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동계올림픽추진단과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서장이 파견 및 교육중인 관계로 직무대리 지정받은 자치행정과장, 농축산과장의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계속)

자치행정과장 남동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계올림픽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재 총괄지원담당입니다. (김복재 총괄지원담당 인사) 주경미 대회홍보담당입니다. (주경미 대회홍보담당 인사) 문명덕 시설1담당입니다. (문명덕 시설1담당 인사) 오현웅 시설2담당입니다. (오현웅 시설2담당 인사) 4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계올림픽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기 구성된 지역협의회 및 지역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주요현안 발생시 적극 대응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고 개최 베뉴도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개최지 3개시군 의견을 사전 조율과 공조하면서 조직위나 정부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행정지원본부 운영체제 전환입니다. 올림픽 준비상황보고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평창군 행정운영본부 부문별 운영계획을 금년도 6월까지 수립하고 평창군 행정지원본부 현장 통합사무실 설치 계획도 6월까지 수립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위, 강원도, 개최시군 메인운영센터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우리 군의 입지를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올림픽 host City 유산 조성입니다. 지난해 유산 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12월에 조직위와 IOC에 제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핵심사업에 대한 목록화 함은 물론 유산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보고회를 강화하여 대회 이후에 실질적인 유산이 남겨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종 건립사업입니다. 군청 올림픽홍보관 옆에 총 무게 2018관 약 7.5톤 규모의 종을 제작하고 14평 규모의 종각을 포함 총 12억원의 예산을 군민 성금과 군비로 충당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조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착수하여 17년 10월까지 완공하고 12월에 타종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성공개최위원회 역량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성공개최위원회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군민들에 대한 올림픽 바로알기 특강을 실시하고 나아가 전국단위 거리홍보 및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G-2년 행사 및 G-500일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성공개최 위원회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입니다. 올림픽홍보관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준공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조직위의 대회브랜드 사용협의 지연으로 지난해 12월 3일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설치 제작 공사를 중지하고 현재까지 조직위와 IOC와 협의 중에 있으며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월 중으로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준공하여 3월부터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평창올림픽 참여확산과 성공개최 붐 조성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확산과 성공개최 붐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G-2년 행사와 테스트이벤트 행사시 군민 참여 붐을 확산하고 G-500일인 금년 9월 27일에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아울러 금년 9, 10월에 계획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ON-OFF라인을 통한 평창올림픽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설치하려던 2018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 조형물을 IOC 승인이 되지 않아 설치를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host city 평창을 집중 홍보하여 개최도시 브랜드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입니다. 올림픽 특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특구개발 사업의 가시적 효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특구개발 사업의 현황은 공공부문 10개 사업과 민간부문 8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게이트웨이지구 사업과 공공부문 사업은 다소 늦기는 하지만 정상 추진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만 민간부문에 14년 5월 샤프게인코리아와 같은 해 에코그린캠퍼스에 올림픽특구사업 지정만 받은 이후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덕축산과 용평리조트 등의 특구에 대한 사업자 지정과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한 실시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특구별 명칭 및 도입기능, 공공부문 특구개발사업, 민간부문에 대한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 번째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개폐막식장, 조직위 통합사무실, 국제방송센터 건립, 임시변전소 수송시설과 오버레이시설, 선수촌 등 대회관련 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지역발전과 연계한 올림픽플라자 조성입니다.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이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직위, 강원도, 지역주민과 지속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사후활용을 위한 올림픽플라자 사후활용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5월까지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도암중학교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용지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학교 시설사업 시행 계획 협의를 강원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1월 중 완료하였고 조달청에 계약발주 의뢰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공사기간을 17년 8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조직위에서 17년 2월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중에 있어 공기를 단축하거나 대체교사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도암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입도로 230미터와 도시계획도로 시설개선 14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22일 군 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거쳐 12월 18일 군 계획 자문위원회를 하고 금년 1월 15일 평창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강원도 승인 신청을 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2월 중으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도 계획된 테스트이벤트대회 지원입니다. 금년 2월 18일부터 열리는 스노보드 경기에 대한 테스트이벤트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월 18일과 19일 20일 21일 4일간과 25일에서 28일까지 4일간 주민 각각 200명과 공무원 100명씩을 동원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추진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남동선 자치행정과장께서 오늘 대신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특별히 우려 및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료 7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대종건립사업입니다. 지금 다 이미 본예산에서 승인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성금하고 군비를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만 했고 구체적으로는 궁금합니다. 12억원이라고 해서 군비를 얼마나 들이고 성금모금을 대략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네. 성금은 약 3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억은 군비로 충당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3억이라는 것도 그냥 추산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 명절이 끝나면 위원회에서 성금모금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금 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강요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단 행정에서 시작한 것이고 위원회는 행정에서 거의 요청하는 것을 진행하리라 봅니다. 그냥 한 마음이 되고자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저희도 그냥 싫든 좋든 고문으로 추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특별한 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실무진에서 이런 계획이 지금 현재까지 서 있지 않다 라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올해 여기 나가보면 건립공사가 5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부터 하고보자는 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이것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군민, 우려의 목소리도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네. 일부는 있는 것으로

군민이 다 100% 찬성을 해서 좋다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종각이라든가 동계올림픽에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장소 선정도 여러 가지로 공모를 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개최지도 아니고 그러면 군청에 하나의 작품을 남긴다고 보면 여러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금 진행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 각도로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집행부의 의지를 그냥 해보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러이러한 사업일수록 이렇게 100%가 원하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가 진행이 현금 3억, 우리 군민의 예산 9억, 이것도 지금 추상적으로 대충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런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대충 제작을 해서 올림픽만 치루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 우리가 유산으로 하나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먹구구식,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가 시간이 급하게 돼가지고 외부에다가 그냥 전문가한테 종을 하나 맡겨서 나중에 정말 작품이 아닌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작품을 하면 안 되겠다,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에 있는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역사적인 유산으로 하나 남길 정도라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여러 각계각층의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들은 예산이 아깝지 않다 이 정도면 우리 괜히 우려를 했다 우려를 완전히 물색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남도록 충분히 매진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은 여러 각도에서 들어서 장소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명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것 만큼

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입니다. 저는 군의 사업내용 중에 Host City 유산조성 5대 목표, 18개 세부목표, 62개 핵심프로그램 발굴, 이것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ON라인 OFF라인을 통한 올림픽 홍보, 여기도 지금 2억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하시는데 조형물을 어디 3개소 하면 장소를 이것도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장소는 지금 현재 조직위나 IOC랑 협의 중에 있어서 장소는 나와 있습니다.

결정이 됐나요?

네.

어디 어디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대관령 JC회관 앞에 있는 것하고 용전 법면, 진부터널 앞에, 3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금년도 추가 하는 부분이 군청 앞 홍보관 앞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대관령면 횡계리에 황태덕장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관 앞에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용전 장평리에 톨게이트 입구에 하나 설치하는 것하고 군청 입구에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3개가 금년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군청 앞에

하나는 2018홍보관 건물에 설치할 것이고요.

조형물 크기가 작은 조형물인가 보네요?

강릉시청 앞 광장에 설치했던 그것보다 약간 크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관 계획이 있어요. 아, 관광안내, 그것이 약 4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부서별로 제각각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이지 않게 on라인도 그렇고 off라인도 그렇고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각 실과랑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는 관계 없지만 교육부문도 주민생활지원과, 자치과, 그 다음 경제체육과, 문화관광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찾다 보면 내년 후년이면 올림픽을 치러야 하니까 계속 찾다 보면 답이 안 나온다, 왜냐하면 41억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세군데나 네군데 뭔가 관광안내 부스도 만들고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올림픽이 들어가야 된다 올림픽 홍보가, 홍보 마스코트든 무슨 뭐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축제장, 또는 지정 관광지,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빨리 오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 하행선 또 말씀을 드리지만 2개의 휴게소가 우리 안내 위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해요. 지나가면서 멀리서 보이는 어떤 야립간판 정도, 특히나 휴게소는 상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동인구가 여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다 이거지요. 작은 조형물이든 작은 홍보부스든 한번 씩 가서 본단 말입니다.

지금 홍보물 부분은 올림픽 홍보나 관광홍보물 부분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련부서랑 같이 그 부분도

우리 추진단이 있고 운영과 시설과 또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환경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보면 올림픽에 관련된 음식이든 뭐든지 보면 아직도 다들 흩어져 있다 이것을 해쳐 모여를 해서 뭔가 상승효과를 빨리 봐야 되겠다 그것도 골든타임 골든타임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군청 앞에 상징적일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뭡니까 눈에 익으면 항상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CF광고를 보면 계속 연상이 되듯이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 효과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올림픽추진단장님은 공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공석을 채울 수 있나요?

조직개편과 동시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빠르면 3월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진단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홍보관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사업개요에서는 올 2월 내지 3월에 홍보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홍보관 운영을 하기 위한 내부의 그런 자료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만족할 만큼은 못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 확보를 해서 지금 IOC와 조직위에서 협의만 끝나면 바로 계약된 부분은 착수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확보한 자료들은 기존에 있던 기증받은 자료 내지는

기증 내지는 구입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어떤 부분들을 기증 받았고 또

스킬레톤, 스파크가 유니폼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빙상부분도 6종을 할 계획이고요. 설상에 3종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일단 비치를 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메달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면 더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전시자료에 대한 비용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은 현재 기간제 인건비만 확보해서

내부 홍보관 자료를 기탁 받을 수도 있겠지만 유료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약 1,0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운영하면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도 진열이나 매트를 통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이 지금 강릉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알펜시아에 있던 것을 옮겨서 설치를 한 것이잖아요?

