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최부림 의원 발언

제409회 제2차 본회의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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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 방식은 질문 건별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과 답변은 준비된 발언대에 등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2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시고 제출하신 질문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의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배달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대한 답변과 윤석영 의원님의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과 장은영 의원님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 미래전략과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의 도시재생사업 및 인구유입정책에 대하여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5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가.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부군수)

부록에 실음

10시 04분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은군은 속리산국립공원과 법주사, 세조길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광객들의 체류와 소비 활동이 대부분 속리산 권역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보은읍을 비롯한 인근 지역으로의 관광 확산이나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속리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보은읍까지 유입되어 지역 상권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광 동선의 재설계와 연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은군에서는 속리산과 보은읍을 연계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부림

최부림의원

예.

대성

윤대성의장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최부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

최부림의원

부군수님, 보은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업무는 많이 파악되셨죠?

제가 늘 아쉬운 거는 저희 보은을 보면 속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과 또 법주사, 천년 고찰 법주사가 있기 때문에 관광 정책에 대해서 예전부터 크게 활성화 노력을 덜 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가만히 있어도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줬기 때문에 그만큼 관광 개발에 뒤처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속리산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 부분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전체의 보은군을 보면 우리의 경제는 속리산만 활성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보은군의 중심인 보은읍이 그래도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속리산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읍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읍에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돌아가느냐 그런 부분이 숙제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답변 내용을 보면 속리산을 연계해서 보은읍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는 답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관광 정책에 대한 종류별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속리산을 연계해서 속리산에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보은읍을 들려서 갈 수 있게 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관광 정책 분야를 보면 자세히 잘 나열을 해 주셨어요. 체험형 관광, 또 체류형 관광, 디지털 관광 마케팅 이렇게 해서 잘 구분을 해 주셨는데요. 5GO 미션투어라고 있죠?

5GO 미션투어를 보니까 저희 보은군에서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단양군에서 한번 했더라고요. 5GO 미션투어 하면 보고, 먹고, 즐기고, 자고, 농특산물 사고, 이렇게 5가지의 5GO 미션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5GO 미션을 일반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5GO 미션 이런 사업이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은관광 공식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 다 개설이 돼 있는데요. 5GO 미션 그걸 찾아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관광홈페이지에 게시되지 말아야 될 그런 사항도 게시가 돼 있고요. 직원분,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일단 띄워주세요. (화면 시청) 보은군청 홈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보세요. 맨 밑으로 내리면 우측 하단에 ‘보은 맛집’ 한번 클릭해 보세요. 지금 보면 화성가든, 영남식당, 또 하나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배영숙산야초밥상으로 보은맛집 들어가면 이거 3개 딱 뜹니다. 다른 또 맛집을 찾아가려면 다시 클릭을 해서 보은대추 한정식을 들어가서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이것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저기가 메인화면이잖아요? 딱 보은맛집을 들어가면 메인화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메인화면에 보은맛집이 3개밖에 안 떠요. 일단 이것도 문제가 있고, 화성가든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2024년 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경노 의원님이 분명히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는 폐업을 한 상태예요, 지금. 올해 폐업한 게 아니라 아마 꽤 됐죠? 그런 부분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보은군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나가보세요. (화면 시청) 나가서 5GO 미션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관광객입니다. 보은을 가고 싶어요. 보은을 가고 싶은데 보은에 무슨 혜택이 있지? 5GO 미션이 나오는 대로 한번 찾아보실래요? 못 찾아요. 이런 사업이, 보은군에 이런 관광 정책이 있는 거를 타 지자체 관광객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처음에 보은군청 메인화면 띄웠을 때 배너광고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 데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조금 더 보은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보은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보면 보은에서 관광청년 PD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관광청년 PD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4명을 운영했는데 2023년도에는 아마 중반기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4명의 운영 건수가 101건, 보통 4명이 월평균 2.8건 정도 올렸고, 2024년도에는 3.75건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같은 예산이면……. 아니면 한 사람이 최대 5건까지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건 올리는데 10만 원씩 주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자는 얘기예요. 4명이 5건을 올리는데 3.75건을 올렸다면 그만큼 저희가 홍보가 덜 된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그걸 포괄적으로 더 늘려서 8명으로 늘리든지, 더 늘려서 3건을 주든지, 한 사람이……. 물론 보은 관내지만 다니면서 5건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그렇게 하고,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되면 건수를 줄이든지 해서 확대를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보은 관광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이 시장, 군수님들한테 얘기를 해……. 직원들 SNS 활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페북이라든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은군 전 직원 700명이 한 건씩만 보은에 대한 소식, 보은에 대한 관광 이런 걸 한 달에 한 건씩만 올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100건, 1,000건 올리는 것보다 700명이 1건씩 올려주는 게 효과는 더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조금 배울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군수님도 그런 부분 공감하시죠?

부군수님이 그래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질문자로서 흡족한 부분은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 보은군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답변을 이렇게 쭉 보면 볼거리도 많이 제공한다고 하셨고, 또 품목을 다양화해서……. 보면 빈 점포를 활용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빈 점포가 재래시장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은 아직 안 되셨죠?

품목을 그러면 자율에 맡길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품목을 유도할 수 있나요?

그래요. 핵점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래시장에는. 예를 들면 속초에 가면 중앙시장 닭강정이 유명하더라, 또 아니면 경주에 가면 십원빵이 유명하더라, 이렇듯이 보은에 오면 뭐가 유명하더라. 그래야 속리산에 오는 관광객을 보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물론 주차장 확보도 하고, 시장 고객도 확보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거리, 볼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래시장 내에 아니면 보은읍 내에 핵점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핵점포 하나로 인해서 주변 상권까지 같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속초를 갔는데 어느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 서빙하는 여사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초 자주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저 처음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속초에는 중앙시장에 닭강정이 엄청 유명해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가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닭강정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생겨서 줄을 서 있지는 않더라고요. 줄을 서 있는데 가족들이 다 가서 줄을 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니면서 군것질하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핵점포 하나 때문에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은에도 그런 핵점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핵점포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에 보면 주차장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영주차장 2개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알겠는데, 하나는 제가 볼 때는 현 주차장을 타워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예.

