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장은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은영 의원)

장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장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최재형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은군의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보은군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보은군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왔고 2025년 현재 인구 3만 명 붕괴라는 현실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은군 연간 출생아 수는 72명에 그치고 사망은 542명으로 총 470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유동 측면을 보았을 때 전입·전출 순이동 인구 차가 17명 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마을이 사라지고 학교가 문을 닫는 등 보은군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간 우리 군은 전입장려금, 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 귀농정책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을 미래전략과 내 인구정책팀이라는 소규모 조직이 담당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군 전반의 인구 관련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실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역할을 팀 단위로 감당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단지 복지, 청년, 농촌 정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주거, 산업, 문화, 행정 전반에 얽힌 복합과제로서 이를 총괄할 전담부서의 부재는 구조적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인구정책과의 신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인구 관련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분석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전출입 통계, 출생률, 정착률 등 인구 관련 자료가 복지정책과, 민원과, 보건소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한곳에서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세대별·유형별 맞춤 유입 전략 수립입니다. 청년, 귀농귀촌 희망자, 은퇴자, 외국인 등 전입자의 특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을 모두 획일적인 군민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지원책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전입자의 유형별로 전입동기와 필요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전입 전 상담부터 전입 후 정착관리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된다면 전입인구는 보다 빠르게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성과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인구정책은 특정 부서만의 업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실·과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추진된 정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합니다. 넷째, 보은군만의 이주 브랜드를 구축하고 외부 협력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보은군의 자연환경, 주거환경, 정주여건을 활용한 차별화된 이주 브랜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 타 지자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미 안동시, 완주군, 대구광역시 남구 등 여러 지자체는 인구 전담 조직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역시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구감소 대응 기본조례 제정과 조직 개편을 병행하여 독립된 인구정책과를 설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인구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자 지역존립의 기준입니다. 이제는 인구가 중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직개편과 인력배치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인구정책과의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닌 보은군이 지역소멸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자 마중물입니다. 군민의 미래를 지키는 이 변화에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언제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 또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4.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군수 제출)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은군의회 포상의 적격성 및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시 출장여비 지급대상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 징수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솔빛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님! 말씀하실 때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찬성하시는 의원분들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성제홍 의원입니다. 농업 환경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농촌 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농촌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농부산물 파쇄기 보급 및 활용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은군 농촌 현장에서는 대량의 영농부산물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기에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파쇄 장비와 운용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농민들이 부득이하게 영농부산물을 야적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으며 이는 대기오염과 산불 위험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 480건 중 27%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은 더 이상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닌 지역 전체의 환경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보은군이 보유 중인 영농부산물 파쇄기의 장비 수량, 지역별 배치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비 예약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대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은군에서 보유 중인 영농부산물 파쇄기의 장비 수량과 지역별 배치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 19대의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만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14대는 농업인 대상으로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5대는 기술보급과, 산림녹지과, 국유림관리소 등 3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최근 3년간 신체상해 사고 1건, 상하차 중 전도 사고 2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종으로 특별한 운영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농업기계 유지관리, 취급 조작 교육,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여 임대하지 않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직접 임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비 예약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쇄기의 수요 증가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계속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 9대에서 2023년 15대, 2024년 19대로 확대 운영하였고 내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남부권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도 올해 2회 추경에 3대, 2026년에 2대를 추가 확보하여 2026년에는 총 24대로 임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농업인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정 대수를 확보하는 등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제홍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대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홍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파쇄기 임대는 농촌지원과에서 하시고 파쇄기 지원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건 답변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에 관련된 사항은 추후 기술보급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대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파쇄기 같은 경우에 농촌에서 영농부산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소각한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발생돼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산림이라든가 이걸 태울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에서 유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쇄기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근 지역인 옥천, 영동에 40㏊가 산불 나서 소방 당국 조사 결과 최초 발화지점은 주변에 80대 농민이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으로 옮겨서 붙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충청북도에서도 최근 3년간 충북 지역 산불 69건 가운데 10건, 14.5%가 영농부산물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영농부산물 소각과 전쟁을 선포하였고 고추대, 깨대, 전장한 과수 가지 등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임대도 ’22년에 9대, ’23년도에는 15대로, ’24년에는 19대로 늘려주셨거든요. 이거는 이따 기술보급과에 질문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파쇄기 지원단 말고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받고서 지원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접 파쇄, 농가에서 파쇄를 신청한 농가는 접수를 받아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더라고요.