당초 조직위 계획은 알펜시아 들어가는 정문 우측 주차장 부근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알펜시아와 협의가 안 돼서 아마 강릉으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 강릉에 설치한 곳에 홍보물 자체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방객이, 홍보관에 대한 내방객이 미약하다 라는 것이거든요.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군청 내에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이지만 동선에 대한 불리함도 작용을 할 것이고 그것 못지않게 또 내실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는 거예요. 홍보관을 찾아서 오려고 하면 홍보관에 들어갔을 때 뭔가 올림픽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거기에서 볼 수 있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는 홍보관에 대한 자료전시를 위한 예산들이 그렇게 편성이 넉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억 1,500만원에 대한 홍보관을 지었고 연간 운영비를 2,800만원에 대한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걸 맞는 홍보관을 운영하는 형태들이 돼야지 내방객이 와서 이것이 홍보관이냐 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도 기간제근로자인 것 같은데 홍보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월초부터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해서 한 달간 올림픽 홍보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운영하는 켄싱턴플로라호텔 1층 로비에 올림픽과 연관된 자료들을 다 전시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호텔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도 그 정도로 올림픽에 대한 전시를 호텔 이용객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것보다 떨어진다 라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차이점이 분명히 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왜냐하면 홍보관에 대한 규모도 그렇고 전시 공간도 턱없이 부족하고 호텔에 대한 부분은 거의 1층 로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였기 때문에 상당하게 이용자에 대해서 충분히 돌아보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30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작은 홍보관에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홍보관을 둘러보고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봐야 저는 10분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충분한 설명 속에서는 더 오래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홍보관을 운영할 때 내실 있는 자료를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릉에 설치한 홍보관처럼 여론의 질타를 받는 홍보관으로 전락되면 안 되겠다 그 부분 좀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암중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암면에서 대관령면으로 명칭 변경을 한지도 2009년이었나요? 그러면 햇수로 7년에 접어들고 있고 또 횡계 IC에 대한 IC명도 대관령IC로 명칭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암중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도 이전을 하면서 도암중학교 학교명에 대한 부분도 대관령중학교에 대한 학교명 변경이 같이 추진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교육청과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역에 계시는 동문 선후배님이나 지역주민들도 도암중학교 존치 보다는 대관령 지역 자체의 하나의 대관령면으로 명칭변경을 했고 IC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대관령중학교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많이 공감을 할 겁니다.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필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같이 병행해서 이전과 맞물려서 학교명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실 것을

네. 주민과 요청을 같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저는 박물관하고 홍보관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보느냐 하는 차원하고 지금 저희들이 홍보관에 넣으려고 하는 내부 자료들이 어떤 것인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관은 어떤 것을 비치해서 어떤 것을 홍보하려고 합니까?

구성 전반에 대한 부분은 뒤에 오현웅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이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 쪽에서 다 그런 쪽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올해 2억 1,200만원 예산으로 홍보물을 세우는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홍보관에 한 군데, 그 다음 군청 어디에다 한 군데 하신다고 그랬지요?

들어오는 정문 옆에다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는 장평 톨게이트 앞에

톨게이트 앞에

네.

저는 올림픽 골든타임이 막 지나가는 이 시기에 이것이 과연 위치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홍보관에다가 무슨 조형물을 붙이나요? 그럼 홍보관 사업을 할 당시에 입간판이라든가 뭐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예산 안에

그 부분이 처음에 협의하면서 IOC에서 승인을 안 해서 일단 건물 명칭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후 협의를 하면서 오륜을 건물앞 벽에다 설치를 하려고 별도로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는 홍보관 예산에 낙찰 차액이라든가 아니면 등등 그런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군청 앞에는 지금 2018평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군청이라고만 있습니다.

평창군청이라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이나 이쪽이나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그 정도 지금 오륜기도 있고 있는데 지금 이 타임에서 군청 앞에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저는 강릉시를 다니고 등등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봉평 면온 쪽에 스노보드를 하는 곳이고 이쪽 진부역은 수송에 중심이 되는 곳이고 등등 이런 큰 틀에서 홍보가 돼야 할 점이 있는데 군청 마당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또 예산을 세워서 한다 이 시점에서는 과연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내부인들을 위한 홍보인가 외부의 홍보가 확산돼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협의할 때에 제가 추진단장으로 있을 때 협의를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온이나 대관령 쪽 여러군데를 추진했습니다만 IOC나 조직위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대관령 IC 들어가는 곳은 대체홍보로 happy700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IOC에서 어느 정도의 문구까지 사용하게 승인을 해준 겁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기존의 3개 있는 세 가지 외에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하려고 하는 부분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추후 후보지로 다 올렸는데 지금 강릉, 평창, 정선 3개 시군에 조직위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개수가 너무 많다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쓸 수 있는 글짜가 어디까지인가 이거지요.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평창2018까지 정도밖에 못 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원하는 부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라는 글씨하고 오륜 홍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더 추가가 안 되고 있어서 개수가 너무 많다 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올림픽 마크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글씨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2018이라는 글씨하고 평창이라는 글씨는 고유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 예를 들어드리면 대한민국에서 2018평창의 2018이라는 글씨가 어디 있다 그냥 그러면 올림픽을 상징하는구나 하고 대부분 이해를 같이 합니다. 맥을,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뉴욕에 사랑의 길에 가면 그냥 러브라는 글씨를 LOVE 이 네 글씨를 글씨에다가 색깔을 덮어서 해놓고 거기가 명소가 됐어요. 사진 찍는 명소가, 그러면서 사랑의 거리가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도시에, 그렇듯이 우리는 2018 평창만 가지고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림픽 조직위 조직위 IOC IOC 하면서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세요. 2018평창이라는 글씨에다가 그냥 하얗게만 글씨를 넣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칼라로 스키 타는 사진을 붙여서 예쁘게 조형화 해놓으면 러브라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겁니다. 스키 타는 고향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조형물이라는 것을 오륜기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협의가 지연되면 지금 2018평창이 아니라 평창2018을 쓸 수 있습니다. 2018평창은 거기에다가 자기네 고유명사 앞에 붙은 글씨이기 때문에 안 되고 평창2018은 관계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밖에는 지금 쓸 수 없는데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지금 현재 있는 엠블램이나 다른 방향으로 검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글씨 안에다가 어떤 색체를 통해서 올림픽을 홍보할 수도 있고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거든요. 구태여 어떤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잘 보이는 곳에서 입간판 세우는 듯한 홍보물을 세우는 홍보물 보다는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가면서 거기에서 사진도 한 장 찍으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의 홍보, 그런 쪽으로 가도 된다 충분히,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금 IOC IOC하면서 승인이라는 얘기하면서 계속 미루어가는 것은 업무추진에서 한 번 방향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같이 가져오고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특구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우리가 어떻게 행정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진전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샤프게인코리아는 외자유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기존 회사인 네츄럴삼양하고 우덕축산 부분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지금 사업계획승인을 2월 중에 아마 제출할 것으로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우덕축산도 지금 현재 사업자 지정 부분과 사업계획 부분을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4~5월 중에는 우덕축산도 같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투자가 언제부터 되는 거지요? 사업진행이, 실공사 진행이

에코그린은 인허가 절차를 걸친다면 금년 하반기쯤이 될 것 같고요. 우덕축산은 하반기가 늦어 아마 9~10월쯤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에코그린캠퍼스는 지금 관람객들의 숙소 콘도와 그 다음 연수 판매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식수댐이 완공되기 전에는 이런 지금도 이런 연수원이라든가 식당 이런 것들이 인허가가 안 나서 간이 갑판만 승인이 나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환경법하고 관계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마 조건부로 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 준공과 그 다음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오폐수 처리 시설이 준공되는 시점에서 아마 조건부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도에서 일단 승인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식수댐 준공이 2017년 말이고요. 그 다음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면 그 후로 1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는다면

네. 올림픽이 끝나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전에 이런 숙소라든가 연수원 판매시설 이런 것을 준공시킨다는 시점이 서로 안 맞는데다 상수 취수장 밑을 쓰고 있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그 전에 준공이 되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후라도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특구개발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기업들이니까요. 독려를 좀 해주시고 진행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13쪽을 참고를 하시면서 동계올림픽 특구가 지정이 대관령, 진부시가지, 봉평, 이렇게 특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이것은 대관령 쪽에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등 여러 가지 지금 관광기반시설지구, 하여튼 여러 가지가 투자가 수백억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구라는 것은 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민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많은 불편을 겪는 대신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어떤 침해, 이런 것도 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다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대신 우리가 그런 감수를 하는 대신 지역주민, 아니면 개인 사유재산 침해,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것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올림픽을 치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놓고 대신 거기 반사이익으로 중앙정부라든가 우리 어떤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올림픽을 치룬 후에 뭔가 우리에게 나머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구가 지정이 돼서 특구가 지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분도 있지만 특구지정을 일부 찬성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었어요. 특구가 지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균형적인 사업계획이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봉평은 문화창조특구 그래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수십억이 아니고 백 단위 억 이상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진행을 쭉 하고 있는데 보면 진부도시 재생지구라고 해가지고 시가지정비 경관개선사업, 기성시가지 도시재생사업, 딱 이렇게 해놓고 사업주체 평창군, 여기는 지금 뭘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당초에 지정될 때 사업계획을 신청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저희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이동구간 예산 120억 도시과에서 확보한 부분을 이쪽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는 쪽으로 도와 문체부와 사업계획변경 승인 이런 부분을 추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지구가 올림픽에 대한 시가지 정비라든가 건물 리모델링 그래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구체화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구지정만 되어 있지 중앙예산 당겨올 수 있고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 개개인이 애써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가서 중앙에다 예산요구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계획이 누가 주민들은 무엇을 애써줄까 행정에서 군에서,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이쪽으로 진행되는 것도 없고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자료만 봐도 말이지요. 지금 특구가 세 군데가 봉평, 진부, 대관령 됐는데 봉평하고 대관령은, 물론 거기가 필요해서 민자유치도 되고 중앙자금 우리 평창군 예산도 같이 매칭이 돼서 투자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마는 그러면 다른 곳도 진부 시가지특구도 조성이 됐으면 다 해지를 다 해버리든가 차라리, 특구를 지정을 해지를 하든가 해지를 안 하려면 뭘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속한 도나 조직위에서 문체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 의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보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시가지 정비를 한다든지 우선 시가지를 여기 도입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계획이나 매뉴얼을 짜가지고 중앙에다 예산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많이는 몰라도 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까 추진되는 부분이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균형 발전 균형 발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특구지정이 돼서 지금 거기는 땅이고 건축물이고 자기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허가를 득해야지만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누가 투자하지도 않아요. 내놓고 돈이 아쉬워서 팔라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그것은 뭐예요. 제안을 해놓고 대신 그런 것을 인내를 시키려면 전체적으로 공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내가 유독 오늘 16년 업무보고 자리에 대신 와서 보고하는 남동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평창군 전체 행정을 입안하는 또 사업을 입안하는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대비하는 관계되는 분들이 다 함께 머리를 짜내야 된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짜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 저도 좀 보겠습니다. 뭘 추진하고 계시는지

