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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409회 제4차 본회의2025-06-26

김도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 질문하실 장은영님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장은영 의원님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과 본 의원이 건설과장님께 질문할 노상적치물 처리와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의 자전거길 조성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과 최부림 의원님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5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 건설과 소관 2025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군정질문 서면질문서 및 서면답변서 가. 재무과 소관 질문

부록에 실음

10시 03분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애쓰시는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로면 기대리에 위치한 ‘기대쉼터’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과 보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대쉼터는 과거 농산물판매장으로 운영되던 공간으로 수년 전부터 방치 상태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대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은군이 보유한 다른 공유재산들 또한 적절한 운영 주체 없이 방치될 경우 유휴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사전계획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대쉼터의 입찰공고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 소유 공유재산의 유휴공간 현황과 활용도가 낮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는 시설대응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활용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성제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활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로면 기대쉼터의 입찰공고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리모델링을 마친 마로면 기대쉼터를 임대하기 위해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부 입찰공고 했으나 모두 입찰 참가자가 없이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5월 각 부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목적 활용계획 수요조사 결과 또한 수요가 없는 상태로 지속적인 미대부 상태와 행정상 활용계획이 없음을 고려할 때 기대쉼터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각과 관련하여 각 부서 관련법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7월 중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본 재산의 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군 소유 공유재산의 유휴공간 현황과 활용도가 낮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대응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이 소유한 공유재산 중 유휴공간은 총 3개 시설, 1,242m² 규모로 마로면 기대쉼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내북면 아곡리 공장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앞서 설명드린 기대쉼터를 제외하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2층, 연면적 464m² 규모로 현재 정밀안전점검 용역 중에 있으며, 안정성과 손상 상태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행정목적으로의 활용 또는 임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북면 아곡공장은 지난해 10월까지 ㈜삼보하이드로테크에서 자동수문 장치를 만들던 공장으로 공장동 455m²와 사무실동 140m²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장으로의 대부 수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현재 6월까지 입찰공고 진행 중이며 향후 낙찰자를 선정해 임대할 예정입니다. 군 소유 유휴재산의 시설대응 방안으로는 유휴재산의 위치, 접근성, 노후도, 지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 SOC확충 등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민간임대 또는 위탁운영으로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주민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보은군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행정목적으로의 활용계획이 없어 미사용 기간이 오래된 재산은 임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활용성을 재검토하고, 활용이 어렵고 유지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매각 시의 효과를 고려하여 용도 폐지의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취득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규사업 추진 또는 공공시설 조성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조사와 면밀한 법적 검토 등을 거쳐 계획부터 활용까지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의 활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성제홍 의원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제홍의원

예.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제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공유재산 유휴공간으로 자료를 요청했더니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의원

마로 기대쉼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내북면 아곡리 공장시설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없는 거죠? 우리 군에서 유휴공간으로 하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의원

그러면 먼저 마로면 기대쉼터는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또 유상으로 사용하고, 또 과거에는 입찰공고 7회 유찰,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18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돼서 한 6년간 방치돼 있다가 작년 ’24년 9월 30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렇죠?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의원

제가 사실은 이 군정질문을 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6년간 방치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할 수가……. 이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정적인, 그래서 당시 주관 부서였던 재무과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사용이 가능하다고 “오래되고 낙후가 된 걸 리모델링해서 잘 활용하겠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1년도 안 돼서 대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글쎄요. 저희가 재산을 접수한 이후에 활용 방안을 찾으려고 하다가 건물이 노후되고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건물 임대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도록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성제홍의원

저도 조례를 보니까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보은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저는 물론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안 돼서 이거를 매각한다고 저희 의정간담회에 처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저는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대부 입찰공고가 2회 유찰됐는데 혹시 마을주민이라든지, 마로면에서 어떤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주민들하고 혹시 접촉해 보신 적은 있나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의정간담회 끝나고 저희들이 공문을 또 읍면에 보냈는데 마로면에서 수요가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성제홍의원

최근에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의원

어디서?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공식적으로 꿀 하시는 연합회 분들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성제홍의원

문의가 왔죠?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각 처분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대부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리모델링을 추진하셨던 취지를 설명하신 것처럼 의회를 직접 찾아 오시거나,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요조사 등 필요한 검토를 거친 후에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제가 죄송하지만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 또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사실 여기 농산물밖에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의원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 이관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각 부서에 필요한 사항이 있냐고 했는데 당연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휴관이 됐죠? 사용을 안 한 지가?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저희한테 넘어온 거는 작년 11월에 용도폐지 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성제홍의원

재무과로?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의원

재무과로 작년 11월에?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의원

’24년 11월.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이관받으셨어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받았습니다.

성제홍의원

혹시 과장님, 언제부터 이게 사용 안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꽤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어요.

성제홍의원

그렇죠? 이것도 꽤 방치가 됐어요, 그렇죠?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의원

이게 보면 재무과로 와서…….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다가 휴관되고……. 제가 의원이 3년째 됐는데 그전부터 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 보면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현재 정밀 안전점검 용역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의원

이게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안전점검이 최근에 나왔는데 B등급으로 안전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성제홍의원

B등급이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성제홍의원

B등급. 그러면 왜 이거를 재무과로 와야……. 이걸 주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왜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조치해서 정말 그 공간을 활용을 못 하고…….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활용 방안이 있으신가요?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저희들이 각 실·과에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행정운영과에서 “내년도 지방공기업 사무실로 쓸 용도가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쪽으로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지방공기업?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사무실이 적정하다고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 재무과에서 와서 용역해서 안전검사…….