네? 무상…….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파쇄 지원단은 신청받아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보은군에서 사용하는 군민인데 내가 직접 가져가는 건 임대료를 주고 가져 가고 있고, 면으로 신청해서 파쇄를 신청하면 인력까지 지원되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서 하면 좋겠지만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자력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무료 작업으로 지원하는 혜택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뒤에 다시 질문할 건데, 지금 이게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산불감시도 강화되고 있고 올해 보은군에서도 영농부산물 소각을 못 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한시적이라도 직접 가져가서 하는 농가에게 산불예방기간이든 산불단속기간에라도 봄철이나 겨울철에 감면해 준다든지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긴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임대도 코로나 이후에 원래 기존 가격보다 더 다운돼서 감면 혜택을 전체적으로 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대에 따른 감면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려보다는 적극 검토해서……. 왜냐하면 산불이 만약에 발생하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비용을 받는 건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지침에 의거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 그다음에 감면도 하고 있습니다.

감면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는 한시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감면하고 농민들이 어려웠을 때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계속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군에서 비치한 파쇄기 임대기가 많고, 수요가 원활하며 민원 없이 적기에 파쇄작업이 가능하다고 할 때는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파쇄기 임대기도 늘려가는 상황이니까……. 사실 임대료 안 받는다고 해서 군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갖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을 도나 중앙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답변 중에 영농파쇄기 행정복지센터 배치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 때문에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기술센터에서 임대해서 가져가는 거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져가는 임대는 똑같습니다.

예, 임대 자체는 똑같습니다.

센터에서 가져가는 건 사고가 안 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져가는 건 사고가 난다는 거는……. 왜냐하면 산외면이나 회남, 또 속리산 삼가리나 구병리 같은 먼 지역에서는 기계를 싣고 나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복지센터에서도……. 바로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군민들이 적기에 가져가고, 운송 시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편리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듭니다. 근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청소라든가 작동 여부 점검이라든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과장님 저는 뭐냐면, 소방대원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누차 안전상의 문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지만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영농부산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보은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은 기술보급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과에서 관리하는 줄 몰랐고, 알았으면 소장님께 질문드렸어야 했는데……. 금년도에 영농파쇄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영농부산물 파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담당 부서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

과장님, 신청 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영농부산물 파쇄 실적은 신청 202㏊에 파쇄 162㏊, 미파쇄 40㏊가 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에 민원이 많았었죠?

예.

민원의 원인이 어떤 거였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 개 부서가 하다 보니까, 특히나 산림녹지과나 보은국유림관리사무소 이쪽에서……. 봄에 남부지방에서 대규모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 즉 산불 진화나 감시 업무 등에 투입되다 보니까 파쇄 쪽으로 투입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려고 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는 3개 조로 조당 4명씩 운영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3개 조로 조당 10명씩 운영하고 있고, 보은군국유림관리소에서 2개 조로 조당 5명으로 교대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산불로 인해서 산림녹지과나 보은군국유림관리소에서 파쇄지원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네,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산불예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내려오지만 인력을 충원하면서 쓰기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체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산림녹지과나 국유림관리사무소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지만 파쇄작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면적은 약 50㏊가 늘었고요. 그리고 실제 파쇄면적은 약 64㏊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혹시 지금과 같은 면적 대비 증가량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파쇄 신청량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 예측됩니다.

파쇄 지원예산은 국비도 있는 건가요?

지금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가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지방비, 도비, 군비 다 있죠?

예.

한 1억 정도?