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지준 보건행정담당 인사) 이용배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용배 방문보건담당 인사) 오현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오현주 건강증진담당 인사) 조덕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조덕희 예방의약담당 인사) 서흥수 원무담당입니다. (서흥수 원무담당 인사) 김선애 진료담당입니다. (김선애 진료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사업 방향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지역적 형평성 제고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사업으로 직원들과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하는 보건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군 노쇠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병 전문가들과 더불어 평창군 자체 노인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의 분석을 근거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프로젝트A와 프로젝트B로 추진되는데 프로젝트A는 노쇠와 영양, 우울, 인지기능 등의 노인건강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와 추적관리가 되겠으며 프로젝트B는 프로젝트A의 건거로 한 영양 및 낙상 등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다섯 개 진료소에 900여명의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노쇠분석을 통한 프로젝트B의 노쇠중재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됩니다. 해피700 평창 건강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취약지역에 건강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건강취약지역인 대화면 28개리 5,786명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건강저해 요인 개선 및 생활영역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우 1차 년도에는 대화면 지역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요구들을 파악하며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2000년도에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추후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아 청소년 평창 성장클리닉 운영입니다. 관내 초 중학교 저신장 및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의 진료와 성장판 검사 혈액검사 영양 운동 건강상담 호르몬 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평창군 청소년 비만율 현황은 현재 16.3%로 성장클리닉 관심도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100% 성장클리닉에 참여하겠다는 요구가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6개월 정도 저희가 운영 한 후 저신장 및 영양결핍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양패키지를 공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호흡기질환 소아환자 네뷸라이저 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우리 평창군은 호흡기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내원 환자 중 급성 호흡기환자로 호흡기 분무요법이 필요한 환자가 되겠으며 평창군 내에는 소와 환자들이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뷸라이저 치료를 통해서 빠른 회복과 또 입원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네뷸라이저 특별2대를 확보해서 대여를 하고 있고 향후 수요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 구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창 메디컬센터 운영은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지소에 친환경 전문의들을 포함한 메디컬운영 팀을 구성해서 봉평보건지소와 대화보건지소에서 월 2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전문 진료에도 출장 기관과 연계해서 건강검진과 또 국가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보건사업과도 연계를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복한 인생 고당관리 프로젝트 사업은 만성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환자를 등록해서 자가관리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시범 보건지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하고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과 시범지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고혈압 상당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전문 인력 역량강화 교육, 관내 사업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한 고당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존에 저희가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를 대관령보건지소에서 진부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자를 제외한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 간호서비스 제공과 거동 불편자 장애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사업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가암과 장애인 등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서비스 제공과 5개소의 재활치료실 운영,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소모품 지원과 재활 보장구 대여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타부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전문 인력을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관리를 위해 장애인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연중 보조도구 대여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병장수 함께 웃는 노년이라는 타이틀로 관내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과 치매검사, 만성질환 교육 금연클리닉, 구강검진 실시 등을 스크린 사업으로 무병장수 함께 웃을 수 있는 노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수명 백세, 원스톱 건강코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증진센터 운영, 맞춤형원격 건강관리 실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생애주기 중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행복한 노후생활, 건강한 경로당 Re 디자인이라는 타이틀로 36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몸짱, 맘짱 건강경로당 만들기, 진료소와 함께하는 건강UP 행복디자인 사업, 관내 노인대학 5개소를 대상으로서는 장수노인대학 건강교실 등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애주기 중 영유아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희망둥이 건강지킴이 만들기라는 타이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성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생활 터 한마당 지킴이 타이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인대상으로는 원스톱 건강한 몸매지킴이 만들기 사업과 생애주기 전체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통합 건강체험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몸짱, 맘짱 건강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35개소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힐링 프로그램, 뇌 톡톡, 낙상방지 운동, 장애예방, 노인건강관리 교육과 영양 및 저염 실천교육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몸짱 맘짱 건강경로당 운영사항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향후에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확대 운영 프로그램을 현재 4개 경로당에서 35개소 경로당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 유아를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모유수유 교실이나 숲 태교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임신 출산 관련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이라든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임산부 출산 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인 영양평가로 대상에 맞는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국민의 사망원인인 5대 암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암 유병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역주민 홍보나 암 검진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지소 진료소별 관할별로 수검자 현황을 파악해서 수검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소아암 환자, 폐암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이나 법정부담금 일정액을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에도 저희가 암 검진 수검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은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으로 흡연율를 낮추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캠페인,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해서 금연치료기관을 등록 체계로 금연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발달 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할지역 주소지를 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중 발달문제 아동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적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 및 미래지향적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지 심리 언어 등 분야별 전문적 재활치료와 1분기에는 대상자 선정 및 선별 스크리닝 검사, 2~4분기부터는 각 초등학교별 순회를 하면서 치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예방적인 치아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과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보육기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는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어린이 대상으로는 충치예방사업과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저희가 치과진료실에 있는 봉평과 진부 대관령 보건지소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정신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자살예방사업 실시, 전 주민에 대한 우울증검사 및 상담 등의 내용으로 향후에는 152명의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정신 일반적인 상담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살 고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 사례관리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 우울증 검사 및 사례관리, 전 주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실시도자 및 자살고위험자 3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또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인구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통하여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 추진함으로써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치매 조기검진과 화상진료, 약제비 지원, 대상자 등록 관리,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관리용품 지연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421명을 등록 관리하고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372명에게 치매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치매검진을 통한 치매 조기발견을 하고 예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시가지나 집단거주지, 축사, 하수구, 유원지,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관별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원에서는 순회 방역실시와 유원지 및 관광지 소독, 민원발생지역 우선 소독하고 방역소독 위탁업체에서는 시가지 및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대상지역을 적극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유원지 감염병 예방 대책으로는 유원지 9개소를 공중화장실 9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소독과 화장실 내 방역물품을 비치해 감염병 처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만성감염병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과 발생 시에는 빠른 대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으며 병의원과 보건소가 통합 관리하는 결핵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에이즈 성매개 관리,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센인 관리와 재가 진폐환자 지원, 기생충 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예방접종 관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인구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12세 관내 어린이와 65세 이상 일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BCG예방접종 외 14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비용을 지원하고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접종 실시 및 접종비와 검사비를 지원하고 취학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취약 및 위험계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 약무 지도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을 비롯한 120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와 부적합의약품 유통, 마약류오남용 등을 감시하는 사업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기획 감시를 통하여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는 내원객들의 진료 서비스의 만족 개선을 위해서 타 기관의 벤치마킹과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친절 교육으로 안정된 진료환경 서비스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복무 및 주요업무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환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원스톱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내원환자의 만족 불편사항 확인을 위해서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내원환자들의 입장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료에는 없지만 현재 중남미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가 1월 29일자로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저희 보건기관에서도 감염증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또 저희가 모든 보건교육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으며 또 발생국 현황을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직접 연결이 되도록 해서 발생을 차단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질의응답을 이어 가도록 하고 정회한 후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모자보건사업을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네.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숲 태교 프로그램을 숲에서 계속

네. 저희가

각종 지역에서 하는 겁니까?

평창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산하고 바위공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진부 대관령 쪽은 오대산 전나무 숲하고 방아다리 약수터 삼양 대관령목장 그렇게 돌아가면서

소위 말해서 임산부들이 전부 다 참여는 합니까?

네.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산림과에서 남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이라고 이것을 공모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추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건강증진, 좀 비슷한 성격이 아닌가 해서 어제 산림 과에도 제가 의료원에서 숲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한 적이 있는데 성격상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임산부들이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괜찮다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임산부 때 어떤 그런 태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산림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으니 의견을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카바이러스가 또 세계적으로 막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한 위험지역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일단 법정전염병으로는 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당이라든가 모든 보건교육에 일단은 저희가 사전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각 의원들에 공문을 보내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발병원인이 모기

네. 이집트모기하고 흰줄모기하고

방역을 우리 지역도 여름이 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역관리에 대한 계획도 그렇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에 오픈한 것 있지요?

저희가 원스톱 건강한 몸매 만들기

잘 되고 있습니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계속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1단계가 끝나야지 뭔가 성과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벌써 많은 그분들한테서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 분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를 하고

거기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부담이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이 되니까

그런데 특정지역,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별로 어떻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혜택은 우리 남부권 쪽에서만 받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진부 쪽에 현재 진부보건지소, 진부 쪽은 원외 처방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인 의원이 약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그쪽을 거점 보건소를 만들어서 통합보건사업을 할 수 있게 건강증진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농특 쪽으로도 그렇고 해서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그것은 그렇게 확산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북부권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 일반현황을 5페이지를 보면 보건행정담당 계장님 누구시지요?

지준 보건행정담당

방문보건담당은요?

죄송합니다. 방문보건담당은 이용배

또요?

건강증진담당은 오현주, 예방의약담당 조덕희, 원무담당 서흥수, 진료담당 김선애입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비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서

두 번째 특이한 사항인데 보건의료원만 이렇게 기재가 안 되어서 제가 두 번째 벌써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매칭이 잘 안돼서 보면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입니다. 몸짱 맘짱 건강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관내 경로당 8개만 해당이 되네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약 35개 경로당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정되는 경로당은 어떻게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고 또 모이는 분들도 잘 모이고 하는 부분, 좀 활성화가 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해서

선정은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방문을 하십니까?

네. 방문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안 되는 경로당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하시고요.

네.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인 경로당을 하는 자치행정과 프로그램도 있고 주민지원과도 있고 그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하는 경로당과 서로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운동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는 거기 영양이나 보건사업 쪽으로 같이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아도 좀 외롭고 이런데 자꾸 선정되는 곳만 선정이 되면 더 소외감 느끼실 것 같고 또 잘 못한다는 모르시거든요. 그분들은 어디 사업인지 자치행정과 사업인지 이것을 잘 모르니까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님,

장문혁 의원입니다. 의료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1과 1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의료원에서 1과 1부라 하면 비중을 굳이 논하자고 보면 업무량으로 어느 쪽에 비중이 좀 더 많다고 보여 집니까?