그거 계획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2층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차장 내에?

그러면 주차장을 상대적으로 2층으로 올리는 그 효과는 또 없지 않나요?

그래요. 어쨌든 저희 보은읍이 주차장이 협소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고, 고객 확보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속리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보은읍을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은읍을 찾게 할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먹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볼거리거든요. 저희가 봄철에 하는 벚꽃길축제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조금은 활성화돼요. 그래서 어쨌든 최재형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벚꽃길축제를 시작하면서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은읍의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속리산에 오는 관광객을 보은읍으로 데려와서 더 보은군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희 군수님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외국 쪽에는 그런 게 예전부터 있었지만 국내에는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세종시에 가면 조명 분수가 있습니다. 그거 잠깐 한번 보실까요? 한 1분 정도 되니까 잠깐 보시고요. (사진 시청) 꼭 제가 분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디를 갔는데 조명 분수 쇼를 한다는 거예요. 가서 한 30∼40분을 쇼를 할 때 기다리고 있는데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명분수라는 게 계속 저녁 시간에 풀타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1시간에 10분을 하고, 50분 쉰다든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지루하니까 그 주위에서 먹고 쓰게 되더라고요. 저런 게 소비를 조금 조장하는 그런……. 물론 보은군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에 조명분수가 올라왔었어요. 상당히 저는 기대를 많이 했고, 조금 설레었습니다. 저게 되면 보은읍도 뭔가 변화가 있겠고 달라지겠구나……. 3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조명분수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 군민들만 보게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아깝죠. 그러면 ‘속리산에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읍으로 끌어내릴까?’ 일단 분수가 있다는 걸 알려야겠고, 그 분수쇼를 할 때 주말만이라도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속리산에 오시는 분들이 속리산 다 둘러보고 가실 때 그냥 가시겠냐고요. “보은읍 가면 가수 누가 온대, 그런데 거기 조명 분수쇼도 한대.” 하면서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예산이 잘못됐지만 군수님이 7월에 아마 괴산군의 조명분수를 한번 견학을 가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군수님도 분명히 그 부분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 부분을 일단 소비로만 보면 안 돼요. 저거 하나 때문에 보은읍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 예산이 18억인가 얼마 이렇게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시기에 “너무 적다, 18억 들여서 보은군민들의 볼거리로만 한정돼서는 안 된다. 전체 관광객을 위한 그런 볼거리가, 그래야 보은읍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하나의 예지만, 어쨌든 ‘저런 정도의 콘텐츠는 갖고 가야 보은읍이 경제가 살아나고, 속리산에 오는 관광객을 보은읍을 거쳐서 갈 수 있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원시원한 부군수님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장님, 마무리만 조금 하겠습니다. 어쨌든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은군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면 군정질문이라는 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는 그런 자리이기보다는 보은군의 발전을 이끄는, 발전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군정질문에 임하시는 동안 그래도 이렇게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정말 보은군이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솔선수범해서 함께 움직여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제홍의원

예.

대성

윤대성의장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성제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은군 대추 가공식품 전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은군의 대표 특산물인 대추는 품질과 인지도가 매우 높은 특산물입니다.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 분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빵’은 대추를 활용한 디저트를 생산·판매하는 브랜드로 품질과 맛에 있어 시중제품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판매처가 제한적이고 접근성이 낮아 그 가능성에 비해 외부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기타 대추 가공식품들 역시 홍보 부족, 유통 채널 미비, 제품 다양성 부족 등의 이유로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빵 브랜드의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대추 가공식품의 홍보·마케팅 및 유통 채널 확대를 위해 그간 보은군에서 추진한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은대추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전반적인 브랜드 경쟁력 제고 전략이 있는지, 향후 계획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제홍의원

예.

대성

윤대성의장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성제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부군수님,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빵을 보면 답변서에도 금년에 2025년 4월부터 사단법인 나누미장애복지센터에서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대추 찰빵, 대추 롤케이크, 대추 머핀, 단팥빵을 생산하고 있는데 혹시 재료는 어디서 구매하시는지, 원료나 재료 같은 거 어디서 구매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바뀌면서 보은군의 단가라고 해야 되나? 원료비가 조금 비싸다고 그래서 청주나 다른 지역에서 일부 원료를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당연히 보은에서 구매하는 걸로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 보은군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청주나 다른 지역에서 원료를 구매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쉽게 말해서 원료라고 하는 건 밀가루, 빵, 우유, 계란 이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것도 제가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정말 보은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들여온, 가격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부군수님이 잘 한번 파악하셔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본빵 혹시 드셔보셨나요?

이유가 뭘까요?

생산이 품절돼서 그렇죠?