1억 500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을이나 앞으로도 산불예방이 중요하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산림녹지과나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파쇄 지원단에 대해서 협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에서도 예산이 내려와야 한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보은군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파쇄지원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매년 산불이 계속 발생될 텐데 지원부서에만 맡기는 상태에서는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 예측됩니다. 저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산림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요. 보은군에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대추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영동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과수가 더 많고 면적도 커요, 그렇죠?

영동 쪽에는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게 포도입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파쇄가 상당히 쉬운 편이죠.

과장님, 답변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진 먼저 보고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게 영동이에요, 과장님.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이게 포도밭일까요, 아니면 어떤……. 제가 볼 때는 포도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과나무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사과는 전지 안 하신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방향을 새로 설정해 볼 부분이 병해충 전염병이잖아요, 화상병이.

저는 그렇습니다.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사과나 배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동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과수면적도 많고 사과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방향으로 저는……. 왜냐하면 영동군은 영농부산물 처리 관련해서 농가 호응이 좋다 그리고 자료 주신 거 보면 영동군은 3개 조로 9명, 파쇄면적이 116만 2,400㎡고요. 저희는 도내 5위더라고요. 파쇄면적 보면 저희가 5위예요, 실적이. 제가 자료를 찾은 게 아니라 기술보급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은군 같은 경우는 영농부산물 파쇄처리에 대해서 농가 호응 이런 기사 난 거 있나요?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가 아니라……. 금년도에 처리대응 양이 많아서 제대로 처리 못해서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군정질문 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제때 처리가 안돼서 농사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군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신제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는 낫다는 소리, 민원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 발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파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사무실에 있다 보면 파쇄 관련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운전을 못하시고 파쇄기를 임대해서 쓰지 못하는 고령층,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량하고 파쇄 가능량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파쇄기 중에 트랙터 부착용 파쇄기는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은 없는 거로…….

없죠? 아까 보신 게…….

영동엔 트랙터…….

네, 영동은 트랙터 부착해서 3인 1조로 운영하며 트랙터로 잔가지까지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저도 그거는 동감합니다, 어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예를 들면 산과 가까운 과수원은 1순위, 왜냐하면 선별적으로 접수가 됐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산과 가까운 과수원을 1순위, 그리고 고령농가, 여성농민들을 차순위로 해서 선정해서 파쇄지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는 ㏊당 제한이 없잖아요.

현재는 제한이 없다가 올봄에 1㏊ 미만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민원의 소지는 있어서 한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는 제한이 없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과 가까운 곳을 1순위로, 왜냐하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선별적으로 잘해서……. 물론 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농부산물 처리와 산불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해서 잘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기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근데 보은기술센터 파쇄 지원단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기사를 내년에는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고생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해 주셔서 저도 미안한 감은 듭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보은군에서도 파쇄 지원단 영농부산물 파쇄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산불 조심으로 인해서 파쇄 물량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산불 방재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가져와서 파쇄해 주는데 사실상 면사무소에는 농민들이 빌려가려고 해도 파쇄기가 없습니다. 저도 타 지역을 비교하는 것이 거북하지만 타 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농기계 보급이 엄청 빈약한 편이에요, 사실. 이웃 괴산군만 해도 각 면 단위별로 농기계지원사업소가 있는데 사실 우리 군은 현재 탄부·마로 한 곳만 지원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군은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래서 파쇄기만이라도 각 면사무소에 비치해 두신다면 그 지역의 필요한 농민들이 가깝게 빌려서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금 산불 조심 때문에 소각을 못 하잖아요. 일체 농사지으면서 나오는 물건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같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확보해서 면사무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소장님이 총괄이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입니다. 아까 박희경 과장님이 질문에 대답을 했듯이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여러 건 사고가 있었고 고장도 심한 편입니다. 저희 보은 같은 경우는 산림 비율이 68%로 되면서 신청 면적이 산림 면적지 100m 이내 안에 들어있는 경지 면적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과수 면적 같은 경우도 사과·배만 해도 충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보은이 많고, 특히나 600㏊ 이상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 파쇄량의 약 80%는 대추나무 파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추나무를 파쇄할 때 고장 비율이 높아서 여러 대가 있긴 하지만 수리하는 기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라든가 기계정비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올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에 탄부면 쪽에 있는 임대사업소 분소에 한 5대 정도를 올해, 내년 초에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능한 많이 확보해 주시고요. 또 사용시기가 지나면 유효기간 동안에 수리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농민 교육할 때는 파쇄기 사용 안전교육도 동시에 실시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술보급과 소관 질문