저희가 일단 보건소이면서 보건의료원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보건소에 보건사업에, 물론 진료기능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건사업 쪽에 비중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건 쪽에 의료보다는 보건 쪽에 비중을 좀 더 군의 시스템으로 볼 때 높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다고 볼 때에는 지금 나와 있는 방문보건의 사업 내용의 대부분도 이런 보건사업계획들이 대부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 그런 비중이 있기 때문에 보건업무에 대한 부분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놓치기 쉬운 보건의료에 대한 복지 수요도 많음 속에서 또 수혜를 다 못주는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료원 이전에 대한 부분은 많은 논의 속에서 이전을 하지만 그 부분에서 또 발생하는 부분이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전에 대한 부지가 보건소에 대한 부지로 부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에 대한 건물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보건소에 대한 부분을 의료원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면서 의료원의 기능이라고 볼 때에는 다수의 군민이 보건서비스든 의료서비스든 수혜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

응급실에 대한 부분도 이 지역에 대한 8개 읍면의 지역적 배치를 볼 때에 제가 16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의 진료 내원자의 읍면별 분포를 볼 때 대관령면부터 진부, 용평, 봉평의 군민들의 이용율은 10%도 안 된다 그러면 더욱 더 응급실의 이용을 하는 상황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평창까지 오는 4개면에 평창까지 오는 시간적인 부분 속에서 또 제2의료기관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을 감수 할 때에는 올 수가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에요. 의료원 이전에 대한 신축 문제에서 응급실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4개면에 대한 부분에서 거리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응급실에 대한 부분을 군민들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극대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의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사실 저희 보건의료원이 남부권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사실 북부권은 전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을 못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굳이 찾는다 그러면 응급환자에 대한 부분은 119나 그런 인계점이나 그런 것을 더 확보하거나 해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차후에 저희가 고민을 한 번 해본다고 하면 전에도 제가 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용평 쪽이나 그런 쪽에 한번 응급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후에 고민을

이 부분은 차후를 논할 사안은 아니고 응급실 이전에 대한 절박함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때에는 응급실 이전보다 더욱 더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신축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보건서비스가 극대화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서비스가 극대화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떤 응급진료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의료원에서 건물이라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해결해 가는 요인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차재에 의료원에 이전 문제가 도출이 됐다 라고 보면 응급실에 대한부분에서 5만여 군민이 다수가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응급실에 대한 위치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진단을 하지 않고 의료원에 대한 이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면 다수의 군민들이 의료원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이 됐던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대한 부분으로 기능을 축소하면서 비대해진 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에서 진행되다가 국도비 예산에 대한 지원 여부 때문에 의료원으로 다시 선회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보면 의료원이 추구하는 부분이 군민을 위한 의료원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고민들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가능하다면 향후에 이런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군민이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9구급차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더 증차를 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지요. 아니면 보건소에 그런 응급 엠블런스를 비치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대안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사업에 대한 부분에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도 시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파급되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이 많은 군민들의 호응 속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원스톱건강몸매 지킴이 이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사업도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여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국민체육센터에 들어서 있지요?

네.

몇 년째이지요?

한 4년째 되나요?

4~5년 됐지요?

네.

그러면 제2의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을 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5년이 지난 시간동안 제1의 장소에만 안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진부면 같은 경우는 원외처방 지역이고 거기가 개인의원들이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그쪽 보건지소를

개인 의원이 존재하는 것은 행정에서의 그런 의료에 대한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 의원들이 들어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수요가 있으니까 그 의원들이 개설을 한 것이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권해서 의원이 들어선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 보건지소는 통합건강관리센터로 해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사업의 시행시기가 벌써 4~5년 전이었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여기 단순히 체력단련장이 아니잖아요. 맞춤형의 서비스를 통한 영양상태라든가 비만상태라든가 이런 혈압상태라든가 이런 다양한 측정을 통해서 군민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춤형 건강증진센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잘하고 있다 라고 보면 이 부분을 확대를 해야지요. 안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 반응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잘 활성화 되면 제2, 제3의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이 그냥 한군데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닐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농특에 어떤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농특에서 예산을 저희가 또 받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남부권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럼 남부권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의료 쪽은 북부권이 사각지대에요. 그러면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의료에 대한 부분도 균형발전 측면으로 그런 의료복지서비스를 확충을 해야지요. 강릉이 가까워서, 원주가 가까워서, 그런 추진은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일단 올해 농특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도 있고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건강증진센터든 이런 부분에서는 잘 하는 사업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추진할 의지는 가지고 계시나요?

올해 저희가 농특 계획서를 하반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를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응급실 운영에 대한 응급센터에 대한 운영에서 바로 그런 제2의 응급센터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확보하기 전까지라도 보건소에 구급차에 대한 이송에 대한 강화 측면, 아니면 소방서하고의 협약을 통한 119에 대한 기능 강화, 이런 부분을 같이 선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2016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평창군 인사발령으로 자리 이동된 담당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 조태형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담당 인사) 신은주 한우담당입니다. (신은주 한우담당 인사) 방역위생 김경래담당입니다. (방역위생담당 김경래 인사) 농축산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입니다.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6개 분과위원회 운영과 농정현안수렴을 위한 농정협의회 및 읍면 순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농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향토 자원인 고랭지 산야초를 활용한 발효 농축액 및 가공식품 개발과 1,2,3차 산업간 연계를 통해 지역소득을 증대하고자 14년부터 17년까지 총 사업비 30억원중 금년에는 8억원을 투자해서 발효농축액 제조설비 구축, 사무국 운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 부지를 확보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사업은 우수마을 선정 이후 마을에 추진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19개 마을 중 5개 마을을 선정해서 6,250만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소득기반시설, 교육기자재 및 체험집기, 마을경관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은 사업비 32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동부오리, 방아다리, 거슬갑산 등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부오리권역은 2016년도 마무리하고 방아다리권역은 2017년 사업을 완공하겠습니다. 거슬갑산권역은 2년차 사업으로 2018년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과 주민 역량을 분석 진단하고 색깔 있는 발전과제를 발굴, 계획해서 마을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현장포럼 지원 사업은 2,8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주도의 마을계획수립과 계획변경,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마을 권역의 발전을 원하는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역량강화 교육 및 테마 발굴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그린투어사업단 경쟁력 강화와 마을단위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 개최로 미래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서 3억 3,920만원을 투자해서 그린투어사업단 운영, 수학여행단 유치, 소규모이벤트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마을사업 추진 및 추진계획 중인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마을가꾸기 사업, 현장포럼을 실시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지역의 다원적 자원을 활용, 경관을 개선해서 특색 있는 농어촌지역에 경관을 형성하는 목적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미탄면 회동2리를 대상으로 2017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보고서에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1년차가 아니고 2년차로서 금년부터 2017년까지 주민체육공간, 건강지압로, 덩굴터널 등 깨비쌈지공원 조성과 교육훈련 홍보 마케팅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happy700 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평창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소비촉진을 꾀하고자 사업비 8억 1,000만원을 투자 방송, 라디오, 인터넷, 옥외광고 등 매체광고와 옥외공고디자인, 평창군CF, 홍보책자 등 홍보콘텐츠 제작, 판촉 홍보를 위한 박람회 및 직거래 참가 농업인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물류비 및 포장재개발 5억 5,000만원, 역량강화교육 1,500만원, 판촉홍보 1,500만원을 지원을 통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 매출을 금년에는 435억원으로 증대하고 농산물 출하처 다양화를 위한 신규시장 개척, 소비지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은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제고로 신선농산물 저온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10평형 9동, 16.5평 53동 등 62동의 저온저장고를 시설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육성사업은 우수농산물 생산확대 및 안정성 확보를 통한 대외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2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군수 품질인증 및 도지사 품질인증 보종 포장재 자원과 농산물안정성 검사비, 건당 15만 2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수품질인증 도지사품질보증 포장재 지원 31농가, 안정성 검사비 120건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은 콩을 활용한 기능성 약선두유 및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440만원 중 금년에는 9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두유제조공장을 6월까지 완공하여 환자식 및 약선 콩 두유 등 기능성 약선 시제품을 생산 판매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비 11억 1,78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49개교 유, 초, 중, 고교생 4,460명에게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저소득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감자, 양파, 잡곡, 콩나물, 숙주나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납품 품목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 3억원을 투자 농식품제조시설 현대화 2개소 및 절임배추시설 1개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은 농특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실익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자상거래 운영 희망 농업인 10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성화를 위한 개인 쇼핑물, 홍보 광고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젖소 유전능력 개량으로 산유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군 낙농검정회 10농가를 대상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해서 고능력 정액공급 1,160세트 젖소 등록 및 심사 200두, 젖소 능력검정 5,000두, 인공수정 1,160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료 자동급여시설 지원 사업은 다두사육농가의 농후사료비 절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400만원을 투자해서 한우 100두 이상, 젖소, 돼지 농가 중 희망농가를 선정해서 개소당 2라인 1조 기준으로 농가 여건에 따라 설계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토종벌 종봉의 증식 보급으로 안정적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6,400만원을 지원해서 벌통 교체 152개, 소독제 및 면역증강제 137개, 종자벌 구입 100군을 지원하여 질병을 단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922ha 7,300톤, 조사료용 종자 27,420㎏ 318ha, 조사료 재배교육 50명, 겨울 논 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 10ha, 발효제 240개, 곤포사일리지 그래플 16개소 지원을 통해서 조사료 자급율을 현 43%에서 50%로 증대하고 배합사료 급여율을 56%에서 50%로 감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급육 출연에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한우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한 한우품질 고급화 사업은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원 플러스 등급이상 출하장려금 두당 20만원과 haccp 무항생제 출하장려금 두당 5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축사신축 개보수를 통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4,8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인증 희망농가를 우선으로 사업대상자 12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신축은 4,200만원, 개보수는 1,000만원 규모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사육환경개선 및 자연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소 50두, 돼지 1,000두, 젖소 50두 이상 축산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스키드로더 5대, 냄새경감발효제 16,250㎏, 양돈 액비저장조 200톤 규모 1개소, 축사 살포용 냄새저감제 3톤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은 구제역, AI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위주의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근절 및 축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4,100만원을 지원해서 관내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예방백신공급, 예방주사, 채혈검사, 농가차단방역 3개소, 영세농진료 350두, 공동방제단 3개소 운영을 통해서 예방접종, 채혈, 진료 지원 및 소규모 농가 소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등록은 송어 지적재산권 확보로 평창군 대표 수산물인 송어 양식어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500만원을 지원해서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을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송어 지리적 표시 등록 완료 후에 평창송어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황태산업 육성입니다.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대관령 하늘찬황태 진공포장 및 가루제조기 등 가공기자재 및 포장박스 쇼핑백 등 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역의 강점을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과장님 농촌현장포럼 지원이라고 4개 마을 금년에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어디어디 마을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금년도에 농촌현장포럼 지원대상 마을 선정을 위해서 사전 신청 결과 5개 마을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용항, 창3리, 평안1리, 덕거리, 노동리가 됐었는데 노동리는 약간 단계가 이른 것 같아서 노동리를 제외한 4개 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평창 용항리, 미탄 창3리, 평안1리, 봉평 덕거2리가 되겠습니다.

