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이용하는 사업도 있고, 올해 마무리 되어야 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올해는 우리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다른 때보다 더 생각을 달리 가져야 되겠다. 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올림픽을 통한 각종 사업도 많고, 또 거기를 대비한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이 또 많지 않습니까, 또 올림픽과 관계가 또 사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도 많지만, 우리는 올림픽을 대비한 모든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 특별히 이제 국도비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중앙정부 예산, 우리군 자체 사업,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결산감사 때 이런 저런 지적을 굳이 하지 않도록 괜히 지적해서 열심히 애쓰신 공무원들 사기만 떨어트리고 또 이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뭐해요. 마음만 서로 우리가 매년 결산 감사해 보면, 참 마음만 비자워요. 좀 지적 좀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더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예 연초에 이런 당부를 좀 드려 놓는 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지적을 하나라도 잔소리를 하나라도 좀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거죠. 다른 부서보다 이 사업량이 엄청나게 많고, 또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하고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 사업 추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뛰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전부 우리 직원들 머리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 선정도 그렇고, 사업 관리감독 주체도 그렇고, 또 사업의 진도, 진행, 이런 것도 뒤에서 당근과 채찍을 잘 병행해서 지도감독 잘하고, 이래야만 그 사업이 소귀의 목적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주한테 맡겨 놨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게으르게 하면, 재 시기에 마무리 하는 것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월 안 해도 될 것도 이월이 되는 경우도 막 있고, 사업주들 얘기 들어보면, 꼭 일을 말이죠. 미리미리 시켜주면 좋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질질질 끌다가 꼭 끝에 가서 사업을 말이야 줘 가지고, 그 시기가 모자라서 막, 공기가 모자라 가지고 이월이 되는 안타까운 일도 더러 우리가 왕왕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필요 없는 잔소리라도 듣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결산감사 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연초에 서로 좀 다짐을 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 할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도에서 여러 가지 행정경험이 많으셔서 내려오셔서 저희 평창군을 위해서 일하러 오셔서 고마운데, 뭐 언제 또 가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 가더라도 오늘은 그런 여기서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은 몫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괜히 개인적으로 얘기해 봐야 그렇고, 이 겨울연희 대축전 자료가 11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4개년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개년 사업인데, 이게 첫해 이제 이렇게 첫단추를 물론 그런 사업을 자주해 본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것이 더욱더 전문가들이 요하는 건데, 단 그것 뭐, 연희 축전이 예술전문가들이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해서 그 깊이까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문화예술하면,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관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예산 들여 가지고, 예술인들만 와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판을 벌려 놓고, 판을 벌려 놓고 놀다가 가는 그런 축전은 축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힘들게 예산 없애 가지고 해야 되는가, 안타깝게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올해 한번 치르면서 앞으로 보완이 안 되면요. 2차, 3차, 4차 예산 전체가 이게 십 몇 억짜리 사업이죠?

네, 전체적으로 16억 8천입니다.

16억 8천이죠?

네,

올해 2억 들여서 투자해서 했는데, 이게 나머지 사업 제고해야 돼요. 올해처럼 할 거면, 그것 우리 담당 우리 누구신가요.

이영숙 계장입니다.

담당 우리 이영숙 계장님 고생 엄청나게 한 걸로 압니다. 내가 좀 너무 고생했다고 위로 격려의 말을 좀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맥을 짚어야 됩니다. 최소한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왔으면 더 좋았겠고, 도에서 강원도에서 왔으면 더 좋겠고, 하면 좋지만, 우리 평창군 전부 좀 관객분들만 그날 좀 갔었고, 도에 관계분 두서너분 오셨고, 주 행사장 무대인 대관령의 주민들은 내가 손가락으로 세어도 십분, 일분도 안 걸려서 다시 셀 수 있을 정도 인원인데, 이게 굿판을 벌리는 분들이 차질없이 지내야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관객이 왜 없냐 이 말이에요. 관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축전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게 마무리가 됐으면 오늘 여기서 지적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끝났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3회가 더 남아서 4년에 걸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예산이 16억 8천이라는 예산이 쓰여져야 할텐데, 이렇게 효과 없이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멀리서는 몰라도 주변에서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이게 전혀 이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깊이를, 연희 축전에 대한 깊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안타까움이 있다. 우린 군의 행정에서도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생각을 감히 못하지 않았었는가, 벌려 놓으면 관객이 많이 올 것으로만 봤는지,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우리 군의 예산이 좀 들어가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도 좀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돈 들여 가지고도 멀리도 문화예술을 지금 우리들이 보고, 그것을 하러 다니는데, 그것을 좀 안타까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이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16억 8,200만원이라는 돈이 쓰여지자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얻을 것은 우리는 얻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우리 주민들이 좀 얻을 것은 얻어야지, 그 만큼 예산을,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책임을 묻고 어쩌고 하자면, 그것은 우리 결산감사 때나 할 얘기인데, 오늘은 연초 보고에 맞는 입장에서 얘기 좀 드리고, 황병산 사냥 민속놀이 이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의원님이 아마 좀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얘기 같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22쪽에 보면 말이죠. 관광안내센터 신축이동이 있고, 리모델링 1동이 있는데, 이 장소가 이게 대관령하고, 봉평하고에요?

리모델링은 봉평이고요. 신축은 이제 대관령하고 평창입니다.

이 선정이 어떻게 이게 왜 이렇게만 됐어요? 이것 제대로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이번에 보니 이런데, 이게 우리 관광안내소가 정말 중요한 곳도 있는데, 있다고 봐지는데, 이게 뭐, 리모델링은 서 있는데 하는 거고, 신설하는 곳은 대관령하고, 평창인데, 이 역 앞에 우리가 신설된 역 앞에 생각은 재산이든지, 진부든지,

그것은 역이 개통이 되면, 임차를 해서 역하고 이런 부분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한 임차 5군데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라는 곳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다가 해 놓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적재적소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역이 좀 개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2017년도에, 2017년도 겨울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본 의원이 좀 검토를 하고요. 하여간 전 동료 의원들께서 또 나름대로 말씀하실 것도 계시기 때문에 전 이 정도만 말씀드려서 올해 연말에 가서, 우리가 아쉬움이 남지 않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해 일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 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고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16년도 주요업무를 보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투자금액이 이제 상당히 많아요.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향후 평창군 재정에 대한 운영비 때문에 부담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 추진되고 있는 거나,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보통 이렇게 보니까, 한 10여개 이상의 사업 중에서 총괄 소요사업이 한 1,000억이 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 우리 관광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부분으로 볼 때,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금액도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 대비해 지금 신규로 투자되고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볼 때에 지금의 몇 배의 민간위탁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제, 나름대로 물론 뭐, 오대산 지구 같은 경우나, 월정사하고 운영에 대한 방안으로 인해 가지고, 위탁 비용이 안 들어갈 수는 없다손 치지만, 다른 인프라 구축에서는 직영처리 내지는 위탁처리를 해야 될 상황인 부분이, 상당 부분,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오히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관광일번지 평창에 이 관광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면서도 또 이런 구축을 통해서 평창군 재정에 대한 이런 압박이 올 거라고는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시설 말씀하신 대로 시설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광 인프라 자체가 내방객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를 하는 시스템에 있는 시설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무료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시설물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신규 건물 내지는 기 추진되어 가고 있는 시설에 대한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도 군에 재정 압박을 받지 않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과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우리가 평창군의 축제가 7대 축제를 이제 올해 진행하고 있거나, 이제 진행을 해야 할 상황들인데, 예산에 보면, 한 7개 축제에 한 34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소요되는 예산대비에 축제장 효율성이 과연 그만큼 극대화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축제의 취지가 관광인프라 구축이면서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부분에 축제의 성격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산에서 보면, 축제를 통해서 그런 지역에 경제유발효과나 내방객을 유도해서 그 나름대로 지역에서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는 축제가 있는 반면에 퍼주기 식의 축제도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평창군의 지리적인 8개 읍면의 특수성이 있다손 치지만, 다른 면에서 축제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눈먼 돈을 가져다 써야 된다라는 그런 축제의 형태에서는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뭔가 이 얻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축제에 대한 평가 용역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 평가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도출 될 수 있게끔 또, 용역에 대한 의뢰도 그 기관하고의 상호협조를 통하고, 또 행정 나름대로의 평가용역기관하고의 상호협조를 통하고, 또 행정 나름대로의 평가용역도 또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금년도 처음으로 이제 축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 개최여부랄지, 결과 이런 부분을 심의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도 아마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평가는 금년부터 최초로 운영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의 주 사업의 대부분은 인프라 관광 일번지에 대한 평창의 또 올림픽을 유치하면서의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또 맞춰 가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지만,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직시하시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일반현황에서 볼 때에 2015년도에 이 평창군을 방문한 내방객에 대한 이 조사가 지금 500만 정도로 조사 데이터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무슨 근거로 1,000만 관광객을 하는 관광 평창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1,000만이라는 내방객, 관광객이라는 수요와 어디에서 이렇게 데이터 수치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숙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그 도하고 다 연계가 되어서 파악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 평창을 부르짖고 있지만, 지표상으로 볼 때, 행정에서의 관광인프라에 대한 내방객은 극히 미약하다. 절대다수는 리조트 3개 리조트 플러스 오대산 국립공원, 그 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허브나라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산, 선자령이라든가, 개방산이라든가, 이런 관광인프라의 내방객들이 거의 95% 이상 오고 있는 것이고, 또 데이터 수치에 나와 있지 않는 계곡, 여름에 이제 휴가철에 계곡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시도하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관광인프라가 과연 투자대비에 그냥 전 국민의 발걸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의 구축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밀하게 또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다수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오는 동선과 기업체가 운영하는 리조트 개념에 내방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고 보면, 그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체험형 관광인프라가 우리 문화관광과에 이 사업에서는 전무한 실정이에요. 물론 뭐, 이 업무가 경제체육과의 업무에서도 일정부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84%의 산림과 계곡과 강을 가지고 있는 이 관광인프라와 체험 레포츠의 형태들도 발굴해 냄은 많은 재원이 아니어도 그 발걸음을 이끌어 내는 내방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향후 정책적 방향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이 이제 장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남부 쪽에 미탄을 중심으로 자연생태 쪽에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권은 나름대로 지금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용평면이 좀 부족하지만, 그런 나름대로 그 정도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속도로의 많은 관광객을 남부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관광객, 우리 평창군에 오는 관광객 중에서 남부지역에 한 2~3%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워낙 인프라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이제 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등잔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모르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편에서도 많은 그 시청률을 기록했던 응답하라 1988 이런 종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청자가, 거기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 세대 차이는 있겠지만, 향수를 그 드라마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더라는 흡입력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고 보면, 관광인프라라는 것은 시설 현재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옛 정취를 옛 향수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간을 다시금 되돌려서 그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더욱더 경쟁력 있는 부분이다. 어떤 박스형의 그런, 그 시설 인프라, 관광 인프라 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관광 업계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현장에 대한 목소리들도 청취하셔 가지고, 그것을 정책적 방향으로 한번 돌출해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순 의원입니다. 그 강원예술제 행사 추진하시는 것을 그게 평창 페스티벌과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그게 우리 평창 축제위원하고는 어떤 합의된 사항인가요?