이경노 의원입니다. 지역 농촌사회를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축사 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으로 퇴비를 살포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현장의 준비 상황과 지자체의 행정 지원이 제도의 정착을 좌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보은군 관내 퇴비 부숙도 관련 부숙실, 검사장비 등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및 계도 활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애써 주시는 이경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분석실, 검사장비 등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축산농가들 간에 유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가축분뇨분석실 32㎡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퇴비부숙도 판정기 1대, 건조기 1대, 가열판 1대, 중금속분석기 1대 등 총 4종의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활용하여 보은군 축산농가 한우, 젖소, 양돈, 양계 등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및 계도 활동 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농가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21년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향상 시범 1개소 2,000만 원, ’23년 고품질 자가퇴비 제조 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 2개소 2억 원, ’25년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4개소 1억 원 총 7개소 3억 2,000만 원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범농가에서는 가축분퇴비 발효기간 단축으로 농작물 부숙퇴비 활용도를 제고하여 경축순환농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에 대한 계도 활동으로 친환경미생물실에서 미생물을 공급하면서 퇴비교반과 안개분무시설 사용 등 악취저감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담당자의 축사를 방문 시 퇴비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발생량 측정 및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퇴비온도 측정 등 농가들에게 퇴비부숙 상황에 대한 안내 및 기술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이경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읽어 보니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는……. 보은한우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죠?

파악된 거로는 매년 달라지는데요, 거의 4만 두에 가깝습니다.

두 수가 아니라 가구수요.

가구수요?

예.

가구수는 한 870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벌써 몇 년 시행하고 있는데 의무화를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축분뇨를 배출하게 되면 주위나 환경적인 오염 부분, 특히 토양오염 또 한편으로는 대기·수질 오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저해 요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퇴비부숙도 검사는 단순하게 행정 규제가 아니라 환경보호,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마련한 제도고, 또한 자연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800농가 정도 되는데 올해 부숙도 검사한 자료를 보니까 1,500㎡ 미만은 1년에 1번이죠?

1년에 1회 하면서 신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1,500㎡ 이상은 1년에 2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번은 허가사항.

그러면 여기서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는 농가들이 있나요?

