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박현자 농업기술과장님!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오세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이종근위원장
최창수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님!
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 네.
이종근위원장
김지연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님!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이종근위원장
최창혁 수원전통문화관장님!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이종근위원장
그러면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조기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52쪽 자료 중에 “길고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송은자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없어서 지금 1년에 1,700만 마리 정도가 수원시에서 유기동물로 발생되는데 수원시수의사회 병원 약 16개 정도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고양이 한 마리당 지원금이 어떻게 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유기동물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이 들어왔으면 포획을 하고, 그러면 포획비가 들어가고 그것을 잡아서 중성화를 시키든, 뭘 하든 해 가지고 다시 자연방사 시키는 그런 운영체제입니다. 또 병이 들었으면 치료해 주고!
송은자위원
요즘 길 다니다 보면 특히 어둑어둑한 오후에 고양이들이 아파트 단지나 일반 길에 굉장히 많은데 증인, 고양이들 배설물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직접적으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송은자위원
저희 아파트단지 구석진 곳을 본 위원이 우연히 봤는데 길고양이 배설물이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기생충을 하얗게 쏟아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인수공통질환이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굉장히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수술을 위해서 고양이를 포획할 때 혹시 거기에 기생충약이나 그리고 광견병 예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진단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처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세하게 조사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검토 정도가 아니라 어차피 포획을 했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생충을 예방할 수 있는 처치와 광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처치를 동시에 본 위원은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수의사협회와 잘 이야기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해도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금을 늘리지 않더라도 이런 처치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지금 당수동 시민농장이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것은 농업기술과장님이,
송은자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창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매장의 연간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광교 쪽 로컬컬푸드매장!
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 지금 2년차이고, 2년 간 2억 정도의 수익이 되었고, 연간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연간 1억의 수익금이 있었다고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1일 이용자 수가 290여명 되고, 1일 평균 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월 1억 정도가 되는 것이고 연간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12억 정도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송은자위원
매출액이 그렇고,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수수료가 10%입니다. 그래서 90%가 농민들한테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고 10%를 수익으로 잡혔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2018년도 현재 등록한 농가 수는 몇 개입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392개로 통계가 나와 있고, 그 중에 활발하게 물건을 내는 농민도 있지만 거의 안 움직이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400여 농가가 등록되어 있고, 현재 출하농가가 60∼70개 정도 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하하는 농가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광교로컬푸드가 처음에 건립할 때 광교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피해보는 농민들을 위해서, 그 목적이 제일 비중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농가들이 거의 자가소비 농사가 많고 그 중에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광교 392개 생산농가 중에 33% 정도가 저희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출하율은 19.8%,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이렇게 출하농가가 줄고 이러면서 사실 소비자들이 “품목이 예전보다 더 다양하지 않다. 다양성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산 등반을 갔다가도 들어가 보고, 품목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집 가까이에 있는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농가지원책을 마련하시고 출하물량이나 품목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로컬푸드 매장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갈수록 이용자 수도 떨어지지요? 그래서 그러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생명산업과장 조기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 보면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와요. 그런데 2016년, 2017년 수원시에서 생산된 물품 매출액이 20억 정도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 매출액이 2,000억 정도가 돼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28쪽이요?
최찬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따로 받은 자료입니다. 전체 매출액은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2,000억이 조금 상회한다고 보고를 받았고 수원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비중이 1% 정도라고 따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하나로마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찬민위원
네, 농수산물유통센터! 그런데 거기에서 농수산물만 따로 하면 1%보다 훨씬 못 미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지역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판매 비중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관내 농민들 출하물품이 많이 유통되는 것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125만 중에 농가인구가 1만 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생산량이 다양한 품목이 없고 또 양이 많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더 그쪽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과장님, 36년간 수원시민을 위해 헌신하셨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 최창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설비로 30억 이상이 투여되고 현재도 상근직 직원이 센터장님 포함해서 7명인데 매출액으로 실적을 평한다면 실적이 미미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 인건비 대비 저희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시작한 지 2년이 됐고 아직 품목이 다양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농가 분들이 새로운 시도로 과일품목을 생산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가 갈수록 매출액은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찬민위원
47쪽을 보면 판매수수료 현황이 나와요. 판매수수료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지요?
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 판매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들의 상황을 파악해서 보통 영농조합법인들은 15% 정도하고 있고 직매장은 대부분 10% 정도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 책정을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원론적인 질의인데 수원시에서 로컬푸드지원센터를 왜 건립했다고 생각하세요?
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 수원 인구가 12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주형태가 도시이고 그런데 수원에도 엄연히 농업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농업인과 그리고 거주지의 일반시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찬민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세먼지나 미세플라스틱 등 정말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을 수원시민들에게 일깨우고 생활 속에서 친환경먹거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하는 역할도 있겠지요!
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 네,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2015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도가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는 더 떨어졌겠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농업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화 흐름을 보면 식량이 무기화가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농업의 소중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지켜야 될, 국방비 못지않게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첨병의 역할을 로컬푸드센터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계로 잡히지 않는 것들, 매출액은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래서 평가하기는 쉬운데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통계 지표로 잡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고귀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데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차츰 시간이 지나면 매출액이야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애초에 설립목적을 반드시 지키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지역 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지요? 이것은 조기동 증인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겨울철에 수원지역 시설에서 엽채류가 잘 안 나니까 로컬푸지원센터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채소류를, 엽채류를 공급받고 자활센터에서는 겨울에도 일자리를 꾸준하게 제공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모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꾸준히 개발해 가지고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로컬푸드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출하량은 많지 않지만 그것을 베이스로 해 가지고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자면 로컬푸드지원센터 한 번 이용한 고객들의 고객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서 한 번 갔던 고객은 다시 찾는다고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찾은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먼저 알리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활용해서 한번 잡은 고객이 꾸준히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이고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수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주체를 하시는 것이지요?