지금 8개소에서 16개 업소로 확대됐다고 하셨고, 우리 군에서도 2호점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오후에는 거의 없어서 지금 16개소 판매하는 곳에 저도 가보면 거기 물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도 선물을 하잖아요. 많이 하시죠? 부군수님도 외부에서 오면 선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선물세트라든지 다른 지역을 보면 저희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물세트 개발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하고,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추를 이용한 식품 개발 연구사업으로 많은 레시피가 민간에 이양되기도 했는데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이게 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웰빙식품 음식개발사업을 통해 약 45종의 레시피가 발간되었고 거기에 대추……. 우리가 생소한 겁니다. 대추 맛죽, 대추 장수찜, 대추 스낵, 대추 젤리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중 하나가 조금 전 제가 얘기했던 ‘대추 본빵’으로 이게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추 가공식품인 카스텔라를 개발하는 연구사업으로 탄생한 제품인데 이것만 지금 활성화되고 다른 것들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산외면에서 대추 콩칩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시설 리모델링 및 가공 기자재를 지원받았고, 농업회사 창주에서는 대추 페이스트 등을 생산하면서 2020년 시설 공간 개선, HACCP 인증 컨설팅, 포장재를 지원받았어요. 또 대추청을 생산하는 농업회사 법인에서는 2024년 장비 개선과 HACCP 인증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군에서도 여러 제품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포장재 등도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본 의원으로서 생소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아까 답변서에도 있지만 우리가 농예소득 사업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총 27개소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7개소 포함입니다. 가공 사업장 18개소이고, 대추 관련 가공장이 7개소인데요. 여기 보면 저희도 가끔 듣는……. 예를 들어서 A업체에서 대추차, 대추즙, 사과즙 등 다양한 제품과 함께 대추 찐빵, 대추 한과 등을 생산하고 있고, 군에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만들어서 9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대추 관련 제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또 저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이렇게 제품이 많은 것을 아마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행정기관, 또 특히 먹거리 관련 부서도 이런 제품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먹거리 관련해서……. 부군수님, 우리 군의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그래서 보면 경제정책실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술센터 이렇게 다섯 군데가 먹거리 관련 부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체계적이지 않고, 어떤 주관적인 업무 부서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홍보도 안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예전에 관광 트렌드가 볼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먹거리거든요. 정말 먹거리 하나를 위해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강원도 속초도 가고, 강원도 횡성도 가고,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정말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전담 부서에 대해서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아까 대추축제 기간에 보면 생대추, 건대추, 대추즙, 스낵 이 정도만 지금 홍보 전시하고 있거든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거의 부스가 없어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생대추를 맛보고 구입하는 것처럼 가공식품도 맛보고 해서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대추 가공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은을 보면 축제도 많이 해요. 벚꽃축제, 속리산축제, 회인야행축제 같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축제할 때 농산물 판매라든지 가공식품을 연계해서 많이 하는데, 금년도 벚꽃축제의 경우에는 부군수님도 오셨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다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대추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대추축제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연계한 사업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 시청) 먼저 이게 뭐냐 하면 청도 홍시가……. 요새 ‘로코노미’라고 혹시 아세요? 요새 젊은 층 중심으로 가치 소비 트렌드가 지속되는 가운데 ‘로코노미’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로코노미’는 지역과 경제를 합친 신조어로 지역의 특색이 담긴 상품이나 공간을 소비하는 문화 현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 변화에 따라서 스타벅스, 맥도널드, 메가커피 등 대형 외식기업들이 지방특산물 활용식품을 개발·출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로코노미 식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고요. 이거 보시면 청도의 홍시와 감이 유명해서 청도 홍시를 한 거고,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경산 ‘대추 과즐’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추로 더 유명한데 경산 대추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쪽하고 상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추 가공식품이나 농산물 가공식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은군도 외식기업과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군수님 동의하시나요?

두 번째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최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추 음료 4종을 출시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끝나고서 최근에 카페 음료를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 다소 민원이나 서운함을 토로한 자리가 있었어요. 이게 포항이거든요. (자료 시청)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로컬 식품을 발굴하기 위해 식품 개발 공모전을 했어요. 제가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부군수님은 왜 제가 이거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존의 제품들을 활용해서 대추축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공모전을 통해서 정말 보은의 이야기를 담은 창의적 제품, 식품들이 나와서 새로운 보은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강원도 속초에 있는 술빵이고요. 술빵을 사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다음, 이 사진은 단양에 있는 마늘 골목이라고 해요. 이곳은 단양 마늘과 관련 가공식품만 취급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앞서 보여드린 찐빵이라든지 다른 시장이 활성화되는, 아까 의원님들도 시장 활성화나 그런 것들……. 전통시장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 정비, 간판사업 등 많은 것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보다도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거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대추 가공식품이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보은 상권에는 이러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 대추 강정이라든지, 대추 찐빵 등 이런 제품이 있어도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대추 강정을 사러 왔다가 순댓국도 먹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 보은군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부군수님이 근래에 오셨지만 그런 것들은 계속 그전에도 발굴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담 부서가 없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력을 투입하고 지원을 해서, 특히 어떤 직원이 획기적인 것을 유치하거나 계획하면 특진도 시켜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누차 강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이런 말을 계속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또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료 시청) 보은에 대추홍보관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처음 봤죠? 그렇죠? 대추홍보관. 우리가 대추가 유명하잖아요, 부군수님? 그렇죠?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대추홍보관이거든요. 여기에 안내센터라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 안에 대추왕 선발한 사진도 있고,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대추 가공식품을 전시해 놓은 겁니다. 부군수님,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 보은군 장안면에 있습니다. 대추홍보관을 가려면 속리산 관광지도 아니고, 보은읍 상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기 위해서 장안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본 의원도 처음 의회에 입성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군정질문도 하고, 행정감사도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은에 많은 가공식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도 않고요. 만약에 부군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대추홍보관이라고 하면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까요?