성제홍의원

정밀 진단검사를 해서 활용 계획을 또 추후에 논의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기대쉼터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군정질문도 하고, 행정감사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각처분 계획이 올라와서 제가 과장님과 함께 주민들 만난다고 하니까 지금 와서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결과는 저도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안 되다가 왜 지금 와서 이런 것들이 되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 주시고, 정말 의회나 우리 보은군민들이…….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저도 의원이지만 군민들의 말씀이나 불편하신 점들을 듣고 군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또 관련 부서와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공직자들이 보고 계신데 정말 이게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를 지나치지 마시고 마로 기대쉼터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과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성과가 달성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재무과나 관련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들에게 제안해서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향토민속자료전시관도 사실 지금은 행정운영과에서 하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설문조사나 자료 수집을 해서……. 정말 잘 지어 놓지 않았습니까? 향토민속전시관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기업이 사용하기에는……. 잘 운영하면 좋겠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방태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동참해 주시고요.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소관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민원과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 주고 계신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 개선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을 넘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과 함께 기존 교통행정에서 교통복지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은 2024년도에 9,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용역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개선사업의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 및 시범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과 인접한 영동, 오송, 세종 등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체계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군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나경입니다. 선진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도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벽지노선의 증가 등의 시대적 변화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편적인 교통정책을 넘어 교통복지 중심의 지역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0개월간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에서는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순환버스·사랑택시 등 대체교통수단의 도입 및 농어촌버스 무상교통·환승할인제 시행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시된 대안들은 시급성, 효과성, 수혜 범위, 예산 확보 방안,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주요 개선사업의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 이용률이 가장 높은 농어촌버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운수업체 협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합니다. 용역 결과, 70세 이상, 청소년, 전 군민 등 수혜대상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단계별 시행 시에는 시스템 구축비, 교통카드 제작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교통카드 발급절차에 대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전면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연간 약 8.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역 내에 대중교통수단 이용객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운수업계에서는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이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증가되어 택시, 시외버스 이용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지마을 사랑택시 확대입니다.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상 마을 선정기준을 재검토하여 2025년 5월 오지마을 사랑택시 확대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가 대상 마을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며 농어촌버스 운행이 드문 벽·오지마을에 사랑택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DRT)는 노선·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대체교통수단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용자 감소에 따른 투입 예산 대비 농어촌버스의 운행 효과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에서는 고령자의 전용 앱·호출벨 등에 대한 적응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환승과 불규칙한 시간대의 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개 면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이용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DRT가 도입될 경우에는 기존 운수업계의 수익 저하로 이어져 운수업계가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의 DRT 참여 허용 등 상생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과 인접한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체계와 연계 방안에 대한 부분도 앞서 제기된 운수업계의 동일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효과성·예산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농어촌버스 무상교통과 사랑택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버스 무상교통제도의 정착 및 운수업계 영향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예.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대중교통에 관련해서는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 보은군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해 온 만큼 또 궁금한 것은 질문을 드려야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답변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어떻게, 언제 추진할 수 있는지 대충이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저희가 용역에서 농어촌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랑택시라든가 DRT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농어촌버스 무상교통과 사랑택시 확대에 관한 사항은 주민 반발이 적고 수혜 범위가 넓어서 예산 대비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우선 시행을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DRT 도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회나 또 청주시에 견학을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고령자들이 호출벨 이용에 어떤 불편이나 그런 사항이 많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도 택시라든가 시외버스 업계에서 수익 저하에 따른 반발이나 이런 게 많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보은군의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뭐가 문제였을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은 보은군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요? 예전에 제가 연구용역한 거에 보면……. 혹시 관심이 있어서 보셨다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만…….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실시하면서 3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예, 맞죠.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 버스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기존 버스노선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용 수요가 높은 노선에 대해서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응답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군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검토했는데요. 코스별로 저희가 총 24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5개 코스를 감회, 감축해서 그거를 DRT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1.5대 코스를 감회하게 되면 농어촌버스가 미운행하는 지역이 발생하게 되고, 또 노선이 이동함에 따라서 배차 시간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 부분을 DRT로 채우시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예,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요.
도화

김도화의원

대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DRT를 운영한다든지 무상 승차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전면적으로 제시한 시점에서 볼 때 지금 답변내용은 저는 한 가지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운수업계의 기존 수익 저하나 다른 운수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밖에는 저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무상으로 함으로 인해 “연간 예산이 8.7억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택시도 무료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사랑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버스 무료화에 따라서 사랑택시는 현재 1,500원이 기본요금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000원으로 인하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대중교통이 다 무료로 되고 대중교통 요금이 1,500원이라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사랑택시 요금도 1,500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대중교통이 무상이 되는데 사랑택시는 1,000원을 받으신다고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주민들께서 가만히 계세요? 이게 합리적인 건가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기존에 1,500원을 받던 방식에서 그것도 조금 낮춰서 1,000원을 받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행해 보고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사실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 내용은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거고요. 7월 1일이면 당장 다음 주예요, 그렇죠? 다음 주에 무상을 시행하시면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다른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 특별 교통수단도 있어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 부분도 저는 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됐습니까?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그러셨죠?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사실 8.7억 원이라는 거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의 무상요금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 선진 교통행정, 이거는 ’24년도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진 교통행정 추진으로 저희가 예산은 약 76억 9,400만 원에서 결산하니까 75억 8,000만 원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한 76억을 선진 교통행정 추진사업비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보시면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 정도 차지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당초 올해 같은 경우는 38억 정도 그렇게 들어갔는데…….
도화

김도화의원

38억이라고 생각하세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올해 하반기에 무상교통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43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거는 어쨌든 요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운수업체 지원 같은 경우 기름값을 비롯한 여러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할 거 감해도 결산서상으로 보면 저는 한 50억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관련해서도 저희가 1년에 2억 3,00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택시 관련해서도 저희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사랑택시 같은 경우 1억 한 4,000만 원 정도…….
도화

김도화의원

1억 5,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지원돼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고민했어야 되는데 고민이 안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은 교통체계를 더 촘촘하게, 주민들의 교통체계 개편을 통해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더 촘촘히 하면 서비스가 향상되겠죠, 그렇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촘촘하게 확산될수록 요금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요금 체계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준비가 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얘기할 때 무상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존경하는 김응철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셨죠. 70세 이상 무료로 해야 된다는 제안을 주셨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협의도 70세로 다 협의하셨어요. 용역결과 보고도 70세로 다 하셨고요.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답변서에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전 군민 또는 이용하시는 분―우리 보은군민이 아니더라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확대해도 비용 차이가 없고, 동시에 혼란스러움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9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과연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무상 교통 이외의 다른 방안들은 과연 시행이 되는 건가……. 우리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용역을 해서 시행 시점에서 무상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 언제 시행할 수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한 로드맵은 저희한테 충분하게 제시를 못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저희 측 입장은 7월 1일부터 무상교통이 시행되고요. 사랑택시 같은 경우도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한테도 이게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운수업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어떤 상생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마련이 되고, 또 고령자들이 DRT 같은 경우에 호출벨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그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도화

김도화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DRT를 운영하겠다고 한 거는 우리가 제안드린 게 아니고 군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안이에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타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증가된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무상교통이 시행되면. 그러면 택시, 시외버스 이용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요?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저희들이 그간 택시지부와는 최근까지 간담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들었고요. 지금 저희들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그러면 택시업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가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택시업계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택시업계와 먼저 만나 공청회를 갖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시되는데 택시업계에서는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십니까?’라고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본 적 있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하셨습니까?”라고 하니까 답변이 그때 그랬습니다. “또 다른 지원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여기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지원을 통해서 뭐를 해결해 나간다는 건 좀……. 이거 해 줄 테니까 이거는 그냥 따라주세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동, 오송, 세종, 청주공항, 서울, 인천 공항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어떻게든 경유지라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경유지라도 확대해서……. 서울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분들은 오송까지 가셔야 하고, 세종에 볼일이 있는 경우에도 자가용을 이용하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최소 두 번 이상 갈아타야 하는 불편한 체계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아니면 서울 갈 때 아니면 어디 갈 때 경유지로라도 이거를 확대해 나가달라, 이런 부탁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운수업계의 동일한 문제점이라고 판단을…….”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이게 단순히 우리 보은군 내부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역과의 연계된 교통망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이나 운영 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비용 문제라든지 노선 조정이나 협의 사항, 또 이거를 운영하는 시외버스 업계는 또 다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셨다면 차라리 수용을 하겠어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같은 이유를 반복해 답변하신 것은 고민을 안 하고 계셨지 않나……. 지난번 연구용역 회사에도 제가 그 부분을 질문했거든요? 검토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검토가 안 된 거죠, 이 부분은.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시외버스 노선에 관한 사항은 도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시외버스 회사하고도 협의해야죠. 저 다녀왔어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문제점이 있다고만 얘기하시지 답변 내용을 보면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영동만 해도, 영동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동으로 갈 수 있는 버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서 우리는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시고, 또 주소지 이전이 어렵다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하는 행동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옛날식의, 옛날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 또한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진 기사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자료 시청) 임곡리 버스 운행 중단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저기는 마로면 임곡리인데요. 거기가 기존 종점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게 신흥운수에서…….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종점지에 보면 빛샘이라는 종교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이라든지, 뷔페, 식당 여러 가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차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좁은데 시내버스가 교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를 운행할 수는 없다.”는 버스회사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그래서 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지역에는 저희가 사랑택시를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도화