아직 일정은 아직 안 잡혔는데요. 잠정은 9월에 하는 걸로, 지금,

그런데 평창 축제위원회 하고는 서로 협조가 되셨습니까?

큰 틀에서는 같이 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날짜를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날이 잡혀야지 되겠죠?

네,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진전 또 한중 사진 교류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도 사진작가 협회가 있거든요.

네,

그 분들은 여기에도 참가를 시키면 안 되는 건가 보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얼마든지 참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가가 될 수 있으면, 그 분들도 같이 좀 참석을 하면, 우리 평창군민들이 같이 협조하는 마음도 있겠고, 또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평창 문화원 건립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그 문화예술회관 옆쪽에 이제 그 조그만 공연 장소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그 육상 트랙 쪽이 있어요. 그 사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육상트랙 연습장 쪽으로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문화원이 불편해서 지금 새로 건립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문화원이 전혀 지금까지 없는 상태이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공모를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문화원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거의가 다 주관에만 행해지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좀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야간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해 보실 생각이 없나요?

아마 여름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야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 인력이라고 할지,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고, 예산 또 소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많은 교육생들이 참여를 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많은 문화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연희 축제 때 우리 이영숙 계장님 무척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게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우리 군민들이 홍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역 주민 홍보가 아마 읍면에 막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이 뭐, 우리 세종회관이라든가, 올렸을 경우에는 그게 무척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그 공연 자체가,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요. 그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을 하면, 거기에서 공연을 할 계획을 조금 세우셨는가 보죠?

네, 연희 축전이 이제 2017년도 부터는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공연장 안에서 하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대신 이제 연희 축전이 올림픽 때는 겨울에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되겠고, 자연도 좋았고, 우리 무척 좋았어요. 공연 내용이, 제가 시간시간 좀 여러 번 관람을 했는데, 내용들이 여기에서 못 보던 그런 공연도 많고,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것들이 많아서 좀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걸 좀 우리 것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올림픽 때는 혹시나,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배운다던가, 아니면 받아 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오는 분들만 아니고, 거기에서 축제에 참여했던 그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청배위, 한울림,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평창군민들도 그것을 발전시켜서 그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마 예술 문화예술 총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황병산 민속놀이 공연이 참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뭐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가서 계속 보니까,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 평창군민이 받아 들여서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둔전평 농악도 있고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한 두가지 드리고요. 제가 질의할게요. 제가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대다수 이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시설물을 통한 인프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1,200~1,300억 되는 것 같아요. 내년까지 들어가는 게, 좀 전체적으로 민속경연상설공연장부터 또 오대산 명상마을, 또 오대산 서고 등등해서 그 예산도 한 1,300 되는데, 이 예산이 각 사업마다 철저한 설계 속에서 또 철저한 시공을 해서 견실 시공이 되면서 사업하는데 좀 확실하게 되게끔 이렇게 좀 업무추진을 꼼꼼하게 이렇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면, 사업이 추진 될 수 있게끔 해 달라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먼저 봉평 덕거촌 있잖아요?

문화예술인 마을 말씀인가요?

아니, 덕거, 덕거초등학교 폐교활용해서 하는데, 올해 6,000만원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계획이 세워 놓고 지금 이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거 좀 업무보고에는 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좀 내부적으로 좀 착수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는 서 있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게 지금 그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고,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또 대충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 보면, 예산 낭비도 있을뿐더러, 동네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사후활용방법, 또 이 활성화 방법을 좀 제대로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요.

네,

사후에라도 의회에 좀 통보해 주십사, 계획이 있으면,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올림픽이 이제 2년 앞으로 다가 왔구요. 또 우리 군이 특히 올림픽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정도까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농촌은 점점 병폐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300억 가량에 시설투자는 되는데, 이런 것은 하드웨어 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너무 없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상이라든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파악하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시설물 별로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크게 봐서는 이제 그 북부지역에 있는 대단지, 이런 관광단지와는 차별화 되게 좀 소규모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이쪽에 있는 그 남부 쪽에 특별히 생태관광 쪽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특화를 해서 좀 차별화를 해서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을 계획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로, 중장기적인 목표라고도 볼 수 있고, 단기적인 목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하드적인 인프라는 다 구성이 되어 간단 말이죠. 지역별로 그런데 지금 너무 하드적인 것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소프트적인 것을 이제는 준비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도 마땅한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판매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은 먹거리 문화하고, 살거리, 즐길 거리가 같이 끼어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뭘 즐기고 나면, 기념으로 뭘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엔 맛있는 것을 먹고 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융복합이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올림픽 상표는 조직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HAPPY700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작은 눈사람 열쇠고리를 만들던지, 아니면 핀을 만들던지, 뭘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관광의 문제점이 이 물건 파는 기프트 상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기프트 상점은 가 봐야 호텔 안에 있는 것이 전부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타루라는 일본 작은 마을을 가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바닷가 작은 마을이었는데, 또 바닷가 수산물 창고였어요. 이 창고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시에서 의도적으로 간단하게 리모델링, 그 옛날 구형 건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게 옛날 어물 창고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인형부터 우리가 남대문에 가면 있는 작은 것들이 쫙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상표만 그 동네 마크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많이 들여서 뭐, 몇 십억짜리 건물지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그게 아주 명소가 되게끔, 그러면 우리 대화에 창고가 하나 있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평창에 와서는 대화 거의 가서 막말로 기념품을 사 가지고, 강냉이 국수를 먹고 가는 것이 코스다. 이런 관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건물을 몇 십억짜리 지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1년에 2억, 3억, 운영비를 들일 것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 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업무를 좀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표를 보니까, 지금 550만 왔다고 그래요. 관광객 통계현황이 아까 9쪽에 보면, 내가 자료를 쭉 보니까, 2010년부터 우리 평창군은 1,000만 관광객 시대 열었다고 계속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하는 것이 제가 공부해 보니까, 문화관광부터 저희 관광객 통계수치 조정하는 것이 틀려졌어요. 지자체하고 또 틀려, 그 어느 지자체는 차량 댓수 가지고 합니다. 차량 댓수가 몇 대 톨게이트 통과하면, 그 차량 댓수에다가 곱하기 4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은 몇 명 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통계를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수치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특히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합의한 내용이 양국의 관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우커를 겨냥해서 협상을 해 가지고, 작년도가 2015년도가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는 해고, 올해는 역으로 중국인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한국관광의 해 아닙니까, 그죠?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600만명 이상, 1,000만명까지 온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우리 군이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이 몇 명 왔냐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보광휘닉스파크, 용평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또 우리 축제장에는 그나마 우리 송어축제장에 좀 와요. 그것 다 해서 채 15만 명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인프라 벨트를 4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중국 요우커, 그래서 전라권, 충청권, 그 다음에 강원권, 그 다음에 서울 근교권 해서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침체된 것이 평창, 강릉권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홍보마케팅을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자 2018 올림픽과 2022년 북경 올림픽이 융화되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겨냥한다면, 요우커를, 방문객을 우리 평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잘 연구해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번에도 엊그제도 대관령 눈꽃축제 같은 경우가 지적됐지 않습니까? 중국어 표시, 영어표시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축제장에, 그게 뭐냐, 일예로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작은 소프트적인 것을 좀 관심을 갖고,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민속 문화 같은 경우도 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K-culture부터 또 지역 농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동계올림픽 프로그램과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존 차원에 전통예술보존 차원의 사업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을 동계올림픽과 지역 경제에 관광객 유치에 구성요소로써 가지고 가는 건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사업에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종합적인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계획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현재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적인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거리,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사업으로 추진되어 가야 된다. 올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말 사업을 한번 구상해 주십사,