유동인구가 많거나 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해야 되는데 수차례 지금 계속 방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정말 상품을 개발해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도 아마 대추 가공식품, 또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 정말 군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발하고……. 개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급을 해서 시장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먹거리 활성화, 대추 가공식품, 농산물 가공식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먹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종 축제 시에도 가공식품이 전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여기 오신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홍보관을 모르고 계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정도로 홍보관의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성제홍 의원님께서 본빵과 대추 음료 가공식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보은군 출신 중에 원스 커피, 콩빵을 하는 사람이 1만 개의 거래처를 갖고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자문을 얻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주 황리단길을 가보면 예전에 술집인 곳에서 지금의 황리단길을 만들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대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제홍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질문하실 윤석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보은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속리산, 구병산, 대청호 등은 그 자체로도 뛰어난 관광자원이자 생태자산입니다. 특히 속리산은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투자로 인해 전국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에 걸맞게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청호는 이와는 대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청호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생태관광, 수상레저, 문화복합공간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많지만 상수원 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22년 군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당시 군에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으며, 주민들의 실망과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군정질문 이후 대청호 관광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남대교는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지닌 대표적 랜드마크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지속되고 있는 자살 사례로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회남대교를 생명존중의 상징적인 장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콘텐츠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대문공원 주말장터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청호 주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부군수님, 대청호 수변지역 개발사업이 204억이죠? 2,004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석영

윤석영의원

예.

대성

윤대성의장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의원

부군수님, 제가 감기가 걸려서 발음이 조금 시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청호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조금 했는데요. 부군수님도 거기 다녀오셨나요? 한 번쯤?

대청호 주변 회남대교로 해서 은운리, 은운 폐교까지 나왔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셨는지?

은운리에 폐교가 있어요?

과장님! 회남면 은운리에 폐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성

윤대성의장

윤석영 의원님, 누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석영

윤석영의원

써 준 담당자가 누구시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부군수님이 안 갔다 오셨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그냥 써 주는 거 읽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면 한 번쯤 군정질문 정도 나오면 현장에 가서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참모들이나 일부 과장이나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걸 가지고……. 이게 저한테 온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처음 들여다봤어요, 이거 질문서를.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은운리 폐교가 잘못됐으면 담당자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군정에 신뢰를 못 주는 거예요. 분저리 폐교에 뭐를 한다, 뭐를 한다고 했는데 그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시군을 봤을 때 대청호 500리길 사업도 하고, 대청호 생태관광사업도 또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우리는 공모사업으로 한 거 없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만든 거 말고요.

제가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청주, 대전, 옥천, 보은군 다 다녀봤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은군처럼 관심 없는 데는 없어요. 제가 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제가 관광사업 한 거를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최소한 안내판 정도는 2022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답변할 때 하고, 끝날 때 하고, 나 몰라라 하면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합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가 대전 동구예요. 넘겨봐요, 사진. (자료 시청) 부소담악 말고 화장실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 보여준 그 화장실이에요. 이거 부소담악 화장실이고요. 우리 보은군에서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어요, 독수리봉 쪽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만약에 이 시설을 했잖아요? 포토존이나 관광 시설을 해 놓은 게 보은군하고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요. 이런 부분은 말이에요. 내가 2022년도에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저런 거 정도는! 저는 화가 나요! 내가 2022년도에 질문한 게 뭔가? 과연 군정질문이 필요한 건가? 다음, 다시 돌려봐요, 처음부터. (자료 시청) 이거는 계속 하던 얘기니까 부군수님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게 대전 추동에 있는 거예요. (자료 시청) 이게 대전 추동에 있는 거예요. 메리골드 커피집이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쪽 관광 데크로 해서. 이게 대청호 500리길 사업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규제된다, 뭐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은 합니다.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이게 대청호 생태 공모사업으로 한 거예요. (자료 시청) 얼마나 보기도 좋고……. 제가 봄에 찍은 건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와서 커피 마시고, 커피도 개인적인 건지 몰라도 한 100여 평 되는 큰 넓이의 3층 건물이 대청호 옆에 있어요. 추동이면 취수탑이 있는 그 근방이에요, 저게. 다음, 쭉 넘겨요. (자료 시청) 분수 나오는 데 틀어봐요. 분수 나오는 데 안 나오나? (자료 시청)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료 시청) 이게 제가 2022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올해 찍은 사진이고요. 뭐가 변했습니까? 변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거 하는데 돈이 1억 들어갑니까? 몇천만 원 들어갑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여기 관광객들이 갔다 오면 화장실이 없어요. 차 타고 분저리까지나 아니면 은운리 커피집을 가든지 아니면 조곡리 공중화장실까지 차 타고 나와야 돼요. 대전시하고 옥천군하고의……. 봐요, 바로 안내판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다음. (자료 시청) 저건 지나간 거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부분, 여기에 자살방지 설계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받아봤어요. 제가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설계돼 있는 건지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겠더라고요. 넘겨봐요. (자료 시청) 여기가 지금 이 하얀 선에서 끝에 머리가 50cm인데 사람이 하나 다녀야 해요. 그게 턱이 져서 한 30cm, 높이가 약 한 25∼30cm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동서트레일 사업하죠?

과연 인도로 이거 사용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죠. 2026년에 동서트레일 완공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얼마나 위험해요? 이게 길이가 몇 미터예요? 대충 저쪽에서 다리 길이요.