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현장 직원관리도 같이 하시는 것인가요?
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냉장이 안 되는 야채가 있는데 그 냉장 안 되는 야채는 며칠간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 계절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하절기 같은 경우 야채는 1박 2일입니다. 그리고 매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8도 정도로 야채가 장기간 그래도 보관될 수 있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3박 4일 정도 이렇게, 농가 분들의 소득이 줄지 않도록 그렇게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느냐하면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현장방문을 했는데 현장직원이 이용객이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이 앞에 두 분이 양쪽에 마주앉아서 본인들의 이야기만 그냥 열중해서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쭉 둘러보니까 채소가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름철쯤 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일 정도 놓아두신다고 하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 보면 본 위원이 12일에 갔는데 9일∼12일 날짜가 한꺼번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가 싱싱하니까 날짜별로 다시 진열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직원한테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이것 “야채 관리를 며칠 하냐”고 하니까 “3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채 3일 지난 것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농가 이것이 명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농가에서 나온 것인지 찍혀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처리를 하신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관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저기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직원들 관리가 좀 필요하신 것 같고, 넓은 공간에 우리가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어놓은 것은 수원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잘 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거기 고객으로 오신 분들께 본 위원이 여쭤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어우 싱싱해서 좋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보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영지버섯이다 그러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표지판 밑에 영지버섯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작두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작두콩이 온데간데 없고 버섯말린 것, 호박고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직원들이 그냥 계산대에만 있지 말고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넓은 공간에 시민들이 와서, 정말로 신선하고 좋다는 것만 알리지 말고 그런 것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 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동절기에는 3박 4일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은 복사를 못하긴 했는데 매장 들어오면 농가에서 블루베리를 한다,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 잘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물건이 놓여있어서 물건 놓인 데 뒤쪽으로는 그것이 사진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치워서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해주실 것이지요?
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 지적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앞에 보시면 상광교 마을회관 옆에, 27쪽입니다. 7개 농가가 하고 하광교는 도로변에 5개 노점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소량으로 인해서 자가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겨울이 되고 그러면 아무리 소량으로 해도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었으니까 그분들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노점상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적은 있나요?
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 저희가 가끔씩 노점상 하시는 분들 찾아봬서 인사도 드리고 직매장에 출하하시도록 그렇게 권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수원에 농가가 서수원 쪽 하고 광교 쪽 그쪽에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교에다가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어놨으면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로컬푸드지원센터장 최창수 : 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농사짓는 사람도 자부심을 많이 가지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참고인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3쪽 수원시 학교급식지원 현황을 잠깐 봤는데 우수 농·축수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내용에 보시면 학교 우유급식이 있어요. 43쪽, 보고 계시지요? 43쪽.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김영택위원
'17년도에 학교 수는 158개교에 학생 수는 6,872명이고 '18년도에 학교 수는 똑같고 학생 수는 1만 6,787명이에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자료확인)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학교급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택위원
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급했던 것인데 금년에 다자녀들, 그 다자녀들까지 포함되는 바람에 수요가 늘었습니다.
김영택위원
1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다자녀를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요가 그 정도 됩니다.
김영택위원
센터장님 내용 모르시나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이것은 '17년도하고 '18년도가 다른 이유는 '17년도에는 다자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조금 미비 했었고 '18년도에 들어서 다둥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늘리는 바람에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 차이는 왜 3억 이상 납니까?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학생 수가 그만큼, 신청자들이 늘었기 때문에,
김영택위원
줄었잖아요, '18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자료확인) 이것은 저희가 학교급식,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전수조사 해 가지고 인원은 확정이 됐는데 아직 안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이.
김영택위원
학교급식 지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어떤 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김영택위원
우유요, 우유!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잖아요! 우유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학교별 재량권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재량권으로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저희가 그것을 공동구매 안 하고 학교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업체의 우유를 하고 나중에 저희한테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죄송한데 센터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이것이 저희 업무라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택위원
센터장님 연관된 것 아니에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뒤에 보면 공동구매 현황이 있어요. 김치 품목인데 이것이 지금 5개 업체인데 혹시 금액을 알고 있나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김치 공동구매 금액은 학교별로 상이하고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업체선정과 안전성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수산물 말고 위에 김치 있잖아요? ○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공동구매라는 이유로 굳이 소재지가 먼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소재지가 먼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는 없고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거리에 대한 가점비율을 높여서 가까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았고 여기 강원 횡성군이라는 곳은 김치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치에 대해서는 대리점에서 학교로 납품하는 경우가 있고 본사에서 직배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거리가 먼 업체를 선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수원에도 업체가 많이 있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수원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지금 2개 업체밖에, 화성까지 포함해서 2개밖에 없나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수원시 관내에 2개가 있고 화성까지는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택위원
풍미하고,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경기G가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경기G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김영택위원
그러면 참가 업체 중에서 수원에서 참가하는 업체가 이 2개 업체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수산물도 마찬가지고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수산물 참가자격은 일단 수산물하고 김치나 먹거리들은 신선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주 먼 곳을 선정할 이유는 없고 서울, 경기, 인천 소재 기업으로서 그 지역에 납품한, 학교 공급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혹시 여기 보시면 현장실사가 있어요. 서류심사, 현장실사가 있는데 현장에는 어느 분이 나가서 확인하시는 것이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업체를 선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구성된 심사위원이 나가서 심사를 하고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 직원이 연중 상시 나가서 현장에 대한 점검과 물품에 대한 점검 그리고 안전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이 계약 당시만 가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계약하기 전에,
김영택위원
전에?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현장실사가 2차 심사단계입니다. 그때 학부모 그리고 지역시민사회단체, 학교급식에 관여하고 있는 영양사, 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같이 가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심사점수에 의거해서 상위 8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위에 김치 업체하고 밑에 수산물 업체를 보니까, 몇 군데 업체를 본 위원이 가봤어요. 본 위원이 어디라고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가 봤는데 아닌 곳도 있어요! 복합적으로 따져보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좀 고려를 하시고 웬만하면 수원시 권역에 있는 김치업체를 발굴한다든가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당연히 그렇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상생을 해야 수원시민과 함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택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고맙습니다.