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님.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고향에 오셔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이렇게 직책을 맡으셔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신 것을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시자마자 신규 추진사업도 사업이지만, 또 기존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문화관광과 쪽이 지금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년하고, 내년, 딱 2년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1번부터 31번까지는 이런 사업을 쭉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남부하고 북부하고의 아까 과장님이 이쪽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인프라 구축을 집중적으로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양쪽에 지금 역세권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심재국 군수님 당선 이후에 이 남부권을 비용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발전 위원회도 만들고, 거기서 나름대로 이 믹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과 이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희망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망보다는 희망적인 요소를 갖게 되면, 그 능력을 배가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똘똘 화합하게 되고, 거기서 또 주민이 요구하는 아이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지금 마을별로 이런 크고 작은 사업들은 딱 진행이 됩니다. 이것들을 벨트화 시켜야 된다. 결국은, 그래야지만 투어 코스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총 망라해서 산을 이용한, 물을 이용한 마을별로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한번 싹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연결을 시키고 코스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부서든, 어느 계든, 전담해서 이 사람도 바꾸지 말고,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나오게 되지, 각계별로 다 만들어 놓고, 팔 물건도 없어요. 구경할 것도 마땅치 않아요. 공연 보여줄 것도 마땅치 않아요. 관광코스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게 나와 주면, 말 그대로 투어버스만 돌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일박을 있던, 이박을 있던, 그 코스는 본인들이 정해 놓고,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는 뭐, 요식업소부터 숙박업소부터 이런 것이 총 망라되어 가지고, 이게 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투어, 시티투어를 역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올림픽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에 신규 사업을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코스개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해안도로 280킬로를 다 연결을 지금 시켰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 가면, 2박 3이 있다가 와야 되잖아요.

네,

2박 3일 동안 사람들은 제주도에다가 돈을 씁니다. 돈을, 먹습니다. 자고 먹고, 보고, 사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 평창은 뚜렷하게 지금 내 놓을 것이 없어요. 대형리조트, 양떼목장, 허브나라 몇 군데 빼면, 일반 주민들과 연계된 어떤 이런 서민 생활형 밀착형 관광투어는 없다 이거죠.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왜, 84%의 임야가 있잖아요. 그럼 제주도는 둘레길을 만들었어요. 해안도로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임도길을 만들고, 우리는 강을 이용한 이 수변, 수변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특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벨트화 시킨다면, 투어 버스를 돌려도 얼마든지, 거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와서 불편하고, 먹을 것도 마땅하지 않고, 쉴 곳도 마땅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총 망라되어서 이 관광홍보마케팅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평창군 딱 때리면, 정말 적나라하게 누구든, 저렴한 비용으로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었다가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건 이제 이렇게 저도 답답한 마음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문가를 육성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집대성시켜야 된다. 이것 포괄적인 얘기고요. 그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제주도라든가, 이런데 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답습하는 그런 효과의 사업, 이것은 메리트가 떨어진다. 이 지형에 맞는, 이 지형에 맞는 것을 정말 고민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 몇 십억씩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22억이죠.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어체험장 공연 체험장도 지금 약 8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제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각종 레파토리들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가 할 일이 아닌가,

네,

그리고 관광 안내시스템구축도 대관령하고 평창 쪽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41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냥 관광안내 이것을 만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계획은? 전 답답한 것이 우리 평창에 지금 접근하는 그 도로망이 가장 열차 전에는 고속도로이지 않습니까?

네,

열차는 2개 역이 이제 들어서지만, 고속도로에는 상하행선 평창휴게소가 있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렸다가 갑니다. 왜 여기를 이 2군데, 소중한 2군데를 키포인트를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는 임차를 해 가지고, 곧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보고품도,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금 2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림픽 홍보도 하고, 더 불어서 우리 지역의 관광홍보안내소, 거기에 우리 지역의 각종 관광에 관련된 홍보, 그 다음에 농특산물, 코너 정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타 지자체는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 2군데 아주 훌륭한 이런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남부권 저는 여기 의원이지만, 들어온다는 것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이겠는가, 규모를 여긴 작게 하더라도 오히려 그 2군데 상하행선 휴게소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저도 처음 와 가지고, 이번에도 의아해서 실무진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당연히 그 고속도로 휴게소 사람이 많은데 없냐, 그랬더니까, 임시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임차를 해 가지고, 안내소를 할 계획이다는 것을 일단 들었기 때문에 또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좀 공격적으로 좀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마하 생태관광이 좀 인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이 단일 품목만 가지고 지금 홍보전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 놓고 주변에 그 숙박, 또는 주변에 어떤 먹거리,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홍보책자에, 리플렛에 그건 사실 뭐,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미탄을 미탄 전체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넣어 주시고, 더불어서 이 경유하는 코스 있잖아요. 방림, 평창, 대화, 인근, 그런 것이 좀 복합적으로 같이 좀 들어 가줘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쪽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히 제주도라든가, 이런 관광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쪽은 이 관광해설사들을 굉장히 비중을 두고 육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전령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전문지식도 가져야 되지만, 정말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 분들을 제대로 된 전문가들로 육성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 처우개선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이 또 업무 파악도 하시고, 또 지역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이 컨셉을 해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하여튼 솔솔 잘 풀려 가지고요. 우리 문화관광과가 참 중요한 지금 부서인데, 전반적으로 좀 잘 아울러 가서 우리 평창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원하시는 부분 100% 다 충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제가 하나만 드리도록 할게요. 15, 16년도에 겨울축제로써 대관령 눈꽃축제와 평창 송어축제가 진행 중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업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16년, 17년도에는 어떻게 궁금한 사항도 있고요. 평창 송어축제에 이제 그 푸드 페스티벌 존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에드워드 권에 의한 평창올림픽 10선 메뉴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맛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은 아시죠?

네, 갔다 왔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 올림픽에 평창 10선이라고 음식 메뉴 중에 거기서 선보이는 것은 물론 송어를 테마로 한 세가지의 음식인데, 이 평창군에서 10선 요리에는 대관령에서 생산되는 황태나 이런 다양한 요리도 10선 안에 들어가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 세가지 요리만 보여주다 보니까, 빈약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나름대로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물론 첫회다 보니까, 좀 그런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손 치지만, 향후에 이 푸드페스티벌이 1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18년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건가요?