김도화의원

그렇죠?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그래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 도로 개설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의원

버스 회사 측에 위험을 감수하고 운행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도로 개설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기사가 난 걸 보고 차라리 이런 곳은 사랑택시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기사가 없어서 확인해 드리고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니까 계획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제안할 것이 남아 있는데요. 조금만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예.
도화

김도화의원

우리 보은군의 현재 인구 대비 교통약자에 대한 비율이 몇 프로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그건 잘…….
도화

김도화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하고 수치가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교통약자란 보통 고령자(65세 이상),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 군에도 5년마다 교통약자 관련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는 너무 단순하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은군 고령자가 ’24년도 12월 말 기준 고령자가 약 1만 2,500명, 어린이가 약 2,000명, 장애인이 3,000명 정도고요. 그러면 임산부 이런 분들을 빼더라도 저희는 57%가 교통약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노선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택시업계 그리고 시외버스 등 운수업계와의 갈등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우선돼야만 교통체계 개편안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주민들은 서비스를 확대해서 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요. 보시면 DRT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운수업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소통하는 걸로 하고요. 기존 운수업계와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구의 달성군 같은 경우는 ‘행복택시’를 대중교통처럼 활용한 DRT 모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주는 ‘나주콜버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했는데 이것도 많은 택시업계들과 같이 고민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똑버스’ 같은 경우도 소형버스로 운행함으로 인해서 갈등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가 주도로 직접 나가서 택시 등 민간 운송사업자들과 지원과 협약 이런 것들을 상생 구조를 설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두루타버스’를 운행하는데요. 여기도 기본요금 5,000원, 교통카드 환승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택시와 기존 노선을 만든 거예요. 택시는 노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노선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택시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 같은 경우는 통학택시, 통학버스를 갖다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택시를 사업에 같이 참여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인접한 무주군의 교통정책은 너무 잘돼서 무주군은 한번 가셔서 한번 사례를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저희도 야간 통학택시를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몇 km 이상 떨어진 경우로 제한돼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택시업계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됐어야 된다, 지금 우리 군에서 첫 시행으로 무상을 내놓으시면서 7월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모든 것들이 검토돼서 이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 더 하는……. 사랑택시도 사실은 7월 1일부터 어쨌든 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보고가 안 됐어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예, 가면 바로 될 겁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늦어요, 지금. 늦어서 좀 그래요. 같이 추진돼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추진되지 않고 무상만 딱 이렇게 내놓으신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것도 무상돼야 되고, 저것도 무상돼야 되고, 저것도……. 특별 교통수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무상으로 다 처리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교통체계 개편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교통체계, 그리고 또 운영하고 있는 교통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같이 검토하셔야 돼요. 콜 운행 시스템도 보면 콜센터 하나를 운영하면서, 사랑택시부터 아동 통학택시 등 다양한 통합형 택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교통체계를 개편하시는 데 있어서 무상교통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교통체계에 대한 개편을 통해서 정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금 무상교통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수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우리 집까지 안 오는데 그걸 이용할 수 없거든요. 저는 그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선이 확대가 돼야 저희가 발생하는 시내버스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질 좋은 대중교통체계를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구상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팀을 결성하십시오. 이 사업이 1년 동안 추진되어 왔지만 앞으로 성공 사례로 발전하려면 이것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TF가 꾸려져야만 성공할 거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나경

김나경민원과장

아니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너무 쓴소리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음 질문 순서이나 의장님 부재중으로 의장석에서 군정질문을 실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11시 11분