김영택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김지연 참고인께 학교급식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이병숙위원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관리하지요? 예산이 1억 5,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예산 비율이,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지금 현재는 9월 3일자로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소속 직영체제로 바뀌었고 8월 31일까지 지속가능도시재단에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이병숙위원
본 위원은 사업비가, 인건비 제외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2018년도 예산은 사업비가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용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용도는 저희가,
이병숙위원
여기에서 얘기한 공동구매라든지 안전성 검사 이 비용으로 쓰고 계신 것인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공동구매에 필요한 비용하고 안전성 검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급식을 담당하고 영양사들을 위한 식생활교육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공동구매, 안전성 검사, 교육비,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식생활 교육비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일단은 식자재 공급이나 관리에 대한 것으로 공동구매나 안전성 검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학교급식에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조리실이나 급식실 위생상태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급식 만족도 조사라든지 실시간으로 급식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으십니까?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합당한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급식실이나 급식 메뉴, 그리고 급식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수원시 교육지원청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수원교육지원청과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협업을 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으로 아이엠스쿨이라는 앱을 통해서 학교급식 영양사들이 분과를 형성해서 학교급식 사진을 공유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소식을 학부모님들께 전달하는 사업을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학교마다 급식의 질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고 안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학교가 있는데 물론 영양사의 능력도 문제겠지만 사실은 식자재나 이런 것도 무슨 문제인지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그런 계획은 늘 가지고 있고,
웃음
이병숙위원
그럼 어떤 방안이 있으셔야 될 텐데 만약에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학생들이 오늘 먹은 식단 사진 찍어서 안 좋으면 고발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것 먹었는데, 재료비가 한 끼가 얼마지요, 지원액이?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한 끼 지원액이 2,800원 정도,
이병숙위원
“이것이 2,800원짜리 식사라기보다는 1,500원짜리 식사다.”라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면 바로 바로 지도가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일단 추가적으로 보충 발언을 조금 드리자면 식당가 중 인건비와 운영에 관련된 비용과 식재료비 같이 합산이 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병숙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질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하고는 싶습니다. 예산배정을 충분히 해 주시면 홈페이지 구축해서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바로 바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식자재의 질을 담보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지금 김치하고 수산물 하고 계신데 사실은 아이들이 “오늘 급식 잘 나왔다, 안 나왔다.” 본 위원도 아이의 엄마지만 그것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수산물 말고 고기가 얼마나 포함 됐나, 그리고 고기가 냄새가 나나, 안 나나입니다. 그래서 공동구매에서 안전성 검사도 축산물 한우만 하고 계시고 돼지고기나 닭고기 또는 계란 같은 것, 계란은 질 나쁜 것이 별로 없겠군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닭고기 이런 것에 대한 공동구매를 하셔서 가격에 따라서 실제로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 낮은 것 많이 들어옵니다. 값싼 식당에 가 봐도 큰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지금 현재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생활개선팀에서는 우수 축산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납품되는 소, 돼지, 닭고기에 대해서는 1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우수 축산물 지원 사업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받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사업을 계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숙위원
학교급식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사이트 구축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기동 생명산업과장님 생각을 해보셔서 연구를 해보시고, 학교급식 비리 실시간 감시 체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 그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자재 위생관리 자주자주 나가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리실, 급식실 깨끗한지 그런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자원봉사어머니들을 시켜서라도, 어머니들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전반적인, 조금 더 낫게 아이들이 좋은 급식 먹을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조기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성화 시술을 하잖아요! 그때 기생충이나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동물등록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에 보니까 등록대상이 “3개월령 이상인 개”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3개월 이전인 강아지에 대해서는 의무가 아닌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일단 등록대상이 3개월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2개월 이래도 수의사 분들께서 등록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등록이 지금 현재 의무사항인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의무사항인데 지금 125만 인구의 반려동물 통계를 낼 때는 거기에서 2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정희위원
등록을 한,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등록대상자가,
장정희위원
대상자가?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대상 강아지가!