지속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아마 메뉴만 개발했고요.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페스티벌에 대한 이 주체도 축제위원회에서 한번 음식메뉴는 에드워드 권이 메뉴 개발을 했다고 볼 때,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축제위원회에다가 이 선을 보이게끔 업무 이관을 해 주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1억의 예산을 에드워드 권 쪽에다가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어를 통한 레시피는 만들어 진거고, 또 황태를 소재로 한 레시피는 우리가 만들어진 평창군 관내의 음식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럼 뭐, 평창 송어축제든, 대관령 눈꽃축제든, 축제지역에 구분 받지 않고, 내방객한테 우리 평창의 음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에서는 좀 더 다양한 메뉴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서 운영의 주체는 축제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대관령 눈꽃축제에서도 김덕수 사물놀이가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 2018년까지 이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물론 지역의 황병산 사냥놀이나, 둔전평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고 있지만, 2억이라는 예산을 김덕수 사물놀이한테 주고, 그 김덕수 사물놀이의 재단 쪽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올림픽 이후에도 우리의 무형문화 유산이 내방객한테 볼 수 있는 테크닉을 향상시키는 차원이 되고, 지역에서의 집행을 하는 게, 행정이 집행을 하든, 축제위원회가 집행을 하든, 이 부분들이 그렇게 가야지만 좀 더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한단계 성숙할 수 있지, 김덕수 사물놀이한테 매년 2억씩 더 들어갈 수 있겠죠. 17년도에는 한번 왔다가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나름대로 물론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를 해 준다손 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부분의 풍부한 노하우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거리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처음 이제 시행을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요. 이해에 들어서서는 그런 업무 협약에 대한 지속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지도적으로 가져가던지, 축제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던지, 아니면 지역 내에 전통 민속문화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던지, 어느 쪽이 효율적인 것인지, 판단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생각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문체부에서 이제 관객 동원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역에 어떤 가지고 있는 문화와 별개로 아마 추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당장하기는 어렵고, 계속 연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는 1차적으로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문체부의 축구사업단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평창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 주도적인 역할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아보겠는데, 그게 관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뭐, 재단의 조직이나, 특구 사업단에서는 현장의 느낌을 잘 모르니까,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절박함이 있어야 되겠죠. 될지 모르겠다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우리 것을 가져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계시는 동안 지금 늦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소프트적인 것, 등등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 또 많은 팁을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을 꾸지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팁을 바탕으로 얼마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중장기적으로 우리 평창군이 문화관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그 사업계획에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천장호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김진용 담당입니다. (김진용 복지기획담당 인사) 행복추진 이정선 담당입니다. (이정선 행복추진담당 인사) 통합조사 신미진 담당입니다. (신미진 통합조사담당 인사) 노인복지 이대환 담당입니다. (이대환 노인복지담당 인사) 여성가족 이서진 담당입니다. (이서진 여성가족담당 인사) 아동청소년 왕은희 담당입니다. (왕은희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드림스타트 김영옥 담당입니다. (김영옥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그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유인물 6쪽 2016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일자리 확대추진은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율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임금 월 20만원에 1,111자리와 장애인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대상 행정도우미 14자리와 복지일자리 46자리 등 60자리가 있으며, 여성회관은 결혼,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는 2015년도에 1,048자리에서 5.7% 증가한 1,111자리를 확충하여 신규사업으로 떡방사업단 및 황태작업장 등 시장형 일자리와 부업경로당으로 메주, 짚풀공예 품목에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국도비 배정사업 내역에 56자리이나,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60자리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자리 인건비 1,7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자격증 기술습득 과정을 19강좌에서 24강좌로 확대하여 여성의 취업이나, 창업지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추진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음식, 숙박업소의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동계올림픽 개최지역면 음식이나, 숙박업소 518개소 중에 121개 업소에 대해 1억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업소 당 100만원 기준지원, 장애인의 날 노인 임산부의 불편해소를 위해 경사로 설치하고, 입식탁자를 비치하고, 화장실을 개선하는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추경예산에 군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금년도 2~4월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와 해당 면 직원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세부 조사 후에 5월 중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확대조성은 이자율 하락에 따라 기금확대 조성이 필요하여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의 기금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각각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기금은 2018년까지는 매년 2억원, 19년에는 1억 4,400만원을 출연하고, 장애인 기금은 18년까지 매년 3억원, 19년에는 2억 3,900만원을 출연하고, 여성기금은 18년까지 매년 2억원, 19년에는 1억 3,000만원을 출연함으로써 각각 20억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은 8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은 전년대비 750만원이 증가한 7,950만원, 보훈명예수당지급은 월 10만원씩 650명에게 7억 2,040만원, 호국보훈의 달 문화행사 추진은 1,800만원, 현충시설 정비는 5,200만원을 확보하여 세부일정별로 사업을 추진 보훈가족 사기진작 및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특성별 생활안정지원 강화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공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기능을 장애인복지센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3층에서 층수를 3층에서 2층으로 축소하여 4월 중에 재 착공하여 2017년도에 완공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건강관리는 414명의 장애인에게 연금을 10억원을 지급하고 379명에게 장애수당 2억 1,000만원, 35명에게 중증장애인 무료급식 2,400만원, 580명에게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의료비 3,900만원을 지원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이동편익증진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에 2,9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5,800만원, 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억 7,000만원은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활동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시설인 다소니에 8억 6,600만원, 장애인 발달 재활서비스인 장애인 복지관 본관에 5,600만원, 바우처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에 4억 5,200만원을 각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은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희망복지 지원단 및 보건복지연계시스템 희망e빛 운영과 인적안전망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지원하고, 12년부터 16년까지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12명을 확충하고, 16년도에 1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방문상담 등 읍면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사례관리전문요원 2명을 통해 위기가정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공공 민간자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복지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 중심 및 복지서비스 강화는 복지사각지대에 일시적 위기상황 가구 지원기준 확대를 위해 긴급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일을 통한 자활사업은 평창지역 자활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88명의 자활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취업성공 패키지 및 희망리본 등을 통한 직업훈련 창업지원하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3년간 개인저축 10만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토탈케어 서비스 등 저소득층 바우처제공 확대와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을 105명에서 136명으로 확대하고, 북부권 봉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도 활성화하며, 푸드뱅크 기부처 및 신규대상자를 674명에서 750명으로 발굴확대해서 운영함으로써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HAPPY700 사랑나눔운동은 지난 2011년도 3월에 지원조례를 제정 참여를 원하는 군민 누구나 1구좌 700원 후원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에는 6만 5,000구좌 4,5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직원 기본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기관 사회단체 등 홍보활동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범 사회복지 나눔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및 수급자 발굴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57가구, 1,513명에 대해 연간조사를 매 분기별 실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유무 및 부양능력, 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을 파악 반영하고,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개당 9,000여건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전수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소득 재산의 최근 공적자료를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916가구에 생계급여 38억원을 458명에게 교육급여 2,300만원을, 34가구에 해산 및 장제급여 2,500만원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그 외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 지원과 저소득 화재가구 보조금 지원, 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의료급여 지원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수급자 안정적 생활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 대비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은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욕구 변화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이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 통합서비스, 통합 운영비 지원에 7억 6,40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에 20개 프로그램 1억 3,000만원, 부업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 3,000만원의 메주 및 짚풀공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 및 문화행사지원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고, 장수식당 6개소, 노인대학 3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어르신의 교육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고,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소득하위 70% 어르신에 대하여 단독가구는 월 2만원에서 20만 2,600원, 부부인 경우는 4만원에서 32만 4,16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은 지난 12년 1월 공포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2016년에는 200명에게 3억원을 지원하고, 출생아 건겅보험료 지원사업도 06년도 12월에 공포된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로 총 916명에게 3억 3,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미흡하지만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다문화가정 지원강화는 14개국 231명 가족 783명을 대상으로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를 운영 한국어 및 가족통합교육, 방문교육, 통번역지원, 모국방송 등을 지원하고, 군 자체사업으로 모국방문 항공권 지원, 한글학습, 운전면허, 한마음대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성결혼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 및 교직원 처우개선은 56억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어린이집 17개소를 대상으로 영유아 780명에 대한 보육료 26억 6,900만원, 480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10억원을 지원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 금년도에 공립용평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고, 민간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질에 보육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17개소에 교제교구비 및 냉난방비,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 집 인성교육 및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공공형 어린이집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외연수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근속수당을 지원하며,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농촌교사 특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수여자 중심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꿈과 희망 있는 아동성장 기반은 12억 3,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요보호아동 및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 및 입양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보호를 위해 디딤씨앗 통장을 3만원 이내 지원하고, 월 12만원에 가정위탁 아동 양육지원과 272명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요보호 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며, 돌보미 17명을 통해서 만 12세 이하의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지원하며, 방과 후 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4개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활동을 위해 청소년 희망 찾기 프로젝트 및 청소년 한마음 축제, 청소년 참여 및 문화활동, 명예경찰 소년단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내실운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의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을 우선 선정하여 123가구 184명을 대상으로 3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별 사례관리를 통해 5개 분할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자녀와 부모양육자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자료 준비 속에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질의하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그게 사업이 이제 작년보다 조금 늘어가고 있는데,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게 환경, 청소, 또 그 다음에는 노인돌봄 이런 사업이 중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 특색에 맞춰서 때로는 주차단속이라든가, 주차안내라든가, 이런 쪽도 가능하지 않는가요?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나 하면, 봉평이라든가, 우리 진부라든가, 또 대화라든가, 장이 있잖아요.

네,

장날이고 이럴 때 보면, 그 교통이 굉장히 복잡해서 시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런 날은 노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제적으로 해서 이렇게 주차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좀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해 줄 수 있나하는 부분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봉평 같은데, 그 상인연합회라든가, 봉평 번영회하고 협의하셔서 그런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복지일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운영이 있는데요. 계속 누누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이에요. 우리 평창군의 그 읍면별 배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런 문화혜택이나, 복지에 대한 이런 혜택들이 전체적인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거리적이 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편성된 부분이 있다라고 그 부분을 좀 다양한 복지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를 누누이 했는데요. 우리 16년도에는 이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강좌교실을 읍면별로도 나름대로 이제 또 확대를 해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읍면에 이동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동강좌를 운영하면서 그 일부 좀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보험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책임소재도 따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동강좌 자체를 읍면에 있는 그 도서관이나, 평생학습부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지원센터 이런 실무협의체가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강좌자체를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찾아가는 여성강좌도 좋지만,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의 교실을 운영이 아니면, 대화나 진부 같은 경우는 도서관운영하는 강좌가 있듯이 그 도서관이 없는 곳에는 복지관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교실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전부 그 면사무소 회의실, 대회의실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처럼, 거리적인 부분, 읍 중심의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라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여성회관의 그 교실이 될텐데, 우리는 주기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읍면을 베이스캠프를 지정을 하고, 그 읍면에 맞는 교실들을 좀 맞춤형으로 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복지회관에서 하는 부분은 참여하고 싶어도 거리적인 부분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인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별로 이제 맞춤형 교실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것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장님 이 전임 과장님 때부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확대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고, 또 16년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제 1,000자리가 넘는 자리해서 이제 20억 정도인데, 공익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좀 비중을 좀 둬야 된다.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수익을 통해서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임 과장님께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그 수익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지역에는 좀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축제를 통해서, 그런데 축제때 어르신들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매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진행 중인 대관령 눈꽃축제나, 평창 송어축제나, 이런 데에서도 어르신들의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의 일자리 사업이 의외의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이고, 그 수익 속에서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7개의 축제가 있잖아요. 계절별로 다양하게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형 일자리의 축제와 참여하는 의미도 있고, 또 축제위원회에서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는 측면에도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좀처럼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주무계장님하고 좀 더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축제와 연관된 부분과, 시장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시니어클럽과 함께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페이지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 중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출생아 축하금의 시행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나름대로 이제 좀 그 축하금 지원 내역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거든요. 우리 강원도로 볼 때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서 저는 지방지에 얼마 전에 난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평창군의 15년도에 출생아 수가 2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미탄면과 방림면이 3명, 3명이 있더라고요. 신생아가 그만큼 신생아가 이 없다라는, 출생하기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30~40대의 젊은 인구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데, 가끔 이제 평생직장이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출생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직접적인 관여를 좀 해야 되는데, 축하금도 중요하지만, 출생하면서 이 출생아가 평창군민이 된다라는 부모에게 이 전달하는 그런 축하에 이벤트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그 이벤트 행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외국 사례에서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미니베드 박스같은 것에다가 모든 형태의 출산용품을 담아서 이제 전달하는 과정, 그 속에서 직접 전달하면서 2세에 대한 축하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또 그런 작은 감동을 통해서 부모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들이 있다라면, 한번 그것도 한번 우리도 접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노인일자리 확대추진 조금 늘어났네요.