다음은 의장석에서 본 의원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군정질문을 위해 질문을 배부해 드린 서면질문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영농 폐자재 처리와 관련하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 활동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응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영농 폐자재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해 현재까지 총 145개소의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였으며, 각 마을회가 관리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의 수거 대상이 아닌 기타 영농 폐자재가 무단 투기 및 적치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집하장 안팎의 적체 및 환경 훼손이 문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무단 투기방지를 위해 현재 폐비닐 공동집하장 145개소 중 25개소에 감시영상장치를 설치하였으며, 민원이 반복되거나 투기가 빈번한 집하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점진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동집하장 입구에 폐비닐 외 품목 반입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마을방송을 통해 재차 안내하겠으며, 무단 투기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불법 투기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차광막, 부직포, 고무호스를 반기별로 지정된 수거 기간에 생활자원순환센터로 무상 반입한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하장 내외에 무단 적치되어 있는 차광막, 부직포, 고무호스는 각 마을에 해당 수거 기간을 안내하여 생활자원순환센터로 반입·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한편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닌 기타 영농 폐자재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마을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처리 비용은 폐비닐 수거보상금 활용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비닐 외의 폐자재가 집하장에 무단 투기 및 적치되지 않도록 각 마을에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투기 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시영상장치 확대 설치 및 행정조치 강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훼손 및 미관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본 의원이 환경위생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지금 과장님, 사진을 보시고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는 적치장이 없는 곳이에요. 적치장이 없는 곳인데 저렇게 재활용 비닐과 농업 폐기물이 뒤섞여서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이 바람에 날리고 흩어져서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 시청) 이곳은 재활용 적치장이 저 안에 펜스로 설치된 곳인데 저 안에 있어야 할 재활용 비닐은 하나도 없고 농업 폐기물 비닐만 가득 있어요. 저것이 저렇게 된 지가 1∼2년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보은군도 옆에 많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저렇게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런 모습은 우리 보은군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 저런 것이 발견되면 신고가 들어오게 되고 그때마다 환경과에서 저걸 처리해서……. 이쪽에 농업 폐기물은 또 농업 폐기물대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방치되고……. 저기 방치된 것이 1∼2년 방치됐다면 제가 저런 사진을 찍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도 심각해서 이번에는 꼭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도 과장님이 보은군 전체는 안 돌아보셨겠지만 돌아보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얼마나 돌아보셨어요, 몇 군데나?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올해 폐비닐 집하장이 잘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145개 중 몇 개가 정상 운영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조사해 봤는데 한 75%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한 33개소로 한 25% 정도가 이렇게 불량 상태로 돼 있어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탄부면 쪽이나 이쪽 해서 한 여섯 군데 정도를 다녀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울까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옛날처럼……. 분리수거를 잘해서 폐비닐은 환경공단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저기는 저희가 받고 무상으로 치워주고 이런 경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그런 사업을 진작 시작을 하고 보은군 전체에 확대해야 되는데 왜 탄부 한 곳만 하고 계십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탄부 한 곳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글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 지역에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본 자리는 탄부면이에요. 탄부면 장암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내가 이거 마을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저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보은군에서는 각 농가나 마을에서 농업 폐기물을 환경사업소로 직접 운반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80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저걸 자기 손으로 실어서 차량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살펴보니 단양군에서는 군 자체에서 마을주민들이 모아두면 현장에 가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단 단양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라도 익산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저거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또 교육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기는, 농업 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류도 포함되어 있어서 고물장수들이 가져갈 수 있는 품목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단 한두 번의 교육으로 끝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장회의라든지 마을별 정기 청소 날 등에 반복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저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 군에 예산이 많이 왔었는데 그 예산이 거의 반납됐습니다. 그 이유는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예산 소진이 제가 알기로는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과장님, 제가 오늘 지적해서 과장님이 금년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해결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군정질문뿐만 아니라 조사한 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하고 있고요. 같이 이 사업을 담당 팀장이나 직원하고도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행정관서에서 먼저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같이 그 마을주민과 이장님과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그래서 저거는 저도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워낙 보은군 전체에 저렇게 돼 있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라……. 전체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처리한다면 한 2∼3년 사이면 다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장님들하고도 적극 소통해 가면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건 분리수거하고 해서 처리를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하여튼 분리수거를 하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수거해서 운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하여튼 운반해서 처리해 주는 것까지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제가 약속을 최종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하기는 그렇고…….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하여튼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믿기 어렵고요. 이 문제는 심각한 그런 자연환경과, 또 이게 아까도 사진에 보여드렸다시피 서로 엉켜져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과장님이 직을 걸고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제가 제안한 건 군에서 마을주민이 한자리에 모아 놓고 군에 연락하면 와서 운반해 가는 이런 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이경노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노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군민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고품질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은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순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우리 군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분리배출 문화를 선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는 경우가 많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주민 인식도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군의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의 투명페트병 수거 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반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고품질 재활용품인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경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투명페트병 수거 인프라 현황과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투명페트병 수거 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이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주거밀집 지역 및 폐기물 다량 배출 지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85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7개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2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 재활용 동네마당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리수거시설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포함한 재활용품은 선별시설로 수집·운반되어 선별 후 투명페트병은 압착하여 처리업체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투명페트병은 15.64t이 재활용 처리되었으며, 이 중 재활용선별시설에서 13.11t(83.8%), 무인회수기 운영으로 1.33t, 민간 재활용 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처리하는 아파트 민간 수거 처리로 1.2t의 투명페트병이 재활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들의 생활 속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자원재활용 지원사업과 자원순환 인식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추고을소식지와 SNS를 통한 홍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직접 방문하여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의 의무화 규정을 안내하여 실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명페트병의 발생이 많은 관내 장례식장 5개소에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보급하고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수거량 확보를 위해 2026년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투명페트병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페트병 분리수거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노의원

예.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경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추가적으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동주택을 시범으로 해서요.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아까 질문에서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투명페트병이……. 잠깐만요.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품으로 활용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질문에 투명페트병 수거 인프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수거함 185개, 또 재활용 동네마당 7개, 또 무인회수기 2개 등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될까요, 과연?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솔직히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는 저희도 홍보도 부족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악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경노의원

물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한면 거현리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지속적인 분리수거 활동을 통해서 청정마을로 변모해 갔고요. 주민들이 고철, 파지, 빈병, 의류 등 다양한 재활용품을 꼼꼼히 분류하고 쓰레기장 주변 정리를 해서 마을을 깨끗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도 있는데 대부분의 마을은 제가 봐도 정말 분리수거라는 개념조차 많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랑 타는 쓰레기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많이 희석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내면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 재활용 지원사업과 자원순환 인식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무인회수기 설치를 또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은군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무인회수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작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몇 명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이용자 수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게 지금 언제, 며칠 간격으로 수거하고 이거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경노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점은, 무인회수기가 거의 하루에서 하루 반이면 꽉 차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무인회수기는 보은읍행정복지센터하고 문화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민체육센터에도 설치를 고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자원 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에도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읍에만 집중하면 곤란한 상황도 있으니까 면에도 고민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3대 정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2대는 계획하고 있는데 1대 더 추가도 일단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투명페트병에 대해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섬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보시면 태평양에 거대 쓰레기가 저렇게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면적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16배에서 31배의 면적에 저런 것들이……. 구성물을 보면 플라스틱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ESG 환경을 통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리사이클링 PET산업을 통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에 전국 공동주택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발맞추어 전용수거함, 무인회수기,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했지만 관리는 부실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이경노의원