덕거2리요?

네.

평안1리, 창3리, 용항, 그러면 권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장포럼이라는 사업은 지난해부터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따기 위한 필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포럼을 거치지 않은 마을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첫 단계로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포럼을 기초로 해서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을

마을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

네. 기초단계가 되겠습니다.

권역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사업을 우선 진행을 하고 난 뒤에 가능하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거네요?

네.

4개 마을이

네. 강원도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4개 마을이 선정이 다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이것이 몇 년차까지 있지요? 5년차까지인가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사업은 금년하고 내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제 끝나지요?

2017년도에 끝납니다.

3년차에 끝납니까?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이전에도 또 추진됐던 것이 있잖아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전에

그것이 회동2리인가요?

네. 회동2리가 되겠습니다.

깨비마을이 회동2리잖아요?

네.

그것이 끝나고 이것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깨비마을이라고 해서 기존에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 왔었잖아요?

네.

그것이 끝나고 그 사업이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했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연계가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계속 연계가 되는데 이번에 2016년 2017년 추진되는 회동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환경, 경관, 생태유지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비마을 하면서도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지금 효과는 어느 정도 효과에 대한 체크는 해 보셨나요?

회동2리에 대한 효과는 제가 아직

기존에 사업 완료된 사업 이후에 이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네.

어떤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가시적인 효과도 일부 마을에 가시적인 효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을에 지역 영향이라 그러나요? 마을의 주민들 의지,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 추진하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도 신청하게 됐고 또 평가에서도 그런 것이 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선정돼서 금년하고 내년 5억 예산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1차 깨비마을 해서 사업도 하고 이번에 창조적 마을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들의 역량이라든가 의지가 어느 쪽으로 모아졌느냐 그냥 단순하게 교육을 하기 위한 쪽으로 모아졌느냐 아니면 뭔가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됐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마을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교육도 열심히 받고 화합도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뭔가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 지역을 과연 외지인들이 또 찾아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가 이것을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을 파악을 못한 상태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센터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권역사업에서부터 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어떻게 사업이 끝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 과연 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과연 그 지역에 소득이 높아졌는지 주민들 역량강화는 많이 시켰는데 어느 쪽으로 농업의 틀이 바뀐다거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막연하게 그냥 주민들 교육 많이 시키고 필요하지요. 물론 필요한데 그래도 그 지역이 회동2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농업의 틀이 바뀌었다 아니면 소득이 어느 쪽의 소득이 높아졌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단위사업이 2년차로 진행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1년차 과정도 그렇게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하고 특히나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마을발전에 기초자료로 정책반영의 자료로 꼭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서 들어가는 사업들이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세워 놓고 그 목적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작지만 정말 우리 센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6차 산업, 앞으로 6차 산업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정말 도시인들이 이 지역을 찾아와서 1차 2차 3차 6차까지 체험까지 아주 올라운드 다 경험하고 가는 마을로 변모를 했다 이정도 효과는 나와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회동2리는 지금 2017년까지 본격적인 소득사업은 지금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소득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초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의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소득사업의 기반이 되는 토지라든가 체험관 설치는 완료가 됐었고요. 그 다음 이번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아마 경관 생태라든가 주민역량 위주로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선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마을소득사업을 회동2리에 투입을 하도록 평가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회동2리 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창조적 마을이라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창조 창조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끝난 뒤에 또 들어가고 하지 말고 병행해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농가들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되어 있고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춤형으로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소득도 높여주고 단순하게 그냥 사업비 만들어가서 마을회관 지어주고 주민들 교육시키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뭔가 좀, 그리고 끝난 뒤에 그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은 귀농인구가 늘었다 귀촌인구가 늘었다 집나갔던 젊은 사람이 돌아왔다 이런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을에 바뀌는 것이 2~3년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관, 생태환경 분야가 있고 지역소득기반 기초 사업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동2리는 우선 소득기반사업 분야가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반을 기초를 다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경관

그럼 과장님 보세요. 회동2리 위에 청옥산이 있잖아요?

네.

거기 풍력단지 만들어서 야생화 우리 군에서 지금 군수님이 역점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런 것도 같이 공개를 하고 뭔가 찾으면 꼭 그 단순한 목적사업 외에 연결시키고 연결시키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입구에 있는 회동1리는 뻔히 보고 부러워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연계시켜서 그 지역 일대가 어떤 그런 하나의 벨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청옥산도 회동2리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단순하게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은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지역이 앞으로 야생화단지든 뭐든 만들어지게 되면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는 뭔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라든가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와서 머물렀다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병행해줘야 된다, 단순하게 단위사업만으로만 탁탁 끝내 놓고 다음 단계 하다 보면 어물어물 2~3년 그냥 간다 이거지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고

2년차 사업으로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진행과정에서 과정동안만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연계방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케이스로만 그렇게 딱딱 간다면 2~3년 안에도 얼마든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이 사업이 2017년도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금년도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체계 우리 유통부서가 있지요?

네.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그렇지요? 제가 총괄적으로 우리 유통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묻고 싶어요.

네.

없어요. 유통부서가 뭐하는 곳이냐 우리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어디 다니는 곳마다 브랜드 강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브랜드 가치만 높아지면 뭐 합니까? 유통체계가 없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총 몇 가지지요? 100가지 이상 되지요?

100가지가 넘지요.

백 몇 십 가지가 되잖아요? 유통체계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 심지어는 농산물 판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그런 것부터 체계화 돼야 한다, 홍보비는 고속도로 주변에 간판홍보도 있을 것이고 또 메이저 방송에 광고 홍보도 있을 것이고 지하철 역 홍보도 있을 것이고 대중교통에 홍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홍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물건을 생산되는 모든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유통체계 시스템이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조직화 누가 합니까? 작목반 만드는 것이 조직화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유통을 위한 조직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생산을 잘하는 조직화도 중요하지만 유통을 하기 위한 조직화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과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고 농협에서 그러면 유통을 할 수 있게끔 같이 통로 구축을 해주던지 서로 답답하게 처다만 보고 있어요. 우리 농업회의소라든가 또 여기 보면 그린투어사업단이라든가 각종 단체는 무지하게 많아요. 뭔가 특정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로적인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농산물이 매년 보면 포점 거래가 38%정도 되고 농협 등 해서 포점 거래가 농협에서부터 해서 70% 정도가 유통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2009년도에 6개 농협으로 해서 조합공동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지지난해보다는 늘어서 약 430억 정도 되지만 조공의 유통도 430억 내부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조공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 평창군 7개 농협이 직거래 책임을 많이 부담하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해서 조공의 역할이 실질적인 농민의 물건을 팔 수 있는 조공의 역할이 되도록 점검도 많이 해보고 분석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군의 특성상 전체 농산물의 70% 정도만 농협이든지 전문유통체계를 통해서 유통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절반 조금 상회할 정도로 조공이라든가 농협에서 지금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조공이라든가 농협의 역할이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군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인근 영월이나 정선이나 횡성 홍천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계속 밀리는 기분이 뭘까요? 밀리고 떨어지는 기분이 뭘까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우리 사과대학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사과농가가 더 안 늘어나지 않습니까?

1년에 4ha 정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영월사과하고 평창사과하고 놓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가격에서부터 맛에서부터 그 다음 경쟁력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왜 평창사람들이 선물할 때 가까운 영월사과를 갖다 선물을 하느냐 가격 때문이에요. 우리는 넋 놓고 앉아서 우리 사과가 최고다, 45,500원 받아도 다 나간다 없어서 못 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멜론도 마찬가지고요. 멜론도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2만원까지 판매를 했다 이번에 실패농가는 서너 농가 밖에 없다 참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요. 그러면 멜론농가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화작목을 제대로 선정을 하고 조공에서도 그 특화작목을, 선정된 특화작목에 대한 확실한 유통체계가 구축이 되고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이 농업의 틀을 바꿔줄 수 있게 적어도 이 농사를 지으면 조공이나 농협에서 전량 다 팔아준다 그러면 그 농사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제대로 조직화 만들고, 그 조직화에 들어가지 않은 농민들은 농사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지요. 개별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큰 틀로 이 체계를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사과도 그렇고 모든 작물들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떨어진단 얘기에요. 재배면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유통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유통이 정말 포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유통이 어떤 브랜드 가격 무슨 여기 조직화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네. 유통이 농업에 최종 마지막 단계로서 제일 중요하지요. 아무리 잘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제 값에 잘 파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요.

그런데 농가가 생산한 물량 전량을 농가에서 파는 것은 최후의 목적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농협에 판매 점유율을 높이도록 농협하고 그동안도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시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더뎌서 그런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도 겪어 봤지만 안 팔릴 때에는 들고 와요. 잘 팔릴 때에는 처다 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농협에서도 나름대로 애로는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센터에서 새로운 작물들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나리, 그 다음 이고들빼기, 자꾸만 작목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통체계가 제대로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돌아간다면 작물이 늘어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되니까 유통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단위면적도 늘어나지 않을뿐더러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고 변죽만 올리다 만다 그리고 저온저장시설 부분도 지금 금년에 1월 말까지 접수가 다 됐지요?

네. 다 됐습니다.

어느 정도지요?