아시는 분 없어요? 약 한 450m예요. 차가 과속을 하면 70∼80km까지 다니는 도로예요, 저기가. 동서트레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안전시설 안 해 놓고 동서트레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체크가 아니라 벌써 돼 있어야죠. 동서트레일을 한다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고,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회남대교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돌려봐요. (자료 시청)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서트레일 하면 여러 사람이 다니겠죠. 그런데 여기가 차량이 보통 70∼80㎞는 가요, 이 도로가. 450m 길이가 여기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여기 지금 앵커 박으려고 표시를 쭉 해 놨죠? 하얀 거 보이죠, 앵커 박은 거? 앵커 박는 거를 문의대교처럼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리고 문의대교 있는 거 한번 띄워줘 봐요. (자료 시청) 이게 문의대교예요. 이렇게 철조망식으로 해서 회남면 경관을 망치려고 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정확한 거는 제가 설계도를 봤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거울로 예쁘게 한다는 건지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최소한 이거 정도는 알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넘겨봐요. (자료 시청)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캔틸레버라는 거예요. 회남대교에 저런 거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냥 차 달리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지금 공사가 되고, 7월 19일? 준공 날짜가 7월 그쯤 되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는 최소한 감지를 하고, 개선할 게 있으면 고치겠다고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은군에서는 도에서 한다고 모르고 있고! 참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동서트레일을 2026년도에 한다, 만다 하고 있으니……. 저러다가 만에 하나 사람이라도 다치면 원망은 누가 들어요? 도에 계셨으니까 문의면도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거기도 데크 해 놓고 분수대도 이렇게 해 놨죠, 그렇죠? 보은은 뭐 하냐고요. 규제가 있어서 못한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화장실도 다 짓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요, 저는. 물론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도 있어야 되고, 다 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관심의 문제, 관심의 차이라고 봐요. 예산이 몇십억 들어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관심만 조금 있으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면,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할 수 있으면 관심만 가지면 하는 거잖아요! 수십억씩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하여간 제가 봐서는 문의면이나 대덕구나 대전 동구나 옥천이나 이렇게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우리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군정질문을 했으면 최소한 어떤 변화는 조금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간판 하나조차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시정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의……. 지금까지는 어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답변하시는 건, 부군수님도 답변은 다 잘하세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4년 가까이 됐는데 계획만 세우고, 검토만 하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행정이 조금 더디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행정이……. 제 욕심 같아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옥천군 같은 경우는 마을 간 이동할 수 있게끔 교통수단으로 벌써 신청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꿈도 못 꾸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주 묵묵부답인 거 같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검토를 하고, 법이나 다른 것에서 못하는 것 같으면 보고를 해 주면 되잖아요?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지자체는 편법으로 했다든지, 뭐를 했다든지, 저를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다른 시군은 다 데크 깔고, 관광객들 오고, 화장실도 다 하는데 보은군은 그게 안 되니까요. 여기서 질문·답변 끝나고 나면 그 후로는 나몰라라예요.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번 얘기하면 또 얘기할까……. 여기는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예요. 질문하는 저나 답변하는 부군수님이나 다 군민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야 제가 부군수님한테 화낼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군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지켜야죠. 안 되면 양해를 구하든지,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되더라, 그럼 여기서 싫어할 의원님이 계시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앞으로 다른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 남대문 로컬푸드 만든 거 작년에 준공했어요?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했는데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린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애초 지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안 들어간다고.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주민들의 의견 듣고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십몇억씩 지어 놓고, 화장실은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하나, 장애인화장실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전에 했던 옛날 거는 3개씩 되어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화장실을 바깥에서도 보고,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거기 보면 플래카드에 조곡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써 놨어요. 화장실 급한데도 거기 한 400∼500m 되는 거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건 조금 세밀하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주민들하고의 소통입니다. 행정기관의 편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이나 주민하고 연결된 부분은 꼭 주민들 의견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법으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렇게 해서……. 거기 지금 어차피 지어 놓은 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계속 민원 들어오죠?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나 관광객들이 편하게……. 오시는 분들이 안락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서 한 번 와서 “거기 회남 가니까 좋더라. 다음에 한번 가자.” 경치 좋으니까 그렇게……. 거기는 주말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요. 거짓말 조금 하면 아마 속리산 다음으로 올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나 관광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더 얘기할 건 많은데 여기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들은 얘기예요. 제가 걱정되는 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 해 놓고 지금 몇 개월째 쓰지도 않고 이러니까 저는 조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화나고 언성이 높았던 부분은 2022년도에 한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는 거고,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다가가서 얼마든지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혼날 때는 혼나고, 얻어맞을 때 얻어맞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 잘 들었고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데 애초에 할 때도 주민 의견을 전혀,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세가 한 70세가 넘을 거예요, 평균 연세로 따지면. 제일 어린 분이 거의 환갑 정도 됐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로컬푸드 안에 집어넣고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거기서 물건 골라야죠, 컴퓨터 입력시켜야죠, 정리해야죠. 그분들이 하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간 슬기롭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부군수님 2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신 문제점을 잘 생각하시고, 해결점을 찾아서 이런 문제가 다음 이 시간에 또 질문이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13시 32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군정의 효율성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사업은 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우리 보은군 역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용역 의존, 사후관리 미흡, 주민 의견 미반영 등 여러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군정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는 다수의 용역사업은 정책개발과 공공사업 추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중복성, 실효성 부족, 사후 미이행 등의 문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2023∼2024년도에 보은군이 발주한 용역의 총 건수 및 총사업비, 주요 분야별 도시계획, 농업, 관광, 복지 등 용역 건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역을 발주하는 기준 및 사전 검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료된 용역 중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어 집행된 사업의 비율과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평소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2023년부터 2024년도에 보은군이 발주한 용역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2년간 우리 군이 발주한 실시설계용역 등을 제외한 용역은 총 89건이며 총사업비는 39억 4,565만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공모 대응 분야 21건, 연구용역 분야 19건, 문화관광 분야 16건, 도시계획 분야 10건, 농업 분야 9건, 복지 분야 4건, 경제 분야 5건, 교통 분야 2건, 기타 3건으로 주요 시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공모사업 신청 등을 위해 발주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역 발주 기준 및 사전검토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기준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외부기관의 전문지식·기술력이 요구되거나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은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에 따라 소규모 용역,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 재해복구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 국비·도비 보조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은 부서별 자체 검토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3,000만 원 이상의 종합기술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은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료된 용역의 정책반영 실적 및 미반영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완료된 77건의 용역은 모두 실제로 정책 및 행정추진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제 심의 시 정책목표나 활용방안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절차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이 시행되고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네.