장정희위원
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25만 마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현황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정희위원
나머지는 그 전에 의무화되기 전에 이미 반려동물을 입양했거나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기존에 했다고 하더라도 견주들이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내장형 같은 경우는, 자기 식구 같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해서 집어넣는 것 같은 선입견도 있고, 내장형 같은 것을 권하면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여러 채널로 하고 있지만 견주 분들이 등록제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집에서 강아지가 태어나잖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강아지를 온라인상이나 아니면 주변에 아시는 분이나 이렇게 해서 그냥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지금 그 정도 관리가 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정희위원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면 입양을 하거나 분양을 받을 때 등록을 하게 되면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분양을 하거나 입양을 할 경우에는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발생률을 보면.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잃어버려도 등록 칩에 의해서 찾아드릴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등록이 현재 의무화 되어 있으니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장정희위원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워낙 사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희 생명산업과에 양쪽 반대가 심한 민원들이 아침부터 시작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생명산업과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동물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대책 같은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 강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그런 면에서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반려인도 반려견에 대해서 생명의 소중함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비반려인에 대한,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의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한데 강아지에 대한 공포가 있는 비반려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비반려인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데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 반려인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에티켓 이런 것을 사실 교육을 받거나 이러지 않아서 오는 문제도 있고, 실제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반려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그 방향으로 비반려가족들한테는 상생교육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려가족들한테는 에티켓 교육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각 동네마다 공원에 보면 사실은 반려견이 많이 나와요. 산책 나오는 것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곡반정동에 고렴공원이라든가, 이재선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매탄공원이라든가, 효원공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반려견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반려견 때문에 비반려인하고 반려인 사이에 갈등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모래로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에 반려인이 강아지를 그냥 거기에다가 풀어 놓음으로 인해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 물론 치운다고 하더라도 이미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오물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다보니까 모래를 모래가 아닌 것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은 공원에 물놀이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물놀이 시설에 반려견이 들어가서, 거기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반려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물놀이시설은 다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어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관리나 이런 것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부모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물놀이 시설에 들어가면 안 된다.” “어린이공원 모래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푯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원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충돌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차라리 공원 한켠을 구분해서 강아지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한켠에 강아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머지는 비반려인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아예 구분을 지어주는 이런 정책도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김지연 참고인!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최찬민위원
위원들이 질의하거나 얘기할 때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여기 만담 하러 온 것 아니에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최찬민위원
예산배정이 하고 싶어 하면 곧바로 예산이 떨어집니까?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그렇지 않습니다.
최찬민위원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면 해당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파트에 넘기고 예산파트에서 다시 타당성 검토를 마쳐서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그것을 다시 심의해서 최종 결정하면 예산이 배정되고, 사업이 실행됩니다.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그냥 하고 싶다고 “예산 배정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제가 미숙해서 불쾌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관련해 가지고 앱하고 홈페이지 하고 싶다고 그러셨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최찬민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절차를 한 번 밟으세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고맙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농업기술과 박현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에 농업인구가 사실은 굉장히 적은데 지금도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지요. 그 감소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지금 (자료확인) 몇 년 간은 크게 그렇게 감소하지는 않고 고정적인 농업인들은 있습니다. 한 0.8% 정도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0.8% 감소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수원시 인구의 0.8%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인구에게 스마트팜 신기술을 보급하셨더라고요. 이 스마트팜 신기술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시설하우스에 온도, 습도 이런 제어시스템하고 모바일을 이용해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농장의 환경관리를 원격제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렇게 신기술보급을 2개소에서 했는데 실제로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만큼 많이 늘거나 이런 실적이 있어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스마트팜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를 했고 작업환경개선 쪽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노동력 절감 이런 쪽으로 해서 결과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농업인구도 전국적으로 점점 줄고 있고, 수원도 인구대비 0.8%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어떤 개발사업이나, 지원사업들로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당수동시민농장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로 시민농장이 계약만료가 되지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탑동 쪽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계약진행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지금 탑동 쪽은 기재부하고 임대료 관계 때문에 작년부터 협의 중에 있었고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작년 연말에 추경작업으로 예산에 대부료를 세워놨던 것을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11월 중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송은자위원
아, 11월 중에 계약이 끝나는 것입니까?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네.
송은자위원
참 다행입니다. 자료를 보면 당수동 쪽보다 탑동 쪽 면적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습니다.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송은자위원
그렇지 않나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당수동이 10만 평 정도이고, 평동은 3만 6,000평 정도입니다.
송은자위원
3만 6,000평!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네.
송은자위원
어, 당수동이 그렇게 넓었어요? 자료에 보면 3만 평 정도라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아마 제곱미터(㎡)로 표기되어서,
송은자위원
네. 면적이 그만큼 줄었으면 당수동시민농장은 사실은 수원시민들에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곳인데 탑동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그만큼의 사랑을 더 못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훨씬 수요나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접근성도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러면 당수동과 비교해서 평수가 줄어든 만큼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지금 당수동시민농장이 그 안에서 텃밭의 기능도 있고, 교육농장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고, 경관단지도 조성을 했는데 탑동이 3분의 1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한테 분양을 했던 경우는 당수동은 10평 정도를 개인에게 분양을 했었는데 탑동으로 옮겨갔을 때 개인분양은 5평씩 이렇게 개인한테 분양하는 평수는 줄일 것이고 다른 쪽도 물론 면적은 줄어들지만 당수동시민농장에 들어서는 공공택지지구에 근린공원 5만 평 정도 수원시로 기부채납 되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 농업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추가수요는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혹시 탑동으로 옮겨가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이 되어 있어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임대료 같은 경우는 3억이고 그쪽에 있는 건물이 지금 10년 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 건물을 교육장이나, 활용할 곳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5억 정도, 5억 2,5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임대료가 5억 7,000, 1년간 임대료가 5억 7,500만 원으로 기재부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지연 참고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이나 최찬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이재선위원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조직에 따라서 협조가 가능한 것이 있어요, 예산투입이 안 되더라도. 학교급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동남대학교에서 우리 수원시 위생정책과하고 연결되어서 위탁사업 하는 것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맞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동남보건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초등학교도 급식에 대해 많이 관심 가지고 사업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국비사업도 되고 수원시에서 예산이 협업이 되어서. 연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순간적으로 마음이 안 좋고, 그런 것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세심하게 알고 계신 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생에 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분야는 물론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도 관심 갖고 해야 되겠지만 그 역할은 위생부서에서 합니다.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안 들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협조가 되어서 그런 설명을, 아시는 김지연 참고인이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그렇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보충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위원