되도록이면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축산농가 교육이나 연찬을 가거나 할 때 “부숙도는 의무화됐으니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계도하고 있고요. 과태료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실까요? (자료 시청) 부숙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장. (자료 시청) 좀 작게 나왔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소 같은 경우는 22마리 미만이면 부숙도 검사를 안 해도 되고요. 젖소 같은 경우 10두 미만이면 안 해도 되네요. 옆에 자료를 보시면 아까 축산농가가 800농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부숙도 현황이 올해 300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약 400건은 누락된 건지 아니면 조건에 안 맞아서 안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가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출시설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연 2회 검사를 해야 하는 농가가 있는 반면 신고만 하는 농가는 연 1회만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렇게 파악이 된 거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면 연말에 많이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거네요. 약 600에서 700건 정도인데 ‘600에서 700건 정도’라고 표기하는 거보다는 몇 건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거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실까요?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서 다음 장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런 걸 보면서, 맨 아래 보시면 “퇴비부숙제나 악취저감제 보조사업 주지 말고 이런 거나 보조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영상을 보시고 왜 저런 말이 나왔을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답변서에 보시면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향상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21년도 1개소에 2,000만 원, 고품질 자가퇴비 제조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사업으로 ’23년도 2개소에 2억 원,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4개소에 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보니까 7개 농가에 3억 2,000 정도 지출이 된 겁니다. 이거는 과거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이 내용을 보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300두 기준으로 블로워 2대 설치하는데 약 30평 정도 필요하고요. 금액은 약 8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 100마리를 기준으로 하면 블로워 1대와 약 15평 정도가 필요하고 약 4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적은 금액으로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되게 중요한 것은 열로 하다 보니까 열의 온도가 75℃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정말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냄새도 상당히 저감되어 있고요. 저도 엊그제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봤고 설치되지 않은 주변 농가도 가 봤습니다.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차이점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도 이 유튜브를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를 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수용해서 1차 추경 때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농가에 농가당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수립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삼척시에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런 것을 보여달라고 해서 삼척시 공무원 10명 정도가 시공하는 데 와서 직접 참여했답니다. 그냥 참여해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시공하면서 마무리 공구리 작업까지 같이 일했는데 우리 김도경 씨가 물어봤답니다. “왜 이런 걸 직접 몸소하느냐? 시켜도 되고 보기만 해도 되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요. “몸소 느끼고 해 봐야 시공 과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시공사를 선정할 때 지도까지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기르고자 참여했다”고 합니다.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30에서 50농가를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요. 충주시나 창녕군이나 청도군에서도 그런 문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불과 이 유튜브를 올린 지 작년 4월이거든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좋은 자원을 보은군에서 갖고 있는데도 활용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거는 가동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1년에 12번 정도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농가 전기를 사용하면 한 번 돌리는데 5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상에도 문제가 없고 환경개선에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얻어냈을 때 축산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차 추경 때 한번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축산과와 협업해서 내년도에는 축산과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농가에서도 개인 사비를 들여서 축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7농가가 참여해서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공정과정을 특허 출원을 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 가져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블로워를 설치한 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에 파리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 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 그분이 설치한 장소고요. 다음 장. (자료 시청) 여기는 설치하지 않은 농가인데요. 약 3m 간격으로 올려놨는데 파리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축사를 아주 청결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파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렇게 많이 놓고 있습니다. 환경도 개선되면서 파리 효과, 유충 효과들도 없어지면 주변 주민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냄새도 저감되고 저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민원 발생도 훨씬 줄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파리도 없었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을 봤습니다.

우중인데도, 날씨가 우중충한데도 냄새가 정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청결하게 관리한 부분도 있지만 냄새가 정말 없었고 또 파리도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산과에서 내년도에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42개소에 대해 공모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니까 퇴비사 2개, 퇴비살포기 4대, 스키로더 15대, 예비순환시스템 1개, 안개분무기시설 5개소, 퇴비화 통풍시설―블로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12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42개소를 공모신청 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공모가 선정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변경할 수 있다는 유동성이 있다고 해서,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하면 통풍시설―블로워 시설―로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거에 앞서 제안을 드린다면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 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장 방문도 같이 방문해 보신 적도 있었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은군 인구유입 정책에도 반하는 상황이고 환경문제는 심각하다, 점점 더. 따라서 퇴비부숙이라도 정확하게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보은군 축산농가들한테 어느 정도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금방 말씀드렸듯이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을 계기로 축산농가들이 좋은 환경에서 주변 주민들과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한우 농가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870호 정도 파악됐습니다.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보은 농장 수는 700농장이 있고 농가 수는 644농가예요. 한우는 관리가 돼서 농장 수가 700농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수는 4만 942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퇴비부숙도에 대해서 교육은 언제쯤, 최근에 한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그때 퇴비부숙도 의무화될 때 집중적으로 했고요. 최근에는…….