대성

윤대성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용역사업이 많다 보니까 서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많이 읽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시간 내에 활용이나 확인을 다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토대로 용역이 앞으로 어떻게 이용되면 좋을지 이 자리를 통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역과제 관리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제7조 용역결과의 공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은군 홈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용역결과의 공개에 “과제 관련 실명자를 명시한 연구용역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보은군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한다’로 했으니까 강제규정이에요. 꼭 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홈페이지 띄워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용역과제에 들어가면 저렇게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총 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이 되십니까? 몇 건으로 되어 있으시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23년도, ’24년도기 때문에 ’25년도 것을 제외하면 저기에 올려져 있는 건 20건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답변서에 설명 주신 거와 같이 보은군에서는 ’23년도, ’24년도에 89건의 용역을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례의 강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답변주세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누리집에 있는 사항은 확인을 안 해 본 사항인데요. 총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주한 용역은 의원님 말씀대로 89건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완료된 거는 77건인데 그중에 연도별 분류는 안 해 봤고요. 그거는……. 혹시 완료된 거만 올려서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화

김도화의원

완료된 거만 하셨더라도 방금 전에 77건, 저기는 20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상당수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조례에 보면 프리즘에 의무 등록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프리즘에 의무 등록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찾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용역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비공개 처리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20건만 가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용역결과가 비공개 처리된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공모를 위해 선행되는 용역이라면 비공개 처리될 수도 분명히 있다고 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충청북도하고, 아니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거는 아무리 공모를 위한 사업이거나 우리 군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프리즘에 등록하는 것도 지자체마다 같은 용역들이 반복되는데 거기에 이미 용역해서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용역하지 말고 지자체별로 그걸 이용해서 활용해 봐라 이런 뜻도 담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프리즘에 공개 등록한 것이……. 제가 사례를 잘……. 옛날 거는 있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것들을 조례에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실장님 이 조례에 강제규정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일단 강제 규정한 거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투명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맞죠. 반복되는 것도 해야 되고……. 제가 질문서에서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정확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어떠한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에 기초적인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만들어야만 이 사업을 성공사례로 가져갈 수 있다, 그거를 미리 선제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반드시 잘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례에 보면 ‘즉시’ 평가나 활용상황 등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곧바로 평가자료나 활용상황을 올리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용역사업을 검토해 보니 조례에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즉시”라고 되어 있지만 ‘즉시’라는 표현은 현실적으로 평가자료나 평가서나 이런 것들은 즉시 올릴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이 없다 보니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즉시’라기보다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조례를 고쳐서 기간을 주고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심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역과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있어요, 그렇죠?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조례상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유사한 업무기 때문에 위원회 대행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지금 말씀하신 건 그렇게 되는데, 따로 별도로 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둬서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얼마만큼 용역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자체같이,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1년에 한 50건 정도, 40∼50건 정도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나중에 용역한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시작할 때 왜 하는지, 중간평가,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 보은군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활용사항들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축하는 게 더 안전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용역 자체가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 같으면 저희가 그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다 하기가 무리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말씀 공감하는데 따로 구성해도 위원을 하기가, 전문가 섭외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약간의 반대의견을 갖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례로 보시면 2023년도에 ‘속리산 치유의 숲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해요. 이거는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 기간이 ’23년도 10월 25일부터 ’24년도 1월 23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기획감사실에서―이건 확대돼서― 보은군 치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용역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자료는 ’24년까지만 했지만 ’25년도 자료에는 이거와 비슷한, 치유산업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치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속리산 치유의 숲 기본계획 수립 용역’, ‘속리산 치유의 숲 기본계획 타당성 분석 검토’, 또 ’25년도에 한 거는 자료가 비공개 처리돼 있어서 볼 수 없지만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이거는 용역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평가가 있었다면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부서별로 해서 이렇게 사업 내용이 비슷한 건 하나나 두 개 정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중복적으로 계속되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제가 세 가지 용역을 다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아마 그 당시 용역 발주시기에 특정 목적으로 한 게 있을 것 같고요. 기감실에서 한 거는 전체 치유산업 관련해서 휴양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숲체험마을, 거기하고 다른 관내 관광시설 이런 데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산림하고 연계하는 방안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전문기관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2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 못해서 의원님께 속시원한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세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지역의 공약들을 조사하다가, ‘치유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보은군 치유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간단히 요약된 것들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럼 이 3건이 전부 다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용역이었다 이거는 변함이…….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2건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좀…….

도화

김도화의원

“정학하게 보지 않아서”라고 답변하시기에는 컨트롤타워에 있는 수장으로서 말씀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의원님도 보셨지만 저희가 발주……. 심의 통과한 게 90여 건 되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다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그래도 제가 용역과제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하게 되고 질문서가 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치유산업에 관련해서는 기감실에서 한 용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감실에서 한 건 아…….

도화

김도화의원

기획감사실에서 했어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기감실에서. ‘보은군 치유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도화