집계는 아직 못 내봤습니다마는 계획량의 약 200% 이상 정도가 그동안 접수를 나누어 보면 배 이상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럼 평균 1년에 지금 말 그대로 주민들의 요청하는 량이 400개 500개 됩니까?

400개 500개는 안 되고 약 200개 내외

200개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네. 올해 62동입니다.

그럼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적어도 이런 것은 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느냐 2년 밀리고 3년 밀려서 뒤에서 재신청을 해야 되고 벌써 3년째 못 받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시원하게

하여튼 저온저장고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이렇게 지난해 수준보다 높게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편성결과가 지난해 수준보다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줄은 것 같은데 저희도 몇 년 동안 대폭적으로 늘려서 어느 정도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확보가 그렇게 녹녹치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경예산 확보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추경에 세워서 해소를 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토종벌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과연 살아나겠습니까? 16페이지인데요. 저도 참 이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희망적인 얘기들을 하시는데 참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사업을 안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토종꿀 사육농가 약 90농가에 420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토종꿀이 낭충봉화부패병에 의해서 일시에 기반이 붕괴가 되어서 종자벌 같은 것을 구입을 했었습니다마는 종자벌 구입한 것이 겨울을 못 넘기는 약세인 종자벌을 구입해서 공급한 다음에 회생을 못하고 겨울 나고 나서 그런 것도 많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종자벌을 구입을 해서 종자벌의 생존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단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종자벌 구입도 세력이 강한 놈, 오래 살 놈들로 해서 종자벌 구입에서 지원한 것이 다음해에 어느 정도 죽어서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여튼 사업을 종자벌 구입할 때 신경을 바짝 써서 이 구입하는 것이 종자벌이 자꾸 늘어나서 거기에서 분벌이 되어서 평창군 토종꿀 사업이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살아난 구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특성화 시켜서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뭔가 사육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3개 대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다 죽고 다 죽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어느 특정지역이 안 죽고 살아난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을 완전히 특화를 시켜가지고 원인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특성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의,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종자벌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큰 소득이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이번 종자벌은 저희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종자벌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자벌을 구입해서 일정기간을 지켜봐서 거기에 생존하는 것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가공농산물 이런 유통 체계를 우리 군이 가져가야 되겠다 농협하고도 밀접하게 자주 미팅도 하고 대책을 같이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사업에 보면 크게 세 꼭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린트어사업단 운영하고 그 다음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소규모 이벤트지원 사업인데 마을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린투어사업단 아시다시피 그린투어사업단하고 농어촌민박활성화를 위한 평창체험여행 홈페이지 홍보가 주 사업이 되겠고요.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는 체험학습지원이 3개 마을 정도 금년도 하려고 하는데 수학여행단 유치하는 것하고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대상 마을은 1년에 1,000명 이상 체험여행단을 받을 수 있는 마을, 그 마을 중에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오셨잖아요?

네.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성과가 지난해에 메르스 관련해서 지지난해까지는 80만명 체험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50만명뿐 못 와서 40% 정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농촌관광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2014년도에 강원도에 체험 수학여행단들이 약 10만명이 왔었다고 강원도 통계가 잡혔습니다마는 그때 평창군이 2만 5천명을 찾아서 약 4분의 1정도 찾은 것으로 봐서

2만 5천명도 괜찮은 거지요.

강원도 전체 통계가 10만명 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 농촌관광지원시책을 통해서 평창농촌관광이 상당히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농가를 바꾸거나 그러지 말고 지정을 해서 농가들을 계속 발전시켜주면 좋겠다고

의원님 이것은 농가단위 지원이 아니고요. 마을단위

글쎄 마을단위로, 자꾸 바꿔 가시지 말고 그 동네를 잘 교육을 많이 시켜서 계속 지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수농산물 육성 이렇게 되었는데 그 농산물 품목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수농산물 육성은 품목이 정해진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군수 품질인증이라든가 도지사 품질인증, 그런 품목이

그래도 품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네. 품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계속 자기가 농사를 잘 지었을 때 이것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군수 품질인증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 군수 품질인증 지정 특허청에 등록된 품목이 약 120품목 되는데

이것 지정을 받으면 판매는 물론 잘 되겠지요?

아무래도

안 받는 것보다

네.

거기 많이 되면 좋겠고요. 학교급식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자, 양파, 숙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숙주를 평창군에서 키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용평 백옥포리에 보면 에드팜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요.

숙주는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서인지, 농사를 지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자, 양파, 잡곡까지는 평창군 친환경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지원과장 할 때 친환경연구회원 서너분 하고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하고 친환경 학교 급식 담당하는 교사하고는 만나서 작년부터 일부 지금 기존에는 하나로 마트라든가 그 다음 봉평의 한마음마트 축협 이런 곳에서 공급을 해줬는데 그 공급처에 저희 친환경농업 연구회를 띠자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감자 양파라든가 잡곡 이런 것은 작년에 시작해서 조금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숙주를 키우면 거기에서 콩나물도 같이

콩나물하고 같이 숙주나물하고 두 개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업도 될 수가 있고 농가에 그런 것은 장려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축산과 업무보고 할 때에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가뭄이 굉장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눈도 안 오고 봄부터 많이 우려가 되는데 그 가뭄에 대해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어떤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지난해 군정질문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뭄이 오고 나서의 대처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군비사업 약 2억 4,000만원하고 지난해 이월된 국비사업 15억 해서 약 17억18억 정도의 예산으로 5월 전에 가뭄대비 스프링클러라든가 관수시설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의 농업 기계 임대 낸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도 장비를 펌프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가뭄이 앞으로도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펌프같은 경우도 구매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어디 홍천인가 양구인가 어디 보니까 차량 엔진을 이용한 펌프를 이렇게 만드는, 제작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횡성군도 아마 그것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구매해서 필요할 때마다 대여하는 그런 사업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저희가 지금 가뭄대비 사업은 농가 자본보조 사업이 지금 금년도의 사업은 전체 다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임대사업장에 가뭄대비 장비를 좀 비치해서 하는 것은 읍면에 펌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나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능이 신형같은 것은 저희가 농기계구입 예산에서 조금 할인하더라도 임대사업장 3개소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펌프식은 대부분 물을 끌어올리다 보면 밀어내는 압하고 펌핑하면서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모터의 망가짐이 생기고 이런 펌프 말고 공기기압식으로 해가지고 밀어 올리면서 고지대까지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횡성군이나 이런 곳은 다수 수량을 확보해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엔진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약 500만원 정도 대당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구매해서 읍면별로 한두 대가 됐든 중장기적으로 구매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담당하시다가 올라가셔서 질의를 드려도 충분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귀농 귀촌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 지역도 지금 자체적으로 귀농 귀촌인 해서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신문에 인근 시군에 보면 홍천군인데요.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부터 15년까지 통계자료를 보면 2013년에 1425명, 2014년에 1124명, 2015년에 712세대 1049명, 귀농 귀촌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2022년까지 5000세대에 10000명을 유치하겠다 라고 목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금년에 농업 창업지원센터를 6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어요. 우리 예전에 고창에 한번 가서 보셨잖아요?

네.

이미 홍천에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군은 또 뭘 하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지원과장으로 있을 때에도 귀농 귀촌 말씀 나오셨을 때 고창 같은 경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유치하고자 그 때 농식품부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건이 귀농귀촌지원조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전제조건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귀농 조례안만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 대상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귀농귀촌지원조례를 만들고 금년도에 사업이 명칭이 좀 바뀌어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공모사업이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주 내용으로 하고 지원센터에서부터 운영비에서부터 인건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3년차 4년차 6년차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농업회의소에 역량강화가 같이 맞물려서 농업회의소와 같이 이렇게 귀농귀촌운영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이것을 6월 전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지원과장 교육 갔다가 오시면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홍천에 있는 귀농귀촌농업창업지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부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지 않았어도 자체적으로 내다보고 만들어갔단 말입니다. 1~2년 이내에 안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 놓아야지 2~3년 뒤에라도 완공이 되는데 지금 시작이 안 되면 맨날 제자리 걸음입니다. 자료에만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제가 보기에는 없는데 이것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최근 5년간 우리지역은 그래도 약 210명 정도씩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물론 홍천하고 비교했을 때 약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과연 올림픽이라는 큰 글러볼 이벤트를 앞두고 무엇에 지금 집중을 하고 가느냐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농산물을 팔아야 된다 입으로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팔 것인가 귀농은 어떻게 우리지역 브랜드가 높아졌는데 1년에 천만명 이상이 오는데 우리 지역이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귀촌을 끌어들일 것인가 땅값이 비싸면 귀농보다는 귀촌이다 그럼 맞춤형 귀촌으로 어떻게 귀촌을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수도권에서 1시간 반대 들어온다 앞장에 보시면 오도이청이라고 자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정말 이틀 과연 시골에 와서 어떻게 머물다 가게 할 것인가 지금 경찰서 앞에 모델하우스 짓는 것 아시지요?

네.

이 사람들 287세대를 짓는 답니다. 그 사람들이 목표로 한 것을 보니까 지역사람들한테 분양의 목표가 아니고 도시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의 목표를 삼더라니까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귀농과 귀촌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있느냐 누군가는 고민하고 만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정말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그리고 밖에서 그동안 최근 5년간 또는 10년간 귀농하신 분들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얼마든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역량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자격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신 있어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처음에 멋모르고 들어와서 고생했던 그 경험, 어떻게 하면 잘 정착을 시킬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그것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 교육 가셨는데 오시면 저는 센터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별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과하고 멜론도 지금 독자적으로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많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사과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명품화는 우리만의 명품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경쟁력 있는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농가들도 더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공동선별이라든가 이런 시설장을 이것도 빨리 고민을 해야 된다, 개별 선별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공동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품의 균일 경쟁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같이 고민하면서 관내 농협들도 얼마든지 용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면적이 좀 늘어야지 공동선별장이 되니까 면적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더덕 명품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더덕은 지금 딱히 명품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명품화의 전제조건이 품질의 향상,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풀어나갈 과제는 의원님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횡성 더덕과의 관계, 외지 출자가 거의 40% 정도 됩니다.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풀어나가면서 더덕도 지금 포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평당 약 5㎏정도 생산되는데 평당 만원 수입이 안 됩니다. 3년에,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저희군 관내에 포점 매매가 안 되고 저희군 자체 수확을 해서 선별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농가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저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평창사과가 통일이 됐잖아요?