네, 신규 사업을 좀 늘려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지금 우리 관내지역에 65세 노인 몇 %인지 아세요? 한 22% 되죠?

22.1%인가,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리 가거든요.

네,

물론 지금 뭐, 대한노인회 또 복지센터시니어클럽 이 세군데 지역에서 노인인자리 창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세가 드시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용돈이더만요.

네,

그래서 또 노인분들이라든가, 그런 소비문화, 이런 것도 결국은 이게 또 경제활성화 차원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지역에 노인연령층 늘어나는 비율만큼 앞으로 점점 빨리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장애인 편의시설정비 추진은 이 업소선정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까?

이게 4개 지역 면에 그 3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숙식, 음식이나, 숙박업소에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00평방미터, 90평?

100평 가까이.

그럼 해당 업소가 크게 없겠네요?

네, 그래서 121개 업소가 그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해서 다만 이제 자부담에 대한 어떤 1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자부담을 본인들이 할지 여부가 이제 가장 미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경사로하고,

이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할 필요성은 있는 사업입니다.

네,

문턱이라든가, 뭐,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을 2019년까지 이 3개 파트에 20억씩 조성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 쓰여지는 것이 원금은 훼손이 안 되고, 이자수입금으로,

이자수입금으로 합니다.

이자 몇 % 됩니까?

지금 현재 1.8%정도 그 정도 되는데, 20억씩 하게 되면, 이제 총괄적으로 따지면, 한 60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각 기금으로 해서 이자분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60억을 통합을 하고, 그 동안 발생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각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쪽으로 배분해 주고, 그 이후에 분은 60억 분에 대한 어떤 이자 분 가지고, 균형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것도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는 상태에서는 사실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돈만 묶어 놓는, 그 다음에 금년에 보니까 보훈선양사업추진이 조금씩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도 있네요. 그죠?

네,

하여튼 돌아가신 분들이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한 8~9명, 9명 정도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8명, 잘 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좀, 컨트롤 좀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좀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회관, 복지관 진행이 지금 어떻게, 소송문제가 연말에 매듭이 잘 됐나요?

지금 15년도 12월 17일 날, 민사소송 2심 항소를 원고 측이 태산종합건설 쪽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데, 전에 일단 그 이 지상3층을 나중에 어떤 운영관리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상 3층에서 2층으로 축소해 가지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장애인 복지센터 수준으로 기능을 좀 다운을 시킬 계획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아는데, 이게 지금 소송이 100% 지금 해결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항소를 하였으면,

네,

그러면 이 계획에 맞게 추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죠.

계획에 맞게 추진은 저희가 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기성비에 대해서 기성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은 못 준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2월 중에 기성검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그 주면서 그 동안 우리 지역에 그 장비대나 이런 것을 못 받은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도 지금 소송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태산종합건설하고, 그래서 이 그 인건비나 이런 잔액분 중에 2,9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장비대나 이런 것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지금 장비를 대 준 업체하고도 얘기를 해서 소송을 빨리 진행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우리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7일 날 항소를 했으면, 이게 금년 상반기 소송이 마무리가 될까요?

3월 30일 날 1차 변론을 한답니다.

1차 변론을 하잖아요.

네, 3월 30일 날,

판결이 상반기 중에 힘들지 않겠나요?

하여튼간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 가지고, 사업진행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 예산만 군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워 가야되지 않느냐, 크고 작은 소송건들이 있긴 있는데,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나눔 운동활성화는 이 계좌를 일반서민들도 참여를 많이 하나요? 일반주민들이요?

네, 주민들도 하고요. 공무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 그냥 평창이야기 소식지에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신문 지상에도 홍보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이제 이야기 소식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있지만, 8개 읍면 사무소가 있잖아요. 또 복지직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각 읍면별로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변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미탄이나 평창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릴레이운동 하거든요. 가구 지정해 가지고, 사회단체 같은데 쭉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계좌도 늘리고 어떻게 보면 동참 차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지금 사회적인 갈등에 지금 요소로 지금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지역은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이 없나요?

지금 현재 그 강원도에서 자금을 일단 1~2월 분에 대한 보육료 자금 분은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데, 3월 달까지 1분기 정도는 카드사에서도 대납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2/4분기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해결이 안 된다면, 강원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일단 도 교육청에다가 넘겨주는 예산 자체를 일부를 까고 보육료 쪽으로 예산을 돌려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내려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과장님 의사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좀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래도 상대편의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 아동들의 어떤 그 교육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공립 사립해서 우리 지역에 1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투투렉이란 말이에요. 교육부 쪽에서 소관하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소관하고, 이게 혼선이 올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쪽에는 이제 0세에서 5세까지 이제 다루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장 기관이 두군데다 보니까, 근로시간 준수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상이하단 말이에요. 그 노동부에 관련된 근로시간은 8시간이잖아요? 보육교사들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아세요?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정도 근무해요. 그죠?

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도 지금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한 그럼 수당이 정상적으로 나가냐, 난 이게 뭔가 국가적으로 참 큰 문제라고 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이를 둔 부모들 불편하고, 보육교사들도 노상 매스컴에서 때리죠. 관에서는 관대로 예산을 주다 보니까, 관리감독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보면, 교육청으로 가야 된다. 우리 교육경비지원 나가듯이 그냥, 교육청에 줘 버리면, 교육청에서 총괄 관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이 예산을 주다 보니까, 행정의 잣대로 모든 것을 또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나쁜 제도가 아닌가,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지금 뭐 이렇게 못하겠다. 그럼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막연하게 따라갈 수 밖에 없고, 해결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이게?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 나름대로 나중에 고발을 하던, 뭘 하던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교육부하고, 결국은 보건복지부하고의 완력,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의 관련, 결국은 서민들 피해보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건 저는 일단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먼저 선 지급하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도 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찾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잘못 호도가 되어 가지고, 뭘 한가지 시작이 되면, 다들 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렇거든요. 반복하고 숙달될 때까지 그러나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고유의 임무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출발할 때, 정확한 어떤 취지와 목적 설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면, 해당 경제체육과면 경제체육과, 또 자치과면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구축을 해 주던지, 그냥 툭 끊어버리면, 또 불만의 요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좀 각 부서별로 협조를 공유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또 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1월 22일 날 그 평생학습 실무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각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좀 그쪽에서 할 부분, 우리 쪽에서 할 부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자격증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성 쪽의 어떤 그런 것을 해 주려고 그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어떤 취미 분야는 될 수 있으면 3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아웃시키고 또 다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웃이 되지만,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문화원이면 문화원 쪽으로 이렇게 이관시켜서 더 이렇게 좀 활성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동아리 지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동아리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잘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입니다. 100세 시대 대비하는 노인노후생활 지원에서요. 그 부업경로당이 생산하는 메주나, 짚풀공예, 그것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제가 정확하게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판매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자체에서 판매를 하는지, 판매 지도를 해 주는지,

경로당 자체에서 판매

자체에서 그게 판매가 잘 되는가 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가 잘 되어서 부업이 좀 잘 되면 좋겠고요. 또 경로당 마다 한가지씩 다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판매할 수 있는 조금 수입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힘도 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것 같고요. 좀 면별로라든가, 아니면, 지역 별로 좀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고, 판매도 좀 책임을 져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활센터가 있으니까,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다문화 이중언어가 중국어만 있네요?

네, 중국어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필요치 않은가 보죠? 원치 않는가 봐요.

강사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강사가 중국어만 하는 강사라서 그런가 보죠?

네,

좀 다른 나라에서 온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도 이중언어를 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 애들이 자라면, 다 이중언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 특별히 좀 남편들 교육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그 애는 지금 어디갔어 하고 물어보면, 이혼했다하는 애들이 이렇게 좀, 몇 명 나타나거든요. 남편들이 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한국 사람하고 사는 남편들하고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 교육을 남편들의 교육도 좀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주민들을 위한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군이 지금 보면,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명을 육박하고, 또 장애인도 3,000명이나 가지고 있는 것 보면,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30%를 차지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경로당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중용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경로당 사업이 이제 3개 소에 6억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제 세웠잖습니까, 그죠? 신축에?

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우리 경로당이 없는 곳이 23개소 정도 되잖아요.