김도화의원

근데 여기는 휴양사업소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다. 이런 거는 제대로 된 평가가, 용역과제에 대한 제대로 평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도 용역 제목만 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료된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리고 공개, 비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언급을 드렸는데 조례상에는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빼고는 대부분 다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을 위한,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50%는 이해합니다. 그나마 저는 50%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비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가셔서 ‘왜 비공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보다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전문가·공무원 비율, 또 위원들의 구성, 평가결과, 활용사항 등 그리고 경과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저는 드리는데, 아마도 제가 용역과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보다 보니 거기서 생긴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실장님께서 저보다는 이 건만 가지고, 다른 업무는 많이 보시겠지만 이 건만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아까처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동안 용역과정이 어땠는지 등에 대해서 비공개·공개 여부, 또 우리가 정책으로 직접 활용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 그거를 결정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재언하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계속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지 성과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과제에 대한 부분은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안에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제3조에 용역과제 심의가 있어요. 혹시 조례를 갖고 계십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용역과제 심의에 보면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용역시행의 기대효과나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제7조에 용역결과의 공개를 보시면 ‘즉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3개월이나 6개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평가결과는 평가서에 의해서, 활용상황은 활용보고서에 의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비공개 처리되어 있는 것 중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를 추가로 제안드리면 아까 위원회 부분은 말씀드렸고, 조례에 하나 더 추가하셔서 ‘용역결과의 활용’이라는 부분을 넣으셔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룰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일단 조례 관련 문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정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의 공개 부분에서 비공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무 관련 규정사항에 정책 결정과정에 있는 거는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처음에 올릴 때는 정책 결정과정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더라도 정책결정이 끝나면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 시행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나 활용방안이 보은군에 실행하는 사업의 중복예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조례개정을 통해서 명확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주어진 시간 20분 딱 채워줘서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노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주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한 주제, 바로 ESG 경영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ESG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도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한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경영철학입니다. 이제 ESG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뿐 아니라 그것을 생산한 주체의 윤리적 가치관을 중요시하고, 투자자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때 ESG 실천 여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제사회는 ESG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공 부문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ESG를 행정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이 현재 실천 중인 ESG 행정사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ESG 행정전략과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평소 군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이경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ESG 행정실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이 현재 실천 중인 ESG 행정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ESG는 공공영역으로 확대되며 단순한 행정기조를 넘어 행정에서 지향해야 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군은 군정 전반에 ESG 가치를 반영하여 실천 가능 사업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SG 공유곳간, ESG 자원순환마켓,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영농폐기물 및 빈 페트병 수거,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팜 도입, 조림사업, 자전거도로 개설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환경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실행 중에 있으며 사회 분야에서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체계구축, 감염병 예방 강화,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 주거환경 개선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군민·공무원 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종합청렴도 평가, 정보공개, 외부평가 등을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실천은 각 부서의 정책과 사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일회성 시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향후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ESG 행정전략과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은 ESG 분야에 대한 별도의 종합 중장기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ESG 요소를 반영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ESG 행정 실천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탄소중립정책 기반강화, 자원순환체계 고도화 그리고 군민 참여형 친환경 생활 실천운동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보건·안전체계 강화,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하는 공동체 기반 사업을 확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구조를 더욱 강화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여건과 행정자원을 고려하여 중장기계획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민의 삶 속에서 신뢰받는 ESG 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SG 행정실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이경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노의원

네.

대성

윤대성의장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이경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보은군에서 ESG 경영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성과를 분석하고 등급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민간단체에서 광역이나 지자체 평가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등급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슬라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ESG 구조 너무 잘 알고 있지요?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 블랙록에서 많은 제안을 시작해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ESG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기업 중에서 2021년 네이버는 A+를 받았고요. 다음. (자료 시청) ’21년도에 카카오. 여기서도 A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그래서 기업들이 다각적으로 본인들의 회사 구조를 건전하게 평가받고 그다음에 기업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자료고요. 다음. (자료 시청) ’24년도에도 한국ESG평가원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AI로 우리 군을 평가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AI의 답변은 “현재 보은군은 ESG 평가등급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은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ESG평가를 받지 않거나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ESG 구조, 자본시장과 성장기업의 경영환경에 미칠 제도적 변화로 공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ESG 공시 및 평가지표의 법제화. 다른 건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ESG 이행평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ESG는 잘 아시겠지만 자본시장 운영에 기본원칙을 삼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경영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제도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에 발맞추어 보은군의 ESG 등급을 확인해 보시고 한발 앞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항목에 ESG가 있지만 오늘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환경 분야, 빈 페트병 수거의 문제 또 사회 분야에서 빠져 있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 주세요. (자료 시청) ESG 공유곳간. 얼마 전에 행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시청) 실제모습인데요. 그날 저도 시작할 때 참여했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관심이 많으신 일부 군민들만 참여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래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ESG 자원순환마켓입니다. 폐건전지 500g, 폐페트병 500g, 폐건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리워드를 하고 있는데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면서 환경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일단 ESG 공유곳간은 환경과에서 추진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군내 환경 관련 단체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 군민들이 참여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환경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관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노의원

또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공공기관인 우리 군청에서도 페트병이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부터 먼저 실천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고요. (자료 시청) 환경에 대해 다시 제가 짚어보겠는데요. 이렇게 기후 변화가 더욱 심각해지면 ‘기후이탈’이라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서 인류는 절멸을 하게 됩니다. ‘대절멸’이라고 하거든요. 대절멸의 시기는 전 세계 75% 이상이 사라질 때 절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약 6,500만 년 전에 중생대 백악기 시절에 소행성 충돌로 인해 공룡들의 76%가 절멸됐습니다. 쥬라기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지구가 탄생하고부터 다섯 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자료 시청) 그래서 보면 ‘기후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47년, 대한민국은 2042년, 약 22년 후면 기후이탈이 일어나게 돼서 더 이상 저희들이 환경운동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도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 이상이 절멸하게 됩니다. 2100년이 되면 지금 70억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도래될 거고요. 또 그 후에 100년이 지난 2200년이면 1%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공상과학에 나오는 영화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료 시청) 그럼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통해서 나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에너지 부분, 녹색교통 생명경제 부분, 국제 저탄소 탄소중립 식생활 운동,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쉽게 접하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 운동에 앞장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보시면 탄소중립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자원순환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참여형 친환경생활 실천운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부군수님께 드렸어야 했는데 부군수님께서 질문이 많으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서 간에 업무협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군 스포츠메카 맞지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예.