조금만 더 있다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급식지원센터장님이 지금 초등학교에 급식 식단제공에 대한 것도 자문을 해 주시지요? 안 해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식단제공에 대한 자문은 특별히 하지 않고 영양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영양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육만 하고 있습니까?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아까 예산이 9,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이재선위원
그 중에서 공동구매 하는 돈도 거기에게 지출한다고 하셨나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하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행정비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선정하는 사업의,
이재선위원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그 뭐야,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절차,
이재선위원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한 돈이지 공동구매에 들어가는 식자재비는 아니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식자재비는 아니고 식자재에 대한 검사비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이 답변의 묘입니다. 확실하게 구획을 하셔서 여기까지, 선정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 심사료, 정확히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9,000만 원이 전부 다 그 돈으로 나가고, 별로 인건비가 안 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집은 육아지원센터라는 데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요, 사실은. 식단조절이라든지, 영양에 관한 것도 점검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아까처럼 교육에 관한 것들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공동구매 선정하는 것 이런 것이니까 역할을 분명히 그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없을 때도 학교에서 급식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센터가 있으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듣고 싶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고인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일단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협업하는 문제는 조속히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관련되어 어린이집 급식메뉴,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메뉴선정을 하고, 메뉴를 짜 주고, 그리고 안전성 점검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관련해서 위생부서와 긴밀하게 협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저희 관내에 납품되는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자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요청은 상시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상황이기는 하지만 위생부서에서 각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검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구매와 관련된 업체선정 사업의 예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오세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
추진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것은 생명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에서 건립하는 것을 맡고 있고 도매시장관리과는 상인들하고 운영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금년에 아시다시피 임시부지에 채소동이 갔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좁은 땅에 짓다 보니까 상인 분들의 다양한 욕구가 많아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하는 것을 검토하고, 반영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시설계가 11월 초에는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나오면 도에 기술심의가 12월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저희가 2020년 2월부터 조달청과 협의해서 납품받고 이러면서 내년 봄에는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유소 있는 쪽, 그 뒤쪽 위원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땅 오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를 정화를 안 하고 공사를 하면 형사입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땅 지질조사를 다 끝냈고 그것에 따른 결과로 유류가 스며든 땅 부위가 나왔고 그다음에 불소 정도가 나왔는데 아마 농축산물 이런 것이 움직이면서 농약 이런 것이 오래부터 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랬는지 불소성분이 나왔는데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서, 이 정화작업이 금년 10월 말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땅 정화 하고 내년 봄에 공사하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채소동은 지금 임시부지에 들어가 있고, 지금 채소동이 있던 곳은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올해 정화하고 나서 땅 파고 이런 것은 들어가는데 공사는 내년 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주유소 거기는 땅 매입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났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시장부지 내는 저희가 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밖에 독서실 건물 있지요?
장정희위원
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건물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면 그것을 부숴서 땅 정화까지 하고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나중에, 지금 저희 공사에 그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재부에 변경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완전히 정화가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거기를 소공원이나 아니면 도매시장 부대시설 같은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독서실, 거기는 언제쯤 매입이 끝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환경정책과에서 작년에 의회 의결을 받은 것 같고 올해 건물매입에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보니까 공사가 안 들어가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채소동은 옮기기는 했는데 왜 공사는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것 안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설명회 자주 갖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채소동 옮긴 곳의 출입구가 공원 쪽으로 나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워낙 차량 통행량도 많은데 거기 출입을 하다보니까 부딪침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항상 신경을 써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도매시장관리과하고 저희하고 거기 동선 이런 것은 다 체크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기는 했는데 같이 상생해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이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침에 저희 직원들이 교통정리를 나가서 그런 사항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확산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다수의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식자재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내부에서 비좁은 상황이 빚어지곤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서 부딪침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진하위원
오성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새롭게 출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 고교무상급식, 그리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 정신없이 일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먹거리 정책에 관해서 간단한 연구용역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먹거리정책에 대해서 내년도나 올해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도와주신 베이스적인 용역은 작년에 끝났고 그것을 토대로 실행과제 이런 것을 하나, 하나 펼쳐나가고 있고 TF팀 운영이라든가 시민단체들 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나온 과제를 가지고 “2020년부터는 이런 것을 펼치겠다.”라는 것이 내년도에 나오면 2020년부터는 실행을 하는 그런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그 계획은 본 위원도 익히 봐서 알고 있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전반적으로 넓게, 또 새롭게 농업기술센터가 생겼으니까 더 협업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룰 수 있게 한 번 더 용역을, 서울시만큼은 못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수원시 규모에 맞는 용역을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기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라돈측정기를 대여해 주나요, 수원시에서? 언론에서는 라돈측정기를 대여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환경정책과인가, 기후대기과인가 거기에서 대여해 준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식품위생 쪽이나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는,
양진하위원
저희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먹거리 때문에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 불안해서, 아니면 시장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는 정기적, 수시적으로 수원여대 식품영양연구소 쪽에 의뢰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수시로 채집을 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합니다, 그 횟수가. 저희들도 수원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조직을 빨리 만들어서 수시로, 수시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라돈 측정기는 아직까지 생명산업과보다도 음식점 이런 데 하는 부서에서 아마 대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양진하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휴대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농산물도매시장이나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그런 문의 같은 것이 오면 안내만 하고 끝인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저희가 나가보지요. 문의가 오면 무엇이 문제가 있으니까 문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나가봅니다.