네.

더덕은 안됐어요. 백덕산더덕에서부터 작목반별로 이름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평창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만큼 이것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년 사업을 잘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민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에 농사가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리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 이런 것이, 우리가 엄청 옛날부터 하던 그런 농법인데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어떤 종교단체를 통해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평창군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농촌살리기운동 그런 연합회가 생겼어요. 그 연합회가 생겨서 저쪽 화성 쪽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하고 똑같아요. 평창군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우렁이쌀 오리쌀 그런 평범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도시에 있는 같은 종교단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저것을 우리도 여기에다 접목을 시켜보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우리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혜영 계장님 특용작물 이러한 것을 맡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황혜영 계장님은 음식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우리 평창 모든 분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개발해서 많이 전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맡았으니 우리 특용작물을 이용한 음식개발을 많이 하셔서 우리 평창군에서 그것이 발전되고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고, 저는 올 농한기 겨울동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하면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면서 감사하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하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더 특화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술부분 교육이 군 전반적으로 퍼져 나가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더욱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올림픽과 연관해서 이렇게 사업하시겠다 하는 부분을 보고를 들었는데 이것도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셔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예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큰 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기점으로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뭔지 내년도에 더 보완해서 올림픽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여론수렴을 해서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더 반영이 돼야지만 그 사업이 올림픽경관하고 같이 가는 부분도 우리 농업이 협조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봉평 메밀꽃축제 그 부분도 우리 군의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 여기에도 그동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메밀 농사짓는 지역 백옥포에서부터 봉평지역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지금 3.3회배당 1,500원 지원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군수님 순회 때에도 지역에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워낙 지나다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어려운 살림 속에서라도 이 부분도 지역 여론도 수렴하셔서 선양회하고 협조를 해서 금액을 현실화해서 축제가 활력화 되고 또 주변 환경이 메밀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중간 중간이 또 금액 때문에 펑크가 나 버리면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규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은규 수도행정담당 인사) 어성용 상수도담당입니다. (어성용 상수도담당 인사) 이경균 하수도담당입니다. (이경균 하수도담당 인사) 김달하 위생처리담당입니다. (김달하 위생처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입니다. 첫 번째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평창군 지방상수도 5개소에 대한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망 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82억 9,700만원으로 수탁사는 한국환경공단이고 시공사는 태영건설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5%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년 올해 9월 26일까지 성과보증 검토 및 분석을 하고 9월 26일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으로 위탁기간은 2012년부터 20년간으로 수탁 사는 인천광역시 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20년간 1,159억이 되겠으며 대상시설은 취 정수장 5개소와 가압장 51개소, 관로 509㎞, 배수지 24개소에 대하여 운영관리 시설개선, 요금관리, 고객관리, 부대업무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평창읍 상리 외 3개소로 배수관로 확장 5.2㎞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평창읍은 상리, 진부면은 거문리, 대관령면은 횡계2리 및 횡계7리가 되겠습니다. 횡계2리는 의야지마을이 되겠으며 횡계7리는 축협판매장 관로가 현재 100㎜로 되어 있는 것을 150㎜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계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방림면 계촌리 운교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6년 국비를 포함해서 3억 5,700만원으로 배수지하고 배수장 가압장 등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18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상리 외 5개소로 배수지교체 1식, 취수장정비 2개소, 계량기설치 150개소,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 1개소, 지하수개발 1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입니다. 평창읍 대상리는 지하수개발이며 미탄면 평안2리는 취수원 정비, 계촌1리도 취수원 정비, 하안미4리 5리는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덕거2리는 보래령 넘어가는 인근 마을에 약 100여가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상수도 공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관령은 차항1리에 배수지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탱크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평창읍 여만리, 주진리 대관령면 횡계2리가 되겠으며 농로 1㎞, 배수로 정비 400m, 토지매입 1식, 상수관로 300m, 비가림게이트볼장 1식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적정처리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 사업으로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면온리와 무이리로 면온리 지역에 처리장 증설을 820톤을 하고 무이리 지역에 하수관로 7.6㎞해서 배수설비 157가구의 하수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이 되겠으며 시공사는 대림종합건설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7%로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운교1리 일원으로 하수처리장 신설로 80톤 규모, 하수관로 5.2㎞를 신설해서 배수관로 177가구에 대한 오수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 공정률은 85%로 사실상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올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올 6월까지는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대행사업으로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시설은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며 시설위치는 대화면과 진부면이 되겠으며 대화면은 1,000톤, 진부면은 4,1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운영사는 맑은 평창에서 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26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대행용역입니다. 평창, 봉평,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주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외 21개소에 대한 위탁 관리로 협약기간은 금년 5월 1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TSKwater이며 4개월간 용역비는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5월 2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을 포함해서 재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신규관리 대행용역 계획입니다. 관리대행시설은 현재 위탁관리중인 23개소 모든 하수처리장이 되겠으며 예정 대행기간은 앞으로 5년이 되겠습니다. 예정대행사업비는 26억으로 운영원가산정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민원 퀵서비스 24시 운영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에 대해서 배수설비가 8,780개소, 오수맨홀이 4,57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맨홀 같은 경우는 막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상수도는 공급을 하고 하수도는 배출을 해야 되는데 맨홀이 막히면 하수처리가 안돼서 이것은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발견하면 바로 현장 조치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공사업체에 연락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2개소에 대하여 공공하수도기술진단과 관리대행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횡계3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를 하겠으며 수처리기계설비 및 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 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체계 점검 관리로 총 사업비는 9억 5,500만원으로 금년 대상시설은 평창 봉평 약수 하안미 하송빈 속사 노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처리시설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서동로에 있는 분뇨처리장으로 처리용량은 1일 50톤이 되겠으며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 같이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시 위탁 입찰시 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위탁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완벽지원 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식수전용저수지는 길이 163m에 높이 40m로 총 저수량은 194만톤이 되겠으며 취정수장 및 배수관로를 17.6㎞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00억으로 현재 정수장은 부지조성공사에 있고 댐은 복통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2017년 10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진부면 대관령면에 진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900톤 규모로 하고 이에 따른 총인처리시설 증설이 900톤이 되겠으며 대관령하수처리장은 하수저류시설 신설로 2,000톤 규모로 하고 여기는 총인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000톤 규모의 총인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로는 14.95㎞로 진부가 7.6㎞ 대관령이 7.19㎞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3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통합건설사업관리는 건화 외 3개사가 되겠으며 시공회사는 진부는 동서, 대관령은 현대아산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체공사는 2017년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대관령면 횡계2리 일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300톤을 신설하고 하수관로를 2.8㎞ 증설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5,0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4억 2,9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처리장 부지만 매입을 하고 2017년도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관리 기간이 내년에 끝납니까?

올 5월 2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재 위탁을 위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네?

용역비가

4월 달까지 위탁관리비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입찰을 보게 되잖아요?

네.

여기에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작년에 영월이 봤는데 4개사가 입찰 등록을 해서 피크나 입찰 부응했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과장님 철저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깔끔하게

네.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도 위탁이 되잖아요?

이번에 포함되겠습니다.

여기도 입찰

아니 하수처리장 입찰 보면서 포함해서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잘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관망, 특히 평창 대화가 작년하고 올해 구간별로 꽤 여러 번 터졌지요?

네. 여러 번 터졌습니다.

이것을 항구복구 자체가 불가능하지요?

연결부위가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땅을 전부 파 볼 수도 없고

연결부위가 총 몇 구간이라고 나와 있을 것이 아니에요?

6m에 한 번씩 융착이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를 손을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것이 올해가 3년차이기 때문에 3년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아마 누수 계수가 줄어들 것으로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겨울공사라서 매립을 할 때 이것이 유격에 의한

공사를 하면서 당초 계획은 피의관은 융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융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겨울공사를 하면서 융착은 시간이 1개소에 1시간 정도 걸리니까 보니까 지금 누수 되는 지점이 약 30m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융착을 안 하고 주철용 안민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으로 해 놓은 부분이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다

누수가 되면 400미리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발견이 됩니다.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 공단에서 사업추진 계획에도 여기에서 상수도처리장에서 뱃재 상류까지 한꺼번에 쏘아 올리기 때문에 중간에 압력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뱃재 하단에다가 중간에다가 가압장을 하나 만들어서 압력을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압력을 줄이면 그런 사고가

네. 지금 압력이 13키로 14키로까지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면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요?

관 내부 압력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뱃재까지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부압력은 거의 동일하게 걸린다고

아니 지금 터져서 문제가 일어나는 구간이

구간이 사업소에서 뱃재 올라가기 전 하단 그 중간에서 누수가 되고 뱃재 올라가는 곳 거기는 또 괜찮고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거기까지 쭉 가면서는 사고가 없어요?

그쪽은 거의 없고 그리고 몇 군데 생기는 곳이 서울대 올라가는 쪽, 국도에서 벗어나서 서울대 올라가는 곳 그 구간이 서너 개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항구복구도 안 되고 어차피 터진 뒤에 가서 손을 봐서 다시 융착으로 그것을 한다.

네. 다시 하고 그리고 1개소는 융착을 해놓은 부분이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부산에서 생산하는 밴드식으로 되어 있는 접합부위는 그것은 물이 다 안 빠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땅 파고 공사하는데 30분 정도면 끝나고 다른 부분도 지금 공사는 네 시간이나 다섯 시간이면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관에 다가 어떻게 주철관으로 했을까요?