시행하기 전에 약 2번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센터에서 한우농가를 교육하려면 교육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교육 부분은 단체별로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단체에서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단체교육을 하고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자체 모임 같은 거. 축산담당자가 거기에 참가한다든가 제가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에게 소홀함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 교육을 홍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매년 가 보면 다른 특정 품목 농가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부숙도 교육할 때도 사실 연락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기술센터에 영농후계자도 아니고 4H 활동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확인해 본 결과 개인정보 그런 거 때문에 100여 농가밖에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몇 년 전에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이 시간이 끝나면 기술센터에서 연락처를 파악한 한우농가 수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은에 농가 수가 644농가가 있습니다. 한우농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우교육에 대해서 연초에 매번 교육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부숙도 의무화되기 전에 교육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경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축산농가, 한농하는 사람으로서 부숙도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포클레인이나 트랙터로 교반하면 부숙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적인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기계를 이용해서 하면 15일 정도하면 부숙되고 전기세도 많이 안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 1개소에 2,000만 원짜리 그리고 2023년도에는 퇴비제조시설이 1개소당 1억씩 한 겁니다. 그러면 1억짜리인데 만약에 1,000만 원씩만 해도 10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경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설치하신 거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보러 오시지 않습니까? 보은에 계신 농가잖아요, 그렇죠? 보은에 계신 분이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약 7개소 정도가 되어 있고요.

아, 그게 아니라 유튜브에 나오는 그 농가가 보은에 계신 농가거든요, 그분이. 축산도 하시면서……. 퇴비 의무화 교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준비해 주셔서 축산농가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이분이 기회가 돼서 강사로 초빙한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한다면 센터시범사업은 농업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에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역으로 그쪽에 제안해서 그쪽에도 오셔서 보은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에게 역으로 제공하면 또 사업하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한우농가들에게도 교육이 많이 참여되고 퇴비부숙도에서도……. 한우농가들이 처음에는 많은 교육을 해서 인식이 있지만 기간이 지나서……. 교육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윤석영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하수도 행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보은군에는 3개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27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된 하수를 정화하여 다시 자연으로 방류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회남·회인 지역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등 물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에서는 회남·회인면 지역을 포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질 개선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규제해소 등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재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중요성과 대청 상류지역 수질환경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윤석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회남·회인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남·회인면 지역을 포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회남·회인면 지역의 하수 발생량은 회남면 196t, 회인면 532t으로 1일 728t의 생활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계획 하수량은 회남면 196t, 회인면 400t이며 이를 포괄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1일 처리능력 70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하며, 사업비는 처리시설 160억 원, 관로 등 하수도 시설 420억 원으로 총 580억 원의 처리시설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회남면 170t, 회인면 400t은 이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강화된 수질 기준에 맞게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의 반영 여부가 결정되고 금강 상류 대책지역 등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재정부담비율이 국고가 90% 이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회남·회인면 지역에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 및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남·회인면 지역을 포괄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해당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질 개선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규제해소 등 기대효과 부분입니다.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소규모처리시설보다 체계적인 수처리가 가능하여 해당지역의 방류수 수질 개선 효과 및 안정적 처리용량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각종 행위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수설비 설치 후 하수를 처리할 수 있어 개인의 시설관리 부담 등을 덜어드릴 수는 있으나 이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남·회인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영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윤석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들이 이걸 끝으로 폐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나 나가신 분들 같이 참석해서 폐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대규모시설하고 소규모시설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정해진 건 없는데…….

처리시설.

정해진 건 없는데요. 약 500t 이상 규모를 대규모로 보고 그 밑을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도 총량제를 하지요? 소규모시설 마을별로 총량제로 해서 그 이상 하수처리시설이 넘으면 개인이 해야 되죠?

예.

그러면 회남·회인 같은 경우는 거의 신축 건물이라든지 영업을 하는 행위는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겠네?

마을에 설치된 하수도 용량을 초과해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개인이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설치해서 한다고 하면 회남면, 특히 회남·회인 쪽에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타 시군은 보니까, 대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 동네 옥천군 같은 경우는 보은읍이 7,000t인가요?

예, 7,000t.