다음이요. (자료 시청) 중요한 것은 페트병이 왜 의무화됐을까 고민해 보니까 페트병은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고 고활용이 가능한 자원……. 그러나 그런 고급 제품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거하는 양의 1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재활용을 하다가 다시 폐기하는 순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페트병이라든가 다른 원자재를 만들기 위해서 10만t 이상을 수입해 온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잠시 영화 한 편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틀어봐 주세요. (자료 시청) 제가 자료가 길었어도 다 보여주는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나부터 실천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끝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185개 동네마당 설치를 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를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포츠메카로 보은을 열심히 알리고, 또 전지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우리 보은군의 현실입니다. 여기 물병을 막 버리는 이유가 놓을 곳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요. 인조 A구장. (자료 시청) 다음 장. B구장.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안에도 마찬가지.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우리가 두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야구장.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제안을 드린다면 이따가도 보겠지만 우리가 마대자루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에 넣다 보니까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버리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물망 같은 거나…….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렇게 투명비닐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원래 재활용품은 투명하게 보이는 비닐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데 우리 군부터 실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제가 일부러 가져와서 다시 한번 보지만 저걸 꺼내봤더니 저거는 재활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이경노의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서 실효성 있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모아졌던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자원순환센터로 아마 이동해서 분리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스포츠마켓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물병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디냐 하면 스포츠파크 축구장 아래쪽 주차장인데 여기에다가…….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렇게 적재해서 이렇게 분리수거하면 정말 질 좋은 페트병을 100%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전 장으로 다시 한번, 이거요. (자료 시청) 그래도 지금 보면 희망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왼쪽에 있는 거는 라벨을 떼지 않은 거고요. 오른쪽 거는 라벨을 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팀장님이 오셔서 라벨을 떼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아까 분리수거하는 곳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청소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보은에는 환생 보은이라는……. 이번에 신활력플러스에서 1차 액션그룹으로 선정되어서 이걸 가지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이걸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굿즈 같은 걸 판매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올해 ’25년도에 보면 지역주민 의식 개선으로 자원의 재활용 인식을 개선하려고 했고,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버넌스와 협력하여 상생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해서 이것까지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액션그룹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다음에 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수퍼빈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수퍼빈 모아’와 같이 저렇게 모아서 무게를 달아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마을회관이든 또는 노인대학이든 아니면 기타 기관에서 모아서 이거를 수퍼빈에 다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거하는 날을 정하면 일반쓰레기의 양도 줄일 수 있고 자원순환센터로 가는 물량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100%에 가까운 자원 재활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11월 8일, 2월 14일, 4월 25일, 6월 13일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6월 14일 거만 제가 적립 포인트……. 6월 16일로 돼 있네……. 13일에 가져간 게 3∼4일 후에 16일에 이렇게 적립됩니다, 수퍼빈 앱을 깔면.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전 장이요. (자료 시청)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탄소포인트 시행하고 있는 거는……. 잠시만요. 제가 체크하는 건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 실천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하고 자동차 부분에서만 이게 탄소포인트제가 적립되고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그러면 그런 감축률에 따라서 우리 전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탄소 중립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 몇 명 정도 받고 있어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경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다음. (자료 시청)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고……. 다음 장. (자료 시청) 우리가 수퍼빈 모아라든가 수퍼빈을 이용해서 적립하면 적립금에 따라서 탄소중립 실천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퍼빈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시고 모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렇게 물에 헹궈서 엎어놨다가 가지고 가서 수퍼빈에 넣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 6월에 설치해서 7월부터 한 것이 올 5월까지 2.87t 정도, 그리고 수퍼빈 모아로는 206kg 정도 했고요. 이용자 수는 보시면 알 겁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1,091명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게 실 예로 이렇게 문화원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동으로 수퍼빈 모아를 이용해서 적립한 금액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읍면을 포함해서 노인대학을 하고 계시죠?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예.

이경노의원

적게는 50명 정도 되지만 많게는 한 150명까지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오실 때 일부러 사서 올 필요는 없지만 집에서 먹고 버리는 투명페트병을 가져와 모은다면 수퍼빈 모아를 통해서 자원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확대하면 노인·장애인 프로그램 참여자, 노인대학, 부녀회…….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군청 실·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번거롭고 힘들 수는 있지만 투명페트병 모으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수거하고, 100% 재활용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실천해 주는 우수한 보은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전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하고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 경로당에 보면 뒤에 소주병 같은 거 모아서 나중에 저기를 하는데……. 그렇게 투명페트병으로 해도 된다고 지금 판단돼서 여러 가지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부의장님, 혹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좀 더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예.

이경노의원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자료 시청) 이게 노인대학에서 실제로 수거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렇게 모아서……. 제가 잘 모아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게 페트병에 대한 거는 저는 페트병을 중심으로 나머지 캔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삼산초등학교 옆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인도 위에 쓰레기가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농자재처럼 우리 보은군의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자료 시청) 저 학교에 찾아갔고 교육청에 가서 협의해서 이 공간 1평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 공간을 마련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옆에 계신 주민들께서도 너무 좋아하시며 직접 물로 닦고 정리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리고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거기다 쓰레기 놓는 곳이라고 화살표까지 해 놨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주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높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 팀장님한테 화분을 갖다 놓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선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밤에 와서 많이 집어넣기도 했어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또 제가 제안을 드릴 것은 우리 주민들의 주기적인 의식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보행권을 확보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냄새 안 나게 하려고 했는데 입구에다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상실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할까 생각을 해서 제가 쓰레기 버리기 실천요강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장 안쪽부터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그리고 일몰 후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철저히 분리수거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우리 군민 의식을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상가에 다 제가 찌라시라고 얘기하죠. 다 돌렸습니다. 개선은 그래도 많이 됐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올해도 제가 부탁해서 꽃을 갖다 놨는데 쓰레기봉투가 또 있네요, 저렇게.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답변서에도 의식 개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자료 시청) 그리고 현수막을 보시면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한글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도……. 지금 다문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실·과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홍보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래카드로 이렇게 실효성 있게 제작해서……. 이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건 돌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장.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이거는 수퍼빈에서 이용하는 자원순환가게 마당입니다. 이렇게 지금 추세가…….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부분을 아까 설치하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이전 장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료 시청) 두 번째 보시면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우리가 하상주차장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버스가 상당히 많이 떠납니다. 문제는 떠나고 난 뒤에 남는 거는 쓰레기라는 점입니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주민 의식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관내 버스회사에도 한번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맨 아래 보시면 관광회사에 방문하여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기사님들 중에서는 버리지 못하게 하고 차에 싣고 가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확장된다면 차가 떠나고 나서는 남겨지는 공간은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자료 시청) 마지막으로 이거를 어느 마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붙어 있는지 두 달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원래는 왼쪽 위에 보면 저 공간에 그 자리에 놓는 공간인데 주민 간에 협의가 안돼서 그랬는데 지금 협의가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잘 정비하셔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주민들이 잘 분리수거해서 버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저 부분은 저희도 저기를 해 놓고 주민 협의가 안돼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었는데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노의원

과장님, 이런 과정을 보시면서 느낀 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환경위생과장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나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주민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는 거를 느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나만 편하다는 의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핵심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데 여섯 군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기간제분들도 투입하고 봉투 안을 뜯어서 증거도 수집했는데 옆에 주민분들의 호응을 얻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방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루이틀 지나면 냄새나고 하다 보니까 치워달라는 민원도 발생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그런 게 있어서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식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의원

의식 개혁을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변화가 있기는 어렵지만 계도를 많이 하시고 강력한 단속도 때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하셔서 우리 보은군이 아름다운 거리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 절약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며 리사이클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원 절약을 실천하며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제안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대성

윤대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질문

13시 31분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반려견 전용공간 조성 사례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인근 옥천군에서는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여 주민과 반려견이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반려인들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 지역 이미지를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시대적 흐름과 군민의 다양한 여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공간의 필요성이 적극 검토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옥천군의 사례처럼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조성, 특히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해 우리 군의 검토 여부와 입장 그리고 향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범구입니다. 항상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도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하여 대답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라 보은군의 반려견 등록 두수도 2,200두를 돌파하여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 군도 공감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 군뿐 아니라 인근 도시 반려견인들의 이용도 기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생활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군의 반려동물 놀이터를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평일 평균 5팀, 주말 평균 15팀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 특히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해 필요성과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우선 유관 부서 협의를 통해 기초적인 현황 조사와 옥천 등의 벤치마킹을 통한 검토를 우선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여건이 갖춰지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여가 복지 증진과 반려동물과의 공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우리 군의 검토 여부와 입장,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김도화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도화