양진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빌려간 대여실적이나 확인절차 같은 것 보고 받으신 적은 없겠네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진하위원
휴대용 라돈측정기가 그렇게 비용이 비싸 보이지 않는데 구입하셔서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챙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직원들이 요즘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두 다 전환이 된 것인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캐셔들만, 계산원들 3명만 금년 1월에 됐고 지금 관리를 맡고 있는 센터장님부터는 다 시간제로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정규직화 할 때 현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미화원, 계산원 이런 대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 언밸런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와서 마음이 다르듯이 한번 이렇게 전환이 돼서 안정되면 조금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분들은 안정적인 그런 처지고 관리직들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영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시설하면서 농수산물 검사하는 시설이 혹시 들어오나요? 계획이 있지 않았나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지금 회센터 건물 옥상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도매시장 시설계획에 보면 커뮤니티 공간, 관리사무소 들어갈 거기에 그 조직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사 오는 것,
장정희위원
어쨌든 안에, 내부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이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거기 도움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꼭 그 안에 검사소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100% 이동됩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라돈측정기를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급식센터나 아니면 로컬푸드든 필요할 때 환경국 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를 받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든 해서 필요할 때 바로 나가서 측정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학부모들이 급식 식자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협업보다도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언제든지 들고 나갈 수 있게끔 구입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농업기술과장 박현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당수동 시민농장이 이전을 하면 거기 현재 있는 과수농원하고 시민농장은 어떻게 되지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과수농원은 호매실동에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당수동 시민농장에서 하던 기능은 탑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찬민위원
지금 탑동 시민농장 거기에 대해서 탑동 주민 몇 분이 반대를 하고 계셔 가지고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당수동 시민농장에 공공택지지구가 들어오면서 수원시의 4만 9,000평 정도 땅이 도시농업공원으로 지구계획 승인이 났었는데 거기에 도시농업의 기능이 들어오는 그런 공원을 반대하고 근린공원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호매실 입주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최찬민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따가 질의를 드릴 것이고 지금 탑동 시민농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네.
최찬민위원
탑동 지역 주민 몇 분이서 반대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탑동의 반대민원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세요?
본 위원이 탑동에 살고 있어서, 몇 번 그쪽 주민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7기 정책과제 테마형 공원조성이 들어있는 것 아니지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시에 생태농업공원이 있나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7기 정책과제에 각 구별로 생태공원을 하나씩 조성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까지 보면 기왕에 있는 공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민들 반대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생기는 공원에는 도시생태공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증인께서 말씀하신 당수동의 도시생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실정이어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그쪽 도시개발과에서 호매실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받아들여서 LH 쪽에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토부 승인이 나면 근린공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대신 도시개발국하고 근린공원으로 바꿔도 농업을 주제로 하는 테마는 꾸밀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전체 4만 9,000평을 전부 도시농업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일부분은 도시농업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보면 그쪽 지역, 금곡동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공원 전체가 도시농업공원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일정 부분 도시생태농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땅이나 이런 것은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의 역할이 농업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인구수도 적고! 그런 상황에서 도시농업의 확산이 큰 사업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쪽을 최대한 도시생태농업공원으로 만들 수 있게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그다음에 공원위원회가 있어요, 공원위원회! 해당 부서, 이해당사자 이런 분들을 최대한 설득해 가지고 그쪽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꾸준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실행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있다고 그러셨지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지는 않으셨지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아니 담당부서에 확인했고 도시개발국과 저희가 수시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농업네트워크라고 시민단체,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올 8월에 도시농업공원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찬성하시는 분들의 서명부를 받아서 다시 또 이번 8월에 도시개발국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LH 쪽도 그렇고 저희가 수시로 지금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현재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곽에서도 움직여주고 해당 부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전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은 생명산업과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실행하게끔 해서 최대한 이쪽을 도시생태농업, 테마형 공원으로 만들기는 어렵더라도 최대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최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되는 것과 근린공원 안에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공원의 종류 중에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애견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도시농업공원은 주제공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근린공원 안에 도시농업 기능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의 어떤 규제도 없고 사실 저희는 상징적으로 전체가 4만 9,000평이 도시농업공원이라는 주제공원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농업으로 꾸밀 수가 있는데 근린공원이면 공원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어느 한 부분을 도시농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 안에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조성할 수도 있고 조성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것이 근린공원으로 바뀌어버리면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어디서 반대를 해서 거기다 “아예 그런 것을 넣지 마라”라고 했을 경우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농업공원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잖아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네.
장정희위원
안정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탑동에서 시민농장을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탑동을 당수동 시민농장처럼 몇 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토질도 다 바꿔 가지고, 정말 농사지을 수 있도록 다 토질도 바꿔놓고 이랬는데, 지금 같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여기도 사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다보면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가 도시농업공원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고 탑동이 대체공간이기는 하지만 평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적고 언제 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도시농업공원으로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호매실동에서 반대하시는 민원인 대표들을 만난 적이 있고, 작년에 만났었고 물론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작년에 반대를 하셨던 분들도 막연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지 못하면서 약간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작년에 대표들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었는데 워낙에 도시계획을 하시는 그런 파트에서 줄기찬 민원을, 반대 의견을 받아서 지금 그것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것을 이미 LH 쪽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은 다했지만 지금 도시농업공원으로,
장정희위원
그럼 근린공원 안에 생태농업공원으로 생태농업을 할 수 있는 평수, 부지 이런 것 면적은 어느 정도,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고 국토부에서 근린공원으로 승인이 나면 지금 계획으로는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공원계획은 2020년 정도에 세운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LH가 조성을 해서 수원시에 주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국과 그리고 LH하고 저희들이 지금은 최대한 많은 면적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얻기 위해서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안에 생태공원이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그것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답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지속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과하고 LH하고 다시 한 번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많은 부분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김지연 참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만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인건비 포함하면 한 3억 되는 것이지요? 추경 포함해서!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3억 정도,
양진하위원
그러면 동남보건전문대에서 위탁받고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거기에는 작년까지 알고 있기로는 15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연이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양진하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인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인원이 1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16명 정도 될 것입니다.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맞습니다.