네,

191개리 중에,

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 기준은 우리가 20인 이상, 그 다음엔 군유지나, 마을 부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 경로당을 이렇게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좀 만들고 사살 그러면 그 기준으로 계속 간다고 보면, 토지가 없는 마을, 노인인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회관을 신축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계획을 어떻게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뭐, 지금 23개소 노인회관이 없는 곳 중에 50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인회관이 없거나, 토지도 없거나, 이러면, 뭐, 어떤 기준, 토지도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시내 뭐, 땅 없다고 안 지어 줄 것, 그것은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 지금 시내에 우리 뭐, 대관령, 진부, 평창읍이 지금 문제인데요. 그렇잖습니까? 그죠? 그럼 사실 23개 중에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이 한 보니까, 평창, 진부, 대관령해서 한 군데가 한 3개소씩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뭐, 1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인구가 많은 마을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연차적인 계획을 토지 구입이 됐던, 어떻게 됐던, 이것부터 전체적으로 준비해 가야 된다. 이제는, 1년차는 토지 매입을 하고, 2년차, 3년차 가서 건물을 짓던지 어떤 계획이 있게 가야지, 그것을 계속 토지 없다고 노인회관 안 지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골에 한 20인 있는 마을에 군유지 많은 데는 노인회관 2억 들여서 지어 주는데, 60명, 80명 됨에도 불구하고 땅이 없다는 조건하나로 노인회관을 안 지어 준다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홍금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정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주정희 민원행정담당 인사) 이현진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이현진 토지관리담당 인사) 조덕행 지적담당입니다. (조덕행 지적담당 인사) 이승환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이승환 공간정보담당 인사) 김용기 건축담당입니다. (김용기 건축담당 인사) 박용원 개발행위담당입니다. (박용원 개발행위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CS행정문화를 정착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민원실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최고수준의 서비스 행정 운영관리입니다.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서비스 행정운영 관리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글로벌CS행정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직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두 차계 CS교육을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고객마인드함양 친절서비스 교육 추진입니다. 신규공무원과 군청 및 읍면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등 자기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보다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민원모니터단 운영입니다. 군민의 눈으로 생생한 민원행정을 평가하는 민원모니터요원 선발과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모니터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노력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지난해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에 이어 금년에는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담당업무가 표기된 행정전화번호부와 민원시책 및 생활민원을 안내하는 종합안내서를 제작하고 주1회 새올 로그인시 CS강령에 대한 팝업창이 자동 작동되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며 민원처리기한 2일 전에 담당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공무원의 귀책사유에 대한 보상으로 문화상품권 지급 등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부분입니다.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히 조사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월 1일 기준은 전체 토지인 196,175필지이며 7월 1일 기준은 상반기에 분할 합병 등 이동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봉평, 진부, 대관령면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허가 후의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일이 지정 만기일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플라자 건립부지 외에는 해제를 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입니다. 관내 영업 중인 77개 중개업소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3개 업소를 지정하여 모범업소 현판부착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2013년부터 2030년까지 330개 지구 77,429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조사한 6개 지구를 마무리하고 마지지구 등 4개 지구 2,349필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서고에 보관중인 지적기록물을 3년간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이동결의서 26만매는 지난해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면적측량부 및 측량결과도 180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일반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관내의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299점에 대한 일제조사로 정확한 기준점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평창읍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금년에 완료 계획이나 예산부족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완료되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열세 번째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입니다.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연속지적도 및 지하시설물도 등 우리 군이 보유하는 공간정보자료를 활용하는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계약시 무상 도입키로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입니다. 463개 도로 구간에 총 연장이 1,885㎞이며 도로명판 1,579개, 건물번호판 16,593개, 지역안내판 8개, 기초번호판 1,03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제 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시설물은 정비하고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에는 도로명판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막 등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무료 대행입니다. 지난해부터 20㎡이하 농막과 33㎡이하 저온저장고에 대한 축조 신고를 공무원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사업으로 306개를 대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는 등 감성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가 저희들이 사실 종합민원실이 우리 군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관리 운영관리를 위해서 각종 CS교육도 하고 등등 올해도 사업이 계속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CS교육 이런 것을 하면 좀 나아지는 면이 있어 보입니까?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가신지 1년 채 안되셨지요?

네. 그런데 교육을 하게 되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작년도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도 그렇고 종합민원실도 그렇고 사람이 찾아오면 밝게 웃으면서 대하고 어떤 때에는 보면 일이 바빠서 그렇고 장시간 근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이 와도 왔나 안 왔나 하는 정도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민원과에 참 제가 인상 깊은 것이 마지막으로 보고하여 주신 농막 등 가설건축물 신고 축조 무료대행 업무, 이것이 사실상 306건 정도 되는데 이영묵 전임과장님 계실 때 사업을 발굴해서 이런 실적을 만들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런 것 외에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비용으로 하든 무료로 하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지정, 처음으로 이것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네. 모범부동산 지정은 금년에 할 겁니다.