이경노의원

전지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페트병이 어떻게 수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15쪽. 여기는 현재 스포츠파크 두 번째 천연구장 위에 있습니다. 물병을 보시고 캔을 보시면 왜 저렇게 버렸을까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죠, 페트병 자원을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거는 A구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B구장이고요.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경기장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 장. (자료 시청) 나중에 행사가 끝나면 이렇게 테니스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마찬가지 B구장 앞에 쌓여 있습니다. 다음 장. (자료 시청) 마찬가지 아까 스포츠파크에 쌓여 있는 겁니다. 과연 이거를 이 안에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저거는 재활용이라고 할 수 없고 쓰레기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분리수거했던 페트병을 가지고 가면 고품질로 쓸 수 있는 건 25%, 나머지는 한 40% 쓰고, 나머지는 다시 쓰레기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제가 분리수거를 해 봤습니다. 쓰레기양도 줄어들 수 있고 고품질의 페트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거를 보시면서 실장님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제가 느낀 점은 공공시설에 분리수거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의원님께서 직접 분리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보통 분리할 때 라벨을 떼서 배출하고, 세척까지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페트병을 일부는 수입한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이경노의원

실장님 그 부분은 제가 환경위생과에 다시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포츠메카 위상에 맞게 최소한 분리수거할 수 있는 함 정도는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쌓여 있던 것들을 자원순환센터에 가져가서 분리수거한 겁니다. 왼쪽 것과 오른쪽 것은 차이가 있죠, 확연히?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라벨을 수거하지 않고 분리수거해서 압축해서 놓은 겁니다. 오른쪽은 이번에 자원순환팀장님께서 ‘시간이 되면 라벨을 떼고 하자’는 취지로 자원을 고품질의 자원으로 변환시켜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들도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지만,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우리 군 거 맞습니다. 이게 있는 곳이 어디 어디냐면 종합운동장에 하나 있고요. 야구장에 하나 있습니다. 두 개만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메카 보은이……. 물론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지만 갈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타 시군 거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스포츠메카에 맞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저 안을 잘 보시면 우리는 마대자루, 원래는 재활용 페트병을 버리기 위해서는 투명 비닐에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부터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실장님?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를 보시고,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제안을 드린다면,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 장을 보여 주실래요? (자료 시청) 이게 스포츠파크 아래 구장인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동시켜서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라벨을 떼고 양질의 투명 페트병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훨씬 더 깨끗하고 정말 고품질의 페트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가 효율적으로 더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아진 폐페트병을 자원순환센터로 가져가서 압축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퍼빈이라는 회사에서 다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에 따라서 1㎏에 360포인트 3,600원을 적립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를 보여 드릴게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게 11월 8일에 42.53㎏ 그래서 1만 5,311포인트, 2월 4일 올해입니다. 4월 25일, 6월 13일. 그래서 이렇게 통장에 수동으로 적립되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우리가 탄소중립실천금이 전기를 덜 사용한다든가 자동차의 ㎞수를 줄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하나를 넣고 나서 현금으로 할 수 있지만 포인트 적립까지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퍼빈모아를 최대한 활용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수퍼빈을 정말 열심히 활용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저기 보면…….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나와 있네요. 14만 575원이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 날 때 문화원이라든가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 하기도 하고 또 수퍼빈모아를 통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다 하면, 저는 하나의 주식처럼 주주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제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보은읍의 노인대학을, 보은읍뿐만 아니라 11개 읍면에 노인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일부러 사 오진 말아라”, “집에 있는 걸 하나씩만 갖고 와서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갖고 와서 넣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제가 창고에 처음부터 모아 놓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얼마큼 모았는지 통계를 내서 내년에는 각 면에도 노인대학에서 이런 것들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뿐만 아니라 보은회관 노인대학도 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관, 새마을 자원모으기 이런 걸 통해서, 보은군에서는 90% 이상 수집을 해서 100% 재활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을 시도하는 모범적인 군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강구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대성

윤대성의장

예.

이경노의원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대성

윤대성의장

예.

이경노의원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제가 탄소중립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회 분야로 넘어가서 성인지예산을 둘러보다 보니까, 실장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예산 작성할 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보은군에서는 몇 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현재 2025년도는 93개 사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제가 이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확인해서 보니까 한 86개 정도.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자료 시청) 제가 대표적으로 많은 것 중에서 뽑아 왔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사회지표 개발·통계조사, SNS 소통강화, 인구증가 시책 운영, 군민안전보험, 군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방범용 CCTV 구축,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성인지예산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일단 저 항목은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 지침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함시키고 제외시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노의원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는 해당사업이 어떤 참여나 과정에 남녀차별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근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이경노의원

네, 맞습니다. 사실 답변하기도 어렵고 정부에서도……. 우리 지자체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보면서……. 공감합니다. 동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멈춰 주세요. 안타깝게도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닌 거 공감하시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실제로 성인지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성평등을 위한 성과지표조차 실질적으로는 특정 성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409회 정례회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보은군의 성인지예산 담당자들이 제도의 핵심인 성과 입력조차 누락하는 등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본래 취지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자체의 공공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데 지금의 운영방식은 제도의 목적보다 형식에 치우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성인지예산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은군의 모든 군민이 성별에 관련 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공직자뿐 아니라 군민 모두가 성인지예산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도 각별히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보은군이 보다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실장님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좀 더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하나만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사진을 보시면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아마도 알 겁니다. 여성회관이 여성복지, 권익증진, 능력개발, 사회진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내면에는 여성을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배려를 해야 하는 존재라는 역차별의 인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여성에게 특화된 여성만의 정책이 아니라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시대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세대 모두를 위한 명칭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여성이 보호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남성과 같이 동등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예, ESG 행정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SG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공공부문의 실천을 통해 앞서 나가는 보은군이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