양진하위원
저희는 4명이지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쪽은 식품위생환경 쪽과 영양 쪽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주는 레시피 제공하는 것이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들이 자체적으로 레시피를 자기네들끼리 운영을 하니까 활동 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지역과 연계를 해서 지역 먹거리들이랑 건강한 먹거리 그런 사업들, 교육 사업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직영체제로 바뀌고 했으니까 생명산업과랑 협업 잘 하셔서 의욕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 구성은 다 됐나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지금 10월 23일 날짜로 추가인원 한 명이 임용예정입니다. 그 이후로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벌이잖아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양진하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딸기라든가 포도 그런 것도 하는데 이런 것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되나요?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지금 수원시 관내 친환경농가 중에 과일과수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것이 딸기하고 블루베리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외에 토마토 정도가 되는데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의 기준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려면 해썹(HACCP)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가공품류, 일단은 1차 농산물을 컵과일로 가공하는 과정이 좀 담보가 되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공급될 수 있게, 아니면 농기센터와 협업을 해서 작목반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근처 화성이나 평택, 안성까지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전주의 로컬푸드나 양평이나 그런 데 연계해서 이왕이면 친환경먹거리를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김지연 :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최장혁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생활체험관에서 전통문화체험관으로 바뀌고서 조금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체험관이 있을 때는 그래도 연관이 되어서 많이 신청도 하고,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통문화체험관으로 바뀌어서 부족한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전통문화관장 최창혁입니다. 현재는 문화재단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전통문화관이 화성관광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운영방침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연계해서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거기에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교육시설이 좋게 있잖아요!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었다고 그래도 기존에 해 오던 것이 있으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아니면 생명산업과와 연계해서 교육사업 같은 것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혁
최창혁수원전통문화관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조기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동물판매 업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등록허가제지요, 신고제가 아닌 것이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신고제라고 합니다.
양진하위원
신고제입니까! 여기에는 등록허가제로 나와 있어 가지고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제가 결재를 하면서 그것을, 죄송합니다.
양진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려견지원센터를 만들면 장·단점이 각기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유기견을 한 쪽에 갖다 놓고 치료를 하든, 보호를 하든 하는데 입양할 때, 기존에는 여러 동물병원에서 가지고 있어서 같이 전시하고 하다보면 귀엽다고, 또 고객들한테 권하기도 해서 입양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는 편인데 한 쪽으로 전부 모아서 수용하게 되면 입양이 조금 저조해 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기동
조기동생명산업과장
유기견센터가 생기면 전문위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의사협회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관리나 회계 정도 이런 것은 공무원이 담당하겠지만 지금처럼 장소만 한 곳에 모을 뿐이고 또 수의사들의 소통체계 같은 것도 해서 지금처럼 입양이 잘 되도록,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계획 충실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석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아니면 생명산업과,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농기센터 전부 다 다른 곳에 있잖아요?
로컬푸드나 아니면 반려동물지원센터까지도 다 각자 있을 텐데, 지금 이 사업소는 KT건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시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어차피 관리사무소를 만들 때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주유소부지 나중에 편입될 것에, 물론 공원으로 할 방안이지만 그런 데 사업소를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 같이 한 곳에 있는 것은 어떤지, 사업소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흩어져 있는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너지 효과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단점 부분이 커 보여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115쪽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따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매시장에서 소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청과류 8%, 소매류 35%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도매와 소매를 나누는 데 문제가 있기는 해서 추정치라고 하셨는데 이 퍼센티지로만 보면 도매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115쪽에 있는 자료를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이라기보다도 소매시장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평균 매출금액이 수산부류 같은 경우 19개 업체가 있는데 8,700이에요. 그러면 업체당 150만 원 매출액이에요. 그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 290만 원, 과일 500만 원, 이 정도 매출액을 가지고 도매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자료확인)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서울권이나 그런 데하고 특성이 다른 것이 규모가 크게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 실정입니다. 도매기능을 많이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은 소매기능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찬민위원
주차 시간대별, 요일별로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봐도 원래 도매시장은 주차활용이 금요일하고 월요일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금요일, 그다음에 화요일!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장사를 앞두고 금요일에 대대적으로 물건을 도매합니다. 그다음에 월요일은 장사가 끝나고!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하고 화, 수, 목하고 주차대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화, 수, 목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간대별 이용 상황을 봐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빠졌어요. 물론 주차관리하는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기계,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도매시장은 가장 바쁠 때가 오전 5시∼9시 사이입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때 모든 도매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는 소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차량출입 대수가 거의 비슷해요. 물론 5시∼9시까지의 자료까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도매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도매의 기능이 안 떨어졌다고 하면 비상장농수산물거래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출액이 많은데 자료로 이것밖에 안 나왔다면 비상장 거래가 많은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여기에서 상장시켜서 취급하는 것 외에 비상장 품목을 또 취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 가급적이면 상장품목을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매인이 물건이 들어오면 도매법인에게 수수료를 내잖아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것이 몇%나 되지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6.5%입니다.