저도 이쪽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도시인들이 제일 처음에 부딪치고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우리 종합민원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군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도 이분들 아시는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셨겠지만 이분들이 우리 군에 대한 발전적인 마인드, 우리 평창군은 이렇게 발전해 갈 것이다, 오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기는 서울에 있는 전문적으로 기획을 하는 기획부동산 그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근 타 지자체도 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비교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인근 횡성이라든가 정선, 공격적으로 이 사람들 이용해서 투자유치도 끌어내고 공격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홀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다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 부분에 관련된 군에서 추진하는 내용, 그 다음 우리 군에 어떤 발전방향, 그 다음 어떤 귀농귀촌 정책,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군을 홍보하고 그런 쪽으로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것을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람들 이분들 스스로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갖게 하고 군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또 도시인들을 많이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중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을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집합을 못 시키면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집합을 시켜서 홍보도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CS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첫 대면을 하는 우리 평창군의 얼굴들이신데 상당히 저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단순하게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하면 탁 치면 답답함을 느끼고 하는데 설명을 부가적으로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해를 많이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스럽더라도 스트레스 받고 과장님 직원들 잘 도닥거려서 이렇게 끌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부의장님이나 동료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오늘 2016년도 업무보고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도 민원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이런저런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오기도 한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덧 붙여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창군청 관문이 우리 주민들이 찾아오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종합민원과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얼굴이고 들어오면 거기에 직원들을 보면 우리 평창군의 직원을 다 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거기 계신 분들이 마인드가 스마일 직원이면 우리 군청 직원이 다 스마일이다 이렇게 평가도 되듯이 우리가 모든 민원업무를 하다 보면 잘 아는 분은 문제가 없어요. 아는 얼굴이고 그러면 아는 얼굴에 누가 뭐, 금새 밝아지지요. 그런데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군청에 찾아오는 우리 평창군의 주민이 아닌 전혀 처음 보는 얼굴도 많이 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살러 왔든가 살러 와서 지금 얼굴을 모를 수 밖에 없으니까 모른다거나 또 앞으로 객지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 민원 등 볼일 있을 때 왔을 때 잘 막혀서 안 되면 뒤에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지역에 있는 인척이나 가족들한테 안 좋은 얘기들을 그전에는,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왕왕 많이 했어요. 평창군에 살러 오고 싶어도 까다로워서 못오겠다 이렇게 얘기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부동산을 통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되지는 않지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것이 법입니까? 제도라는 것이 규정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왜 안 되는 것인지 이해를 충분히 하고 가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해주시는, 물론 다른 과에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부탁을 드리고 한 마디로 그냥 어르신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먼 길 왔다가 짜증이 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되는 길이라면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와서는 안 되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다든지 하여튼 제가 말씀은 다 세세하게는 안 드리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은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최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일을 하다가 어떤 소소한 대립이 있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다 풀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밖에 가서 이런 저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만 저희 의원들이나 모두 못 들으면 저희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칭찬할 겁니다. 아무 얘기가 안 들리면 잘하고 계신 것이니까 열심히 잘 하다가 다른 사람들 말 보태서 한 마디씩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잘못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렇게 비판하고 돌아다니나 싶을 때 보면 감정이 안 좋아 나와서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는 지금 고객마인드함양 친절서비스교육도 받고 그래서 자세가 좀 달라지시겠지만 우리 평창군 공무원은 민원봉사과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칭찬을 듣고 친절마인드가 200% 300% 상향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기에서 다 풀어서 안좋은 일이 생겼더라도 다 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창구 앞에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대체능력이 떨어질 때 책임자들이 반드시 그냥 뒤에서 어떻게 하나 보고 구경하고 있지 말고 얼른 빨리 커지기 전에 개입을 하셔서 누구 말처럼 후선 책임자들 한두 마디면 해결이 될 민원을 불편을 크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것을 더러 봐 오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그냥 잔소리 같지만 이해를 하시고 당부를 드리면서 잘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남동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의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이정의 자치행정담당 인사) 김두기 서무담당입니다. (김두기 서무담당 인사) 서윤숙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서윤숙 평생학습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현안 중심의 탄력적인 인사와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조직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인사운영 방향은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고 잦은 인사를 지양하고 파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도 및 중앙부처 조직위 파견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력수급 계획은 결원발생시 신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16년 신규채용에 반영하고 업무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기술직렬 충원확대를 채용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전출 제한을 원칙으로 하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조직이 안정화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동계올림픽 본격 실행 조직 확대 개편부분은 어제 조례특위에서 제안 설명 드린 바 있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힐링형 근무여건 지원입니다.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휴양시설 콘도이용을 확대함은 물론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공무원 국외연수를 확대하는 등 직원 힐링형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가 되도록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 및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그리고 열린 마인드 함양을 위한 감성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올림픽을 선도하는 굿 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자발적으로 손님맞이 문화시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문화역량을 제고하여 굿-매너 문화시민강사 양성을 확대하고 2018문화시민대학 운영을 지난해에는 평창읍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북부권에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시민강사를 활용하여 굿 매너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실천의 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굿-매너 군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금년도에는 본 문화시민운동의 실천의 해가 되도록 4개 분야 16개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실천 추진을 위해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문화시민운동 재능기부를 모집하고 숨은 문화시민 찾기, 그리고 실천 및 인사하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여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카데미 내실 운영입니다. 아카데미가 내실화 되도록 강사를 최고 강사를 선정하여 질적 수준을 높여 주민 참여율을 제고하고 청소년 특강을 확대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민운동 촉진자 양성입니다. 이장들로 구성된 문화시민운동 촉진자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시민운동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1박 2일 실시함은 물론 국제행사 성공개최지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행복한 자원봉사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 금년도 6월까지 자원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자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실천을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600명에 대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선발을 하여 금년도 2월 18일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열리는 스노우보드 테스트이벤트 대회에 자원봉사자를 지원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8평창동계올림픽 전문봉사단 육성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2018년까지 100개 단체 2000명의 전문봉사자를 육성하고 전문봉사자 강사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 간담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통역봉사단을 운영함과 길라잡이봉사단을 육성하는 등 전문봉사단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감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공감과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금년까지 12,5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자원봉사 분야를 세분화 전문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릴레이, 가족봉사단 운영,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 문화가 활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평창의 미래를 여는 열린 학습 및 인재양성입니다. 먼저 평창장학회 기금 조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37억 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과 내년에 각각 4억 3,000만원씩을 조성하고 18년도에 4억 4,000만원을 조성하여 50억원의 기금을 확대 조성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제2강원학사 건립 추진입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지난해부터 건립하고 있는 제2강원학사의 건립사업에 지난해 이어 2억원을 지원하고 금년 8월에 준공됨과 동시에 우리군 배정 인원 입사생 8명을 선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지원하던 교육경비에 대하여 정산과 철저한 분석을 하여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이 내실 있게 지원되도록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내실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매니저 4명을 지난해 3월부터 배치 운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월부터 배치하여 연중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한기에 집중 운영할 계획이며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비가 당초예산 이후 내시되어 1회 추경에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문해교육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관내 복지회관, 도서관, 경로당 시설을 활용하여 관내 성인 비문해학습자를 위해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7개소에서 금년도에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30명의 문해교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고 문해 골든벨을 5월 중에 개최하는 등 문해교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주민 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지속 운영입니다.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문화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복지회관, 학교 등 시설을 이용하여 평창읍 등 5개 읍면에서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5인 이상 신청시 확대 운영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주민 자치능력 함양 및 지역의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동향관리를 강화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소규모 불편 민원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조속한 불편 민원사항 해결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취합 관리함으로써 군 정책방향으로 설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여론 및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일부 읍면에서 주민 불편사항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기에 금년도 군정평가 항목을 강화하여 동향관리를 통한 신뢰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업무추진입니다. 금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에 업무지원을 강화하여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공명선거지원상황실,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로 동계올림픽 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유치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계올림픽의 붐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의 식당 및 숙박업소에 실질 소득이 되도록 행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제2새마을운동 조기실현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육성입니다. 제2새마을운동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들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운영비 김장담그기, 막장담그기 등의 사업 지원과 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 나아가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자율방범대 지속 지원입니다. 금년도 용평면 자율방범대 초소 사무실 개선사업비 지원과 동절기 근무복 지원,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읍면 자율방범대 지원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6만 평창 패밀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5만 군민늘리기 시책은 지난해 우리고장 주소 갖기 운동, 귀농 귀촌인 관내 정착 유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전입인구는 42명 늘었지만 출생에 207명 사망이 403명으로 자연감소분으로 감당하지 못해 160명이 감소된 43,500명인 실적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TF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과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출생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유치, 귀농 귀촌 등을 유도하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로 첨단IT 및 스마트 전자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하겠습니다. 관내 계방산, 계촌 의야지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추석맞이 강원도 직거래장터 운영, 행자부 주관 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 등 계방산 정보화 마을은 행자부 및 강원도 평가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실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더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군 홈페이지와 군보, 이장연합회, 출향민 홈페이지가 개별 운영되고 있어 이를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 홈페이지를 통합 개편하여 이용자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편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의 체계 개선을 위해 방화벽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최신장비 보급을 통한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입니다. 직원들의 행정업무 능률제고를 위하여 최신 전산장비를 1억원의 예산으로 PC 80대와 프린터기 80대를 교체 보급해 업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광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1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지난해 8개소를 기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 민물고기생태관 외 10개소를 11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인구가 160명이 2015년도에 줄었잖아요?

네. 줄었습니다.

인구 늘리기 5만 프로젝트를 세우신 건가요?

지금 몇 년간 계속해서 군민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만 군민 늘리기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어떤 인구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전담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금년도에 성과가 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인근에 있는 기관,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우리 교직원, 교사, 경찰공무원, 기타 주변에 있는 기관들 협조를 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단시간 왔다가 가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서 젊은 사람들 떠나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감소되는 추세가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유인물에도 보면 그중에 귀농 귀촌 관내 정착 유도 유인물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공유하고 뭔가 정말 틀을 잡아서 제대로 귀농하고 귀촌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간 약 220명 정도가 귀농 귀촌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연간, 그럼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보면 그린투어사업단도 일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요. 페스티벌 이런 것 있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면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귀촌 담당자는 적어도 붙박이식으로 인사이동도 시키지 말고 그 전담부서를 맡겨서 8개 읍면도 마찬가지고 아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 또 지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보면 담당계장 한명이 하루에 전화를 평균 100통 이상씩 받는다 이거에요.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귀농 내지는 귀촌을 문의하는 분들한테 어떤 답변이 나갈 것 같습니까? 녹음기 틀어 놓는 것이 나아요. 왜, 정확하게 면담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맞춤형으로 제단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난 십수 년간 우리 지역을 찾아서 귀농 귀촌했던 사람들,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결국은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애로사항부터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면담을 시키고 제대로 정착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다 써놓아 봐야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제대로 체계 있게 하는 지자체가 있느냐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 대화면민 정도 인구가 늘어났더라고요. 약 5,600명 이상, 엄청난 겁니다. 수도권에서 그것도 네시간 반 이상 거리가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한시간대 아닙니까?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이렇게 요식행위로 갖다 놓고 유인물만 만들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금 폐교된 학교들 많잖아요? 다른 지자체 가 보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진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벌써 작년 재작년에 선거 끝나고 올해 벌써 햇수로 3년차에요. 요지부동이에요. 뻔히 쳐다보고 있고 늘상 계획은 세운다 그러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바쁘다는 등, 바쁘지요. 혼자서 커버를 하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앞으로 이 내용 저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으로 운영도 못하고 맨날 이것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고 전시효과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림픽 이후에 잘못하면 올림픽을 치루는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지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병행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 자치과가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귀농 귀촌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구를 못 늘립니다. 우리 지역에 무슨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지금 잘 되는 지자체를 견학 벤치마킹도 해서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견학 다녀왔어요. 담당 과장님도 다녀오시고 다 다녀오셨는데 계획 자체가 안 세워지니까 답답한 거지요. 방법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 얘기하면 예산, 지금 우리가 우리랑 비슷한 지자체보다도 엄청나게 예산을 쓰고 있어요. 하고자 하면 벌써 시작이 됐을 거예요. 안하니까, 과장님께 하소연 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 열정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맨날 올림픽 올림픽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인데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하고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부분도 어떤 위탁을 주다 보니까 강사 한 명이 와서 강연료가 200만원 300만원 되잖아요. 그렇지요? 요즘 이것 참, 그리고 아카데미가 대부분 보면 노인분들, 다 수송해가고 그 다음에 일부 공무원들, 이것도 지금쯤에는 틀을 좀 바꿔줘야 된다 실질적인 어떤 체육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형 어떤 교육을 시키든지 특히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아주 생동감 있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네.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뜻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입니다. 굿 매너에서 시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들이 대부분 제가 봤을 때에는 굿 매너 회원들이 거의 다 자원봉사자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굿 매너도 거의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이 됐는데 우리 자원봉사자 상 때문에 굉장했었잖아요?

네.

시상문제 때문에

네.