김도화의원

네.
대성

윤대성의장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김도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답변내용으로 봐서 추가질문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건 군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반려견에 대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간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추가질문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고, 다 똑같진 않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간 조성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반려’라는 말보다는 다른 말로 많이 표현이 됐었어요. 잠시만요. (답변석에서 본 의원석으로 이동하여 자료를 가져옴) 반려동물 인식변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가축이나 동물 형태였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애완동물로 불리던 것이 이제는 반려동물로,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물 권리와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가족으로 느끼는 사회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법적으로 관련 권리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법적 지위 변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는 물건으로 법적으로 분류가 되지만 향후에는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도 개선될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보다는 가족으로 인식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옥천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다녀왔거든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옥천의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조성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5년 3월부터 개장했네요. 이거는 군에서 조성했다기보다는 이원 장찬저수지, 고래마을 주민들께서 지역을 관광화하겠다는 차원에서 관광하고 연결해서……. 저 위에가 저수지예요. 저수지 밑에 유휴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답변서에 하루에 5팀, 15팀 정도 이용된다면 잘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생각과 실질적으로 놀이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견주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는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시내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놀이터 주위에는 시설들을 하기에는 애매해서 그런지 전부 조립식 형태의 시설물이 있으며 그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무나 이런 것들이 공원처럼 꾸며져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같이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옥천군 같은 경우는 마을의 관광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놀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선진사례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여기는 청주시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인데요. 저게 문암생태공원에 있는 놀이터네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 시청) 저거는 음성에 있는 원남생태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 시설이고요. 옆에 있는 건 양덕저수지 생태공원 내에 있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자료 시청) 진천군이네요. 두촌리 돌실공원 농구장 앞에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거는 증평 보강천체육공원 테니스장 옆에 설치되어 있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다음 사진 볼까요? (자료 시청) 이거는 호암동 충주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듯이 옥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원이 조성된 곳에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체육시설 옆에 한다든지 접근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옥천을 갔는데 반려견 놀이터에 오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아니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거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이 아직까지는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 잘못된 인식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렇게 놀이시설을 해 놨잖아요. 근데 저런 놀이시설을 반려견들이 경험해 보지 못 했잖아요.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와서 풀어놓으면 개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겠냐 이거죠. 견주와 애완견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시면 풀어놓고 아이들이 알아서 놀고 나는 그냥 활동하는 걸 쳐다보고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집에 가고,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 키우면서 놀이터에서 데려가서 함께 놀아주는 것처럼 애완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아직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뛰어놀기보다는 풀어 놓는 장소로 이해를 많이 하셔서 2번, 3번 방문해야 되는데 다시 방문하는 사례는 드물더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놀이터를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제가 의회에서 해외연수로 스웨덴에 갔을 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곳곳에 공원들이 큼지막하게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에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만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원하는 구조거든요. 뭐냐면 반려견 놀이터라고 해서 놀이시설을 하고 어린이공원 가듯이……. 그럼 반려견들에게는 반려견 놀이터가 되겠죠. 어린이공원 같은 시설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반려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반려견들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공간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보은읍 같은 경우는 반려견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시면서 벚꽃길이나 아니면 동다리 하상 쪽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환경 정화 활동을 하다 보면 반려견 오물들이, 그리고 오물을 처리할 때 보시면 물티슈를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하상에 보면 물티슈와 오물이 말라서 하얗게 변한 쓰레기를 발견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반려견 전용 공간을 조성하면서, 반려견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반려견을 싫어하는 분들의 불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저런 장소가 같이 살아가는 가족으로서 같이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리고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려견 놀이터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반려견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주, 충주, 음성, 증평, 옥천이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옥천을 다녀왔고, 알아보니까 오물이죠? 본인들이 봉투를 지참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고맙습니다. 놀이터라는 거창한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라는 인식 속에서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우리 군에서도 반려견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공유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

웃음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명심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하도록 계획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등록되어 있는 두 수가 2,200마리라고 하셨죠?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예, 2,234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의원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나 나머지 강아지나 고양이 종류들도 다양하게 많지만 동물에 대한 인식이 이 시점으로 인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범구

김범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0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보은군의 산림 보호와 임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대표 임산물인 대추농가 지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은군을 대표하는 임업 작물은 단연 대추입니다. ‘대추하면 보은, 보은하면 대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은대추는 우리 군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농특산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작황 부진이 이어지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추는 보은군 농가의 주요 소득원일 뿐 아니라 군의 전략작물로서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보은군은 이러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책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8기 취임 당시 최재형 군수님께서는 농업·임업 분야 보조금에 대해 보조율 50% 지원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대추 관련 보조산업 특히 유기질 비료 및 퇴비 지원사업 등에 해당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은군은 지난해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추축제 기간 중 대추 판매농가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현재 6월 기준으로 관련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올해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라면 예산편성 시기와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보은대추 육성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추농가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추 관련 보조사업 및 유기질 비료·퇴비 지원사업 등 보조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추 관련 보조사업은 총 13건으로 53억 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50%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기질 비료와 퇴비 지원사업의 경우 총예산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684농가에 10만여 포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단가는 산림소득분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정액단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포대당 국비 1,400원, 군비 600원, 2,000원이 지원되며 퇴비는 등급에 따라 군비 600원을 포함하여 특등급은 2,000원, 1등급은 1,800원, 2등급은 1,600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단가조정은 매년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특정품목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농산물 및 과수 분야 등과 형평성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관계부서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보은대추 택배비 지원사업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보은대추 택배비 지원사업은 대추축제 기간 동안 395농가에 2,80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추농가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직거래 활성화로 대추판매 소비촉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가수요를 고려하여 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추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김응철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응철

김응철의원

네.
대성

윤대성의장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김응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과장님 우리가 대추사업 시작한 지가 제가 생각하기에 20년 정도…….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이경래 군수님 임기 4년 그다음에 정상혁 군수님 들어와서 현재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 정도 기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이뤘는데요. 그동안 대추식재 또 기타 기계 장비, 일반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비율 50%로 정확하게 지원됐고 비가림시설은 60%까지 20년 동안 변함없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대추재배 초기단계 성장과정에서 꼭 필요한 유박이 그동안 처음에는 6,000원 정도 하다가 지금 많이 상승해서 품질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비싼 거는 1만 원 그다음에는 8,000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8,000원 정도 되는 유박비료를 쓰는데 성장과정에서는 대추나무가 잘 커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다음에 유박보다는 퇴비를 써야 맛 좋은 대추가 생산되는데 유박이 산림청에서 일부 지원돼서 초기에 지원 50%가 됐습니다. 근데 산림청 지원이 끊기면서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그 부분을 농가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사업인데 산림청에서 보조가 중지됐다면 그 부분을 군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저도 이 답변을 드리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비를 더 보태서 50% 정도 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같은데 50%를 맞춰서 주면 나머지 국도비 받은 걸 다시 반납해야 돼요.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5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아니,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산림청 예산이 중단된 부분을 군비로 충당하는데 그런 규제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과장님한테 처음 들어보는 얘기……. 아니, 일반 퇴비도 처음에는 4,000원짜리가 2,000원씩 전부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1,600원, 400원, 또 1,400원, 600원 해서 자부담이 생겼어요. 우리 보은군에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어요.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는 50%를 맞춰주게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왜 만들어 놉니까? 그런 조례는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조례가 필요 없어요. 내가 그전에도 농정과에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시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대추는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 지원하는 정책사업이에요. 그러면 농민들 부담이 적게 들면서 농업을 잘 이뤄지도록 지원해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성주군 같은 경우에 참외 농사에도 20% 지원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부족분은 군비로 충당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분명히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군비로 충당할 의사가 있으신지,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고 알아보고서 군비로 지원해도 페널티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군비를 들여서 지원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중앙부처에서 지원 못 하는 부분을 군비로 충당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제재조치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 거 없습니까?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산림녹지과인데 제가…….
응철