그렇게 사이즈가 맞고 고무 바킹이 들어가서 눌러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오래되고 시공을 잘못하게 되면 뒤틀리게 되면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대화 상수관 터졌을 때에는 저도 자재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네 시간에서 여섯 시간 정도면 보수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자재를 혹시 대비해서 3조 정도는 항상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이런 사건은 안 생길 것으로

부속 구하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네. 지금은 미리미리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업체가

일단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철제는 자재가 많이 나오고 피의관이 부속자재가 많이 안 나오는데 부산 거제도 그쪽에서 밴드식으로 생산되는 곳이 있어서 항상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피의관이 나오면 당연히 밴드로 생산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피의관은 당초 시공부터 융착으로 되기 때문에 부속자재가 사용이 안 되고 문제는 생겨야만 쓰기 때문에 생산업체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병이 생기면 수술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철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간이하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로 해마다 되풀이 되는데 마을하수도에 평균적인 유입량 대비 계절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정화되지 않은 마을하수도가 역류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노동리 쪽하고 동산리 쪽이 특히 여름철에는 많이 유입이 돼서 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수 맨홀까지 공사를 많이 해서 올해는 거의 넘치지 않을까 싶고 진부 동산리 쪽은 이번에 하수관로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지나면 저희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올해 지나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것을 운반하다 보니까 슬러지 운반비용도 상당히 증액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보수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큰 하수처리장은 정화해서 나가는 부분에서 수질에 대한 부분이 대행사에서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소규모 마을하수도 나가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네.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원주 환경청에서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초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간이하수관망에 대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위생 분뇨처리시설 말이지요. 제가 행정감사 때 주문을 했어요. 우리 축산분뇨하고 분뇨처리시설에 처리용량이 현저하게 점점 가면서 하수처리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처분할 수 있는 여분이 남는다고 했지요?

네.

그 부분을 축산뇨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전 같은 경우는 축산분뇨가 바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탈수설비나 이런 것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꺼기를 탈수하고 나머지 나오는 물은 저희들이 이번 구정이 지나면 수질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면 허용용량만큼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질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리거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분뇨보다도 거의 물만 가는 거예요. 거의 시설이 분리를 합니다. 다 짜서 쉽게 얘기해서 건더기는 퇴비화가 다 되는 것이고 나머지 물만 가는 것인데 그 물도 거의 약품이라든가 공기 산소를 투입을 시켜서 어느 정도는 많이 문제가 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작한다면 다행이다 싶고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의 시설이 도움이 돼서 같은 기계와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 그것만 조금만 모자라는 량만 보충이 될 수 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생각에서 이쪽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에는 분뇨를 바로 반입했을 때를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찌꺼기를 걸러낸 다음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성분 분석이나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소장님 지난번 작년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삼양농어촌마을 하수도공사, 이것을 별도 공사를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듯이 그냥 관로공사를 해서 대관령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그 부분이 저는 지금도 주장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세울 때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삼양축산에서 나오는 것까지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고 지금 저류조도 더 키우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삼양축산이나 한일농산이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반영 받을 때 거기를 제외시켜 버렸어요. 거기에 어떤 시설계획이 있고 지금처럼 올림픽특구가 되어가지고 하겠다 라고 계획이 있으면 거기가 포함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계획에서 빼고 다음에 여기에서 추진하면 별도로 해라 이렇게 기본계획이 반영돼서 그것을 기본계획을 반영을 변경시키려면 기간도 1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올림픽 시설로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올림픽 시설이 아니라면 올림픽 끝나고라도 그쪽 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반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시간 관계상 별도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정부에서 돈을 덜 들여서 하겠다하면 따를 것이지 무슨 기본계획 하는데도 긴급으로 하면 관로 연결만 하면 되는데 변경을 그렇게 많이 할 것도 아닌데 진행을 못하느냐 그 부분은 우리 군의 노력이에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총량으로 해서 지금 5000톤 플러스 저장시설 2000톤 해서 7000톤 규모로 가지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별도로 한다 그렇게 말씀 하셨었는데, 저는 그 이치가 맞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나중에 관리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추가 공사비가 또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것은 소장님 제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 당시에 5000톤 플러스 2000톤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 폐회식날 당시에 손님이 많이 오니까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2000톤 저장시설을 했다가 그것을 10시간 차로 해서 정화를 시키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지금 7000톤이 최대의 맥심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1500톤도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200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톤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서 보면 용량이 늘어날 것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샤프캔코리아가 1000실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불투명 해졌어요. 종말 처리하는 물량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데 개 폐회식장이 45000에서 줄어서 35000으로 줄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이 줄었고 횡계5리에 들어오던 것도 줄어서 안 들어오고 물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는 거지요. 삼양은 특히 여름 시즌에는 조금 사용량이 많아지나 지금 삼양에서 200톤 하잖아요? 200톤 하는데 한일은 겨울에 거의 손님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삼양에 숙박시설이 100실정도 들어가는데 그것 보고 200톤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면 이것이 지금 예산낭비라는 거지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관로공사를 또 해야 돼요. 2018년 이후에는 횡계2리 지역을, 그래서 이것은 환경공단하고 해서 관로를 변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원리를 충분하게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축소된 상황에서는 이것을 굳이 하나의 종말처리장을 또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 여론 수렴, 의견 수렴, 주민설명회 안 하시고 계속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위치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설명을 못하고 있고 하수처리장 부지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아니 주민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주민들이 벌써 동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들어보고 이것이 용량개선을 다 하셔서 환경관리공단하고 관로를 연결할 수 있다면 관로를 빨리, 2017년 한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2년 남아 있잖아요. 여유가 그리고 삼양사업도 아까 동계스포츠지원단 보고를 받았듯이 시작이 올 연말 돼야 시작을 해요. 그러면 건물 완공되려면 2018년 말 돼야 약 100세대 되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관로로 가는 것이 맞다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향후 재투자 부분도 있고 운영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정말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다시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변경하려면 아무래도 그 변경하는 데만 기간이 약

아니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요.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1년 걸린다 1년 지금 지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확정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 해줬는데 예산절약해서 하겠다는데 기본계획 변경해달라면 해주겠지요. 예산을 10억 이상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향후에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향후에 그러면 거기 관로를 다 묻어가려고 하면 약 20억 더 들어가지요. 매년 200톤 짜리 운영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번에 평창 것 하수종말처리장 위탁하면서 2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중장기적으로 보셔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할 때에 5000톤 규모의 저류시설 2000톤 하면서 각종 시설에는 증설계획까지 포함해서 최대량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사업단이나 이쪽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양 한일 쪽에 설치해주면서 밑에는 상수도보호지역을 풀어야 되는 지역도 있지만 비상시 때문에 밑의 취수공을 폐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써야 되는 상황인데 위에서 분뇨처리 물이 내려오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200톤짜리 정화조 하나 운영하는데 농공단지 있는 것이 200톤이지 않습니까?

네.

2억이 넘게 들어가요. 관리비만 2억입니다. 유지보수비까지 하면 3억 이상 들어가요. 저는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자꾸만 기본 계획하는데 1년 걸리니, 지금부터 1년 걸리면 내년 7월부터 하면 관로공사는 6개월이면 못합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자꾸만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는데 일단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름대로 한 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하면 주민들이 나중에 우리가 해 놓은 것인데 삼양 한일을 위해서 매년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정화조를 운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일단은 작년에도 저희가 도하고 환경부하고 의견은 개진해 봤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하면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지금 우리가 보통 1인당 물 쓰는 것이 260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0.2~0.3톤 쓰는 거예요. 0.2~0.3톤 쓰는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지금 7000톤 가지고 충분합니다. 5000톤 가지고도 지금 시설이 대관령지역이 늘어나지 않고 올림픽 맨 처음에는 여기 저기 해가지고 큰 그림으로 계획은 해왔지만 용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용량에다 연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청 환경부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은 타진해 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향후 이것이 제 지역에 하나 더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에다가 추후에 돈이 또 들어갑니다. 금방,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환경공단에 가서 원론적으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상수도보호지역 사업 있지요?

보호구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다른 것 때문에 횡계2리가 계속 빠져 있어서 동네 주민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1억을 세워 주십사 했더니 평창 쪽은 2억 5,000만원 세우면서 횡계2리는 1억을 세웠는데 그것을 또 상하수도 비용으로 해놨어요. 상하수도는 이것은 식수댐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그것을 상하수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해주시면 그것은

부지매입 및 그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1억을 더 세워서 2억을 가지고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을 해주고 이것은 했어야지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빼고 거기에다 연결해서 사업을 해버리면,

횡계2리는 배수관로확장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나중에 횡계2리 1억은 그쪽 보상금이나 부지매입으로 이렇게 전액 사용을

1억 밖에 안 세웠는데 다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배수관로 확장 공사에 앞에 따로 연결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지확보를 이것은 상하수도 확장 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상수도보호지역 지원 사업비를 갖다가 땅을 사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수장 부지를 사면서 잔여 필지를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잔여필지도 있고 또 당초 저희 계획 바뀌기 때문에

아니 계획 바뀌는데 잔여필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계획 바뀌면서 그 돈으로 쓸 수는 없고

아니면 추가로 별도로 추경에서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워 주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것은 또 반발합니다.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평창하고 주진 여만리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봉평, 대관령 쪽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쪽에서는 이 사업을 모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못해준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작년 늦게 신청을 해서 올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장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하라 그래야지 하지 무조건 해주는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평하고 대관령 쪽을 내년부터는 당분간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상하수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대관령 상수도 확충 사업에 잔여부지를 산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추경예산 1억을 더 확보하셔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부족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ㄴ지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 군정 업무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장에서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원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월 1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은 토지 취득 1건으로 3필지 1,363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1억 8,678만 6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관령면 청사부지 사유지 매입으로 대관령면사무소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편입 필지에 대하여 임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 및 원상복구 요구 등의 민원해결과 향후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박찬원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8.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9.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2.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3.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4.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임영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2월 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법령 위임 범위의 일탈, 법령과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21C신지식 자문위원 위촉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정책자문을 강화한 유사조례 제정·운영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준비와 대회 지원을 위한 업무 수요 급증에 따라, 평창군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개편과 충원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제 해소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평창군 소재 업체가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체육진흥 시책 추진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체에 대한 홍보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량기 동파 시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업종 및 누진단계를 조정하고,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먹는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13건의 조례안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조례안 .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들은 내용 중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장문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서면 발의 되었습니다.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따르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문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조례안 중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와 관련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수도사용료 인상안 중 가족용에 대한 본 의원이 제기한 의견을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는 수도 사용량이 적은 10톤 이하 사용가구의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관련 가족용의 경우 당초 6단계 누진 구간을 3단계 누진구간으로 조정하여 15.88% 인상안을 제출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가족용을 현재 6단계 누진구간 요금을 유지하면서 일률적으로 15.88%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수정안에 대해 원만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수정안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영순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장문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21C신지식자문위원위촉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문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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