옥천읍은 몇 t인 거 같아요? 1만 8,000t. 1만 8,000t인데 군서·군북면 합해서예요. 그러니까 거기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 지금도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 차이예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을 했을 때와 대규모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그런 데서 나는 거예요. 회남면 같은 데도 제가 2∼3년 전……. 지금 소장님은 아니지만 전에 있던 소장님하고 상의해 봤는데도 총량제에 묶여 가지고……. 식당이나 운영하려면 합병정화조라고 해야 되나요? 기계 돌아가는 정화조. 이걸 개인이 설치해서 그쪽에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보은군에서 하는 게 왜 이럴까. 옥천 이원면인가요? 옥천 이원도 900t이에요. 내가 지금 이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인구가 3,200명 정도. 회남이 2,400명 정도 돼요. 물론 소장님이 있을 때 한 사업은 아니지만 이거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없이 아무리 회남·회인면 발전을 위한다고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과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대전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대전시 가 보세요. 초동 쪽에 도로도 다시 하고 커피숍이 엄청 늘었어요. 회남면은 커피숍 하나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용량 부족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서 하는 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게 금강수계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거만 갖고 해요?

지금 전적으로 금강수계기금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은 금강수계 그쪽에서 결정해 주는 거고, 우리 보은군에서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요구하면 승인을 거기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요구할 때……. 그러면 좀 답답한데 옥천군 같은 경우 묶어서 1만 8,000t 하는데 이거 이삼백 톤, 몇십 톤 이래 가지고 회남에 뭘 큰 걸 짓고 식당을 운영하겠습니까? 옥천군 방아실 굴뚝커피 아시죠? 거기 2∼3년 전에 새로 지었어요. 토요일에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을 정도로. 2∼3년 전에 지은 거예요. 2년 됐나? 제가 거길 가끔 지나가는데. 내가 의아하게 생각하는겨. 아니, 어째 회남면은 안 되고 여기는 되는가.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던 거예요, 제가 봐서는. 거기 업자들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 놓은 사항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재가설할 수 있으면 재가설해서라도 대량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걸 하지 않는 이상 회남·회인에 이사 올 사람도 없고, 와야 그 사람도 멤버 체인지, 그 사람 돌아가시면 들어오는 거밖에 없어요. 용량을 넓혀 주지 않는데? 제가 여기 과 때문에 간 건 아니었고 부군수님께 질의하려고 다녀봤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보은군이 고민해 봐야 돼요. 단순하게 소규모 하수처리장 만들어 가지고 20t, 30t씩 마을마다 2∼3개 묶어서 초과되는 걸 하려고 하면 개인이 합병정화조 묻어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누가 회남면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겠어요?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소규모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3년 전에 없었던 옥천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큰 건물이 들어서고 관광객들이 오고 주민들이 옆에서 즐기는데. 저는 회남면에 큰 건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우리의 군의 기본적인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뭔가가 잘못됐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타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고. 소장님이 있을 때 하신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1,000t이고 2,000t이든. 그래야 어느 정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 공사하는 거 보니까 아까 말한 굴뚝빵 커피 거기서 끌어서 옥천 쪽으로 넘기더라고. 대단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투자하는 거죠.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기감실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크게 잡고서 재가설을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다시 대형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봐서 회남면 쪽에도 인구유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회인면 같은 경우 들어와서 물어보는 게 “뭐 할 수 있느냐”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게끔 군에서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답변하실 거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수정비 기본계획부터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구유입 정책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부터가 안 되어 있는데 인구정책을……. 말로만 하는 건지 나는 당최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끝으로 지난 4일 동안 열정적으로 군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폐회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점심시간임에도 남아 주신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폐회식에는 과장님들과 모두 함께 해서 이 자리를 더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이런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의회와 의장이 느낀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분들과 답변하시는 분들의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정질문은 군민들과의 약속이고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바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답변서에는 보다 정확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부정확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느끼셨죠?

예, 이번 주 4일간 하면서 간혹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는 느꼈고요. 앞으로 답변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나오는 답변서는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아까 서두에 드렸지만 오늘 답변하신 실·과장님들께서 끝까지 함께하셔서 마무리까지 함께했다면 더 좋은 군정질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군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안(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