김응철의원

성주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하는데 보은군에만 적용된다는 법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지원되는 예산이 중지됐다면 중지된 부분은 보은 군비로 충당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당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대추농가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작년에 택배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리 준비해서 대추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추 수확이 막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질 무렵에 이 사업이 실행됐습니다. 연락은 문자로 했지만 바쁘시다 보니 문자를 못 봐서 신청 못 하신 분들도 있어서 추진이 미흡해서 2,000만 원 정도 사용됐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체국에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PC를 사야 되고 프린트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PC와 프린트를 이용할 줄 아는 사용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그 시스템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 원리를 알아봤어요. “주문을 받아야지, 택배를 준비해야지, 시스템을 이용해야지 하다 보니까 바빠서 사용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체국에 택배를 붙이면 영수증이 나와요. 영수증을 취합해서 그거로 대용한다면 농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사용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 방법으로 전환해 달라 요청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택배 영수증만 있으면 처리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요. 농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감사드리고요. 답변에 택배비를 3회 추경이라고 한 건 오타로 보고 2회 추경으로 하는데, 2회 추경 작년보다는……. 작년엔 7,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 2회 추경에 7,000만 원 이상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모든 것을 잘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대추농가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림시설이……. 연동형은 대추와 비가림시설 지붕하고 간격이 높기 때문에 피해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산식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대추나무하고 비가림지붕하고 간격이 가까워서 열과가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사이에서 비가 들이쳐서 열과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햇빛을 가려주는 차광막 시설을 하기에 엄청 난해해요, 힘들어요. 그렇다면 옆에 비 들이치는 막을 지원하면 비 맞아서 열과되는 피해가 많이 적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대용해서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런 피해가 있는지 필요한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검토해 보셔서 우산식 농가의 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의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추농가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경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김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기질 비료와 퇴비지원에 보은군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못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침이 만 원이라면 2,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폭이 작다는 점은 중앙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보은군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사업지침에…….
대성

윤대성의장

사업지침에는 있는데…….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사업지침에 없어……. 군비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답변을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 해 주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회될 때 김응철 의원님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하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대추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산림녹지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저는 보은대추 산업화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은군은 대표적인 대추 생산지로서 오랜 기간 다양한 대추산업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 생산 위주의 대추산업 정책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순 생산에 머무는 현재 구조로는 가공, 유통, 6차 산업화 등을 아우르는 대추산업의 확장이 어렵고 농가소득 증대나 청년 유입, 외부 소비자 확보에도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군의 중장기계획인 2040 보은군 종합계획에 따르면 보은대추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생산기반 확충, 가공, R&D센터, 상설판매장, 6차 산업화 공간 등이 포함된 대추산업화단지 조성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은군에서는 대추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은대추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귀농인 유입을 유도하는 등 대추산업 발전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안면 대추홍보관의 운영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대추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추 가공식품 육성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군 대추산업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은대추의 세계화와 개방화 등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대추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은대추 산업화단지 조성을 위해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10개소에 36억을 투입하여 대추의 가공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법인 등 6개소에 2억 9,700만 원을 투입해 대추 가공에 필요한 시설, 기계, 포장재 등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26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대추 가공식품 융복합인증업체의 신청에 따라 보은대추 가공시설 및 장비 등 기반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50억 원을 투입해 속리산 관문인 보은읍 성족리 동학공원 내 중소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결초보은 스마트 먹거리유통센터를 운영하여 지역먹거리 홍보판매장과 로컬카페, 농가 레스토랑, 공공 급식센터 등 ’26년부터 운영되면 보은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보은대추 홍보판매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보은대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귀농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등 대추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의 지역특화산업으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1,000㏊까지 재배단지를 확대하여 보은대추 생산농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고품질 대추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보급과 비가림시설을 통한 품질향상 생대추 출하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등 대추농가 인구유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추홍보관의 운영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홍보관은 2010년 공모사업을 통해 준공되었으나 위치상 홍보관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아 현재는 속리산 둘레길 구간 중간지점에 안내센터가 필요하여 속리산 둘레길 안내센터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은대추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성제홍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제홍의원

네.
대성

윤대성의장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성제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은군 농업의 대표작물인 대추가 보은대추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가공·유통, 6차 산업화 등 대추산업의 확장이 어렵고 농가 소득증대나 청년 유입 등 외부 소비자 확대에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생산기반에만 했지 유통이나 가공판매 쪽은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들이 있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생대추로만 판매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식품이라든지 특성을 반영해서 가공식품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있나, 없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10농가에 36억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향후에도 가공할 수 있는 걸 적극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첫 번째 질문이 2040 보은군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혹시 답변서 하시면서 2040 종합계획을 보신 적이 있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성제홍의원

보셨어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아시겠네요. 이건 요약보고서고 따로 별도로 있더라고요. 답변내용을 보거나 보은군 추진내용을 보면 2040……. 사실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일 수도 있고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은대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보은군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추 가공이라든지 인프라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중장기계획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은 대추산업의 단지 조성, 보은대추 6차 산업화. 근데 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요. 보은대추 생산기반 확충, 보은대추 R&D센터 조성, 보은대추 공동 제조 및 가공센터 조성, 보은대추 상설판매유통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서에도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부터 10개소에 36억 투입해서 가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 현황과 2014년부터 법인 6개소에 2억 9,700만 원을 투입해서 포장재나 기계를 지원하는 현황이 있고. 마지막으로 크게 보면 내년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아직 이거 확정된 거 아니죠? 추진하는 건가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스마트…….