그랬는데 또 다시 이 시상을 또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그 차원과 좀 다르게 거기에서는 시상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행정지도 부분에 미숙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센터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하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고 제가 여기 자원봉사 참여와 나눔의 행복한 자원봉사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활동분야가 올림픽에 대비한 전문봉사자 육성에 활동분야가 다례, 한지공예, 풍선아트, 그것이 거기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길라잡이 봉사단 이런 쪽에 체험 쪽에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봉사 부분에도

다례는 필요해요. 다래는 거기에 필요한데 이 한지공예는 별로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풍선아트도 거기 가서 행사를 화려하게 하려면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좀 개혁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좀 세심하게 짚어서 내실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지공예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해가지고 그것이 썩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잘못 파악하는지는

저도 좀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자를 다시 다 한번 헤쳐서 다시 모여서 전문하시면 어떨까 생각도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해 보고 판단해 보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다시 한 번 헤쳐 모여를 해가지고 조직을 해 나가시면 더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랑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자원봉사에 해당이 있어서 그 안에서 많이 활동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바라볼 때에는 여기 거의가 똑같은 사람이 길라잡이 봉사단 전문봉사단 이런 것을 거의 같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제대로 되려면 한 번 다시 헤쳐 모여서 다시 한 번 조직을 해서 빨리 빨리 육성을 해야 되겠지요. 빨리 육성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저렇게 그렇게 되니 답답한 것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우리 김두기 계장님 거기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빨리 육성이 되어야지 우리가 써먹을 날은 멀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이래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해결이 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 강원도내로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거의 웬만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지원 속에서 10개 방범대가 능동적으로 본연의 방범 역할 외에 봉사역할 각종 행사시 다각적인 그런 참여를 통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세부지원 내역 중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야식비에 대한 지원이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초창기에 기준을 정할 때에는 면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인구 대비 방범대 인원, 이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벌써 10여년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에 와서 야식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도 쉽게 나름대로 공통되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부분을 등록된 방범대 인원 대비로 이렇게 예산 한도 내에서 각대 마다 등록된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분석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까지는 아닌데 기존에 있는 적용 룰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 등록된 대원수와 현재 활동하는 대원수가 증가했을 수도 있고 감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인원 대비 활동하는 부분으로 지원을 한다 라면 10개 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인원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려고 방범분야 역할도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16년도 야식비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집행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633명이잖아요?

네.

지금 결원이 24명 나고 있는데 6급 7급은 굉장히 정원을 넘어서고 있고 현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근속승진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직급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6급 같은 경우에 45명이 과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7급 부분도 마찬가지로 근속승진을 시키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8, 9급에 지금 현재 결원유지로 해서 정원에는 별 문제없이 운영은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정원을 오버해서 현원이 있어도 어떤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전체정원

전체정원만 관계되어 있지 6급 7급 8급 9급까지는 정원 현원 관계 없다, 사무관급 이상만 정원규정을 받습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근속승진이라 할지라도 45명씩 근속승진이 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45명 전체가

36명이 근속승진이고요. 그 다음 보건진료소장들이 6급 소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명이 됩니다.

진료소장님들이 계약직이 아닌가요?

별정직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6급 내지 7급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정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어느 기업체도 그렇고 조직문화가 단단하게 되어 있는 가운데 직원 복무강화가 철저했을 때 그 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든 뭐든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하면 진급할 때가 되면 내가 진급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 자기 관리는 희망이 보여야지 또 그 조직 안에서 어떤 희망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일반직을 제외한 통신이라든가 복지직, 전산, 세무, 간호, 이런 직들 이분들은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진급을 시켜줄 항목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근속승진만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발탁될만한 사람들은 진급시키는 이런 기회를 줘야지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요? 6급 티오가 전체 인원에만 관계되고 정원 현원에 관계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발탁을 시켜서 이렇게 진급시켜주고 이렇게 해야지 또 조직이 살아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물론 근속승진을 시켜서 어느 시점이 되면 보직을 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간호나 보건 같은 경우에 보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특정분야에만 있어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세무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보면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그런데도 그 티오 때문에 계속 눌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이가 입사해서 15년, 20년 되도록 6급을 못 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우리 건설, 행정, 건축, 농림 이쪽은 어느 정도 되면 진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비교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이제는 옛날에는 행정하고 농림 건설 이렇게 몇 개가 안 됐지만 지금은 다양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 군에도 지금 전산, 세무, 사회복지, 이런 직에 아직 사무관은 없지만 그런 전문직들이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진급하고 때가 되면 진급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좀 해주시고 인사 얘기를 자꾸만 말씀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의료원장 문제 말이에요. 지금 의료원에 여쭈어볼 것이 아니라 자치과에다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의료원장 공백이 몇 개월째 입니까?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7개월째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7개월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 이전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원을 정상화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지 이전하는데만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원장을 빨리 채용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개월째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로 개편하는 추진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공백이 컸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의료원으로 다시 존치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원장 공고를 냈는데 아직 접수자가 한 명 밖에 없어서 재공고를 20일 낸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정리를 거쳐서 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로 격하를 시키든 진료소로 가지고 가든 어디로 가져가든 현 상황 속에서 직속기관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달 후에 없어지더라도 그 자리는 업무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요.

조속히 채용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용해서 주변에서 말이 많아요. 지금 조직이 운영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승인 나면서 동계스포츠지원단 그 다음 올림픽시설과 올림픽운영과 3개과가 생겨나는데 거기에서 2개과를 한시기구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을 4급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서 2014년 9월 군정질문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계속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급 자리를 중앙정부에서 따오라는 것이 아니라 배속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4급 자리가 3자리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정원은 4자리인데 현원은 3자리이지 않습니까?

네.

한 자리 비어있는 것은 뭐지요?

의료원장 자리입니까?

그렇다 치면 현 상황에서 스포츠지원단이 금번 조직개편 하면서 위에 운영과 시설과가 생겨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스포츠지원단까지 해서 부군수 산하에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지원단장을 4급으로 하면서 운영과 시설과를 총괄해서 움직이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차원에서 동계스포츠지원단장은 4급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한시기구를 5급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 단위에는 부의장님 말씀은 국 단위, 시의 국 단위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 설명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문화관광과장을 4급으로 두지 않습니까?

네.

홍천 같은 경우는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홍천군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실장이 4급이에요. 그 다음 4급이 하나 남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 자체가 홍천군이 농업이라든가 이런 농촌마을가꾸기 위해서 창조마을 TF팀이라고 만들었어요. 그 창조마을추진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추진단장이 4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창조마을추진단장은 동계스포츠추진단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 군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5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홍천군 같은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횡성군 같은 경우도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횡성읍장이 횡성읍이 인구가 몰려있고 중요하니까 횡성읍장이 4급이에요. 이것은 우리 군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이것이 뭐라 합니까? 한시적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2개 받은 것은 맞지요. 그럼 한시적으로 2개 받은 것은 올림픽운영과 시설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추진단은 우리 것이에요. 우리 자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 의지대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홍천군의 예를 보면 조례개정 없이 아직 4급 하나 6급 하나 7급 하나 청원경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귀농 귀촌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구는 있어도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업무추진을 5급 기획감사실장 밑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조금 기형적인 조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을 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조례개정이 되면 도에 다시 협의를 거쳐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기구에는 5급으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안 돼서

아니 과장님, 왜 자꾸 한시기구라고 얘기합니까? 그 한시기구 2개 받은 것은 시설과 운영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낸 과, 2007년도에 조직을 하면서 못 찾은 것을 이번에 하나 찾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단장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것이지요. 왜 자꾸 그것을 한시기구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올림픽 끝나고 나면 운영과 시설과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추진단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단장을 4급으로 문화관광과장 자리를 4급을 이쪽으로 가져오든 기획감사실장 4급을 가져오든 나는 추진단장이 4급으로 가면서 운영과 시설과를 통괄하고 부군수의 힘을 덜어주면서 부군수님은 예산확보에 충실해야 되고 전체적인 군정을 행정을 돌보는데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도 깊이 생각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굳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하시지요?

네.

그러니까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라도 이번 3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해서 2년 남은 동안 지금 어떻게 집중해서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동계스포츠추진단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한 두가지만 빨리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굿 매너 말씀하시는데 참 굿 매너가 모든 것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굿 매너, 남부권 균형발전, 뭐뭐 하는 것들이 정말 구호로만 외쳐지고 말까봐 두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굿 매너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굿 매너 사업비에서 이렇게 보면서 추진계획에서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것이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이것이 슬로건만 있고 굿 매너 평창인데 어떻게 교육을 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은 있는데 교육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경연대회 개최하고 경연대회 해봐야 춤추고 이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등등, 오행시 짓기하고 인사하고 이것보다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우리가 4대 과제를 친절 청결 질서 봉사 해가지고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그러면 주민들한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요즘 반상회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상회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반상회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교육프로그램이 정말 뿌리 깊게 내려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일반적인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교육에서는 사회지도층만 계속 온단 말이지요. 물론 사회지도층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실질적인 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좀 과제 속에 넣어서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굿 매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올해 실천의 해로 잡았으니까 실천이 되도록 해서 교육방법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갔더니 제주도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 가면 길에 차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주자창이 잘 확충되어 있고 등등 하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갔더니 우리나라 내집 내차 내주차장 갖기 운동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당에 공간이 있으면 정원이나 이런 것으로 쓰고 주차는 길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굿 매너 운동에다가 정말 내 집 1주차장 갖기 운동, 그 다음 내 상가 앞에 내차 주차하지 말기 운동, 내 집 앞에 다가 내차 대기 싫어서 거기에 주차하지 말라고 설치하고 거꾸로 이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필요하다, 제주도 갔더니 쓰레기에 관한 것하고 차량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지금 현재 읍면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몽 교육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열심히 하시지만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업계획에 반영하셔서 정말 2년 남지 않은 동안 계몽활동이 잘 돼서 질서가 또 환경이, 정비를 아무리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옆에다가 차를 막 주차하고 그러면 도로아미타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가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