최찬민위원
6.5%!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도매법인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사용료를 수원시에 납부하지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 6.5%면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그래서 중매인들이 상장을 안 시키고 시장 외부에 창고를 둔다거나 아니면 시장외부에서 물건을 받아서 몰래 자기 탑차로 시장으로 반입하고! 이런 것을 비상장거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고서는 하루 매출액이 150만 원, 이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상장수수료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과다한 수수료라고 말씀하시는데 중도매인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출하주한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지방에서 물건이 올라올 때 이미 총 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매인들이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공감합니다.
최찬민위원
현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유통이 돼요. 알고 계시잖아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것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수료가 타 지역 시장하고 차이가 크다면, 그 자료를 한 번 비교평가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6.5%면 평균수준이에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7% 이내이기 때문에,
최찬민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평균수준인데 6.5%라는 비용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매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화사업으로 많은 액수가 투자되잖아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조금 더 도매비중을 높이고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제가 여기에 간지 3개월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이 있고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시장 기본질서가 잘 지켜져서 출하주나 소비자가 다 만족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차와 관련해 가지고 주차면수가 총 571면인데,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나름대로 시장 상인들과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관리를 하면서 철골구조물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들이 정기권을 끊어서 주차를 하고 대기 편하고 가까운 곳에는 고객들이 대게끔 하는 자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시간대 별, 아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출차·출입하는 차량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 머물고 있는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 사항도 제가 실태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 후문 쪽에 권선동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 될 예정인 것 알고 계시지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찬민위원
여기와 연계해 가지고 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되었든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든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복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 사항은 농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용하고 계신 소비자 분들이나 운영에 참가하고 계신 법인이나 중도매인 이런 분들이 한 800∼900명 돼요. 그 분들이 집이 가까우면 차를 안 가지고 와도 되는데 멀리 있으신 분은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중도매인들이 보통 한 분당 최하 1대∼2대, 3대씩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 쪽에 새로이 건립하는 계획이 200여대 되는데 계획이 공영주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농생과와 한 번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도매시장이 도매시장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제가 가서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데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개선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오세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김영택부위원장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매시장 야채동 점포수가 85개가 맞지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83개가 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83개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김영택부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로 받은 것은 85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김영택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경매참가여부에 보시면 전체 85개 점포가 경매에 참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채소부류 중도매인들은 전체 참여를 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85개 다 참가한다는 얘기네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김영택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무, 배추 외에 나물류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9명 돼요. 그분들이 경매에 참여하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별도로 물건을 납품 받아서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혹시 양파도 경매를 하나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양파도 합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9개, 본 위원도 한 번 세어 보니까 9개가 맞아요. 이분들이 현재 경매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김영택부위원장
그리고 경매품목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판매하시는 것은!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김영택부위원장
그리고 85개에서 뺀 나머지 분들이 경매를 보시는 것이고!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김영택부위원장
나머지 9개 나물류 파는 데는 경매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김영택부위원장
물건을 받는다든가 본인들이 다른 시장에서 갖다가 판매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경매하시는 중도매인들께서 이쪽 물건을 같이 파는 것으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것이 보면 나물류 파시는 분들이 마늘을, 마늘이 예민한 것 같은데 깐 마늘 말고 나머지 안 깐 마늘은 같이 경매에 참여해서 팔게 되는데 깐 마늘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납품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김영택부위원장
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나물류를 취급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취급해서 영리활동을 했는데, 문제점은 상장품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나물류 취급하시는 분들은 임의로 물건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산출이 안 되니까 신고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소부류 같은 경우 최소거래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실질적인 거래 상태를 보면 최하 1억∼2억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입장에서 보니까 상장수수료 같은 것에서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약간 압박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도 마늘을 풀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을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장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야채동에 보면 경매하시는 분들도, 과일도 포함될 것이에요, 아마. 과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서시장으로 본 위원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야채는 가락시장, 그것 다 조사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마늘입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김영택부위원장
특히 마늘 건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깐 마늘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그분들을 면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면담하시고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오세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현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89쪽 과수공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수공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올해 수확물 현황이 있나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수확물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 주로 체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수확물이 있기는 있잖아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네.
김영택부위원장
처분은 어떻게 하세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올해 체험을 한 40회, 1,800명 학생과 가족 단위로 했는데 체험하시는 분들이 와서 수확한 수확물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이것을 혹시 어려운 이웃한테 나누어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2015년도에 저희가 과수나무를, 그러니까 새로운 묘목을 심은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이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미 키우고 있던 나무를 옮겨 심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 심고 뿌리활착이나 나무 생육 때문에 사실은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심 아파트 속에 과수공원이 있다 보니까 주변분들이 개방을 많이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달리는 과수물량에 맞춰서 체험 모집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과수 수확물을 준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었는데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을 저희가 내년에, 올해는 이미 체험이 10월 말로 종료가 되고 내년에 할 때 체험과 함께 그런 방법도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검토 좀 해 주시고, 혹시 수원에 딸기가 유명하지 않아요?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옛날에 딸기가, 노지딸기가 명성이 아주 높았던,
김영택부위원장
딸기가 예전에 좀 유명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명세를 한번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농업기술과장
딸기 농가가 수원에, 옛날에 명성이 자자했던 딸기는 노지딸기고 지금은 농가들이 시설하우스 내에 딸기재배를 하는데 근래에 수원의 소비시장이나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딸기도 채소류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로 딸기를 꼽을 수 있는데 저희가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12농가 정도가 딸기 재배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생산한 딸기를 체험계획을 모아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더 그쪽으로 시범사업이라든지 딸기 교육도 추진을 해서 기술을 좀 높여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농업기술과, 농수산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조기동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금일 중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는 10월 23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