성제홍의원

아니, 202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삼가리 김홍복 씨가 신청했습니다.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성제홍의원

이것도 개인이 하는 거고……. 50억 투입해서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 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홍보관을 이용하고 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한다, 이것도 대추 주관 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획이지만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은대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대추품종 개발을 위한 시범포 조성 그리고 대추 공동생산 단지 및 관리사 설치, 대추 분재원 조성, 대추공원 조성 및 대추 조형물 설치, 대추 개량품종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설치…….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몇 년도에는 대추가 생산되지 않아서 축제도 못 하고 판매도 못 한 적이 있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해서 품종을 개량하고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있나요, 혹시?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태동대추’라고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은군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밖에 대추연구소라든지 보은대추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께서 ‘태동대추’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우리 군이나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게 아니죠? 민간이 자기가 품종을 개량해서 태동대추를 특허까지 해서 개인적으로 농진청인가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만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성제홍의원

그것들이 우리 군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개량이나 개발을 위한 의지가 아니고 민간에 의한, 개인에 의한 품종개발 아니겠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품종개발이라는 거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품종 개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성제홍의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많은 것들을 해서 품종 개량하고 개발하는……. 기술센터의 역할이 뭐예요? 시범포가 왜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기술센터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품종 개발이라든지 이게 장시간이 필요하고 연구라든지 이게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제홍의원

아니, 그건 중요해요. 근데 시범포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범포를 운영해서 농가에 적용하고 보급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보은군이 대추의 고장이면 대추의 고장답게 의지를 갖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추가 연간 소득이…….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웃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산량은 잘 모르겠고 생산액이 작년 기준에서 약 208억 정도 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지금 성주참외는 얼마인지 아세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6,000억…….

성제홍의원

2023년도에 나온 자료가 6,000억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농가들의 의지만 갖고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보은군에서 대추농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많은 노력했다고 인정합니다.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네 가지가 있는데 보은대추 R&D센터 아까 말씀하셨죠? R&D센터에 중장기계획 과장님이 보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도 있나요? R&D센터 조성에 대해서?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분명히 질문서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 요구를 했는데 답변서를 봤을 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답변들이 하나도 없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관련 팀장님도 오셨는데 과거에 수립한 계획을 참고해서 앞으로의 대추산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들을 여기에 맞게 배치하고 보은군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없으면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중장기계획 수립한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제가 대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귀농인구 유입과 앞으로 산업발전에 대해 말씀을 해 달라고 했어요. 1,000㏊까지 재배를 확대한다고 했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로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귀농귀촌을 하려면 소득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이 와서 돈벌이가 되고 소득을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기반을 마련해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1,000㏊까지 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주도권을 잡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유도해서 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지금 2025년도까지 재배면적이 640㏊예요. 과장님께서 1,000㏊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 1,000㏊면 2배는 아니지만 한 1.5배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재원도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나요? 지원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식재면적이 해마다 20㏊에서 30㏊씩 계속 늘어나고……. 옛날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지금은 20∼30㏊씩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이걸 도입하면 충분히 1,000㏊는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저도 좋습니다. 확대하는 거 좋은데 앞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왜냐하면 지금 640㏊를 재배하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군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존경하는 김응철 의원님께서도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1,000㏊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좋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재원 확보라든지 1,000㏊ 이상 보은군 대추가 재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세 번째인데요. 제가 대추홍보관에 대해서 ’22년도, ’2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22년도에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고, ’23년도……. 그리고 제가 ’24년도는 알고 있었지만 지적하지 않았고, 올해 군정질문으로 다시 한번 대추홍보관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추홍보관 사진 준비했거든요. (자료 시청) 보이시죠? 대추홍보관. 확대가 안 되는데. 다음이요. (자료 시청) 보은대추홍보관이고 그 밑에 속리산둘레길 안내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자료 시청) 이거 내부 사진인데 한쪽에는, 아실 거예요, 대추왕 선발전 사진과 기존 대추 세트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22년도에 대추홍보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대추홍보관 운영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산림근로자들 쉼터라든지 둘레길 센터로, 중간지점 센터로 이용한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제홍의원

네, 맞습니다. 대추홍보관은 이용도가 떨어지고 앞으로 속리산둘레길이 내년에 개장되고 후년도에 상주가 개장돼서 거점센터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상판에 있는 것을 속리산둘레길 장안안내소로 이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대추홍보관을 대추홍보관으로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22년도, ’23년도 계속 누차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속리산둘레길이면 속리산둘레길답게, 대추홍보관이면 대추홍보관답게. 그래서……. 맨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대추홍보관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 둘레길 안내소로 사용한다고 하셨고 ’22년도에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23년도에도 다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저기가 속리산둘레길입니까? 간판 하나 떼서 ‘속리산둘레길 안내소’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건가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만간 바꿔서…….

성제홍의원

지금 ’22년, ’23년, ’24년, 지금 ’25년도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들이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통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 왔음에도 반영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

성제홍의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좀 분위기가 딱딱한데, 양구사과 홍보관입니다, 이건. 찾다 보니까 명품사과 홍보, 관광자원 활용, 사과피자, 잼, 요리교실 인기, 방문객 증가세 이런 검색어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명품사과를 홍보하고 있는 양구사과홍보관, 농가소득 도움은 물론 체험강사 등을 통한 관광자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과홍보관에서 매년 열리는 우수사과 품평회는 양구사과의 품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사에 있어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시청) 이거는 문경오미자테마공원입니다. 이것도 핫플레이스로 뜬다고 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에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문경오미자테마공원이 사회적 기업과 손 잡으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문경시 사회적경제연합회가 테마공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는 등 이익 추구보다 테마공원 활성화와 문경오미자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 “또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대표들이 문경시와 시민들에게 받은 혜택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특산물 판매 초기 운영비를 부담하는 등 적극 나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테마공원의 입장객이 매년 증가하고 체험프로그램으로 수익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테마공원의 수익금을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9곳에 도시락 330세트, 문경시장학회에 200만 원 기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군과는 비교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저기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준비했냐면 분명히 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장기계획은 잘 수립해 놓고 활용은 안 하고 방치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와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꼭 이 시간이 끝나면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접목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고요. 의장님, 죄송한데 조금 더 몇 분만 더 활용해도 될까요? 우리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이품공원 있죠?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네.

성제홍의원

이거를 대추공원이나 대추테마파크공원으로 추진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깊게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런 테마공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테마공원을 만들고 홍보관을 만들어서 전시·홍보하고 수익금은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지금 정이품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이품공원이면 뭐합니까? 정이품공원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대추테마파크공원을 한다면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전시관이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들, 또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정이품공원보다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이품공원에 대한 보조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추나무도 심고……. 정이품공원인데 정이품나무는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보은군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추품종 개발을 위한 시범포 조성을 해서 대추품종 개량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추 분재원 조성, 대추공원 조성 및 대추 조형물 설치, 대추개량 품종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설치를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보은대추 R&D센터를 조성해서 보은대추의 품질 향상과 고급화, 가공식품, 기능성 식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아울러 보은대추 상설판매유통시설 조성으로 보은대추 전시 및 판매가 가능한 종합유통시설을 설치하고, 대추 수출특화단지를 조성해서 대추의 수출 확대를 통해 보은의 명성을 대추의 고장으로서의 면목을 보여주기 바라면서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속리산에 보면 소나무 전지라든지 모든 걸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산림녹지과가 수고했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성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잘 숙지하셔서 대추산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식

김진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의장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